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374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집행부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경비 지출의 효율성,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을 위하고 동해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가된 2,374억 4천 8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액대비 6.5% 증가된 2,162억 1천 1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7년 예산액 대비 1% 증가된 212억 3천 6백만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예산액의 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9% 입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90억 1천 3백만원으로 13.4%, 세외수입은 184억 8천 7백만원으로 8.6%, 지방교부세는 1,006억 4천 3백만원으로 46.6%, 재정보전금은 52억 8천 5백만원으로 2.4%, 국도비보조금은 627억 8천 1백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7년 대비 12.7% 증가된 290억 13백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그 중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류인상 보조금과 주행세 안분액 증가로 2007년 대비 29%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량 증가 등으로 2007년 대비 28.9%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7.9% 증가되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의 증가와 병행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외수입의 과목별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대비 6.4% 증가된 184억 8천 7백만원으로 수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가 등으로 2007년 대비 12.3%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공설묘지 준공에 따른 묘지사용료가 신규세원으로 계상 되는 등 8.6% 증가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 인상, 화장장 수수료 인상 등으로 30.2% 증가되었고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환자 증가 및 보건소 삼화지소 개설에 따른 진료비가 신규세원으로 계상 되는 등 19.5%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매각 물량 감소 등으로 2007년 대비 4.3% 감소되었으며,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수입에 따라 37.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보조금은 2007년 대비 12.3% 증액 내시된 627억 8천 1백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 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국고 부담분 증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등으로 10.6%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 된 것으로 8.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2007년도까지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재해및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 5개장으로 나누어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13개 분야로 개편되었으며, 개편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07년 대비 7.7%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0.9%증가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10.8%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6%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7.6%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2.7%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29.9%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8% 감소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5.5% 감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07년 대비 3.3%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5%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7.3% 감소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4.6% 증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분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2007년과 대비하여 각각 6.1% 와 7.2% 증가되었고, 경상이전비는 19.6%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5%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각각 45.6% 와 8.9%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9.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3.3% 증가된 123억 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수익이 급수수익 증가로 10.4% 증가된 73억 76백만원이고, 자본적 수익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가로 7.3% 증가된 44억 35백만원이며, 세출의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2억 76백만원 노후관교체 공사비등 시설비 22억 56백만원, 채무 상환금 42억 5백만원, 원수구입비 3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 2억원, 옥계취수지역 주민지원금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22.2% 감소된 23억 7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세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공사비와 공공 하수관거 준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22.3% 증가된 10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세입에서 북평산업단체 배출업소 비용부담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2쪽 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6.1% 증가된 11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세입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추진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55.5% 감소된 2억 4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융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3% 증가된 16억 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39.6% 증가된 5억 4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었고, 발전소 주변 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07년도 대비 27.7% 증가된 16억 9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었고, 주차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기반시설운영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세입·세출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현황은 총 10종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53억 36백만원으로서 2008년도 수입예상액은 7억 64백만원 이며, 지출예상액은 2억 85백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8억 16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쪽 입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체육진흥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 26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억 