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신창섭 의원님, 이완식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4기 진천군의 군정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신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은 정군이래 최대의 발전가능한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복합도시의 발전권역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천군내에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입지하여 있고, 진천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와 북진천IC 설치공사, 중부고속도로 확포장사업 등으로 광역도로 교통망이 정비되고 있고,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천혜의 인센티브와, 평택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호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천군이 인구 12만이 되는 시가 된다면 주변도시의 인구, 경제, 문화를 흡인하는 대단한 도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금년도의 주요군정을 살펴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다시 한해를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과 답변은 한조항씩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탑다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 실시하는 탑다운 예산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새로운 제도를 공직내부에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고 부서별로 지난해까지 예산편성 실적에 준하여 예산액을 배분하다보니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고, 또 별다른 신규사업이 없을 때는 배분받은 예산이 있다하여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대거 편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내년도 편성예산 중 사업예산 편성현황과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 편성현황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자체홍보와 반상회보 대용으로 매월 제작하고 있는 군정소식지인 생거진천소식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완식 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거진천소식지는 진천군생거진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월 군정소식과 의정활동, 유관기관 및 지역소식, 출향인사 소식 등의 내용으로 편집되어 월 2만 2천부를 제작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군정종합소식지라 할 것입니다. 현재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는 전담인력으로 전문직 1명이 배치되어 매월 편집회의를 개최한 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1회 총 발간비용은 699만 5천원이고 총 소요비용은 8,394만원입니다. 소식지는 현재 타블로드이판 크기에 8면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면별로는 군정소식과 의정활동, 출향인사소식, 독자와 사회면, 유관기관 및 지역소식, 기획특집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문형태는 크게 일반신문형태의 대판크기와 생거진천소식자와 같은 타블로이드 크기로 양분되어 제작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의 규모와 쓰임에 따라 형태를 결정해 제작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각종 발행규격 및 면별 구성에서 타블로이드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에는 3개사의 지역신문이 있고요 또 지방지도 자세한 정보가 실리지만 지역신문은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사소한 일까지 생생하게 매주 발간되고 많은 지역사람들이 글을 써올려 참여하고 심지어는 어느 식당의 개업까지 상세히 알 수가 있어 실생활의 정보가 아주 다양하다는 그런 지역주민의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한달에 한번 나오는 생거진천소식지보다는 지역신문을 아주 생거진천소식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지역여론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생거진천소식지가 배달되면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구독하는지 또는 보통 홍보인쇄물처럼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지, 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구독자의 구독소감은 어떤지,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주민욕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나 구독자의 반응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소식지를 시대에 맞게 발행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소식지의 주민욕구와 관련하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소식지를 받아보는 구독자의 소감에 대하여는 일반 군민의 경우 면단위에서 군정소식을 상세히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읍에서는 일반 언론을 통해 군정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고 출향인사의 경우 생거진천소식지를 통해 유일하게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어 매우 고맙다는 편지와 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도 생거진천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모범사례로 여겨 발간사례 및 제작 실무에 대하여 많은 문의와 진천군 방문 등을 통해 발간사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군 자체 발행 홍보소식지인 생거진천소식지 발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타 시군의 발간사례를 참조하여 알찬 진천군소식지로 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간비 1회에 700만원, 1년에 8,400만원 하면 대단한 비용입니다. 매년 약 한 1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우표한장 발송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일이고 또 한사람에게 두장이 발송되고, 없는 사람에게 발송되어 반송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반송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2만 2천부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반송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요?

한달에 평균 한 150부 정도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150부요?

주소가 많이 이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정도 반송돼가지고 읍면을 통해가지고 수시로 반송된 것은 또 연락이 돼가지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평범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정소식지는 구독자가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어야 하고 볼거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간지에 나오는 뉴스를 짜깁기한 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발간되면 읽는지, 볼거리가 없어 그냥 폐기하는지, 군민이 보지 않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생거진천소식지는 한달에 한번씩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전체 한달치를 모아가지고 편집장이 그것을 해가지고 생거진천편집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개 소식을 알고 있지만 또 그이외 농촌지역에서는 신문방송에 안나는 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알찬 생거진천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소식지도 전면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경기도 화성시와 증평군의 소식지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개 보면은 행사를 위주로 소식지가 나오는데 다양한 면으로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특위나 재래시장 활성화 그정도에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4대에는 의원들이 명예직이었고 5대에 들어와서 유급제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민들이 보시는 눈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폭넓게 잘해 주셔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면에 의회활동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실장님?

