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07년도 강서구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지방신문구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기획재정국 신문구독지원해가지고 통반장일간신문 구독지원 10월말 현재에요. 대상은 1927명, 통장 563명, 반장 1324명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통반장 일간신문지급한 거 보면 약 평균 2068명이 지급됐는데 담당팀장한테 여쭤보니까 월별로 통계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1927명이라고 작성한 것은 예산서에 1927명이라고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10월달 줄 거를 1927명을 우리 기획공보과에서는 예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짜맞추기식 보고서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가 짜맞추기식 보고자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추진돼 있는 거를 보면 우리 예산에는 2억 7748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2068부씩 계상을 하면은 올 12월말이면 약 2억 9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거 같아요. 이천 몇 백만 원이 지금 더 나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 예산산출조서를 작성할 때 지금 지역신문이든 지방신문이든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단가를 정확히 산출해서 몇 부를 나간다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서 작성할 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신문 광고료가 10월말 현재 작년 예산보다 과다 지출이 됐어요. 그 부분을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체 중 본 위원이 8개 업체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융자신청 시 융자신청서 서류자체에 하자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그 서류를 보고 검사했는지, 융자대상 업체로 판단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서류가 많았는데,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제조업체의 경우는 공장등록을 반드시 필한 업체여야 됩니다만 8개 샘플링업체 중에서 단 한군데만 첨부가 돼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매출실적이, 이건 본인들이 작성한 융자서류신청서입니다. 전년도 매출실적이 19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융자가 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기가 될 수도 있고, 1억 96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본인들이 만들어낸 서류에는 1960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2억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현장실사는 고사하고도 기본적으로 서류조차 전혀 검토가 안되고 융자업체가 선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융자 후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함께 융자업체로 선정된 업체 두 군데를 갔는데 한군데는 슈퍼였습니다, 슈퍼. 슈퍼였는데 목적이 뭐였냐? 융자사용목적이 간판교체와 그다음에 슈퍼진열대 교체라고 목적을 신청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참 놀랍게도 두달전에 융자받은 업체에서 간판은 제가 언뜻 봐도 10년 가까이 된 간판이 그대로 걸려있고, 그다음에 시설대, 진열대입니다. 진열대는 아마 슈퍼를 하게 되면 어떤 큰 도매업체에서 냉장고하고 같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한 5, 6년은 족히 넘어 보입니다. 융자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늦어도 6개월 이내에서는 육성기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과에다 문의한 결과 달랑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육성기금 사용내역을 제출한 업체를 이틀 걸려서 가져온 서류가 달랑 업체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점검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끔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과연 자발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어제 문제가 되니까 새로 시작해서 급하게 오늘 아침에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다행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율이 굉장히 쌉니다. 이율이 싸니까 지원받아서 전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금번 점검중에 점검계획이 12월 31일까지해서 45일간 정도로 돼있는 것 같은데 육성기금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현장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서 목적 외 사용이 있다면 즉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금리로 전환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점검이 끝나는 대로 점검결과와 그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반장에게 보급되는 신문이 연초에 예산을 2억 7700여만 원을 승인을 해서 특정신문, 서울신문으로 해가지고 통장은 100%, 그리고 반장은 30%씩 해서 일정기간동안에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승인돼져서 집행되어져 왔는데 2007년 상반기부터 어느날 갑자기 각 동별로 신문을 문화일보를 구독하라 해가지고 누가 지시한지도 모르게, 그리고 공문도 없이 일반 동에 몇 부씩 배정이 돼서 그렇게 배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 그걸 또 공적인 사무가 아니라 그 업무를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 개인이 또 동에 개인, 개인의 메일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몇 부씩 대한매일을 문화일보로 교체구독시키도록 하라 이런 옳지 못한 공적인 사무가 아닌 공적인 사무를 개인적인 사무로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 시키고 한번 예산을 세워서 특정 신문을 보급하도록 예산도 확정지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런 일이 차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책임자들에게 주의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후반기, 2006년도 7, 8월 경에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재래시장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각 부에서 검토하라고, 구청장님이 같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저는 그게 상의하달 지시에 의해서 진행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차관리과는 해당 동에 부지물색을 해서 주차장 건립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라 해가지고 주차관리과에서는 해당 동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최근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업무자체를 1년여가 넘도록 아무것도 추진한 게 없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런 지역경제과와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길래 두 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랬었는데 역시 답변도 그렇고 접수된 적이 없고, 거론된 적이 없어서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 지방재정과 서울시 구비나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일부분에 시비 24%, 우리 구비 16%, 중소기업청 6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민의 시비가 없어서 못한 사업이었을 때 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검토가 된 이후에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또 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같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제시도 있었고 한데 전혀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이후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에 물품구매와 건축 관련 공사발주에 있어서 모두가 조달로 계약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달의 어려움은 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달물품이 최근의 여성나눔터에 특별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21종이 조달품목이었습니다. 턴키방식의 일괄 계약이었을 경우에 책임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이 21개 품목이 되다보니까 책임의 모호성, 또 공사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규명하는데 엄청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올 상반기에 서울시에 시장님이 조달물품으로 계약하도록 돼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지시가 또 그것과 상충된다 하더라도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우선시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세우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각 과에서 기본계획이 올라오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조달요금은 조달계약을 해야 되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면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 건축과 또는 각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적극 협력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책임규명에 확실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공보과에 질문이면 질문, 건의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주민창안제도, 주민제도 개선,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이 제안하는 그런 사례 구성이나 제도 내역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에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우리구 행정에 도입을 하려고 각 부서별로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 당해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받아서 쭉 읽어봤는데요, 검덕산에서 우장산 가는 생태다리같은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도저히 집행이 요원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을 해서 나온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각 부서별로 좀 많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꼭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당장은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여건이 됐을 때 다시 끄집어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활용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일을 왜 진작 안했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며칠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강서구에서 각 지자체의 아주 우수한 그러한 행정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114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가져오십사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은 내용 많습니다. 