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우회 의원 외 11인 발의)

의원 구우회 : 안녕하십니까? 정기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기본 책무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서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의 우선 설치와 자전거주차장의 유지 관리, 주차요금 등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의 지정과 운영,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히 3년 전 4대 의회 때 동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허락지 않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초에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여러 가지 권고안이라든지 또 최근에 지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시점에 비춰보면 이제는 우리 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구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보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구우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발의해 주신 구우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특히 우리 서구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도심 교통난이 가중되고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단거리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피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러한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조례인데 우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도심을 기존 보도에 자전거혼용도로를 구축해 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20m 이상의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체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의 설치위치가 차도로 됐을 때는 사무의 위임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업무는 시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시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일단 자전거의 기본용역이 수립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업무의 권한 또 위임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시용역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대로 유인물에 보시면 자치단체별 소관업무 범위 내용에 보시면 그 앞에 당구장 표시하고 “현재 자전거이용시설은 보도내 시설되어 도로관리청(구청장) 조례제정 업무 추진 가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것 내용으로 보면 20m 이상 도로는 시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례제정을 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아닙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단 보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구청장한테 위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도에 대해서 위임해줬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존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조례제정해서 운영해도 되겠지만 이것이 불합리하다, 자전거도로 위치가 불합리해가지고 활성화가 안된다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위치를 바꿔봐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위에 자치단체별 소관업무 범위에는 20m 이하 도로하고 구청장 소관업무 있잖아요. 20m 이하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그 도로상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하되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니들 맘대로 건들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20m의 차도는 우리가 손을 못대요.

차도가 아니라 인도까지 손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당구장 표시는 20m건 20m 이하건 전체적으로...,

여기에 소관업무 범위를 딱 명시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임을 했잖아요. 전체 도로폭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되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해라, 유지관리를! 개설도 하고 다 하는데 단 20m 이상의 도로 중에서 보도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준거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글쎄 이것은 물론 밑에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20m 차도에 자전거전용도로 구축계획 중이므로 사무위임을 결정하는 게 조례제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용역이 집행 끝납니까?

이것이 내년 상반기 4월말정도에 끝납니다.

내년 4월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차도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우리 현실에 도로 여건상 그게 맞습니까? 양쪽 방향에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선폭이 도로교통법에 적용된 것에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차선폭을 줄여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현재 기존의 차선폭을 줄여서 하자는 건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또 각 건물이 기존에 건축돼 있으니까 건물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 진입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치를 예를 들어서 양 도로가에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 버스중앙차로 같이 가운데에 하나를 자전거도로로 만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시에서 용역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용역을 시에서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 보행권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자, 그렇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많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지하수관리 강화를 위해서 신규업무가 법률로 위임됐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 또 오염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를 곱한 것으로 산정하도록 산정방법을 정했으며 또 안12조부터 15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 수돗물을 쓰죠?

수돗물도 쓰고 지하수도 쓸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생활용수로 들어갑니까?

어느 것이요?

목욕탕 물요.

그렇죠, 생활용수죠...,

그러면 하루에 100톤이라고 하면 하루에 100톤 미만을 쓰는 데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양 측정은 계측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부 계측기를 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영장 같은 경우 100%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지하수가 허용된다면 편법적으로 하루에 100톤을 안쓰니까 그러면 지금도 물을 일반적으로 보면 반 갈고 반은 안 갈고 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또 지하수 쓰는 업체는 저희가 하수도세를 별도로 받잖아요?

그것은 하수도세하고 지하수가 틀립니다.

지하수를 쓰는 대중목욕탕이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하수도세를 받고 있잖아요?

하수도세가 아니라 하수도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세가 아니라 하수도이용료!

하수도이용료! 그렇게 세금을 받고 있는데 수돗물 쓰는 업체에서는 안 받잖아요?

받죠.

금액 단위가 틀리잖아요? 지하수와 똑 같아요?

양에 따라 틀립니다. 양가지고 측정하는 것이지, 하수도 사용료가 양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하수양 상수도양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사용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건 상수도를 쓰건 상관없어요. 양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게 지하수에 계량기를 단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게 편법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신고 내지 허가를 하게 되면 바로 계측기를 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톤이면 그런 대중성이 큰데서 하루에 100톤 안버리게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저쪽 선양소주 같은 데는 뭐로 들어갑니까? 공업용수로 들어갑니까?

선양소주는 지하수시설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됩니다. 현재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 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인가 이것도 부과하고 있죠?

예.

지하수 쓰는 업체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은 지하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하고...,

지금 지하수를 쓰는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뭐뭐 있습니까?

수질개선부담금하고 하수도사용료.

두가지요?

예, 두가지죠.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세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있잖습니까? 여기에 서구의회 구의원,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라고 했는데 11명으로 구성돼 있지, 정확하게 분야별로 몇 명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네요?

그것은 명시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의회의원들이 과반수 들어가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도 저희가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회는 어떤 결의 면에 있어서는 의결권에서는 상실이에요.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투표하면 5 대 3, 7 대 3 그대로 나가는데...,

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의견만 편중해서 적용해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교수의 의견을 편중해서 할 수 없고 또 집행부 의견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토론해서 적절한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번에 모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갔다온 구의원도 혼자서는 역부족이더라는 거예요. 점수 매기는 방법 그런 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의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든가 그런 말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딱 명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조례에다가...,

국장님, 만일에 제 생각대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겪은 바로 욕심낸다면 여기 4항에다가 인원의 절반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싶다는 것을 딱 넣고 싶다니까요, 명시를! 그러니까 이런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 검토해보세요.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요.

