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한건의 누락됨이 없이 지적사항 처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팀·사업소 직제순대로 1개 실·팀씩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1개 실·팀 소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에게 공정하게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문서검증과 현장 확인 후 마지막 날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감사기간동안에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정 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제3회 지방자치대상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본 군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우수 특산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민선 3기 4년 군정백서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군민소득추계를 작성해서 군민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심어주는 계기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재정운영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년동안 6억원의 특별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집단행동에 따른 관련 징계절차 등을 완전 마무리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진 및 개선사항입니다. 우수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기 조정입니다. 집중 벤치마킹 시기를 연말로 겹치다 보니까 군정마무리 업무와 겹치게 되어서 내년에는 집중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군정에 좋은 시책들은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소득추계자료 활용 범위를 명확하고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금년과 같은 시정지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실적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7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음을 보고서 외에 보고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시책응모는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집중모집기간을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26일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총 122건의 시책이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11건을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본 심사에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12월 정례조회 시에 포상을 하고 또한 채택된 제안은 소관 실·팀에 시달되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평가관리입니다. 상반기 평가는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대상은 8개 분야 7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평가는 실·팀·소장 책임 하에 추진사항 자체분석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2차 평가는 실·팀·소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평가 후 우수사례 전파 및 부진사업에 대한 정상궤도에 올리는 방법,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10월 30일 현재 추진사항은 완료가 16건이고 79건 중 6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평가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 1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앞서 부진이나 반성, 시정된 시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역시 10개 부서에서 2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집중 벤치마킹 실시기간을 10월 24일에서 10월 31일로 연말에 하다보니까 군정 마무리 시점과 겹쳐서 내년에는 상반기 이내에 집중 벤치마킹 실시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시책은 인천항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립 저희들이 성전면에 계획하고 있는 공용차고지와 비슷해서 거기에 시책별로 우수된 것은 직접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검진된 우수시책은 도입하고 한차원 높은 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9번의 서면심사와 1번의 현장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6천만 원 이상 예산에 계상된 264건에 대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총 191건이 발주하고 83건이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발주율은 72.3% 입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전 계획된 전량을 발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적기 추진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지난 3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총 2,757개 업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3.3%가 조사대상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2006년도 군민 소득추계도 4월 25일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7월 6일까지 26일간 78개 업체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군정 주요 통계 수첩발간을 27개 분야 133개 항목을 1,000부를 발행해서 전 직원에 배포를 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군정에 참고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7회 강진군 통계연보 발간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50부를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투명성 확보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 재정공시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지난 8월 7일자로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합하여 강진군 홈페이지와 강진군 군보에 게재 공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지금까지 두 차례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아울러 예산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11월 5일에는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총 건의사항은 24건이 수집이 됐습니다마는 각 실팀 부서에 시달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약 5건 약 2억 2000만 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분석평가는 재정운영 분야별 지표 30개 지표를 지난 11월 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말경에 발표될 것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금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총 8건에 548억원의 도 심사와 군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도예촌 조성사업은 도 심사로서 도비 자체재원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마량 하수관거개선사업은 적정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 가설 역시 도비 자체재원확보와 함께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심의입니다. 병영 홍교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적정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골목 및 하멜체류지 정비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적정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배문학관 조성은 사전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강구의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전 사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적정 심의를 받았습니다. 마량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적정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10억 이상 30억 군 자체심사, 30억 이상 200억원까지는 도 심사, 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서 이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수립 지침시달 교육을 지난 4월 12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로 5억원 이상 세부사업조서를 6월말까지 작성 완료하고 그동안 변동사항을 정리해 오다가 어제 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서 원안대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의 받은 계획서는 도 및 중앙에 제출하여 후속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금년에 6개 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33건입니다마는 추징액이 그중에서 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도 42건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지난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대회의실에서 수감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이 52건, 주의가 41건입니다마는 총 9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아직까지 저희 군에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보되면 바로 기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및 건의를 해서 군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준공전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대상 일상감사는 용역 및 물품구매에서는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준공전 감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15개 사업을 감사를 한 결과 총 시정 및 검토는 115건, 절감액은 5억 1314만 3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준공전 감사역시 9개 사업에 시정 및 검토가 34건이 되겠으며 절감액 또한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조치로는 사업시행부서에 서면통보 및 조치결과를 필히 통보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준공전 감사조치결과는 준공검사 시에 준공검사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확인을 한 후에 준공검사를 이행토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군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수시점검입니다. 군과 도 감사실에서 불법행위 단속이나 공직감찰을 수시로 점검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 군민 감사제 운영은 지금 명예감사반이 3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김민균 씨, 사회단체에서 이장단 김정식 씨,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최창권 씨가 저희 군 군민 명예감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유관기관 임직원 관내 주민등록 전입 추진 등 5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조치사항으로 서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특히 유관기관 단체에서는 우리 군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일을 가시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송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총 11건 있습니다. 금년에 승소가 6건, 패소가 3건, 소송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패소 2건은 전직 전공노 관계로 해서 전직 해임처분 취소의 건을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 BTL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의 건은 소를 제기한 자가 소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에 승소의 건인데 입찰참가 자격자 취소의 건은 저희 군에서 승소를 했고 중소기업창업 계획승인 취소의 건은 전남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군이 승소했습니다.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피해보상도 저희 군이 승소를 했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또한 승소를 했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되겠습니다. 성전 명산리 374번지 367㎡입니다마는 패소를 해서 전공노 해서 3건이 패소가 되겠습니다. 임금 등 청구 소송은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강진지회 개인 소송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판부로부터 화해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 2건은 옴천 월곡제 내수면 면허연장과 서문 마을회관 소유권에 관한 소가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률상담은 11개 전 읍면을 실시해서 58건을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월별로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참살기 좋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중앙이나 군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민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대 원칙 하에서 마을내 불량환경 정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마을의 이미지나 디자인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공모는 지난 5월까지 해서 대구면을 제외한 강진부터 옴천면까지 1개 면에 한 마을씩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0개 마을인데 4억 4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한 마을당 2000만원씩 해서 군비 2억원이 지원되고 마을자부담 등이 2억 46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여기에 총 참여인원은 39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평가는 11월 1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평가는 4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발표를 하면서 우수와 준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중앙심사 대비를 하고 받기 위해서 현재 중앙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우수마을 인정서 교부와 아울러 읍면 재정 인센티브도 연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정책실 마지막으로 국가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에 3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지난 사업응모를 2월 1일날 대구면 청자촌 일원을 응모를 해서 30개 마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수립확정은 6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사업명은 천년비색 청자마을로 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89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가 53억, 도비가 2억 3900, 군비가 9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분야별 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자면 마을주민 및 관련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도 주관으로 해서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종합기본계획용역을 과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신촌종합개발에서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 비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오늘도 미산마을에서 바다 쓰레기 수거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해서 5개 마을 비재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의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여러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업을 모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에 청자공예공원조성 및 배우사업으로서 보건지소 신축 또한 내년에 대구학교 앞 도로 보호구역 설치사업 등이 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30개 살기좋은 지역이 치열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뒤쳐지지 않도록 살기좋은 조건을 받으면서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에 군수님께서 참석할 행사가 있어서 10시 40분에 퇴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질의에 제가 나서게 되서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 금년도 7월 6일 군수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군수님께서 강진신문에 기재해서 강진군의 경쟁성장률이 11.2% 라는 강진신문에 기재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해 다소 군민들에게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후로 통계청으로부터 외부공개라는 지적을 받아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통계법에 광역단체인 도지사님과의 협의 이것은 사전승인과정의 절차가 빠졌다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이 내용이 당초에 기초 자료로 했던 것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통계내신 것으로 이해를 본의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강진군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했다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활용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공포를 했는데 그 이후로 광양이나 장성에서도 이 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집행부에서 기초 자료를 통계자료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나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자체조사가 합리적으로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계조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전에도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새마을 소득추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조사기준을 같은 조건으로 해서 똑같은 분야로 조사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수치적용, 그것은 적용을 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올랐는가, 그것은 하나의 행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법에서는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또 시행령에서는 통계는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에게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강진군 공식통계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12월말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 12월말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예를 들어보면 통계조사는 조사표를 이용해서 응답자로 해서 기초가 작성된 경우도 있고 또 보고통계, 가공통계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통계조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가 조사부분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소득추계는 전수조사를 했고 특히 주민세 납부실적으로 가공해서 지수를 개발해서 수치를 통계를 조사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단지 표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듣기로는 통계의 핵심은 생생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인력, 예산 등 통계자원의 대부분을 투입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따라서 경제 및 사회변화 양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장래 예측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는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통계조사의 현실은 일부 통계응답자의 해당되기는 하지만 개인정보의 외부 누설 우려 또 어떤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 또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는 응답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조사한 내용을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한 기준으로 통계조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0년도와 5년도 기준으로 하고 인구조사가 우리나라 가장 크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사의 기법을 저희들도 십분 활용해서 물론 인력과 재원도 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답식조사도 신뢰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객관성의 기준을 유지를 하면서 통계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통계다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공신력은 뒷받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응답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중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기초통계조사로 군정의 기초자료 하고 신뢰 확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사했던 방법이 어떤 통계법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모든, 비단 통계뿐이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대 사람의 인터뷰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 상대방이 있지 않고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다면 표본추출해서 그 근사치가 나오는가 내년에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통계는 강진군의 상당한 행정의 중요기초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집행부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잘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하면 이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새로운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의뢰해서 용역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2월중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연구해서 조사방법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군수님, 충분히 이해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관계되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통계를 하셨고요. 통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고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 통계가 만일에 실장님, 잘못됐다고 가정했을 때 방법이나 내용이 잘못됐을 때 기초가 된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기초로 하겠고 강진군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기초로 하겠다 했는데 이 기초가 잘못되면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왜냐 하면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가 잘못된 집은 허물어집니다. 이 내용을 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통계를 했을 때 목적 같은 것은 충분히 군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해줬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이 통계에 접근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통계업무를 직접 봤던 직원에 대해서 대단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계라는 것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그 통계에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결론을 얻었습니다. 실장님, 많은 공직생활로 봤을 때 공감하리라봅니다. 공감하시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계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조사기법 말입니까?

예, 그 내용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사의 기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행정통계를 그 기법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주셨던 통계 중에서 보면 쉽게 제가 내용을 지적하자면 일관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열해보겠습니다. 통계에 접어들었을 때 보통 기초 자료를 통계지침으로 하면 몇 가지정도 해야 한다고 아신가요? 적어도 통계법에 의해서 소득통계?

소득통계의 경우는 저희들이 20가지.

소득통계 자료를 보면 GRDP 약 1천여가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 자료를 해야 만이 완벽한 통계 그러나 거기는 못가더라도 20가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얘기는요, 갑자기 처음에 하다보니까….

압니다. 군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시도한다는 점 높이 산단 말입니다. 시도하더라도 정확한 법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지, 집을 짓기 위해서 주춧돌을 처음 잘못하면 집이 허물어집니다. 반듯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강진군에서는요. 그럼, 통계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비유는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청에 2005년 전남·전국, 강진 수준을 비교한 자료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조업이 5.8%, 전남은 0.4%입니다. 전남은 강진군과 전라남도가 농군, 농도이기 때문에 흡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11.8%가 나와 있습니다. 또 건설업이 전국적으로 1.7%이고 전남이 4.7% 인데 강진군 통계자료는 11.8%로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업이 전국 평균이 2.7%가 나와 있고 전남 5.7%, 강진은 12.3%가 되어 있습니다. 숙박·음식점 전국은 0.6%입니다. 전남이 6.6%입니다. 강진군은 물론 스포츠 때문에 많이 성장했는데 12.1%가 성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수업입니다. 강진군 택시기자들 죽어라 합니다. 못살겠다. 하거든요. 3.7%가 전국 데이터이고 전남 11.4%입니다. 강진은 11.2%입니다. 금융·보험업입니다. 강진군은 금융·보험업이 잘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평가 2.6%입니다. 전남은 -0.5%입니다. 그런데 강진은 11.3%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공교롭게도 11.%에서 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냐면 강진군 경제성장률이 11.3%로 맞추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맞추어 놓으면 과정은 맞추어 가는 겁니다. 또 강진군이 잘못된 부분 중에서는요, 농어업이 강진군이 몇 %냐면 이번에 강진군이 몇 % 적용했습니까, 농어업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계수는?

