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신창섭 의원입니다. 생거진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고장,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을 위해 쉼없이 군정에 매진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차분하게 노력한 결과 재난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지역에서 최초로 치러진 충북도민체전에서도 체계적인 지휘체계아래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성공리에 마친점 또한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가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군정 또한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중에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민의 편안한 삶은 기본적인 경제생활이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의회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때로는 공동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미약하나마 충족시키고자 질문을 하오니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천쌀의 질은 대내.외적으로 우수함이 입증되었는데도 홍보면에서는 타지역에 비하여 열악하다고 봅니다. 이는 홍보방법이나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군내의 대표적이면서 상징적인 브랜드명은 없고 산발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화 의지와 방안이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유신 장군 탄생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은 1999년 6월 11일 국가지정 사적 제414호로 지정받고 2001년 2월에 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6억여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당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4년에는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 2005년 주차장 확장, 2006년 주차장 화장실 신축, 2007년에는 특별교부세 4억 5천만원으로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정면적 23만 2,814㎡에 이르는 사적지를 단계적으로 정화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볼거리가 별로 없고 쓸쓸함마저 감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상기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지정면적이 넓고 이에 따른 조경면적도 상당하여 사업비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도 그 기준에 맞추기가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사적지는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경건하고 역사성을 바탕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보존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창의적인 공간 구성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구나 앞에 언급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회를 거쳐야하는 행정절차로 제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추가로 조성하는 행위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우선 국비를 확보하여 지정구역 중 미매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조경이 덜 된 곳부터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는 기본조경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후 삼국시대에 걸맞는 전통적인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적공원화 사업을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이 우리 고장의 산교육장 및 상징성 있는 명소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적지로써 우리가 임의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라든가 가을에 가보시면은 저한테 민원이 몇번 들어왔어요. 가보면은 그 주변에 풀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키 정도로 올라와 있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참 관리가 엉망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남들이 생각 할 때는요 전에 있던 군수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때 당시 태권도니 뭐니 해서 할 때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하다가 태권도도 무산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관리가 상당히 나빠요. 그렇다면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세울 예정입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좋고 단기적인 계획도 좋은데?

저희가 2000년서부터 해마다 강당이라든지 배수로공사 여러가지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금년도에도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해마다 해도 그렇게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필지내에 보면은 국공유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12필지에 19만 9,267평방미터가 있고 사유지가 18필지에 3만 3,547평방이 그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풀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재청에 토지매입하고 조성비용을 국비 한 7억을 신청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어떤 것에 대해서 7억이라고 했지요?

토지매입이요.

토지매입 한 1만평 정도 되네요?

예.

그것 때문에 풀같은 것이 우거지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사유지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가다보면은 상가 바로 못미쳐서 우측으로 전부가 그래요. 조경을 올해 했다고 했지요?

예.

이제 내년도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보면 알 것입니다. 사놓고 조경만 잘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면 소용없는 거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돈은 4억 5천 들여서 조경공사를 해놓고 풀만 같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문헌에 대해서 무슨 생가를 짓는다든가 다른 뭐를 거기다 보완해서 지을 수 있는 문헌이 없어서 못짓는 거지요?

그러한 뒷받침 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예.

자료만 있으면 문화재청에다가 의뢰해서라도?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아셔야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봐도 그 생가가 말로만 생가지 너무나 빈약하고 또 한때에 치우쳤다가 지금은 버림받은 기분이 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1999년도에 국가지정 사적지로 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못하는 거지요?

그다음부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서,

그전같으면은 사적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 임의적으로 건축도 할 수 있고, 추정을 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관광지로도 만들 수 있고?

예.

지금은 사적지로 되는 바람에 전부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된 거네요?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숙제니까 숙제를 안고 가시고 그러면 본의원이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지에서 잔디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가꿔 주시고, 놀이터까지 주민들이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는 넓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를 써먹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식공간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하는데 위락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사적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라도 즐길 수 있게끔 그러한 스페이스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은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점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셔야 되고?

예.

문화체육과장님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지역 입지여건에 힘입어 입주업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업체마다 지역주민 우선 취업이라는 슬로건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하여 집행부와 주민 모두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실태는 어떠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제투자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입니까?

예. 고용업무가 맞습니다.

