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세찬 이사장 등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이사장 오세찬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노영우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윤길
최윤길위원장
오세찬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정종삼 간사님, 윤광열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도서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김영기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를 관리하고 있는 신현갑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도서관장입니다. 노영우 수정청소년수련관관장입니다. 김영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에 찾아오신 고객은 10월말 현재 총 1,171만 7,138명으로 주로 수정·중원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1일 3만 9,000여명이 시설물을 이용하셨습니다. 직원은 5시 기상 6시 현장배치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고,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매진해준 우리 부장들과 이사 그리고 팀장 직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경영혁신에 있어서 직원 및 고객만족에 조금 저조했습니다. 또한 각종 장비관리, 근무지역 환경개선, 인사제도에 미진하였습니다. 이를 기초 삼아 더욱 더 교육과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직원은 7개부서 26팀에 정규직 260명, 상용직 513명 등 모두 7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영목표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단은 그동안 전국 최고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영혁신은 우리 공단의 경영목표인 공익성과 수익성의 합리적인 추구를 위해 다양한 조직 활성화 시책을 통한 협동적 애사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교육과 조직력을 강화하였고 고객을 섬기는 마인드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시청에 반납되고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게 되어 근무인원 및 시설물 장비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31일 황송요금소를 위탁 운영해온 사업장이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황송요금소의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교통관리부에서 재배치 운영하겠으며, 각종 시설장비의 가용시설은 시 관련 부서에 반납하고 불용시설물은 폐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외공연장도 인원 및 시설물 일체를 성남시문화재단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고용 승계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3년간 전 직원의 노력으로 공단을 발전시킨 실적은 3년 연속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많은 수상을 했지만 특히 전국 최초 시민안전을 위한 성남119견인지원단 창설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8년도 공단의 주요역점사업은 첫째는, 인사제도를 연구검토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둘째, 고객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셋째, 아카데미 혁신을 위한 신규채용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상용직 24시간 근무형태의 변경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원,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준비한 빔프로젝트를 한 8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 자료는 해당 부서장이 성심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빔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저희들이 해온 시설관리공단의,
윤길
최윤길위원장
필요 없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계획 있으십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인원의 구조조정계획은 없고 점차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도에 감원계획이 없으십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내년도에는 야외공연장이 6명이 저리 가고, 청소년수련관 73명이 저희들에게서 떨어져나갑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감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보고해 주셔야지요. 2008년도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이사장
2008년도는 청소년수련관이 73명 중에 일반직원이 44명, 무기계약직이 29명, 이 73명이 고용승계를 해서 재단이 성립되면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12월 개청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한 20여 일간 청소년수련관 과에 협조를 해서 부분적으로 하대원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황송요금소는 7명, 공연장 5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도서관은 왜 편입이 안 됐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도서관은 점차적으로 편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단이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도서관은 저희들이 당분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율동공원에 책테마파크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분야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 소속되어야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문화재단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책테마파크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도서관을 많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 사서직들이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게 되면 청소년육성재단이 건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신 수정청소년수련관의 근무자들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보다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문화재단으로 소속되는 공연팀 5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직할 때보다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처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도서관 부분도 문화재단에 빨리 편입시켜서 여기 직원들의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당분간은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도서관장하고 담당하고 있는 이사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정책에 따라서 한 4~5년 정도 저희들이 업무적인 면을 제도를 연구검토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축소됩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773명에서 80여명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79명의 인원이 줄어드나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황송요금소 7명, 공연장 5명 그래서 73명.
윤광열위원
지금 그 체제를 개선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처우개선도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도 있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근무자들 근무의 성실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실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적사항들을 보게 되면 근무태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개편도 중요하고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현직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다 함께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 태만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1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노출되면 안 되고 친절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단으로서 자리매김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직원들을 교육해서 문화시설, 처우개선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직을 판단하고 그 업무의 성실성과 근무 태만을 없애고 10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배가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이 작년과 많이 다릅니다. 성의가 없어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이렇게 두껍게 한 권으로 묶어 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려면 소관 상임위별로 좀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두꺼운 것을 보려면 봐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이사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한 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9분
이어서 노영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노영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각 팀장님 소개를 먼저 시켜주세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팀장급 이상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박현욱입니다. 운영팀장 김세훈입니다. (팀장인사) 유인물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관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이니까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두꺼운 책자에 예산은 맨 앞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찾기가 힘든데, 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예산 규모를 보면 인건비가 19억 2,200만 원이고 경비가 19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 41억 3,300만 원이 인건비하고 경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기타 자본예산이 구분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국 수련관 중 가장 많은 인건비하고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대부분이 저희하고 구분된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이 하고 있는 운영방법하고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목을 세분화해서 정부회계 비슷하게 목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전에 2001년~2003년까지 청소년수련관의 수입은 현재와 거의 비슷했어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출도 거의 비슷했지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지출이 왜 두 배나 올라갑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해마다 예산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두 배나 올라갔고, 위탁 전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화된 게 있습니다. 사회교육 부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온 것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게 시설관리공단이 사회단체입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민간위탁금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저희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별도로 목별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보조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뽑은 것입니다.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 명칭이 아니고 자치단체보조금 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뽑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자체가 제목이 잘못되어서 제출되어 있는 것이네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서 자치단체보조금인데 그 내용을 뽑으려니까 그게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없음”하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내용이 올라와야지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해오름학교 예산이 연간 1,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실질적인 대안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대안학교 학생수가 10명인데, 성과는 현재 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들만 선별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명 중에서 3명이 벌써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1명은 대학에 이미 진학했고, 2명은 진학 준비 중에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20~130만 원 되나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담당실무자가 와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을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실무자가 책임을 하고 있되 과목별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강사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강사가 몇 명이지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강사는 5명이고, 일반 영어나 국어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 직원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명은 얼마씩 줍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시간당 2만 5,000원씩 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한 달에 얼마 돌아가는 거지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종삼