모든 데이터들이 정말 맞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초 자료를 강진군 내년도에 군정발전에 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통계조사 해서 하겠다 하는데 2006년도 통계자료가 엉망인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기초한다면 내년에 강진군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통계자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험을 내가 내서 내가 채점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진군살림이 우리 강진군에서 집행부에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얼른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부 자료로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강진군의 군수님이 의도적으로 언론인들이 전부 모인데서 얘기를 했고 밖으로 자료를 유출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권리를 충족하자면 강진군살림의 정확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을 너무나 짜맞춘 것을, 쉽게 비약하자면 강진군민의 수준을 아주 낮게 봐서 사기를 친 내용이라도 단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 조금 전에 내가 얘기 했죠, 11.%로 그렇게 잘 맞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진군 그 자료를 보고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2006년도 소득총괄 보면 농업과 어업소득은 전체적으로 총계를 몇 %로 맞추었냐면 52.6%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기타사업소득에서 제조업에 관한 것은 소득액이 1천만원, 건설업 1천만원, 도소매업 1천만원 왜냐 하면 10,834, 건설업도 10,834, 도소매업 10,873, 숙박·음식업 10,862, 운수업 10,769, 금융 및 보험업 10,801, 기타업종 10,899 실장님 !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과정에는 직접적인 업무를 관장을 안했었습니다. 팀제로 되면서 통계업무가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과정의 답변은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겁니다. 5월 7일자로 팀제가 출범을 했으니까. 발표는 그 팀제 이후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전년도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일몰시킬 기준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정말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에 해서 조사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물론 하는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걸 관리하고 이걸 기초로 하겠다는 것은 기획실이거든요.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으로 나갈 정도의 강진군의 기초 자료가 됐습니다. 만일에 군민들이 이걸 모르고 넘어간다면 강진군은 대단히 잘사는 군입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강진건설이 이렇게 잘됩니까? 개인적으로 스크랩 해놓은 것 있는데 강진건설업자 아니 전라남도 다 죽습니다. 건설업이 11.8%의 성장률이 2006년도에 강진군에 있어요, 강진군업자 없습니다. 대충 강진군업자가 어떤 분류의 계시는 사람들이 강진군업자의 주류를 이룬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안하셔도 압니다. 그분들을 놓고 군수님이 11.3%의 성장률을 올렸는데 건설업이 내용 안에 11.3%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업자한테 당신들 11.3% 성장률을 일으켰느냐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군민들에게 너무나 많이 내용을 오도시켜 가지고 좋습니다. 사고는 저는 긍정적으로 갖고 싶습니다. 못사는데 나 잘 살라, 잘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사고는 좋은데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나 이 일을 업무를 맡았던 직원한테는 정말 칭찬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실 우리 강진군을 해야 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통계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통계청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전라남도도 이 업무를 못합니다. 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저는 통계업무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다. 또 농림, 어업 법인세와 주민세 등 생산증명과 소득세할 주민세 등 분배측면에서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잘못됐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지역소득통계 작성에 대해서는 그 열망과 주민세를 이용한 역산 추계에 대한 발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추계기준이 국제기준과 너무 상이하고, 추계방법도 너무 간소화되어서 정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내용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요, 업종별 추계 그것도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강진군 소득통계의 추계방법은 통계법에 정확히 입각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통계법에 다소 빠져나가더라도 강진군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번 2006년도에 했던 방법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계결과치 또한 산업별 구성별 너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나 바로 실장님한테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계추계하신다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추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번에 조사는 어떻게 하든지 누가 봐도 예년과 달리 객관적인 방법이 뒷받침된다는 취지에 하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11%의 성장률을 사고는 주십시다. 그러나 밑바닥에서 11.2%, 3%가 아니라 -11.23%가 된다해도 실사를 하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먼저 역점을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몇 가지 더 부연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팀제로 바로 생겨서 중앙부처 여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25개 팀과 26개 팀에 많게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차등지급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했죠?

예.

그 부분은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성과를 달성해 달라 했죠?

예.

오늘 11월말입니다. 12월이 한달 남았는데 12월달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를 보니까 돈을 써서 다 없애야 되거든요.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실과 팀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면 밤마다 불을 켜져 있습니다. 제가 실·팀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시를 넘은 팀,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이미 포기한 직원들이 강진군청 근무하는 직원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10팀은 미집행 됐고 16개 팀은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는 확실히 아직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서는 어떻게 해갈지, 이렇게 1년이 다 돼서 마무리 짓는데도 지금 3분의 2 정도도 미처 못 했다는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예, 지금까지 부서별로 사실상 중앙부처나 도에 특별하게 보조금이나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업무성격이 없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을 거기에 걸었기 때문에 못한 팀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배정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키겠다 했고, 12월달에도 중앙부처나 도 각 부서에 풀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사업비를 따올 수 있으면 여기서 써라. 그 계획서를 12월 5일까지 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팀제를 막 출범하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팀으로서 성과를 올려야 됩니다. 팀제로 가면서 그래서 성과창출을 위해서 재원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배분이었습니다.

표본조사는 되셨겠네요?

예.

참고를 꼭 해 주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팀장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실장님 만나시기 어렵죠, 중앙부처 돈 따오려면?

저는 실무자부터 본부장까지 다 만납니다.

실장님은 탁월하시네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팀장님들이 거기 가서 그 양반들이 우리나라 느낌이 그렇습니다. 명함보고 만나고 비서실에서 차단시킵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 직원들의 활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군수님 공약사항 내용 있죠, 다른 것은 물론 해 가실 것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 많은 내용은 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캐치플레이지로 걸었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그런데 2005년도에는 42,696명, 2006년도에는 41,938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10월말 현재 41,000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군에서 인구 계속 빠져나가는데 물론 우리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사활을 걸고 있는 군수님 시책에 어떤 계획으로 인구유출 막으실지 혹시 짧게 답변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인구감소해결 꿈의 기록에 도전한다는 군정구호에 맞게 사실상 인위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어느 한 월말에 감소율을 줄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일 인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달지 예를 들어서 또 민간대기업들이 투자유치를 유도해 낸달지 이렇게 해서 인구가 멈추는 해를 2010년으로 잡고 금년에 1.5%의 감소율에 머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과 투자유치 내용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부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강진신문 보셨죠?

봤습니다.

강진교육이 위험한 수위에 와 있죠?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시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의 시책이 그러니까 물론 위에서는 눈만 깜빡여도 여기서는 흔들립니다. 교육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발전팀 하고 따로 얘기하려 했는데 교육투자가 다시 한번 제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쏟아 부어도 역대 강진군에서 이만큼 교육에 쏟아 부은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의 교육은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교육투자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공감하시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어차피 예산부서에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안하나 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요구가 금년에도 많은 예산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요구 중에서 국·도비를 받아 놓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도비가 되어 있는 각 사업소, 팀에 예산이 그 프로젝트를 짜지도 않는 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개가. 그 내용이 정말 효율성이 없느냐 경제성이 없느냐, 강진에 도저히 접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 우선 강진의 고용창출도 되고 소득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성으로 봤으나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목이 안 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오해인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는 자유롭게 하시고 검토해 보시면서 그런 것은 유치할 의향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어느 부서가 그렇게 좋은 사업을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됐더라도 국·도비 보조비사업이 있으면 따오라는 겁니다.

50%….

%는 관계없이

국비 50%이상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무조건 저희들은 30%가 됐건 따오면 지금까지 시·군비를 부담 안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경용 내년에는 강진이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옵니다.

참고로 제가 왜냐 하면….

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하고 같이 답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강진군 농군입니다. 농업은 새로운 농업을 우리가 도입해야 됩니다. FTA 때문에 기존의 농업은 다 죽습니다. 기존의 농업은 다 죽습니다. 선진국 농업, 세계를 겨냥하는 농업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려면 시범농업을 우리는 무단히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는 아주 커져있고 기술센터에 시범사들이 와 있고 인력도 보강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보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시범사업으로 혹시라도 제안을 하면 실장님 꼭 관철해 주셔서 그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내일이 좌우가 됩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이 두 가지를 조금 전에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들, 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국비,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같이 겸해서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의지가 계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처음에 질의를 해 주셨던 팀제 출범에 여비경비지원액 그 자체가 국·도비 사업을 따오라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돈을 쓰라 지원했던 것이고, 지금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따오면 다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다음에 그 부분에 놓친 부서는 제가 참고만 하고 촉구하고 싶은데 저한테 알려주시면….

따로 제가 실장님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농법 FTA극복을 위해서 시범사업 어제 제가 전부 찾아내라 지시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것을 관철이 안 되게 설명을 못하느냐? 그쪽에서는 우선 순위만 가려줬다. 이렇게 답변해서 다시 제출하면 바로 다음 추경 있을 시는 우선 반영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은 강진군의 머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셨던 내용들이 노고가 많은데요. 좀더 혹시라도 틈새 놓친 것이 있으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각 사업부서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영상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원래 저는 본성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적게 하면 소리가 안난 병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원성이 높다 해서 성질내서 이야기 한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강진군 전체적으로 리더하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장님께서는 강진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리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이 생각한 것은 그 통로는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민의 소리를 들어본 결과, 군 집행부나 우리 군의원에 대한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2008년도 예산편성이 읍·면당 균형있게 편성됐다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일부 밝혔습니다마는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농·수·축·산림 분야에 연중 증가율을 10%이상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부담되는 것이 복지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다른 군은 경상비나 행정지원경비 같은 것은 거의 1, 2% 수준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규모가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는 거의 충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서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사업선정방법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방금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은 정부에서 90% 지원받고 10%로 자체사업으로 군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사정하고 원망해본 적 있죠?

중앙부처는 저는 근본적으로 교부세법이 인구수로 배분지수를 배분한 것을 제일 불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면적이나 해안선, 도로 그런 것은 거의 미미하고 모든 배분계수가 도시계획내 인구수랄지 해안내 인구수랄지 거의 인구수가 24가지 배분지수 중에 17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가 했을 때면 교부세법을 못사는 지역에 집중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수도권만 발전시키고 지방은 퇴보를 시키느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적게 생각하면 읍면도 균형발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각 사업이 특정지역에 쏠림 현상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특정지역에 쏠림 이것은 제가 예산을 지금까지 배분하면서 양심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도 무조건 분배식으로 사업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강진을 대표하는 문화재나 특정사업에 대해서 차별 투자하는 것은 군민이나 위원님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생활과 직접 연관성 있는 사업 즉 다시 말해서 마을정각이나 마을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등 읍면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사업선정시 밑바닥 여론수렴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수순을 밟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정각 가지고 얘기합니다. 읍면에 계신 분들은 읍면별 나열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총 마을수가 288개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정각 설치한 마을이 190개 마을, 평균비율이 66%입니다. 강진읍 약 40개 마을 20개가 설치되어 있고 약 50%인데 읍을 빼면 약 31개 마을에 20개라면 64%가 강진에 정각 설치되어 있고, 군동은 40개 마을해서 30개 약 75% 되어 있고, 칠량은 33개 마을에서 16개 48%, 대구가 14개 마을인데 21개 150%입니다. 마량이 11개 9개 75%, 도암 35개 17개 48%, 신전 18개 11 61%, 성전 30개 마을에 16개 53%, 작천이 28개 24개 85%, 병영 22개에 12개 54%, 옴천 16개 14개 87% 그렇다면 같은 편의시설을 해주면서 칠량하고 도암면은 의붓자식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정각신청을 해보면 몫을 짚어서 어디라고 정해졌어요. 이것은 군수님 개인사비도 아닐 것이고 여론수렴해서 배정해준다면 인심 쓰고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수와 비교해서 정각수를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전망 좋은 곳이나 관광도로는 군에서 직접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각숫자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이 사업비가 하나의 실링처럼 20억, 15억, 30억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마을에 설치한 정각수 때문에 읍면별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의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민들 불만사항이 작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불만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무팀인 건설팀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려서 해라 그래서 풀로 세워놨습니다. 작년까지 정각하기 위한 풀예산 자본적 보조를 1천원도 안 세웠었습니다. 내년에는 건설팀에서 정각과 회관의 시급성을 조사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소정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어느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2500만원 누가 지시입니까?

마을배정은 없습니다. 금호아파트 하나 있고는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

금호아파트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만 하면 됩니까?

