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경제문화국장 조규칠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입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7년 9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우리 경제문화국 신설을 통한 주요과제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올해는 아주 뜻깊고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또한 2007년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3회 연속 선정과 2007년도 에너지절약평가 우수기관선정, 시구정보화담당공무원혁신연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평가에서 북구청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기도 한 해입니다. 이런 좋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이 깃들인 발전적 제안 및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도와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설된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들이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기와 채찍으로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서는 북구 경제아카데미를 10회 개최하여 3,000여 명 이상의 주민 및 기업인이 참석하여 북구민의 경제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시설공사에 착수했고 전문상점가의 호점간판 및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4,300여 농가에 14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4,200만원의 예산으로 20만 8,000마리 가축에게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공동상표 지원 조례를 제정, 농특산물공동상표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등산 입석대 쌀, 지산딸기, 지산토마토에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여 우리 북구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농·축산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기업사랑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업사랑운동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들로 방문단을 구성 산업현장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봄·가을꽃 축제 기간 중에 BUY-DAY의 날을 운영, 중소기업 40개 업체의 90개 품목을 전시했고 생활용품 판매 기획전을 개최하여 16개 업체가 참가하여 3,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제5회 한·중 경제문화교류를 추진하여 4개 기업이 135억원의 기술협력 예상매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북구 합창단이 문화예술절 개막식에서 공연을 개최하여 충실한 문화교류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편익시책 및 민원안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려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및 시가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인 무등산수박마을과 일곡 그린큰숲마을을 운영하여 주민중심의 정보생활환경 조성과 정보화 교육 등 지속적인 지역정보화를 통해 정보 접근기회 제공 및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선진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1·2차 구축 사업 확산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보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관리과에서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호남문화자료전시관, 향토문화센터, 광주전통공예학교, 북구 문화의 집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도향토음식 상설전시실에는 8,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체험한 바 있고 향토문화센터의 공연장은 문학행사 및 우리 북구합창단의 연습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1만 4,000명의 주민들이 155회 유료 및 무료로 이용하여 대관료 2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및 북구문화의 집에서는 우리 고유문화유산 및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세밀하고 자상한 보고가 되기 위하여 주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솔직하고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와 우리 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칠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시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각 담당께서는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경제정책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각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송병현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업담당입니다. 고진구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경제정책과 직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발전에 이익이 되고자 업무추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의 열의에 비해 그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더욱 알찬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 말바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쪽 사무업무분장을 보면 경제문화국이 새로 생기면서 경제정책과의 주요업무가 농축산경제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광역시에서 농촌의 지원에 대한 문제가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도시 지역에 있는 농촌이라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환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북구에서도 농촌어메니티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적으로 발표를 하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도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어메니티운동에 대한 실적이나 추진상황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어메니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촌어메니티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금곡마을에 농촌체험학습, 거기가 주1회 농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곡마을에 가면 전래농기구를 전시하고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생까지 견학을 하고 있고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초반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국동에서 딸기 수확체험하고 고구마 재배를 학생들이 실제로 5월에 심어서 10월에 수확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못 한 이유는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 뒷받침 안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례에 입각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청옥동이나 금곡동 쪽이 생태마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친환경농업단지로 만들어서 법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서 그 쪽 전체를 체험과 생산과 소비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단지로……. 물론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니까 예산도 노력해서 확보해 가지고 조례로 만든 것이 서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2～3년 뒤에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상점가 조성사업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무등산수박 생산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16농가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무등산수박이 사실상 옛날과 틀려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번에 무등산수박 출하기 때 출하장을 직접가서 봤는데 농민들이 광주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인 무등산수박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투자하는 사업비나 인력에 비해서 사실 수익성은 굉장히 없다고 해요. 제가 직접 농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줌으로써 광주에 무등산수박이라는 것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그 분들 말로는 무등산수박 재배하는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기후하고 토양은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무등산수박 재배하는데 기술지원 같은 것도 해주기는 합니까?

