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자치농정과 친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나주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광연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행정 추진사항 32건과 공통사항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농정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한 부분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 말입니다. 농업관련 법인체 지원사항인데 도비 시비로 몇% 몇% 됩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보조사업 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몇%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보조비율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할 랍니다. 이 사업이 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면적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보조가 나갑니까? 조사료 면적이라든지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해당과에서 단지별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 자부담 앞으로 이게 법인이 이게 설립이 되면은 또, 재 융자가 추가가 되겠네요?
지금 올해 사업은 이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내년에 사업이 이월이 된다면은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과에서 단체별로 신청 받은 현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면적을 충분히 확인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사업이 진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명심할랍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21쪽 말입니다. 살기 좋은 정주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김종원씨가 마을 대표로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마을 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 세웠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산세워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원씨가 상당히 정주권 테마마을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시드라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리고 말입니다. 또, 37페이지 말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지도 및 육성실적 이라고 했는데, 사업성격이 비슷한 것 같네요. 지도 교육하고 또, 축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보십시오. 지도육성 축제 어떻게 해서 사업 보조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농민들 위주로 이런 행사를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그 뜻대로 우리 농민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조하신 부분까지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성격 자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농민회 여기는 농업인 단체 지도육성실적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행사 추진이라고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격을 좀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단체 금방 지적하신대로 지도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 위주로 되겠습니다. 영농발대식은 그래서 3월 30일날 영산강변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 단체 지도육성이라고 보고만 하셨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성격자체나 어떤 지원 대책을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부분은 43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다가 묶으면 되겠네요.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조금하고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은요. 농업관련 법인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 본 위원이 농업관련 통계자료집을 만들어서 농업관련 업무추진시 참고토록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답변을 하셨는데 보니까 통계는 5년마다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통하여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도작이나 과수 채소 이런 대표작물의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서 업무추진시 활용토록 추진하겠다. 그러셨는데 이 수도작이나 이런 과수 채소 등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과에서 축산과라든지 배 원예과라든지 또, 저희들과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읍 면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 3월 달까지는 농작물 소득분석 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사항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또, 감사할 때 말씀하면은 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해놓고 또,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할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가 소득분석이 내년 3월 달에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 보고 드리면서 면적까지 같이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명심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나주시 자치농정과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거의 보조사업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영산강에다가 물 붇는 것 하고 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3월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볼께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7페이지 보면은요. 영농조합법인 현황이 있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지금 지난번 감사때 제가 부실법인 이런 부도나거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부실법인은 자체적으로 해산할수있도록하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는 251개였는데, 올해는 246개로 5개가 줄었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부분도 아까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너무 운영이 부실하거나 어떤 사망이나 운영을 전혀 않하고 있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제를 할 수는 없고 그때 보고드린 대로 대표들한테 스스로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취소를 하시도록해서 숫자를 지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자체에서 했구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잘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은요. 컴퓨터 보급하는 것 지금 추진 중 이라는데는 컴퓨터 보급이 안 된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지금 그래서 보고를 드릴 시점하고 지금 전에 조사했던 시점하고 좀 차이가 나서 지금 현재 그때는 여섯 군데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포 화지리 강병구씨하고 다도 암정리 강구복씨하고 두 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금남동 김동석씨 이창동 이두구씨도 안되었는데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 분들은 추진 중이라고 그때 조사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여기 선도 농업인이라는 사람은 농업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여기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도 다 농업인인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래도 농사를 조금 짓고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발이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을하고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그 선도 농업인 선도 컴퓨터 여섯 명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분들에게 지도도하고
강정숙위원
여섯 분이 누구인데요. 지금 여기에 23명이거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여기는 23명인데 여섯 명이 선도자 농가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농가는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여섯 농가중 다섯 농가가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컴퓨터 지도를 하신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이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마을에 컴퓨터가 있는 농가들을 방문을 하면서 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자기 본인들의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지금 전에부터 해 가지고 능력이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교체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자료 저 한테 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12페이지 보면은요. 지금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 현황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보면은 축산농가가 59농가로 제일 많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본인들이 신청을 읍 면 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 가지고 신청이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은 조건을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3년간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강정숙위원
3년간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4년차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컨설팅 업체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은 아니고 농지구입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해주시고, 또, 사후에도 이렇게 지금 과장님 컴퓨터 보급을 해놓고 어떤 사람이 선도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꼭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7쪽에요. 지금 주민소득사업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것이 지금 상환실적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아까 76명이 가압류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76명은 저한테 보고드린대로 500만 원 이상 연체자로 3회 이상 연체한 농가에 한해서 자산 가압류를 하고 지급 명령을 내린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압류를 했으면은 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하고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강정숙위원
아! 연대보증인이 있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래서 연대보증인이 76명 중에는 주 채무자가 19명이고, 연대보증인이 57명으로 이렇게
강정숙위원
하여간 부실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 밑에 팜스테이 석현동에서 하는 이 팜스테 이것은 무슨 사업 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포도밭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화장실하고 샤워장 그것이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자담해 가지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광주에 있는 농가들을 자기 나름대로 컴퓨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약 100여명 와 가지고 올 8월 달엔가 자체체험을 1박 2일로 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이렇게 농촌에 이런 사업들이 농촌에 희망사업이 되도록 피드백을 주시고, 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잘해서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허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서도 보면은 전체가 이런 다 보조금 전체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지도감독을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28개 업체 컨설팅 업체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은 2년차 지원할 때는 자부담 보조를 70% 자부담 30% 그 다음에 3년차에는 자부담 50% 지원 50% 그 다음에 4년차에는 자부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 컨설팅 업체에서 가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도 해당부서에서 자주 전화도하고 현지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 현황도 파악하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내력도 점검하고 그렇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이런 사업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모든 사업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만이 탈이 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은 정부양곡이 정부양곡 창고에 수입쌀이 보관되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정부양곡창고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입쌀은 수입현미는 보관되지 않고 민간창고에 보관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그 수입쌀이 어디에 쓰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수입쌀은 주로 현미이기 때문에 주로 주정용으로 두산이나 하이트 이런 술 제조 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정숙위원
하이트나 그런 회사는 우리 나주에 있는 회사가 아닌데 우리 나주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래도 이것이 현미보관계획이 도에 이렇게 물량이 배정이 되면은 그 물량을 각 시 군별로 보관량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양을 받아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수입쌀이 도정을 해놓으면은 우리 쌀하고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섞여 가지고 우리 쌀인 것처럼 판매를 한다는데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부들 피땀 흘려 농사지어 가지고 애써서 해 놓았는데 그렇게 수입쌀을 섞어 가지고 판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보고 피땀 흘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익을 못 본다면은 그것 되겠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친환경 급식이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현황에서도 보면은 지금 저 농약 농가가 537농가 거든요. 이런 농가들이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무농약 인증단계 향상을 목표로 우리 뭐냐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나주시 학교급식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보려고 우리 나주를 찾아오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 가지고 이런 시기에 우리 나주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해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잘못해 가지고 어쩌다가 농약성분이 옆으로 뛰어서 그런 농약성분이라도 검출이 된다면은 우리가 무농약 했는데 그게 안 통하잔아요. 하여간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나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37쪽에요. 방금 김판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영농발대식 농민추수대동 한마당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 농협에서 지역별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감사때 이런 행사는 함께 통합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왜 다시 또, 이렇게 똑 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 단위에서는 우리 농업관련 단체들이 서로 화합이 되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체별로 농업관련 단체별로는 무관심해 가지고 인원이 적은 것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읍 면 동에서는 어떤 농업인의 날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위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단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들이
강정숙위원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하면은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어차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평 농업인의 날 하면은 저쪽 남평농협 다도농협 저쪽을 다 합해서 하는데 우리 여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남평농협 이런 다도농협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 농업인의 날 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농사를 짓는 시골에 계시는 농민들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체별로 약 15개 내지 20개 단체가 또,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어떤 행사를 하는 의무부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글쎄요.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 관계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강정숙위원
알아요. 흙토자가 두 개들어간 날 11월 11날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다 농업 우리 나주시에 있는 농협에서 전부다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시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렇게 또, 이중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농협들이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농협에서 하지 않고 일부 농협에서는 행사를 지금 회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모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농협에서요.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말씀 당연하시겠죠!
