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기획감사 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치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제결혼 등으로 거주 외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국적 취득자, 거주외국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서구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등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등과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거주 외국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ㆍ법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중에 소외 계층에 있는 내국인과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지원사항을 제가 이렇게 보면 내국인과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꼭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안 제5조에 보면 거주외국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인데 내국인과 역차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ㆍ상담 등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저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고, 4항은 문화ㆍ체육 행사인데 이 사항도 우리 서구민이 어느 누구도 거주 외국인과 별도로 다른 차별 대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거주외국인 등 외에 서구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중재를 시켜서 그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조에도 규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지, 꼭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복지적인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효를 거둬야지만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참다운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이후에 대전광역시가 이 조례 제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예요? 입법예고중인가요?

입법예고 마치고 지금 대전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상태지 아직 대전시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조례안과 우리 구 조례안을 아무래도 자치단체 위상 문제나 생활구역의 범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설치 여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자문 위원회가 있지는 않고 또 주신 자료 외국인, 우리 대전시 전체의 현황을 놓고 볼 때 주민등록 인구대비도 우리서구는 대전시 전체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유성이나 동구, 대덕 이런 곳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적으로는 우리가 외국인이 적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크게 강화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면 실효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현재의 지원 규정에 보면 제6조 구청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데에 자문위원회에 준해서 예컨대 외국인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하는 그런 문구 정도는 하나쯤 삽입을 해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것이 범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지금 발견을 했는데 자문위원의 기능을 조금 일정 부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즉석 제안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조례 안이나 대전광역시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그 실효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 조례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 제5조에 지원 사항을 보면 특별히 자문을 받아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 우리 서구에서는 서구 외국인등에 대한 그 사업이 일천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동직 부의장님께서 잠깐 건의를 했지만 또 역차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이런 차원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는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오히려 외국인 지원 등의 사업을 기초적으로 하는데 걸림돌이라는, 올바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이 많아지고 전문성이 필요해지고 할 때 그때 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지원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직 까지는 우리 서구에는 목원대에 여성 이주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체계화가 돼 있지 않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조성을 해나가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뜻 잘 이해했고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된 것이 금년 7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비교적 발 빠르게 지원조례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법령이 모법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법자체가 여러 가지 아직 논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방금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목원대학에 있는 센터 자체도 외국인지원센터가 아니라 이주민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의 문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조례는 추후에라도 모법의 영향이라든지 변동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또 그 사이라도 기왕이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이런 외국인 지원단체나 또는 실질적인 수혜를 입게 될 외국인들의 가려운 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창구 정도를 마련을 해서 추후라도 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몇 번씩 개최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하나, 정의상의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이중적인 규정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은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정의 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제2조 정의에 보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인데요. 90일을 초과하여 하는 것이 출입국 관리법에도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이중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체류하고 있는 자’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제2조 1항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 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본 의안을 개의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 본 의안을 상정해 주신 최치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별 예산제도의 제1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담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 794호 부칙 제2항에 규정된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인력 7급 1명, 8급 1명의 한시기한을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한시정원은 2007년 2명, 2008년 12명으로 총 14명이 있습니다.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 입니다. 의안번호 1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의회 규칙 7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상정안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절차법 41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하셨는데, 그 41조 1항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41조 1항의 1호에 보면 입법 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일상생활과 정말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좁게 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다소 없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차라리 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긴급했다, 입법이 긴급한 사안이었고 우리가 시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긴급했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석의 여지는 약간 다름을, 그렇기 때문에 시한의 적용을 받아서 긴급했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 시일 7일도 준수되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떤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나 이럴 경우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제안설명을 통해서 사과를 해 주셨지만 우리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의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하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을 요하는 안인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심의를 요구할 정도로 이것이 과연 긴급을 요하는 것이냐를 실장님하고 따져보고자 합니다. 주신 참고자료에 부칙을 한번 보시면 지금 12명의 인원과 여기 보면 부칙에 조례 제794호를 보면 한시 정원으로 2명은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고 2명은 이미 6월 30일부로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사항은 857호에 의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더더욱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칙 조례 857호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한시정원 조례 844호와 857호를 보면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7명과 5명, 총 12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또 200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을 요해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올린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12월말로 한시정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처리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구두로 했었습니다. 구두로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금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범 기간으로 된 전국적인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행자부 얘기로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12월초 경에 시달을 해 준다는 그러한 구두 연락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조례를 어겨서는 안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한 대전시와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도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놓쳤거나 또는 업무시기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음으로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더 크게 발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어긋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실장님, 한시정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원이 상시정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별 예산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 제도의 도입의 배경....,