이관이 됐어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중 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등 실업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항상 좋으신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창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진천군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승인된 기업체가 873개 업체에 종업원이 2만 1,583명이며,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는 693개 업체에 종업원이 1만 8,763명으로 2006년도 통계자료의 승인업체 843개 업체와 등록업체 674개 업체보다 각 승인업체 30개 업체와 등록업체 19개 업체가 증가되어 관내 기업체 일자리수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업알선창구는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과 각 읍.면 주민생활담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영실적으로 10월말 기준 구인접수 37개 업체, 구직접수 9명, 알선 29건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3월부터 여성회관에 취업상담사를 상시 배치하고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140건의 구인처 등록과 391명의 구직자 등록으로 284건의 취업알선을 통해 136명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의 노인취업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월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29개 업체가 참여하고 325명의 구직자 중 16명을 민간기업에 취업시켰으며, 08년도 공공분야를 포함하여 276명의 일자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진천군홈페이지 참여마당-여론광장에 구인구직란을 통하여 자유롭게 구인·구직을 등록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자리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인 잡넷을 적극 홍보하여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편리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LCD 광역통신망을 통한 종합고용정보알리미를 종합민원실에 어제 설치를 완료하여 실시간 취업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공무원 자매결연 사업과 연계하여 결연된 기업체에서 관내 주민을 적극 채용하여 취업난 극복 및 기업체와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 진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했으면은 진천에 실업자가 없어야 되는데 실업률이 몇%나 됩니까 진천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7-8%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7-8%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실업자가 전혀 없어야 될 정도로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많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1사 1공무원 자매결연 할 때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취업시킨 실적은 없고 앞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예.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몇백군데는 되는데 그렇지요?

예.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 보면요 취업 좀 알선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여러가지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홍보가 덜 된 것인지 매개체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시스템은 다 해놓고 실제로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현재 저출산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구직자는 또한 3D업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구인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직장이 딱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데에 취업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물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같은 데 보면 사무실에서 취업도 알선해 주지요?

예.

그전에 경제투자과같은 데 보면은 구인구직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직업소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쪽에다가 진천에서 만약에 구직을 요하는 사람이 1천명 있으면 거기에 몇 명이나 등록이 돼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17개 직업소개소가 있는데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대개 건설현장에 있는 단순노무인력을 소개해 주고 있지마는 상용으로 취업을 하게 해 주는 것은 별로 건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상용근로자가 필요한 것인데 제가 좀 답답해서 끝나고 나서도 이것은 계속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진천에 업체가 계속 들어온다고 해요.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약속이 무엇입니까. 진천지역 사람들 뽑는다고 하지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정보는 열심히 제공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8대주민서비스에 관련해가지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용이라든가 복지, 보건, 주거,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안내서도 발간준비중에 있고, 또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에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 계획을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앞으로 구직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느 식으로 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거진천쌀 축제를 개최 후 농업인·소비자의 반응과 앞으로의 축제 개선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먼저 진천군 농업발전과 생거진천쌀축제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창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생거진천쌀축제 개최 후 농업인·소비자 반응과 앞으로 축제가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쌀축제는 올해까지 9회에 걸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농경문화 전시 및 체험관운영, 생거진천쌀 품평회, 농특산물판매관 운영,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농업인 어울마당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 생거진천쌀축제 개최 후 참여 농업인·소비자 반응은 축제시기로 봐서는 도민체전과 병행하여 우리군의 농업홍보 및 참여자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장소면으로 볼 때는 도민체전 개최로 축제 장소가 협소하여 먹거리가 다소 없었으나 행사장으로 화랑공원이 좋다는 참여자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비자 초청면에서는 참여농가 입장에서는 소비자 초청행사를 통해 찾아오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홍보·판매 효과가 매우 좋다는 평입니다. 참여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제 초청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품질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축제 개선방향은 군 축제로써 화랑제, 쌀축제를 행정·농협·농업인 단체가 함께 통합 추진으로 우리군 대표브랜드를 주제로 선정 진천군민이 다함께 참석하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사장으로 화랑공원이 좋다는 의견이고 또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판매 효과가 다 좋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것 평가를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 소장님이 좋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받아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평가낸 것입니다. 소비자 초청분들한테도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거리에는 사실 불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이요?