기술지원은 사실상 옛날 김태홍 청장님 시절부터 전남대하고 공유해서 종자개량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유해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2007년 4월에 농특산물공동상품 상표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무등산 입석대쌀하고 지산딸기, 지산토마토는 되어 있는데 무등산수박은 안 됩니까?

그 때 당시에는 무등산수박이 빠졌는데 내년에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유명 농산품들을 공동으로 상표를 만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판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북구 마크가 붙어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간단말입니다. 똑같은 상품을 갖다 놓더라도 상표하나 보고 사는 경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10월에 나주 삼포에서 열렸던 전국농업박람회에 참석을 했고 서울 H센터에서 있었던 전국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에 가서 우리 북구 농업경영인 회장님이 직접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항상 자미잡곡하고 뽕잎된장, 전통막걸리로 상품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다른데 가서 보니까 지역특산품을 완벽하게 준비해 오는 것을 봤을 때 북구민의 입장으로써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농업경영인 측에서 참가할 때 우리 북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원은 안 하고 본인들이 준비를 합니다.

농업경영인 측에서 본인들 스스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럼 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미흡하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 부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때 박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별첨자료 3쪽을 보면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원래 대부업체를 시에서 했었는데 2006년 4월 25일부로 북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부터 모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방법 내용에 보면 일반현황, 대부금액, 거래자수, 평균대부금리, 차입금액 등이 나와 있는데 현재 법정대부금리가 몇 %입니까?

연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가서 대부금리나 이런저런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장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과 대화나 만남을 통해서 사실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3차례 조사를 했고 11월 19일부터 4차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업이 말이 좋아 대부업이지 사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신체를 떼 주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도 단속을 할 때 대부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하니 주민들 사이에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바란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플래카드를 걸게 되면 우리 북구주민들이 그나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대부업이 작년부터 한 것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대부업 조사를 할 때 북소리나 사전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북소리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실 북소리를 많이 못 보거든요. 방송매체나 플래카드를 걸어놓으면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예산을 책정해 보십시오.

대부업 지도 단속한 것이 시에서 당초에 가지고 있다가 각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거든요. 이것이 우리 북구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전반적으로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 때 방송매체로 한다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경제활성화 관련 조직강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지난 2007년 9월 28일 신설되어 지역주민 단체와 함께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잘 된 점은 칭찬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과 전직원들은 기업경제 활성화와 북구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의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남철 고용창출담당입니다. 장삼용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북구 기업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가 우리 북구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북구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애착이 많이 갑니다. 새로 국이 생기고 과가 나눠지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셨는데 우리 북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히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제아카데미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생과, 자활후견기관, 청소과를 거치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니까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아카데미는 교육이나 의식전환, 친절, 서비스,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시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떠나서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관심 이런 쪽으로 업무를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기업지원과가 지난 9월 28일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3만 8,0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상공인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 7～8개를 발굴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서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은행대출을 받는데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책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중앙이나 광역시 단위로 추진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여건에 부응하는 기업사랑운동이나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아카데미는 제 소관 분야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아카데미를 통하여 소상공인이 참여해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으면 그 분들 나름대로 영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조규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경제교류지원위원회에 참여할 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2007년부터는 반영시키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자료를 살펴보니까 13쪽, 제5회 한·중경제문화교류에 2007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북구청 관계 공무원이 5명, 북구의회 2명, 합창단 24명, 기업인 7명, 광주TP 2명, 기자 1명, 통역1명해서 총 42명이 갔는데 북구의회 의원은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북구의회는 협의요청을 했는데 부의장님하고 전문위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분야는 사회산업 소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작년에 2007년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장단에서 작년에 의장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의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못 가신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라도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정식으로 통보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의회로만 바로 통보했는데 이번까지는 의장단에서 가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건의를 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분명히 경제 쪽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들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를 했고 답변도 그렇게 나왔고 했다면 올해 요청했을 시에 의회사무국에 지정을 해서 작년에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 일단은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의회에 통보하면 당연히 사회산업위원회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지정을 못 해드린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경제교류가 있으면 일단 사회산업위원회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해외 가는 여비가 한 번 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만 여비가 서 있다고 하네요. 일반 의원들은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과 소관에서 여비 예산을 세울 때 인원으로 합니까, 여비로 책정을 합니까?

