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 선서 ”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 상기 본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증인 임현인.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 입니다. 지금부터 2007 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 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 니다. 생태환경의 교육 ․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구생태식물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 업비는 110백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단 계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해서 국비 신 청한바 내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 습니다. 식물증식 및 수목식재와 생태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생 동물생태관 운영은 지난 6월 28일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외벽 방부도색, 생태표본 추가제작 배치, 야생동물 생 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야생동물 종합관리 체계 확립 추진입니다. 첫 번 째 야생조수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 진실적은 밀렵밀거래 단속을 14건에 11명을 입 건하였고, 올무등 불법엽구 135점을 수거하였습 니다. 희귀 ․ 멸종위기 동물 서식 실태조사를 추 진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료 될 예정입니다. 조난동물 구조를 38건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 획은 밀렵 ․ 밀거래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야생 조수 먹이주기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제 추진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작 물 피해보상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한바 있습 니다. 그동안 피해접수 된 총 389건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 피해보상 269건 구제허가 123건을 처 리 하였습니다. 피해보상액은 69,148천원으로 집 계가 되었습니다. 예산부족액 28,5000천원은 정 리추경시 확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 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비는 10백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 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원대상 12농가에 대 하여 금월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 시범사업추진입니 다. 이동식 생포용 포획틀 4기를 설치해서 4두를 포획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실태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밀도조절 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 ․ 관리 강 화입니다. 첫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감시활동을 적극전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8,966천원으 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시반은 2개반 10명으 로 운영 하였으며, 위법행위를 계속 단속 하였습 니다. 두 번째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67개소 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대기 배출부 과금 부과, 유류관련사업장, 수해복구공사현장 등 점검, 하천수질 정기측정, 매연차량 배출가스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 번째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1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 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12월 15일한 완 공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 제적 ․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 째 조림사업은 양구읍 고대리 등 5 ㏊ 유휴토지 에 피나무 등 경제수종 식재를 전체 완료하였습 니다. 두 번째 군유림 밤나무 숲 조성 사업은 지 난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에 동면 원당리 지역 에 밤나무 8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 번째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 업비는 6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9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전 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구조개랑 9㎞, 보수 4 ㎞, 총 13 ㎞ 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욕 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비봉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등산로 정비 780m , 로프난간 244 m, 전망대 2개소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12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휴양림내 경관조 경과 기존 외지부지 내에 심어 있던 사과, 배나 무 284본을 휴양림내 도로변에 이식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20일 현재 시설이용료는 65,087천원 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안면 산림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지역에 흙탕물 저감 사업 차원으로 지난 4월에 밤나무 8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 성 추진입니다. 양구 월명리 마을에 보조 60%, 자부담 40%를 포함해서 25백만원의 사업비로 장뇌삼 재배단지 5 ㏊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 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대암산 산채작목반, 방산 곰취 작목반에 곰취박스 255천매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비는 4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주택 나무보일 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8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1,500천원씩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 으로 지난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양구 가꾸기 사업추진 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 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0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18개 분야 에 수목식재 44,2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숲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공원, 초롱이 테니 스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00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특화 숲 거리조성 3개소, 수목 및 야생화류 식재 57,000본, 자연석 인공폭포 1개소 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월동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꽃으로 덮인 양구 가꾸기 사업 추진입 니다. 사업량은 숙근초, 계절꽃, 화목류 등 1백만 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로화단 조성 205개소, 꽃 장식물 배치 4종, 꽃길조성 100 ㎞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도화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관내 주둔 14개 군부대에 철죽 49,000본 을 지난 5월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 림3대 재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예 방대책 추진입니다. 전체사업비로 551백만원으로 그중 산불예방 인건비가 55%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 진화대원 및 예방원 64 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단체, 이장 76 명이 감시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 2대, 초소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 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 추진 하여 금년도에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 되지 않 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추진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사업량은 882㏊ 이고, 사업비는 20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 여 882 ㏊ 방재를 전체 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사업은 강원도 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지사방1 ㏊, 사방 댐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방댐 1개소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 4월까지 도촌리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고, 사방댐 준설 4 개소는 12월초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음 군부대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량은 산지사방 0.45 ㏊ 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2사단 수색대 등 11개소에 대하여 예방사 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행정 사 무 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춘기와 추기에 단 한건의 산 불 없이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신 우리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8쪽의 야생동물 피해보상제 실시에 대 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대 상작물이 일반 식량작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수나, 화해 특용작물 등은 제 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제일 많은 것이 산돼지 피해입니다.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작물피해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적었을 때에는 하우스 내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동면 경우에는 곰취 밭에 들어와서 지렁이와, 땅강아지를 파먹느냐고, 포장을 망가 트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피해 보상 요구를 했더니,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곰취 포장에 피해가 있고, 더 덕에도 피해가 있고, 대상 작물 확대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침에는 과 수나 화해 특용작물은 제외 하도록 지금 지침 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우스나 특용 작물들도 포함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를 해서 확대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산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산돼지 포획관계 사업을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포획틀 4기 설치한 것을 내년도에는 10기정도 더 만들어 마을별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두리 식으로 틀을 제작해서 지역단위 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 목책기도 금년도 예산이 10,000 천원인데, 내년도는 군비를 28,000천원을 자체적 으로 더 확보를 해서, 40,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피해 보상 관계도 금년도 당초 예산이 40,000천원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0천 원을 더 올려서 50,000천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대상작물을 확대하신다고 하 니까, 내년에는 특수작물도 포함을 시키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야생조수 피해에 관한 문제를 감사를 해 주셨는 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농작물 피 해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문에서 도 봤습니다만, 멧돼지가 출연했을 때 민간 사람 들이 적절치 못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인명의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피해, 수목피해, 이런 피해에 대한 보 상도 강구되고 그것이 지침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입안되고 시 행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야생 동 ․ 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례 제정 시에 대책을 요구 했고,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해도 된다 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님께서 답변 시에, 물론 예산을 확보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표명해 주셨지만,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분묘 회 손 관계를 조례 제정관계를 환경부에 질의를 했 더니, 가능 하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지금 인 명피해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현재 경 남 거창군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 에 저희가 알아 봤더니 조례 제정이후에 인명피 해에 대한 보상은 단 1건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문 제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야생동물 불법 포획 이나 등산을 갔을 경우 다쳤을 때 보상을 요구 했을 경우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 렵고 확인할 방법이 어렵지 않나, 내부적으로 검 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례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대상농작물 을 확대시킨다는 것도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이상,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지침으로 가고,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이 된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야생 조수 포획허가, 농작물 피해로 인한 허가 건수와 포획개체 수가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멧돼지에 한해서.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는 전체가 232건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392건으로 69% 증액이 됐습 니다. 피해보상 관계도 작년도에는 31,400천원을 보상을 해줬는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 69,148천 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액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멧돼 지 포획허가, 유해 조수 포획허가를 몇 건을 내 주고, 몇 마리의 유해조수가 구제가 됐다, 라는 통계자료가 있냐는 것입니다.

포획허가는 현재 122건을 포획허가를 해 주었습 니다.

몇 마리 구제가 되었습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것 이 있습니까? 포획허가를 내주고 포획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포획을 했을 경우 저희들에게 전화상 으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한건도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8마리 있었습니다.

8마리 있었습니까?

저희에게 신고 된 것만 8마리 되겠습니다.

대부분 올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올무하고, 총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논의 될 때마다, 올무에 의한 포획방법은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피해도 발생 될 수 있다. 올무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멧 돼지 올무를 설치했지만, 그 올무에 멧돼지만 걸 리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도 우려가 되니까, 좀더 적 극적인 방법, 또 대안점으로 포획장을 운영할 것 을 수차례 제가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 기 했지만 과장님, 담당자 분께서는 그것이 현행 법에 야생동 ․ 식물법에 위배 될 수가 있다. 야생 동 ․ 식물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윗분 께도 조언을 했고, 저에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것이 번복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야생동 ․ 식물보 호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야생동물 용역을 줘서 밀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끝 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반영을 했지만, 가두리식 포획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총포 방지단을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지금 4명으로 운 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동 ․ 식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시 제가 분명 히 법률검토를 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포획제도 가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 록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현행법에 위배된다 고 해서 제가 환경부 질의까지도 요청을 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전혀 본 위원의 의도와는 다른 어떤 이상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사실상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고, 또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6 년도 6월에 우리가 멧돼지로 인한 피해문제가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출몰을 해서 여러 가지 유해적인 요소가 발생됨에 따라 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광 역시 및 수도권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에 보면, 시장 ․ 군수가 엄연히 포획틀이나 포획장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도까지 만든 계획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문제를 제 기 했을 때 과장님, 담당자들은 이런 것을 한번 이라도 검토해 보시지 않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궤변입니까? 좀더 확실히 법률검토를 해서 지역 현실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을 펼쳐주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에 개정을 할 것이 있으면 개정을하고, 지침상 만들것은 고쳐서 내 부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 난번 임시회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환경부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태도시 사업을 공모 를 했었는데, 양구군에서 응모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응모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떨어지고 고성군에 서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셨다면, 응모를 했었 던 제반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응모를 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희군에 는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자 연환경 보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양구군 생태 식물원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연 환경 보존법 42조 및 시행규칙 40조의 규정을 찾아봤는데,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 자연환경 보 존법 42조는 이 의미는 자연환경 보존 이용 시 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같은데, 현재 는 이것이 38조로 되어 있고, 42조는 생태마을의 지정 등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 도 따라서 시행규칙은 징수를 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감면조항 이라던가, 환경시설에 대한 이런 시행규칙이 되겠는데, 42조하고, 40조의 규 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 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 조항으로 저희가 당초 조례를 만들 때는 42조항이 부합되어 했는데, 법 이 개정되면서 바꿔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서 야생동 ․ 식물보호법이 분법이 되면서 시기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이루 어졌으면, 엄연히 법이 바뀌면 그 법은 각 도 ․ 시 ․ 군에 관보에 게재될 뿐더러 특히 담당부서 에서는 공문으로 접수해서 회람도 하게돼 있으 면서 같이 검토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 금까지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관계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고, 그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과 조례에 맞도록 개정토록 준비 하겠습니다.