그때 형평성에 안 맞았냐면, 건우아파트 지금 기술센터 올라가는데 거기는 되고 더 주민이 많이 사는 거기는 안 되느냐 해서 쉼터가 있어서 거기는 하나 하겠다. 해서 답변해드렸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미안합니다마는 명분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신청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강진군이 좋은 일하면서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느냐 절차의 수순을 안 밟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수가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면장은 마을이장한테 통보해서 마을총회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면장한테 다시 통보하면 면장은 면 지역발전협의회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강진군수에 보고하면 군 심의회에서 확정 편성해서 강진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부 통보해서 예산이 확정돼야 면장님도 불편 없고 마을이장님도 불평이 없습니다. 이런 순서, 절차에 의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4순위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하겠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을 어떻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요구주의입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자기한테 분장된 사무범주 내에서 다각도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 예산 요구액대로 하면 전라남도 예산규모를 갖다대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 부서하고 이 돈이 작년에 얼마가 예산배분이 됐으니까 전체 규모로 몇 % 오르니까 너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이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 전부 주민여론수렴도 하지만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여론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것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여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종합이 되서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을 단돈 천원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실·팀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마는 또 그렇게 못한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공개합니다. 지금은 주민이 관심 있으면 군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사람은 많습니다.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서 요구를 해야 되느냐 본의원 생각입니다. 지금 군에서 예산편성과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암 예산 세웠으면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어쩐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개인적으로 단체 일부 의견수렴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읍·면장님도 모릅니다. 군의원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진짜 난감합니다.

사전예산편성에 전체적인 무제한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무팀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과정이 있으면 그 주무팀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면 과정이 나올 겁니다.

제가 느낀 대로 들어 본대로 이야기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군의원님이 가서 사정을, 내가 지금까지 군수님한테 사업하나 주란 말 안 했습니다. 저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제세력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사업주라 사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실무팀들한테는 팀장님이나 직원한테는 정책대안 서면으로 드리고 반영해 주십사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럼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의원님한테는 제가 군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내려 왔던데요. 그럼, 군에서 의원이나 면장을 무시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된 행정입니까? 그럼 뭐 할라고 면장 놔두고 민선을 뽑습니까? 민선이라는 것은 군의원이 군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당연히 군의원이나 면장을 통해서 서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순위가 돼야 하는데 일부 특정인이 군수면담에서 사업 선정해서 내려 보낸다면 절차상 맞는 행정이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됐다기보다도 그런 과정은 매년 연초에 순시를 해서 전체 있는 데서 건의된 사항이, 우선순위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주무팀에서. 거기에서 해결되고 미해결된 순위,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히 재정수요가 필요한데 이런 데가 기존 순위를 앞질러서 할 수가 있지, 아무런 근거 없이 주무과에서 요구가 될까요? 그것은 인정 안 됩니다.

실장님 이것은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는 끝나고 2008년도 예산편성서 사업설명서 복식부기로 해서 서식 좀 바꿔졌죠?

예.

열람을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일부 팀 것을 어떤 협조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을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협조가 될 수 있죠?

예.

열람할 수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서 시간 되는 대로 열람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잘못된 예산편성기준을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제가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누구한테 내놓아도 내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명문을 세우는 그런 재정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결과는 예산서로 나오니까 이러한 확인기관이 제 뒤에도 무수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의식해서라기보다도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각심을 하고 특정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배척해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사업이 한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조직의 평형감각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쪽 쏠림현상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나 의원은 5만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양이 돼야 됩니다. 밝은 빛을 비추는 관리자가 의원이 돼야지 일부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거행정입니다. 방금 군수님께 사업주라 한번도 안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분에서는 질의를 끝내고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하고 조건부도 있고 지정된 것도 있고 8건에 548억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지적사항인데, 지금 여기가 대구 내에다가 천년비색 청자마을 조성을 해서 5개 마을에 약 152억하고 도예마을조성이 199억하고 약 350억이 투자될 것입니다. 그럼, 문화재청에 의해서 협조를 받은 것입니까? 사업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지 부적절하다든지 말이 있을 것인데 조사가능성에 대해서 내용 받은 적 있습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모든 개별법이 의제처리 된다.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참여정부 3대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또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짚도 넘어가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법이 상위법이란 소리입니까?

문화재보호법하고 전부 격리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지구로 승인난 지구입니다. 거기에 구 도요지가 4개가 있습니다. 완전히 살기좋은 만들기 하면서 볼거리화 시키기 위해서 성역화 시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현상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 저하고 올해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 7일 동안 프랑스 해외선진지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에 연수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책자로 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갔더니 그라모토시인데 강진군에 접목부분 사업이 필요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사업을 강진군에서 한다하니까 옛날 건축방법을 떠나서 신 건축방법을 택하면 앞으로 강진군 발전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제가 작성한 결과, 대도시사업을 추진할시 특정 건축가를 선정 도시의 마스터플랜 및 건축설계를 특정인에게 맡기고, 일정지역을 한사람한테 다 건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건축의 일부를 큰 규모를 맡기고 그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일반건축가에게 일부설계를 맡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한사람이 건축하면 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자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할 때는 청자지역특성에 맞는 청자로 의미하는 건축구조로 한다든가 아니면 부근의 염걸 장관의 건축설계를 하고 그다음 일반건축에는 염걸 장관이 임진왜란 공로 그 부근에 대해서 건축 일부를 모방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사가 지금 토목직들이 공무원들이 감독하지만 모든 지휘권을 건축사한테 다줍니다. 허가권, 심의권 다 줘서 난잡한 건축물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건축하고 도로를 내는데 거기는 먼저 도로를 개설해놓고 뒤에 건물을 짓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냐면, 도로가 인도, 도로, 녹지 녹지에다는 전선 모든 우리나라는 중간 중간 도로를 내고 지금 강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훼손하고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녹지지역에다가 전선, 전기선을 스스로 필요할 때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으로 합니다. 나무를 심고 전선 스스로 옮기고 파고 예산절감도 되고 거기에다 전기, 통신, 가스시설 매설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을 운영할 때 커브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커브에 잔디를 심어버립니다. 거기는 시멘트위에 사람이 걸어 다니기 편리하도록 자연산 자갈을 듬성듬성 놓아서 미관도 보호하고 잔디도 보호하는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대구 살기좋은 마을이나 투·융자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막연하게 경험 없는 사람들을 용역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 연구를 해서 이왕 사업할 때 좋은 효과 거양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수견문록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수사에서 미산, 염걸 장군 허수아비 있는데 까지 고려청자도요지가 있는 것을 자원화 하는 살기좋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기존마을은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디자인만 바꾸고 공공으로 쓰는 것 그다음에 소득과 직결되는 것은 산촌 쪽으로 산촌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그 다음에 계치, 당전, 미산은 바다와 또 도예와 기타수입으로 손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하는 것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마을이 해당됩니다마는 지금 산촌개발이라 해서 서울에서 용역회사하고는 산촌개발하고 서울 대학교 이자연 교수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공모할 때 컨설팅을 해주신 교수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현재 마을을 재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고가 되게 그걸 참고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 우리도 성전에 전원마을하고 있는데 지금 집짓고 도로내고 상하수도 놓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다 해놓고 그 땅을 매각해서 거기에 집을 짓게 다 해줍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도로가 늦게 나서 이중 투자되고 거두어내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양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녹지공간에 나무도 심도 벤치도 놓고 그런 절차로 하면, 시멘트를 뚫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소음내고 먼지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을 할 때는 사업녹지지역으로 해서 방금 이야기한 앞으로 도로를 절단 안하고 각종 매설시설을 거기에 묻을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살기 마을 공모로 해서 추진한다하는데 읍면에 2천만원씩 줘서 사업을 하는데 추진과정을 군도급으로 합니까, 아니면 마을도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전국에 국가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당된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각 읍면에 한 마을씩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봐라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다보니까 시설비로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읍면에서 도급을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추진….

예,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마을에다 직접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대로 하니까 마을 자체부담으로 플러스시키고 보조금도 직접 줘서 다른 기타 부과세가 안 떨어지고 사업비 전체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마을에 약 4억 4천만원인데 군비가 2억이고 자담이 2억 4천인데 그럼 자담은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도 농촌은 어려워도 자담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자담 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지금 의욕적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담 그러면 기존 토지나 인건비 등은 거의가 자담입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도급한 것하고 마을에서 민간적보조금 사업으로 도급하고 안 한 것 하고 예산을 50%를 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공무원 집행하는 손수 직영을 많이 했습니다. 100만원 할 것을 50만원 사업비 갖고 있고 마을에서 도급하면 자기 마을 현실에 맞게 하고 나무도 안사고 좋은 데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녹지팀에 이야기해서 허가를 받아서 큰 소나무도 옮기도록 그러면 더 품위가 있겠더라고요. 큰 돌도 옮겨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행정에서 하니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러다가 사업비 떨어지면 도중에 중단되고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 필요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23페이지 군민 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김정식 씨, 최창권 씨입니다. 주민등록 전입 추진 등 5건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건의가 처리됐습니까?

주민감사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사항을 그 부서에 줘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객지에 계시고 출퇴근 공무원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입보다는 여기 사시는 공무원들, 면을 지키는 공무원 있고, 군 지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99%가 읍면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꼭 인센티브를 전입자만 보호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면을 지키고 자기 마을을 지키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강진군도 지방학교를 보내면서 살림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 도시에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모님이 떠나서 있는 가정도 유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여해서 고향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사항을 아시고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화할 수는 없지만 공론화해서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강제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한 사례입니다. 지금 산불이 나면 토요일, 일요일날 가장 먼저 출동한 사람이 강진읍에 사신 분이나 그 지역에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재설작업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출동한 사람들 기름값이나 무엇이라도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진에서 안 다니신 분들 광주, 목포에서 도착하면 다 진화됐습니다. 눈도 다치고 교통소통 다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주라는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나는 광주에 사니까 출동을 안 하는데 나는 산불 나는데 내 차 몰고 가서 고생하고 진화를 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강진이 좋다. 고향 지키는 매력이 여기 있구나 그런 식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협조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 참 공감합니다. 그중에서도 김규태 위원님하고 윤희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정직하고 과학적인 통계자료 표현 자체가 정직하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를 2007년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24일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4일간을 실시하는 동안에 조사를 하는 담당공무원 몇 분이였습니까?

사업체조사 말씀입니까?

통계청 지표조사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밑에 소득추계?

기초통계조사

그것은 군내에 있는 사업체수 2757개를 전수조사 한 것입니다.

몇 분이 이 조사를 했습니까?

전담조사요원이 2명이 있고 그 군에 근무 안한 그리고 실무자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청직원은 한분?

예.

한분이 24일간을 거쳐서….

이것은 군청 그분은 집계만하고 조사원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원 고용자가 통계를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통계자료를 낼 근거에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입니까?

조사표에 의해서 체크만합니다.

두분이든 한분이든 세분이든 간에 이 막대한 강진군을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24일 가지고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만들 때는 이 부분까지도 해서 기초 자료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도 통계관계 때문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통계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서기관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강진군 통계를 낼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충심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보니까 제일문제는 행정에서 법을 단속하는 행정에서 법을 위배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도 시인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법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통계를 24일간 한 분, 도와주신 분이 두 분, 자료를 냈다하시는데 제가 군민 소득추계부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축산인, 임업인 있고 소득추계를 가지고 있고 제가 강진군에서 주요 1억 이상을 소득을 올리는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이상 소득 올리는 표가 본의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부터 안 맞습니다. 여기에 고소득 농업인 명단 1억원 이상을 41농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각 농가에 의해서 특히 쌀, 맥주맥, 딸기, 시설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장미, 배, 단감, 한우, 돼지, 닭 부분으로 자료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감하고 행정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봐도 한우를 들면 1억원이상 올리려면 90두이상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90두이상 키우려면 약 1년이면 한 마리에 120만원을 벌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나누면 1일에 3300원꼴이 됩니다. 제일 편하게 알기 쉽게 그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조사료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있고 한·미FTA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영향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실제 1500원정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많이 부풀려 있다.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동료위원님이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통계내실 때 기초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최근에 2007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희망스타트사업이 여성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재산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이란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약 4500만원정도를 보조사업으로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로 2억 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희망스타트 시설비는 1억이고 여성복지팀에서 4500만원, 재산관리팀에서 약 6500만원 정도해서 1억 원정도 사업비로 쓰고 있고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그런 사업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희망스타트에 대해서 짧게 또 여성복지팀에 여쭙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총괄하는 입장에서 스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은 불우한 가정에 직접 방문서비스 행정서비스 어린이들 초·중 대상이 된가 중학교까지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여수시와 저희 군이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추경이 끝난 뒤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재산관리로 예산이 슨 것은 경찰서 앞에 있는 구여성회관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될 겁니다. 거기가 희망스타트본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군이 책정이 됨으로써 전담직원이 강진읍에 있는 직원이 군에 배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추경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해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어려운 불우가정에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예, 동초등학교에 그 시설을 해서, 사무는 경찰서 앞에서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액 국비라서 많은 예산 받아서 저희 지역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정기종합감사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고 처벌하고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134건이 되고 실제 제도 개선된 부분은 42건이고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체감사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일단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군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도 행정상 조치만 내려질 뿐 신분상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이고 경고에 그치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징계를 분류하면 파면, 해임, 정직, 중징계, 감봉, 견책, 경징계로 나누어지죠? 또한 신분상 징계가 아닌 행정절차상 조치로써 주의와 시정이 있죠? 주의와 시정 등 행정처분은 개인의 인사고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상이 걸려있을 때는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에는 크게 패널틱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감사 운영을 보면 지적사항이 143건 그런 내용들이 도감사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으니까요. 거기도 93건이 나와 있는데 올해 3월부터 6월에 걸쳐서 군동, 도암, 대구, 작천 등 4개 면을 자체 감사한 사실 있죠?