68백만원, 그밖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내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 급증하는 세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 면에서 2007년 대비 6.5%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는 유가인상 및 과세대상 차량의 증가 등으로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29% 정도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2.3% 증가된 것은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국가 지리정보 체계구축 등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교부세도 내국세 세수증대에 따라 4.1%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수입액이 2007년 대비 9.1%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한 것은 체납액을 줄이려는 세무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2007년까지 세입세출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던 방법을 개편하여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금회 편성된 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나 앞으로는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으며,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각종 경비의 효율성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의 지출부분에 있어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코자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세입을 다루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전년대비 총액예산이 한 6%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지금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시 총예산이 2,165억원인가요? 일반회계 특별 총 합해서 2,430억원, 이것이 2,000억원이 올라선 것이 2001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7년이 지나면서 2,000억원대를 2,500억원도 못 넘어서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지방단체에 수도권과 달리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총예산에 지금 보면 뭡니까? 지방 교부세 하고 국고보조금이 1,700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겨우 여기서 보태면 순수 지방세 한 300억원정도 결국은 세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균특회계죠? 그것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도 한 4%정도 인상이 됐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되어 있는 게 이게 균형특별회계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방교부세 중에 일괄해서 이렇게 놓은 것인데 지방교부세가 3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그리고 또 분권교부세,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신청을 할 때 목적을 붙여서 신청을 하죠? 특별교부세만. 그렇게 하면 교부세가 어떤 기능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총 예산의 한 19%정도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데 지방교부세가 국가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때 특별한 재난 같은 상황에 처한다든지 저희들이 특별한 소요에 의해 가지고 시장님이 활동을 하시다든지 국회의위원님이 한다는지 이래서 특별한 수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30억원 정도 가져오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는 국가에 내국세 총액에 19.13%입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가 국가에서 그렇게 총 예산에 어바웃트 개념으로 한 20%정도를 5분의 1일을 우리국가 전체예산 5분의 1을 지방 교부세로 해서 교부해 내려줍니다. 교부세 기능이 뭡니까? 교부세는 결국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어떤 데는 아주 지방교부세가 없어요.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에 교부세를 배정하는데 그러면 교부세는 결국은 뭔고 하니 정치력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교부금이 늘 보면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국가에서 배정 해 주는 대로 그냥 그만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나는건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부세를 편성하는 당시에 가서 뭐 사업이 이렇게 돼서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게 되면 뭐 특히 동해안권이 강원도 쪽이 그동안 열악해서 특히 국가의 보조가 약하다는 등 그리고 대 북방교육에 전지기지로 건설한 동해항에 기능이 저하되어있다는 등 이유가 수 없이 많을 텐데 그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높이려고 애를 써야할텐데 이것 뭐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총 예산액의 50% 차지하고 있는 게 교부금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이런 교부금이 전혀 변동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참고로 교부세는 아까처럼 일정률에 의해서 하고 단지 정부에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일년에 2∼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률에 일정률을 정해서 주는 것은 각 시·군이 동일하고 단지 특별교부세 여기 2∼30억원을 가지고 더 따오고 덜 따오고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보통교부세도 그런 기능을 하죠. 국가균형발전을 물론 국고보조금이 그런 기능을 하게 되지만 지방교부금도 결국은 수도권지역에 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지방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은 뭔고 하니 정치력이 어쩌면 이런 교부금의 증액을 좌우시킨다. 늘 보면 이것이 교부금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6%정도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하는데 강원도 전체 시·군을 봐서는 우리가 증액률이 몇 등 정도나 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증가률은 우리가 타 시·군보다 앞서고 광산지역 이런데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타 시·군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뭐 앞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관심 있게 세세하게 경우 지켜보지 못했습니다만 영월 같은 경우는 16%나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률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비교 할 수야 없겠지만 시세를 보던지 여러 가지로 비교 해 보았을 때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너무 열악해요. 이것은 뭔가는 우리 예산처가 되든지 사업 지방교부세 내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소위 말하는 국고보조금 대한 우리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기능들이 뭔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있잖습니까? 징수교부금은 이것은 도세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시비로 률에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등록세, 취득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세가 10종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가 전체 총 이것이 도세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데 7억원 정도가 들어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세가 208억 33백만원이 됩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억원요?

