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기학
한기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명시이월에 청암수변공원 기반조성사업이 준공되었는데 지금 수변공원 기반조성까지만 도시과에서 하고 수변조성은 그럼 다른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농업산림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부지매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부지매입도 농업산림과에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칠서지방산업단지 계획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사가 예정이되어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내년도면 아마 보상협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사구역내가 짧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설 하는 데가 있어예. 그런 건 사전에 여기 시설을 못하도록 통보를 안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말로서 그렇게 했는데 공문서로…
태옥
박태옥위원
저게 어떤 공문 같은 걸 내야 그게 근거가 되지, 지금 보면 여기 도로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도로가 비켜갈 수 없는 데다가 지금 철제 하우스 짓더라고. 그거 어차피 못할 줄 알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보상협의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리고 그걸 미리 알고 건축 지어놓은 것도 있고 나무도 심고 이리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행정에서 미리 보상협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자꾸 상승되고 있는데 이 상승 부분에서 결국 그냥 있는 땅은 개인 토지 세금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어떤 레벨을 맞춰가지고 가격을 상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이걸 감정사들이 해가지고 현 시가에 또는 몇%까지 접근 이걸 하고 안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현실화하기 위해서.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아까 하향, 상향이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향을 원하고 안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어떤 땅에 들어갈 때 보상금 받을 때는 이익이 되겠지만 그냥 있을 때는 결국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자꾸 올리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정부에서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 차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재희
김재희위원
결국 공시지가하고 현실가하고 거의 80%, 90% 맞출 계획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리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표준지하고 너무 상이한 것은 사실상 현지조사를 해서 감정가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고 표준지와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유사지하고 그렇게 되어있을 때는 기각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세금 관련해가지고 부담을 느끼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알겠고요. 전원마을은 27동이라 하는데 이게 지금 인구증가시책도 되고 한데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로는 외지가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우리군에 기여라든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지금 인구가 좀 유입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좀 되어져야 되는데…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일단 외지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김재희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13억을 들여가지고 27가구 80명이 유입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을 들여가지고 함안군에 어떤 득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인구가 유입되면 주민세 같은 게 증가될 것이고 또 우리 함안군이 발전하고 하려면 인구가 가장 기본이거든예. 인구가 있어야 모든 게 지역성장이나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로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정부시책에도 전원주택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전원에 알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주민세가 지금 1인당 만원입니까? (7천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음) 만원이면 80명 들어오는데 그것 갖고 13억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복지시책은 따지고 보면 투자가 많은데 함안군이 발전하려면 함안군이 인구가 많아야 모든 발전계획이라든지 또 투자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세 지원이 인구의 증가에 많이 좌우를 합니다. 배분비율할 때 꼭 1인당 교부세 비율은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예산 저도 좀 봤는데 교부세 할 때 읍면동, 공무원 수, 인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빈집정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빈집을 지금 48가구 해봐야 7십만원 해서 3360만원입니다. 자, 우리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촌의 환경에 맞는 더욱더 빈집을 정비하는데 돈을 좀 더… 폐가인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집이라면 리모델링 비용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산면이라든가 법수라든가 맞는 그 지역 출신들이 고향에 오고 싶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재차 지금 들어와서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한다거나 지으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비용면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도 자기 집을 새로 짓고 하려면 평당 3백만원씩 가정을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 13억을 들여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빈 집을 더욱더 활용가치를 높여서 우리 함안군의 인터넷을 활용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집을 무상이 안되면 임대료를 얼마 해서 지원을 한다면 인구유입정책이나 돈 쓰임의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지원관계는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전원마을에 아까 가구당… 평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별장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지, 함안에 영원히 살고 함안인으로서 함안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진다는 그 느낌이 안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재차 투자를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대산의 빈집을 보면 젊은이들이 객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라든가 안그러면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거환경이라든가 교육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교육 인프라는 점차적으로 해결된다고 가상을 하고 먼저 주거건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주거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3억 이거 너무 엄청납니다. 