강정숙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행사도 거기에서 추진을 하도록 해서하시지 꼭 국가에서 정해준 날이니까 농협에서 잘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은요. 그러면 저희들도 농협별로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하지 않을 회피하는 농협이 있고, 말씀대로 남평과 다도 이렇게 통합 되어가지고 통합되어서 어디보다 잘하고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잘한데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잘 할란다. 또, 안 할란다 등 또, 이렇게 그래서 그 관계를 그러면 지적해 주신대로 형평성을 봐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왕이면은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상의하셔갖고 우리 농민들이 고생하고 농협을 위해서 일을 한 이익금을 그래도 적지만 돌려주고 또, 내 지역에 농민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꼭 이렇게 계속 같은 날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농담 한마디 할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제가 자치농정과 예산을 죽 보면서요. 꼭, 우리 자치농정과 이런 사업들이 마포바지속에 방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지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계고 이런 내용을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돌아가는 국제정세라든지 저희 시에 여건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만,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조금씩 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은 어떤 우리 농업이 또, 어떻게 방향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나주가 참! 어렵고 나주시라고는 하지만 농촌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또, 얼마나 농촌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농민들 피땀 흘려서 지은 그런 것들은 제값 받고 팔지도 못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은 같은 돈이지만 꼭 쓰일 곳에 올바로 쓰여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그냥 술술 빠져 나가버리는 이런 돈이 되어어서는 안되겠다 꼭 줘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밥을 한 그릇만 먹여주면은 힘을 내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는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실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농정과 소관 감사자료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요. 야적벼 있잔아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어차피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정부 차원에 농민들이 어떻게 좀 일시적인 항의나 시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 홍보용으로 좀 놔두기도 기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농민들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시위를 하면은 뭔 불법시위로 해서 전부 가둬버리니까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일이 오래 걸려 버리면은 우리 쌀 나락 부분에 대해서 성분도 좀 떨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드라도 농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게 연중 행사로 농민단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항간에는 뭐 농민회 활동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간부들 쌀만 나락을 야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쌀을 운반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려워서 사실은 농민회 활동하는 젋은층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다 대변을 못해주니까 농민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어려우신 고령의 농가들을 위해서 이것 사실은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연중 행사로 하지만 또, 금년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도 오고가고하시니까 될 수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치농정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여러 자료가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 농번기 우리 공동급식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뜻하지 않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중단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시 의원님들께서도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우리가 사실은 집행부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하냐 시장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집행 결정을 하는데 대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명히 시행을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고, 그런데 언론에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냐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자치농정과에서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앞으로 그런다면은 우리 지원사업을 모든 지원사업은 이제는 전부다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관위에다가는 열이고 백이고 질의한 것 마다 마 애매모호하게 답을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있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안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신껏 이것을 이 행정을 펼치고 또, 공동급식사업을 어차피 우리 사업으로 예산까지 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이것을 중단 이렇게 하시는 사업은 저는 무소신의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분명히 지적합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과장님 소신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농업인들도 경찰서 구경도 안해 보신 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받고 그러셨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또, 이와 관련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또, 문의하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랍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농번기 공동급식은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뭐 재료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건비 지원하는 것 뿐이잔아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한 사람 35,000원씩 인가 그 바쁜 영농철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 표현을 그대로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계획세운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요. 우렁이 양식을 우리가 논 잡초방제용으로 우렁이 양식을 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우렁이 양식을 하셨던 농가들의 그 의견은 아직 뭐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발견 못하셨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아직 농사 마무리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한번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점 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해를 미치는 단점이라든지 그것을 파악해서 검토를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우리가 우렁이 양식을 하신분한테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우렁이 양식을 그 하셨던 시행하셨던 우리 쌀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한가한 철이니까요. 앞으로 영농교육이랄지 많이 있지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렁이 양식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첫째는 조금 일부에서는 소득이 좀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국산 순수 우렁이는 이렇게 영농철에 추수가 끝나고 물을 빼버리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없어져버려요.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양식했던 이 우렁이는 생명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 가지고 물을 빼면은요. 그 흙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음에 영농철까지 이게 생명력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모내기철에 그 연한 모를 우렁이들이 다 잠식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부는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수확에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간단하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을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우렁이 양식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효과가 있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좀 창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시민들을 상대로 우리 농촌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희망과 활력을 좀 찾자는 1사 1촌 가꾸기 사업을 좀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되겠다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9월 현재 자료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68개 지금 1사 1촌 자매결연 하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런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병원 같은 데서는 진료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렇지 않고는 봉사활동이랄지 농산물 그 1촌에 대한 농산물 구매를 하는 내용을 하는 것으로 1사 1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사 1촌을 맺으면서 그 1촌의 농산물을 구입한 내용이 금액으로 사실 보면은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100에서 200단위로 농산물을 구입했더라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단위로 거의가 그래요. 68개 자매결연 맺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다 이렇게 보편화 되고 농산물들이 얼른 쉽게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문을 한다면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사업이나 정주테마마을 사업이나 이것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 살기좋기 마을가꾸기 사업의 10개소에 지금 1개소당 지금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위원이것을 1사 1촌 마을에 1촌 명품화 사업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그렇게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건의는 드려보도록 할 랍니다만,
홍철식위원
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금 그 예산이다 그 말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거기서 추진하다고 저희들한테 넘어왔거든요.