6개 면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보면 면단위별로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군동면 경우는 3월 13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했는데 24건을 적발했으나 조치사항은 시정 9건과 주의 5건으로 징계 받은 직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도급업자 선정부분에 대한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시정조치 했고 또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적용을 부적절하게 편성해서 과다 계상되서 47만 9300원이라는 추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도 이것도 주의조치만 내려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동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11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한 도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분장 미이행을 비롯한 경로잔치연금에 경로연금 지급을 부정적으로 잘못 지급을 하고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적용을 부정적으로 총 1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차량임대계약을 잘못해가지고 9건에 대한 것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2군데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처럼 우리 군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업무처리가 부적절하고 근무기강이 해이되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정작 신분상 처분은 한건도 없이 행정절차상의 조치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부기관인 읍면을 2년 주기로 나누어서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거의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도 3일로 일주일씩 하다가 단축되고 또 감사 나가서 종합감사 하는 인원수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사실상 읍면 업무를 보면 고유로 해서 공금횡령이나 변태해서 횡령했다 할지 이런 것이 발견될 시에는 신분상 조치를 바로 취하고, 어느 시책을 추진하면서 잘못 오류나 고의성 있게 해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때 이럴 때는 신분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대한 법규연찬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도 도나 중앙의 감사를 받다보면 회수나 추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신분상 처분이 달라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의견은 감사자의 의견을 절대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해가지고 오면 감사자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몇 차례 하셨습니다. 물 감사다. 솜방망이 보다 더한 물 감사 하지 말고 기강을 행정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암에 12건, 작천면 9건, 군동면 24건 이런 적발 건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분의 조치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감사를 했고 또 앞으로 이런 감사가 정말 있을 수 있는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를 하려면 뭐하려고 하는 감사냐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앞으로 조치결과에 의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혁신적인 일을 하고 팀제 운영이 제대로 쓸려면 이런 운영이 정착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후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처벌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강도를 어느 정도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양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 시정이나 주의 이런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부서별, 읍면별 평가를 합니다. 부서장이나 읍면장들. 이럴 때는 성과평가 분명히 적발건수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틱을 제공되도록 조직관리팀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처벌을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본뜻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팀제 운영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윗분들이 더 열심히 가일층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대표인 김용호로서는 그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500여 공직자분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정책실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것은 좀더 지켜보고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기간만큼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좋은 제도이죠? 좋은 제도인데 군민들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예산관련위원회가 두개가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 하면서 읍면의 대표성을 지닌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랄지 또 과거에 예산을 다루었던 공직자 선배랄지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운영과정을 위원들한테 설명하면 주민들한테 다시 재교육을 시키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좀 주민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광범위하게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 종교, 선생님들, 각계분야가 참여해서 정말 강진군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군청하고 가까운 사람 몇 뽑아서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별로 추천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었던 오영국 위원회장이죠? 거기하고 두 분 저희들이 추천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과거에 예산 다루었던 부분 왜냐 하면 주민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군정을 견제하는 의원들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넓게 내년에는 위원들이 같이 연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예산의 심의권에서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이나 우선순위나 편성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는 못합니다. 주민참여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또한 컨설팅 예를 들어서 올해 농수산분야도 몇 % 배정이 됐는데 지역이 어려우니까 좀더 올려야겠더라. 그럼 그런 의견이 조율되서 예산배분하고 있습니다.

더욱 내년에는….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쉽게 얘기해서 말 잘 듣는 사람 데려다가 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 살기좋은 마을 있죠?

예.

군에서 2천만원 지원해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1등하면 얼마 중앙부처 1등하면 얼마 시상금 근거가 있습니까?

시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하고 있고?

예.

도에서 1등하면?

도에서는 시상금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얼마나 줍니까?

사업비가 중앙에서 최우수가 되면 7억에서 10억정도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마을을 색다르게 가꿔보고 합니다마는 전체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읍면 참살기좋은 마을 선정할 때도 상당히 관심이 많죠?

읍면에서 한마을 시범적으로 선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선정해달라 이게 왜냐 하면 사업도 그 마을주민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저희들은 돈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읍 경우를 보면 부춘리라고 살기좋은 마을 원래 살기가 좋은 마을인데 주민들하고 호연일체가 되어서 자구노력으로 해서 엄청난 게이트볼장이랄지 등산로랄지 여러 가지 예산외에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동네가 그 동네밖에 사실은 없는데 4, 5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뭉쳐서 하는데 얘기가 잘못되어서 심사하는데 11월말에 심사할 것이다. 또 업자는 12월말에 심사를 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일 마무리도 안됐는데 심사기준을 잘 몰라서 심사를 해버렸죠?

예, 했습니다.

그 마을의 열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잘 하는구나 했는데 심사일정을 잘 몰라서 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해버려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는데 재심사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심사 좀 그렇고요. 물론 거기도 순위 안에 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봐가면서 다시 나중에 군에서라도 예산을 확보에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차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동네가 좋은 마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옛날에 일당을 안주고 출력을 아무 불편 없이 하고 공동체조성 이게 굉장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자촌에 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체도 공동체 조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부춘리라는 마을은 집을 많이 짓고 있고 인구가 유입되고 정말 동네가 참 살기좋은 마을인데 요즘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 데도 2천만원 듭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있고 등산로를 2km를 개발해놓고 아주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심사가 끝나버리니까 아쉬워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목표를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것 꼭 1등을 하겠다. 실장님이 얘기하는 7억 내지 10억 상금을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실장님 잘 봐서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오래 되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군수님 자리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진군을 떠들썩하게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주희춘 국장에서 호소하며 묻는다.” 황주홍 군수 25페이지 이 내용이 주희춘 국장에게 썼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주희춘 국장이 25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황주홍 군수에게 호소하며 묻는다” 리얼하게 서로의 잘못을 질타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갔는데 부군수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건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상된 시간보다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후 개회시간을 당초는 2시지만 1시 30분에 시작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인해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산팀 소관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농업인 부자만들기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 규모화를 통한 고소득 창출과 1억원이상 달성 가능농가에 대한 후견인제 지정운영을 통해 2006년말 현재 41농가의 1억이상 매출농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선진기술교육과 고소득 스타농업인 발굴, 1억원이상 달성 가능농가에 대한 카드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33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개발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을 통해서 금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8억 4400만원과 주민 소득증대사업 6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불법농지는 17필지에 단속하여 현재 원상복구 중인 것이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용실태조사와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운영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병영 도룡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농장 2개소와 1사1촌 자매결연과 소비자 초청 및 그린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 149개 단지 2010㏊의 지원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인증실정은 현재 2905㏊가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의 선정운영과 도우미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입니다. 농업인 들이 선호에 부응한 시판상토 공급으로 농가 일손절감에 기여하고자 5390㏊에 4억 7200만원 사업비로 금년도 상토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왕우렁이 양식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 작목반 또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 2개소에 2600평에 왕우렁이 양식장을 설치하여 35톤을 생산 관내 친환경 실천단지와 전량 공급계약 완료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벼 재배 도모 및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해왔습니다. 다음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사업입니다. 일손절감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의 편의도모 및 적기 영농실현을 위하여 밭작물 전용농기계 공급과 일손절감형 농기계 공급, 곡물 건조기 공급,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등을 통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난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구축입니다. 강진군을 대표하는 원예작물 집중육성을 통한 양액재배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자동화 유리온실 설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딸기의 양액시설은 금년에 4㏊, 장미신품종은 4.4㏊, 파프리카 확대재배는 5천 평, 시설원예생산단지는 2개소와 에너지절감시스템 사업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증대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틈새 소득작목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강진군의 특성에 맞는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재배단지를 조성 금년도에 호박 10㏊와 시금치 6㏊ 16㏊의 웰빙채소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월동배추생산단지는 10㏊를 금년도에 재배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동원F&;B와 350톤을 공급키로 계획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700톤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원칙적인 계약을 봤습니다. 다음 41쪽 차별화된 녹차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 야생녹차생산으로 강진전통 다도문화 육성 및 소득창출을 위해 야생녹차 10㏊의 확대 사업과 녹차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 민간단위 수제차 품평회 행사참여 등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 구축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딸기와 녹차 명품화를 위한 공동브랜드용역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공동브랜드 네이밍 확정과 상표등록 등을 추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공동브랜드사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진군내에 농지에 불법형질변경사례가 매년 근절되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단속공무원은 단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공무원 한사람 맞습니까?

예, 본청에서 저희 팀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있고 읍면에 있습니다마는 읍면은 사실상 본연의 업무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농지불법형질변경으로 적발내역을 보면 총 26건에 16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총면적은 36,407평방미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많은 농지가 또한 건수가 불법형질변경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단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택 1건, 주차장 12건, 축사 4건, 기타 9건인데 기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기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황토를 건축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했다든가 또는 허가 없이 농기계를 거기에 적치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기타사례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황토를 놔두는 것은 경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이 9건이고 조치내역을 보면 고발이 3건이 들어 왔습니다. 원상회복이 21건,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발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지금 고발은 강진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조사한 후에 장흥검찰청으로 이관합니다. 검찰청에서 벌금이나 후속조치가 취해져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건정도만 고발내용은?

고발은 허가 없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은 사례, 주택을 신축했던 사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 내에 불법건축 또는 불법형질변경행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단속직원은 단 한명뿐인 것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명이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단 한명이어서 강진군 이 넓은 전체 농지를 불법형질변경사례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책이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직원 한사람 힘으로 어렵고 저희 농산팀 전 직원들 실무교육을 통해서 읍면 출장이나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지관리위원들로 하여금 발견케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그 방법도 지금 일정부분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임무를 부여하면 서로 같은 지역에 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원들로 해가지고….

농지를 관리하는 위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농지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위원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산다 해서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하니까 안 되겠네요 그것도?

시골 정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안 하신 것 같고요. 또한 농지불법형질변경은 한번 이루어지면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건물을 짓는다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든지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 사람인데 농사 짓는다하는데 내 땅에 하는 것인데 단속하기가 어렵다보는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자체적인 읍면하고 합동으로 한다든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교류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향후 농지 내에 불법형질변경에 강력한 행정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방금 전라남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명이 아닌 인원보충을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군간 교류 단속을 적극 활용하고 또 읍·면간 상호 교류해서 교차해서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일정부분 단속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지법에 기업이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예, 일정부분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일정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신지요?

주말에 직원들의 체험장이나 또 배추나 여가활동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인 기업이나 법인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이 영농법인단체는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이 상위법에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이 대략 어떤 법으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상위법이면 어느 정도 위에 있는 법입니까?

지금 농지법으로, 저희들이 농지전용 자체는 허가 자체는 민원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별법,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속하죠?

예.

일명 말하면 녹차테마파크에 관계된 고려청자도자기 가마터 문화재보호법보다도 상위법이죠?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농지를 불법으로 자행된 일들이 실제 농가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작은 부분까지도 그걸 벌을 주면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어떤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깊이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들도 농민들 입장에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원상회복조치를 통해서 불이익 없도록 현재는 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르신다하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란 게 있죠?

예.

농지법을 관계차장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지법을 하나 팀장님도 보시고 저도 한번 보게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십시오?

예.

벼 육묘 상토공급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상토를 구입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 2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지원된 게 20%, 농가가 8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특히 군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하려고도 생각했으나 읍면에서 사질토나 읍면의 토질이 제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서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품목을 결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각각 가격이 다 틀립니다. 어떤 면은 가격이 비싼 반면 어떤 면은 저렴하고 거기에 따른 품종도 각양각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해가지고 일괄 매각 지원하는 방법, 우리 군에서도 어느 지역은 우리 군동에 아니면 작천에 병영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해지면 업자선정부분에는 공정성도 있게 하고 군에서 일괄매각 입찰하는 방법을 건의해드리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각 읍면 농협협동조합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농가들에 돌아가는 환원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20, 30%, 보조가 40%, 농민들 부담 몇 % 이런 식으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의결할 때 황토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황토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풍농이나 부농이나 한농연에서 하는 상토를 판매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참고가 되었을 텐데 이런 것이 미비했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 읍면의 가격이 달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은 전 읍면이 동일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읍면별로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업자하고도 다르고 어느 양에 따라서도 적게 나간 데는 가격이 비싸고 양이 많이 나간 데는 싸고 합니다. 상식적인 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왕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두 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두개소라면 두 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약 2억 8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고 있습니다.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우렁이를 키우는 양식사업이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할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봅니다. 또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봅니다. 그렇다면 몇 분에 국한시키는 것보다 좀더 여러 사람에게 확대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독점으로 해서 실제 생산단가가 저렴하지 않다 그런 여론이 있던데?