정종삼위원
한 사람당 2만 5,000원씩 주고 한 달에 몇 시간 합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
종삼
정종삼위원
120만 원으로 강사 5명을 운영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시간은 매일 평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집행은 현재까지 524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해오름학교 예산 해가지고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료 524만 5,000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40만 원 돈인데 그것도 강사 5명,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일반적인 학과 과목 일부는 저희 직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안학교거든요. 이 아이들은 일반학교에서 가르치듯 수업해서 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인정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한 명의 강사에게 한 달에 40만 원씩 들여서 강사를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아까 성과도 내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흉내 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더 연구해서 내년에는 더 잘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강사를 써가지고 이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청소년 분야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갈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들여야 되고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한달에 강사료 40만 원 들여서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학교하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업도 아닌데, 학업을 중단하고 복지내용을 개입해야 될 그런 아이들에게 여기 수련관에 있는 직원이 가르쳐서는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재단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에 넘어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전문 영역에게 맡아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쥐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학교 강사료가 1년에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죠?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10월 말 현재 524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강사료가 1년에 500만 원이고 강사가 5명이라고 그랬죠?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월 40만 원인데 월 40만 원을,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10개월 치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50만 원이네요. 50만 원에 강사가 5명 있으니까 월 10만 원인데 강사가 한 달에 강의를 몇 시간 합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하루에 1인당 강사가 일주일에 2시간씩 맡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이면 곱하기 4주 하면 8시간이네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8시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8시간 강의를 하는데 2시간씩 하고 퇴근합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 시간에 와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8시간에 10만 원이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1만 2,000원 정도,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죠. 지금 강사료가 월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강의한다면서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일주일에 두 번 하면 한 달에 4주 잡고 8주 잡으면 그러면 2만 5,000원에 하니까 2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2만 5,000원 기준으로 한 것이 20만 원 기준입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500만 원을 10개월로 나눠서 1인당 40만 원으로 추정한 것이고요, 실제로 나간 것은 시간당 8회 했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연간 강사료가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추정이 아니고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524만 5,000원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524만 원을 10개월로 나누면 월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월 50만 원을 5명의 강사가 나누면 1인당 1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10만 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강의료가 1만 2,000원 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계산은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왜 2만 5,000원이라고 그래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시간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2만 5,000원이라고 하면 강사료가 1,0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방학이 또 있습니다. 8월에 방학이기 때문에 2, 3개월이 빠집니다. 3월에 입학식도 하고 거기에서 12개월로 나누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름방학을 3개월 뺀다고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빠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시간당 2만 5,000원을 준다고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2만 5,000원을 주면 지금 5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시점에서 강사료가 더 지출됐거나 마이너스 됐어요? 현재 집행잔액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산상 강사료는 665만 원을 잡았거든요. 현재 나가는 것이 10월 기준으로 524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관장님, 그런데 왜 500만 원이라고 하세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중요한 것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됐어요. 관장님, 대답 좀 성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 1월 25일 취임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번에 행감자료를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서 주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지원현황 이런 내용을 보면서 노동조합이 소송현황이 있습니다. 1심에서 13억 8,000만 원, 2심에서 11억, 약 25억 정도 지출되었네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 체불임금관계로 우리 노동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성심위원
이사장님, 지금 33쪽을 보시면 임금소송으로 해서 13억 8,000만 원, 11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억 8,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약 25억이라는 돈이 임금소송 비용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억을 저 사람들이 임금체불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만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불거진 특별한 사항이 임금소송이 많아서 많은 돈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1억 정도 됩니다. 다음 장에도 보면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소송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현황도 노조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이사장님 오시고 난 뒤부터 두드러진 현상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쪽을 보시면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과급은 직원의 봉급수준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은 어떻게 되든 지급은 시 본청에서 주는 돈이니까 받을 것은 다 받자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지금 172쪽을 보시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4호에 보면 인사사무처리 부적정,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근무소홀, 근무태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타 직종 근무자에게 견책이나 훈계를 주셨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타 직종을, 말하자면 겸직입니다. 이런 근무자에게는 견책이나 훈계를 주면서 12호에 있는 상사의 지시사항을 미 이행한 사람에게는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입니다. 경중을 따질 때 여기 상사를 미 이행한 것보다는 영리 목적으로 타 직종에 근무한 것이 더 클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견책이나 훈계에 그치고, 상사의 지시사항을 미 이행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에는 감봉 3개월 내지 감봉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는 적정하고 공평하게 인사탕평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 번째 임금소송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13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소송을 걸은 것이고요, 그 다음 조정이 11억을 주라 해서 지금은 2억 5,000만 원,
한성심위원
이사장님, 소송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인사에 대한 것은 공정하게 하셨느냐 하는 양심에 따른 말씀을 주시기를 희망한 것이고요. 지금 191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판공비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191쪽부터 202쪽까지 보시면 그 사이에 성남시여성협의회 바자회, 성남시여성협의회 바자회, 성남시여성협의회와 관련된 건이 15건이나 있습니다. 197쪽을 보시면 금년 1월 18일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모 회장 3남 결혼 5만 원, 1월 18일 밑에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3남 결혼 5만 원, 밑에 같은 날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모 회장 3남 결혼 이렇게 축의금이 세 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3남이라는 명시를 봤을 때 동일인인지, 아니면 이중 표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와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다른 업무협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성님 위원께서는 훈계, 감봉을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는 김영기 이사가 위원장으로 하고 또 사외인사위원회는 6명이 조직되어서 그분이 공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여성협의회에 많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 이사나 신현갑 이사가 구청장을 하셨어요. 먼저 있을 때 교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초청장을 하나만 주면 좋은데 세 사람한테 갑자기 세 개를 주면 다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세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사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한성심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246쪽 방과 후 아카데미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등록인원이 4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40명으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주소는 주로 우리 관내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관내라고 하면 수련관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이죠?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정하고 중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방과 후 몇 시부터 강의가 시작됩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평일은 15시부터 20시까지이고 토요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박영애위원
주 5일 아니고 토요일도 하는 것이죠?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토요일은 주로 현장학습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차 질문했습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40명으로 한정해 놓으면 더 들어오고 싶은 어린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모집할 당시에는 40명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홍보를 여러 군데 학교, 주민센터, 기관내를 다 했는데, 최근 8월에 두 명이 더 왔는데 학과가 너무 뒤떨어져 예비 대기자로 해서 내년에는 최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현재는 대기자가 2명이고, 그러면 학생들이 3시에 와서 8시에 갈 때는 저녁을 해결합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무료로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금년도 성과는 40명 중에서 8명은 성적이 20점 이상 올라가 있고 1명은 반에서 1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성격이 난폭했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완전히 순화가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선생님은 몇 분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전임이 3명 있고 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갑자기 과장님이 힘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갔습니다.