여태까지 우리 각종 조례에 집행부 공무원은 몇 명, 교수는 몇 명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권고사항으로 여성위원을 40% 이상 참여시키라는 그러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구의원들 두명이상 간적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의원님을 두분정도 하려고 합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또 두명이에요. 하여튼 이런 것은 인원을 명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제19조 규정에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를 곱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하수법 30조 3항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몇 조라고 하셨죠?

30조 3항!

시행령요.

그러면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산정방법이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거죠?

지금 이번에 정하는 겁니다.

지금 세부사항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준 것에?

세부 사항이 있죠. 지금 부과부담은 한강수계, 몇 조에 있냐면..,

그러니까 19조 규정에 물이용부담금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물이용부담금 산정하는 방법은 세부사항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용량이 한강수계는 톤당 160원이거든요. 그 금액으로 정하는 겁니다. 부담금을...,

그러면 톤당 160원이면 1톤에 50%이니까...,

160원!

160원에 50%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톤당 80원씩 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톤당 80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예상이 약 1년에 1억 4,000 예상되요.

전체 우리 서구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1억 4,000가지고 실제 유지관리하기는 어렵고 일반회계의 보조를 일부 처음에는 받아야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수질보호라든지 관리가 되지, 1억 4,000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부담금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톤당 80원으로 해가지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내권에서 공업용수나 목욕탕 같은데 이런 것은 유량계를 달아서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성지역 같은 경우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관정을 파잖아요...,

농업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예.

그러면 마을관정을 파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요?

그것은 음용수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를 해야 되고 농업용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골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성에는 상수도 들어갔잖아요?

100% 다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오지 그런 데는 결국 물세를 내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집단화해서 간이상수도로 해서 양이 많아진다면 부과가 되겠지만 오지 같은 경우는 한집, 두집이잖아요. 양이 적잖아요. 100톤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제죠.

그러면 그런 데는 만약에 유량계를 안달았을 때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유량계 안 달고 파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유량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착하니까, 구청에서! 유량계 개인이 다는 게 아니니까요.

유량계는 개인이 다는 게 아닙니까?

예.

유량계 달고 그런 것에 경제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1년에 1억 7,000을 회수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돼서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본 위원도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생활하는 현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물사용은 결국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염을 방지하자는 뜻이에요.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지하수를 마음대로 개발하고 폐공하고 하면 그쪽 동네는 물을 하나도 못먹어요, 오염돼 가지고! 한쪽 폐공시에 잘못하면!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서 우리가 먹는 음용수를 깨끗한 물을 먹게 제공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고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서구 전체 해서 예상이 1억 4,000만원인데, 50만 인구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좀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먹는 물을 잘 관리하자, 국민 스스로 전부 다...,

현재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말하는 오지 이런 데는 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는 면제입니다.

그것은 허가를 안해도 되요?

아닙니다. 허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정할 때 허가신고를 무조건 해야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허가신고는 해야 되는데 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수는 리터당 얼마씩 받아요?

톤당 80원.

그러면 검침을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줍니까?

이것이 되면 상수도에서 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수도사용료도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상수도에 같이 병행...,

통합관리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합관리하셔야죠. 왜냐 하면 고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발부한다든가 또 직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금액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관리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구청부담입니까?

구청부담입니다.

구청에서 부담해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도시건설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보 및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구 변동 53-20번지 일원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서 주변교육시설 및 월평공원, 변동근린공원과 접근하고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정비구역 면적은 2만 6,597평방미터입니다. 대상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존 세대수는 194세대이며 이중에 가옥주는 87세대로 약 44.8%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는 107세대입니다. 사업지의 토지는 사유지가 115필지에 2만 3,857.7평방미터이고 국·공유지가 6필지에 2,739.3평방미터 등 총 121필지에 2만 6,597평방미터입니다. 사업지 내에는 총 100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은 84동으로 약 84%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등 소유자 115명중 82명이 동의를 함으로써 71.3%의 동의를 구한바 있고 다음은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명칭은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고 사업지 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전체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광장이 2,739.3평방미터와 공동주택용지 2만 3,857.7평방미터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173% 이하, 높이 및 층수는 39미터와 1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계획은 현재 547인에서 360인이 증가한 907인으로 계획했으며 세대수는 현재 194세대에서 134세대가 증가한 32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6월 30일 고시된 201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민제안에 의해서 2007년 3월 21일 우리구에 접수되어 구, 시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2007년 4월 3일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마쳤으며 이번에는 정비계획을 작성해서 금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대전광역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본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63호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면을 가지고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지역이 사실은 위치가 높아서 조망권이 상당히 좁고 지금 단독주택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고급주택들이 많이 있고 대지 평수도 일반대지보다 상당히 큰 평수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저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간에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로부터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그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 공람한 기간동안에도 일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의견제시해 주신 분들도!

71%가 동의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30% 가까이 동의를 안한 측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사업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죠?

예, 조합에서 그런 분들은 설득해서 보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보면 지금 상업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변은 그렇죠. 재개발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인근지역에 표시돼 있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것을 표시해드린 거죠.

지금 현재 돼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상업지역하고 학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타 다른 지역은 인근지역의 도시계획들을 저희가 여기다 표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주택건설 해당사항 면적이 아닙니까? 동수가?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개발은 대상이 안 돼요? 재건축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예. 8.7%!

그러니까 재건축일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없고 재개발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복수동 277인가요, 거기는 재개발입니까? 임대아파트가 한 동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563호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