조례의 관리같은 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어떻 게 보면 해당 과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특히 조례를 승인해 주고, 제정해주는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향후에 이런 소홀한 일들이 발생 되지 않 도록 업무에 만전을 원칙대로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감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자연환경 감시대 감시활동 예산이 89,000천원 정도 되는데, 행위 적발에 되는 관련 인건비와 수거 및 처리에 대 한 인건비가 분류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89,000천원 인건비 중에서 4월 ~12 월까지의 인건 비 중에서 행위적발, 밀렵, 쓰레기 투기, 단속의 행위적발에 대한 인건비 외에 또 수거, 처리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감시대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관련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물론 환경감시대원들이 감시를 하다가 쓰레기 등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만, 본 수거 사업 인건 비는 아니고, 우리 환경감시대원 8명에 대한 근 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감시대원분들 근무하는 상태를 보면, 시각적인 것만 운영을 하 고, 눈에 보이는 것을 수거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환경감시대원분들께 홍보를 하셔서 수거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예 산이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잘 하 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 데요, 지금 663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공사에서 중 앙정부차원 시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가 30%가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 십시오.

흙탕물 저감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면서 금 년도까지 저희에게 전체 사업추진 된 것이 2,600 백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기금이 80%, 군비가20%로 였습니다. 금년도는 기금이 70%, 군비가 30%로 군비부담이 늘어났는데, 내 년도에는 흙탕물 저감이 1,800백만원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군비부담은 7.5%가 되고, 국비하고 기금이 85%로 도비7.5%, 군비7.5%, 군비부담이 7.5% 되겠습니다.

소양댐 탁수저감 사방댐 설치공사에는 군비가 9%밖에 없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 까?

이 사업은 댐 관련 사업은 산림파트 도에서 시 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에서 시행 을 하는데, 댐 관련 사업은 군비가 지금 9%로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9%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흙탕물 관련해서 해안지역에 사방댐을 설 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업은 우리 군이 아니 고, 국가적 사안인 만큼 예산 확보의 적절한 조 치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회의에 가서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많 이 전달을 합니다. 수도권 상수원 관리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 국비나 기금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력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 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 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휴양관 1동의 8실과 숲속의 집 11동 야 영장과 취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과나 무, 배나무를 강원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지역에 있는 것을 심었다고 하셨는데, 나무 값을 사서 식재한 겁니까? 아니면 나무를 얻어서 식재한 값만 18백만원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강원외국어 고등학교 부지를 살 때 보상을 군에 서 해준 사항입니다. 사과나무, 배나무를 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나무를 굴치해서 휴양림내 도로 변에 식재한 인건비만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풍나무 외 17종 7,487본을 식재하셨는데, 양구 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홍보물이 참 마음 에 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랑을 합니다. 또 이 렇게 나무를 식재한 것이 참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추울 때 나무를 심어 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양구를 많이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 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 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선서 ” 경제진흥과장 임철호 상기 본인은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 다. 2007년 11월 29일 증인 임철호.경제진흥과장 임철호 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 적 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성과, 최근의 경제동 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쪽의 2007년도 목표와 방향 2쪽의 2007년도 주요성과 3쪽의 최 근의 경제동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상리 235번지 일원의 양구중앙시장에 대하여, 2005년 부터 2006년까지 2차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기반시설, 주차장, 아케이드 등을 정비하 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앙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5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리 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을 보고 드 리면, 지난1월 추진위를 구성하여 4.8일 SI 테크 놀로지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 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4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929 ㎡ 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가4동 16점포를 철거하해서 화장실, 상인 교육장, 주차장을 조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인접 상가(대운슈퍼구간)의 아케이트 설치사업입니다. 아케이트 608 ㎥ 설치 및 도로포장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하여 12.18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재래시장과 5일시장의 연계방안으로 고객의 진입동선을 원활히 하기위 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3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15 m 를 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음장 입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의 안전관리입니 다. 양구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 상주 배치를 위 하여, 양구 중앙시장 내에 연간 사업비 28백만원 을 지원하여 화재, 침수, 도난등 위험요소, 감시 순찰을 위한 유급감시원을 3명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으로, 양구중앙시장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 는 것으로 보험료 176만원,중 도,군비 50%를 지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상 인 및 소상공인이 경영마인드 제고입니다. 양구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에 걸 맞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 해서 선진 재래시장 및 우수시장 박람회를 견학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8쪽 양구사랑 상품 권 발행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중 · 대형마 트의 입점, 그리고 홈쇼핑과 인터넷 오픈마켓 등 의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세 소 ․ 상공 및 재래시장의 경영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애향운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 양구사랑상품권 」 을 지난 6.15일부터 발행하였습니다. 11.20현재 906,830천원의 상품권 을 판매하여 우리지역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 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하여 지역경제에 조금 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품이벤트를 통하여 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고 명실공히 양구 군의 제2의 화폐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 입니다. 9쪽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 업으로 영동기능식품 등 5개업체에 16억원을 융 자지원토록(시중은행 금리4 ~5% 보존)하였으며,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SK 대리점등 9개 업 체에 3억2천만원의 경영안전자금을 대출을 받도 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 인 개발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산호박 찐빵 및 통일 고랭지 영농조합법인에게 각500만원씩 지원하여 동 업체의 상품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입니다. 본사업의 지원대상은 영세업체 및 15인 이하의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 원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 제작비 및 소규모 물 류시설 설치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구읍 학조리에 소재하고 있는 진상 한과를 선정하여 제품 포장 용 박스제작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입 니다. 11쪽 지역경제 안정기반구축입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비 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제과.제빵 과정 1명이 훈 련을 마치고 취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시 설관리 및 재활용품 선별 등 현장위주의 사업장 에 배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 11 개 사업장에 1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 니다. 세 번째, 근로자 사기 진작사업으로 모범 근로자 포상 및 위문 격려를 실시하였고, 근무여 건이 열악한 현대운수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 워장설치를 위하여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 리를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 하였고 반상회보 등 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 다. 특히 음식점, 숙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상요인이 많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집중 관리함으로서 서민경제를 적극 보 호토록 하였으며 『 주1회 강원 물가정보망 』 활용 을 통해서 양구군의 물가동향을 게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3쪽의 저소득층 경제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LP 가스 시설개 선사업으로 24가구에 대하여 도비, 군비 각50% 를 지원하여 시설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LP 가스 시설을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 세서민 주택전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한국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168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가구에 대한 연탄 및 기름 보일러 교체 및 단열재 시공 등을 지원한 사업 으로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시행하였습 니다. 네 번째, 본 사업 역시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79 가구에 가구당 3만3천원상당의 연탄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15쪽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인프라조성 입니다. 먼저, 양구농 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근년부터 3년간 국 ․ 도비 를 포함한 93억원을 투자하여 4만5천평(평당21 만원)의 산업입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발주 및 입 주희망업체 설문조사, 폐수 종말처리 시설의 국 비신청과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농림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두 번째, 투 자 및 기업유치 촉진조례 및 규칙제정입니다. 날 로 경쟁이 치열한 지자체 기관의 투자 및 기업 유치의 경쟁에서 저희가 우의를 확보하기 위해 서 지난 8월 3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례 보증제도 운영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신 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자하였으며,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강원신용보증재단 의 특별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7쪽 기업 투자 ․ 유 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기업이전에 대한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하여 건 축, 농지, 환경, 산림 등 인허가의 창구를 저희 경제진흥과로 일원화하여 대행 처리함으로서 공 장설립 인허가 및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논스 톱서비스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H&;H, 메자닌푸드텍, 양구솔라파크 등의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 다. 두 번째, 개별입지 사전정밀 검토제입니다. 양구군에는 산업입지가 없는 지역의 열악한 실 정을 감안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공장설립이 가 능한 개별입지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들 에게 알선하여 줌으로 인해서 기업이전 및 공장 설립의 기업 편의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격적 기업마케팅 전개입니다. 우리군 의 전략산업에 맞는 연고기업이라든지, 친환경 또는 청정이미지를 선호하는 기업, 수도권 이전 기업 등의 타켓 기업을 먼저 선정하여 전략적, 공격적으로 기업마케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 음장 입니다. 19쪽 신 ․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입 니다. 먼저, 우리군의 교통신호등 LCD 교체사업 입니다. 국비사업으로 57백만원으로 23개 등의 신호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과 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 ․ 재생에너 지 조성사업으로, 한국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풍 력발전단지는 남면 대암산 및 천미리 일원에 대 체 부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 풍력 자원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구 솔라파크는 양구에 법인을 설립하여 양구읍 및 동면일원에 발전규모 2,500KW 시설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도 경제진흥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비 30억원의 중앙시 장 개선사업을 300억만큼이나 어렵사리 잘 추 진하시고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관계 공무원 여 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농공단지 조성부지는 승공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승공대 지역인데, 농공단지가 승공대로 선정이 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광역상수도, 상수도 보 호구역 문제 때문에 승공대로 이전이 됐다고 하 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93억 사업실시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실시 및 사업시기가?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공사 말입니다.