박영애위원
보고 확인한 결과 열심히 말씀하시고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항상 이 어린이들에게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225쪽 수정청소년수련관 정원, 현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정원이 62명입니다.
이형만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계약직까지 해서 62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일용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일용직은 정원 외입니다. 정원 외에서 상용직으로 29명이 되는데 그쪽으로 체육강사가 13명, 관리원 16명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키박스 근무자가 5명 있고요,
이형만위원
그것은 됐고요. 계약직이 34명?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34명입니다.
이형만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렵게 출범을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정관이 의회에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인적 구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나 저희 직원들의 큰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재단 설립에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게 없고요,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여기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시작이 된다고 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아직까지 육성재단 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게 없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직원들끼리 설왕설래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겉으로는 말은 없지만 제 심정이나 우리 직원들이 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의원 입장에서도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인적 구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소년육성재단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며칠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통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2006, 2007 민원접수 및 처리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2년 전체의 것입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2006년, 2007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민원은 전화접수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총괄해서 올린 것입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홈페이지 민원입니다.
정용한위원
따로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민원 받으신 것은 없으세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전화민원이나 방문한 것은 홈페이지에 관련되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으로 와서 문의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민원하고 문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 접수가 꼭 인터넷접수로만 해서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여기는 유기민원 자료를 뽑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러한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인터넷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뽑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 계약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금년도부터 1회에 한해서 연장되기 때문에 새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말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2월 1일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현재 재연장까지 가고 어느 정도 시점에 와있죠?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계약하실 적에 셔틀버스가 새 것이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새 것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재연장 했을 때 그대로 가져가신 것이고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그 버스로 하다가 또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계약하실 때 셔틀버스를 새 것으로?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정용한위원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신데요. 1년을 계약하시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새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류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그리고 재계약을 했을 때 또 재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재계약은 기획총무부 경리팀에서 합니다. 차종이라든지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하실 때 했던 금액하고 재계약할 때의 금액은 다릅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경리계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죠?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이 나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처리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샤워장 천정이 붕괴했던 부분은 내용접수를 받은 상황에서 처리를 잘 하셨다 했는데, 굳이 민원 소지 없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소송을 걸었으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경미하게 다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보험관리문제라든지 그분들이 큰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자기들한테 너무 소홀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상을 받은 마냥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와전되어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문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지난번에 공연장 계약 취소건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연대관계약서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관을 해주고 집행부의 일로 인하여 그 행사가 24시간 안 남았는데 계약을 취소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관규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취소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겠다, 이러한 것을 대관규정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 올 때까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잠깐만 자료 오실 때까지 나와 주세요.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만 자료를 이렇게 전 위원회 것을 전부 다 주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도 다 알게 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회 것이니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저도 밝히기는 좀 저거하지만 우리 직원이 아마 자치행정위원회 모 위원께서 자세히 좀 내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 것은 제가 지적은 안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니까 내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단하고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식사라도 같이 하겠어요, 보면서 아주 낯이 뜨겁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라고 해서 다 오픈하는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김 이사나 신현갑 씨,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언론사 격려금 지급, 언론사 이름까지도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세찬
오세찬이사장
언론사 이름은 우리 김 이사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3년 만에 한번 휘발유값으로, 자꾸 왔다가 가기에 스물 몇 명 정도 3년 만에 한번 휘발유값으로 줬습니다. 먹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문사 이름까지 정확하게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이사님들까지 같이 사용합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원래 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제가 3분의 2 많이 쓰고 저분들 조금씩 쓰도록 해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사님들까지 같이 쓴 흔적이 나타났는데 규정에 위배된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환수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이사장님, 경찰서장 출신이시잖아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치안을 조금 담당했습니다. 많이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남부경찰서 서장 출신이신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관내 경찰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남경찰청, 우리 관외의 경찰청까지 화한을 업무추진비로 보내는 것은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내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할 것으로 압니다만 좀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이사장
여기 있다가 간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경찰의 날 관련해서 축하 화한도 보내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항상 이사장님 가셨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셨습니까, 직원들 대동해서 가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혼자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은 직원들 밥 좀 먹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공단 이사장님이 160만 원씩, 150만 원씩 업무추진비로 쓸 이유가 있나요? 아무런 업무 연계가 없고 그냥 기관장이라 따라간 것 같은데 심양에 자매결연 맺은 것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없잖아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사장님 계시니까 잠시 직원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리겠습니다. 현재 노동법상 2004년 7윌부터인가 2교대 건 그 문제 한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그게 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시정명령이 감사에 내려와가지고,