네, 시·군세가 251억 96백만원.

200억원에서 지방교부세가 7억 7천만원 정도면 몇 %입니까?

제가 비율이.

취득세, 등록세는 30% 아닙니까? 교부률이? 그 밑에 있는 재정보증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정보증금하고?

몇 쪽에?

23쪽, 전체 세입총괄표에요. 총괄표 420항 재정보증금 있는데 그것하고 세입·세출사업예산서 1권요. 1권 23쪽.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관계없고요. 우리 징수액의 3%를 지금 받습니다.

3%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당초 예산편성 24쪽에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4쪽에 보시면.

몇 권요? 저는 1권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큰 책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네?

큰 책 거기에 24쪽을 보시면 재정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세 징수교부금 저희들이 3%를 저희들이 받는데 이중에서 90%를 재정보증금으로 받고 201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도세 징수금 3%중에 0.9%를 한 201억원을 재정보증금으로 받고 시책 0.1%를 가지고 도에서 0.1%를 가지고 수시로 배정해 줍니다. 수시로 배정해주는 것이 일년에 4∼5억원 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지금 즉시적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세무과장님께서도 우리 지방세가 17%정도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재정규모에서 우리 6%정도 늘어났다고 하면서 우리지방세 수입 17%정도 이상이 됐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어쩌면 또 잘못 된 것예요. 지방세란 이러면 어쩌면 바로 우리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주민세하고 재산세 밖에 더 있어요, 재원이? 그러면 어쩌면 세원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준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하지만 어쩌면 우리시 전체예산에 2,400억원이라면 여기서 거의 70% 정도 되는 1,700억원에 해당되는 다 얘기를 해서 교부금 이른 무엇이든 할 것 없이 국가의 보조가 없으면 운영되지 못하는 물론 우리나라 세수체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지방세 세원이 증액되는 것을 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의적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쩌면 재원을 다음에 융통성 있게 쓸려고 하는 적립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결국은 뭔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사업을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 관리도 좀 결국은 예산을 편성 할 때 당해연도에 잘 사업이 추진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잘 판단을 해 봐야 된다. 판단해서 당해연도에 추진되지 못 할 것이라면 그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고보조금 사업 이것은 대개 목적이 붙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 실장님?

네.

결국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요청하는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국가에서 판단을 했을때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야 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가에서 함으로서 사업비가 내려 오잖습니까?

네.

그런 거죠? 결국은 아까 지방교부세가 조금 그런 곳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면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이런 것에 능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서 자꾸 올리려고 해야하는데 뭐 안을 내 놓았다가 예산부서에서 주면 하고 그만이지 뭐 이렇게 무사안일 하게 지금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뭔 예산인지 알게 뭐예요. 이렇듯이 여러 가지가 우리시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도 그렇고 아주 피동적이에요. 뭔가 이것이 생기가 없는 것 같아요. 첫 자리에서 불편한 소리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어쩌면 지방에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수증대가 바로 지역에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좀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교부세 수혜능력배양에 대하여 노력해야된다는 김원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획실장님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네.

금년도 2007년 교부세는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었는지 대충 좀?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는 아까 법정율이니까 19.13% 해서 저희들이 했고,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26억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년 보통 20억원을 했는데 26억원을 해서 아마 앞으로 올 것도 더 있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는 금액이죠?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님 과목별 세입부분을 들어가 봅시다. 15쪽에 보게 되면 환경정책과 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8,170천원, 그 밑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일시다량폐기물수수료가 2억 8,170천원, 이것이 중복 된 것 아니예요?

지종태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쁘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복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복 됐죠?

지종태 : 네.

검토하고 만들지 그랬어요? 좋습니다. 16쪽을 봅시다. 16쪽을 보고 넘어갑시다. 16쪽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탈수케익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 이것을 예산 올린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16쪽입니다. 16쪽. 탈수케익수수료 5,900천원 올린 것.

내용을 모르십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내용 모르십니까?

사업소에서 누가 안 온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단부에 보게되면 2008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전분 해 가지고 28억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편성되어 있죠?

종합부동산세 네 28억원요.

우리시 관내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하는 과세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12월 15일부터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600명이에요?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각종 주민들로부터 거둬드리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입니다. 정부에서 내리는 현실화 지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지금 북부지역이 공동화되고 이러다 보니 건물이 지금 우리행정기관에서 평가하는 어떤 평가액보다 실거래도 낮다 이거야. 그래서 그 건물이나 갖고 계시는 분들이 도저히 부과하는 세금을 내지 못 할 정도다. 이런 민원 빗발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현실화 지침은 내려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현실화에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부과만 시킬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부과를 차등 있게 해야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합니다. 현재 건물은 주택 관계는 말입니다. 보통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 할 때 토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라가고, 건물부분에서는 매년 감각삼각비가 때문에 빠집니다. 전체로 따지면 일반주택은 올라가고요. 상가는 거의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할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자기가 건물이나 토지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기간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실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아니, 말씀 당연히 세무부서에 어떤 책임자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봐야 그게 수리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수 없이 하고 방문도 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 부분이 받아들인 쪽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 가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옛말을 알고 계십니까? 가혹 한 정치는 즉, 가혹한 정치는 세금도 해당되는 겁니다. 고사를 논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호랑이가 남편을 잡아먹어도 그 골에 사는 것은 세금이 무섭지 않고 정치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이 들고 무거워지면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 해 보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북부권이 그런 문제로 처해 있고 앞으로 재산평가나 부과시 과세시에 각종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차등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기획실장님 물어봅시다. 또 우스운 뭐 너무 노력을 하셨나? 31쪽에 보시면 공립박물관건립 해서 균특 2억원 받아 놓고 나머지 도비 2억원 받고 시비도 1억원 해 갖고 4억원 편성을 해 놓았을텐데 우리가 언제 공립박물관 짓습니까?