공사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 를 실시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광역 상수도 이전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데 우리사업이 추진하고 있는후에 광역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돼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당초에 보다나은 적정 입지가 선정이 되면 추후 사업도 가능합니까? 단지 조성이...

농공단지는 한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농공단지 조성은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다시피 저희가 지역적인 어떤 법 때문에 입지가 정확히 선정이 안 된 곳 에 큰 득이 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는 사항이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 분들도 입지에 대해서는 잘 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 도 많습니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부득 이 하게 승공대로 갈 수 밖에 없었지만, 이 문제 는 추후에도 우리가 상수도 보호 구역이 해제 되면, 적정한 입지가 나오면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 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동면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2,500 ㎾ 규모의 200억 사업을 하는데, 200억에 대한 사업투자가 일시 투자입니까? 아니면 연차적 투자 입니까?

일시 투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투자비에 대해 서 지역 고용 창출에는 상당히 미약한거 같은데 어느정도 고용창출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고용창출은 3 ~5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자가 양구에 오기 때문에 많기는 5 ~10 명 정 도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나? 지역에 인구유입 이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업유치에 따른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군의 어떤 수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 ․ 재생 에너지 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청정이미지를 제고 시 키고, 태양광 발전 단지가 옴으로서 작지만 고용 효과, 인구유입 효과, 또한 이익금의 일부를 사 업자가 양구에 장학금을 내는 그런 효과를 들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적당한 자리 가 있으면 양구에 제2의 시설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1차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2,500 ㎾ 를 대상지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건만 조성이 되면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지역에 이정도 메리트나 우리지역의 청정이나, 이런 쪽, 장학금, 이런 쪽으로 지역적인 수해가 되면, 지 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특히 신 ․ 재생 에너지는 각 지자체에서 경쟁 적으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유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유치한다는 답 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 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자 료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확실 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 내 중소기업 및 소 ․ 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 하여 경제진흥과에서 기업 자금 대출 추천을 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2007년도 대출 추천 현황 및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금년도 중소기업 자금은 올해 5개 업체에서 16억원의 대출 신청을 해서 6억원을 기 대출을 받았고, 1개 업체 10억원은 지금 현재 창업자금 으로 신청 중에 있고, 준공 된 후에 집행될 것으 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2 개 업체 2억5천만원이 농협 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았고, 3개 업체 13억5천만원은 춘천에 위치한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바 있습니 다. 또 소 ․ 상공인 대출은 저희가 9개 업체에서 3억2천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농협 군지부에서 6 개 업체 1억7천만원, 신한은행에서 3개 업체에 1 억5천만원을 대출 받은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만, 관내에 엄연히 군에서 추천을 해준 기업 및 소 ․ 상공인들에게 지원 조건을 갖춘 제1금융권, 농협 양구군 지부가 있음에도 신한은행 및 기업 은행 즉 외지에 있는 은행에서 많은 대출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이라 고 생각을 하며, 이 금융기관에서 기업들이 춘천 까지 나가서 대출을 받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특단의 방안이 없으신지 이것에 관해서도 설명 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 ․ 상공인들이 관내 농협 군지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의 신한 은행에서 주로 많이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 다. 예를 들어서 소 ․ 상공인 같은 경우에 6개 업 체가 1억7천만원을 받고 3개 업체가 1억5천만원 을 신한은행에서 받았는데, 물론 춘천 신한은행 에서 대출을 받는 소 ․ 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들이 춘천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농협에서 소 ․ 상공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업체당 2천8백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 신한 은행은 3개 업체에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한도 액을 다 대출을 해줬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공격 적이고 적극적인 대출 마케팅을 통해서 그쪽으 로 선호하는 것을 저희들의 판단이 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타 지역의 금융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중 앙회에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기 때 문에 저희들도 관내 금융기관에 농협중앙회 양 구군 지부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시각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 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에 중소기업과 농협중앙 회 양구군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농협중앙회 양 구군지부에 대출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서비스가 강화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소 득 상공인이나, 기업인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런 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 융권은 지금 사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들의 여신 기준이라든지, 영업 방침에 대한 우리군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개선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이 여러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에 맞는 환경조성이 필요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 ․ 상공인 금융 지원 상담은 저희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 국가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저희와 함께 소 ․ 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양구에 출장을나와서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양구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 다.