사실 어떤 한 지자체에서 적용된 그런 문화가 우리 강서구에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큰 틀은 들여와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손질해서 우리 것화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노력 또한 절감하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적용가능 하지 않은 문제들이라도 각 부서별로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분류해놓은 그런 문제들은 꼭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다음 분들한테도 꼭 연결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꼭 적용해서 추천을 꼭 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건 빨리 빨리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문이 있는데요, 해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역들을 쭉 받아봅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 체납액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 되니까요, 해마다. 그럼 각 개개인들의 개인 권리에 대한 이런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행정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끝까지 저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명히 법적인 적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소송을 걸고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체납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더 나빠질 확률이 많고 개인의식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업무부담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무과에서 3인1조로 해서 정말 TF팀을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사실 그런 업무보고 받을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어떤 어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원했을 때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어떤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확인하면 그런 구성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고요, 내년에 어떤 획기적인 좋은 방안을 일을 하시면서 또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다른 구에도 한번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당하는 그런 일을 한번 우리 구에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읽었는데요, 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 38기동대라는 TF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쭉 봤는데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먹고 정말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세금 안내려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땀이 났는데요, 그래서 신문을 읽으면서 저번에 한번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무과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의 지자체에서 14개를 이렇게 따왔는데 그걸 꼭 적용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도 근사한 것 하나 만들어냅시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쭉 내용을 보는데요, 2005년에 사실 과오납이 좀 많았어요, 강서구가 서울의 다른 지자체보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건전도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하고 올해 또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과오납 건수가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이유를 알았어요. 자동차 요일제를 신청을 하면 5% 자동차세 인하를 받는다든가, 처음에 100% 다 징수한다고 요금신청서를 냈다가 5% 인하 하게 되면 다시 5% 할인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아무리 요금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바로 다음날 내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다고 해도 바로 프로그램 입력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프로그램 연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오납현황 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주민들도 사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한거기 때문에 요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냈습니다, 무조건. 다음에 또 날아옵니다. 그럼 또 내요. 내가 그걸 냈는지 안냈는지 저같은 경우는 가계부도 안쓰기 때문에 요금고지서 날아오면 무조건 내요. 그러면 다음에 두 번 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물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상부기관이라든가 그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주차난 문제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기름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올라가는데 에너지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의 과제로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 힘들지 않게끔 뒷받침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 내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게 만드느냐 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고 해가지고 일손을 더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무단점용 상태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이 문제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장기 체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변상금을 계속 매기고 있고 그런데 그걸 다시 어떻게 받아낼 방법은 없고 그 사람한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6000만 원이 넘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런데 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압류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은 변상금으로 부과돼 있는 상태이고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그리고 해마다 연체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체료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임의대로 지자체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면 이것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내려달라고 하십시오. 어느 정도 돼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산처분에 해가지고 상계를 시켜야죠. 언제까지 계속 못 받는 걸로 해가지고 자꾸 자꾸 미납액이 연체가 되고 연체가 되고 연체가 되고 이런 사태가 몇 년동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번씩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끌고 온다고 해가지고 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결손처리한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밝혀지는 그때다시 징수해도 늦지를 않으니까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건의입니다. 지금 등촌동에 농수축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기에 들어있는 상가들을 내보내고 그 공간을 다른 청사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공간이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있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그런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그 시장은 거의 한 10년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분들한테는 매우 친숙한 그런 시장이에요. 어디 멀리 안 가도 되고 늘 가던 그런 곳이고 바로 집에서 나와서 금방 가서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 공판장 때문에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냄새도 나고 소음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없애달라는 그런 여론이 들끓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적인, 지금 사실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곳에 자리잡았던 10년 세월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행정을 하실 때는 무리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시장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없어져도 되는지 시장조사를 꼭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여론 수렴을 하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아주 노른자위공간인데 우리 청사로 이용할 경우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가장 최적의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1년동안 계약이 연장됐다고 들었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번 서로 지혜를 모아가면서 의견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은 서울시장님 면담관계로 서울시청에 출장 가 있고 또 신경원 지역경제과장은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가 10월말 현재 2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12월말까지 2억 94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또 올해 예산액이 2억 7700만 원으로 부족분이 한 1600만 원이 부족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요. 