지금 저희들이 두 개소에서 생산된 게 약 35톤입니다. 그다음 관내에서 소요되는 게 약 75톤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 군에서만 이분들이 계속 쓰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나거나 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서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 판매해서 이익도 됩니다마는 보조 1억 4000만원 해줍니다. 한사람 앞에 7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왔습니까?

가지러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불법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원상회복을 거의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만 7천평방미터 정도를 원상회복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농지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법은 우리 국민이라 해서 저촉을 받고 행정이라 해서 안받고 그런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오는대로 자료주시고요. 농업소득인 고소득자 명단을 봤어요. 고소득자 1억원이상 명단을 보니까 41사람을 체크를 했더니 실제 소득을 분배하는 과정이 많이 농업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 행정에서 내놓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날까요?

고소득 농업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기준이 미맥쌀의 경우는 18㏊을 기준을 해서 ㏊당 500만원의 소득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농업소득 1억원 규모가 채무 제외하고 이 기준에 맞는 대로 조사해서 도에 보고 해놓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 기준에 대상했어도 여기에 못 미친 사람도 있고 여기에 조사가 빠졌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도출된 농가가 41농가입니다.

오전에도 이런 내용을 잠깐 드렸는데, 모든 기준이 잘 서야 만이 어떤 건물을 지어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정확한 소득창출에 근본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한우 변식관계에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보려면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산출을 빼본 경우 한우변식은 여기는 하루에 3300원정도 이익을 내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은 3300원 한우 한 마리가 벌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기준이 2006년 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숫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농촌진흥청하고 전라남도에서 기준수치를 주다보니까 나온 숫자입니다마는 앞으로 도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 법령을 찾아주세요. 법령집을 주면 제가 찾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찾아서 선을 그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칙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쌀 보전 소득직불제를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추진배경에는 시장과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고 농가의 소득을 직접 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유형이 두 종류로 쌀소득 고정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변동직급제하고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자금을 배정하고 있는 우리 시·군에서 업무협조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동직불제는 바로 시·군 금고를 통해서 농가에 송금되고 그다음 고정형은 저희 군에서 개인농가에 입금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농지를 과거에 기준하는 내용을 보면 2000년 농업직불제 도입 계획수립 시에 농어민 및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수렴하고 있습니까?

지난 2000년도에 할 때 수렴이 됐고 그 후로 농림부에서 일괄 기준지침을 주기 때문에.

일괄 기준지침을 줘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충분한 데이터를 제대로 뽑을 수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예.

주십시오. 보신대로 팀장님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시간이 바쁜데…. (농지법 확인 중)

예.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농지법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농지법을 어긴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딸기농가가 강진군 수익에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딸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약 130여 농가로 되고 있습니다.

130여 농가요?

예.

그다음에 면적은 어느 정도 200평?

면적은 약 41.5㏊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딸기 로열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딸기농가에게 앞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줄 로열티 지급문제입니다. 농민들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강진군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로열티를 내야 될 품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지금 두 가지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예.

무엇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장희하고 육보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로열티 지불한다면 몇 년도부터나 지불합니까?

2009년부터 부과.

어떤 방식으로 지불됩니까?

묘목 한주당 천사오백원정도

한주에요?

죄송합니다. 장미가 천사오백원정도 듭니다.

딸기는 한 200원 됩니까?

100원 내외정도.

그래서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한 지자체에서는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범재배를 진작부터 해서 논산 1호, 2호, 3호가 나와서 사실상 재배되고 있단 사실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군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강진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국산육모를 품종이 설향입니다만 연 12만주를….

국산입니까?

예, 순 국산인데 연 12만주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범재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청에서 보조나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팀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액재배농가가 16농가입니까?

18농가입니다.

작년에 양액재배를 몇 농가?

작년에….

예산지원해서 남은 것 있습니까?

금년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남아 있죠?

예.

왜, 양액재배를 선호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아니고, 비가림하우스를 새로 설치해서 단단하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양액재배인데 낡은 하우스에다가 좋은 시설을 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하고는 싶은 데 비닐은 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좋은 시설이 날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액재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비가림하우스 시설부터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양액재배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하우스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하도록 유통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가림하우스가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 양액재배를 권유해야 된다?

예.

낡은 하우스에 좋은 시설로 농민들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만 태풍 때문에 시설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를 기피하는 겁니다. 그 구분 잘 하시고 그걸 하려면 시설하우스를 먼저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액재배를 지원해 주시면 모든 농가가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식하고 계시면 내년부터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하우스나 파이프 같은 것 단단한 것으로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개폐기사업 원예농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가에 제일 필요한 것이 개폐기입니다.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엄청 힘이 들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개폐기사업 17농가에 지원했죠?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연말 정리감사 때 건의하셔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4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34농가입니까?

예, 34농가입니다.

34농가인데 17농가는 하지 않았죠?

17농가가 아니라 대다수가 안한 것으로.

거의 안 했죠?

예.

왜, 안한지 아십니까? 돈을 지원하는 데 왜 안합니까? 돈이 적죠? 돈을 적게 지원했어요. 콘트럴 박스 하나 설치하는데 팀장님, 얼마 드는지 아세요?

당초에 4동 기준 했을 때 저희들이 56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대폭적인 물가상승이 되어서 상당히 상승요인이 켜버렸습니다. 농가들이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했는데 한 농가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돈을 20만원 보조했습니까?

지금 50% 보조해서 7200만원을 전체지원 했습니다.

한 농가에?

한 농가….

시설하우스가 보통 200평이죠?

연접해서 하면 단가가 다릅니다.

턱없이 농가가 부족하니까 좋은 제도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제 말이 버거웠든지 몰라도 44농가에 지급했는데 하나마나한 일에 했습니다. 마음 놓고 우리 농민들이 힘 안 들고 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검토해가지고 예산총괄하신 기획정책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판단해서 추가 지원되도록.

소득원 제일이 딸기재배이고 오이하고 토마토 재배, 장미 세 개인데 이 농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개폐기사업인데 개폐기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으면 지원한 만큼 할 수 있도록 농가부담 안 드리고 서로 선호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좀 농가 부담 덜어주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농가들이 수막시설을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수막시설을 영하 5도일 때 영상 5℃ 유지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딸기농가는 이수막시설 하나 250만원짜리 중형관정 하나 파주면 400평을 할 수 있다합니다. 그러면 오이, 토마토는 곰팡이 병균이 들어온다 하지만 딸기농가만큼은 수막시설 하나로 재배를 할 수 있다합니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죠?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 관정시설보다는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온풍기를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막시설을 이용해서 동절기에 하우스 온도를 높여주고 있으나 농가에서 추가로 관정사업을 원하는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정은 자체적으로 100% 사업이고 에너지절감시스템 국·도비보조사업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오면은 온풍기 공급사업을 확대해서 농가에 혜택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관정관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온풍기해주면 더 좋고요. 좋지만….

보조사업으로.

그러나 수막시설해서 낮은 온도에서 끌 수 있는 것은 중형관정 하나 정도해서 수막시설 설치하면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까지 올릴 수 있는 물의 힘으로 할 수 있다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것도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겁니다. 꼭 수막현상만이 아니라 농작물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있죠?

예.

총 3000㏊에 5억 4000만원 예산 섰죠?

예, 그렇습니다.

자운영 파종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운영이 우리 관내에 3500㏊정도 됩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총 300㏊인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 호밀, 클로버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3800㏊정도 됩니다.

자운영 파종면적?

3500㏊.

종자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자대금은 제가 정확한 가격을 안내가지고 왔습니다.

1억 400만원정도 듭니다.

예.

파종 시기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책임은 친환경농산팀에서 나가서 감독합니까?

지금 파종하고 관리,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받아서 각 읍면 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한다고 합니다. 종자대금 뿌리고 말아버리고 안 뿌린 사람도 있고 이것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경운할 때 그 시기도 잘 못 맞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

이것도 관리감독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줬으면 관리도 중요하고 하는데 마지막 평가도 필요하거든요. 평가해본 적 없죠?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표본검사해가지고 토양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표본적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엄청나게 5억 몇 천만 원씩 주고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기술지원도 안하고 평가회도 안하고 예산을 팀장님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농업클러스터 사업 있죠?

예.

5800만원 예산 섰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섰어요, 왜 예산 안 세웠습니까?

클러스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친환경 클러스터사업 정부지원이 70억입니까?

정부지원이 우리한테 70억이 아니라….

강진농협, 흥양농협, 순천농협, 보성농협, 별량농협 5개 농협이 유통회사인데 정부지원이 70억이라 합니다. 5년동안 운영하는데 올해 다 끝납니까?

2005부터 2007년까지 3년입니다.

끝나니까 우리도 지원 안 한다?

예.

강진농협 브랜드쌀 할 때 1만원씩 줍니까?

계약재배를 통해서 호평은 1만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1만원씩 주고 일본쌀?

히도메보리는 15000원.

왜, 1만원주고 15000원주고 합니까?

수확차이가 있고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친환경문제가 전부 이런 식으로 삭감되면 누가 친환경 안하려 합니다. 금년에도 저농약 재배면적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저농약이…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저농약하고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하는데….

저농약 2640㏊입니다.

저농약 60%, 자담 40%, 무농약 75%, 보조고 25% 자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국가나 도나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서 친환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 하는데 사실 전환기 유기까지 가고 무농약에서 유기농, 전환기까지 다 가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를 안 하지만 그것을 안 하고 저농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문제죠?

일단 하향으로 해서 재배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왜, 다수만 있습니까? 많이 그러는데?

아니,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어요?

예.

농업박사가 옆에 계셔서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농약, 유기농까지 가서 금년에 보리파종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농약으로 가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비단 우리 군만의 일뿐만 아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앞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향으로 내려간 곳은 친환경 농업비를 일체 중단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지원기준을 더 적어져버리면 안 해 버립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농약 해도 60% 보조받고 유기농까지 가도 75%까지 밖에 아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유기농쌀 만들어서 쌀값이 비싸냐 그럼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더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친환경 쌀은 상당히 판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게 아닙니다. 값이 정리가 안 되니까 값은 싸고 농가는 어렵게 지으려니까 보조차이도 별로 없으니까 무기농, 유기농까지 가서 지금 저농약으로 간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닙니다.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국가예산, 도예산, 군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려가지고 유기농까지 갔는데 큰문제입니다. 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군에서도 농약 농가에 보급 했죠?

예.

공동방제용입니까? 마을단위로 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줍니까?

8000만원을 공동방제용으로 8월 중순쯤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그런데 팀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좋은 돈 주고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부 공급 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따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은 논부라, 명성, 쏠라자 이런 것을 보급을 했죠?

예.

세균성 벼마름병 예방약은 아니죠, 도열병약이죠?

예.

농가에서 농약을 할 때 기술센터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약은 자문을 받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이 나왔다면 안 되는 거죠?

거기 관계자 4명 참석시켜서 품종을 농민들과 같이.

그래서 농가에서는 군청이 농약상회하고 짜고 잘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약을 구분할 때는 전문적인 농민들과 상담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정말한번 방제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돼야 되는데 여러 번 해도 마름병도 아니고 도열병 약만 주니까 두 번 이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기술센터와 예찰해서 정말로 농민들도 고맙다는 얘기도 들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있죠?

내년에는 예산요구 안 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친환경으로 가는 마당에 일반농약을 공급해준다는 것은 역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농약 안하고 농사짓는 농가 없습니다. 친환경 안 한 농가는 농약해서 하는데 역행한다고, 역행하면서 2006년도에는 방제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농민들 요구가 있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마을별로 자체 결정 일단 몇 가지 품목을 보고 거기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다음 농협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그 농약 부담하는데 몇 %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계약한데도 있고 일반 개인 농약상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약상에서 하는데 가지각색입니다. 어느 면은 어느 농협에서 구입했는데 비싸고 어느 면은 어느 농협에서 구입했는데 싸고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탁여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내년예산 요구 안 했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구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친환경 하는데 20% 못 되죠?