저는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그동 안 저희가 어제 재정운영과 감사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군 ․ 금고를 지정을 해 서 거의 1년, 2년의 관행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균 잔고액이 1,000억원 이상을 계속 예치해 두 고 그 사람들의 막대한 수신 실적을 올려주고 농협이 수신 영업실적이 많기 때문에 여신은 조 금 소홀하지 않느냐? 즉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피하고 기관, 즉 안정성 있고 단기수익 을 올릴 수 있는 데서 엄청 편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미약하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우리군에서 우리 군 민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기 업 환경을 조성해야 될 군의 어떤 금고 정책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 그것은 은행법이라든지 여러 또 다른 시각에 서는 문제가 있다는 대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즉 제1금융권이 경쟁이 되고 있지 않고, 독점하고 있는데 대한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양구가 또 다른 제1금융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도 상당히 미약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조성을 해주려면 제1금융권에 출장소라도 건물을 제공을 한다던 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 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 원이 생각을 한건데, 상공업 지원센터를 하나 건 립을 해서 항시, 지금 소 ․ 상공인 지원상담이 일 정한 장소도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는 것 보다는 상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군에는 기업 활동과 밀접한 세무서 주 재관실이 있습니다. 시내 우리군 건물에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시설도 미약하고 세무 주재관실도 그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주고, 또한 제1금융권 출장소도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 단이 됩니다. 이런면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 ․ 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 해주는 여러가지 제도나 환경이 필요하다고 저 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하기가 어렵고, 지금 농협의 여신 기준이 농 업인이 사실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 행들은 기업비율이 유리하도록 여신 기준이 되 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할 일은 농협의 여신 기준을 기업에 유리하도록 같은 시중 은행과 같 은 대출 여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려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공지원센터 는 저희들이 센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가 일사 일 담당자라고 해서, 찾아가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저희들이 반영해주는 그런 시 스템으로 갈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세무서 주재관 실, 제1금 융권 장소제공 관계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더라도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군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풍력단지 사업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암산, 대우산 지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 지정 으로 인해 두 곳은 사업 선택지로 배재된 상태 입니까? 계속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사실 풍력발전 단지가 대우산 지역은 최적의 단 지입니다. 중부발전에서도 그 지역이 천연보호구 역으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국 의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도 검토해 보겠다, 라고 먼저 의사를 제기해 왔는데, 현재 지금 그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 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 제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건의하는 단 위성이 문화재 현상 변경이 다 되어 있고 회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 라고 하는 것으 로 해야지 저희가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야겠 다, 라고 하면 단위성이 회손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풍력발전에 관한 것은 그쪽에선 언급하 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을 풍력단지로 지정 을 해서 우리 군의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초에 천연보호구역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천연보호 구역이란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이 공문서 상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대우산 풍력발전단지를 의뢰 처 리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확인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보호 구역이 표시되어서 민원신청을 하면 나오게 되 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천연보호구역이 국토이용계획에는 표 기 되지 않았습니다. 측량이 아마 지난해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상에 표기가 안됐었다면, 천연보호구역으 로서의 구성역이 있겠느냐, 라는 것을 따져 봤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문서 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 도, 대암산, 대우산 지역, 특히 우리가 사 매정지 로 있는 지역을 해당 담당과와 같이 업무 연락 을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 히 문화재청으로부터 그것이 불허된다, 라는 그 러한 사실을 공문서상으로 확인한 적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 저희가 인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73년도에 그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현상 변경허 가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중부발전에서 허가 신 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암 산, 대우산 지역을 우리 군에서 중부발전과 공동 으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또 이러한 사업계획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이런것에 대한 해 소책으로다, 재 지정내지는 지역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본 위원과 같이 문화재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공적인 어떤 문화재청과 어떤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없었습니 까? 제가 가서 담당자들한테 서류를 분명히 봤 는데, 담당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우리지역에 대 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 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서류는 그 분들이 자의 적으로 수집을 해서 모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우리 쪽에서 과장님 또는 양구군이 됐던, 중 부발전이 됐던, 문화재청에 민원을 낸 것은 사실 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관련 현상 변경 허가를 내서 문 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심의를 해서 불허가 났 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차로 거기에 대한 여건을 이미 문화재 현상 변경이 다 됐기 때문 에 다시 재심을 해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 결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천연보 호구역으로 면적만 지정을 해놓고 지반 고시가 안돼서 어느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인지,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군이 막대한 행정, 재정적, 지역발전,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치화, 계량화하고 이런 것 에 대한 증거, 또한 법률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청의 업무소홀로 인한 우리군, 군민, 지역 발전에 대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을 통해서 라도,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미력해요, 저희가 어 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문화 관광과라는 업무자체는 문화재청과의 기관 대 기관의 관계가 있고, 그 분들은 문화재를 보호해 야 될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확대지 정을 요구하고 그런 쪽에 시각이 있어야 될 사 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 아요, 물론 이 사업 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습 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 업무조정을 총괄하고, 법률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이 사업을 시행하려 고 했던 해당 과에서는 이로 인한 지연에 대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이것을 끝까지 관찰 대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복안이 있으시 면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화재 천연보호구역에 관한 관행이 저희가 두 번을 거쳐서 문화재청에 천연물과에 심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여타 우리 나라의 10개소에 천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만, 전 체적으로 면적만 지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지번별로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도 이것이 면적만 지정 돼 있기 때문에 필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논쟁도 있기 때문 에 현재 천연기념물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연 보호구역이 이런 실태로 있고, 저희들도 지금 양 구군에 사회단체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냈고, 필 요에 따라서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쉬운 얘기로 업무 핑퐁이나 이런 차 원이 아니라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자 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의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리 의회 도 적극 관심을 갖고, 또 주민들도 동참을 시켜 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취지에 맞게 천연보호구역으로서도 현실성 있게 재조정되고 추진될 사항이라고 판 단이 됩니다. 경제진흥과도 상당히 대우산 천연 보호구역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 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경 제진흥과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도에 처음으로 양구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 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반응은 어떤지, 혹시 평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5개월 동안 9억6백만원 의 상품권이 판매가 되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이라든가 지역의 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나름대 로 상품권을 통해서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9억 6백만원 의 상품권이 판매가 되어서 지금 유통 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상품권 발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 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 상품권 발행하는 방법, 운영방 법을 제기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더 좋은 안을 만드셔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는 중에 보면, 너 무 복잡하게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더 많은 애 로사항이 많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 시 운영하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줘야 되고, 경품행사도 있기 때문에 이 런 것이 시스템 상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 다. 현재 시스템이 2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들이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박승용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자가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답변된 것을 근거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20일 현재 약 8억7천9백만원정도 판매 를 했고, 회수 금액이 6억1천8백60만원 정도가 회수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판매액에서 회 수 되고 남은 돈이 약 2억6천1백만원정도 있습 니다. 2억6천1백만원은 지금 저금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양구군의 수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 까? 각 농협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판매처에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 시점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 이 판단을 하니까, 그 당시에 회수 액 2억6천1백 만원을 할 때에는 바로 공무원들이 5천3백만원 정도 판매가 된, 업체에서 판매가 된 시기 때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평균 1억2천 ~5 천정도의 상 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판매 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관계는 판매처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금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도 되어 있고, 포인트 지급액이 지금 15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포인트 지급은 현금으 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상품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1억5천정도가 유통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20일 현 재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2억6천만원이 통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회수액 자체도 통장 안에서 내부 이루어지는 것 이지, 양구군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은 없잖 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포인트 지급같은 경우 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판매액이 다 나갔을 때에 는 포인트 지급액이 사실 현금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인데,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포인트 지급액 이 지급이 안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남아 있는 금액이 2억6천만원씩 있는데, 포인트 지급액이 또 발생됐다, 이것이 다 회수가 됐을 때에는 포 인트 지급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 이라든가, 이럴 때 적 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말씀을 드렸 냐면, 판매해서 양구군 경제진흥과 통장에 판매 액을 모두 입금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회수되는 금액을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바로바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하면,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각 담당은행에 양구군 금고에서 이자가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나중에 포인트 지급액도 이자로 변제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 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혼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금액을 정립하는 것을 보면, 판매할 때 현금으로 3%로를 할인해 주는 방법도 다시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립했 을 때 여러가지 발생되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신 경을 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8억 7천만 원 판매액 중에 회수액이 6억1천만원인데, 은행 에 2억6천만원이 있는데 이 판매액이 100%로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분실을 했다던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 상품권이 분실 됐을 때 에 대한 것은 100%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은행 잔고가 양구군거였으면, 분실된 것에 대한 수입자체가 양구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할인 해택 을 주고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3%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가 있고 어떻게 보면 득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 주다 보니까 혹시 분실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은행 에 수입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 간에 가서 그 포인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은행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양구사랑 상품권의 운 영방법을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어떤 것이 편리 하고, 어떤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쯤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 다.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전체적으로 정 산을 볼 거고 회수가 안 된 것이 은행으로 가지 않고 저희들이 회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인 트 적립액 또한 저희들이 같이 정산을 하면서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될 문제고, 포인트 정립 액 이 지금 현재 판매액에 비해 발생된 포인트가 2 천6백만원인데, 1백5십만원 밖에 적립액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 년 경품번호라든가, 포인트 액을 고객들에게 통 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가지 미 회수된 상품권이라든가, 포인트가 은행쪽으로 갈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정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1억2천만 원정도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이자 발생 분은 금융기간에서 갖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저 도 공감을 하는데, 대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면서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센 티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 통되고 있는 상품권에 어떤 이자액은 판매처에 서 수입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회수되지 않는 상 품권에 대한 것은 나중에 군에서 급액에 대해서 회수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책은 되는 것 같 은데, 체제가 사실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쯤은 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 고, 상품권을 통해서 경제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품권 관련해서 불법 유통을 하던 사례 가 있었는지, 적발한 사 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품권에 환전이라던가, 또 판매되는 것 을 계속적으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 서 모든 상품권의 적립금도 전부다 회수를 받았 습니다.

사실 3%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3%를 이 용해서 불로소득을 하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 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품권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단속한 부분에 대 한 것을 공지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법유통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절대로 상품 권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인식 시켜서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 상품권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품권을 판매 하니까 상품 권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사용을 하려면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 역 상경기에 도움이 되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카드로 물건을 사면 카드 수수료가 나가 는데, 상품권으로 사면 카드를 덜 쓰게 되거든 요, 카드수수료가 안나가니까 이득이 보장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 시는데 주무부서에서 세심한 관심으로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시장 연접구간 아케이드 설치사업에서 대운슈퍼 하고 청도 양품목 구간에 608 ㎡, 도로포장, 간판 을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30억의 중앙시장 리 모델링 사업은 잠시 중단하고 군비를 4억을 지 원을 하는데... 아침에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애 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완료되기까지의 공사 상황이 어떤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앙시장 인접상가 아케이드 공사는 재 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운슈퍼 건너편 구간은 사 실 재래시장이 아니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지 재 래시장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0억원의 사업비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를 투입해서 점포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30억 드려서 하는 재래시장의 효과를 높이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한 두 곳의 상가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두 분들이 동의를 하셔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두 상가가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모습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함께 이해를 시 킬 수 있도록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리모델 링, 상품권 제작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준공식도 잘 이루어져 양구의 시장 경제 가 잘활성화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양구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3억원인데, 기 타에 51억은 어느 기금입니까?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51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라든가, 기준 경 비가 되겠습니다. 51억원을 저희들이 기체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51억원은 다 들 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32억원, 도비 5억원은 확보가 된 상태 입니 까?

농림부에서 양구군이 우선 지역으로 선정이 돼 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양구군에서 시설사업에 농 공단지가 입주 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 는데 시설사업의 범위는 양구군에 어디까지 해 당 됩니까?

양구는 농공단지 입지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입지만 조성 합니까? 몇 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 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평균 2천평에서 3천평 규모의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2천평에서 3천평이면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4만5천 평이면 여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3만평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3 만6천평 정도 조성이 되면, 한 20개 업체에서 25 개 업체정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양구에 입주를 하겠다는 희망업체는 파악이 안됐죠?