홍철식위원
우리시비로 지원하는 것이잔아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상위부서에서 지침은 주지만은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잔아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명품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원아까 우리 동료 위원 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다 인식을 합니다. 거기에 기왕이면은 비용을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좀 효율적인 성과를 그런 좀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을 가꾸기사업 물론 환경도 좋습니다.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자치농정과에서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1사 1촌 말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약 600여개 가까이 되는 이 마을로 사실 따지고보면은 68개라는 1사 1촌의 자매결연은 사실은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더 1사 1촌 자매결연 맺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더 결연을 맺어야 맞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1촌에 대한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농산물에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우리가 같은 법 어떤 규정을 놓고도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공직자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시민들에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 저는 소신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치농정과는요. 우리가 완전 도 농 복합도시지만, 정말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하고 관련된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7·80% 되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농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간곡하고 좀 부탁도 드리고요. 꼭 새로운 2008년부터서는 실현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공무원들 같이 더불어서 농촌을 걱정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지금 주민소득금고자금 융자로 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은 약 188억을 기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230억 정도 되는데요. 230억 중에서 채권액이 약 137억 정도 되고요. 현금 보유가 약 99억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맞는 것입니까? 주민소득사업융자금 상환실적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것은 융자금은 2004년부터 계속융자를 해주고 누계로 나가기 때문에 원 융자금액하고는 우리 현황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연체이자가 나가가지고 두개를 합산해서 총계하고는 안 맞다는 그 말씀이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상환도래액 상환 미도래액 그래 가지고 상환 미도래액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기를 3개월 연체된 부분이 체납액으로 지금 284농가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전체 체납된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은 융자금 사업별 체납내역 체납자 278명 속에 몇 명 여기 보고서에는 284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278명 중에 84명이 늘었으니까 몇 분 안 늘었다는 말씀이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3개월이 아니고 아까 지금 284명 중에 500만 원 이상 연체자 연체자가 3회 이상 연체한 농가가 78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지급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김성재위원
좋습니다 지금 장기체납 되어있는 78농가 말고 장기 체납되어 있는 농가들이 상환이 완료된 기간이 거의 기간 만료된 농가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실랍니까 되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환기간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계속 연체가 나가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숫자가 많은데 처음 주민소득금고사업을 시행할 때 융자서류를 구비한다든가 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우리시에서 했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서 이 대출조건이나 그런 부분 신용부합도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하셔서 대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보증인 부분이나 초창기 시작할 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되어있는데로 나름대로는 아마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농가가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연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자라는 것이 우리가 살다보면은 누계액수가 적을 때는 상환을 해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한도가 넘어버리면 자포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계속 농촌 현실이 좋았다 그러면은 실제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매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 왔을 것인데 그 동안 계속 농촌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려워서 못 갚으신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거주를 하시면서 상환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같이 안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드라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철저히 다니시면서 회수대책을 강구하셔서 활동을 하신다고하시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회수대책을 강구를 하시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현재 나가있는 상태에서도 상환 미도래액이나 또, 상환하셔야할 그 분들도 누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 연락을 하셔서 그 분들이 연체를 물지 않은 그런 형태의 주민소득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사실 소득부분이 계속 창출이 되고 또, 이부분이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의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가들로 탈바꿈하면은 그 분들이 또, 상환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서 다음 분들한테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금을 더 높여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러지못한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 회수할 수 있고 충분히 상환하실 수 있는 그런 농민들한테는 최대한 회수를 하셔서 다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융자시행을 하다가 이게 지금 시금고로 넘어간게 몇 년도부터 넘어갔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2003년도에
김성재위원
2003년도에 시 금고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융자시행을 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은 시 금고에서 융자실행은 하고 회수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시 금고에서하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했던 2002년 이전에 융자되었던 그런 실행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더 간곡하게 회수대책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2003년도 이후의 융자 되었던 부분은 시 금고에서 회수해가지고 시로 다시 넣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회수하는 방법 기술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그쪽 부분은 전문적인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부분하고 같이 회수대책이라든가 그 부분도 좀 강구를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위원그리고 더 불어서 올해 추진 중이고 완료 지금 완료된 농가가 몇 농가가 실제 몇 농가가 안 되고 2월 달까지 해서 추진할 농가들 신청농가들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과장님 저! 지금 여기 신청하신 농가들이 다 지금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김성재위원
12월말까지 완료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하여튼 지금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수입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추진이 늦는가 그런 것도 좀 같이 파악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왕이면은 저희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좀 해볼 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05농가 중에서 27농가가 완료되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중에는 조금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금방 말씀처럼 어떤 조건이 자기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런 것 때문에 취소를 한 농가가 약 20여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촌의 현실이 농촌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해도 조건자체가 이 금융권에서 농협군지부나 은행권에서 대출하는 부분은 신용부분이나 그렇지않으면은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보증인을 세운다라든가 그런 여건 자체를 구비해야만이 이 자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월말 가면은 포기농가가 더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삼으시고 저희들이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 조례 한번 하셨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위원그런 부분도 좀 참고삼으셔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어려우신 분들 좀 아무래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지원을 해보겠습니다하는 조례를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삼으셔서 군지부에도 말씀을 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어설려고 하는 그 농가들 조금만 거들어 주면은 실제 우리 농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같이 우리 나주시민의 한 사람이 되어서 더불어서 살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 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영농후계자지원 이것은 친환경작물과에서 하는데 정책부분은 정부에서 해야되요. 정책건의 부분은 정책과에서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영농후계자 지원이 보편적으로 7천에서 7,500 현재 얼마씩 지원됩니까? 뭐 종목에 따라서 축산이나 농지매입이나 시설하우스나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틀리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친환경지도고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5천에서 7천 8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로
김성재위원
신규 창업농은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창업농은 1억 2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1억 2천 받아 가지고 신규진입해서 농업에 종사해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투자할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업농이 아니면 농업경영인들이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글세요 1억 2천이나 7천 8천 금액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영농에 종사해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얼른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성재위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 형태를 구축해서 농촌에 정착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귀농정착지원 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도시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 가지고 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하고 여기서 자금 그때 5천 지원했을 것입니다.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분들 몇 분 빼고는 전국적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아시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 돌아오는 농촌 농촌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고령화 되어 가지고 농업에 다시 종사를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젊은층이 없는 이 시기에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농촌에 와서 진짜 의지를 갖고 살 수 있는 대책이 있다라면은 그분들이 정착을 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 예산이 좀 지원이 되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랍니다.
김성재위원
사실은 중앙정부 위에서 하신분들하고 현장에 있는 우리 현장공무원들이 농민들하고 접촉하고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후계농 육성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한번 지원하고 특별이 지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은 1년에 면단위나 동 단위나 한두 명씩 우수농협이네 그래가지고 거들어주는 형식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의 규모화 전업화되는 농업인들 사실은 소득을 얼마정도 낼 수 있는 농업인들의 그런 형태의 농촌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부분을 정확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과장님 가격상승이 우리 소비자 물가상승요인이 보편적으로 언론에 보면은 요즘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올라가는 것으로
김성재위원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전국방송에 때리기는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의 주범이 농산물인 것으로 이렇게 매년 광고하는 것 안보셨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본 기억은 납니다.