장소도 없었고 다양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다음에 개최할 때는 먹거리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군민들이 함께 찾아와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막걸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면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행사에 가보면은 먹거리 행사를 빼놓으면 그 행사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화랑축제인가요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매년 먹거리를 고수부지에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도민체전 때문에 바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먹거리를 이번에 없애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됐나를,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먹거리가 좀 있었지요 쌀축제 하는 데는?

예. 판매장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는 없었고?

예.

쌀축제가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 다른 분들도 다 계시니까 이렇게 화랑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낫습니까, 별개로 떼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화랑축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월달에는 사실 농사철하고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농업인들이 참석할 때 상산축제, 화랑제 참석을 하고 또 농업인 쌀축제를 다시 하면은 두번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쌀축제와 화랑제는 같이 통합해서 좀 더 군에서 거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화랑축제에 쌀축제라는 것이 묻히는 것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예.

지금 보면요 우리가 이천같은 데도 쌀문화축제가 별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김제에도 지평선축제 있지요?

예. 지평선축제 있습니다.

또 강경에도 쌀축제 이런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진천쌀축제라고 있는 것을 전국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게 많이 홍보되지 못했습니다.

화랑축제라는 것은 알지만 쌀축제가 있는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홍보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있는 쌀축제를 다 아는데 다른 데서는 여기 쌀축제가 있는 것을 모른다고요. 이래서 무슨 진천쌀이 뭐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군수님한테 한번, 물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해서 안됐지마는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면은 화랑 화랑 해서 화랑축제인가 해가지고 옛날에는 화랑축제라는 것이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화랑축제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랑축제도 좋지만 전체를 다른 데 보면요 예를 들어서 괴산하면요 고추문화축제, 예를 들어서 안성하면 안성바우덕이축제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도 이것을 화랑축제보다도 그냥 생거진천문화축제라든가 생거를 갖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생거진천문화축제로 해서 거기에서 쌀축제를 크게 같이 해서 병행하든가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타 지역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같은 데는 5억 정도가 투자됐고요, 이천쌀축제 4억, 김제는 10억 정도 됐습니다. 당진은 한 8억, 안성바우덕이가 6억, 우리군은 죄송합니다마는 1억 500만원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달수 소장님이 갑자기 예산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말이지요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쌀축제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이것을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잘못 세우셔가지고 1억 500만원 쓴 거지 이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진짜 필요하다면요 다른 데 비해서 5억도 좋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심도있게 잘해서 우리라고 못할 일 없잖아요.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신문에도 보니까 생거진천쌀축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대단히 나왔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잘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고 보람있고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부 다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잘 짜서 우리가 지내온 것보다도 더 진일보 될 것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우리 구과장님, 우리 박과장님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완식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4기 진천군의 군정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신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은 정군이래 최대의 발전가능한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복합도시의 발전권역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천군내에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입지하여 있고, 진천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와 북진천IC 설치공사, 중부고속도로 확포장사업 등으로 광역도로 교통망이 정비되고 있고,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천혜의 인센티브와, 평택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호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천군이 인구 12만이 되는 시가 된다면 주변도시의 인구, 경제, 문화를 흡인하는 대단한 도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금년도의 주요군정을 살펴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다시 한해를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과 답변은 한조항씩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탑다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 실시하는 탑다운 예산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새로운 제도를 공직내부에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고 부서별로 지난해까지 예산편성 실적에 준하여 예산액을 배분하다보니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고, 또 별다른 신규사업이 없을 때는 배분받은 예산이 있다하여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대거 편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내년도 편성예산 중 사업예산 편성현황과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 편성현황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자체홍보와 반상회보 대용으로 매월 제작하고 있는 군정소식지인 생거진천소식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완식 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거진천소식지는 진천군생거진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월 군정소식과 의정활동, 유관기관 및 지역소식, 출향인사 소식 등의 내용으로 편집되어 월 2만 2천부를 제작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군정종합소식지라 할 것입니다. 현재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는 전담인력으로 전문직 1명이 배치되어 매월 편집회의를 개최한 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1회 총 발간비용은 699만 5천원이고 총 소요비용은 8,394만원입니다. 소식지는 현재 타블로드이판 크기에 8면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면별로는 군정소식과 의정활동, 출향인사소식, 독자와 사회면, 유관기관 및 지역소식, 기획특집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문형태는 크게 일반신문형태의 대판크기와 생거진천소식자와 같은 타블로이드 크기로 양분되어 제작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의 규모와 쓰임에 따라 형태를 결정해 제작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각종 발행규격 및 면별 구성에서 타블로이드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에는 3개사의 지역신문이 있고요 또 지방지도 자세한 정보가 실리지만 지역신문은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사소한 일까지 생생하게 매주 발간되고 많은 지역사람들이 글을 써올려 참여하고 심지어는 어느 식당의 개업까지 상세히 알 수가 있어 실생활의 정보가 아주 다양하다는 그런 지역주민의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한달에 한번 나오는 생거진천소식지보다는 지역신문을 아주 생거진천소식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지역여론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생거진천소식지가 배달되면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구독하는지 또는 보통 홍보인쇄물처럼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지, 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구독자의 구독소감은 어떤지,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주민욕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나 구독자의 반응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소식지를 시대에 맞게 발행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소식지의 주민욕구와 관련하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소식지를 받아보는 구독자의 소감에 대하여는 일반 군민의 경우 면단위에서 군정소식을 상세히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읍에서는 일반 언론을 통해 군정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고 출향인사의 경우 생거진천소식지를 통해 유일하게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어 매우 고맙다는 편지와 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도 생거진천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모범사례로 여겨 발간사례 및 제작 실무에 대하여 많은 문의와 진천군 방문 등을 통해 발간사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군 자체 발행 홍보소식지인 생거진천소식지 발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타 시군의 발간사례를 참조하여 알찬 진천군소식지로 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간비 1회에 700만원, 1년에 8,400만원 하면 대단한 비용입니다. 매년 약 한 1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우표한장 발송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일이고 또 한사람에게 두장이 발송되고, 없는 사람에게 발송되어 반송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반송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2만 2천부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반송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요?