이번 도시과 예산의 한 4.1%정도 잡힌 거 같은데…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전원마을 이건 정부시책 우리 군비도 있고 사실상은 균특회계 예산이 많고 그다음 도비, 군비 포함되어있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빈집 정비 이런 걸 좀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질의와 관련해서 이야긴데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김위원님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어떻고 한번 해주이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소유자 취향에 맞도록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체류공간을 확충하고 주목적은 농촌지역에 인구를 유입해서 농촌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게 마을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승인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예산은 우리가 이 중에서 균특회계가 8억이고 군비가 총 5500만원입니다 13억에서 한 70%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균특예산이고 한 30%는 군비로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도로개설에는 오수 관로, 상수도 관로, 오수처리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고 택지구입비는 주민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주도해서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 계속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대산 도시계획도로 3, 4호선 지금 시장 안에 그 도로 개설하는 거 말이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라고 하기도 하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소방도로는 불시에 위험할 때 대처하기 위한 도로인데 위험을 받고 있는 주민이 다수가 되어야 되는데 다수가 되지 못하는 소방도로가 우선적으로 개발된다면 그 정책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가 실제 사업순위는 나름대로 읍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급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 때는 또 적정한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좀 어려운 사항도 있고 실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사업을 하다보면 읍면간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선정하든지 이래 하다보면 또 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전임 배재성 의원님 계실 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고 꼭 짚기 전에 아마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다수가 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정책순서가 아니겠느냐 합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하고 진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역점을 뒀습니다. 주욱 가는 그게 46m 정도 되는데 그게 대산 경로당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차량서기라든지 운행이…
현수
김현수위원
공사비가 67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그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보상비는 많고 사업비는 46m니까 공사비는 6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실제로 공사비 가지고는 타당성이 좀 느껴지는데 보상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옆에 현재 주차장 집을 한 채 뜯었더라면 보상비가 더 적었지 않느냐. 제가 결국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해서 다수가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대산에 추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는 이상은 별 좋지않은 이야기도 먼저 개설하는 쪽으로 풍문이 돌고 하는데 설마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사업 중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가장 어렵고 이게 원만하게 되려고 하면 군과 읍면, 의원님의 협조가 있어야 원활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 면에는 사업비가 있지만 땅 보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해도 보상관계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힘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토지수용으로 가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토지수용에 1년 걸립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도시계획사업이 어렵고 말이 좀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집을 지어놓은지 오래 되다보니까 소방도로 놔놓은 데 투기적으로 자기가 보상을 받고 빨리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그 주민이 실질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의원님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6페이지에 설명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가야 말산리에 주택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교회 넘어서 준공업지역하고 그 사이하고 위로…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보건소 뒤의 공장지대하고 성진아파트 앞.
전영수위원
용역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택지개발은 이쪽 신음쪽으로 계획이 한번 수립된 게 안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가야에 4군데, 칠원에 3군데 해서 7군데를 예정지 후보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가야권에서는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쪽에 택지개발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심사과정이 있었겠지만 지가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개발하면 공급에 따르는 부담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과연 비싼 곳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택지조성이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가는 신음쪽이 적게 나왔는데 거기는 공원구역에 들어가가지고 500m이내에 걸려가지고 5층까지밖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적고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보건소 뒤의 2/3까지는 500m 거리이고 그 외에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쪽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어떤 고분군을 중심으로 합니까? 남문외고분군까지 포함 다 되어서 500m 봐줍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말산리고분군 말고 저쪽 남문외고분군까지 포함해서 500m 제한거리를 둡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그건 너무… 해제해야 할 어떤 뭐가 안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문화재법에서 강화를 시켜놨거든예.