김성재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산물 상승요인이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것은 어떤 일부 약간의 요인은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재위원
아니예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왜곡되는 사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쥐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망각한 그런 방송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양곡부분에서 우리 공공비축미하고 농협 RPC의 자체 매입하는 것 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자체 매입하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매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자체매입은 말씀 그대로 자기 자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금 관리하기가 좀
김성재위원
물수매하는 것은 지금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산물수매요?
김성재위원
산물수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산물수매하고 포대벼하고 배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부수매로
김성재위원
정부수매로 들어가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부분에 수매하는 과정에 장남을 쳐서는 안 되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비축미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김성재위원
이게 수매가가 전국농협이 일률적으로 수매가가 같습니까? 아니면은 농협마다 틀립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정부에 주는 수매가는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농협 자체매입 하는 부분은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시장경쟁으로 넘어갔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농협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조합장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에 가마당 가격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김성재위원
농협이 경영을 위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되니까 농협마다 매입가가 틀려도 된다 틀린다 그 말씀이죠? 농협이 여유가 있는 농협은 자기 조합원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고가에 매입을 해주고 농협이 어려운 농협은 경영을 해야 되니까 싸게 매입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여튼 조합장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어떤 이사회
홍철식위원
지역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관련 단체하고 농협의 임직원들하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산물벼 수매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수매과정은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관리감독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것은 또, 우리 포대벼하고 약간의 저장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대벼하고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거기서도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매겨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등급비율이요?
김성재위원
예.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등급비율이 전년도에는 약 1등하고 특등비율이 약 90% 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작황이라든지 루사 태풍피해 그 다음에 병해충 피해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85% 선에서 1등급하고 특등비율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올해 작황이 안 좋았네요. 작황이 안 좋은 만큼 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농민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수확량도 떨어졌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수확량도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은 약 30%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30% 정도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수확량이 떨어진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비가 좀 자주 와서 일수가 해뜨는 일수가 부족해서 생육부진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 나사 피해로 해 가지고 도복이 많이 된 상태에서 좀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벼멸구 피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를 조금 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30% 정도의 많은 감소피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김성재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멸구피해 그랬는데 사실 일조량 부족해서 수확시기에 장마가 계속 와 가지고 결실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영향도 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조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산물벼 수매하는데 그 일조량을 받아서 수확할 수 있는 시기는를 맞춰서 농협들이 그 시기를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지금 그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일정을 산물벼하고 포대벼하고 이렇게 어느 어느 시기까지는 해라 이렇게 좀 되어있어 가지고 배정을 그 사항에 따라서 배정을 하면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별로 조금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수매해야 하는 기간 내에 좀 빨리 하는 농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춰져 가지고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그러면은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검사기준에 청미나 여러 가지 부분이 덜 나올 수도 있고 등급 부분에서 상향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간 자체를 언제까지 언제까지 시기를 정해 버려가지고 농민들이 나는 며칠 후에 수확을 해야 되겠다는 농사짓는 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자기의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시기까지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 이후에는 안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도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성도 있지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런데 기간은 저희들이 기간은 수매기간은 아마 충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셨어요?
배예
민용배예자치농정과장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물벼 수매를 10월 25일부터나 11월초에 이렇게 하도록 일정이 공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검토는 못해본 사항입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어느 농협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고, 감량을 했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런 내용을 제가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시기자체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며칠부터 며칠까지 산물벼 수매를 무슨 벼는 품종을 그때까지 수매을 안 하면은 수매를 안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청미가 있는 상태에서 농가들이 산물벼 수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감량했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은 그 농협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환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을 앞당겨서 벼를 베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조성을 자기농협에서 해놓고 또, 부위까지 준다라는 부분은 청미발생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나올수 있도록까지 제공을 해 놓고 그것을 수매과정에서 불이익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농협에 저기해가지고 그 농가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감량 키로수 만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재위원
사실 우리가 RPC 농협들 우리 시 자체 시 예산이나 또,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와서 많은 지원을 하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원을 우리시에서 받은 만큼 농민들한테 돌려줘야할 부분을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시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날씨가 일기가 좋고 병충해가 덜하고 할 때는 농사짓기도 편하고 힘들지 않게 농사를 짓지만 극성을 부릴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까지 그런 불이익을 안받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환원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조사해서 그렇게하도록할랍니다.
김성재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FTA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FTA 국회 반대 철회하자라고 자꾸 하고 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 현실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갈수록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려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FTA 대책을 건의 뭐 해가지고 거기에 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했다 말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FTA 협상 피해 최소화 대책 농민들은 FTA가 안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 우리 시에서는 FTA 대책을 세운다라고 행정에서는 이미 행정에서까지 FTA 대책부분은 FTA는 체결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형태의 그렇게 뉘앙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저희들도 FTA는 타결이 된 후에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타결되기 전에는
김성재위원
사전에 안되었으면은 좋겠는데 타결이 된다라면은 우리 나주시는 나주시 농민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른 준비를 해봐야겠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대책을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건의도하고 교육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FTA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참! 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농민의 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현 상황으로 봐서는 참! 대처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타결이 된 후에는 피해의 최소화와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건의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다각도로 어떤 방법을 타결해서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노력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건의도하고
김성재위원
그래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은 소득보전을 통한 농업인 경영안정 확보 이런 것을 확보를 하실려면은 지금 TF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대책 부분에 준비하는 과정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느 정도 피해오고 현 상황 추세로 파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저희 기술센터는 전체적인 과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해당 과별로 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론도하고 어떤 심의도 거치고 그래서 종합해서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팀이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그래요. 지금 저! 과장님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 중에 양돈농가들 FTA하고 거의 부합되는 연결되는 선상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돈농가들 생산비가 얼마 정도 되고 지금 출하하는 가격이 얼마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재위원
못하셨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료값이 포당 얼마 올랐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FTA 협상 피해 최소화 대책 TF팀 구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대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요. 지금 FTA 체결도 국회 통과 체결도 되기 전에 지금 수입 소고기가 일부 들어오고 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것도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간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양돈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시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제곡물가격으로 돈가는 하락했지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을 잡고 가는 몇 년 후에는 3,000 농가가 5천불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그 계획에도 차질이 나오겠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만족하게 되어질란가 이런 것도 좀 의문시하면서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과하고 합의를 하고 또, 관련 단체 또, 그 업에 종사하고계시는 농가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대책을 어떻게했으면 되겠는가도 그런 것도 두루 만나서 얘기하고 동감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팀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석을 하실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업통계조사가 국가에서 할 때 5년 주기 단위로 하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작목선택을 나주시 지자체에서 우리 나주시민한테 시민이 앞으로 무슨 종목을 선택을 해야 5년 후에 지탱을 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될 것인가 그 분석하는 부분까지 TF대책팀에서 같이 좀 더불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것을 국가적으로 합니다만, 국가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은 안하시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 자체에서도 참! 우리 정보통신과나 같이 연계를 해서 전국 통계 부분을 자율적으로 분석을 해 봐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내 놓은 농업정책 시책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우리가 신청 받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무슨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기간을 둬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 중에 분석을 해봐도 보편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전국의 다른 도가 어느 종목에 집중적으로 선택을 했는가 그런 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할랍니다
