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어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07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5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이곳 감사장에서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실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작은 소리에도 크게 귀 기울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감사위원님들과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군정을 펼치시는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 마무리와 당면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늦은 밤까지 감사자료와 충실한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및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통제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정경험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군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수감 받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등을 통해 그동안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유가와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하여 수출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서민들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연말의 들뜬 분위기와 12월 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 받지 않고 함께 하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수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여 파급시키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홍천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장의 청내 방송으로 인해 업무와 민원인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장의 질의와 답변을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인 유영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제17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외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등 모두 250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2일차인 11월 30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사무에 대하여, 12월 1일과 12월 2일은 공휴일로 휴무토록 하겠으며, 제3일차인 12월 3일에는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4일에는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일차인 12월 5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실과소장의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 설명은 발언대를 이용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지난 11월 27일 감사계획을 집행기관에 이미 통보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은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감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선서하게 되는 것으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서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밝힐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선서)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2007년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18개 분야 중 공통분야 6개를 제외하고 12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4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4명, 기능직 2명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부서에서는 의회협력, 군정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시행계획수립, 군 종합발전계획 추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관리, 광역행정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새해군정 살림 알리기,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분석담당입니다. 군정주요업무심사평가, 행정실적 종합심사평가, 군수약소사항 추진 및 관리, 군정시책 추진평가 분석, 상급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입니다. 공보계획 수립시행, 내고향 홍천소식지, 각종 시책 홍보 간행물···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분장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운용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관리, 예산배정 및 재배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 민원법무부조리 신고창구운영,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제출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수약속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약속사항 추진현황은 민선 4기에 총 35건을 약속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 중이 26건, 미착수 3건입니다. 미착수에 대한 보충설명은 15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서민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중화계리 인력개발원 좌측에 영세민 집단저소득 가구를 재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 받아서 총 12억으로 건립토록 하였으나 전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 4월에 두촌면 철정리 북창마을을 전원마을로 신청을 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부적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적지로 결정된 사유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다시 재투자하지 못한다는 입장에 부적지로 되었고, 다시 대상지를 서면 동막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나 농림부에서 전국단위 우선순위에 밀려서 순위가 하순위로 돼서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원레저특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과 활엽수 시험림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나 사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동안 수차례 했지만 과거에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북창농촌휴양단지 미분양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이나 추진현황은 지난해에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던 내용이라 생략하고 지난 해 보고 때 이 마을을 전원마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원마을 신청이 누락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앞으로 향후에는 현재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두촌면 북창마을에 관심을 갖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심층 있게 해서 가능하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8개 단체에 4억 485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07년도에는 25개 단체에 4억 195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보다 3개 단체가 줄었는데··· 체육회, 민평통, 환경보호국민운동, 농가주부모임, 음식업이 줄고, 수난구조대와 민족통일이 늘고 해서 3개 단체가 줄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연도 이전에 심의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7일 위원 아홉 분이 전원 참석하셔서 27개 단체에 4억 5530만 3000원으로 심의를 하고 1230만 8000원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각종 위원회별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83개 위원회에 금년도에는 131회를 해서 위원회당 2.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658만 원을 지출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83개 단체에는 미개최단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9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11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55개, 규정이 10개, 지침이 5개, 훈령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폐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공무원이 관용심사를 청구하면 바로 해야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과 관계되는 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정한 1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차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개 위원회를 폐지했고 2개 위원회는 연말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행정소송 비용 및 패소에 대한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결 또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수는 총 13건입니다. 종결이 5건, 진행이 8건입니다. 행정소송비용은 1115만 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상반기만 9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보상내역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실과별 용역비 사용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비만 대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총 5개 분야에 7건에 2억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2626만 8000원을 사용했고 현재 7건 중에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4건, 명시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완료된 사업은 폐기물 사업과 운수지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감사원 감사 및 도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006년 6월 9일부터 해서 금년 현재까지 총 36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2건에 대해서는 33명이 훈계 또는 주의경고를 받았고, 25건은 시정조치 등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도 감사에서는 중징계나 경징계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6건 중에서 처리완료가 5건이고, 1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농지보존부담금 체납관리 부적정 업무인데 현재 총 52명에 대해서 2억 6835만 2840원에 대해서 이행금을 받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12명, 허가 취소가 37명인데, 취소예정 2명, 납부확약이 1명입니다. 취소예정 2명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것도 허가취소를 하려고 절차는 다 밟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납부확약도 내일까지 내겠다고 확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납부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허가취소를 진행시켜서 고시가 되는데도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6년도 종합감사 도감사에서는 총 30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처리완료가 23건이고, 추진 중이 7건이 있습니다. 33쪽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업무 소홀은 대상시설이 661개소로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11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행위 등 단속소홀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재관리 소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산불감시원 고용·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옥외광고물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에 있는 2007년도에는 복무실태 감사 시에 아산병원에 관련된 내용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한 것이고 저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게 된 이유가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2007년도는 총 24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호우피해농가 재난지원금 2000만 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36쪽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대상 신문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신문,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관내 이·반장 및 출향 도·군민회장이 되겠습니다. 신문별 구독현황은 11월 20일 현재 강원일보가 486명, 강원도민일보가 483명, 홍천신문이 733명, 서울신문이 179명 해서 188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1억 7985만 6000원 예산이 있고 지출액은 11월 20일 현재 1억 4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이 193명, 반장이 971명, 출향 도·군민회장이 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홍보용 광고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신문, 강원신문 등에 9회에 걸쳐서 7305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경영수익사업의 기획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와동 석산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와동리 산44번지에 위치해 있고, 허가면적은 3만 8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7년 11월 19일부터 계약을 해서 연장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영수익 내용으로는 반출되는 1㎥당 110원을 군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별도로 여기에서 예산을 투자했던 사업은 없고 행정지원이나 도로에 포장은 안했습니다. 노면정리라든가 이런 지원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총 반출량이 99만 8000㎥이 나가서 군이 2억 2051만 1000원의 수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2~3년간 기 허가 난 면적에 대한 채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양까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종결될 계획에 있습니다. 북창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92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해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자비가 21억 7000만 원으로 국비가 15억, 군비가 6억 7000만 원 투입된 사업인데, 그 당시에 분양을 64필지, 미분양 21필지를 했습니다. 21필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하도록 입안을 하면서 기획감사실로 이 업무 자체가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각 추진 상황은 20세기주택건설과 강락선이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게약 했던 금액은 5억 2100만 원인데 이것은 군으로 귀속이 됐고 그 뒤에는 아직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휴양시설··· 농촌휴양단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에 맞는 내용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에도 강동구나 자매결연 시군의 공무원 휴양지로 시군을 찾아가서 한번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어느 계획이 성사되지 않는 한 21필지에 대한 분양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쪽 지역이 동서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적합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적합 취지에 매각이 힘들 경우에는 여기를 폐지해서···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넘김으로써 잡종재산에서 일반매각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41쪽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입니다. 이 사업도 98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준공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간위탁과에 소송관련 비슷하게 하면서 오래 끌어왔고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내년도 2월 8일 이후에는 보조사업 사후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을 해서 홍천읍 복합문화단지에 대체 조성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 관광특산품 판매센터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먹거리 촌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투자비가 3억인데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는 민간위탁을 해서 금년도에 1533만 원으로 거기에 운영자인 전명준 씨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정 판매장의 용도변경을 해서 향토문화단지에 종합적으로 대체시키는··· 승인을 받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쪽 홍천군 관리 마을앰프 현황입니다. 총 행정리 수가 193개리입니다만 그중에서 홍천읍 도시지역을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134개 마을에 마을앰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이 115개소, 수리요망이 27개소, 사용불능이 1개소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27개소 2008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용불능 1개소는 화촌면 풍천리인데 이것은 지역이 광활하고 집이 한집씩 떨어진 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마을앰프의 가치가 떨어져서 폐쇄를 검토해서 폐쇄를 할까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 전에 실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 총괄 지휘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을 보면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서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군수님 인기를 위한 사업만 먼저 돼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소요금액이 12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 짓는 가구 수가 10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원하는 가구는 숫자가 많은데··· 10가구만 위해서 군비로만 짓기에는 부담이어서 국비를 5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으려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자치행정부 교부세과와 상당 부분 협의를 해서··· 실제로 카드가 교부세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금년도에 올라갔습니다만 금년도 10월 이후에 특별교부세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심의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 지원이 정말로 힘들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지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19가구라고 하면 그리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 지방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의 순위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악기박물관, 최승희 춤 같은 것, 이시형 박사 같은 데 10억, 8억, 4억씩 투자를 한다면··· 그게 홍천군의 아픔을 달래주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그 사업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 온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홍천군민을 위한 사업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는 데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물론 건의하시기는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건의할 수 있는 신하나 부하가 훌륭한 부하이고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된다, 안 된다 하기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꾸중을 받는다 하더라도 군수님한테 제일 건의를 많이 하는 분이 정말 군수님에게는 신복이고 군수님을 위하고 홍천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실 것은 건의를 해 주셔서 그 사업의 순서나 모든 것을 바로 잡아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도 오늘 신문에 기사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어제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소 위치를 잡지 못해서 하다가 행정타운에 잡았는데··· 그것을 더 심사숙고 하라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는 ‘그것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과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 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시간이 없다고···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노인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가서 생활하기 어려운데 예산을 반납한다는 그 명목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벌써 3년이나 끌어왔는데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 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에 와서 공고하고, 입찰보고, 계약하고, 착공하고 중지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달 전에도 각 실과 주무 부서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됐거나 자재나 모든 구입이 안돼서 집행이 안됐거나 결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서면이 아닌 전화보고라도 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고 저한테 보내주신 곳이 3개과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과에서는 시행 못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저께도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125억이라는 돈이··· 물론 저도 보도내용 액면 그대로를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보도 자료를 보면 과연 우리 홍천군민들이 행정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행정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까지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례를 보면 7월에 가서 공고를 내고 입찰보고, 계약하고 착공하고 중지하고 이월시키고···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습이나 복습하지 않기 위해서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유선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다고 했는데··· 3개과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 노인복지회관입니다. 3년 동안 실무부서에서 무엇을 했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노인복지회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보도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머지 하나는 모든 사업들이 이월되는 상황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부지 문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하신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을 찾아서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중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진행이 되면서 스쿨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1250만은··· 사실은 금년도에 도비가 미착급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자료가 보도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가···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 이월이나 명시이월 등 사업이 누수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1000만 원 이상 모든 사업은 예산에 확보가 되면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진한 내용을 그때마다 세밀하게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성과관리분석 팀에서는 시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서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독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개선해 가니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진행과정이 계속 복습되거나 답습되어 간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 가면 피해는 바로 홍천군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할 때 국비가 섰으니, 도비가 섰으니 안 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는 얘기가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게 하는···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도 챙기셔 가지고···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집행을 못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과장님이라든지 주무계장이든지 로비를 해서··· 어떻게든지 구두확약을 받아서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각 실과를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좀더 힘이 들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서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빠른 도움과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장님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15년째 감사장에 올라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북창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단골 메뉴로 올라오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꼭 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를 해서 정말···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 안될 것 뻔히 알면서 거기에 온천 판다고 1억씩 투자를 해서··· 거기에 온천을 파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땅 매입한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샀다고 해서 거기에 입김에 의해서 군민의 혈세를 1억씩 투자를 해서 온천을 파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투자는 안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서민은 평생 1억을 만질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특정인이 땅을 샀다고 해서 로비한다고 1억씩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런 추진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실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이게 정리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검토하는 것은 용도를 폐지··· 현재 휴양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화촌면 상수도와 근거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해서 일반인들이 집을 짓거나··· 지금 다른 방안을··· 실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기본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추측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창마을 농공단지라든지 북방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을 추측을 한다면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막 우겨대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한 건 나 한 건 달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많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사업 실패가 안 되는 것이지··· 보십시오. 지금 몇 년입니까? 또 더 나가서 북방 온천 같은 경우는 내 집을 세를 주서 세를 못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 집을 세를 주고 세 든 사람에게 돈을 물어준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자문과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나와서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자문과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후회 없고 감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북창단지나 농산물 판매장이 92년와 95년도··· 거의 13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이 문제는 최소한도 내년도를 고비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가 홍천군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홍천군민의 정말 여가선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홍천군민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올해 몇 개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올해 두 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강화를 해서 정말 보조금이 꼭 필요한 단체에 가야지··· 그냥 단체만 구성을 해 가지고 나도 보조금 주시고 나도 주시요··· 이런 보조금이 나가서는··· 이것은 정말 보조금의 뜻대로 사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청구하려면 3년 동안의 사업 실적보고를 내라··· 최소한···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단체만 만들어 놓고 보조금 신청만 해 놓고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거기 몇 %, 저기 몇 %··· 이것은 나누어 먹는 식밖에 안 됩니다. 이런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는 보조금 신청하는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평상시에 얼마만큼 사회봉사를 해 왔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 단체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단체가 3년 동안의 사업실적을 봐서 그 기준에 맞춰 보조금 청구신청을 받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기준은 국가가 정합니다. 홍천군수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때 금액이 82억 4600만 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장장 3시간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또 사전에 실과에서 1단계, 예산부서에서 2단계 그래서 3단계로 아홉 분이 장장 3시간 동안 심의를 하셔서 금년도에 금액을 일단 4억 4543만 원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중에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열심히 심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심의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 아니나 자체 자기네 사무실 운영비에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었으면 자기네가 걷어서 사무실 운영비를 써야지···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그 돈을 받아서 도로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몰라도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보조금 신청하는데 기준을 두고 강화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침을 군이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심의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이 알뜰히 쓰여지도록 심의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침에 주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히 전액 삭감할 수 없고 알뜰하게 쓰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위원회, 비슷한 단체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정말 다만 몇 개가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행정에 보탬이 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 자체가 뭡니까? 행정에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 바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에 보탬이 되고 그 분들이 제공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홍천 군민에게 피부에 닿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이 돼 가지고 이기든 지든 둘 중에 하나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 뒤에 비쳐지는 것은 곱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우리 홍천 행정에 불심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행정소송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 실무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잘못해서 행정소송이 걸리는 것이 있고 잘하는 데도 상대가 유권해석을 다르게 해서 행정소송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각 실무부서에서 실무교육을 많이 활용해서 행정소송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침 어제 검찰청 공익법무관 하고 수사관 한 분 하고 세 분이 홍천군에 대해서 군정지도감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감사를 끝난 평을 받기 본인들이 볼 때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제일 우수하다고··· 우수한 내용은 행정 승소율이 제일 높고, 행정소송이 낮아서 우수하다고 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창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소송이 많지 않나 우려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시군을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분리 관련돼서 행정지도업무를 일부··· 전해 받았는데··· 그것도 전국을 다녀 봐도 전국에서 최고인 것 같다고··· 이 부분도 표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제가 공개적으로 하면서 아닌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타시군의 행정소송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홍천군이 언론 보도도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실무교육을 해서라도 그 업무에 착오가··· 소송이라는 것이 업무의 착오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제출된 유인물을 보면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고의로 했다고는 안 봅니다. 업무가 미숙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지 고의로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서마다···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분야별로 직무교육이나 업무교육을 해서 감사에 지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감사에 적발이 되면 본인의 과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것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뭐라고 합니까?