박물관 건립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십니까?

네.

그런 것 의회에 한번 말씀이나 보고를 해 보셨습니까?

보고는 안됐고요. 한 10년전에 땅을 매입을 다 완료 했잖습니까? 효가동에 그것을 해서 금년도에 지표조사를……

알겠습니다. 북삼동 시립박물관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러한 정책적 입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교감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도비 다 받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무척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전혀 이런 부분에 의회와 교감도 한번도 없었어요. 여기에 보니 박물관 짓는다고 이러네. 참.

짓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요. 짓는 시초지 이게 뭐 짓자면 설계도 해야하고 다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참 일을 하시면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서로간에 감정도 상하게 돼요. 그죠? 만약 체육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저가 거기에 있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교감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부분에 지역간에 참 심각한 서로간에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고 이렇다면 교감을 갖고 하셔야지.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61쪽에 세무과에서 무슨 차를 삽니까?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 중에서 말입니다. 체납액이 109억원이 됩니다, 체납액이. 109억원 되는데 그 중에 지방세가……

김원오 위원님 세출부분은 과목마다……

세무과……

지방세가 58억 7,100만원이 되고 세입수입이 50억 3,100만원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48억 2,500만원 44.8%가 해당됩니다. 세입수입은 34억 3,500만원으로서 68.3%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번호판 인식이 불법차도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량을 사 가지고 차량에다 장착을 해 가지고 도로로 쭉 가면 체납 된 차량번호를 입력 해 놓으면 도로 쭉 지나가면 다 잡히는 것으로 속도가 몇 배 빠른 거죠. 그래 가지고 체납액을 좀 줄여보자 이런 개념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김원오 위원님?

네.

세입부분을 마감하고 다른 실·과들을 보내시고 세무과에 대해서……

어차피 세무과에서 끝나야 된다니까?

나머지 분들은 보내고 하시죠?

다하고 세무과 세출 다시해요?

네, 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무과는 딱 석장인데 다 정리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 증감 자료 있잖습니까? 18개시군.

네.

내일 기획실 심의하실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 세출예산은 159쪽에서 163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요. 차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하고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잖습니까?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광역화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동해 차량인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PDA로는 도저히 잡아 낼 수 없거든요.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몇 배도 빠른 그것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세무과에서 무슨 다른 회계과나 뭐 이런데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차을 쓸까 해서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이 서있잖아요?

네.

차를 어디에다 쓸려고 합니까?

그게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차량에 달려고 합니다.

그 2개가 앞에 있는 것하고 똑 같은 겁니까? 결국은?

저희들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구축함과 동시에 차에다 장착을 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다 잡아들이는 거죠. 수동으로 하니까 속도가 엄청 느리잖습니까?

세무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그러는데요. 그 자동인식 시스템을 장착 할 차량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저번에 경찰서에서 그런 차량을 구입했다고 홍보를 한번 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인식이 잘되고 도난차량 같은 경우도 잘 적발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사용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요 예를 들어 우편물, 체납정보, 자동차번호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을 당시 인건비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휴대용 PDA로 식별하기 때문에 늦잖습니까?

네.

어차피 직원이 나가니까 차량에 장착을 해 가지고 가면 자동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잡아놓기 때문에 몇 배가 빠른거죠. 별도로 인건비 들고 이런 것 없습니다. 단지 사오는 것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만 듭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말씀하신 16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 해서 세입수입프로그램 유지비 있잖습니까? 세입수입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것하고 별개 입니다.