김성재위원
참고만 하시지 말고 이왕에 팀을 구성하셨으면은 자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제도 뭐 동료 위원님 그랬습니다만, 계획세운지 1년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느냐 그것을 내 봐라 그래도 못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그때그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량이 많으시면은 식사하시고 하시죠? 그러실랍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34페이지요 친환경농법이요. 이제 지금 학교급식을 통해서 친환경 쌀이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남평 동강 쌀이 전국 12대 브랜드에 3년 연속 뽑혔고 해서 명품으로 알려졌잔아요. 그런데 그 외 일반쌀 나주에서 생산되는 쌀도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보면은 전에 나주 다시 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주에서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값을 다시 쌀은 다른 쌀 보다도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남평 동강 쌀에 밀려가지고 그런게 없어졌잔아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나주의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들한테 나주 쌀을 쓰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나주 쌀만 쓰는 식당에 이제 보상을 좀 재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나주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여기 함평이나 어디 쌀들을 갖다 쓰는 데가 많이 있드라고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우리 나주의 식당들이 써준다면은 우리 농가가 훨씬 수월하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친환경농업은 정말 미쳐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서 이런 우리 농촌의 농가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귀농인 영농정책 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그것이 몇 년 전에는 귀농자금이라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지도과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사업이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책은 생각 하고계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정책은 귀농사업이 이제 없어졌드라도 지난번에 그 세지에 한분이 경상도에서 오셔 가지고 여기서 사시는 분이 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어떤 혜택을 좀 도와 드릴라고 했는데 얼른 예산이 지금 여유치 못해서 도에 보고해 가지고 집을 헌집을 좀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지원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강정숙위원
친환경작물과의 정책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런 계획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4·5년 전만 해도 휴경지 생산화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수렁원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안 좋은 논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쌀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그 제도가 행사나 계획이 없어지면서 휴경은 되었드라도 직불금은 주는 방향은 주는 방향으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좀 전에는 직불금을 안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그러면 직불금이 나갑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휴경 논에도 나갑니다. 소득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평에 관계없이 나갑니까? 몇 마지기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그 면적기준은 저희들이 5헥타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5헥타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5헥타 이하는 안주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니죠 5헥타 이하까지
강정숙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휴경농지에 직불금이 나가는 자료가 있겠네요. 이 자료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서요. 588쪽에 보면은 농업리더 해외연수비가 4,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589쪽에 보면은 또, 농업리더 양성자 교육이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것 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저! 588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정숙위원
농업리더 해외연수비가 공무원이다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니요. 588쪽
강정숙위원
농업리더 양성자 교육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고, 여기 농업리더해외연수비는 농업인들이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것 명단 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명단은 지금 확정이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될 때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11월인데 명단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면 말씀이 안 되니까 다음에라도 그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되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추진했던 사항은 명단이 있겠구요. 앞으로 예산 배정 부분은 그 시기에 따라서 명단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이것 2007년 예산인데 그럼 언제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 그것은 시행을 했죠! 그것은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헛 생각하시구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이 명단 본 위원 한테 좀 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뭐 경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도농업인 정보화 컴퓨터 보급현황 여기에 보니까는 이 분들이 선도농업인이라기 보다는 이 지역이 젊은층에 속하구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게 보급하신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인데 보급을 해드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냥 가서 컴퓨터 들여놓았다 이것만 확인하실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우선은 컴퓨터가 들어온 것이 우선 저는 목적이고요. 이제 그 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얼마 정도에 능력을 갖추고 그 컴퓨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제가 팀별 업무현황에서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컴퓨터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활용실태 점검 및 지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정산은 당연한 것이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이미 완료된 부분들은 컴퓨터를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지금 아직 그 계획이 안서 있으면은 좀 세워주세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에 우리 자료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보면은 28건을 하셨는데 이중에 혁신전략 컨설팅에 최재선씨가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상 경영체가 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혁신전략 컨설팅에 속해있는 컨설팅 대상 경영체 주체사업자 이부들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28건 중에서 20건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저 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료 23페이지 정부양곡 보관 및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곡 보관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창고 면적 보관양만 나와 있지 지원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네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에 자료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 발굴 실적 있죠? 39페이지요. 자체사업 발굴실적 여기에서 거점 APC 참여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외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 면 동에 있는 마을단위 통장님들이죠? 이장님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이 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를 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자료는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했던 자료는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강정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홍철식 위원님이 심히 걱정이 되어서 야적벼에 대한 미질저하를 염려해서 야적해 놓은 벼를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판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41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현황 및 사유말입니다. 41페이지에 지금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확보 미확보 부지선정지역 사업자 변경 승인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냐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김판근위원
이월이 넘어왔는데 집행이 되었냐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시한입니까? 이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올 말까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만약에 올 말까지 사업을 시행을 못했을 때는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김판근위원
환수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때는 반납을
위원만약에 환수조치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 중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토록 이렇게
김판근위원
명시이월 사업자 변경 사업지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래서 작년도 사업에 넘어올 때 왜 이제 이월을 했느냐 그래 가지고 사유를 여기다가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도에서 보조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최대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점검해 볼랍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고, 또,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감사에 이렇게 수감에 응하고 계시지만 일일이 자료를 갖다가 대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촉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지도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친환경지도과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따라서 민용배 자치농정과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겠고 그런 요청이 왔으므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은 민용배 자치농정과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자료 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계시는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부재중인 친환경지도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토록 허락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친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도과 일반사항 24건과 공통사항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친환경지도과 담당께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농정과장께서 친환경지도과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담당님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 및 사후 실태점검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을마다 읍 면 동마다 이게 보관창고 이게 이 상태로 가서 보관이 유지가 됩니까? 지금 보관창고가 마을공동으로 되어있구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 이 보관창고 가지고 보관이 가능하냐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것은 보통 약 50평 정도로 이렇게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을 전체 농기계는 보관이 힘들고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농기계가 마을 단위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그렇게 되면은 증축 이라도 해서 조금 농기계 보관창고에 충분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래서 본인들도 창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부 노지에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융자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을 하시니까 충분히 애로가 없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다음 말입니다 8쪽에 말입니다. 농기계 이게 지금 부품 지출현황이 나왔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부품이 시에서 보조를 해서 무상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이 부품단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되었든지 20만원이 되었든지 그 한도가 없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가장 소모가 많이 되는 부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0원 미만은 수리를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부품을 무엇무엇 이라고 딱 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런 것은 경운기면 경운기 트렉터면 트렉터 가장 소모성이 많은 그런 좀 그런 가격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기계를 관리 소홀해서 자주 부품을 교체했을 때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기가 본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부품을 간다는 것도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농기계는 계속 연중 이렇게 기종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품이 무리하게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은 때로는 쉽게 망가지는 부분도있 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견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일반 시중하고 단가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단가는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 일반 사후봉사 업체 그 분들이 하는 것 하고는 약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 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판근위원