입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업체는 몇 개 업체 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제안서를 가져오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업체 가 2/3 정도 신청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 문에 그때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신청을 받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의사 타진만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쪽에 유치했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유입, 고용창출, 지역 상 ․ 경기 활성에 상당히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선서 ” 도시개발과장 홍성철 상기 본인은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 니다. 2007년 11월 29일 증인 홍성철. 도시개발과장 홍성철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도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입니다. 군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 리면, 주민공청회,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 원회자문 등 군 기본 계획을 강원도에 신청 중 에 있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11 월16일에 실시를 했고, 내일 제3분과 위원회 심 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군 관리계획수립은 현 재 산림청과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고, 농림 부, 국방부, 환경부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내년 1월에 신청해서 지적고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도 시계획도로 4차천 확장공사 사업개요는 생략 드 리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2월5일에 교통표 지판 및 현장정리 후 공사 준공처리토록 하겠습 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 사 착공 7개소 중 2개소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 니다. 보상 협의는 경찰서 앞 도로와 해안 보건 지소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에 3개 소를 완료하고, 기타 4개소는 공사 이월해서 내 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 니다. 다음은 송청교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입니 다. 본 사항은 도지사 시 ․ 군순방시 건의사업으 로 양구읍 송청리부터 비봉초교까지 총연장 Ｌ =1,956ｍ, 폭은 Ｂ=20ｍ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예상사업비는 18,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 고, 현재 추진실적은 송청, 양구초교간 실시 설 계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도 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항을 추진 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노면불량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 사는 총 27개소 중 25개소는 완료하고, 향후 장 로교회와 성결교회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남면과 동면에 금년도 10월에 발주를 해 서 12월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가로등 교체사업은 총 238등을 추진했습니 다. 현재 공사는 완료했고, 나머지 잔액으로 추 가사업으로 남면, 동면, 방산, 해안 4개 지역에 35개소, 양구읍 뒷골목에 19개소 금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입니다. 총연장 Ｌ=215ｍ 에 대해서 금 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 동의서 찬성 83%를 징구했고, 이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계획 을 수립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감정평가와 매 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 월에 조명, 상징물, 방송시설 등 공모방식에 의 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곳은 지상물 철거와 주차장조성을 금년 부터 내년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 봉공원 계단설치공사는 총연장 Ｌ=38ｍ 현재 경 계석을 설치하고 12월15일까지 본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리지구 도시환 경개선사업은 토지주가 토지보상 과다요구 등으 로 인해서 협의가 결렬되어서 사업을 포기 하였 습니다. 여섯 번째 냉천골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양구읍 하리 구 양구도서관 뒤쪽에 총연장 Ｌ =150ｍ 에 대해서 황토길, 운동기구, 지압보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7월23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사 업은 양구읍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저구 및 통 신주에 방지시트 작업을 138개소를 추진해서 금 년도 10월1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 업은 총15건 중에 13건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 2건이 있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총 완공 13건, 공사 중 3건이 있습니다. 금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연초순방 주민건의 사업은 17건 중 12건 사업완 료, 현재 시행 중 5건 의원 건의사항은 총 46건 중 사업완료 35건 시행 중 11건이 있고, 수시소 규모 주민건의사업은 총 16건 중 13건은 완료, 시행 중 3건이 있습니다. 12월초한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 다. 대상지역은 남면 청리로서 금년도에 전원마 을 지정신청과 국비지원이 확정됨으로서 현재 한국농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참여요청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양구군과 한 국농촌공사간에 협약체결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 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사업으로 국비지원은 4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강원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하겠 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 ․ 군 별로 제안서를 별도로 받아서 심의해서 12월초 제안서를 받아서 1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주택수해 상습침수 지역 개선사업입 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면 팔랑리 지역 으로 침수지역 성토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에 건물5동과 토지 14필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관계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도 453호선 배수로에 대해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요청한 결과 내년도 4월에 배수로를 조정하겠다는 통보가 왔 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요청 하고 토지보상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 업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정비 사업은 금년도 3 개소에 84백만원, 군부대 아파트주변 환경정비 3 개소에 187백만원으로 상반기에 진입로 포장 2 건을 완료하고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2건을 완 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사업으로 61,000천 원 현재 2사단 62연대 진입로 포장 2개소 사업 을 시행 중에 있고, 12월초한 공사완료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급입니 다.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는 생략하고 금년도에 오수관로 Ｌ=13㎞ 완료하 였고 배수설비 742가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 단계 하수관거 사업으로 정림리 지역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수관로 Ｌ=10.1㎞ 배수설비 568가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용 역이 완료되어서 총 사업비를 환경부에 승인신 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소양강 댐상 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1,519백만원 중 2007년까지 6,118백만원을 확보 해서 금년도에 학조2리에서 신설 하수처리장을 완료하였고, 개량 하수처리장 구암리 하수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 배수 관은 총 731가구 중 543가구를 시공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전리, 죽곡리 관로부설과 맨홀설치, 학조리, 이리 처리장 기초공사 및 기 계설비 추진, 개량 하수처리장으로 구암, 황강, 대월, 동면 임당2리, 팔랑1리 관로정비와 가정배 수와 개량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마을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에 도촌리, 금악리 2반, 오미리 토목공사를 준공 하였고, 도촌리, 금악2리 주민편의 공사를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후곡리, 지렛골 하수관 거는 30%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구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 2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촌리, 금악리, 오미리 처리장에 대해서 시험가동과 댐상류 마을하수도 시설 개 선사업 중 A 등급 시설에서 기계보수와 시가지 하수관거 4개소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후곡리, 지렛골 하수관거 사업은 금년도에 80%공정 예 정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양구읍과 남면은 CI 바이오텍에 2010년 4월19일 까지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연간 위탁비는 543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구읍 6명, 남면 2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방산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취수 시설, 취수보, 도수관로, 펌프장, 구조물 완료하 고, 정수시설 정 ․ 배수지, 완속여과지, 염소투입 실, 유량계실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배수관로 Ｌ=11.678㎞ 를 보수완료하고 포장복구 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수, 정 수시설 및 전기, 계측제어 시설을 추진하고, 관 로 시험통수 및 종합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다만 취, 정수장 위치 조종에 따라서 당초 급수지역인 금악리, 오미리, 배수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8년 환경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 관로공사입 니다. 총 소요예산은 589백만원으로 금년도에 상 수도 관로공사는 양구읍 중앙시장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공사, 남면 가오작 1리 상수도 배수관 로 확장공사, 양구읍 이리, 학조리, 상수도 배수 관로 확장공사, 양구읍 정림리가교 상수관로 이 설공사를 완료하였고, 간이상수도는 양구읍 고대 리 소규모 급수, 남면 구암리 소규모 급수를 완 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동면 일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구군 통합상수도 상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남 면, 동면을 급수지역으로 통합시설용량 Ｑ =10.000톤으로 총사업비 18,000백만원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확보액은 375백 만원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15일에 용역을 실 시해서 내년 7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은 2007년도 상수도 요금 체납액 0%추진입니다. 추진실적 관년도 체납액은 39,388천원입니다. 금 년도 징수는 과년도 1,910건에 10,079천원과 금 년도 7,869건의 55,608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향 후 과년도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고질체납자에 대 해서 단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6개소로서 현재 5개소를 발 주하고 1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완료해서 금주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 지원은 경찰서 협조로 농기계 반사경 20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투 광기 설치는 방산면 지방도 구간에 횡단보도에 10개소를 설치하였고, 학교구간등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비봉초교 3개소에 투광기 설치를 완료하 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입니다. 총 166건을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도 로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반사경 설 치, 경관등 설치, 차선 규제봉등을 설치 완료하 였습니다. 다음은 LED 신호등/경보등/ 점멸등 교체입니다. 사업대상은 터미널앞, 송청3거리, 비 봉초교앞등 총 24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는 총 37 개소에 대해서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하 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전 추진 입니다. 금년도에 남면야촌리, 양구읍 한전리 홍 천국도에서 신규설치 하였고, 양구고교앞, 남면 용하1리는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남 면 송우리, 해안면 만대리는 부지 미확보 및 강 원도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의 대중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현대운수 와 대한교통에 총 489,000천원 계획에 현재 411,500천원을 지원했고, 금후지원계획은 77,500 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 금 지원은 버스 15대, 택시 39, 개별화물 42대로 총사업비 2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은 145,000천원과 금후지원은 93,969천원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 호판 교체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불법화물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 사업으로 화물대형 27대, 화물보 통 15대, 총 국비 1,400천원을 지원했고, 현재 33 대가 교체완료 되었고, 12월에 미교체 9대를 전 면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기본 계획 및 교통량조사 용역발주입니다. 금년도 9월 에 착공하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 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발주는 현재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2 월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질서 의식제고 및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 교통질서 지도 ․ 단속은 행정, 경찰,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과 민간단체 교통안전캠페인 참여, 민 간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단체 지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군장병 친화시책으로 개인 택시 양구군지부와 정원운수가 택시승차 군장병 월 1회 행운권 추첨을 해서 현재까지 군장병 60 여명에게 양구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기 보고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청교에서 양구초 교까지 4차선 확장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20억원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은 계 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청하고 양구초교간 설계용 역을 발주 중에 있고,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 도시계획 결정까지 하고 내년도 신규 군비 사업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접경 지역 사업과 내년도 접경지역 사업을 합해서 우 선 보상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사업주 변 정리에 대해서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기획 같 은 것이 수반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정되 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별 도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전창 범 군수님께서취임사에서 대 군민화합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현재 우 리군에서 군민을 상대로 소송중인 사건이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변의 물리적 상황 변화가 없이 없는 소송은 어쩔 수 없겠지 만, 송청 저유소 소송 같은것처럼 주변의 변화가 발생된다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 군민 화합 차원에서라도 이런 도시계획이나 지구변경 등에 조치를 해서 양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박영호씨 저유소 소송은 현재 민사 손해배 상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사안은 상 당히 김철 위원님께서 군민 화합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소관 담당 과장으로서 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보고 이후에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별도로 지휘부에 보고해서 향후 조치 계획을 세 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판단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후에 지휘부 의 결심과, 주위의 방향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 드려서 사후에 협의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 겠습니다.