한달에 평균 한 150부 정도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150부요?

주소가 많이 이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정도 반송돼가지고 읍면을 통해가지고 수시로 반송된 것은 또 연락이 돼가지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평범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정소식지는 구독자가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어야 하고 볼거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간지에 나오는 뉴스를 짜깁기한 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발간되면 읽는지, 볼거리가 없어 그냥 폐기하는지, 군민이 보지 않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생거진천소식지는 한달에 한번씩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전체 한달치를 모아가지고 편집장이 그것을 해가지고 생거진천편집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개 소식을 알고 있지만 또 그이외 농촌지역에서는 신문방송에 안나는 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알찬 생거진천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소식지도 전면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경기도 화성시와 증평군의 소식지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개 보면은 행사를 위주로 소식지가 나오는데 다양한 면으로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특위나 재래시장 활성화 그정도에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4대에는 의원들이 명예직이었고 5대에 들어와서 유급제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민들이 보시는 눈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폭넓게 잘해 주셔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면에 의회활동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실장님?

의회의 면을 한면을 저희들이 할애를 했습니다. 편집장한테 부탁을 했지만 어떤 때는 한면을 채울 수가 없는 의회도 있고 어떤 때는 넘치고 그러는 장이 있는데 한번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활동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책자 발간은 저희가 접해 보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능률을 위하여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서 부서간의 유기적인 일 중심의 조직재개편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직개편 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여론은 일 중심, 사업중심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고 용역비만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용역의뢰보다는 오히려 공직자체 스터디 그룹이나 TF팀을 운영하여 조직설계를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직개편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최근에 와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 부서간에 업무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업무조정을 요구하는 부서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먼저 조직내부에서 업무조정을 요구하는 부서의 내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주민편익을 고려한 기능과 일 중심으로 금년초에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개편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업무조정을 요구한 7개 부서의 21개 단위업무 중 6개 부서 14개 단위업무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조직 개편시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는 저희군에 내부의견이 조율되는대로 조만간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조직이라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의 직원과 조직이 사회변화에 맞게 전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진천군 조직을 보면 지원부서가 비대하고 사업부서는 직원이 없어 늘 야근일 등에 쫓기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의 실과소 중 업무성격상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중에서 업무성격상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현황 및 그 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조직은 2실 11과,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6면에서 총 56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부서, 사업부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분을 한다면 군청의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행정과를 지원부서로, 기타 부서를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과소 정원 429명 중 지원부서 정원은 55명으로 한 1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업무라인과 관련하여 상급기관과 맞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내용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상급기관과의 업무연계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행정조직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조직을 설계하였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의 을지연습, 민방위 등 일부 단위업무의 경우에 군의 실정상 상급기관과 업무라인을 일치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능률 항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상급기관의 행정조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금번 조직개편시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실시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단점도 물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될 경우 우리군의 배정인원과 예산규모 등 구체적 실시계획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써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총액인건비는 290억 8,775만 7천원으로 공무원 555명에 262억 9,368만원, 청원경찰 32명에 6억 8,177만원, 상용직 43명에 6억 8,176만 5천원, 물건비로 14억 3,053만 6천원이 책정되었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기준으로 총액인건비는 293억 1,150만 1천원으로 기준대비 2억 2,374만 4천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관련해서 6명의 2년간 봉급 소급분 5억 1,461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군의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감축될 예정인원과 감축이 된다면 정규 또는 상용직에 대한 대체활용 자원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내 고급인력으로 분류되는 공직 퇴직자 및 행정동우회, 대그룹 임원퇴직자 등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감축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혁신도시 건설,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등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총액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한 바도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도입취지와 조직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내 고급인력으로 분류되는 공직 퇴직자 및 행정동우회, 대그룹 임원퇴직자 등을 지역발전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직 