군정소식지···

그것이 출향인사에게도 다 나가고 있습니까?

출향인사에는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1개 사회단체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홍천군의 군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홍천군이 날로 발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출향인사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그런 홍보지라도 하나를 받으면 고향에 더 애착을 갖고 고향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향··· 회장님들의 간부님께··· 52명입니다. 52명에 대해서 군정소식지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어제 신문에 보도에 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5억 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기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합니다. 왜 그런 기사가 나야 합니까? 조사를 하면 다 나온다는 일반 용어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준 사람은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고 문책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자료가 왜 나가서 홍천군 군수님,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전화를 받고 곤혹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벌써 나온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신중을 기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사실이 아닌 자료가··· 기자들이야 보도자료만 나오면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도자료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맞지 않는 언론의 보도가 되는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제가 미흡해서 그런 보도가 되지 않았나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125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만 안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도자료로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나간 것으로···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홍천군민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까? 그 서류 자체는 우리 홍천군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군수님이 아셔야 될 것이 있고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있고··· 보완에 대한 급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실대로는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나가서 전 군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보면 용역비가 제출이 됐는데··· 물론 타시군 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뭐하면 용역··· 지금 계신 실무진들이 실력이 막강하신 분들입니다.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설계나 연구를 못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소한 것까지 전부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의 남발이 아니냐··· 정말 공직사회에 연구하고 설계하기가 힘든 것이라면 몰라도 웬만한 것이라면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에 너무 남발을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7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위원님께서 서류를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용역비가 홍천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리라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고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잔액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공사발주 잔액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실과 공통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하고 잔액 발생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 자료로 내지 않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냈을 겁니다.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안 합니까? 입찰 본 잔액은 어떻게 쓰겠다 안 쓰겠다는 보고가 없습니까?

입찰을 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거나 사업비가 늘어날 때는 협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남아서 유사한 사업에 할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정보운영처리사항에서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유인물 100%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입찰을 보고 잔액이 남는 것은 거의 그 공사에 투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정말 타당한 설계가 됐느냐··· 그 나머지 돈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추가로 한 것이냐, 업자가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모든 사업변경은 현장여건변동 보고서를 공사감독이 제출을 해서 사전에 결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직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사업예산이 섰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1000만 원 섰는데 입찰을 보고 나서 15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 타당한데 쓰나, 당초 사업설계가 잘못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지 그것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10개 읍면이나 각 실과에도 입찰을 보고 잔액, 수의계약을 하고 잔액···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어차피 예산부서에서는 각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잔액을 삭감을 해서 모아서 큰돈을 만들어서 다른 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론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서운한 것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홍천군 관리 마을앰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답변을 보면 총 143개의 마을앰프가 운영중이라고 했습니다. 총 143개 중에서 국·지방도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지방도에 설치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앰프 대부분이 우리나라 차량에 소요 자가용이 별로 없었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대에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설치 당시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필요에 의한 주민홍보 역할이나 주민들 간의 지역전파 역할 등을 훌륭히 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농업 위주에서 산업위주로의 생활형태의 변화, 집집마다 차량이 소유되고 단열 아파트 등으로 인한 주거건물, 방음 등 아무리 앰프를 활용해도 그 효과는 예전에 비해서 한 2, 30% 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수리비가 2007년도에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면 그 역할과 기능이 가능한 곳을 제외한 시내나 소음공해로 기능이 떨어지는 곳은 과감히 철거하고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앰프 용량에 대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강화할 부분과 축소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11월 20일 현재로 읍면을 파악한 현황입니다. 정상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 하냐 물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장서서 주민을 선도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1,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최승희 축제에 대해서 특집 홍보비가 지출된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최승희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2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또 별도로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측하고 홍천군이 협의한 내용은 홍보비에서 지방지에 대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기사 낼 계획이 없어서요. 이것은 강원도 내의 축제이니까 강원도 시군에서 알고 많이 올 수 있는 방법··· 또 축제가 어떤 것인지 우선 강원도 쪽에 알려야 되겠다는 군의 입장에 군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압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승희 축제 위원회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홍보비나 광고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쪽 부서에서 나가고 저쪽 부서에서 나가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내면서 실무부서에 협의하기를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지방지에 대한 광고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금회에 한해서만 광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도 있고 용역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홍천군의 용역비가 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건설과 26억,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2억 3000만 원, 산림과도 있고··· 건설방재과를 예를 들면, 26억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을 늘려서···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직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역은 대체적으로 수해복구처럼 일시에 할 경우, 또는 각종 사업을 보조발주를 시키다 보니까 사업설계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됨으로써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빨리하는 부분, 또 어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니까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리는 부분과 용역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든 문제 같고요. 일시적으로 설계용역 승인이 나서 발주시킬 때까지 최대한 기간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다 보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와 같이 수해로 인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자면, 최승희 연구와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이 과연 예술에 관해서 특히 춤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 더구나 거기에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 김휘광 씨 같은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비는 김휘광 씨를 주기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개인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줘서 거기에서 김휘광 씨한테 다시 용역을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나라의 춤에 관한 연구기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구원이 예전의 KKKorea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최승희 축제위원회 사무국장도 맡고 있고··· 연구위원으로 김휘광 씨 부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홍천군이 용역을 줄 때 전문성이 있는 곳에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누구한테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홍천군이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용역을 줬던 내용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는 용역비 지출이 없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용역한 것은 무궁화축제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홍보용 광고비로 책정이 된 것이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한 8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광고 횟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컬러광고와 흑백광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홍천군이··· 모든 군민들이 홍천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할 때 굳이 칼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홍보에 대한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군수실적 홍보 같은 경우를 보면 3개 신문사에 264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홍보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칼라와 흑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물론 흑백이 좋습니다. 흑백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들에게··· 흑백도 작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의 현재 위치가 흑백 홍보밖에 못하는 정도냐는 말씀들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는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홍보를 접는 방법이면 몰라도 이왕 하려면··· 추세가 칼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시책홍보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사가 됐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액이··· 군정홍보 뿐만 아니다 금년도 예산에 의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챙기다 보니까 거기에 1/3 지면으로 되어 있어도 군이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문도 3개 신문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많이 낸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홍천군이 군청 추진양이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타군보다 페이지가 줄어서는 충분하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이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경에 2000만 원씩 증액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해연도에 각 홍보비를 다 계산해 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군을 알리 데 있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홍보비를 늘리는 것은 앞으로 홍천군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맨 마지막장 홍천군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여성공무원 현황은 여성의 승진 소요연한, 남성에 대한 승진소요연한 대비, 사유 등을 알고자 했는데 이 제출자료에 보면 일반현황만 제출이 됐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 6급의 경우 군청에만 44명, 7급의 경우 49명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여성 공무원이요?