유지비가 보니 예를 들어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잖습니까? 비용을 보면……

저희들이 계속 하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년, 5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관리를 하는데 1년에 고정제가 아니고 변동으로 요금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주는 부분 느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부 받아보았으면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경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면 관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한번 맺어지면 이게 상당히 오래도록 관해서는 전자에 대한 편리성도 있겠지만 밖에도 다른 업체들은 보면 상당히 관에 하고 연줄을 맺을려는 상당히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 제가 볼 때 1년에 소요비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왜 소요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부적인 내용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쪽을 봅시다.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가 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개별가격을 결정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우리가 주택이 12,257호거든요. 그래서 주택결정공시를 4월 30일 한번하고 또 조사를 해서 9월 30일에 합니다. 개별주택을 결정하기 위한 검증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냐 수수료를 누가 누구를 시켜서……

평가사.

평가사가 평가하는 부분은……

평가기관.

평가기관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거기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

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북부권에 침체과세부분에 대한 잘못하면 조세 저항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경솔을 전달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세무과가 차를 산다고 하니 이상해서 많이 물은 것 같은데 저도 세무과에 근무를 할 때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온 사무실에 난리법석이 나고 찾아와 욕설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번호판영치를 지금 이 부분이 타지역에 것도 전부다 입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력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말입니다. 체납되는 차량번호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실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현실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자동차 체납차량은 도로가에 안 내놓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지하실이나 음침한 곳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방치를 다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가 인식차량이 다니면서 번호판 보고 번호판 땔 그렇게 그 사람들도 어리숙하지 않아요. 번호판 떼일 만큼. 뭔 얘기지 아시죠?

네.

과연 차가 도로가를 달리면서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후미진 곳 그렇지 않으면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위치에 차를 박아 놓고 쓰는 체납 차들 이런 부분이 그 차가 들어가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전부다 대포차라는 부분 외지에 번호판을 갖고 체납차량을 여기에 와 있으면 우리가 공조체재가 안 되어서 타시군 체납차량을 몰라요 잘. 그러니 그런 차량이 여기서 활개 치고 운영되는 부분을 그것을 잡아들이든가 그래야지.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차가 대포차가 어디에 가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항을 해당시·군에 다 공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포차 떼려고 전국을 다녔는데요. 낮에는 거의 다 없습니다. 밤 한시 두시 잠복하면서 부산갔다 대전왔다 하면서 허탕치면 보통 화나는 일 아닌거든요. 다시 내려갑니다. 일주일씩 해 가지고 많이 뗐어요. 단속을 12월 5일부터 저희들이 16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차를 엄청나게 뗐습니다. 약 260건 정도 뗐는데요. 옛날같이 떼어 가지고 시에 와서 횡포 부리고 이런 것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처음 뗄적에는 횡포 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제가 듣는 얘기도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뭐 얘기를 많이 듣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은 세금을 아직 안 낸 줄 알고 뜯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세금을 냈어요. 완전히 세무과 그때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야. 상황을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식도 어차피 수작업으로 우리가 자료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공조가 같이 발이 맞아 가겠느냐 과연 그 부분이 내가 걱정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네. 보완해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납액 자동차 체납액부분 있잖습니까? 조금 전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가하면 왜냐하면 지금 동해시에 체납액을 안 낸 차도 많지만 일명 대표차라하죠. 대포차 말고도 매매상에 주소지를 두고 가스차 같은 차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백대를 갖고 내려 왔으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이 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이제는 조사를 해야 될 시점도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희들이 말입니다. 중고매매상사에다가 체납차량 있는 것을 다 의뢰합니다. 의뢰 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가서 떼요. 떼 가지고 공매를 다 합니다.