전영수위원
문화재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그걸 강화를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함안군 도시계획 수립할 때 명시가 되어있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문화재관리법에 저촉되어있더라도 꼭 우리가 그걸 좀 해가지고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가야 중심 개발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거기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문화재보호법에 도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데도 도의 조례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500m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 조례를 변경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그게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이 같이 역학관계가 있는데 여기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보존의 가치성과 개발의 가치성을 한번 타당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우리가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나는 위의 여기만 해가지고 좌우로 500m인줄 알았더만 남문외고분군까지 해서 500m라면 가야 여기 변두리는 앞으로 고층건물 하나도 못 짓는다는 이야긴데 개발에 엄청난 문제가 따르거든요.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제한 면적이 건물 면적 평수만 제한이 있거든요. 우리 가야 농공단지 경우에 5층 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예
전영수위원
그래, 그건 알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 듣기를 그 고분군의 조망권이나 우리 고속도로나 철길이나 지나다니면서 시야권이 고분군에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게 지금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고분군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조망권, 시야권에 문제가 있다 이건데 사실은 지금 고속도로나 이걸 해가지고 시야에서 보인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고분군 관리에 얼마나 가치성에 효과를 갖고 있나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도 조례에 어떻게 변경을 해서라도 개발과 보존을 같이 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곡지구 주택 관계는 그쪽에 자꾸 주택 난개발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계획 안에 하고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농지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환경과 맞지 않는 업자가 요구한대로 허가를 해줘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기반사업들은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기존 공장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공장을 들어내고 우리가… 가장 문제가 공장 그걸 들어내고 택지개발을 하는 걸로 우리가 검토가 되어있거든예. 그리 되면 환경하고 전반을 검토해서 하고 또 칠원 예곡같은 경우는 대단위 회사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큰 공사업체가 아니면 좀 개발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택지 조성도 공장 조성과 같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10년, 20년뿐만 아니라 한 50년 이상 내다보는 함안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빈집철거 문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당 7십만원 주지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7십만원 주는데 처리방법은 본인이 철거하면 본인에게 주고 대행업체에서 하면 대행업체에 주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본인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사실 철거비가 어떻습니까?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거 빈집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족한 것 같은데.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거기서 원래는 건물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모든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동일하게 7십만원으로 해가지고 좀…
전영수위원
이게 철거해야 되고 또 폐기물 운송해야 되고 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모자란다는 데는 이런 게 있더라고.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도 없고 토지는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철거하기는 해야 되는데 흉물이 되고 아니면 거추장스러우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면에 위임해서 하지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말씀대로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좀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안하면 임의대로 하기가 좀…
전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자식들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좋은데 극히 드문 일이지만 주인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면에서 해도 가야같은 데는 어떤 이걸 조직 단체에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전부 다…
전영수위원
아니,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 봉사하는 걸로 해서 철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더만.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다른 읍면에도 이런 걸 응용을 해서 방법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싶습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올려가지고 현실화시켰으면 합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공시지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가격차이가 몇%나 납니까?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지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농지는 50%이고 대지라든지 상업지역은 70%～80%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가옥은 여기 대지에 포함되지요?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요즘은 따로 안하고 포함시켜 버리대.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가옥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수명이 다 돼가고 이런데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공시지가는 건물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지가입니다. 건물을 포함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주택 공시지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재무과에서?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연수가 차면 건물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할 때는 대지하고 한꺼번에 하던데?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데 세금부과는 한꺼번에 하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가는 행자부에서 내려줘가지고…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50% 되겠네. 대충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야기해본다면 매년 상승률이 몇% 됩니까?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최근 한 3, 4년 통계를 하면 한 6%에서 15% 그 사이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 안팎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지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적으로 벌써 농지와 대지와 산업지구는 좀 다릅니다만 현재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 현실화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몇 % 올리라는 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이게 보면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집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이 표준지를 선정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우리집 그게 표준지가 되어가지고 토지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더라고. 그래서 의원이라서 사실 뭐 이의도 못하고 말았는데 농촌지역인데도 소재지 지역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고 이 상승률이 한 10% 이상 푹푹 뛰어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정부방침이 이리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라 하면 실제가격하고 공시지가 가격하고의 그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1대1로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가격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침은 정부에서 현실가격과 우리 공시지가를 같이 끌어올렸는데 이게 현 시가가 너무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가는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감정도 보면 감정가격하고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가까지 끌어올린다면 현실가는 감정가밖에 우리가 믿을 수 없지요? 거래되는 가격은 보니까 부동산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니까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는 우리가 전국 상승률에 비해 함안군이 좀 높습니까?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중간쯤 됩니다.