전체 공무원이요.

전체 공무원이···

본청의 경우에는 44명···

아닙니다. 본청에··· 자료에 내드린 것은 일반직 6급일 경우 133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17명 그래서 12.8%가 여성공무원입니다.

행정직만 그렇지요.

아닙니다. 직렬별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직 6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자료를 뽑지 않아서···

제가 뽑은 바에 의하면 6급이 44명이고, 7급이 49명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일반직 6급은 총 133명 중에 여성은 12.8%로 17명에 불과하고 기술직, 전문직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여성공무원은 몇 명에 몇 %가 됩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요. 지금 질의하신 승진소요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소연수가 6급이 7년 10개월이라고 했는데 남성공무원은 소요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2개월 정도 빠르고요. 다음에 7급은 여성공무원이 6년 11개월입니다. 그런데 남성공무원은 6년 3개월입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여성공무원이 늦습니다. 늦은 사유를 봤더니 7급 여성공무원이 74명인데 그중에서 보건직 18명, 의료직 8명, 간호직이 6명 그래서 32명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균보다 4개월이 늦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7급에서는 승진 소요연수가 평균 8개월이 늦고요. 6급은 2개월이 빠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적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이고 그중에서도 7급은 42.8%로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7급이···

7급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지금 7급이 그때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전에는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숫자가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성공무원들이 더 적게 들어옵니다. 지금은 여성공무원이 70%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남성공무원이 70~80% 이상 됐는데··· 지금 6급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적은 겁니다. 우리가 근무평점을 하는데··· 여성 공무원이라고 해서 근평에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은 없고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에 비해서 승진 소요연수가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겠다는 말씀이시겠지만··· 혹시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전제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더 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승철 군수님이 인사원칙에 공무원 소요연수인사를 공무원 능력인사로 과감히 탈바꿈한다고 선언을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의 군수님의 소신에 맞는 인사운영계획을 군수님에게 과감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셔서 우리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남성공무원이 많이 차지 하고 여성들이 들어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터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지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옛날부터는 도둑을 지키고 이런 쪽에서 했는데 이게 점점 세월이 바뀌어서 지금은 학생들 귀가라든가 또 지역의 대소사에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점점 목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고등학생들 야간에 학교 통학을 시켜주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당초에는 치안으로 가다가 지금은 주민 생활 편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개 읍면에 23개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19대에 대해서 2008년도에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10개 읍면 자율방범대 점검현황에 2005년도에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었고, 2006년도에는 10일간, 2007년도에는 단 하루만 점검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완벽한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 방범입니다. 이 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충분히 보상을 못해드리고 해드리는 것이 저녁 야식비 2500원씩 3인분, 기름 10ℓ을 지원해 드리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나가서··· 점검이라기보다 격려차 나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나가 보는 것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해준 것도 없이··· 기름하고 밥값 조금 주면서 와서 간섭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하는 자율방범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갔을 때 점검이라는 것이 아니고 음료를 사 가지고 가서 갖다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온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을 스스로 하게 나둬야지···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해서 충분히 예산을 주면,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데··· 야식비 7500원 주고 기름값 조금 주고 가서 하면 거부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점검으로 판단이 되고, 그나마도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 고생을 하고 열심히 운영중인 방범대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방범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하고 실질적인 그런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경우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1년을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야식비를 2500원씩 3명, 기름은 하루에 10ℓ를 지원해 주는 것은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여름 행락철 익사사고를 방지를 위해서 서면지역에 가서 그 기간동안에 근무하는 겁니다. 그때 자율방범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주는데 경제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할 때 거기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1쪽을 보면 도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나누어서 며칠씩 시차를 두고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 한날 모아서 하면 군민이 화합되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재미거리도 있다고 봅니다. 또 군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 날을 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민의 날은 도민의 날 대로 크게 행사를 치르고 또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날 행사는 도민의 날 행사 주간이 있습니다. 7월부터 한 달 동안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는 군수기직장대항축구대회를 했고 군수기게이트볼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같은 날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하면 끝나는 데 이것이 개최를 하는 단체마다 일정도 있고 해서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장대항축구대회는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이틀 동안 북방공설운동장에서 했고요. 군수기게이트대회는 8월 1일날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회를 여러 날 치르는 것보다 한날 치르면 기타 경비가 절감을 해서 모든 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셔 가지고 군민의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야식비를 2500원씩이라고 하셨나요?

2500원씩 3명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 추측으로··· 홍천군내에 23개대가 되지요?

23개대 중에서 19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19대 중에서 근무를 다 해서 타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근무를 안 하고 야식비만 타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점검을 11월 23일날 해 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저희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3개소가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가서 보고··· 그래서 저희가 3일을 확인해서 세 군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서를 만들어서 대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11시부터 1시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서를 보내서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이 돼서··· 7500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 정말 군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더 가다듬어 줘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4개대가 지원금을 못 받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4개대도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똑같이 사회봉사를 하는데··· 거기도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까지 관내에 25개 자율방범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7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기준도 2000년도까지는 대원 수, 그 다음에 면적 이래서 지원에 차등을 둬서 이것을 2000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읍면별 자율방범대는 파출소별 1개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와의 거리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홍천읍에는 3대개, 내촌, 동면, 남면, 서면, 북방, 내면 지역은 1개씩 추가해서 19개대로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서면지역에 7개 있던 것을 2개로,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19개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 기준에 맞게 급식비, 인원, 대원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3명씩 2500원, 유류대 10ℓ씩 유류단가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지금 현재 와동하고 성수, 팔봉, 모곡··· 서면지역은 4개인데 2개대가 이번 해에 받으면 2개대는 내년 해에 받고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와동하고 성수가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더 늘려주면··· 지금 화촌면 굴운리도 1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늘게 되면 지원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당초 19개대로 고수를 해서··· 지금 와동도 더 한다고 하면 갈마곡리와 합쳐서 해야지···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 둘 해주면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개대를 기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면단위나 1개리마다 하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지원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유류대는 한달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1일 10ℓ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유류단가를 800원씩 주다가 2006년도에는 유류단가가 올라가서 950원, 2007년도에는 현재 1160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2008년도에는 변동가격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리터는 하루에 10ℓ입니다.

그러면 1일 1만 4500원 되겠네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없지요?

1년에 공휴일 빼고 300일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간식비를 포함하면···

1개대에 573만 원입니다.

1년에요?

예.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대 같은 것은 사실 차량운행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운행을 거의 다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렇게 많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행한 만큼의 금액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는 돈을 다 소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홍천군에서 법정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북방에 전치곡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법정리는 주민등록상을 보면 전치곡리로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서 행정으로 볼 때는 역전평리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류 같은 것을 써내든가 뭔가 확인을 할 때··· 행정 쪽에서 오는 것은 역전평으로 오는데 주민등록으로 올 때는 전치곡리니까 안 된다 다시 써내라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법정리면 법정리로 가든가 역전평리면 역전평리로 가든가··· 그런 건의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가 91년도에 북방 총무계장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치곡리를 없애고 역전평으로 하자고 하니까 전치곡리 사람들은 전치곡리를 존치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전치곡리에 계시는 분들이 전치곡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홍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북방면에는 전치곡리를 삽입 하고 이장정수조례에 역전평리 관할구역에 전치곡리를 삽입 하고 그 다음에 홍천군 반 운영 규칙에 역전평리 4반 밭치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밭치리 일원을 전치곡리 일원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조례를 맞게 개정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전치곡리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리명칭을 개정해서 전치곡리를 없애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공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정리를 하면 끝나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있을 때는 전치곡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장님 재임 중에 홍천군··· 마지막 리를 정리하는 차원에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보유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장학기금이···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을 몇 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까?

20억입니다.

22억 3000만 원이면 더 많이 모으셨네요?

그래서 현재 기금출연을 예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2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구 같은 데는 36억, 인제는 38억이다···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홍천보다 적은데 왜 홍천군은 왜 더 올릴 수 없느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정관에 못이 박혀서 할 수 없고 정관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관이 변경 안 됐지요?

예.

그렇다면 20억 목표로 했는데 넘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관대로 안 한 것이지요.

정관이 아니고 무궁화장학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기금 목표를 20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20억 원으로 했는데 먼저 대학발전기금 받은 것도 이쪽으로 넣고, 또 기타··· 20억 원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출연한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집행한 것이 있고 그래서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타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앞서 갈 수 없습니다만 인접 시군 만큼은 가서 홍천에서 자라는 꿈나무들과 향토인재를 더 배출한다면 일단 장학사업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앞으로 홍천군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조례나 정관을 고쳐서라도 35억이라든지 60억 원이라든지··· 목표를 많이 잡는다고 문제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목표를 많이 잡으셔서 홍천에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칠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표창 내역을 보면 322건 정도 나갔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깊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홍천군 같은데서 표창이 322건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상의 가치가 내려가지 않느냐··· 정말 공적조서를 하나 받더라도 확인하고 확인을 해서··· 정말 군수님 표창을 받으면 벼슬하는 만큼 느낄 정도가 되게 주셔야지··· 322건이라고 하면 군수님이 일을 못합니다. 표창 주러 다니시다 볼일을 못 봅니다. 표창을 너무 많이··· 물론 받는 사람은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군수님 표창 관계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100건 정도가 나갔고요. 그래서 전체가 515건이 나갔습니다. 100건 정도를 빼면 한 400건 정도 군수님 표창이 나갔고요. 2006년에는 수해복구 때문에 군부대에 한 60여건이 나가서 전체 465건에서 60건을 빼면 40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322건인데··· 연말에 표창을 하면 한 400건··· 3년 동안 평균 400명 정도 군수님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이라고 해서 크게 더 나간 것이 아니고요. 3년 평균을 하면 1년 동안에 4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표창이 많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단체에 표창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4, 5개 나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322건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에 1개가 나가야 되는데 4, 5개 막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것은 실무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정말 무게 있는 상이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에서 보면 강원인력개발원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학생당 4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예.