정용한위원
이사장님, 그게 한 번이 아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두어 번 내려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빨리 시정 안 하고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지휘계통에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41명을 충당해야 되고 약 2억원이 넘도록 드는데, 이것을 그동안 아까 보고드린 인원이 좀 많이 나오도록, 황송요금소에서 7명이 나오고,
정용한위원
어차피 그 분들도 퇴직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고용승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재배치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배치해서 뽑는 인원을 좀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3부제로 부분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04년 노동법이 주 40시간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도입니까? 약 3년 동안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에 지적도 많이 받았었겠지요.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지침내린 날짜가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지난번 11월 7일날 저희한테 감사한 다음에 시정명령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그동안 17개소 그러니까 100여개 3부제 하는 데를 50몇 개만 남고 지금 17개소를 제가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무 잘라 먹듯 집어넣어서 임금을 내려주면 또 저거되니까 저희들이 17개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41명 인원을 20명 정도를 뽑아서 3부제로 하는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인원 충당보다 제가 봤을 때 급여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시간씩 맞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24시간씩 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받던 급여가 예를 들어서 맞교대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주 40시간이면 따지면 8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다 보면 급여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만들어서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110명에 대해서 1차, 2차 공포를 하고 노동법상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주 40시간 그리고 12시간 허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만 좀 줄이면서 계속 지금 직원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도록,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이란 시간 동안 그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직원분들과 제대로 대화를 아직 안 나누신 것 같은데, 몇 회에 걸쳐서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올해를 넘기기 전에 그것을 잘 협상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해결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장애인을 법정 필요한 프로테지 이상으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원 중에도 장애인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5% 정도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5% 정도가 있으면 적정인가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한성심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의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지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전환한 것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상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있나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인원은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전원을 못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상용직에서 계약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전부 혜택을 주고, 청소년수련관은 왜 그런지 제 자식이 있다면 가능하면 일용직보다는 계약직이 좋은데 전부 일용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전자에 제가 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일용직의 임금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한 명에게만 혜택을 주시지 마시고 상용직으로 있던 분들 몇 해 되신 분들은 균등하게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이사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상용직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계약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자료를 지금 가져와서 볼 시간이 없었는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계약서를 보니까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자동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릴 때 셔틀버스 5대가 35인승하고 45인승 4대하고 1대거든요. 셔틀버스 5대가 처음에는 그 버스가 그대로 계약된 것 같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경리부인가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정용한위원
경리부에서 같이 좀 서주시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드린 것인데 최초 계약하실 때 현재 5대 셔틀버스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일순
강일순경리팀장
버스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새것으로 다 바꿨지요?
일순
강일순경리팀장
버스 문 여는 방법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계약에는 45인승 했기 때문에 신차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계약이 3억 이상이 되는 것인데 계약이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일순
강일순경리팀장
입찰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지요?
일순
강일순경리팀장
그 전에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끌고 오다가 그것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입찰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입찰을 하실 때 금액이 약 3억 700정도 하셨는데 갑자기 금액이 한 5,000정도가 올라갔어요.
일순
강일순경리팀장
유류값 변동이라든지 물가 변동을 해서 그때 내부적으로 기존 탄천운동장하고 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감안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5,000이라는 돈이 올라가서 연관된 분들께서 입찰공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갑자기 5,000만 원이 올라가니까 이상하다, 차를 일부러 새것으로 바꾸니까 5,000만 원을 올려줬느냐 안 올려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일순
강일순시6경리팀장
그런 것보다는 당초 우리가 입찰안에 올렸을 때 입찰경쟁하다 보면 보통 88% 정도가 그러니까 10여%가 입찰과정에서 떨어집니다. 재연장 과정에서 다시 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산출했을 때 첫 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빨리 받았다면 상세히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받아보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상에 아까 관장께서는 1년하고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초부터 2년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정용한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1년 자동연장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입찰을 올리실 때 그런 식으로 올리셨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와서는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정용한위원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장님께서 1년을 하고 1년 재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것도 명백하지 않아요.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한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최초 위탁일로부터 2년을 하는데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한다면 4년이 되지 않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입찰조건 저희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용한위원
2년만 한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2년간,
정용한위원
그런데 1년하고 1년 재연장한다, 왜 그 안에 그런 것을 넣은 것입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계약서에 최초 입찰을 해서 2년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회에 한해서니까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계약기간 연장은 매년 기한 종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별도 통보 없는 한 본 계약서는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한다, 이것은 2년 안에 1년 자동연장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그 계약을 다시 하려면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되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2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하려면 입찰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입찰로 가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230페이지 2007년도에 체험학습예산이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얼마입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10월 말 현재 2,380만 원 예산액에 1,178만 2,96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2007년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을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군요. 지금까지 실시한 횟수와 어떻게 체험했는지 평가서를 이번 예산 다루기 전에 사회복지위원회 내 책상에 갖다 놓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감 받을 때 준비 좀 해가지고 오세요.