대 군민 화합이라는 명제아래 외부의 물리적인 영향을 받지 마시고 과장님의 객관적인 시각으 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 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는데요, 불과 한 시간 전에 똑같은 내용에 똑 같은 금액 사업을 11월에 완료했다고 경제진흥 과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신 거죠? 신호 등 개수도 23개 똑같고...

본 사항은 LED 신호등은 에너지 절약사업입니 다.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 진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는 에너지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은 사업한 실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 기 본계획 관련해서 지형 도면고시 및 지적고시를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 료에는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군 관리계획 추진사항을 보면 앞에서 보고하실 때에는 3월에 지형도면 고시를 한다고 했고, 행 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실 적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현재 내일 제일3분과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기본계획은 승 인이나고, 승인이나면 저희가 관리계획을 제출토 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업체에 서 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6월까지 제출해서 4월에 승인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서 18개 시 ․ 군에서 저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현재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군 기본관리계획이 18개 시 ․ 군이 공이 시 작해서 같이 추 진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군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전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청교 시가 지 4차선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내 년도에 계획 되어 있는 거죠?

금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발주가 됐습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접경지역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시 행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기 때문에 올 해 이루어진 것들을 감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내년도 사업비가 18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라는 것이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심의 결정돼서 추진되는 것처럼 자료에 나온 것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도지사님께서 강원도 시 ․ 군 탐방 시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를 2년 간 사업으로 70억원을 요청을 했고, 도지사님께 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 고, 또 본 사항이 저희가 내년도 강원도에 투융 자 심사를 내년 2월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희가 우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계만 하고 그 이외에 주민설명회, 추가로 의회에 예산 확보, 강원도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급 히 군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 구 자료에 조례에 의한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 적을 요구했더니, 양구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고, 운영 실적이 2회를 운영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엄밀히 보면 도시계획과 관 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차선 확장 공사 에 따른 도시 계획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 까?

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2차례 열고, 이것은 별도로 도시계획 확정을 하려면 도시위 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 용역 이 끝나지 않고, 현재 총 사업비가 184억인데 예 상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이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양구군 도시계 획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본 위원생각은 이것은 엄청난 프로젝트로 보는 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양구군 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시 계획을 해 나가 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도시계획 위원회에 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검토되고 그렇게 해서 결 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의회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러한 예 산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겠다, 라 고 하는 동의 절차라든가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도시계획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즉흥 적이 라고 말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 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렸습 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4차선 확장공사 라고 지금 양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군농협 부분에도 4차선 도로가 가다가 막혀서 4차선 같지 않은 4차선이 되어 있고, 양구초교 방면에 4차선 공사도 중간 에 나무, 중간에 걸려 있는 건물, 이런 것 때문 에 4차선이라고 하지만 모양이 조금 이상해지고,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루 어지면, 나중에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송청 리에서 양구초교 쪽으로 어디까지를 시점으로, 자료에 보면 비봉초교까지 시점으로 되어 있는 데, 그것이 오다 중간에 막혀있다고 하면 4차선 으로서 어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실행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질의 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 토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구 읍 송청리부터 비봉초교까지는 도시계획을 결정 하고, 금년도 도지사님 시 ․ 군 순방 시 건의 사 항을 추진한 것은 저희가 송청교부터 양구초교 4차선 입구까지 1 ㎞ 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 비봉초교까지는 도시계획을 우선 결정을 해서 차후에 신축하던가, 건물을 기대하는 쪽에서 장 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리 도시계획을 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지 않도록 하시겠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 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시작하면 송청리부터 들어오는 방향에서 왼쪽이 될지 오 른쪽이 될지 양쪽을 넓힐지는 어떻게 진행하시 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구간 내에 벌써 건 축허가가 나서 새로 짓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소 할 수 있지 않겠나, 도시계 획위원회에서 멀리 보고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그려지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어 질것이 라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 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 리조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 미착공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합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은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에 실시를 못하고, 하반 기부터 실행하고 저희가 기본 설계, 기본구상 안 을 가지고 대상지 구에 대한 가구주를 설명회 를 갖고, 1차 설명회에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찬성을 하되 대신 그 주변에 주차장 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찬성을 하겠다, 그래서 저 희가 별도로 주차장 조성 계획을 확보하고 주차 장 조성 계획을 2차 설명회를 갖고 추진 위원들 이 양구군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극히 찬성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중앙통에 있는 상가를 방문해서 동의서를 83%를 얻은 상태고, 현재 주 차장 조성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에 신임도 얻고 저희가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가 끝 나면 금년도에 중앙통에 대한 전반적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 공모방식으로 용역을 발주 할 계획 입니다.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진하기기로 했으니까, 잘 돼서 좋은 양구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 은 일을 해주기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4쪽에 주택 수해 상습 침수 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면 팔랑2리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 시에도 다녀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해 때마다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곳인 데, 지금 건물5동은 가구가 5동이라는 얘기 입니 까?

건물이 5동입니다.

가구가 5동입니까?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주택이 2동 있고, 상가와 같이 쓰는 건물이 1동 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숙 하던 집이 공가가 있 고, 과거에 창고 1곳이 있고, 빈집이 있습니다.

그럼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이주할 가구는 2가구입니다.

2가구예요.

팔도강산하고 바로 뒷집에 산림청에 다니시는 분, 두 분이 되겠습니다.