여기는 조례를 만들어 나갑니까?

무궁화장학금 지급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서 인력개발원에서 성적이 우수했을 때··· 무궁화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누가 만드셨는지 몰라도 참 훌륭하신 분이 만들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은 학교에 나가는 겁니까, 홍천군에 주소가 있으면···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강원인력개발원생은 장학생 선발 6개월 전에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온 자로서 직전학년 성적 평균 총점이 100분의 90 이상인 자를 인력개발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40만 원을 1년에 한 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인력개발원을 학교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가 전문학사 자격증을 줍니다. 당초에 강원인력개발원에 장학금을 주게 된 이유가 우리 관내에 와서 있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학생들이 안 옮기니까 주민등록을 옮기고 살고 있으면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된 사람은 장학금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2년 동안 인력개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홍천을 사랑하고 이런··· 또 이 사람들이 수료를 하기 전에 시험 보는 비용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수 있는 비용을 장학금 성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학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주민등록을 홍천에 두는 자라고 한다면···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인구도 늘고 또 교부세도 더 받는다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다 옮기면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교부세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학사업의 순수한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편법을 써서 장학금 줘서 인구 늘리고 교부세를 더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모 군에서는 주민등록을 왕창 늘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혼난 시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편법을 써서··· 그래서 저는 장학사업은 순수한 학교··· 국가에서 하는 학교에만 나가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인력개발원생들이 거기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또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0분의 90 이상 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학금 설치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장학금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앞으로 계속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인구 늘리기도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잘 집행을 하셔서 홍천에 많은 인재가 나오도록 하면 좋겠고요. 다음 22쪽을 보면 이장님들 정년을 봤는데··· 제출서류를 보면 만 65세 미만 이장직에 근무를 할 수 있고 넘으면 못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과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5년 4월 14일에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돼서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시행을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만두시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93명의 이장님이 계시는데···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와 50대가 84%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23명으로 12%입니다. 현재까지 이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현재 65세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연령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갑니다만 당초에 65세 미만으로 한 것은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시는 분들이 못했다는 것은 아닌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연령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3년이면 3년 단임이냐 연임이냐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25세에 이장을 하면 65세까지 하면 몇 년을 합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65세 미만으로 했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3년 임기에 재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 그것이 아쉽다고 하면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0살에 해도 끝이 나고 50살에 해도 끝이 나는데··· 그것을 65세로 해 놓으니까 오히려 장기집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을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연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은 거의 고령화시대가 되는데··· 이장하실 분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이장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발전도 안 되고 행정하고 유대도 안 된다고 봐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수정을 해서 단임 하면 단임이고, 두 번 연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현재 65세 미만으로 해서 2년째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요. 그 관계는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것을 수렴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과 중복이··· 기획감사실에 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로···

맞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이렇게 5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5개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배정을 받아서 관리를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따로 있나 해서···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 되는 것이지요?

예.

여기는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습니까?

이게 다 그겁니다.

그러면 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안 하고 새마을운동···

그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쓰고 바르게살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밑에 법을···

지원금액이 새마을운동지원육성법에 따라서 인건비는 얼마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거 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지방행정동우회 민족통일협의회는 개별법이 아닌··· 그것이 없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실제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예, 지원근거가 그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서재성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홍천군지회가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2000년도에 보면 재향군인회 1200만 원, 바르게살기 1600만 원, 새마을홍천군지회 3600만 원인데··· 세월이 7년이 지난 후에 지금 재향군인회는 1200만 원 그대로 바르게살기는 3400만 원, 새마을 홍천군지회는 80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액이 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운동중앙회 홍천군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제가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2003년도에는 2625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6094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새마을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 해서 정부에서 정액단체로 지정해 준 것이고요. 그 후부터는 정액단체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현재는 새마을은 인건비가 6094만 원, 나머지 새마을수련대회, 알뜰시장운영, 김장담그기, 나라꽃사랑운동 그래 가지고 8019만 원이 됐고요. 바르게살기는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1700만 원이고 기타 기초질서나 한마음대회 이래서 3413만 원, 재향군인회는 인건비가 780만 원, 안보변화 재향군인행사 이게 1284만 원,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는 자연정화나 거리질서 해서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재향군인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년에 780만 원만 받으면 되고 바르게살기에서 근무를 하면 1700만 원 받고 그런 겁니까?

바르게살기는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재향군인회는 사무장 인건비 중앙에서 내려오고 간사만 인건비 지원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간사인건비인데··· 간사인건비가 재향군인회 인건비와 새마을지회 간사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 인건비가 6094만 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를 얼마 줘라··· 사무국장 호봉수에 따라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무국장 호봉수를 계산해 보니까 6094만 원이 나왔고요.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이것이 인건비만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20만 원, 그 다음에 부녀회에 120만 원으로 240만 원씩 해서 10개면 24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만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호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을 증액하는데 전년도와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기간을 몇 년··· 10년 단위로 놓고 보면 차이가 너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단체장을 하면 예산을 많이 주고 힘없는 사람이 단체장을 하면 예산을 적게 줘도 되냐고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7년 세월을 놓고 결과를 보면 예산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은 맞는 얘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인건비와 운영비는 정액으로 지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수련회라든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을 비교하면··· 사실은 1270만 원씩 똑같아야 됩니다. 늘어난 것이 자유총연맹 홍천군지부는 210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보조금 내역을 보면 그렇게 어느 단체는 예산이 동결되어 있고 어느 단체는 많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이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실과장님들 회의에 들어가면 각 실과소별로 이런 자료를 보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이 돼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7년 세월을 놓고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이 심하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홍천군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4340만 원 들여서 개설한 것이지요?

예.

2006년도에 운영한 운영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05년 해서 2006년 1월 4일날 구축을 했는데요. 이게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2년차부터는 4340만 원의 0.8%를 유지보수비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군에서···

업체에 줍니다.

몇 년까지 해 주지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하는 동안에는 계속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0.8%만 유지보수비로 준다?

예.

만약에 어떤 메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새로운 페이지를 할 때는 다시 다른데 용역을 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현재 있는 메인 페이지나 이런 것은 유지보수비 0.8%로 해 주고요. 나중에 홈페이지를 새로 바꿔야 되겠다 할 때는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신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2006년도 1월에 개설한 후에 메뉴나 페이지를 개설한 적이 없습니까?

별도로 예산을 안주고 유지보수비를 주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비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0.8%씩 주면 다 해 줍니다.

홍천군민이 홈페이지 접속현황이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1일 1238명이 접속했다고 했지요?

예.

접속현황은 접속 자 수만 나오고 분류가 돼서 나오지는 않지요?

개인이나 공무원 이렇게 분류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홍천군 공무원이 800명 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분들이 하루에 거의 한번씩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800명인데 그중에 사무실에 근무 안 하고 외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따지자면··· 한 사람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 들어갈 수 있고 운영자도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 800명 정도 접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군민들이 접속하는 것이 하루에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홍천군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군정을 홍보하는 인터넷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 하고 있는 군민의 종 설문조사라든가, 건축행정시스템 이런 것들이··· 공지사항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접속 자가 500명 정도밖에 안됐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홍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주민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500명으로 적다고 하시는 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접속인원이 적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인터넷방송을 하자든가 여러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지금 보면 강원인터넷방송도 출연기금으로 하고 있지요?

예.

별도의 인터넷방송도 하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의도 하고··· 군민들이 접속하는 것이 500명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인터넷방송에 매년 출연기금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1년에 2000만 원인데···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하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이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읍면별 홈페이지가 전혀 활용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공지사항이라든가 우리 동네 소식 등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마을포토앨범이라는 것이 있지요? 면마다···

예.

어떤 곳은 전혀 안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구축한지 2년이 됐는데 사진 하나 달랑 있는데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태까지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보면 군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1625만 원 들여서 1년에 1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1300명을 2006년도에도 하고··· 2007년도에도 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한 것이지요?

예.

효과가 어떻습니까?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도 등록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만 하고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서도··· 이런 정보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데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 할 때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군청이나 읍면 홈페이지를 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 홈페이지 가입회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홈페이지 가입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없습니까?

가입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은 있습니까?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에 정회원은 가입한 분이 900여명입니다.

900명에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900명 중에서 공무원이나 주민이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습니까? 한 50 대 50 될 것 같습니까?

공무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 70%정도···

몇 명이라고 했지요?

900명···

그러면 일반인은 한 3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예.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타시군과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나머지 300명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자료를 보낸다든가··· 그러니까 900명 가입회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느냐고요. 보통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원 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한데···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군민 수가 늘어나게 하고, 또한 회원가입을 많이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해서··· 홍천군 홈페이지가 대외적인 얼굴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찾아와서 홍천군에 대한 사항을 다 알고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홍천 9경도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는데··· 많이 해 놓으면 뭐합니까? 많이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담당을 맡겨서 마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담당자를 두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 이쪽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홍천군 홈페이지를 꼭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이장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그 분들이 거의 인터넷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컴퓨터를 다 지급해 주고 있지요?

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점검도 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든가요?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했더니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준만큼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간단한 예로 이장들한테 공문 보내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못 볼 때는··· 업무를 처리 못 하면 그 사람책임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열어 달라고 하면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홍천군청은 회원 가입자 수를 홍보해서 많이 가입을 시켜 가지고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인터넷 교육을··· 정보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정보화교육 방법도 체계적으로 해서 진짜 정보화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홈페이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많은 홍천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읍면별 공무원 근속현황을 보면 기술 전문분야를 제외한 직급에 관해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인사 순환보직은 그 전문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속현황을 보면 전문직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행정직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직에 보면 5년 미만 6급이 한 명 있습니다. 행정직은 거의 순환보직으로 다 가고 있지요?

예.

행정직도 어떤 특수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 금방 여기에서 업무를 배울만한데 다른 데로 간다든가··· 기능직도 순환보직을 하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순환보직 시킬 수 있겠지만 기능직도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능직에 관한 것도 전문화를 시켜서 그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기능직들도 전문직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은 그렇다고 하지만 9급, 8급, 7급이 상당히 많은··· 한 직급을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진을 못한 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 세무직 그런 직렬이 현재 직급에 따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승진을··· 평균승진연한 보다 늦게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해소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렬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이렇게 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직렬별로 봤을 때 진급을 못할···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해서 만들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하시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능직이 총 몇 명입니까?

군청에 87명입니다.

기능직이 기사하고··· 행정보조원이 기능직이지요?

예.

기능직을 보면 10급부터 7급까지는 연도 수에 의해서 자동진급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7급에서 6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근무성적 평점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6급이 퇴직을 해야지 7급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홍천에 6급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이라는 것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원규정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 한 명입니다.