잠깐만요. 업무상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급 1명이 있는데 이 8급은 그 전산시스템을 움직이는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7급 1명이 있는데 아직 사업별예산제도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별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느냐, 거기에 따른 지표의 개발입니다. 지표의 개발이 없다하면 사업별예산제도나 품목별예산제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급 1명은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에 대한 지표 개발을 해야 될 그러한 요원으로 저희가 근무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별 예산 제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이러한 자치 단체로 이미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좀더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 제도가 탄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태 역할을 하기 위한 우리 서구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근구 의원외 8인 발의)

의원 정근구 : 정근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자치위원회 고문을 일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문의 수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를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정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근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정근구 :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정근구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3명에서 약간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사항, 또 주민자치위원회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행자부 준칙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행자부 준칙에 고문의 수가 어떻게 명기가 돼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칙안에는 약간 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분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행정자치부 개정 준칙안 좀 갖다 드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칙안이 도착할 때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안은 지금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준비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자료 도착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연찬한 결과로는 3인 이내로 규정된 것으로 바꿔도 무관할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약간명이라 정의를 하면 그 수가 너무 애매해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3인 이내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도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아무렇든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23개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상황을 제일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작년에 개정된 그 조례안에 준해서 현실적인 적용을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보이던 것이 있던가요? 국장님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싶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작년에 개정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요?

예, 들으신 얘기라든가 있으시면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직 부의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각 23개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매월 월례회를 하시더라고요.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시는 데 그때 한번 회의를 하러 오셨다가 거기 대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위원장 중에 8분정도가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차 한잔하시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고문의 수가 2,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고문을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역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명수로 제한하지 말고 약간명으로 하면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로 추가로 고문을 둘 수 있으면 그런 융통성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으십니까?

임기도 그것을 1년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안정성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해서 연임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안정성을 유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동네에서 운영이 되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심의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동 주민들을 위한 어떤 기구로써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동 주민자치센터가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동 발전이나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옛날 에 동사무소 시절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동,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대개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지역에 관한 문제를 항상 토의하고 또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각 동의 발전이나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자부 개정 준칙이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의 숫자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과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받고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3인 이내의 고문으로 둘 수 있다라고 준칙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행정자치부 2005년 12월에 내려 온 준칙안의 내용을 보고 제가 세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준칙중 개정준칙, 핵심 요지 중에서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17조 구성등에서 보면 3항에 “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개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에서 나왔듯이 특정동의 경우에는 특정 자생단체 회원이 5명 내지 7명으로서 25%에서 27%를 차지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준칙안과 우리구 의회의 조례 취지에 상당히 동떨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보면 4항에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 근무일지,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이 동떨어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준칙안과 우리 조례에 보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일비를 1인당 1만원으로 우리 구의 형편상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보다는 회비 1만원 내자, 2만원 내자, 기금을 걷자, 안걷자 따라서 동네 무슨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역량을 다하고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처럼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중압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 위원의 경우에는 회비내지는 가입비가 부담이 되어서 여성위원의 3분의1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고 있는 일비 1만원의 금액 수준을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 230개 자치구 가운데서 우리보다 더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의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17조 구성등에 3항에 관해가지고 동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위촉하도록 하는 것과 특히 여성 위원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고문, 위원장등의 직무에서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에 봉사하고 근무 일자,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것 하고 세번째로는 자치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할까요, 일비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들 구성하는 것은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역사가 일천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에 동정자문위원들이 거기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임기가 만료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교체되고 위촉하고 하면서 일부 동에서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에서는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을 테고요.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과도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넘으면 어느정도 정착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저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임시회, 정례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침과 어떤 촉구 공문으로 계속 시달이 되고 계속 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일소되거나 정착화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하고 일자, 시간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어떤 보수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는 커뮤니티센터라고....,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질문이니까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별도의 생업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봉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생활에 대한 부담이 없게 해줘야 되는 데 일부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별도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봉사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한진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몇 몇 불합리한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위원회의 고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1항 중 약간명의 고문을 3인 이내의 고문으로 현행대로 하고 현행 조문중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해야 한다를 별도로 둘 수 있는 조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조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문의 수를 3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고문을 삭제를 하고! 현행 17조 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총 2회에 한한다”로 임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하고 자합니다. 또한 안 제25조를 삭제하고, 안 24조를 현행대로 하여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규정을 삽입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고문 수에 당연직 고문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이 3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시일에 따른 준비, 이런 것을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경과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 수정된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핵심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안,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안을 상당히 모범으로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진걸 위원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추가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을 일괄되게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수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문의 수는 3인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이 당연직 의원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 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나 총 2회를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이겠고요. 또한 타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안 24조에 들어있는 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세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저의 취지가 충분히 정리될 것으로 보충 발언 했습니다.