전영수위원
나는 높다고 보고있는데. 우리가 도시근교지역이 돼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심하고 시가변동이 심해서 좀 높다고 봅니다.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군북의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는 좀 높은 듯 합니다.
전영수위원
내 집만 비교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함안이 칠원이나 가야나 군북이나 부동산, 공장 이거 때문에 시가가 막 요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매년 올라가는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좀 고려할 점이 있다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의신청을 한 것이 187건이네. 기각이 100건이나 되었는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해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군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4천만원 주고 상환기간이라든지 비율이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농촌지역은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수요도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희망자에 다 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하다보니까 도의 경사지붕 시책에 따라 하게 되면 사실상은 일반주택을 짓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경사지붕을 권고를 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옛날에 슬라브를 했는데 현재는 비둘기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외관상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지붕을 만들려고 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의 시책으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사지붕을 했을 때 융자금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보고 경사지붕이 아니었을 때는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슬라브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 말입니다. 우리군의 농로포장율이 몇%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농로는 사실상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여기 지금 농로포장이 있어서.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일부 농로도 업무소관이 우리 지역개발계에 좀 애매해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 사업이 좀 지역개발계 업무 한계가 좀 명확히 구분이 안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농로포장을 하는데도 지역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이 부서에 하고 저 부서에 하고 틀린단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좀 업무성질상 읍면에서 건의할 때 원칙은 건설과 건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곤란한 경우는 도시과로 소규모로 많이 건의를 받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마을에 인접한 것은…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마을의 경지정리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에서 건설과 말하기 곤란한 것은 도시과…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인데 4페이지에 읍면 재배정 사업 안있습니까? 건설과도 이게 많은데 건설과에서는 주로 풀 예산 해가지고 10개 읍면에 배정해주는 그런 건데 도시과같은 경우는 현안사업으로 다 배정된 걸 읍면에 배정하고 하는데 어떤 때 그리 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 읍면에서는 아까 소규모 공사 이런 거하고 사업을 하다가 좀 연계가 부족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걸 좀 주로 하고 있고 시가지 같은 것은 보도블록 여러 공구를 많이 가졌을 때 읍면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건 좋은데 군에 편성된 예산은 군에서 하는게 원칙인데 들리는 이야기에 보면 예산은 군에 편성해놓고 문제점이 생기거나 사업하기 곤란한 것만 뽑아가지고 읍면으로 사업을 배정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예.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서는 거의 우리 도시과 직원이 합니다. 크게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2천만원, 천만원 이런 거 도시과에 배정 안하고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바로 배정해도 되는데 왜 예산을 할 때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가 갑자기 필요한 사업을 소규모사업에 1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다보면 군 사업에도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읍면에도 좀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공사비 목표로 사업비가 딱 맞아지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도 같은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시지가 부분에 지가산정 17만 필지 이게 우리군 전체 필지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전체 필지에서 한 50%는 검증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검증처리하는데는 누가 합니까? 토지평가사 이런 데서 안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평가사하고 같이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건 예산이 안들어갑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예? 그러면 50% 정도 검증처리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187 필지가 들어오고 그중에 약 100건만 기각되고 반 정도는 거의 보면 특성정정이 대부분인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것은 세금이라든지 보상가라든지…
태옥
박태옥위원
보상가 받기 위해서는 상향조정해야 되는데 하향조정이 많잖아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하고 관련되어서…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부분만 이의신청을 하지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건 뭡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토지이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나 분필되거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태옥
박태옥위원
아,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지목변경이 되면 여기서…
명수
류명수토지관리담당주사