87명··· 운전직에서 한 명인데··· 행정보조직이 같이 합쳐지면서 87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6급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인원수의 직렬별, 직급별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급은 전체인원의 15% 이내인가 그렇고···

15% 이내면 말이 안 되지요.

전체 같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능직 3%로 알고 있습니다. 87명의 3%이면 2명 정도는 6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능직도 보게 되면 많은 인사정체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정체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자세히 보셔 가지고 6급이 몇 명 해당 되나···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기능직이 직렬이 많습니다. 만약에 운전 기능직이 1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몇%, 나머지는 검침, 사무보조가 있기 때문에··· 직렬별로 하면 6급 정원이 한 명입니다.

직렬별로 나누어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누어서 6%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전체 인원을 합쳐서 하면···

지금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법조항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직렬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급을 두 명 둘 수 있는데 한 명만 두었다고 하면 한 명을 더 둠으로 해서 정체됐던 인사가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능직의 기사 중에 중기덤프하고 포크레인이 같은 기사로 취급이 됩니까?

그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포크레인만 그렇고요. 덤프는 대형면허만 있으면 다할 수 있고 포크레인만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달라집니까?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그러면 홍천군에 여자기사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지원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뽑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이력서를 해 가지고 기능직을 특채를 했는데 지금은 기능직을 퇴직을 하면 본청에 면허를 가진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추천 오는 사람을 특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이 그만 두었을 때 군에서 임의로 특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인터넷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가 군청에 군무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게끔 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6급이면 계장이지 않습니까? 7급이나 8급에서 모든 것이··· 인생이 마무리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일도 안하게 됩니다. 희망적인 것을 열어줘서 일할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홍천군 발전도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점을 유념하셔서 모든 것을 살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과 관련하여 민방위 인력재원 편성과 보유장비의 2007년도 운영계획 사본, 향후 운영계획을 근거법규에 의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하신 담당계장님들, 담당 공무원들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잠시 휴식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 고석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개발단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 소개) 이어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5급 한 명, 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구 야수교 이전부지 사용계획입니다. 구 야수교 이전부지는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일원에 8만 3842㎡의 토지로 지목은 대지 및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는 2006년 2월 54억 2300만 원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로 지정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기간은 10년입니다. 올해 2007년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5억 200여만 원을 들여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은 용도가 한정된 2015년까지는 체육 및 청소년 관련시설에 적합하도록 활용을 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생명·건강 도시에 걸 맞는 시설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게이트볼 등 체육활용 및 각종 집회가 가능하도록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무궁화 공원 등으로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사업 중 용역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4건에 1억 1841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현황입니다. 총 18억 5700만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역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생명·건강산업 현황입니다. 생명·건강산업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총 예산사용 계획입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사업에는 총 1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생명·건강연구센터 건립에 9억 2500만 원,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42억 5000만 원,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75억 4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기반시설 공사 등에 약 3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별개 사업으로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 육성사업에 49억 8400만 원, 생명·건강혁신 클러스터링 사업에 202억 2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명·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이 직접 지원 받아 사용한 국비 현황, 사용내역,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국비현황,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군이 직접 받아 사용한 국비는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 27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생명·건강연구센터 리모델링 외 2건에 9억 2500만 원, 2007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외 4건에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는 생명건강과학관 조경 공사 외 1건에 20억 9000만 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잔액은 현재 3억 3900만 원이 남았지만 사업장 대형주차장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타 기관으로 조성된 국비 현황은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 육성사업 지원기관이 춘천 바이오산업 진흥원에 27억 원이 지원됐고, 생명·건강혁신 클러스터링사업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에 145억 19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첨부된 집행결산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강원도의 생명건강사업의 틀 속에서 인정받은 우리군 생명건강사업의 위치와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타 기관으로 간접 지원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생명건강산업의 위치는 원주 광역권의 한 축으로서 메디슨을 중심으로 한 영상의료기기 산업과 춘천 광역권의 바이오의약 벨트에 속해 한방, 바이오, 의약, 유기농 등이 지역 전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예산액이 올해까지 19억 92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2008년도에 7억 9500만 원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타 기관으로 간접 지원된 예산은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 육성사업에 매년 2억씩 6억을 지원 하고, 강원대학교 생명건강 클러스터링사업에 매년 5000만 원씩 5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연구센터와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의 사업종료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건강, 의료기구, 나노한방, 메디컬 허브, 자연의학연구원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을 하고 이외에 다른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40쪽에 건축물 신축 및 운영과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계획은 5대명품 전시 판매 및 전문음식점이 입주할 건축물을 신축하고 시골장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동수 및 면적은 입주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된 건축물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축협 등 관련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단지의 공간운영 활용계획입니다. 시설용지로 9만 535㎡, 축제장 및 관광용지로 7100㎡, 공공시설 용지로 1만 2285㎡, 녹지 959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장 부지가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간 활용 계획 중 시설용지를 축소하고 축제장 및 광장용지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확보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6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12억 8300만 원 정도가 투자 되었고 내년 이후에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5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 및 건축공사는 추계예산인데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성격이 다양해서 국·도비를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국·도비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군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출입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일산업 앞 국도를 일부 확장하고 인근의 농로를 확·포장해서 진출입로로 사용코자 검토하였으나 동 구간이 도로구조상 곡선구간으로 진입로 개설시 양방향 차선확보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이고, 또한 인근에는 중앙고속도로 나들목,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어 교통소통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제일산업 앞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의무중대 인근의 농로를 확·포장 하고, 오안천 제방을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단지의 예산투자 대비 경영적인 성과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상적 평가를 보면 5대 명품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고 축제 공간 확보로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여행객 및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군의 랜드마크(land mark)로 지역브랜드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향토문화단지의 도시관리 계획 도면은 첨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연의학연구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당시 지방비 투입의 목적은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연구원을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건강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생명건강관련 분야의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농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장 창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투입 했습니다. 건립이후 예산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연구원이 소개됨으로써 청정자연환경을 간직한 이미지를 홍보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연구원과 우리 군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생명건강산업을 지향하는 지역임을 알리는데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활용 성과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이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9명이 고용되었고 쌀 등 농산물을 우리지역 것을 구매하는데도 있습니다. 또 연구원 종사자 4세대 11명이 우리 군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5대 명품 및 지역 청정특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 내에 배너를 설치하는 것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원을 활용한 CEO 등을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직장 교육 시 외부 강사로 활용을 하고 각종 지역 축제 시 초청을 해서 홍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업설계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문화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떤 번듯한 건물 위주가 아닌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명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내용과 거의 같은 주제로 감사를 했었는데요. 3년 만에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다른 점만 있다면 그때만 해도 생명·건강산업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각 사업의 방향을 바람직한 쪽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나름대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이 잘못 됐다고 하더라고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께 잘못 끼워진 단추가 지속적으로 잘못 진행되어 왔는데 이쯤에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적인 홍천 실정에 맞는 생명건강산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것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홍천의 건강생명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소지를 똑바로 찾는 그런 길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 전체적인 재점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집행부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속에 중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과··· 이제는 우리군 예산을 훨씬 더 많은··· 5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군은 학자님이나 교수님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우리 군 발전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건강생명산업의 실체가 단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물론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힘들지만···

우리군의 생명건강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지만 일단 배경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 우리 홍천군에는 군수님도 어디를 가시면 우리군은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강원도에서 홍천군의 생명·건강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홍천군이 생명건강산업의 위치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주권에 있는 의료기기 벨트와 춘천권에 있는 바이오 벨트가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권에 있는 의료기기 벨트 중에서 영상의료기기 집적단지가 홍천군에 되어 있고, 또 춘천권에 있는 바이오벨트를 홍천군에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홍천군에 제조업이 식품가공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게 두 개입니다. 의료기기산업하고 식품가공산업입니다. 결국 식품가공산업에 연계되는 것이 바이오산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생명건강산업을 추진하면서 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우리 군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를 역점을 두었을 때 과연 우리가 다른 산업까지 조성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도 홍천군에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식품가공산업도 더욱 발전시키려면 바이오산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 일간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강원도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생명건강산업 수도육성···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는데요. 강원도 입장에서 보는 홍천군의 생명건강산업이 나름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두 줄 있습니다. 나노한방 바이오센터 그리고 메디컬허브자원 산업연구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홍천군이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구호들이 외부에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게 홍천군 자체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업무보다··· 이 업무가 전담직원 없이 추진이 되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성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단장님의 역할을 하시기에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좀더 진행을 해서 건강생명단지 부지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처음의 계획과 변경 되고 또 문제점도 발생하고··· 다행이 화진화장품이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홍천군이 부지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지와 자연의학연구원, 그 밖의 다른 건강생명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연구센터입니다. 의료기기연구센터와 나노한방재 가공센터와 연결되는 부분은 상징 부분을 빼고는 실질적인 부분이 없지요?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연구센터가 지금 메디슨을 비롯해서 시험장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의료기기연구센터에 실질적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용장비 센터이지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에 와 있는 것은 공용장비센터 하나 있습니다.

공용장비센터가 과연 우리 홍천군의 업체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느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디슨을 비롯한 홍천군의 기업체들이 과연 시험장비를 어느 정도나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활용을 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고서 사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와 있는 공용장비는 일단 홍천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요조사도 홍천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의 종류는 19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천군 업체에서 활용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횟수는 282회를 사용했고, 장비사용 비용은 5143만 3000원입니다.

홍천군 업체에서 활용한 횟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업체만 활용한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사용료를 받을 때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료가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운영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 됐을 때 각종 장비들의 소유권은 우리 군이 아닌 것이지요?

장비 소유권은 연관기관으로 됩니다.

우리 군이 아닌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이 부지로 매입을 하고 건물도 만들어주고 장소를 마련해 줘서··· 또 매년 5000만 원씩 지불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까 홍천군 업체 활용한 횟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지금쯤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 종료 후에 과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인력과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장비센터는 우리 군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군 부지와 건축물이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 도비,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 쓰는 곳에서 출연한 곳 이렇게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홍천군에 있는 기업체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어느 기업이든지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장비 활용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소유권 문제는 5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5년간 사업 활용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입니다. 10년까지는 정부소속입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유관기관 소속이 되는데··· 장비 사용료 수입으로 자립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유지관리는 유관기관인 강원대학교에서 합니다.