의회의 면을 한면을 저희들이 할애를 했습니다. 편집장한테 부탁을 했지만 어떤 때는 한면을 채울 수가 없는 의회도 있고 어떤 때는 넘치고 그러는 장이 있는데 한번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활동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책자 발간은 저희가 접해 보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능률을 위하여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서 부서간의 유기적인 일 중심의 조직재개편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직개편 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여론은 일 중심, 사업중심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고 용역비만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용역의뢰보다는 오히려 공직자체 스터디 그룹이나 TF팀을 운영하여 조직설계를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직개편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최근에 와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 부서간에 업무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업무조정을 요구하는 부서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먼저 조직내부에서 업무조정을 요구하는 부서의 내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주민편익을 고려한 기능과 일 중심으로 금년초에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개편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업무조정을 요구한 7개 부서의 21개 단위업무 중 6개 부서 14개 단위업무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조직 개편시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는 저희군에 내부의견이 조율되는대로 조만간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조직이라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의 직원과 조직이 사회변화에 맞게 전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진천군 조직을 보면 지원부서가 비대하고 사업부서는 직원이 없어 늘 야근일 등에 쫓기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의 실과소 중 업무성격상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중에서 업무성격상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현황 및 그 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조직은 2실 11과,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6면에서 총 56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부서, 사업부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분을 한다면 군청의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행정과를 지원부서로, 기타 부서를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과소 정원 429명 중 지원부서 정원은 55명으로 한 1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업무라인과 관련하여 상급기관과 맞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내용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상급기관과의 업무연계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행정조직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조직을 설계하였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의 을지연습, 민방위 등 일부 단위업무의 경우에 군의 실정상 상급기관과 업무라인을 일치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능률 항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상급기관의 행정조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금번 조직개편시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실시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단점도 물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될 경우 우리군의 배정인원과 예산규모 등 구체적 실시계획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써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총액인건비는 290억 8,775만 7천원으로 공무원 555명에 262억 9,368만원, 청원경찰 32명에 6억 8,177만원, 상용직 43명에 6억 8,176만 5천원, 물건비로 14억 3,053만 6천원이 책정되었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기준으로 총액인건비는 293억 1,150만 1천원으로 기준대비 2억 2,374만 4천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관련해서 6명의 2년간 봉급 소급분 5억 1,461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군의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감축될 예정인원과 감축이 된다면 정규 또는 상용직에 대한 대체활용 자원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내 고급인력으로 분류되는 공직 퇴직자 및 행정동우회, 대그룹 임원퇴직자 등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감축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혁신도시 건설,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등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총액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한 바도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도입취지와 조직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내 고급인력으로 분류되는 공직 퇴직자 및 행정동우회, 대그룹 임원퇴직자 등을 지역발전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직 퇴직자들이 축적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지역내 고급인력을 정책자문단 및 각종 위원회 위원, 교육훈련 강사 등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참여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대로 진천지역에서는 많은 유휴인력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민원갈등 분야나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문화해설사 또는 민원상담, 군의 현안사업 중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토지보상 협의, 대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유치 등 여러 부분에서 이들을 활용한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새로운 제도인 총액인건비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지역발전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 행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현행제도상으로는 이 분들을 어떻게 유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훈련 강사, 정책자문단, 각종 위원회 부분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양반들의 노하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과 부서간의 인사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 등 5개 직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직위공모제를 연초부터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운영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선호직위에 대하여 폐쇄적 인사관행에서 개방적·능동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시 정책기획, 예산, 법무감사, 행정, 경리담당 등 5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한 바 4개 직위에 9명이 공모하였고 공모자중 1명이 해당직위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조직의 활력과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진천군의 조직에 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하였다고 하는데 공무원 전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연말이나 연초에 희망부서를 기술적으로 조사하여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직위공모제를 계속 해가지고 적정한 인사가 되도록 또 적정한 부서에 적정한 적임자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수년동안에 신규직원이 집중적으로 채용 배치되어 읍면과 부서간에 업무능률과 민원업무 추진에 애로를 호소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임용현황과 앞으로 임용계획, 그리고 신규직원이 신속히 업무에 적응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신규직원은 총 116명을 임용하였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6명으로 앞으로 신규채용 규모는 매우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세미비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또한 왜곡된 행정형태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선교육 후임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직원과 부서내 상위직원간 멘토-멘티 자매결연과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육 후임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수평적 인사든지 승진인사든지 기본적 원칙은 있으되 지역정서에 맞는 내부적 인사규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타 시군에 인사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의 학교나 지역사회의 선후배 등 보이지 않는 서열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진천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내에 5급 인사나 6급 직원의 승진, 전보 이동시 몇년 후까지 생각하여 지역사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통념에 맞는 자체적인 인사기준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라는 기본원칙을 군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원칙을 정하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 및 전보기준에 대하여는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전자결재 게시판에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와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순위를 존중하되, 능력과 서열을 종합하여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는 업무수행능력, 경력, 근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을 우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며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과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다음 여성과장 후보군을 어떻게 배치하여 어떤 위치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군정발전에 접목시킬 것인지, 주요계장이 승진하고 나면 또 다음 후보는 어떻게 배치하여 어떻게 트레이닝 시켜서 다음 인사를 준비할 것인지 등 적어도 수년내를 준비하는 자체적인 내부지침이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이 퇴직을 해서 여성과장님을 다시 임용을 한다 그런 아직 내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승진후보자명부하고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천군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적어도 인사부서장께서는 6급 계장부터는 직원의 능력을 