지금 단가가 부품단가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반농기계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를 한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대책에는 부품을 많이 사용할라고 하지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는 기피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일반 농기계수리센터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4쪽에요. 후계농업인 지원실적을 보니까 2006년보다 2007년에 수가 줄었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어째 줄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배정 근거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도 읍 면 동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이 2006년도 보다는 좀 줄어들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정숙위원
농업을 잘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줄었을까요? 하여간 5쪽에도 보면은 지금 지원현황이 읍 면 동별로 나와 있거든요. 하여간 이 분들이 농업후계자 교육을 받고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만 줘 버리시고, 놔둬버리면 그 다음에 몰라라 해버리면은 항상 결과가 나쁘지 않던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어떻게 좀 잘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있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여기가 지금 트렉터하고 경운기가 주로 많구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기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게 다 들어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기타 속에는 지금 분무기라든지 예취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형기종들을 여기다가 포함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농촌에서 보면은 굉장히 바쁠 때 일하다가 갑자기 경운기나 트렉터가 고장이 날때가 있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그냥 끌고 가도 못하고 바쁘기는 하고 참 ! 골치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전화를 하면은 바로 와서 수리를 해주니까 참! 고맙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친환경작물과에서도 친환경지도과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좀 써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8쪽에 보면은 생활개선회 그 추진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상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만 갖다하고 또, 남의 것으로만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봉사도 많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홈 서비스 같은 것도 힘써서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아까 사회복지시설 계산원이나 부활의 집처럼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지금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이 지금 이렇게 죽 한식조리 뭐 제과기능사 헌옷 리폼 출장조리 생활요리 홈패션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이 지금 친환경 농업교육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그 성과가 이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그대로 둬 버리면 안 되고 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기술교육이 우리 농촌 여성들한테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적은 수입이라도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외국인 여성 영농 정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아까 농산물 유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외국인 주부들이 영농기술에 부족하고 또, 생활습관 차이 또, 문화 이해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여성만 교육을 시킬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 우리 생활습관의 차이 이런 모든 것 등을 남평하고 같이 좀 교육을 시켜 주십사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지금 사업량 11개소에 보면은 사업비가 지금 6,875만원 이라고 하셨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여기서는 7,118만 5천 원이예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담당께서 자료를 한번 보세요.
강정숙위원
자료가 저한테 준 자료하고 우리 감사 자료하고 다르거든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담당분이 어느 분이예요? 여기 강정숙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하고 여기 지금 감사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니까
강정숙위원
내용은 지금 열한 분한테 똑같이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있는 것하고 저한테 준 자료에 돈이 더 많거든요. 여기는 6,875만원 밖에 아니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왜 이렇게 다르죠?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담당분이 강정숙 위원님 자료 주신 것 한번 와서 보세요.
강정숙위원
한번 보세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설명하시든가
강정숙위원
아! 자담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외국여성들이 우리 한국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지도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고요. 이렇게 사후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지원받은 돈이 그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계시죠? 그런 분들 있잔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돈이 쓰여지지 않고 꼭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으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 분이 정말로 끝까지 잘하고 계시는가 우리 친환경지도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곳에 쓰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외국 부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랬다 어쨌다 하지만 그것은 그 분 사정이고 우리 친환경지도과에서는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랍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13페이지 보면은요. 친환경 토양 종합 검정실 운영현황을 봤을 때 이 목적이 지금 토양검정 처방에 의한 토양개량 및 친환경시비법 개선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농작물의 생리장애나 예방과 생산 및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우리가 땅심을 좋게 해야만이 농사가 잘된다고 그러잔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잘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4쪽에 있는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현황에서도 보면은 목적이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 신육성 품종증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량종자를 확보해가지고 조기 농가공급체계 구축으로 쌀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식포용 종자가 뭐 일미가 39톤 동한이 평무 12톤 운광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나주는 친환경으로 승부를 걸어야한다 할 정도로 친환경에 많은 것을 투입하고있지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미 아까 농산물 유통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주는 왕건이 탐낸 쌀과 동강 드림미가 전국 12대 브랜드 안에 3년 연속 들어가지고 굉장히 나주 쌀은 좋은 쌀로 이미지가 굳혀 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쌀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조성을 한다면은 판로에 어려움이 없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래서 각 면이나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판매 계획에 의해서 대도시 소비자들과 연계해서 홍보도하고 있고 어떤 거기에 맞는 행사 판촉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재배된 품종이 쌀이 다 소모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양이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지원하고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품질의 쌀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었잔아요. 그러면 그 친환경 쌀로 미숫가루를 만든다든지 뭐 또, 떡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찹쌀 고추장 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한 지역의 똑 같은 제품이 아니라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다른 과제를 하나씩 주면서 그것을 키워 나간다면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감사 때부터 굉장히 동수동에다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왕이면은 우리 나주시 전체가 쉽게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곳에 해라 했는데 이렇게 장소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거기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개인 것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지도과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꼭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되도록 해야지 아무거나 사고 또, 누가 관리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갖다가 며칠씩 써버리고 결국에 꼭 필요한 시골의 노인들은 누가 움직여줄 사람이 없으면 못하잔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자기 것처럼 행세하고 우리 시도 몰래가서 그 뭐냐 인부임을 받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해 버렸을 때는 우리 농기계사업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죽 한번 초부터 연말까지 해서 그것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연말에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부분은 보완을 하고 어떤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날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쪽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여기 보면은 한농연 나주시연합회가 도대회 참석하고 또, 한농연 나주시 연합회가 전국대회를 참석하는데, 보조금이 집행이 되네요. 이런 1회성 지원에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까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해서 동시에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란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면서 계획을 어떤 자문을 받든지 나름대로 타 시 군의 사례를 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1회성 지원은 좀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석하고 여기에 보면은 참가회비를 내고 이런다고 써졌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간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팀장님들이 그때그때 자료를 드려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게끔 해주세요. 지금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려도 과장님이 지금 과가 과장님 과가 아니기 때문에 숙지가 잘 되신 부분이 있잔아요. 생활 지금 우리 기술교육장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교육이 활발하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생활교육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농촌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혹시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랬는데 뭐 취업알선 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 보면은 약 ‘97년도부터 기능사 자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격증을 취급하는 부분이 주로 한식이라든지 제과 빵 이런데 화훼 이런대로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 생활기술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이랄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든지 해서 꼭 어떤 취업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시골에서 농촌생활에 찌들리다 보면은 영농에만 종사하다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여러 가지 건전한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의당 우리 친환경지도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원장님 실질적인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하는 업무라기 보다도 담당님께서 홍철식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이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하죠?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죠? 주로
아니 새로운 사람들도 가기는 가드만요. 교육을
그런데 제가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읍 면 동으로 보면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거의 약 30명 선으로 주축이 되어있죠? 25명에서 30명 선으로 그런데 이렇게 6개 반을 차라리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개선회 회원 위주로 많이 교육을 시행을 해 왔었던 것도 사실이잔아요.