영우
노영우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운동장관리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입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체육시설의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조성호입니다. 운영1팀장 김선철입니다. 시설팀장 이익성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소장 안만섭입니다. 스포츠센터팀장 이옥균입니다. (간부인사) 수감자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관리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체육시설 무료사용 대관을 해줄 때 성남시에 업무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대관을 해 주게 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맞는 행사만 무료로 대관되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물론 그 관련조례는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2007년 7월 30일 우리 탄천운동장 수영장에서 경기도수영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무료대관 했었나요, 유료대관 했었나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시·도 자치단체라든지 또 체육발전에 관한 대회라든지 이럴 경우도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체육청소년과나 시 체육회 거쳐서 검토를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원칙이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시체육회에 확인이나 무료대관의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시행규칙으로도 무료로 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인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렇지요. 조례에 명시된 것을 해석했을 때,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느 조례가요? 성남시 조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조례입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아닙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운영조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 좀 줘보시고, 7월 30일 경기도수영대회를 우리 공단에서 치를 때는 성남시체육회에 무료대관 요청을 안 하셨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저희들이 결재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빨리 준비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지난주에 야구장에서 경기도야구대회선발전을 치렀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도 체육회에 요청을 했었나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요청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려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두 가지 서류를 바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기획총무부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서계세요. 원래 기획총무부 쪽에 본 위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계획을 요구했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기관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은데 다 ‘완료,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도서관을 잠깐 보시면 219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이 지하에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가셨으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점을 말할 테니까 내년도에 보완계획을 잡으세요. 장애인주차장이 지하주차장에 있는데 도서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은 있지만 잠겨 있어요. 다른 시설에 비해 수정도서관은 지하에서 다시 1층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경사가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정도서관은 장애인주차장이 지하에 있으니까 문을 개방하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장애인주차장을 옮기든지 그렇게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정기영위원
중앙도서관은 본 위원이 자주 가는 도서관인데, 이 내용은 중원도서관에 해야 될 것인데 장애인주차장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갈 때 마다 일반차량이, 거기에는 장애인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올 때도 비 맞지 말라고 장애인주차장을 잘 설치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일반차량들이 더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도 해 주셔야 되고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정기영위원
보완이라는 것은 단속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문구라든지 이런 표시판을 더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잘 듣고 계셨다가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일반차량 주차장의 똑같은 규격에 장애인휠체어 마크만 붙여 놓았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휠체어장애인이 내리거나 장애인이 좀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규격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일반차량 주차 면에 그대로 설치를 해 놓아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자라고 표시를 해 놓았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율동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 봤어요. 잠금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문 열어놓고 볼일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장애인화장실 뒤편 매점 쪽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창문을 다 열어놓았어요. 그러면 볼일을 보라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양지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이 야외에 있는데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 안에서 사용을 하면 썬팅이 좀 진한데도 불구하고 모습이 어느 정도 보여요. 본 위원이 몇 차례 가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이번에 조치를 할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222페이지 운동장관리부 했더니 실내체육관하고 인라인장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따로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에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주경기장 장애인주차장이 일반차량으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평상시 때도 그렇고, 대회 때도 그렇고. 그리고 주경기장 장애인관람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승강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대회가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 승강기 주변에 노란 선으로 쳐가지고 접근을 못하게끔 해놓았어요. 물론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전원을 꺼 놓는 게 맞는데 그 노란 선을 설치함으로서 주변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까지도 다 그것으로 가려놓았어요.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램프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램프를 장애인리프트로 대체를 했는데 거기가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전원이 꺼져 있고 그리고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호출기를 눌렀을 때 대기한 직원이 나와서 응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응대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리프트라는 거지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시설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도 본 위원이 가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뒤쪽에 보면 실내체육관의 장애인화장실을 다목적화장실로 만드셔가지고 이게 다목적화장실에 설치해야 될 조항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영아를 동반한 어머니들이 다목적화장실로 편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에 전동휠체어가 두 대 있는데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휠체어 비치 장소를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필요할 때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올 때마다 제가 사용하니까 본 위원 전용 휠체어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지정석을 설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동휠체어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자료 설명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2006년도, 2007년도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계약서 및 입금현황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의 2006년도 수입내역은 1,056만 2,000원, 사용자는 성남시 배드민턴연합회 전용사용, 근거는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2141호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2007년에는 마찬가지 똑같은 금액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현재 배드민턴연합회가 전용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배드민턴에 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저희들이 적성한 근거는 성남시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9조에 보면 갑과 을이 있는데 우리 공단의 협약서는 여기 자료에 없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협약서 제9조에 보면 갑은 을이 어떠한 체육단체라든지 단체에 전용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도 한 부 주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이러한 성남시와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시에서 또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협약서를 쓰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드민턴연합회와 사용전용허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제9조 2항과 3항인데, 3항에는 을은 수탁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갑은 바로 성남시가 됩니다.
이형만위원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래서 위·수탁 관계의 근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배드민턴 사용허가협약서를 쓴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배드민턴연합회에서 2006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저희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이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도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했던 상황에서 그 당시 우리가 인수할 때도 계약기간이 완료 안 되어 가지고 그때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계약 완료되면서 다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전용구장으로 전용사용허가를 해서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거론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지금은 시에서는 현재 배드민턴 클럽이 한 40개 됩니다.
이형만위원
시간 관계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전용사용을 했을 때 개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받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클럽에 가입된 사람들을 우선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장을 뺏길 우려도 좀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명분이 없다,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재위탁이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배드민턴장처럼 전용사용을 요구해 왔을 때.