혹시 관리 인원과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그리고 관리인원과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인원이 얼마 소요되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비가 들어와야 알겠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니까 의료기기연구센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장비센터를 운영하면서 시험 장비를 타 지역의 기업체들도 와서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의료기기센터가 홍천군에 있으면서 홍천군 기업체가 나름대로 활용하는 활용도가 적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홍천군에 계속 머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군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해서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요. 장비의 소유권도 아니고 나중에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관리하는 관리 운영비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내 메디슨을 비롯한 우리 군내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활용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 군에 건물도··· 아까 부지건물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면··· 진짜 메디슨이나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활용하고 싶을 때 5000만 원이면 시험 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충분하게 쓰고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5000만 원씩 5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5년이 지난 후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것하고 장비 사용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이익인지는 비교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메디슨에서 홍천군 기업체에서 장비사용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분석이요. 그러니까 홍천에 의료기기연구센터가 있는 것이 낫다고 단정하는 상황이 아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홍천군 기업체에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철처하게 해볼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홍천군 기업체가 실제로 활용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장비를 여기에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활용을 한다거나 구입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장비 소유권이라든가 관리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크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실 것 같으니까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소유권이라든가 향후 운영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 소유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향후 운영도 강원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할 수 없는··· 장비를 운영하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50억 원의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 육성사업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상황들을··· 앞으로 5년이 남았지만··· 대폭 수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 발전에 직접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쪽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상황들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해도 우리 군에는 실질적인 득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노한방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3년차까지 6억 원의 예산을 다 지원해 드렸지요?

예.

이제 더 이상 예산지원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농가들을 위해서 한방약재를 수집 가공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높일 것이라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통계자료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자생하든 농가에서 재배를 하든 홍천에서 나는 한약재에 대해서 통계를 만들어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서 나는 한방재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한방산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홍천군의 농가에서 재배하거나 아니면 자생하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통계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그 시작부터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나노라는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갈고 빻고 해서 미세한 분말로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요. 나노의 역사적인 부분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확대가 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육성이라고 해서 나노 기술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허필홍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화 해 보겠다는 것이 한 부분 있었고, 그 한 부분에 관한 것이 이 사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나노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토론이 되기 시작 했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현대적 의미의 나노기술이 시작되고, 1996년에 벌써 나노 관련된 시제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나노가 상당히 역사도 길고 제품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군에서 앞으로 5년 뒤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과 한방재 식품··· 이 세 가지 핵심사업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통신, 전기부품, 심지어 반도체까지 나노가 많이 활용되는 그런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많이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 나노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기술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든 지금 같은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술 그러면 술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늦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제품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 제조업이 식품가공업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노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지자체연구소도 유치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5월에 경상북도 모 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서 국책사업으로 나노기술집적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관기관이 136개나 될 정도로 대규모 사업인데요. 예산도 최종 사업까지 가면 26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나노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센터도 개소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나노사업 중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참여기관과 업체, 지원된 예산부분을 분석해 보셨나요?

참여업체에 지원된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참여업체에 지원된 예산은 뒤에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53쪽부터 자료로 참여업체별로···

7개 참여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3억 5000만 원··· 1년 지원 예산인데요. 한림대 1억 9000만 원 이렇게 쭉 되는데··· 유일하게 홍천에 소재한 그런 센터가 나노한방바이오센터인데요. 여기에 근무하는 23명 전원이 강원대학교 소속의 교수님들··· 관련되신 분들이고요. 1년간 인건비와 기타비용이 2억 6000만 원인데요. 이런 센터에서 연구하는 그런 중요한 수행사업들이···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원 예산을 가지고는 동충하초를 이용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데도 예산이 지원 되고요. 보통 기술개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홍천 소재에 있는 분들도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이 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 관련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특허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거든요. 특허가 나오더라도 소유권이 홍천군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변은 사실상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공식적으로 특허가 나왔을 때 소유권에 대해 홍천군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밝혀진 부분이 없었고요. 특허권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특허··· 소유권···

예, 소유권이요.

저희가 임의로 생각을 해서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보면 국비 지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소유지분은 유관기관하고 참여기관하고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관기관인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그것을 개발한 한림대학교이면 한림대학교··· 이런 데와 지분을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나 지방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가 약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지방비에 대한 부분은 투자한 자치단체에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거기에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허권 소유가 우리 군과 상관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군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노한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유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노한방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나노한방 특허소유권은 지방비가 25%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협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국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한 비율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열릴 때 거기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관기관에서 다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노한방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2억 원 지원해 주는 상황들이 주관기관에서 다 소유권을 가지는 그래서 특허권도 우리 군에 권리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밝혀진 상황이 아닙니까?

특허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방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군이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2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특허권을 받아오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노력들을 할 상황이 안돼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 초창기에 어느 정도 협약서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두고 진행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허가 몇 건 나오곤 했지만··· 특허 부분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된 결과물이··· 길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품이나 기타 다른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권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홍천군 이름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넓은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또 매년 몇 억씩 예산을 해 주고··· 홍천군이 빠진다면 사업이 전혀 안되는 상황인데 3년 동안··· 내년 6월이면 3년인데요. 그 3년동안 얻은 것이 과연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고···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군민들한테··· 저도 개인적인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업 목표라든가, 목표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씩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36쪽에 있는 홍천 메디컬허브자원산업화연구소 자료라고 되어 있는··· 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책임 있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파악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만료 이후에 우리군 발전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업업체 10개, 기업유치 15개, 종업원 수 212명, 매출액 200 얼마··· 그런데 단장님께서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끝날 시점이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곤란한 질의인데요.

지자체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많은 바탕이 됐던 것은 나노한방바이오신산업을 추진했을 때 나왔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또 우리 지역에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 만료 후의 효과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연구소를 유치할 때 사업계획서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 했습니다.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서 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이것을 5개 업체가 냈다 그러면 5개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분석을 하고 분석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정형적 효과를 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학연구소 시스템이 올 때도 먼저 효과를··· 정량적 효과를 내라고 했을 때 서울대 관계자들 그런 정형적 효과를··· 사업체가 몇 개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정량적 효과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결과물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노한방산업처럼 계획에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최종 목표가 있지요? 메디컬허브한약 제재, 허브뷰티, 허브식품··· 예산적인 부분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이거든요.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방약재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한방화장품을 만들고 한방식품을 만들고 그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일반 인건비··· 교수님들 인건비를 제외한 그런 예산이 1차 연도에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차 연도에 6억 7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교수님한테 지출되는 예산 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투자가 됩니까?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 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128쪽에··· 13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별도 예산지출 내용입니다. 한약제재, 뷰티화장품, 허브식품을 개발하는데 총 6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억 74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검토하신 사항이 없으신가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 6억이 아니라 16억 26억이 투자가 되더라도 진짜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군에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온다는 근거만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입니다. 중요한 핵심사업인 이 세 가지가··· 먼저 첫 번째로 허브한약제재 지역명품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한약제재가 지금 타 지역의 예를 보고 할 때 지금 시작해서 5년 후에··· 과연 이런 예산을 들이고 실효성을 거두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연구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 내에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지역 내에 어떤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 것인가에 고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장 제품은··· 나노한방바이오 같은 경우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제품화시킬 때에도 마블이라든가 다른 데 있는 화장품 회사와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군 관내에도 상장품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이용하고, 식품가공회사가 아까도 많다고 그랬는데··· 식품가공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내에 식품가공회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연구원이 물론 없는 것도 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약제재가 과연 5년 후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판화가 되고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5년 후에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약제재를 만드는 것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5년 후에 성공할 수 있다 없다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5년 후에 좋은 제품이 나와서 그것이 되면 될 수 있지만 5년 뒤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있는 것을 떠나서요. 지금 모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는 국내 최초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의약품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치단체는 의약제재 한방바이오로 의약 약품만 만드는 특성화 단지를 벌써 만들고요. 계약체결을 48개 업체와 맺고, 18개 업체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나노기술을 이용한 한방약품들을 이미 시판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년 예산지원이 메디컬 한약제재를 개발하는데 2억 3400만 원입니다. 1년 예산이··· 물론 미래 희망을 안고 연구를 하겠지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수천 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시판되고 있는 똑같은 기술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약품을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사업만을 위해서 1년에 2억 얼마씩 투자하고··· 그 사업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시작했느냐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 한다 이런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을 하든 늦게 시작을 하든 그것이 얼마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량을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연구한 실적이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시작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만, 허필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5년 동안에 나노한방도 한번 해 봤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별로 신통하지 않더라. 그런데 앞으로 5년동안 이것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늦게 시작하고 빨리 시작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똑같은 나노기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노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노는 우리가 지금 추진한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연구센터에서 하는 일부분이었고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 식품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노기술만이 여기에 사용하는 기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노와 바이오가 합쳐져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치단체가 나노와 한방바이오··· 똑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이미 시판화가 되고 하는 사업체 이미 저만큼 나가 있는데 우리 군은 이제 시작을 하고 또 1년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고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을 처음에 세우고 할 당시에 왜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준비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화장품 만드는 것도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1년에 2억 2000만 원··· 메디컬허브··· 화장품이 나노기술로 해서 시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기는 뭐하지만··· 각종 화장품회사에서 나노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미 시판이 된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과연 지금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달성 했을 때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늦게 시작 했어도 더 앞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만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여건은 많이 발전 되어 있는 자치단체나 회사들보다 여건이 엄청나게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상장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장품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장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회사가 만들었던 신규회사가 만들었던 소비자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할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가져간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만이 그것을 활용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좋다고··· 상당히 유통망이 좋은 회사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만 활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술 자체가 똑같은 기술로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5년 계획을 가지고 수억 원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나노한방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10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상황에 정확한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사업체들과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1년차 사업비로··· 10억 원을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도 있고 한데 보고 자료에는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출이 전혀 안 됐다고 하는데··· 10억 원을 어떤 용도로 지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에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억 원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연구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정상 운영협의회를 하지 못 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협의가 끝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10억 원 가까이 대부분 연구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1차년도 세 가지··· 한방약제, 화장품, 식품 이것을 만드는데 연구비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대한 연구비를 알아봐 주시고요. 종합감사 때 미진한 부분을 종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것에 대한 예산의 용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천군에 참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참여업체에 대해서 지원과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강원인삼영농조합, 설악양조, 리리식품 이런 업체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참여기관으로 홍천에 있는 업체 중에 화진화장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별관활용 기관으로 홍천업체가 6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이 회사들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10월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실무운영협의회와 산학협의회를 한 적이 있으시지요? 10월에 한 번 하고 11월 9일날 2차 협의회를 또 했습니다. 춘천에서··· 그런데 홍천의 이런 결과활용 업체에서 얼마나 참가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군 업체의 지원이나 우리 군민의 직접적인 혜택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업이 춘천에 두 차례 있었던 협의회에··· 1차 협의회는 전부 교수님들인데다가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개 업체는 다른 업체··· 그중에 한 업체는 기계사업을 하는 업체··· 그리고 2차 협의회는 다 교수님들이고 한 개 업체만··· 시작한 지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작 단계에서 우리 홍천군의 업체와의 발전 연계성을··· 지금부터 많은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홍천의 업체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이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시작단체부터 참여율이 없고 하다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주 대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 시켜나고 이런 결과물을 어떻게 얻자 이런 대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발전적인 대화보다는 아주 바닥에 있는 대화들··· 우리 홍천군은 거기에 매년 10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업체가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홍천에 많지 않습니다. 연구원을 두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홍천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지정된··· 비율로 정해진 것 이외의 사업비가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정할 때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연구소는 앞으로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주관기관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협력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귀속시키도록 할 겁니다. 산자부에서 모든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 방향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몇 년간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참여기업이나 참여단체에 연구도움을 받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단계부터 우리군의 발전과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요. 참여도를 보면 기본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 군내 업체에 무엇을 해 드릴까 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출발 됐으면···