사실 비밀리에 그 타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동해시에 서울이나 각지에서 택시가 만료가 된 차를 교체하는 차들이 엄청 내려왔어요. 동해시에…… 그전에 하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 십명이 아니라 수 백대도 더 됩니다 이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적은 서울에 두면서 동해에 와서 운행한다 이런 말씀……

제가 설명을 해줄께요. 우리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내가 자동차 관련 부분에도 사업을 해서 아는데 저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은 자동차관리법상에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받으면 그 차량은 상품이 되요. 기존 번호판을 그냥 사업장에 놔두고 일반상품 표시를 붙여서 전시를 해야 된다고. 그 차량은 영업장 밖으로 출입을 못해 운행을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 대신 자동차세도 감면되고 보험 가입도 그 기간에 아마 감면 될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 사업주가 전부 매입 해 놓아요. 차를 몇 백대고. 해놓고 그 부분을 갖고 번호판 다 있잖아요. 상품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그것을 팔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금도 안내는 차를 끌고 다니는 문제 이것은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분야에서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하는데 그래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사업주가. 사업주는 그 차량이 만약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매매차량 상품차량 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업주가 떠 안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

요즘은 보험도 됩니다.

보험도 된다고. 그래 된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사업 내부적인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한번 검토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상 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혁신추진단장님의 출장관계로 12월 6일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홍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67쪽에서 7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을 봅시다. 담당관님. 69쪽에 방송사 및 언론사 광고가 1억 42,208천원, 신문구독료 25,608천원인데, 우리가 칼라 흑백 이렇게 해서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막상 업무를 말아보니까 인근 시를 비유한다 것은 좀 그렇지만 칼라를 하는 것하고 흑백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해맞이 축제, 무릉축제 거기에 대한 인근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시는 올해까지만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밀리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 하든가 이래야지 증을 한다라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가고 통장 계도지 지방중앙지 구독료 이 부분은 각 실과소 이런 부분도 구독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계도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100만원 지금 사용고 있잖습니까?

네.

이것이 어디어디를 지금 중점으로 해서 신문을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 계도지 중앙 계도지는 이번에 강원리뷰입니다.

강원리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전국매일 또 그 정도입니까?

강원신문 하여튼……

이 부분에 저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을 확정을 해서 하는 것 보다 지금 의회에도 삼척동해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 부당하다 골고루 일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되는데 집행부에도 들어왔어요?

네,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정보입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신문사업자를 지방에 신문사업자를 또 육성을 해주고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왕 계도지 명목에 과목에 사업비를 확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어느 중점 신문사에 치우쳐서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의 언론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을 육성차원에서 골고루 한번 배부를 해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신문사에 연간 계도지를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 있잖습니까?

네.

어떤 수준으로 얼마얼마 몇 부씩 나누어 주고 있는지 현재 각 지방언론사가 우리도 계도지에 좀 집어넣어 달라라는 요구사항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쪽에 포상금 항목을 봅시다. 전년 대비 1,800천원 증가 시켰는데요. 홍보실적 우수 부서에 대한 아마 포상금 같은데. 전부다 네 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한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우수 부서를 평가하는 방법 홍보 잘하는 부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가 좀 나름대로 하지만 직원들 부서에 인식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홍보실적을 분석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최우수 부서 시비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냅니다. 보도사항에 나오잖습니까? 언로보도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나오는 횟수를 직원이 체크를 해 가지고……

일반 방송 언론 매체에……

실적에 따라서……

좋은 취지군요.

네.

73쪽에 상단에 보면 통계조사 인건비가 인원과 일수가 같은데 두 배 이상 증가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 예산이 25백만원 들었습니다. 실·과 통합을 하면서 홍보감사담당관실이 2월 20일자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그전에 한 것은 11백만원이라는 돈은 벌써 해당과에 섰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25백만원에서 28백만원, 3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한 사람당 1천원 정도가 내년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산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에에부터 하겠습니다. 신문 광고말이죠?

네.

광고가 일간지가 6회 다 합해서 12회? 주간지가 20회 이랬는데 횟수가 일간지가 많아야 될텐데 주간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주간지가 저희들 더 많습니다. 일간지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민일보하고 그다음 전국매일이라든가 그렇고 주간지는 강원리뷰, 영동신문등 신문회사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주간지 일간지가 16개정도씩 언론사에서…… 그래서 회수가 그쪽으로 고루하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횟수를 보더라도 주간지 보다 일간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일간지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간지 수준으로 네.

네, 그렇게 하고 물론 요새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좀 공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문 같은 이런 문자화 된 것보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홍보가 되고 하는것 같은데 우리시의 홍보부분도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장 계도지가 그동안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나누어져 나가고 있지요?