이제는 벗겨졌어요. 더 많은 여성도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 우리 회원들을 6반에 예를 들어서 홈패션부터 한식조리기능사반까지 여섯 개 팀별로 조장형식으로 나눠 가지고 그분들을 입 소문을 통해서 조금 홍보도 되게끔 해 가지고 더 많은 새로운 우리 여성들이 시민들이 이 교육에 이 기술 습득하는데 자격증 취득하는데, 좀 참여를 시켰으면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되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에 문구를 제가 분명이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농연 나주시연합회 한여농 나주시연합회 이렇게 표기를 왜 몇 자를 더 넣으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얼른 알기가 쉬울 것인데 농업경영인을 지금 한농연으로 해놨죠? 그렇죠 한국농업경영인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위원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우리 융자금 있잔아요. 지금 후계농업인이 한국농업경영인이잔아요. 그렇죠? 여기는 해년 마다 도대회 있고 그러잔아요. 전국대회도 있고 그런데 도 대회에 참가할 때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 대회 참여할 때 그 다음에 한여농은 여성농민회입니다. 아니예요. 한여농 그러면 여기도 한국여성농업경영인이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잔아요. 그냥 한국농업경영인 나주시 연합회 가지고 토탈로해서 앞으로는 표기를 해주세요. 작년에도 이렇게 똑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얼른 오해하기 쉽잔아요. 표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농업인 따로 놔두지 말고 한국농업경영인 나주시 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서 해주십시오.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몇 개 소에 대해서는 벼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런 농기계외 다른 품목들이
홍철식위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말씀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글쎄요.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점검결과가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시면은 우리 담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홍철식위원
문제점은 개인 사유화 시켜버린 것이 문제점이죠? 그렇죠? 일제 조사를 한번 하셨죠? 시정조치를 내렸죠?
시정조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녹취불능)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청을 할 당시에 토지소유자는 개인소유자입니까? 아니면은 공동의 토지소유자가 되어야 맞죠? (녹취불능)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버리면은 공동으로 기계를 보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오래전에 그때는 이렇게 다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 내 땅에다가 보관창고를 짓고 너희들도 내 창고에다가 기계 보관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는 내땅이다. 고로 내 창고다 너희들 전부 기계 빼라 그리고 앞으로 기계 넣지도 말아라 이러한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마을 공동 기계보관창고는 계속사업으로 실시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유화 되어버린 농기계 보관창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간에 이용자간에 하여튼 그런 심한 마찰 이러한 것들을 일소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마을공동 보관창고는 실시를 계속하셔야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창고를 신축을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그것도 이용자들 의견들을 그렇게 맞춥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장소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조정할 수 있죠?
사적지 입구 옆에다가 창고 세워도 되겠습니까? 문화재 입구 쪽에다가 이것 잘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선정이 잘못되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전해 주실 것입니까? 정부지원 창고를 문화재 입구쪽에 다가 신축을 하는 것이 미관상도 그렇지만 지나가는 뭐도 참말로 웃게 생겼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또, 이것도 이것이지만 또, 기 마을에서도 마을 주민들끼리 소유자하고 이용자들 간에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는 또, 어떻게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잔아요. 처음에는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다니까요. 동네에서요. 하찬은 잎나물에 속상하다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다 보면은 이것이 일파만파로 쌓이고 골이 깊어져버리고, 또,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펴져갖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마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마을에 있는 백호 임제 영모정 입구 쪽에 있는 것도 처리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제출해주세요.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영모정으로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안되면은 이것 절대 앞으로 당분간은 이 사업을 좀 보류를 시켜야합니다. 아셨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답 주실라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답을 주셔야지요. 내년에 이 이야기를 다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시 이야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몇 년째 올라오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고민을 해서 답을 주셔야 되고 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지 않은 이상 절대 시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되었습니다. 이 귀농정착지원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위원현실적으로 귀농정착지원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죠? 현실성이 없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2005년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 봤었는데
홍철식위원
2005년도부터 중단되어버렸어요? 그러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올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가끔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정치한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다 그 말입니다. 돌아오는 농촌 되돌아오는 농촌 만들겠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연령을 40세 미만으로 했다가 또, 50세 미만으로 조금 더 완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팀장님 사실은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공과 수리비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귀농학교 수강료 이런 내용의 사업비가 좀 투입이 되었었는데, 사실 고향으로 귀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상정으로 좀 어려우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잔아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나마 조금 혜택을 줄라면은 전 가족이 다 와야지만이 혜택이 있다. 젊은 부인들이 더더군다나 자녀사랑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기러기 아빠도 만들고 기러기 가족도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녀교육 시킬라고 하지 시골로 귀농을 할 엄두나 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시는 우리시에 맞는 어떤 시책을 펴봤으면 되겠다. 본인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대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기는 어렵잔아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골집 있어도 1,500만원에서 천만 원 정도 . . . 어째든지 좀 살 수 있게끔 할려면은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사실은 2,000만원은 얼른 소요되어 버리잔아요. 그러면 내가 영농에 좀 종사할 수 있는 쪽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지원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정착지원금을 해줌과 동시에 지원 플러스 어떤 개인 신용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소를 두 마리 다섯 마리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그러한 실질적인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대월 팀장님이 소신 있게 한번 귀농정착제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인 귀농자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에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번 의원 발의로 해서 귀농자 정착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기위해서 의회에서 아마 의회 법무팀으로 넘어간 줄로 알고 있어요. 이대월 팀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홍철식위원
조례를 참고하셔서 좀 보완을 같이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토양검정처방 이것을 지금 4,500점 정도 해서 검정을 해주셨다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나주시 지역 전 지역을 골고루 토양을 채취하신 것입니까? 농가들이 이것을 의뢰를 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의뢰하는 농가도 있고요. 저희들이 방면별로 면별로 위치별로 이렇게 그 어떤 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좀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 지구별로 이렇게 좀 흙을 떠오는 검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우리 나주시가 그러면은 광범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좁은 것 같은데 광범위하거든요. 그렇죠?