친환경이 저희들이 금년 인증받은 것이 약 이십칠팔프로정도 됩니다.

인증받은 것이요?

예.

그래서 약만 제대로 썼으면 대단히 감사한데 이중 삼중으로 약을 해야 하니까 문제 있었다는 말 드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계속 지원했으면 하는 농민들 요구다. 내년에 우리가 할 때는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쓰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얘기 드린 것이고, 벼멸구가 4주일동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찰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찰보다는 기후적인 여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은 내년에 벼멸구 약까지 줬으면 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불제 관계있지 않습니까?

예.

직불제는 선진국도 전부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 되는 게 직불제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농약값, 비료값, 인건비, 기름값 등 농비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정말 직불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다음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빨리 빨리 가능하면 진행하겠고요. 거기에서 빠른 답으로 정리해주시면 뒤에 위원님들이 편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책을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이나 이삼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부자만들기 지원사업인데 어차피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내려준 자료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상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41농가 중에서 부자만들기 사업은 농산팀에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죠?

저희들이 부자만들기를 의욕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숙제는 농산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산팀에서 하는데 41농가 중에서 농산팀에서 나오는 그쪽 분야에 있으신 분은 단 한 농가도 없습니다. 제가 불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알아들으시라고요. 축산이 26농가, 가공하고 특용하고 식량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유통입니다.

거기는 농산팀입니다.

표교버섯 그래도 어차피 판매는 유통이더라고요, 내용으로 보니까. 그리고 임업은 없고 그래서 보니까 농산팀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농산팀에서도 많은 사업자금을 농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많아요 농산팀에. 소득추계 통계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데요. 농업추계가 9925명이 농민들의 인구수고 축산이 7128명이고 어업이 3683명입니다. 데이터상 그런데 축산이 더 적게 농업보다 더 적게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점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9925명 된 54.9%가 이 데이터도 기획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맞다면 농산팀의 정책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참고해 주시고 제 제안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접목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게 틀리든지 이게 틀리든지 뭔가 틀리면 잘못된 것이고, 대신 기획실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소득추계는 분명히 틀린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으로부터 통계법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이 업무를 받았던 담당직원은 너무나 수고하고 참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법이 금년 봄에 바꿨고 10월 8일 이후로 시행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일을 했으면 징계감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 약하게 제재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희생도 막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농산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올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친환경농산팀 관련해서 2006년도에 지원현황하고 2007년 지원현황하고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2008년도 예산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다소 빠진 것도 있고 거기에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몇 가지를 보니까 과수류에 2억 5000만원 더 삭감하고 특용작목에 5억 삭감됐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쳐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진군 농업인구가 54.8%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우선순위는 농민들 소득창출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이 소득창출에서 강진군 특용작물 중에서 딸기도 양액딸기를 가장 선호하고 앞으로 주목할만한 작목이라 얘기하시는데도 팀장님도 동의하셨죠?

예, 동의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진의 양액딸기를 해남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담양도 오고 해남도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딸기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가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양액딸기의 성공은 강진군이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산팀에서 대단히 수고를 해주시고 앞을 내다본 정책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부족해서 안 된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 있는 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부족해서 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대신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몇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농가에 2007년 금년에 비가림하우스 안에 지원했던 개폐기 있죠?

예.

당초에는 조금 전에 수치가 좀 다른지 몰라도 17농가 하겠다고 처음에 제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34농가로 늘었죠?

희망자가 워낙 많고….

좋습니다. 농산팀에서 이 정책을 지원해준 사업부서에서 당초 몇 개를 하겠다했는데 수가 많아서 넓혔다고 가정했을 때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이만큼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을 짰습니다. 그랬는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늘어나면 사업비를 더 추경에 따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한정된 재원에서 늘리면 농가에 지원하는 돈이 줄어들까요? 똑같을까요?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것 만요,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럼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이 충분히 증언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돈에 맞추다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나쁜 아주 조건이 안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나왔습니다. 농가들이 나 못하겠다. 반납하기 때문에 34농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은 그 일이 농가들한테 혜택을 받지 않는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 자동 개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담양하고 현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 받은 견적의 50%를 보조 50% 자담을 했습니다. 그게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시점에 막 지나서 자동개폐시설의 기본사향 위에 온도타이머센서가 부착된 신제품이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돈 더 들이면 더 좋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

그래서 현재 반납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반납이 아닙니다.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반이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반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세웠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고 다른 시군 투자된 돈을 봐서 정확히 그 금액을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를 더 확대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죠, 그 시범사업이 타당성이 입증되면 각 사업팀에 주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개폐기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이 넘습니다. 왜, 개폐기를 지원했을 때 성격은 농가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래도 소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노령화되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일환으로 개폐기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500만원짜리를 강진군 농산팀에서 결정하기는 120만원짜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17농가에서 34농가로 늘었다 해서 50만원, 60만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알아요 그 어려움도 알겠으나 결론적으로 거기까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500만원짜리 개폐기 시범사업으로 성공했던 그것은 못하더라도 당초에 농산팀에서 기존에 했던 목표하고는 아무리 17농가에서 100농가가 되더라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기획팀하고 예산팀하고 싸우면 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시설을 보조받은 그 농가가 충분하니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줄어들고 변경되면 그런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실사에 의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는 가시죠?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다른 시군에서 지원된 그 금액보다 우리가 훨씬 지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신제품이 나오다보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계시는 기획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을 크게 한겁니다. 실장님,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준 것은 농산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농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10농가를 해주기보다는 5농가를 해서 성공하게 되면 농사를 지으려옵니다.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귀농자사업까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돈을 써주고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성공을 못하면 귀농자들이 안 오는 겁니다. 강진에서는 살맛나는 농민에 지원하더라 하면 귀농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가시죠?

기술센터 얘기를 분명히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농산팀이고 유통팀이고 축산팀에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디어나….

앞으로는 갈 겁니다. 2008년도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입증된 자료를 제가 주기 때문에 그래도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강진군은 어차피 귀농조례까지 정했어요. 귀농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구정책하고도 걸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나가자는 거예요. 팀장님, 의지가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어차피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증하는 기관이 강진군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계약까지 포함해서 4, 5개정도 됩니다.

4, 5개정도 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은 농가들 몇 농가 될까요?

받은 농가들은….

대략?

약 3000농가 이상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강진군의 자존심을 걸고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인증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할 수 없을까요? 어느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친환경 인증기관이 많을수록….

엄중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좀더 관대해 지겠죠.

친환경 강진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섯 개 업체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뛰어난 친환경 인증업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전남대학교 부설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농관원

제가 알기로는 가장 공신력이 갈 수 있고 가장 엄격하고 앞으로 강진군에서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인증업체는 농관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남대학교도 상당히 공신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능하면 강진군에서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공신력 있는 제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묶어서 강진군에서 나온 청자골상품은 무조건 신뢰하고 전국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로 묶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작물별로 특성을 가진 기관이 다 있습니다. 마늘, 버섯, 포도, 총체보리, 감자해서 특성을 가진 인증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분야별로는 하나를 하자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관원에서 분야가 있는데 아닌 것은 할 수 없잖아요?

분야별로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로 일시에 많은 것이 밀리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서울대학교 가는 것은 한두 명입니다. 왜 그렇게 한두 명밖에 못가겠어요? 대신 서울대학교만 가면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어떻게든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한두 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노력해 주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여러 군데 인증제도 하면 거기에서 완화된 데서 하다 보면 우리가 적정수준의 농약이나 잔유물 같은 것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강진의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항까지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진만큼은 서울에서도 강진만큼은 믿고 한번 먹자 인터넷 판매망이 있으니까 강진의 자존심을 걸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엄격하게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농관원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면적만 가지고도 힘에 겨워합니다. 인원이 이 업무뿐만 아니라 추곡, 하곡 하고 제가 다섯 개 했는데 저희들은 3개입니다. 전대연구소하고 강진농관원, 한국온실작물연구소 3개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증받은 기관만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강진이 이 인증제도를 검역을 거쳐 왔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계속 자기들의 상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벼 육모용 상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작년에 상토 증액을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이나 농산팀 농민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상토를 보급한 다음에 농민들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결과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몇 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족하던가요?

만족하는 것보다도 이왕 줄려면 100% 주지 왜 자부담을 시키느냐….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는 일부에서 자기가 먼저 사놓은 상토가 있고 중복돼서 온 것도 있더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저보다 덜 다녔습니다. 저는 더 다녔더니 더 큰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상토가 우리 농민들이 연령층이 아주 높죠?

예.

그래도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요. 상토가 무겁다합니다. 저는 질은 모르겠습니다. 무겁고 질이 안 좋다는 얘기에요.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나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면도 가능하면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100% 다 지원이 안 되면 그것은 하더라도 같은 지원이라면 양질의 상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더 뭔가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퇴비지원도 합니까?

퇴비는 지원 않습니다.

안하고 있죠?

예.

한때는 퇴비지원도 했었죠?

퇴비가 2001년인가 2002년인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보면 검증된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선호하는 것은 농협에서 공장 개소식할 때 갔습니다마는 왕겨라고 있죠? 그 지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금년에도 일부가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예산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농가들이 선호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반영을 요청해 놨습니다.

39페이지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쪽 데이터를 줬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도에서 믈론 하든 안하든 1억원이상의 농업인 명단이 농산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농산팀 분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다 있으면 좋습니다. 축산팀 아주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강진군에가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가면 좋은 데 가능하면 의욕적으로 지원사업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팀원들의 아낌없는 노력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미와 파프리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 2006년 말에 가격파동이 있어서 가격이 총소득액을 법인하다 보니까 9800만원에 다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좀 못되고 장미 같은 것도 작년에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조사에는 다소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집안에도 한사람만 성공하면 그 집안이 돋보입니다. 강진군에도 1억원의 고소득자가 소수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제가 몇 가지 열거했던 그 내용들이 부가가치로 도미노이론이 여기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계속 귀농자도 나타나고 농업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고 농산팀도 더불어서 돋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녹차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녹차가 언론에 보고된 뒤로 재배녹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군데에서 녹차를 캐내는 형국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기가운데에서도 찬스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버려진 것을 우리는 귀중한 자료로 아니면 귀중한 보물로 만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산 녹차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배녹차가 아닌 자연산 녹차 쪽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나가야 앞으로 생산성 있고 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다른 시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야생녹차로 품질고급화 하는 것이 이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녹차 고급품질이 소비자가 선호해야 성공을 하거든요?

예.

작년에 10㏊ 지원 했죠?

예.

10㏊ 지원하면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도 지원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가중된단 말입니다. 녹차밭이 많아집니다. 기존 야생으로 있는 녹차밭도….

내년에는 야생녹차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군민들 관심을 갖다보면 야생녹차 버려졌던 나무 살리다 보면 그 나무들도 좋아질 것이고 지원해서 심어졌는데 고소득으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녹차로 소득이 될 수 있느냐 부분에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제안하나 하고 싶습니다. 강진은 신활력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콩으로 해서 콩이 상당히 돈이 될지 알고 있는데 콩이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은 우리에게 대단히 건강식품입니다. 콩과 더불어 녹차와 콩 가공식품 만들어볼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지, 아니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팀장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가공관계는 여기 유통팀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에서 나온 콩과 강진에서 나온 야생녹차, 강진의 명품브랜드 이름 하나를 가지고 강진의 대단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전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최근에 11월 12일날 전남 도민신문에 기사가 놨습니다. 어차피 농산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하수가 없어서 딸기재배가 중단된 위기가 와 있다. 지반 침하 등 부작용이 심각해서 농민들이 수막재배를 포기하고 있다. 딸기의 90%는 물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딸기를 못합니다. 특용작물이 상당히 인기이고 고소득으로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는데 지하수가 없어서 딸기를 못하면 이게 모순이 아닌가요? 수막 때문에 온도조절이나 에너지 경감 때문에 좋은 데 제가 알기로는 딸기하우스에 온풍기를 하면 오히려 딸기가 수분이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딸기는 90이상이 수분이고 이제까지 소형지하수로 다 해갔는데 그 지하수가 이미 고갈되어서 심각한 위기에 있다면 다른 지원해야 되는데 다른 지원도 없습니다. 중형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딸기 특용작물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관정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온풍기를 사용한 농가도 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딸기는 수분이 필요하니까 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될 겁니다. 만일에 똑같은 돈이면 온풍기를 지원했을 때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물을 파서 줘야 계속 그 물을 먹고 자라는 딸기 미래가 밝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돌아본 경험과 신문을 통해서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만 저희들은 에너지절감 시스템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관정의 경우는 전체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재배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한다면 자체 사업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안이고요, 강진의 특성상 농림부와 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강진군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팀 굉장히 일 많이 하고 소중한 일을 합니다. 강진군 54%가 농민들이고 농군에서 그렇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강진의 열악한 상황을 봤을 때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농민들의 소리를 반영해 주시고 설령 그 농민들 본인들이 하고자하는 일들이 다소 앞으로의 비전과 맞지 않으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역할까지 같이 해주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저희들 제1목표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농민들 입장에서 농업인 입장에서 행정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직불제 현황 보니까 865농가에 942㏊에 2억 8000만원 되군요?