네.

그런데 통장 계도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다 나가고 또 주간지를 하나 더 보게 하려고 그럽니까? 혹시 통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강원리뷰입니다. 2004년도부터 통장님들께서 보시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2월 20일자 로 와가지고 올 8월달부터 나갔습니다. 통장님 협의회 차원에서 좀 의견을 조율했지만 좀 그렇다하면서 8월부터 나가서 올해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통장계도지가 안가는 데가 있습니까?

원주만 안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 해 보니.

그리고 전국적으로 계도지를 중지해야 한다고 시민들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옛날 관치시대 하던 퇴물이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축소시키지는 못 할망정 자꾸 확장시킨다는 것은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더구나 언론이 기본적인 방향을 이런 계도지를 의존하다보면 언론이 제대로 서질 못해요. 관공서에 계도지 받고 광고 받고 하는데 불편한 얘기를 써내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게 하는 이런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 언론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적인 말한 것 같으면 판매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경영정책상 요구 되는 일이겠지만 사실상 언론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올바른 언론이 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계도지를 구태를 벗어야 한다 하는 목소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첨가 시키는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해소식지를 발간에 관해서 먼저번 소식지 발간한 사업자가 강릉사람이었죠?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은 이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과업지시서를 회계과 계약부서에다 넘깁니다.

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무부서에는 어떻게 들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역에 각종 사업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좀 타계해 나가려면 이런 공공계약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지방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애 써야될텐데 이런 홍보지 제대로 찍지 못해서 강릉에 가서 찍는다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이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에요. 어디에다 대 놓고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지역 인쇄업자로부터 어떤 소리가 나오나 하면 현재 찍고 있는 인쇄물 정도라면 5천만원도 할 수 있대요. 지금 이 비용을 올리지 않아도 인쇄 해 오는 이 부분이 인쇄업자들 얘기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수준이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경쟁업체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치가 아니라 무조건 어쩌면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적어도 이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 계약을 해야된다면 이것은 지역업체로 한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이래야지 강릉업체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동감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왠지 홍보팀들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수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다니다 보면 우리 동해시 홍보 같은 것도 보이기 보입니다만 왠지는 모르게 신세대적이지 못하고 침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홍보를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이라든가 이런 상징물 같은 것 전부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죠?

관광진흥과 마게팅팀에서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네, 저희들은 언론하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해서 좀 강화를 해야겠다. 우리시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실에 합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어제께 기획예산담당관님 하고 토론을 하였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인터넷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둘이서 협의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기획실 전산팀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다 해라 어제 기획실장님이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를 하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인터넷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 부서에서 부시장님 앉아 계셔서 들으시겠지만 뭔가 시정홍보를 한 라인이 되어서 해야 될텐데 관광진흥과, 홍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디가 담당해야 될지를 업무분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 조정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름도 홍보담당관실이니까 홍보팀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될텐데 그래야지 효율도 더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관광지 같은 이런 홍보도 좀더 공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선녀와 나무꾼이라든가 파도동자 우리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해서 좀 시홍보도 하고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하는데 막상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관광객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풀이 죽어서 멈추고 마는데 오히려 자꾸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열 개를 만들었다가 거기에서 하나만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아홉 개 실패한 것 감수하고 남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물 하나가 진짜 어쩌면 하나 히트를 치게 되면 다른 수가지 있던 것을 아주 없애는 그런 효과를 갖게된다 말이죠. 그런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 아이템을 받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8쪽에 방송사, 언론사 광고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6회, 20회 하는 광고 권역이 저희들 강원도 내잖습니까? 거의다?

네.

저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광고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산업단지에 예를 들어서 홍보 산업 홍보를 위해 가지고 외부 광고를 좀 수도권 중소기업 중앙회 이쪽으로 해서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오는 것이 서울신문이 옵니다. 서울신문에도 내년도에는 하고 또 어떤 분이 아이템 주어서 서울이라든가 부산 교차로가 있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 범위내 5천만원을 들이면 전국 각지에 저희들 시 홍보라든가 망상해수욕장 가능한 그것을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하고 서로 협의 해 가지고 한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적극 실천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