배려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노한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체와 많은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연구분야라든가 개발 분야에는 참여부분이 낮고 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참여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정리하고 마무리 단계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정말 무슨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사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성공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발전에 연계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기회에 잘 검토해서 사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향후 5년동안 고민은 점점 더 쌓여만 갈 것이고 5년 이후에는 더 큰 고민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서 사업의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하지··· 우리 군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또 많이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정당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최소한 한 분이 계셔야 틀을 쥐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주도권을 잡고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단장님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정말 이 사업이 지금부터라도 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서 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동안 힘들고 5년 후에는 더 큰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어렵지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종합감사 때까지만이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8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 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사업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참여기관(병과 정)과 별도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려보니까 별도협약을 맺지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병은 홍천군수이고, 정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과연 우리 군이 주도권을 찾고 행사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생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협약을 맺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도권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지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리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이 재단법인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고요. 협약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약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대강의 방법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은 어렵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대강의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세부적인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 전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안이 있습니까? 협약과 관련된··· 우리 군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체 안 말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느냐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꺼내 놓으면 과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협약내용을 거기에서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통과가 돼서 협약을 맺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몇 가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에 대한 협약초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음에는 1, 2차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는 새로 맺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협약입니다. 큰 틀의 협약인데요. 그 이후에 3차, 4차 협약을 맺을 때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당초 협약을 할 때 여지를 남겨두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3, 4차년도 협약을 할 때 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부담과 예산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까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군이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3, 4차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과 운영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운영위원, 그리고 총괄책임자,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이 사업에 발전방안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토론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홍천군과 협약을 할 때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을 찾는 데도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가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기업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군에 관련된 기업체들과 대화의 자리를 통하여··· 진짜 우리 군에 소재한 기업체들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알아야 연구소나··· 참여 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들과도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의 자리를 빨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시지요?

지금까지도 업체들과 협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에서도 포럼을 할 때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했었고 나노한방바이오산업 결과 보고회라든가 협의회를 할 때도 업체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업체랑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아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 내용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6월에 1년차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차가 끝났을 때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매년 끝나는 시점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예산 지원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신 것이지요?

예산 지원이···

협약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업내용을 이 기회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요. 정말 사업 내용들이 아까 다른 데서 많이 시작을 하고 이미 저만큼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미래 발전적인 그런 아이템을 새로 만들 수 있으면 새로 만들고, 정말 발전적인 사업으로 대폭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정해서 정말 우리 군민과 우리군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향토문화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소요예산 확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당초예산이 9억 771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예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2007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예산은 문화재지표조사 하고 부지측량, 진출입로 설계용역에 집행을 했고요. 다음에 당초예산이 9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이월된 것이 약 4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 된 것이 약 4억 정도 남아 있고요. 당초예산이 9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까?

예.

애당초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기반정비 공사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예,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지면서 기반정비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중에 있고 그것이 군에서 마무리 되면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9억 7710만 원 있던 것이 기반시설공사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안돼서 사업이 남았다 이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진출입로 설계용역 46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설계변경입니까?

진출입로는 현재 의무중대 옆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어디요?

의무중대 옆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해서 쓰려고 하는 건데요. 도로하고 오안천 제방을 연결해서 진출입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출입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언제 줬지요?

12월 5일까지 납품기간입니다.

이런 예산 사용 같은 것들이 9억 7700만 원 정도를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4억 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본 위원이 애당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 계산을 해서 4억 정도를 홍천군의 다른 사업비로 돌렸으면 명시이월 같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져서 기반시설도 같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애당초 도시관리계획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이 항상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도 애당초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향토문화단지 추진을 보면 건축물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지요?

예.

그 계획을 보면 건축물 동수와 면적, 입주업체 이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확정 되어야 하고 그 희망하는 업체에서 소요하는 건축면적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돼서 앞으로 확정 후에 계획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건축물이든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홍천축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축물 등 시설물은 군에서 운영할 때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대 명품을 판매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축협이라든가 농협, 인삼조합, 임협 그렇기 때문에 5대 명품을 판매하는 것은 각자 다 판매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업체가 없다고 본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5대 명품 판매를 우리 군에서 할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낸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의 계획은 가급적이면 위탁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고 준다는 겁니까?

지금 다른 군유지에··· 지방재정법상 다른 사람이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홍천군수 명의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준다면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임대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관광특산품센터 홍천군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임대료로 납부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1000분의 50이면 얼마입니까? 1억에 500만 원이지요? 이런 식으로 조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탁 시에는 이런 문제를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할 때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군 토지에 다른 사람 명의로 지을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분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분양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양은 어렵고 오로지 한 길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결과는···

지금까지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한다··· 기본적인 안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임협에서 진입로 쪽에 있는 휴게소 부지를 매입해서 복합향토문화단지 내 대토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를 보면··· 대토하든 뭐를 하든 분양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분양해 줄 것이 아닙니까?

교환을 생각을 했던 것은··· 저희가 만약에 휴게소 주변 뒤편의 부지를 사 가지고··· 만약에 임협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을 할 때 수의매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대토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여기 부지를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휴게소까지 교환하는 겁니까? 건물까지···

휴게소는 아니고 휴게소 뒤편에 토지가 있습니다.

휴게소는 아니고··· 그러면 진출입로가 없잖아요?

휴게소 뒤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앞쪽은 안 사는 겁니까? 휴게소 중간에··· 감자공장하고···

거기는 대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면 휴게소는 아니고 뒤에 토지만 해서 한다? 그러면 임협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휴게소 자리를 사 가지고 여기에 판매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기본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1-1과 1-2를 판매장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지요?

1-1과 1-2는 광장부지입니다. 축제장이고, 1-3이 건축물입니다.

여기에 1-1이 전시판매 광장 및 기타관련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1-3···

그러니까 1-1과 1-2는 광장부지이고, 1-3이 전시판매장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정상적으로 보면 지어서 분양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대 명품 부스를··· 앞으로 계획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다섯 개를 하나씩 나누어 주겠다?

그것은 입주단체가 확정된 다음에 건축계획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4개 조합에 대한 조합장이라든가 전무라든가 이런 책임 있는 분들과 논의가 안됐습니까?

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가 들어갈 때는 기본적인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고요.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협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반시설이 늦어지면서 따라서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결정도면은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겠다고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그쪽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계획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안은 수정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후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미리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계획도··· 본 위원이 만나본 바에 의하면 각 조합들이 나름대로 자기네 건물을 자기네가 짓고 들어오겠다··· 임대는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건물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못 들었다. 또 들었어도 ‘당신네들 이건 이렇고 그런데 들어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질의를 자꾸 하고 그러는 것은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어떤 토의를 통해서 지어야··· 우리 농수산물 판매장 2개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예로···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정축산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농정축산과장님은 자리 하셔서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5대 명품이다 보면··· 늘푸름한우는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임협도 어느 정도 나왔고··· 농협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임협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축산과장님한테 홍천인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5대 명품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같이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2008년도 홍천군 인삼재배 면적과 인삼에 대한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것이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홍천의 인삼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전체 인삼 재배면적은 1721㏊인데 그중에 홍천군이 564㏊ 정도 돼서 22.8%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농가들이 재배를 신청할 적에 인삼조합하고 계약하는 계약팀이 있고, 또 인삼공사와 계약하는 계약팀이 있고, 또 여기에서 안됐을 적에는 개인이 심는··· 면적을 포함해서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면적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보다 개인이 그냥 재배하는 이런 재배면적이··· 지금 미계약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 전국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 홍천 강원도 인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인삼이 FTA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미계약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삼조합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계약분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반계약분은 판매전에 검사를 받아서 불합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지만 개인이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에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홍천인삼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미계약분에 대한··· 인삼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계약분··· 본인이 원해서 계약을 못하고 심는 면적에 대해서는 가급적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인삼을 심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홍천인삼이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인지가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품질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인위적인···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퇴비를 약하게 쓴다든지 해서 인위적인 방법, 아니면 재배기술을 타 지역보다 낫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별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친환경 재배나 이런 부분에는 인삼협동조합이나 군에서 적극 재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해서 노력을 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해서 품질 향상도 그쪽으로 같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홍천인삼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를 하고 해 가지고 홍천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판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천 인삼에 대한 것도 5대 명품에 들어 있는 홍천잣 처럼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인삼재배면적이 45만 평입니다. 그중 인삼공사와 계약한 것이 33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12만 평이 미계약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평이 계약이 안 된 상태지요. 45만 평인데 인삼공사에서는 33만 평만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잉생산을 하면 가격 저하가 되기 때문에 33만 평만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2만 평은 돈으로 환산하면 103억 정도 되는데··· 이 미계약분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강화, 금산, 풍기인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6년근 인삼에 대해 얘기한 것입니다. 103억 정도 되는 돈이 강화, 금산, 풍기의 상호가 찍힌 상자를 가져와서 밭에서 직접 캐서 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천군에 강원인삼조합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미계약분이 40만 평정도 됩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344억 7000만 원 정도가 미계약분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이 강화, 금산, 풍기인삼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홍천에 인삼센터를 하나 마련해서 강화나 금산, 풍기 인삼의 명성보다 높여가자. 본 위원이 건의사항으로 봤을 때 강화는 경기도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이나 풍기는 남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중 간에 강원도와 경기도··· 동남쪽이 인삼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은 데도 시장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삼이라든가 이런 인삼들이 전부 이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홍천에 있는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인삼센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인삼조합이 홍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홍천에 인삼물류센터를 크게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참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화인삼도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본 위원 제안설명 중에··· 자료에 의하면 강화인삼조합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매장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분양을 해줬습니다. 57농가가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농가에 1.5평씩 분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을 한 나머지 인삼을 다 이 자리에 와서 파는 겁니다. 가공품까지 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줬을 때 이 옆이라든가 같은 주변에··· 강원도의 인삼이 전부 따라오지 않겠느냐··· 홍천인삼도 팔지만 강원도 인삼도 옆에 놓고 팔아서 홍천 하면 인삼의 고장이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서 복합단지 내에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에 대해 건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정축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한 4년 전에 그런 제의를 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천에 앞으로 인삼이 점점 늘어나고 강원도 인삼의 중심지로써 면적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인삼 물류 중심지를 여기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물류 중심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서 대규모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전체적으로 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 인삼이 재배면적을 따지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점점 면적이 늘어나고 아래 지방 면적은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계약분에 대한 농가판매를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도 규제가 엄청 심해집니다. 잔류농약이라든지 안정성 문제 해서··· 어떤 계약이 아닌 일반농가가 재배를 해서 팔았을 때 품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만약에 소비자가 홍천에 와서 물류시장에서 사 갔는데 품질 면으로 문제가 있고 또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안 해서 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삼농협하고 인삼공사와 계약해서 하는 판매는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젖혀두고, 미계약분 농가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판매해 나가는 부분은 어떤 인삼의 물류중심지로 앞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고 또 안정성 검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복합향도문화단지 내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농정축산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그쪽하고 농협인삼조합이라든가 이런 쪽과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을 지어서 ‘너 네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너 네가 안 들어오면 위탁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의 건물은 짓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홍천군에서 수익사업으로··· 무슨 장사꾼이라고 잘 하겠습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고 ‘너 네 안 들어오려면 말아라 우리가 판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 협조를 하고 파악을 해서···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땅이 모자라면 거기의 땅을 좀더 보태고···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또 홍천군이 집행부라고 해서 이런 것은 무조건 따라 와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같이 겸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복합향토문화단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이고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은 입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급하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전략사업개발단이 홍천군에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천군에서 사업을 안 하면 편하지요? 어떻습니까? 사업을 안 하면 편하지요? 이런 얘기도 안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전략사업개발단이라는 것이 홍천의 경제적인 것이나 군민의 소득향상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시책하는 것이 전략사업개발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하는 사업들이 문제점도 많고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잘사는 홍천, 발전하는 홍천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농정축산과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예.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한다면 야수교부지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야수교 부지라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만한 면적은 마지막 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하시고···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과감한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존경 받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년에 사용을 얼마나 하겠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설해서 투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1년이면 거기에서 대회를 얼마를 치르고, 평상시에도 선수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얼마나 놀 수 있나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그것도 시간이 되면 간다··· 그냥 공간으로 둘 수는 없다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홍천군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홍천군에 그만한 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가더라도 우리 자유로 홍천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아주 심사숙고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의를 합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용역비가 얼마는 지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출이 안 됐습니까?