집행부 국장님과 담당 부서가 와 있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에 있어서의 구의원의 고문직 삭제라 함은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위촉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진걸 위원님!

그렇습니다.

한진걸 위원님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방금 한진걸 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진걸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보한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 또 집행부와 간단한 협의 타 시도에 대한 조례 등을 비교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게 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의하십시오.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중 행정 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한진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중 제4조의 규정을 행정 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와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무 공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담아 퇴임하신 선배 공직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주요 현안문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서구 행정동우회와 발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국장님, 만약에 행정 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오랜 논의 끝에 통과가 된다면 특히 이번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기존의 안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을 했고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 있는 참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라하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기타 자치단체가 이 지원 조례로 인하여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을 들었던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방금 각오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활하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무 과장님들 자리에 지금 앉아계시는데요. 이미 충분히 그동안에 연찬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상호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서로 구한 것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한진걸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1만 서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1571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조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낭비요인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조정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부터 7조까지는 근무기강 확립과 친절ㆍ공정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당직근무시 조치사항과 당직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출장 공무원은 공무 수행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등을 통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휴가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도록 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연가사용을 특정기간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며, 결근ㆍ정직일수 등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본인 결혼인 경우 7일 등 경조사 등에 의한 특별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ㆍ조사 특별 휴가 대상 범위와 일수를 5개 대상 19일에서 7개 대상 25일로 상향 조정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별표 3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번에 대폭 보완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는데 우리공무원 직협과 특별히 긴밀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직협 임원들과 여러가지 직협 회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충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자치구와의 비교표를 보니까 우리 서구가 그동안 사실 공무원의 복리나 이런 특히 경ㆍ조사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대폭 보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감사는 드립니다. 다만 공무원 직협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정식 노조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어떤 단체 교섭에 준하는 그 역할은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아직 없는 것이 미리 발표가 되고, 의회에서 추후에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승인의 요청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굳이 흠결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후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의회와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리 증진에 특별히 함께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비춰 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가 구정의 모든 과정을 가능한 한 순간 순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안건을 오랜 시간 논의를 해봤는데요. 특히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필히 예산이 수반되고 이를 심사해야 하는 관계로 직접적으로 우리는 변경 계획만 승인하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권이 없으므로 예산을 심사하는 도시건설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자 본 안건을 심사 유보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는 2005년도 12월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2007년 5월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 행자 위원회 의견과는 달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한진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 결정이 계속 존중되지 아니하는 현 시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의원 내지는 해당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의 상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도시건설 위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3명밖에 제가 접촉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삼천동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수영 위원님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뜻이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들의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들, 한진걸 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유보하고 다시 내일이나 모레 처리하자는, 다루자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보류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다음에 하자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한진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사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왕에 설치하기로 하고 특히 삼천동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이 너무나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원 일치로 결의를 한 바는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예산 승인의 건은 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 또는 부결, 유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삼천동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계획변경 여부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지금 한진걸 위원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저희가 서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을 항상 다룰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즉 사업부서와 해당 사업의 업무를 처리하기 사전 단계인 공유재산 변경 승인 안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상이하다보니까 위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의 경우도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만큼은 해당 사업부서가 처리하는 것으로 즉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부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들과 동일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의 낭비라든지 불합리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위원회 개인 위원의 자격으로서 이미 발의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우리 회의 규칙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진걸 위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도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우리 한진걸 위원님은 도시건설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