퇴직자들이 축적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지역내 고급인력을 정책자문단 및 각종 위원회 위원, 교육훈련 강사 등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참여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대로 진천지역에서는 많은 유휴인력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민원갈등 분야나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문화해설사 또는 민원상담, 군의 현안사업 중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토지보상 협의, 대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유치 등 여러 부분에서 이들을 활용한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새로운 제도인 총액인건비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지역발전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 행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현행제도상으로는 이 분들을 어떻게 유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훈련 강사, 정책자문단, 각종 위원회 부분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양반들의 노하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과 부서간의 인사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 등 5개 직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직위공모제를 연초부터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운영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선호직위에 대하여 폐쇄적 인사관행에서 개방적·능동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시 정책기획, 예산, 법무감사, 행정, 경리담당 등 5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한 바 4개 직위에 9명이 공모하였고 공모자중 1명이 해당직위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조직의 활력과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진천군의 조직에 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하였다고 하는데 공무원 전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연말이나 연초에 희망부서를 기술적으로 조사하여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직위공모제를 계속 해가지고 적정한 인사가 되도록 또 적정한 부서에 적정한 적임자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수년동안에 신규직원이 집중적으로 채용 배치되어 읍면과 부서간에 업무능률과 민원업무 추진에 애로를 호소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임용현황과 앞으로 임용계획, 그리고 신규직원이 신속히 업무에 적응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신규직원은 총 116명을 임용하였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6명으로 앞으로 신규채용 규모는 매우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세미비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또한 왜곡된 행정형태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선교육 후임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직원과 부서내 상위직원간 멘토-멘티 자매결연과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육 후임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수평적 인사든지 승진인사든지 기본적 원칙은 있으되 지역정서에 맞는 내부적 인사규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타 시군에 인사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의 학교나 지역사회의 선후배 등 보이지 않는 서열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진천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내에 5급 인사나 6급 직원의 승진, 전보 이동시 몇년 후까지 생각하여 지역사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통념에 맞는 자체적인 인사기준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라는 기본원칙을 군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원칙을 정하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 및 전보기준에 대하여는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전자결재 게시판에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와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순위를 존중하되, 능력과 서열을 종합하여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는 업무수행능력, 경력, 근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을 우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며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과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다음 여성과장 후보군을 어떻게 배치하여 어떤 위치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군정발전에 접목시킬 것인지, 주요계장이 승진하고 나면 또 다음 후보는 어떻게 배치하여 어떻게 트레이닝 시켜서 다음 인사를 준비할 것인지 등 적어도 수년내를 준비하는 자체적인 내부지침이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이 퇴직을 해서 여성과장님을 다시 임용을 한다 그런 아직 내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승진후보자명부하고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천군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적어도 인사부서장께서는 6급 계장부터는 직원의 능력을 감안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조직의 인사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2-3년 앞을 내다보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실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경제투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담당부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 10개 업체, 기업민원처리 창구 8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투자유치 담당부서 조직개편 후 우량기업 유치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 담당부서 조직개편 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신설된 투자유치 담당조직은 담당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먼저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진천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행정지원을 하는 등 노력한 결과 우석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한 MOU를 금년 6월 20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도권 타대학 유치를 위해 서울출장을 10여회 실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해당 대학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계획을 3-4년 후로 미루는 바람에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견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월 27일 현재 8개 업체 약 2,400억원의 투자사업을 유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재정문제로 현재는 종결된 사업이나 군부대이전사업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였고, 대단위 민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5개 업체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1-2개 