또, 면단위에서 봐도 그 지역이 똑 같은 토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차만별이죠? 1개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은 토질이 좀 좋고 어느 지역은 박포하고 어느 지역은 뭐 인산이 부족하고 어느 지역은 가령 산성화가 되었다 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 다 틀릴 것이란 말입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토양개량을 할려고 했을 때 이 토양개량제를 주로 무엇으로 씁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석회나 규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석회 규산질 이 부분을 국비로 해서 규산질 같은 것은 지원을 하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규산질 부분을 전면에 골고루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 구간을 정해서할 때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그 구간을 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4년 1기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많이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양검정을 하셨으면은 처방까지 해주셔야죠?
처방까지 해주시는데 규산질을 살포할 때 우리 공무원님들 같이 참석을 하셔서 살포하는 양이라든가 그 부분까지 같이 지도를 해주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규산질 공급을 저희들이 농협에서 의뢰해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농협에서
김성재위원
과장님 확실해 말씀해주세요. 총공급량을 신청을 할 때 농협에서 그 회사로 의뢰를 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게 일괄 면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팀장님 담당 팀장님
면단위 구역마다 틀리다고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량은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수량을 신청 받은 농정과에서 총 몇 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작물하고 농정과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검정을 하셔 가지고 살포를 하실 때 그쪽 지역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규산질을 보면은 a당 몇 키로를 살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검정을 합니까? 시비처방 부분을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대로 살포하라고 처방 토양검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드라도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규산질을 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살포를 한다든가 그런
그런 농협들도 있고 또, 젊은 농민단체에서 공동 살포하는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토양검정을 그 지역을 구간별로 하셨다라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만들 때는 몇 a했는데 검증을 해본결과 그것까지는 지도해 줄 수 있죠? 검증을 해준 결과 a당
그러니까요. 토양검정을 해봤으면은 토양검증을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면은 과잉살포를 한다든가 너무 적게 살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토양개량이 안 될 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지도를 해보셨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급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공급회사하고 계약할 때 공급회사는 우리가 신청하면은 신청 한 양만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을 해놓을 것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공급시기를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실제 우리가 보면은 봄에 내년농사를 준비하기위해서 가을갈이를 하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시기가 가을갈이하고 나서 보편적으로 공급이 되드라고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살포할 때 살포시기를 논갈이하기 전에 살포를 하고나서 저기하는 것 하고 그 차이점이 인력부분이라든지 일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제 현장 농민들이 훨씬 수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게 꼭 굳이 논갈이 끝난 뒤에 공급시기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참고 삼아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그랬거든요. 이것이 GAP 그 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저! 우리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하는 부분에 전산시스템 하는 부분 알고계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지금 올해 하고
위원올해 시작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 부분도 정보통신과에서하고 여기에서 따로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따로 따로 해야 합니까?
이 사업 없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쪽으로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추적하는 부분하고 국내농산물 생산지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진짜 국내농산물이다 친환경농산물이 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정착시켜서 소비를 증대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계획을 하셨으면은 계획을 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철저히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소비자 수준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안에 들어갈 정도로 앞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생산자들도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정착을 시켜서 믿고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도 찾는다면은 분명히 나주농산물이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 세운대로 즉시 실천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현황 그랬거든요. 탑라이스 쌀은 친환경 쌀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탑라이스 쌀 정책과에서 이 앞으로 우리 나주 쌀을 30% 친환경 쌀 재배 이 목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탑라이스 쌀은 몇% 목표입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가격이 형성되었다면은 가격이 탑 라이스 쌀이 친환경 쌀 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친환경 재배를 않고 결국에는 농가들이 농약을 하면서도 가격이 높게 나오는 이 쌀 쪽으로도 전환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부분은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여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탑라이스도 똑 같이 탑라이스 쌀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똑 같은 사업인데 결국에는 농사짓는 방법이 어느 쪽이 편하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같이 자꾸 기술적으로 논쟁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 나주배 품종을 중국이나 나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심었을 때 그 토질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내일 농산물유통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브랜드 자체를 자꾸 넓힐게 아니고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나주 쌀의 명성이 딱 고착화되는 이런 부분을 유통과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 또, 우리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주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쉬운 방법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 영농법을 개발해서 기계화로 대형화를 하는 부분도 그런 차원의 맥락으로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이 생산단지 조성이 되어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가는 쌀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좋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서를 배정을 할 때 친환경 농업실천 학습단체 현지 연찬이라고 있거든요. 이대월 팀장님 담당이십니까?
4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4회인데 500만원씩 4회인데 그것 실시했어요?
단체가 아니라 500만원씩 4회해서 현지연찬 이 부분을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나온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하셨으면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여기를 볼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는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1억 44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우리 나팀장 입니까? 담당 앉아서 말씀하세요. 번거로우니까 1억 440만원이 맞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게 71명 완료가 된 것인데요. 71명이죠? 이 자료가 확실히 맞아요?
예산이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시다. 우리 자료 21페이지요. 어느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경상적 보조 이것 지금 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했죠? 예산을
본 예산 보니까 5천에서 3개소
1억 5천
이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틀리게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나 팀장님 계획했던 것보다 틀리게 갔잔아요.
이게 문평에 있는 남산 마을로 갔잔아요. 그렇잔아요.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3개소로 되어있었어요. 이것은 두 군데다 줘 버렸잔아요.
1억 5천해서 그때 문평 남산 마을이었어요? 계획이 나중에 같이 한번 확인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닌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예산은 섰는데, 예산의 성격상 여기에 쓸 수 있는 세항이 아니다 친환경작물과에서 이게 할 사항보다는 이게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가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번 나중에 예산팀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아까 팀장님께서 아까 우리 김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공급사항 사업추진 이 사항을 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조사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냉해가되었든 풍수해가 되었던 폭설피해가 되었던 이런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면은 자료를 확실히 보관을 하고 계시죠? 사진이라든가 또는 이런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을 하고계시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해당과에 있고 면에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계보고를 받고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해당 관내 면에도 있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조사가 면에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기계순회 수리센터 운영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 수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분들이 예산에 인당 농기계순회 수리센터요. 올 평균 얼마나 됩니까?
기본급은 38,500원에서 248일 잡아놨어요.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이 분들이 기술직 아닙니까? 소위말해서 농기계를 트렉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기계를 다 수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이직은 없었어요? 네 사람을 최초로 고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직하신 분 안계시냐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죽 시행하신 것을 보니까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보수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소위 말해서 노하우가 쌓일 대로 쌓였을 때 이 분들이 개인 사업 하시러 나가신다든가 이직을 해 버리시면은 상당히 이 사업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데 지금 보니까 일용인부임 사용하는 기본급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야할 대목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3·4년 근무하시다 보면은 과연 근무를 할까 안 할까 벌써 미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막 시행했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 감사를 마치는데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너무 너무 수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도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농산물유통과 배원예과 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