이형만위원
지금 전용사용허가협약서를 보면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
이형만위원
협약서 다 읽어보셨어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형만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전혀 아니면 협약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조항을 하나하나 현장과 대비해서 제가 공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와 위·수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 협약서 체결을 왜 하시는 거예요,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이형만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지금 저희들이 큰 차원에서 보면 거의 협약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각종대회라든지 이럴 때는 협회에서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양보한다든지 이런 협약서 내용대로 준수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앞으로 우리가 이용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형만위원
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인지,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인지 본 위원은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체결된 것을 준수하여야 되고 또 현재 배드민턴의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을 저희들도 개인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이형만위원
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봐주세요. 을은 연습사용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유치하여 관람권 또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담당직원들이 가서 보는데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2006년도의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뒤편을 보시면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쭉 보시면 2007년 협약서 4조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에서 하던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수를 했지만 2007년도부터는 4조 내용이 을은 화재예방과 시설보호에 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난로 등의 화기 가스레인지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금연, 술 음식을 반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상당한 머리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회원이면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이형만위원
있어요, 없어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전용사용을 했기 때문에 강습할 때에는 못 들어가지만 자유이용시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는 자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시간대까지 이렇게 해라, 하지는 못합니다.
이형만위원
2007년도 계약서 원본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보조경기장 소유가 성남시 것입니까, 아니면 배드민턴연합회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소유권자는 성남시입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가 전용허가를 줬어요. 그러면 전용허가를 얻은 단체에서 다른 모임에서 했을 때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 부분은 아까,
이형만위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사용료를 받아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지금 규정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 그 사용료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성남시에서 보조경기장을 배드민턴연합회와 전용사용허가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서 임의대로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지금 저희 협약서 내용,
이형만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영업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영업행위라기보다도 아까 조항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성남시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남시금고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소요해야 됩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전용사용을 해줬을 뿐이지 소유 개념은,
이형만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을 측에서 코트 사용료를 받고 임대나 사용을 하게끔 해줬을 때 득한 사용료는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1,500만 원이라는 전용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득한 사용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우리가 봤을 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돈을 받는 것은 그 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사용해도 괜찮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이형만위원
성남시의 모든 체육시설들이 위탁을 줬을 때는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지, 거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취득한 돈을 소유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시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남시금고에 넣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성남시로 바로 입금시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여기만 예외입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
이형만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질의한 내용과 답한 내용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계셨지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이형만위원
현재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는 배드민턴 전용사용협약서에 위탁을 준 것 아니냐, 나머지 사람들이 주는 돈에 대해서 행방은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깊이 파악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들이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는 것이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바로 저희한테 받아다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답변해 주신다니까 알아서 답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시 시설을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합한 단체에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줄 때 그 단체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약서를 쓸 겁니다.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위탁을 받는 목적 내지는 그 위탁받는 업체와 협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그 단체에서 어떤 수익성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서 단체의 운영비로 쓰는 목적의 대관 요청이라면 절대 주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협약단계가 없으면 재위탁을 주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남시테니스연합회면 연합회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라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단체에다 대관을 해줘서 대관료를 받거나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받더라도 성남시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이외에 받으면 그것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이사장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우리가 숙의한 결과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시에서 공단에 위탁한 전용사용허가라 함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운동장 사용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시민이 누구나 사용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당연히 배드민턴코트에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관계인들이 운동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로 인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못한다거나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위에서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지적했던 내용을 4조를 쏙 빼고 다시 또 협약서를 만들어서 계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배드민턴연합회에 사용하지 말게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운동장에서 사용해야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법규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성남시에 배드민턴연합회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이사장
몇 군데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아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난 업무청취 때 이사장님이 김덕현 부장님을 뭐라고 인사소개를 시켰는지 기억나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기억이 납니다.
이형만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형만위원
자칭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형만위원
왜 이사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행동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에 지적된 사항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을 텐데 그 협약서 내용까지 고쳐가면서 굳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그러셨어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자꾸 이야기하면 이유 댈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올 11월 30일부터 공사가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자칭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처음에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김덕현 부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장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어요. 송 과장님, 앞에 나와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일들 하시는 거예요? 아까 지적했던 수영장대회하고 야구대회에 무료대관 해준 것 사실이잖아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입니다. 성남시 법입니다. 제3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감면 할 수 있다. 감면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수영대회나 야구대회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대회라고 인정합니다. 허가조례는 감면해서 사용하든 사용료를 내고 대관을 해가지고 사용하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대관이나 유료대관이나 시장의 허가는 그때그때 다 받아야 되는 게 조례상에 맞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시설 사용요청 건 통보’ 발신인은 체육청소년과이고 수신인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 및 제13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 규정에 의거 대관업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관일정 등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직접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공문 시장 결재 하나로 시장의 권한의 전권을 시설관리공단한테 위임해 줬어요. 