가구주하고, 토지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동인한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군유지하고, 건 교부토지, 재경부토지가 한 400여 평이 있습니 다. 개인토지가 300평이 있고, 다른 분들하고 1 차 협의를 한 결과 한분만 지금 그 장소에서 집 을 신축할 계획이 있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집단적으로 그 지역을 개인사유지를 매입하고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은 다른 지역으로 그 인 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권 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31번국도 개량 공사에서도 나타났던 상황인데, 거의 건물은 가 지고 있는데 토지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보상비를 받아서는 도저히 건물을 짓지 못해서 동면을 떠나는 주민이 있습니다. 보 상비로는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본 위원이 알기론 건물은 본인소요지만 토지는 본인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떠나는 방 법밖엔 없어요, 건물보상을 받아서 집질 여력이 없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강구 하 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으로 봐 서는 그 지역을 택지 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분 양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분양 방안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 로 성토를 해서 주변을 택지화 하는 방법이나, 다른 건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토를 해서 토지 이용을 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두 집중에 한 집은 별도의 개인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한 집은 토지하고, 지장 물도 본 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상 토지 값갔 고 충분히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 는 없는데, 농촌 분들이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 로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갖고 계셔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시에 개진되었던 그 분들의 요구 사 항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성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했는데, 다만 한 두 집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가 적다든가, 남의 토지가 있는 분이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보상을 충분히 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 도 가격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 화도 하시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딱한 사정이 있 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많이 들으셔 서 이분들이 우리 양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건설방재과장 홍영술 상기 본인은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 니다. 2007년 11월 29일 증인 홍영술. 건설방재과장 홍영술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 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2007 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주 요성과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 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목표와 방향 4쪽의 2007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 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 로망 확충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 촌 도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000백 만원으로서 군도 7개 노선과 군 ․ 농어촌 4개 노 선, 총 11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7개 노선 중 2개 노선, 군도 2호선인 남면 도촌 리부터 지구과학관 도로정비, 군도 3호선인 가오 작리 대전차방호벽 공사는 금년에 준공 하겠습 니다. 5개 노선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오촌 도로는 4개 노선중 3개 노선은 계속 공사를 추 진하고 용역 설계중인 동면 덕곡리부터 임당리 확 ․ 포장 공사는 금년에 착공 이월하여 추진하 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군 도 4건과 농어촌 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올해 3개지구가 준공예정이었으나, 국비지원이 지연되 어 2009년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국 비 10,395백만원은 전액확보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비봉교 가설 공사와 한전 후곡 간 도로개설공사는 준공 하였습니다. 상리 용하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터널내 라이닝 콘크리 트 타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 로는 2009년 완료 계획이나 내년에 임시 개통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 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죽곡 오미간 군도 6호선으로 사업비는 76백만원으로 선형개 량 400 ｍ 를 작년에 추진하였던 고대 공수간 굴 곡부 개량공사에 투자하여 준공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공수리 세월교 잠수교 설치 사업 추진입 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공수리에 세월교를 설치 하여 그동안 양분되었던 공수리 마을 주민의 화 합과 통행 불 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수리 선 박중대 아래에 세월교 81 ｍ, 접속도로 200 ｍ 에 332백만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암거 공사를 추진 하다 화천댐 수위상승으로 인해 공사추진이 불 과하여 현재 공사를 중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 천 수위 저하시 재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 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첫 번째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원당리에 저수지 1개소에 4,818백만원을 투 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설도로 암거와 복통 기초콘크리트 작업 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 협의회를 계속 하면서 이설 도로와 복통 공사를 금년에 완료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검 무정지구외 2개 지구에 농로포장 Ｌ=3,800ｍ 를 포장한 사업으로 395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은 방산면 오미리에 물탱크와 관로증설 Ｌ=2.7 ㎞ 에 170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산면 오미리 랑구 미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가구에 대해여 관로증 설을 통한 상수도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준공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이현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면 이현리에 밭 기반 정비 Ａ=50㏊ 에 1,27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가을에 착공하여 내년 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경리부서에 26 일날 입찰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자가 선 정되면 바로 착수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입니다. 저골지구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추진입니 다. 본 사업은 해안면 오유리 경지정리 Ａ53㏊ 에 1,888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가을 착수하여 내 년 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는 현재 업체가 결정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 다. 결정되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참고로 적격심사회사는 속초에 있는 이루건 설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 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가오작2리 광치지역에 농업 및 암반 관정 1개소에 69백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착공 암반을 3공 착공하 였으나 실패 하였습니다. 앞으로 2공을 더 착공 하여 실패를 한다면 사업장 위치 변경을 추진하 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여건 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 째로 농어촌 생활도로 확 ․ 포장 사업 추진입니 다. 본 사업은 양구읍 정림리외 3개소에 농로포 장 Ｌ=1,710ｍ 를 포장한 사업으로 231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403백만원입니다. 계획된 사업은 보 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추진실적과 세부적인 사 항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죽곡리 한전천 에 축제와 호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백만원입니다. 현재 호안 작업 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내달 중순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두 번째로 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리천 청리지구에 하천준설 Ｌ=1,740ｍ 를 333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 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 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상리 굿골천, 남면 도촌리 호롱골천, 심포리 심포천에 축제와 호안 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24백만원을 투자하여 현 재 심포천과 호롱골천은 준공되었고, 굿골천은 축제와 호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달중 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재난 ․ 재해 예바을 통한 인명침 재산피해의 최 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재해 예 ․ 경보 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광치계곡과 수입천 2개소에 예 ․ 경보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서 24 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 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암지 구 구암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제방 1.24 ㎞ 교 량2개소 등에 총 2,8000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 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 되면 즉시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 니다. 세 번째로 재해 ․ 재난상황 관리능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상활 실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과 민간모니터 위원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동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 고, 미간모니터 위원 연찬회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10월 2일 공포하였습니 다. 앞으로 아마추어 HAM 재난지원단을 구성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생활화 추진 입니다. 추진목표는 군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 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으며, 추진내용 으로는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민안전의식 홍보 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계속 안전 문화운동 홍보와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 다. 다섯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영내실화 추진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평균금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 니다. 작년말 376,185천원이 정립되었으며 올해 수입은 46,149천원으로 지출은 6,436천원이 되겠 습니다. 올해 현재 415,898천원이 정립되었습니 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문자전광판 수리외 5개 재형물과 구입에 6,43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방사업과 재해 피해 응급복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본 보고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소관 2007년도 군 정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께 올 수해도 큰 사고 없이 잘 넘기게 돼서 지 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 쪽의 업무에 관심이 많다보니 까, 현장을 일주일 전부터 큰 사업소는 한번씩 다 돌아봤는데, 상리 용하간 같은 경우는 자금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서 선 시공 해준 것에 대해서 현장 소장님께 감 사의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공수리 세월교 같은 경우 침수대비 해서 구조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분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지금 우리 군에서 건설과 말고 사업하는 것을 알아 봤더니, 생태환경 산림과에서 해안 흙 탕물 저감 사업 한 7억원 상당의 사업에도 불구 하고 양구읍 토목직 공무원이 업무를 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상 ․ 하수도 주민숙 원사업, 문화관광과에 연차공사지만 100억 원대 의 수변생태공원도 직원한분이 현장에 계시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건설과 쪽에 민원이 들 어오는 것을 접해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이 건설 과 일인 줄 알고 건설과 가서 질의를 하고 항의 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과 직원들도 이유 나 상황을 모르니까 대응하기가 난처 하다보니 까 짜증나고 불친절 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도 지 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과거와 같이 밖에서 하 는 공사는 전부 타 ․ 과에서도 실시를 하지만, 저 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항의 전 화를 해서 저도 몇 건의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 었습니다. 그랬을 때 친절하게 답변을 드렸습니 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 지 잘 모르겠지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드린 후 관련 부서에 감독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러한 내용의 전화가 왔으니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타 ․ 과에서 현장에 가 있는 것도...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사 업을 다 갖다 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 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저 혼자 생각으로 타 ․ 과에 있는 사업을 저희 건설방재과로 다 일괄해서 토목직을 증원시키고 이런 생각을 가져 본적은 있었습니다.

비단 민원문제뿐 아니라 시공에 있어서 시공 관 리문제 상태도에 있어서도 건설과는 순수 토목 직으로 정예화 된 부서인 만큼 내부서, 타부서의 일을 가리지 말고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 지시고 관리 좀 해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 양구에서 주민들 이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 잘 모르시고 계신 것 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댐 주변 사 업비가 우리 과장님과 같이 위원을 하면서 회의 를 다녀보지만, 인근 지역이 포함이 안 되어있 다, 라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회의를 다니고,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회의를 다 녀보면, 금액은 고정 되어 있고 면적이 넓어진다 고 하면, 결국엔 면적이 마을 한개리가 들어가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나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문제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주민 숙원사업이 나, 어떤 정치권사업에서 인근지역에 사업혜택을 누릴 수 있게,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반영 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지 대상 마을을 한곳 더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로 금액이 조정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 은 사업이 확실하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지원이 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나 이 런 곳에서 요구를 하셔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은 내용을 아시는 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회기에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 셔서 한전리, 정림리에 별도로 주민들 숙원사업 포장을 300 ｍ 를 별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했습 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2억5천만원 같고 먼 저 전임 이장님들하고 전임 행정에서 그 수변에 접한 지역만을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협의를 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두 개 마을이 더 들 어 온다고 하면 제살깍기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서 제가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됐 을 때 다른 곳에서 정림리, 한전리에서 2 ㎞ 반경 지원구역 안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하리, 상 리, 중리 이런 마을에서도 이해를 하겠지만 돌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 중 한분이라도 우리도 눠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는 문제가 자칫 커 질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이 문제를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율이 돼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최소한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 유해서 내용을 위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 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댐 주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 셨고, 권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 어가지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김철 위원외 2명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어느 위원님이 요구했 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외 2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네. 저희들이 한번...

답변은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김철 위원 님, 박승용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확 인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돼서, 정창수 위원님 이렇게 3분이 하셨습니다.

지금 각 실 ․ 과소 전 과를 보면 공통으로 위원 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한 의원들 의 명단을 다 첨부를 해 주셨는데, 유독 건설 과 에서만 누구외 몇 명 이렇게 표기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요 구하신 위원님들의 이름을 다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이렇게 들어온 줄 알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 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142회때 12월11일에 댐 주변 지원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먼저 군수 님과의 간담회시에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 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랬는지, 군수 간담회 결과 통 보를 받았는데 간담회 때 논의 된 것이 다 표기 가 됐었는데 제가 댐 주변 관련해서 건의하고 토론 했던 내용은 한 줄도 안 들어 가고 싹 지 워 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또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나 지켜봤습니다. 그런 데 제가 2006년 12월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댐 주변 지역 정비 또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비로 양구군민이 피해를 전체가 보는 것 이지, 사실상 1개 마을만 보는 것이 아니다, 양 구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어 떻겠느냐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댐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을 초과한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 지원하는 것 은 법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해당 마을은 법에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안 해준다, 이 법을 어디 에 기준을 둬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군수님 간담회 때도 제살 깍아 먹고, 한전리는 포함을 시키겠다 고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댐에 확인해 보니까, 더 이상의 금액은 지원되는 것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 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리를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느냐? 라고 물어서봤더니 그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얻어서 내년도에 내려올 적에 내년 도 초에는 우리가 한전리를 포함을 시키려고 계 획은 갖고있습니다.