감안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조직의 인사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2-3년 앞을 내다보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실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경제투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담당부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 10개 업체, 기업민원처리 창구 8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투자유치 담당부서 조직개편 후 우량기업 유치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 담당부서 조직개편 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신설된 투자유치 담당조직은 담당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먼저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진천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행정지원을 하는 등 노력한 결과 우석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한 MOU를 금년 6월 20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도권 타대학 유치를 위해 서울출장을 10여회 실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해당 대학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계획을 3-4년 후로 미루는 바람에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견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월 27일 현재 8개 업체 약 2,400억원의 투자사업을 유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재정문제로 현재는 종결된 사업이나 군부대이전사업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였고, 대단위 민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5개 업체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1-2개 사업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갖는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징수하는 세수가 우리군에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육성을 위한 대책, 그리고 실질적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세수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첫째, 우리군에 입주하여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업체의 신청을 받아 그중 5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생이자 중 3%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업체수를 7개 업체로 증가하여 지원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농협중앙회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을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까지 확대하여 이차보전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담보력이 미약한 우수중소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9억원 출연을 목표로 2003년도부터 매년 1억 내지 2억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현재 6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에 입주한 기업의 활력있는 기업활동을 위하여 경제투자과에서는 기업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마련, 사전입지상담 및 애로사항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판매기획전 행사지원, 매월 2회씩 기업체 만남의 행사, 관내 기업체를 통한 1사 1공무원 자매결연제 지속 시행 등 다각도에서 관내 업체를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완식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담당부서 조직개편 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중에 추가로 이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우석대학유치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금년보다 더 많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도 서울투자사무소나 긴밀한 협조하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천시 건설을 위한 생산, 상업, 주거, 교육, 레저가 하나로 이루어진 환경친화적인 최첨단 벤처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위해 대규모사업 민자를 유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심층 검토하고 이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부서에서 우석대학교를 유치하였다는 말은 좀 과장된 것같군요. 10월 27일 현재 8개 업체 2,400억원을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였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군에 와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전국으로 뛰어다니며 계획적으로 유치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업체에서는 물론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서울투자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같이 해서 부지도 서울사무소와 같이 알선도 해 주고 해서 유치한 결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기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육성대책이라고 하는데 기업체 쪽에서 바라볼 때는 좀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진천군에 내는 지방세가 우리군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또 얼마를 내는지 혹시 따져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세수분석관계는 저희가 직접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적에,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군 지방세가 305억원입니다. 본의원이 따져본 바에 의하면 20대 주요기업이 군 지방세의 3분의 1을 내고 있고, 최고납세기업은 20억 이상을 내고 있고, 전체 기업체를 놓고 보면 지방세의 90% 이상은 기업체에서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가지고 기업육성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같습니다. 1사 1공무원 책임제라는 공무원식 발상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바라보는 바를 해결하려 한다면 접근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덕산혁신도시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하여도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어디로 오십시오. 행정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관내유치를 시도하는 한마디로 세일즈를 하는데 진천군에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가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 여러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비례하여 기업체에도 많은 예산과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군, 투자할 만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경제투자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뛰어 다니며 대기업 유치와 기업애로를 청취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도 물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 월2회씩 만남의 행사라든지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CEO로부터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군에 재정적인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 것같으면 기업체가 여러 군데가 동네에서 한두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진입로를 대부분에 CEO들이 하는 얘기가 진입로가 좁으니까 진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수로 요금을 조정을 하는데 너무 막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해당과로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첩을 해 주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회사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금까지 가시적인 도움은 못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법규하고 군에 막대한 자금,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조성을 하는 것은 기업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진입로 하나 제대로 할 것같으면 보통 1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단기간내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유치관계는 물론 엊그저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별입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따라서 음성같은 데는 혁신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혁신도시에 2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덕산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입지를 해야 되겠고 따라서 유치하는 것도 기업에 올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마련해놓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입지가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거든요. 대표적인 한 예가 옥천군에 현대알루미늄은 사전에 제일 먼저 충청북도에서 MOU 체결을 했다가 입지가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MOU를 체결할 적에 입지를 시군에서 먼저 마련해놓고 나서 MOU를 체결하겠다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입지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이완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기업체에서 납부한 지방세 징수실적 자료를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에 걸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3일동안 수고해 주셨고 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고생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한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기업체는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기업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양반들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현재 거의 80%가 청주를 기점으로 충주, 이천 쪽에서 숙박시설이 미비해서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주민들이 그 원인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집행부나 의회에 많은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인구유입정책차원에서 우리 진천군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타 군은 지금 절규에 가깝게 인구유입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가 느는 추세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 실과장님 이하 우리 의회에서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대기업 및 소기업 우리 진천군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진천에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