예.

그런데 전환기 무농약, 유기농 구분할 수는 없는데 재배농가 ㏊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평균 잡아서 100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농약하고 유기농은 200만원 되고 저농약 150만원이니까 백 한 육칠십만원정도.

제가 팀장님께 친환경 농업 쌀에 대해서 소득 면에서 일반단지하고 친환경단지하고 소득을 점검해 본 사항 있습니까?

제가 유기하고 무농약하고 일반벼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 나가는 거나 현재 쌀 가격을 판단했을 때 유기나 무농약이 15%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듣기 좋게 200평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반단지는 넉섬 씩 됐고 그리고 친환경단지는 두섬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급으로 40㎏ 계산했을 때 약 6만원에서 6만 5000원 그리고 친환경으로 판매했을 때 그리고 일반은 5만원정도 최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친환경농업 해가지고 농가에 들으니까 7, 8만원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하냐면, 지금 친환경단지로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어떠한 곳에 100만원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100만원 잡아서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나 각종 친환경 자재 구입하는데.

저도 조사를 하니까 그런 자재대로 지출하고 있는데 친환경에서 소득도 없는데 자재대를 지원하면서 그 현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서 자재를 그 업체 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여론수렴을 잘해서 어떠한 자재가 필요한가 알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현물 인수한 조건으로 그 업체에서 또 자재를 거기에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는 목초액 같은 것 사용 못하고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재구입은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구입하다보니까 전 농가에 지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목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 왜 농민들이 목초액 사용을 안 한 것을 알아야지요?

예.

성능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현물을 공급을 인수한 조건으로 그 업체에서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농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 여론수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이나 집행부공무원은 5만 군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일한사람입니다. 일꾼입니다. 그 군의 일꾼들이 의견수렴을 잘해서 주인을 잘 살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친환경 자재공급에 대해서 반드시 여론수렴을 잘 해주시고 본 위원 조사한 결과는 약 60%정도는 유기질 비료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농관원에서 인정하는 유기질, 그리고 40%는 친환경자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농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자재는 각 친환경단지나 농가에서 각각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구입해서 개별적인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재가 좋다. 어느 자재가 나쁘다. 얘기하기는 없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원, 상부기관인 도에서 추천된 자재가 단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정산하려면 세금명세서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 못하죠?

예.

그런 사항을 인수측 업체에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량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팀하고 교육발전팀하고 유통팀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오늘 유통팀장님도 오셨고 친환경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박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조팀장님이 답변해 줘도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매결연….

자매결연해서 농산물 판매부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1회성 행사라든가 어느 특정에 시기에 치우친다든가 그런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농산팀에서 2007년도 소비자초청 체험지원으로 해서 약 1000만원정도하고 도농자매결연 유통팀에서 3900만원, 1사1촌 농업부분에서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가격이 안나왔습니다마는 18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시 평균 돈이 드는 것이 한번 결연하는데 130만원정도 들고 1회성 3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합니다. 그것도 4400만원 정도 되고, 대도시 부녀자 결연행사해서 군동 신기마을 메주 유통팀에서 330만원정도 지출되고 또 교육발전에서 읍면에 50만원씩 집행해 주고 있는데 도농간교류 하는데 550만원 평균 제가 산출해보면 1억원정도 됩니다. 1억정도 투자해서 반이라도 건져내야 할 것인데 지금 당초에는 자매결연 잘 됐습니다. 지금은 관광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 1회, 2회 때는 잘됐는데 전혀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도 않고 읍면에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하면 40명 왔을 때는 4, 500만원 지출됩니다. 군에서 2, 300만원하고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돈하고 1박 2일하면 4, 500만원 지출되어 버립니다. 계속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자매결연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런 1회성 방법이 좋게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여만원이 친환경체험행사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4, 5개정도 초청해서 하는데 가급적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청도 하고 그 초청을 해서 얻은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1회성 행사에 그칠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까지 둘러서 가다보면 외유성까지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쌀하고 잡곡이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의 경우도 약 24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내년에도 보완해가지고 자매결연까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팀장님 계십니다마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자매결연단체가 잘된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자매결연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예산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자매결연에 소요된 예산을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군농협 우수브랜드를 명시한 명함을 제작해서 무료로 공급하자. 우수브랜드라는 것은 현재 프리미엄 호평벼, 봉황쌀, 옴천 맥우나, 토하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 출향인사나 아니면 강진군과 연관된 단체나 대기업이나 그런 임직원들한테 명함에다가 예를 들어서 봉황쌀이라면 봉황쌀, 호평벼는 호평벼 명함인쇄해서 그분을 주세요. 그럼 그분이 쌀이 필요하고 홍보가 되면 강진군으로 신청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매결연 소비층들 분석해보면 읍면에서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비하고 관계없는 사람 1박 2일 오셔가지고 준비된 선물 받아가지고 가신다고 물건을 신청 안하십니까? 전화를 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도시분들은 컴퓨터를 봐서 강진군 고추 여기는 4천원 하는데 거기는 5천원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사항도 있고 그리고 강진군 출향인 집단거주지역 농산물 상설시장을 만들자.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강진군 출향인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슈퍼에 수시로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진군 술, 모든 강진군 농산물 전달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팔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일이 상당히 많겠지만 도시민들 소비성향이 무엇인지 빨리 빨리 파악해서 행정이나 강진군에 통보해서 강진군은 생산된 농민들한테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생산해서 보내시오. 그럼 잘 팔릴 수 있습니다. 포장은 어느 방법, 생산은 어느 방법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 넣을 사항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경제발전팀에 할 이야기인데 강진군상표권을 발행해서 대체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서울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가지고 그분들 상품권을 준다면 일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기름도 붇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 40% 찍어줍니다. 강진읍에서 놀다가 가십시오. 50%, 30% 하면 나머지는 40%, 50%는 자기 돈을 대서 지출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도움이 된다. 공짜로 준 것보다 그 소비자들이 20, 30% 보태서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언하고 싶고요. 앞으로 자매결연이나 농산물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고향쌀 판매에 대해서 너무나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행정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혁신해서 짚을 것은 짚고 해서 계획 잘되어서 강진군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친환경농산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농수특산물전 행사시에 김태정 의장님, 김영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통팀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우수농산물 관리인증 추진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 및 관리시설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15회에 걸쳐서 667명에게 교육 및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진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5쪽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판매실적은 83,000포대로 목표량 80,000포 대비 104%를 달성하였으며 고정고객은 8085명으로 목표인원을 상회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강진쌀 택배지원사업은 16개 업체에 65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6쪽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4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홍보물 2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17회를 개최하여 6억여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소비자초청 체험행사는 15회에 걸쳐 15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2억 3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87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버섯 등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출업체 3개소와 5개 농가에 1억 2800여원을 지원하여 수출물류비 부담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은 62개교 6727명을 대상으로 8개 품목 67종에 약 6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도점검 4회, 교육 3회, 농약잔류검사를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협력단 운영 5회, 추진사항 보고회 2회 개최하였으며, 콩, 감자, 잡곡류 등을 398㏊를 재배하였으며 웰빙식품 생산기반조성사업에 14개 사업 중 잡곡생산단지 조성외 7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이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87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은 1억 6900만원이고 실적은 1억 2700만원정도 되는데 지원계획하고 실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되고요. 예산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좀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물류비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급대상은 일단은 1차 농산물로서 가공을 안해야 됩니다. 가공 안한 것 몇 가지 정리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서양란, 버섯 네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농가는 5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아트팜, 꾸메땅, 화정 유리온실, 주작 화훼하고 청림농원 다섯 농가입니다.

아니, 물류비를 지원해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근거는 수출업체가 선적을 하게 되면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실적증명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얼마씩 하면 프로티지에 의해서 지원해줍니까? 운송물량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농가에 수출하면 농가 수출금액의 6내지 8% 주고 수출업체는 2%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경제발전과가 해당이 될까? 거기에서 일부 다시 환원받는 돈이 있을텐데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가 수출실적에 의해서 여기 말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경제발전과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알아봐주세요?

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감을 병영에서 수출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까 택배비 지원관계 이삼현 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자꾸 돈 얘기인데 방금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쌀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거기 따라서 못 받는 공무원도 많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택배 보내주고 돈 안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하는데 과연 이 쌀 실질적으로 쌀 판매 해주는 공무원들 실적이 어디에 있냐면, 전체 양에 비해서 강진군 벼 생산량 100가마다 하면 이 100가마에서 정부수매, 농협수매, 자가 식량, 친인척 보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쌀 판매는 쉽다는 겁니다. 고단한 이유는 무엇이냐,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팀장님, 인정하시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미공장이나 RPC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물량이 밖에서 들어오고 우리 물량도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강진쌀로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소비자가 다행히 그 쌀이 좋아서 소비자가 찾으면 다행인데 강진쌀이 나쁘더라 그런 말이 들리고 소비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이후의 강진쌀 판매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에 의하면 쌀 판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배비 지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방금 말씀드리지만 택배비에 지원된 금액에 따라서 쌀 판매량도 그 정도만 하고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쌀 다 팔아줬을 때는 강진에 문제도 있다. 공무원들에게도 문제도 있다. 직접 공무원들은 이야기를 안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쌀 판매가 되면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수렴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택배비 지원이나 공무원들 쌀 판매나 대책을 세워서 지탄이 되지 않는 또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깝게 가는 택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세워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쌀 판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공직자 쌀 판매가 판매의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강진군 농산물 알리고 고정고객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성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앞으로는 일반쌀보다는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호평쌀이나 봉황쌀, 친환경쌀 같은 경우 친환경은 어차피 해야 될 앞으로 미래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쌀로 판매도 개선을 조금씩 내년부터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1년이면 유통팀에서 농특산물을 몇 회정도합니까?

약 전체적으로 한다면 20회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회?

예.

한번 농특산물 나가는데 장소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평균적으로 한다하면 15개 업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 8개 업체가 주로 참여하고 규모가 큰 행사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평균 7, 8개 업체가 참여하군요?

예.

거기에 대한 기타경비는 어디서 지원됩니까? 군에서 전액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소 나가는 업체가 부담을 합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실비를 일부 지원하고 직거래사업단에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 기금조성을 합니다. 그 사업단에서 경비 일부를 부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그만 직판장행사는 결과적으로 손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 가서 팔고 먹고 자고 오고 가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경비가 많이 필요할 것인데 과연 그것을 아무리 본인들이 생산을 했다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안한 것이 낫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직판행사를 해가지고 주문이나 아니면 전화로, 주문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 의지, 경영하신 분들 물론 손해날 때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손해는 안 납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 의지가 가서 내 상품을 장래를 보고 홍보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하다보면 연계연계해서 주문도 하고 고객확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면 좋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몇 년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이라고 합니까, 팀장님?

저희들은 절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가야 된다. 그전부터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여의지가 없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절대 안 모시고 갑니다. 그런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 참여 안하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 구상해서 판매하고 그런 업체들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소한 직판행사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쪽 방향으로도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주조장 같은 경우 저 양반 성의도 좋다. 술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술 얼마나 팔았습니까? 그러면 응응 나름대로 미안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물론 술을 비유해서 하지만 이 앞전에 20일날 광주 두암 3동에 병영 것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놨습니다. 아파트 밑에서 춥기는 하는데 서민들이라 조금씩 옵니다. 팥이고 콩이고 호박이고 다 가져갔는데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무화가가 나갑니다. 배는 나가도 안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분석해보면 손해다. 자매결연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손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사소한 조그만 직판행사보다는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농가에게 인터넷에서 충분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팀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저도 공감 충분히 합니다. 인터넷판매 활성화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일부는 인터넷 제대로 작동을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쪽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르치면 되지, 배우면 되는 것이고.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도록 합시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유아 교육기관에 학생들 대상으로 일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제 어떤 부분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

쌀 이외에는 나머지는 많이 취급을 못 받고 있죠? 소고기 일부하고요?

67개 총 품목이었는데 22개 품목정도를 저희 군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공급합니다. 점유율로 하면 33%정도 됩니다.