사업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갖는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징수하는 세수가 우리군에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육성을 위한 대책, 그리고 실질적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세수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첫째, 우리군에 입주하여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업체의 신청을 받아 그중 5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생이자 중 3%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업체수를 7개 업체로 증가하여 지원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농협중앙회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을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까지 확대하여 이차보전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담보력이 미약한 우수중소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9억원 출연을 목표로 2003년도부터 매년 1억 내지 2억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현재 6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에 입주한 기업의 활력있는 기업활동을 위하여 경제투자과에서는 기업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마련, 사전입지상담 및 애로사항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판매기획전 행사지원, 매월 2회씩 기업체 만남의 행사, 관내 기업체를 통한 1사 1공무원 자매결연제 지속 시행 등 다각도에서 관내 업체를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완식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담당부서 조직개편 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중에 추가로 이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우석대학유치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금년보다 더 많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도 서울투자사무소나 긴밀한 협조하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천시 건설을 위한 생산, 상업, 주거, 교육, 레저가 하나로 이루어진 환경친화적인 최첨단 벤처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위해 대규모사업 민자를 유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심층 검토하고 이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부서에서 우석대학교를 유치하였다는 말은 좀 과장된 것같군요. 10월 27일 현재 8개 업체 2,400억원을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였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군에 와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전국으로 뛰어다니며 계획적으로 유치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업체에서는 물론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서울투자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같이 해서 부지도 서울사무소와 같이 알선도 해 주고 해서 유치한 결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기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육성대책이라고 하는데 기업체 쪽에서 바라볼 때는 좀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진천군에 내는 지방세가 우리군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또 얼마를 내는지 혹시 따져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세수분석관계는 저희가 직접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적에,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군 지방세가 305억원입니다. 본의원이 따져본 바에 의하면 20대 주요기업이 군 지방세의 3분의 1을 내고 있고, 최고납세기업은 20억 이상을 내고 있고, 전체 기업체를 놓고 보면 지방세의 90% 이상은 기업체에서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가지고 기업육성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같습니다. 1사 1공무원 책임제라는 공무원식 발상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바라보는 바를 해결하려 한다면 접근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덕산혁신도시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하여도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어디로 오십시오. 행정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관내유치를 시도하는 한마디로 세일즈를 하는데 진천군에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가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 여러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비례하여 기업체에도 많은 예산과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군, 투자할 만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경제투자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뛰어 다니며 대기업 유치와 기업애로를 청취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도 물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 월2회씩 만남의 행사라든지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CEO로부터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군에 재정적인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 것같으면 기업체가 여러 군데가 동네에서 한두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진입로를 대부분에 CEO들이 하는 얘기가 진입로가 좁으니까 진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수로 요금을 조정을 하는데 너무 막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해당과로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첩을 해 주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회사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금까지 가시적인 도움은 못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법규하고 군에 막대한 자금,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조성을 하는 것은 기업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진입로 하나 제대로 할 것같으면 보통 1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단기간내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유치관계는 물론 엊그저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별입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따라서 음성같은 데는 혁신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혁신도시에 2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덕산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입지를 해야 되겠고 따라서 유치하는 것도 기업에 올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마련해놓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입지가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거든요. 대표적인 한 예가 옥천군에 현대알루미늄은 사전에 제일 먼저 충청북도에서 MOU 체결을 했다가 입지가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MOU를 체결할 적에 입지를 시군에서 먼저 마련해놓고 나서 MOU를 체결하겠다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입지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