또 신문광고료가 10월말 현재 2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1900만 원으로 과다지출된 사유, 또 지역신문 단가가 일괄 작성됐는데 정확한 단가를 적용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간신문구독료 초과 지출 예상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예산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상에 자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초과지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에게 약속한 대로 구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운영비 잔액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적기에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초과, 과다지출된 이유는 지역신문은 광고료가 55만 원으로 일괄 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역신문 광고료는 55만 1000원으로 집행을 해서 지방신문 광고단가가 10만 원 이상으로 청구돼서 지출이 초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단가 일괄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단가가 신문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평균치를 산출해서 일괄작성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육성기금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는 공장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융자신청 시에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별도로 받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융자신청서 상에 매출금액은 착오기재, 콤마를 잘못 찍어서 착오기재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서류검토 시에 수정을 했어야 맞는데 미처 수정이 되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오기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지적을 받고 점검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지역경제과장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때 이경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적절치 못하게 당초의 용도대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지시를 해서 점검계획을 세우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대출금을 적용하든지, 또 자금회수를 하든지 그런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사후에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계도지가 연초에 예산이 승인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2007년 상반기부터 동별로 문화일보가 일부 배포되고 있고 또한 공문이 아닌 공무원 개인 메일로 지시해서 동별로 통·반장에게 구독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은 공문으로 지시되는 게 당연합니다. 직원개인이 특정신문에 대한 구독지시를 개인 메일로 보낸다는 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정집행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변명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차관리과에서 해당 동을 통해서 선정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설치사업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그 이후에 송화시장골목 상인회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은 우선 상인회에서 저희 구에 추천을 해줘야 이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주차장사업은 시장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송화시장 골목시장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적정한 부지가 우리 구에 조속히 신청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건립 시에는 국비가 60%, 시비가 24%, 구예산이 16%가 지원이 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건축관련 발주에 있어서 조달구매 턴키방법에 의해서 공사하는 경우에 공사 잘못 등 책임성이 모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주요자재 수급체계 개선보완 계획이 서울시에서 작년 9월 27일자로 저희들 구에 시달이 돼서 당년 10월 2일자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공사형 자재는 원칙으로 관급으로 구매를 하되 사업시행부서에서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급으로 구매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시공자와 공급자간의 책임일원화가 필요한 자재와 업체는 과열경쟁 등으로 사회적 무리가 우려되는 경우 사급구매 가능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무원들이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대부분 물품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구매절차가 나라장터를 통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구매창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달물품보다 물품의 질이 좋고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건의사항과 또 수범사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민창안제도개선 예산편성 등에 주민의견 수렴 등 당장에는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사정상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여건상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다시 그 제안제도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벤치마킹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해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기동팀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쪽 기획재정국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같이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차량구입비 등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부터는 저희들도 체납정리기동반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신문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500만 원 이상 체납이 될 경우 서울시로 이관이 되는데 38기동팀에서는 대부분 징수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로 500만 원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기동반을 가동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 현황,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과오납이 중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임화숙 위원님께서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을 다시 개선을 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금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 시에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도 5% 감면을 해서 부과가 사전에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꼭 주민들이 청구를 해서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신청이 안 된 주민들에게는 미리 사전에 SMS나 그런걸 통해서 연락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정업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촌3동 농수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임화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수산물판매장은 계속 3년씩 계약을 맺던 것을 2008년 12월까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등촌3동 주민자치센터도 과거에 비해서 다른 타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좁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역의 새로운 주민복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해지역 구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용방법이 뭔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

이상하네요. 한군데 있었어요....

있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다짐을 좀 받고 싶어서. 본 위원이 신청서류에 대한 하자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걸 또 예상을 했는데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과연 뭘 보고 공장등록 서류가 없으면 뭘 보고 합니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의위원들은 개별 서류는 안 봅니다. 서류 검토는 실무자들이 다 보고 심의위원들은 이번에 25억 범위내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 서류심사는 심의위원들.......

심의위원들은 뭘 보고 순위를 매깁니까? 뭔가 있어야 순위를 매기지 그냥 이름만 듣고 매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순위를 일단 매겨서 심의에 올리는데 순위 기준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의 자본금이라든지 또 과거에 융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지 여부 그런 걸 우선순위를 두어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또 예비순위를 몇 번까지 할 건지 그런 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융자금액은 지원규모 얼마, 총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지 서류심사는 심의위에서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육성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옛날에 과장님도 하셨다니까 나랏돈은 먼저 보면 임자다 그런 말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억원 대출받아서 1억원 사채주면 1년 만에 원금 다 갚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업체도 전혀 없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팀장님! 아까 우리 가본 데 있죠? 허술한데 포함해서 사후조치를 확실하게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