지금 한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수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 반경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어느 마을은 법의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못 받는다, 상식적으로 이 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이적은 금액을 갖고서, 그 때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2억5 천만원 정도 내려오지만, 그 적은 금액으로 나눠 갖지 말고 아무것도 사업을 못하니까 수변 지 역에 접한 마을만 이렇게 하자, 라고 협의를 통 해서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장님들과 다시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께서 이장님들과 그 문제를 의논해 보겠다고, 하는 답 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구분이 되죠?

예.

제가 보니까, 마을별로 이것을 한꺼번에 해당 마 을에 나눠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한 마을에 집중투자를 해주면서 돌아가면서 지원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비사업 입니까, 지 원사업 입니까?

그것은 화천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천댐만, 이쪽 소양댐 쪽은 마을별로 골고루 나 눠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2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평화의 댐만 제외를 하 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전체의 예산을 갖고 일일이 나누다 보 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한두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반씩 나눠서 두 곳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순서는 느릴 지 몰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마을을 돌아가면서 한다면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 까?

돌아가면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요?

예.

아무래도 기간이 늦어지니까 금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원을 받는 마을이 10개 대상마을이라고 했을 때, 2개 마을 이면 5년에 한번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 10개 마을이었을 때, 2개 마을씩 하면 5년에 한번 돌아와서 혜택을 받는데, 5년 뒤에 그 마을 은 다시 한번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지원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을들 은 계속해서 수해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해당 마 을은 아예 한번도 지원을 못 받는데, 해당 되는 마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마을은 한번도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마을을 확대 한다고 해서 금액이 적어진다고 했는데 적어지 는 것이 아니라, 다신한번 혜택을 받는 것이 조 금 뒤로 밀려질 뿐이지 금액이 적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양댐은 이 상이 없습니다. 소양댐 주변은, 화천댐은 앞에 전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적으니까, 화천 댐은 수변 지역만 했을 때 여기는 현재 10개리 가 18개리로 늘어 날 수 있거든요, 시내 리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변지역만 해가지고 화천댐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 할 때도 일부로 소양강댐, 화 천댐 전체적인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는 전 체적인 것을 기준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일단은 한개 마 을을 포함 시켜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 셨거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가 끝 나면 과장님과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댐 주변 지원사업 내용 중에 어떤 것은 공사 중, 완료, 변경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변경 됐다는 의미는 어떤뜻을 갖고 있습니까?

당초에 이 분들이 마을회관을 짓겠다, 아니면 마 을회관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농기 계로 사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 까 소득 증대 사업에 예를 들어서 석현리에 밭 뒤 소하천 정비, 라고 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됐 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인지, 아니 면 새롭게 변경을 해서 새로 더 확장을 해서 한 다는 뜻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 습니다.

사업이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을...

예를 들어 당초에 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을 안 하고 다시 그걸로 농기계 구입을 한다던 가...

예를 들어 장규서씨 밭 뒤 소하천 정비사업이라 고 했는데, 변경 됐다면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예, 변경 요구된 것은 장규서씨 소하천 정비를 당초에 100 ｍ 를 하게 돼 있었는데, 댐 주변 사업 비로... 이것을 수해 복구비로 잡 혀 있어서 수해 복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른 사업 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수해복구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복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종합 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궁금해서 사 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난상황실 과 종합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국 비2억5천만원을 신청할 계획이었 습니다. 저희 군비 2억5천만원하고 5억원을 상황실 운영을 하 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의 기술센터가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후년도에 이전 할 계획을 갖고 있 어서 5억원을 투자해서 협소한 군청부지에다가 하면 경제성이 없을 것 같아서 센터가 나가면 저희들이 센터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저희 건설 방재과도 한자리에서 운영을 하려고 바꾸게 됐 습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은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예, 전 ․ 시군이 강원도에서도 화천 한곳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 관제시스템은 재난대비 뜻이 담겨 있는 거 죠?

네.

관제시스템이 하루 빨리 추진돼서 우리 양구군 에 모든 재난이라든지 이런것에 아주 빨리 대처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군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 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조금 전에 논의 가 있었던 소양강댐 화천발전소, 평화의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요구 했었 습니다. 주변 지역 정비사업 내지는 지원사업 중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 자제에 대한 장학금 사업 은 없었습니까? 학생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출은 여기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예, 주민들이 많이 혼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 학금 사업도 저는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 다. 만약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신 청자, 또 선정자, 선정 기준을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에 관해서 동면 원당리 독골 저수지를 추진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하셨죠?

네.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완공 시에 용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담수량은 총 20만톤입니다.

소양강댐에 비해서 소규모이지만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앞으로 온난화 시대가 되면 물이 가 장 귀중한 것 같습니다. 담수만 한다고 해도 마 음이 흐뭇해지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4년간에 걸쳐서 잘 공사하셔서 45 ㏊ 에 대한 저 수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린 것 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하시고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 도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저수지가 되도록 노 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 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부군수 김대영 입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강원외고 설립지원단 소관 행정사 무감사시 총 예산규모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 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강원외고 설립추진 상황을 설립개 요와 일정, 정부의 특목고 방침에 따른 추진상 황, 공사추진, 소요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외고 설립개요와 일정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외고 설립은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에서 공고된 대로 2009년 3월 개교 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규모는 부지면 적이 29,460 ㎡ 이고 건축연면적은 교실, 기숙사 등 22,046 ㎡ 입니다. 학교설립일정은 지난 2월 강 원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입찰을 통해 시 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단계에 있으며, 동절 기 기온강하로 인해 금년에는 추진 가능한 학교 부지 성토공사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초 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선임교원을 선발하여 교육계획수립과 신입생 선발, 학교홍보 등의 학사운영업무를 준비할 계획이며. 개교 전 까지 교재교구 구입, 전사시스템 구축, 정규 교 직원 채용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의 특목 고 방침과 관련한 조치상황입니다. 지난 9월 6일 특목고 신설유보 방침 발표에 따라 도교육청에 서는 학교시설사업 계획 승인과 건축협의를 유 예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낙찰자에 대한 적격 심사를 유보하고 추진 중인 SI 개발 용역을 중지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특목고 정상화 방침 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11월 9일 학교시설 사 업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현재 건축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다음주까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신축공사 추진상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축 설계용 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건축 규모는 당초 15,105 ㎡ 에서 46%가 증가한 22,046 ㎡ 로 설계되었으며, 면적증가 이유는 당초 15학 급 규모였으나 학교설립과정에서 교육시수에 의 한 교원의 효율적 운영, 학생수 증가효과 등을 고려할 때 18학급이 적정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에 따라 증가를 검토한 것으로써, 지난 상반기 의회 업구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도 교육 청의 인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사입찰은 8월 부터 9월까지 건축, 전기 등 분야별로 실시하였 으며, 낙찰금 액은 235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이 밖에 건축공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지장물 철거 와 폐기물처리, 부지성토 및 정지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특목고 유보방침에 따라 도교육청 의 건축협의가 유예되어 2개월 이상 학교설립업 무가 중단되었으며, 동절기 기온강하로 금년에는 부지성토만 가능하고, 본 공사는 내년초에 시행 가능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한 점이 문제점 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초 공사를 시행 하면서 시공업체, 감리회사, 도교육청과 협의하 여 학교설립일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에 따른 소요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교년도까지 토지매입비 를 제외한 학교설립 비는 총 290억3천8백만원으 로써, 공사비는 건축, 전기, 통신등 235억8천8백 만원이며, 설계용역, 부지성토 등 공사를 위한 부대경비로 9억5천3백만원이 소요되고, 교재교 구, 전산방비 등 교육운영시스템 구축비로 30억4 천8백만원, 교원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재원충당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조성비 11억 원, 학교홍보와 SI 개발, 홈페이지 제작등 연구용 역비로 1억2천1백만원, 선임교원 채용 신입생 선 발등 개교준비 비용으로 2억2천8백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유지를 포함하여 60 필지에 27억 6천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200억원 내외 절감 운영에 대하여는 강원 외고 유치성과 보고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공사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 으며, 보고 드린 대로 설계과정에서 교육운영의 효율성과 적정한 학급규모 선정을 위해 1학급씩 늘려 설계하게 되어 건축면적이 증가됨으로써 부득이하게 건축비도 동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절감을 위해 법인 직접 발주를 통해 낙찰률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공사비를 최소 화 하고 강원도에 건의하여 내년도에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차 년도에는 더 많은 도비 를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비가 299억원이라는 신문 보도에 대하여는 지난 8월 학교 신축 공사 입찰공고 시에 기재된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보도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니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요예산은 강 원외고를 설립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요부분과 부대경비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경우 의회에 보고 및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원외고가 도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 로써 수도권의 명문고와 경쟁하여 우위를 점하 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설립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 러분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원외고 설립추진상황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