여비로 책정합니다.

여비에서 우리 의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 때 얘기를 하니까 예산 없는 한도에서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소속 위원이 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예산에다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한·중교류 인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중경제교류추진 일환으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우리 기업 5개 업체가 같이 동참을 했지요? 이 5개 업체가 중국 동영시하고 교류를 맺은 상황에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작년 9월에 한·중경제교류를 하면서 우리 5개 업체와 중국 5개 업체가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양해각서가 정책체결 이전에 협의사항 수준으로 약정을 맺은 것이고 강제적인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양해각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어지는 정식체결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류가 끝나면 관리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식체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언론이나 북구청의 홍보매체를 보면 중국 동영시하고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경제 쪽보다는 오히려 문화 쪽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사절단이 동영시로 갔었습니다만 1년이 지났는데 양해각서는 이렇게 하자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인 경제교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없습니다.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북구에 와서 산업단지에 투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MOU체결한 이후로 이것이 문서상으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국 동영시하고 우리 북구하고 자매결연식으로 하자고 문서상으로 끝나지 말고 5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는가 우리 북구에서 추천해서 반강제성을 띠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다른 업체들하고 상호교류가 직접적으로 되어서 경제에 이바지가 되어야지 예산낭비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MOU각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요즘 연료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까 유사대체연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상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하는 것 단속해서 5건을 적발했고 주유소는 1건인데 단속을 할 때 관청 스스로 했나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하셨나요?

유사석유제품은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단속 공문도 내려옵니다. 물론 신고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고발도 그렇습니다.

2006년 11월 29일에 적발해서 2006년 12월 18일에 2,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청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 관에서 적발을 했지요.

혹시 신고를 하면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몇 %라든가 아니면 정해진 포상금은 있나요?

포상금 예산은 저희들에게 없고요. 단속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직원들하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은 포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과징금 2,000만원은 구의 순수한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과태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과징금의 80%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가 너무 남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연료 같은 잘못 된 제품에는 그러한 제도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에너지절약 확대추진과 18쪽,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7년도에 추진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전체 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국비가 60～70% 정도고 나머지는 시비 그리고 일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스템 같은 경우에 개인에게도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같은 경우도 산업자원부에서 일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현재는 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애육원, 공공시설에 투자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일반시민에게도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 북구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 운영과 21쪽, 기업제품 BUY- DAY의 날 운영까지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수정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님들 모두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의 공연장 운영과 관련과 주말 무료영화 상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85회에 4,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에게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달라집니까?

예, 제목도 다르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다릅니다. 할 때마다 다릅니다.

한 회당 5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상황마다 영화내용이 다르겠지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연장 운영이나 박물관 홍보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영화상영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합니다. 좋은 영화들을 선정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영화제목이 미리 나와서 북소리에도 나가고 있지만 일간지나 통·반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로 학생들이 참석하지만 사회교육원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무료영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고 알 수 있게끔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하냐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구자생단체 회원 1,400여 명에게 현재까지 73회에 걸쳐서 9만 5,000여 건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바 있고요. 또 신수정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박물관에 수강생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문화나눔이라고 자생단체회원을 모집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 670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북소리에도 하고 있고 키워드 등록이라고 네이버나 네이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의 네비게이션에 등록해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하면 우리 사이트가 뜨도록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야후하고 다음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야후는 엊그제 검색해 보니까 남도향토음식박물관홍보가 되고 있고 다음에도 곧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유관기관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 북소리나 안내문도 만들어 포스터를 제작하여 현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설문도 받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한 번도 못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문자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무료영화는 한두 달은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준비하셔서 통장회의 때 알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까지 상영되었던 영화 제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주부인형극단 운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주부인형극단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비 1,600원과 식비 5,000원을 지원해서 월 1인당 1만 9,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인당 1만 9,800원씩 3일분이요?

예.