어느 군에서 하는 채소류를 우리 군에서 못할리 없습니다. 토질, 햇빛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온 농산물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배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채소류를 꼭 포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진쌀 평생 배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에서 생산된 쌀이 업체와 RPC에서 판매한 쌀 중 강진쌀이 실질적으로 몇 % 정도 된다고 팀장님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양은 그걸 산정을 위원님께서 숙제 내줘서 파악해보려고 실제 현장은 못가고 전화로 해봤는데 답변을 경영상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미질이 좋은 쌀은 본인들이 직거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작천, 신전, 군동, 성전, 병영 같은 좋은 뜰에서 나온 좋은 미질들이 직거래로 얼마든지 군에서 지원받지 않고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도 지원받지 않는데도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보니까 실제 강진군에서 판매되는 쌀은 벼는, 수치상으로 팀장님이 모르신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쌀이 강진에서 가공되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팔고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진군에 쌀 명칭이 몇 가지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주?

품종 말씀하십니까?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많이 재배한 것이 동진 1호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남평벼, 동강벼 순위로 되고 전체적으로는 8개 품종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호평벼 같은 경우가 주 많이 안 들어갑니까?

호평벼 육성한지가 불과 2, 3년돼서 약 500㏊선.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호평벼를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아닙니까? 아직 계획 없습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에도 면적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면적은 확대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선호….

제가 왜 품종 여러 가지를 물어봤냐면요, 강진하면 호평이든 동진이든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어떠한 품종 하나를 선택이 돼야지 품종이 여러 가지라 강진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할 브랜드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쓰겠는데 그 부분이 어렵던가요, 아니면 실천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앞에 보고드린 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걸림돌이 있는 게 공공비축미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공공비축미는 생산량이 많은 쪽에 품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건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강진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꼭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팀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갑시다.

예.

다른 어느 지역을 보면 나주, 영암, 해남 보면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알릴 수 있는 품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품종브랜드 호칭을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개인업체 도정공장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고 하겠지만 행정이 돕고 할 때 하나로 브랜드화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최근에 한·미FTA 협상으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가격의 존립기반을 위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 소득이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질적으로 2007년에 5일 나갔군요?

예.

5일을 단속을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한건씩, 2일 나가서 2건을 하고 하루 나가서 한건하고 하루는 없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나가면 걸리는 실적입니다. 확률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내용, 앞으로 한·미FTA 관계로 미루어 봤을 때 어려움이 처해질 것이 자명한다면 지금부터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과감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홍보도 되고 계몽도 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선미쌀, 백금진미, 봉황쌀, 프리미엄호평벼,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이야기 안 해주셔서 강진농협RPC에서는 프리미엄 호평벼외 3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도암농협에서는 봉황쌀외 하나를 지금 취급하고 있고 군동RPC에서는 진선미라는 쌀을 판매하고 있고 동촌산업에서는 백금 진미외 3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이분들이 손수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강진군 생산되는 쌀을 사다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름을 이분들로 하여금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외 3개씩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름 하나정도 가지고 꾸준히 달려도 문제인데 외 3개씩 하면 4가지 품종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적해서 강진쌀을 미래지향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브랜드화, 명품화하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중점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쌀 브랜드가 28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단일 브랜드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RPC 쪽에 두개 세 개씩 있는데 방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한개 쌀 정도로 압축해가면서 추진하고 RPC는 통합하게 되면 대표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만이 통합이 되더라도 완전무결한 브랜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벼 생산량이 제일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동진 1호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남평벼고요.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실제 톤수가 6만 2233톤 생산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만 2천톤이 생산되는가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관외에서 반입된 벼가 973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파악한 물량입니다.

전화상 내용이었지만 실질도 아닌 전화상 이야기가 1만톤 정도가 외지 쌀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강진쌀 6만 2천톤밖에 안되는데요. 문제인데 여기에 특히 강진을 대표한다는 강진농협, 도암농협, 동촌산업, 동강영농법인 엄청 많이 합니다. 대성정미소, 청자골정미소, 덕서정미소 이런 부분에서 4천 톤에서 막말로 적게는 800톤까지 외지에서 반입된 쌀을 판매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또 왜 우리 공무원이 우리 쌀이 아닌 외지 쌀을 팔아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택배비나 포장재를 지원해야 됩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지적이 없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리라봅니다. 팀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하고 있고 동강영농조합법인은 택배비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강영농법인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물량이 많지만 안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배비 개선방안 보고드린 대로 그 방향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자기업무 외에 공무원들이 판매에 앞장 서주는 것 참 고맙습니다. 전혀 안 한다면 우리 쌀 어떻게 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주관하고 계신 팀에서 관외에서 반입된 벼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쌀 판매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고생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가마 파신 분도 많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사무관 단 분도 한가마, 사무관 다신 분도 한가만도 안판 분도 계십니다. 어느 지역 면단위에 잘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거명해도 되겠죠? 마량면 김재희 씨 같은 경우 6800가마를 넘는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2억 3400만원정도 어치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포상만이 줘야 될 일이 아니죠, 진급에 대한 혜택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진급을 지키는 자도 아니고 포상을 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개인별로는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선진 벤치마킹 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고 안판 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해외에 보낸 적 있죠?

그렇습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여러 가지 길을 이쪽 저쪽 귀를 기울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양곡도정공장 지도·점검을 나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보니까 도정업체 실질적으로 45개 업체를 지도·점검 나가셨군요?

예.

정부가공이 2군데, 미곡처리장 4군데, 일반정미소가 8군데, 임도정미소가 31군데 해서 분기에 1회씩 나가서 실적을 파악을 했는데 출장을 나가서 보는 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관외에서 들어온 쌀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또 들어보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입쌀을 국내쌀과 섞어서 판매하는 내용 접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수입쌀까지 섞어서 판매한다면 여기는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세 번 나가서 행정공무원 기술로 수입쌀을 직접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쌀을 국내쌀과 섞어서 판매한다는 내용 들어본 적 있으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 아직까지 접해본 적 없습니다.

본 위원 처리현황을 봤더니 지금 현재 발견한 사항은 없을 뿐이지 그런 내용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좀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배비 지원관계는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혁신을 한다 해서 거북선프로젝트해서 동료위원님들 내지는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를 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이맛젤이란 회사해서 우리 군에 제안을 해 와가지고 2007년도에 본예산을 약 2억을 확보해드린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진청자프로젝트도 아니고 탐진프로젝트도 아니고 거북선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대단한 프로젝트가 와서 아, 앞으로 유통은 믿고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흐지부지하게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5월 7일날 받아가지고 의회보고를 특위위원실에서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미래보장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줄 때는 잘 쓰기 위해서 해줍니다. 정말로 거북선프로젝트가 잘돼서 강진군에 유통되는 모든 친환경 물건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서 그랬으면 좋으련만 이 좋은 기획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내용면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회사가 안 좋았습니까? 아니면 향우회원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 안하게 된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향우들 정보가 유출되고 또 궁극적으로 향우들 이용해서 그 사업했을 때 강진의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해준다 하면 보장성이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자회사의 제품을 집중 판매해버린다거나 그런 쪽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데도 활용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지역신활력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디 가셔버렸네요? 전반기 본예산 세울 때까지만 해도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만 해도 본위원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봤는데 갑자기 유통팀으로 바꿨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하게 되어 있고 이 돈을 쓰는 데는 그래도 기획실에서 써왔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통팀에서 맡게 됐으며 유통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업무는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에서 주관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농림부에 농촌사회과로 이관해서 농림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제되기 이전에 유통계에서 그때 당시에 가공하고 마케팅업무를 했었습니다. 가장 이 업무에 근접이 되어 있는 팀이 발족되면서 업무가 유사성 있고 또 농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유통팀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우리 강진군에서 신활력사업이 22개 시·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군에 주는 돈이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활력사업 투자해가지고 낙후된 군에서 벗어나라 하고 줬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시행한지도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금년까지 1기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기 사업 3년 합니다.

3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신활력사업, 황토육성산업, 지역특산물 육성산업, 기타 해가지고 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신활력 사업이면 신활력 사업에 일관되게 돼야 되는데 조금하다가 안 되니까 이걸 포기해서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끌어오게 한 교수님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느 정도 시인을 하십디다만은 이 부분을 유통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강진에 집행하게 만든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범위가 방대하고 방향설정을 근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합니다마는 프로젝트가 크다보니까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국비를 끌어오게 한 역할에도 기여했으리라봅니다. 그런데 460억을 쓰는 대단한 프로젝트를 어느 교수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정해졌습니다. 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강진군 잘살게 만들려고 하니까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별것을 다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도 만들어 져 있는데 앞으로 세부계획 변경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 유통팀장님으로서 강진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진군에 제대로 맞게 접목시킬 의향 없으십니까?

그래서 일전에 농림부에서 10월 31일날 저희들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후로 다시 농림부에서 와서 1차 검토를 맡아라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수렴하실 때 여기 앞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강진을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460억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혹시나 동료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상의하고 물어서 좋은 대안 추진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생산보다는 유통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팀장님께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팀장님 농수산물특판전에 강진농특산물 갖다가 팔았는데 애향심과 강진을 한층 더 올리는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열정적인 향우들 협조하고 공직자들 자율적인 참여분위기속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가 6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몇 % 팔았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억 7300원정도, 금년에는 약 5억 8400만원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56% 증 된 것으로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쌀 판매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별로 호응을 못 얻었다고 들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판매액 대비 분석을 해보니까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이고 기타농산물이 약 10% 좀 넘었습니다. 기타 농산물 판매추이를 분석해보니까 거의 10%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여론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기타 농산물 판매에 주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쌀 판매는 별로 문제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세계 특판전 이번에 했는데 팀장님 생각할 때 정말 성과는 있었는가,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매출액 쪽에서 신장한 것 하고 행사 나가기 전에 작년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해서 새로운 품목 발굴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황금닭 인기가 좋았습니다. 딸기잼, 매생이 일부 품목은 백화점 관계자들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백화점관계자들이 디자인을 조금 개선만 하면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보고가 끝나면 광주에 출장 가서 광주·전남디자인센터 측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기술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하는데 거기 가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대표님이 말씀해서 그 부분 빨리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점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행사한 후에 하나라도 입점을 해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덜 가져도 판매가 되니까 그게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상표를 통일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상표통일보다는 디자인을 더 좋게 개선 한다 그 내용입니다.

좋은 얘기이고 황금닭하고 마량 매생이가 신세계백화점 입점한다는데 찬사를 보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매체에서 상당히 보도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강진의 우수농산물을 일류 백화점에서 판다. 상당히 YTN이나 MBC에서 5분동안 강진군 농특산물 위상을 한껏 더 올렸다. 이게 제일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팀장님, 그렇죠?

저는 TV을 안 봤습니다마는 홍보가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강진군 농산물 위상을 높여줬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가일층 더 올라가길 바랍니다. 전국 브랜드 쌀 있지 않습니까? 강진군의 브랜드쌀이 저는 행사를 참여하면서 대단한 긍지를 가졌습니다. 김영수 부의장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단체 18개입니까?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가 선정해서 그 자리에서 검열 붙어서 선정됐는데 이천여개 쌀 중에서 강진군 프리미엄호평, 봉황쌀, 도암쌀하고 선정됐는데 그 찡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긍지를 갖고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줘야 되겠다.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최우수 쌀이 되도록 군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선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생산 친환경농산팀에서는 재배면적 확대 쪽에 일부 생산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 500㏊까지 늘려갈 계획이고 브랜드에 대해서는 기 브랜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마케팅 쪽으로 해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부문은 친환경농산팀에서 하는데 홍보부분에서는?

마케팅 홍보는 도에서도 지사님이 1000만원씩 특별지원금을 농협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10대 브랜드에 든 봉황쌀, 프리미엄호평이 꾸준히 올해도 10대 브랜드 안에 들 수 있도록 지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황쌀, 프리미엄쌀하고 일반쌀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쌀은 보편적으로 4만원이고 봉황쌀은 20㎏ 기준했을 때 4만 9000원, 프리미엄호평은 5만 1000원입니다. 퍼센트로 한다면 봉황쌀이 22%, 호평쌀은 27%로 비싸게 판매가 되는 실정입니다.

올해 직불제해서 공매한 쌀 1등이 5만 5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리미엄호평은 얼마입니까?

프리미엄호평은 매입할 때 5만 1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얼마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10대 브랜드 안에 든 봉황쌀, 프리미엄호평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올해도 꼭 강진쌀이 10대 브랜드 안에 들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딸기 비롯해서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딸기 총 판매량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니까 않습니다마는 약 39억 원 정도.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은 면적도 늘고 해서 약 4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