송 과장님, 맞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장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그때그때 확인 안 해 주고 전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줄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와보니까 그 조례는 사용허가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항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경기장 대관이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지금 조례 문맥으로 봐서는 시장이 건건이 다 사용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문맥인데, 일단은 일반적인 사용허가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하고 그 외에 타 기관 협조라든지 부득이하게 무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송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시장이 그때그때 전부 다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결재권은 체육청소년과한테 전결사항으로 해가지고 위임해 줬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업무 요청이 체육청소년과로 오던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던 건당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이 전결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파악해서 내려 보내줘야 되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악해야 할 임무를 체육청소년과장 임의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도 위반해 가면서 전권을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탁을 줬을 때 그 사용허가나 이런 것도 같이 위임규정에 의해서 했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체육청소년과에서 1명 정도는 그 업무를 전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장의 시간대나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임을 줬으니까 여기에서 하고, 여태까지 운영은 일반적인 허가는 여기에서 하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무료라든지 엘리트나 도나 타 기관에서 협조요청 왔을 때만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송 과장님, 물론 우리 성남에 전 체육시설들 감면해 달라고 업무 요청하는 그 업무가 폭주되고 많은 것 압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위탁업체한테 위임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 조례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체육청소년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검토 개선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운영조례를 지금 대단히 위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것까지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할 수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것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맡겨 놓아도 돼요,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도 대관업무를 조례에 의해서 승인해줄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현재는 조례를 위반한 것 맞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장님, 조례를 위반해서 이것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공단에서도 가지고 계시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부장님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인정하고 유능하게 보는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상위부서에서 지시한다고 묵인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직무가 또 나누어지고 직무에 보면 운동장관리소장은 대관을 직접 처결하도록 직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디에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우리 대관업무 관련규정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장님이 대관해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료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례로 지금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시에서 조례로 정해준 사용료를 받고 대관 결정해 주는 것은 부장님 권한이 맞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감면해 주고 무료로 해 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 권한이 있다고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관련규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단 내 시행규칙에 있어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무료로 해 주는 것도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무료라기보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위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길어지니까 시설관리공단 내 시행규칙까지 제가 보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내 시행규칙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체육시설 운영조례가 상위법이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 운영조례가 있다니까요. 그 상위법의 근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내 시행규칙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절대 그것으로 감면 이런 부분들 적용해서 업무하지 마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까지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정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부장님,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탄천야구장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3월에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탄천운동장 관리사업부로 하나 온 공문이 있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탄천야구장 계약에 관한 건이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면 2007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9개월간 사용승인을 요청한다고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 결과는 사회인야구대회를 하겠다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을 접수받고 또 야구연합회가 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로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그 사회인야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야구연합회에서 신청할 때마다 조치를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야구클럽들이 온다면 또 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야구연합회 쪽에서 미리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보니까 오히려 제삼자 입장에서는 그쪽에만 전용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꾸 “조례, 조례” 그러셔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가 됐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용한위원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성남시야구연합회 사회인리그전으로 약 9개월 동안 협조공문이 와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9개월을 일단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문에는 주말에만 한다, 며칠만 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모란야구장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요. 그런데 현재 성남시야구연합회에 등록된 단체가 34개이고 야구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클럽이 한 약 90여개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구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게 지난 2006년 10월에 마무리되었지만 야구장 독점계약이라고 해서 한번 방송에 크게 나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한 쪽 야구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클럽이 다 나가고 현재 남아 있는 클럽에서 회장이 다시 선출돼가지고 어느 정도 무마가 되어서 탄천야구장을 다시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 2007년 3월에 계약해준 내용을 보면 불협화음 났던 부분하고 올해 1년 만에 다시 9개월 동안 계약해준 내용하고 별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4개 클럽에서 대회를 하는데 당연히 대회 운영비나 이런 것은 받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모란과 탄천야구장의 사용료를 목적으로 한 클럽당 12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받아서 사회인리그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단체는 그 기간 동안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약 90개 클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다, 야구연합회에 무조건 가입을 유도하는 경향밖에 안 됐습니다. 그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면 대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한 운동장을 사용 못하니까 말입니다. 9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계약해줄 수 있는 것은 사용승인이 아니라 1년 12개월 중에서 약 3분의 2 이상을 계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 연합회 클럽 간에 돈을 받는 것은 저희들도 본 일도 또 볼 수 도 없고, 그러나 지난해에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야구연합회 업무가 정지되었으니까 구장을 대여하지 말라고 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공문이 오고 해서 모란구장이나 저희 구장이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끄럽고 참 잘못된 것이구나 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다른 야구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하루저녁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주에 방문접수를 하겠다 하니까 방문접수도 클럽이 한꺼번에 와서 저희들이 이것 참 문제가 있구나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하고 야구클럽들을 제방에 전부 불렀습니다. 야구인들이 정말로 구기종목에서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길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데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하실 수 있게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필요한 답변만 짧게 하시는 게 위원님 질의를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 계약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보시면 11월~12월까지 야구협의회장기대회를 한다고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결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벌써 붙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현수막은 붙어 있더라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계약은 해 주셨습니까?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니까. 원래 시장기,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1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야구연합회에서 완전히 독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못 들어간 90개 단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다운될 정도로 몰렸다고 했지요. 그만큼 클럽들이 많은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약 2~3개월만 빼고 거의 야구연합회에서 쓰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냥 사용허가가 아닙니다. 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양도라고 하느냐 하면 장기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배드민턴장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야구연합회에 위탁을 주시든지, 그 정도로 하실 것 같으면.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저희들이 자진해서는 안 줍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짧게 답변 좀 주십시오. 저는 양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철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쩌면 내년에 또 번복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조건 생활체육협의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식대회가 아닌데 특정 단체를 위해서 9개월 동안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측이나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다는 것 자체도 또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3월에 다시 이렇게 요청서가 오면 해 주실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아주 깊이 검토해서 철저하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9개월 동안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그것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장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할 야구장이 부족한데 한 특정단체가 장기간 대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계약 대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법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안 하겠다고 하시라니까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혹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야구는 특성상 클럽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기,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를 앞장세워서 또 대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대관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현황이 나옵니다. 