용역 발주는 했고요. 용역을 저희가 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줬는데 지출을 안 했습니까?

용역을 줬다가 11월 26일날 다시 재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용역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용역기간이 만료된 후에 용역된 것을 검수를 하고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오래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설계도를 아직까지 납품을 안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용역비가 손실이 났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아직 지출한 것이 없고··· 용역서를 저희가 납품을 받아야 지출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용역비 세웠던 것을 지출 안했느냐 이겁니다.

지출은 안 했는데 용역서 납품을 받으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가 지금까지 유효 하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 제출한 것을 보면 계획서를 굉장히 성의껏 꾸미시고 장기계획도 세우셨는데··· 며칠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이 불편하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시설은 그냥 서 있는 시설이 되고 효과적인 사업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진입로를··· 그쪽의 용지를 어떻게든 구입을 더 하셔서 거기에 신호등을 달아서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면 인제 방면에서 서울 가는 관광객이나 통행자를 받아서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자유롭게 들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 사업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전천후 24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항시··· 거기에 가다 들리면 뭐가 있고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이런 전천후 계획서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 8시 이것은 안 됩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전천후로 풀가동이 되어야만이 전국에 알려진다면 그 사업은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야수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도··· 우리 홍천군의 앞으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한 사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면적도 없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심사숙고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그것은 후회 없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만에 하나 잘못 됐을 때 후회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잘못 됐을 때 책임질 분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 이곳에 없고 다른 부서에 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모자란다고 보면 연구기관에··· 한 군데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두 세군데 용역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후회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연봉에··· 동료 위원님인 허필홍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명건강산업을 보면··· 언론에 비쳐지는 것을 보면 타 시군이 시작한지가 우리군 보다 엄청 많이 앞서 가 있지요? 생산량이 나와서 판매도 되고 농촌에다가 약초를 재배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타 시군이 먼저 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산업분야별로 다르다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분야는 우리군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발선에 있습니다.

늦은 것 아닙니까?

늦다기보다는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한다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명·건강산업 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지식기반산업하고 생명산업하고, 관광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생명건강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에는 잘 아시는 메디슨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식품가공업, 그 다음에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은 바이오산업, 또 의료산업 이런 것을 지식기반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돼서 추진하려는 것이 바이오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연구소를 하려는 겁니다. 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대시스템의학연구소 같은 것이 있고··· 우선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연구가 우선 되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업체 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연구소가 되면 거기에 연구진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에 바이오산업이 진행하는데 반향을 설정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우리와 비슷한 현장이 있으면 많은 견학을 다니셔 가지고 배울 것은 배워 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도 시간을 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 큰 사업입니다. 견학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우리랑 거기와 접목을 시켜서 거기보다 더 나은 사업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시고··· 또 계획서도 자체에서 세워보셔야 됩니다. 5년 단위로 끊어서 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10년, 15년, 20년까지 내다 보셔서··· 이런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잘 될 것이다, 가면 된다, 시간이 해결한다 이런 것은 배제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많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 현장을 보면··· 거기에 장비를 갖다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만에 하나 장비를 갖다 놓은 학교나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장비를 철거해 가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책이라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같이 손을 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자기네 임의대로 철거해 갈 수 없는 계약이나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거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규정한 계약서는 없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공용장비센터를 홍천에 운영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용장비센터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성과 활용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5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고요. 10년 동안은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활용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와 강대하고 협약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장비 소유권은 주관기간인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은 1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강원대에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후에 강원대학교가 주인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7, 8년 지나가서 사업성과기간이 종료가 되면 소유권은 강원대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고 뭐고 다 강원대학교로 갑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장비만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사준 장비도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홍천군에서 사준 장비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저희 홍천군도 1년에 5000만 원씩 5년 동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장비를 샀을 때 10년이 넘었을 때 장비 소유권은 강원대학교로 넘어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으로서는 건물은 안 넘겨주고 장비만 다 넘겨준다고 봐야 됩니까?

소유권은 강원대학교로 가고 활용은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 8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장비를 샀다고 해도 장비 임자는 강원대학교로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철수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홍천군에서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그런 협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장치는 없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 가겠다’ ‘왜 가느냐’ ‘연구비가 모자라 가겠다’ ‘연구비를 홍천군에서 지원해 달라’그렇게 걸고 나왔을 때 과연 거기에··· 그 부지라든지 건물에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발목이 잡힌다면 어떻게··· 연구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 안 할 수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확실하게 내다보고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협약 단서에 산자부랑 협약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강대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홍천군에서 연구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주관기관인 강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관기관에서 계속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있는데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계약한 것도 없잖아요. 협약한 것은 일단 10년이 지난 후에 장비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만 있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비를 가져간다든가 그 사람들이 쓴다고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다른 대체산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10년 동안 기다리고 많은 고뇌를 하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할 때 못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대랑 협의를 해서 문서로 받든지 협약서를 체결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대학교가 공신력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홍천군에서 장비를 다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시군에 가서 또 장비를 해서··· 장비만 자꾸 해서 자기네 것만 가지고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도 뭔가는 걸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에도 그렇게 해 놓고··· 10년 지나면 자기네가 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자기네가 여기에 머물 테니까 연구비를 대주셔야 되겠다··· 간다, 안 간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쪽보다 약합니다. 왜? 기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은 재임하시는 동안 그것만은 꼭···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한말로 지금이라도 손을 떼어야 됩니다. 왜? 앞으로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그쪽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왜 계속 몇 억씩 투자를 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원대학교가 와서 한다고 할 때 우리 홍천군에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몇 만평에 약재를 심을 겁니까, 계약재배를 할 겁니까?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권한을 50대 50으로 나누어 갖더라도··· 이런 장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안 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홍천군이 발전되고 잘되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않도록 서면으로 써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꼼짝 못하게··· 정 말을 안 들으면 50대 50이다··· 지분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장비 소유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활용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여기에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소요예산은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랑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44쪽에 보면 자연의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대표자···

사업주는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형 박사하고 풀무원하고, 대웅제약이 있고 또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인으로 돼서 주주가 넷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 몰라도 네 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약회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약회사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제약회사가 같이 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시지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기반시설은 누가 해 줬습니까? 홍천군에서 얼마를 투자 했습니까?

제약회사가 주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원한 것은 10억입니다.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10억이면 개인 돈으로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 돈을 줄 때는 그 이상이 홍천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준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어제 는 넣지 말자고요. 지금 현재와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천군에 도움이··· 지금까지 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데···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이 많이 홍보가 될 것이다. 홍천군이 청정한 지역이고 또 생명건강을 연구하는 지역이고···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홍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EO를 활용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예로 몇 년 전에 저희가 국민노래자랑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할 때 이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최하면서 저희가 늦게 KBS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면 국민노래자랑을 개최할 수 없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디에 특정하게 활용하는 것이···

거기에 연구실이나··· 숙식을 하는데 1인이 와서 하루에 얼마씩 돈을 내고 하나요, 그냥 무료로 와서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참가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 참가자는 홍보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박 6일에 약 380만 원 정도고요. 2박 3일에 2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천군민이 거기를 갔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 300 이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민이면 엄두도 못 낼 돈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류층이 와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장사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길을 닦아주고 전기 끌어주고 물까지 파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유행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유행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천에 로또가 어디냐? 앞으로 서면 중방대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어떻게 로또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로또라는 용어가 나온다면 정말 한심한 홍천이 되고 맙니다. 과장님, 어차피 일은 저질러지고 사업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홍천군민한테 득이 되고 이득이 갈 수 있는 일을 추진해 주셔서··· 홍천군민이 거기에 이틀이든 3일이든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 홍천군민에게 무료는 못하더라도 20%만 한다든지 해서 홍천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의학연구원에 참여아고 있는 CEO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이익도 홍천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자연의학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천군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께서는 12월 3일 월요일 농정축산과 감사 시에 고영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신활력사업 감사일정시에 기술센터소장님과 함께 자리를 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전략사업개발과 사업의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전략사업개발단장님과 담담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서 우리군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