그러면 1인당 월 5만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전체가 1만 9,800원입니다. 교통비 1,600원하고 식대 5,000원해서 6,600원씩 3일해서 월 1인당 1만 9,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인형단을 잘 몰랐는데 여기저기에서 인형단을 관람하고 온 분들에 의하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북구의 얼굴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문화소외계층 순회공연을 6회하고 구청 봄·가을꽃축제 8회, 화순 고인돌 축제까지 불려가서 2회하는 등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공연단체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월 1만 9,800원이면 지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내년엔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절반으로 깎여서 집행부에서 반영되기를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월 7만원 주었는데 3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부인형극단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보다 1만원 정도 올랐는데 1주일에 며칠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 2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나오실 때마다 최소한 1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8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를 일단 해보시고 예산을 올리실 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부인형극단 미루나무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소품도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주 2회라고 하셨지만 제가 가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혼자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공연 수준이 높다 보니까 멀리서도 섭외가 들어와서 자비를 들여서 가시고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오월문학관 운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문화시설종사 문학모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학을 좋아하는 활동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을 위해서 시인모임이라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고 청년작가 포럼이라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창작반이 매주 금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고 북구 독서모임이라고 매주 화요일에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책도 대여하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용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문학을 좋아하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월문학관을 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월문학관은 위탁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나을지 고민해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10분 영상제부터 11쪽, 북구 문화의 집 운영까지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1층에 위탁판매업체와 계약체결한 뮤지엄샵 사무실을 보면 2007년 1월부터 해서 담양한과, 미력옹기, 진도홍주영농조합 등 8개 업체와 위탁체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376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행정9급 1명 있지요? 이 곳에 행정9급이 전담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급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뮤지업샵을 공개입찰해서 임대를 주는 방향이 경제적으로나 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게 팔리는 것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라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볼거리를 위해서 해놓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청이 여유가 있고 인력이 많다면 그럴 여유도 있는데 문화시설관리과가 총 18명 중에 남도향토박물관 및 호남문화전시관에 4명, 향토문화센터에 3명, 전통공예문화학교에 1명,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14명으로 관리하기는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것인데 문화에 접근성이 떨어지면 폐쇄하는 것이 낫지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에 총 23억 7,2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자가 있더라고요. 일부 한 군데는 설계와 상이한 데가 있던데, 예를 들면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 밑에 보면 칸막이가 되어 있고 페인트칠을 해놓았는데 7～8㎝크기로 격자무늬가 변색된 것이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일부러 해 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셨습니까?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회계과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7년 4월에 첫 번째 24건을 발견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5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완결되지 않고 나머지는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공자 하자가 아니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획전시실 벽면에 보면 도색이 박리 및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설계할 때 석고보드위에 비닐페인트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화판 위에 방염페인트로 설계를 변경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를 할 때 화판으로 해야만 전시하기가 좋습니다. 석고보드로 해놓으면 못박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요청했었는데 시공자 측에서는 설계대로 했으면 하자가 안 났을 텐데 당신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인트가 아니라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실크벽지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야 표가 나지 않지요. 페인트 칠을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명히 하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진을 회람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공사가 생각을 잘못 한 것이지요. 칠했을 당시에는 느낄 수 없지만 칠하고 난 뒤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은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을 오해했었는데 나중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실크벽지로 시공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공업체에서 사용자 측에게 충분히 숙지를 안 해준 것도 문제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공자, 그 당시 건축할 때 감독분이 하자보수 관계로 와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초 공법상 문제가 되었다면 그 당시 아무리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어떻게든 고쳐 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볼란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등등으로 아직 하자보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3, 4개월 전에 회계과에 가서 설계도면과 건축도면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람이 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역장 용도로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물건을 들이고 내리는 용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이상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회계과에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설계상에는 차로 짐을 올리고 내리게끔 하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당초에 건축도면상에는 하역장으로 되어 있는데 토목 도면에는 다르게 되어 있었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역장으로 안 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보차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토목도면으로 시공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아주 보기 싫게 가려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설계도면대로 안 되어 있고 차량도 진입이 안 된다면 대응책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서 부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보다는 대응책으로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 요청해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요구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감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설계대로 감리를 안 했으면 감리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춰봐야지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지적사항을 명시해서 회계과에 넘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문화시설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