그나마 종합운동장 임대현황은 상주율이 100%라고 나와 있는데, 탄천종합운동장 임대현황 보시면 거의 상주율이 없는 데가 있고 또 10% 미만인 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3차에 걸쳐서 불시에 21일 동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한 내용을 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시 체육청소년과에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지금 상주율이 평균 33%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단체에, 상주율이 높은 단체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00% 상주는 안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잇는다는 것은 급여나 이런 문제, 또 단체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 운영비를 또 지급을 합니다. 그 운영비까지 시에서는 그냥 고스란히 쓰지도 않는 사무실을 위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 낭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리하는 자물쇠가 아닌 사재 자물쇠로 인해서 각 귀중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으면 문을 어떻게 열겁니까. 그 협회나 연합회에 연락하셔서 만약에 철거를 안 할 것 같으면 열쇠라도 하나 주라, 혹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관리차원에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장님, 제가 빙상연맹회장으로서 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저러는 구나 할까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사장님,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체육회관이나 운동장의 시설관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세요. 무슨 의심 병에 걸렸습니까? 왜 다 닫아겁니까? 왜 출입구를 다 닫으세요. 심지어는 빙상장 옆 화장실이 빙상장 안에서 출입구와 바깥 복도하고 연결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칸막이를 해버렸어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막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무료로 티켓을 안 끊고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가 되니까 막은 것은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빙상장 안에서 아주 긴박한 대피현상이 일어났을 때 화장실 통로는 비상구 통로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단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토끼를 잡으려다 큰일 납니다. 체육회관 뒤 셔터 운동장 들어가면 더 해요. 한 번 내려가면 다 잠가 놓아서 찾아 나오는 입구를 모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분당에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스케이트장에 수영장에 몇 천원 안 끊고 그 뒷문으로 들어갑니까? 물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한두 명 때문에 출입문 닫아놓는 것은 소방법 위반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출입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장님, 물론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오픈 좀 시켜주세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시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연구검토 해봅시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299페이지 탄천운동장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 잘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성남운동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요. 탄천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 꿈나무선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꿈나무선수는 성남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앞으로 박태환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주 동안 5시부터 6시 50분까지 2시간 동안 우리 우수한 강사의 지도하에 현재 그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 중에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거기 강사가 누구입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코치는 양요셉,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 한 분입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지금 우리 직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만 가르친다고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진 보이시지요.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양복 입고 가르치고 있는 코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수영장 사진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모르면 담당자가 답하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시의 직장운동부 코치 지상준 씨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직장운동부 코치가 직장운동부선수를 가르쳐야지 왜 여기에 와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성남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이 5명, 성남교육청 소속의 꿈나무들이 39명, 성남시 체육소속 운동선수들이 한 10명 그리고 저희 꿈나무선수들이 같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 직장운동부의 우수한 지상준 코치가 애들이 키우면 앞으로 유능한 선수가 되겠다 해서, 매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지 그쪽으로 전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주 유능한 코치가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어쩌다 한 번씩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르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저희가 그 시간대에 꿈나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주 가서 보지만 그렇게 계속하고 그렇지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강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안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꿈나무선수도 우리한테 수강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우리 강사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교육청선수나 성남시 체육선수가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저 아이 차 키우면 좋겠다 해서 자세 교정 정도하지 전문적으로 거기에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1회성으로 한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상준 코치가 와서 가르치면서 그 시간에만 같이 와서 직장운동부 운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직장운동부 연습을 꼭 그 시간에,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 초에 문제가 좀 발생돼가지고 그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해서 저희들이 시간대가 공교롭게도 왜냐하면 자유시간도 있어야 되고 자체 강습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운동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들이 같이 운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서도 좀,
종삼
정종삼위원
짧게 답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직장운동부 코치가 공교롭게도 그 같은 시간대에 항상 선수를 데리고 와서 운동을 하면서 또 자기와 관계없는 꿈나무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계속 코치를 해줘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것은 시 체육회 소속 전임감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꼭 얘기를 해야 압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제보 상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같은 시간대에 직장운동부선수들이 오고, 꿈나무선수들을 같은 시간대에 거기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거기에서 운동을 해야 될 학교운동부선수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와서 운동해야 될 시간이 그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학교운동부 아이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은 우리 부장님이 파악할 게 아니고 시 체육회에서 할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파악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감을 치르면서 혹시 시설관리부 쪽 249페이지를 행정사무감사 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분야가 수정청소년수련관하고 운동장관리부인데 사회복지위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다루셨습니까, 안 다루셨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자료를 소관 위원회에 첨부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달라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안 다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율동공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이 양지공원 것하고 예산집행을 혼합시켜서 보고를 했어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양지공원은 양지공원대로 율동공원은 율동공원대로 회계처리를 해서 예산집행내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공원별로 집행예산내역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관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해서 좋았는데, 근래에 보면 야간이나 새벽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추워져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낚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지금 미흡하고, 우리 직원들은 낚시 안 하지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예, 절대 안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예.
윤광열위원
야간에 당직을 서나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예,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용객들이 바로 전화신고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신고해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기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공원의 현수막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요즘은 현수막을 걸다 걸다 나무에까지 거는데 나무가 상하는 상태가 돼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해 달라고 아마 여기에 올린 것 같아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부장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근무에 대한 회의성이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사장님,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했더니 이제 근무태만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혼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 업무를 잘 하시라고 했던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동장사업부에서 체육시설에 벤치마킹 갔다 온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것이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부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직원하고 같이 벤치마킹 갔다 오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자체로 갔다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좋은 시설이라고 사진 찍어다 올려놓았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와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운동장 쪽 사업비 중에서 선진운영기법을 위해서 해외연수비 이런 것 세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안 세웠지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기억해도 한번도 없는데, 누가 가면 그냥 따라는 가고 한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다들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의회에서 줘요. 그래서 정말 선진운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가서 선진운영기법을 배워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 제가 제기한 사진내용과 관련한 제보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운동장관리부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중원구청과 수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까지 중원구청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