일년에 두 번 합니다. 정기분 한번 하고 토지 분할이나 합병되면 이동분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에 있는 건데 농촌 불량주택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4천만원 지원하는데 이 지원되는 돈 우리 군비 지원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자금이 있고 농촌정비자금이 있습니다. 이건 농협을 통해서 융자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농협에서 해주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건 농림부 특별회계 융자금을 농협중앙회로 배정해서 각 단협 이런 계통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우리가 신청받고 사업 확정을 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안하고 연체되고 안하고는 우리군에서 책임 소재는 없다 그지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해도 관계 없으면 뭐.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야 될 필요성을 바로 느끼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 순위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뭐 올해도 요구는 한 50억 했는데 편성은 15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못하는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해야 될 필요성은 소방도로 개념의 목적으로 필요해서 하려고 하고 돈은 없어 못하고 그런 거거든예. 그런데 내가 어느 도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존 차량으로 못 들어가는데 작은 차량을 만들어서 기존 도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 백프로 그게 다 지원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적용 한번 해볼 수 있는 곳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소방서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좌우간 소방도로 개설이 잘 진행되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는 있지만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방책이라도 이런 게 필요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지예?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끝나고 이번에 심의 들어갔다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구체적 관리계획 수립 그 자체가 우리군 자체 의지 계획하고 비교할 때 똑같다고 이렇게 보아도 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건 큰 타이틀은 건설교통부나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우리 시군에 맞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반영이 되어갖고 더 손 볼게 없다 이렇게 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나름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함안군 발전계획상으로 볼 때 이번 계획수립 이게 완벽하다, 더 손 볼 거 없이 그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상황이 바뀌는데 따라서 조금 보완, 조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공공시설하고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철도노선이나 이런 관계는 그 공공시설 변동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일정이 맞아져야 되는데 일정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획했던 걸 반영해야 되는 것도 좀 빠질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주욱 준비한 것은 거의 반영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그럴 필요없는데 경기도 어느 시에 가니까 자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던데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법에 걸려서 이번 계획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 자체 의지 계획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런데 남양주시를 한번 봤는데예. 택지 위주로 좀 많이 되어있던데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장을 그리 반영하는 것은 참 어렵고예,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관리계획 지역만 사실상은 소규모 공장은 건립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종 지구단위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부 지시상으로만 가면 좀 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이 안가겠나 싶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처럼 주거단지 그런 거는 해도 민원이 적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하고 이런 걸 우리가 임의대로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그 시설부지를 매수를 해서 그리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실제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그리 했을 때는 상당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군의 발전상에 있어서 계획이 있는데 지금 수립한 관리계획은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번에 농림지 변경 관계 다시 거꾸로 시킨 이런 부분도 결국 법 안에서 움직인 이야긴데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군의 발전의지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서가 안 짜여졌다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남양주처럼 우리 자체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로 추진해나갈 방법은 없는가, 그럴 필요는 없는가 그걸 물은 겁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는 공장은 반영이 안된 것 같고예, 우리가 보니까 주택지 그 위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도 심사숙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재희
김재희간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정책기획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위원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나는 우리 과장님 경주마 조련 이 관계는 열심히 추진을 잘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리없이 잘 추진하니까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상당히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출산 양육비 지원금인데 과연 출산 양육비 지원시책으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들 시책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생비율을 따져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출생비율, 2006년 대비 2007년 비율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에 기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봐서 출생아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전입오는 세대가 젊은 층이 많이 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젊은 세대가 오는 이런 아파트를 사람들이 애 생산공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세대가 전입을 많이 오니까 애 낳는 율이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시책을 폈다고 해가지고 여러 몇 백명 늘어나는 건 아니고 열몇명, 스무명 그 정돈데 과연 이렇게 양육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이 주는 이 정책이 맞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이 유입되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임여성이 들어오고 출산이 되어지는데 특히 요즘 보면 둘째아 이상은 거의 선호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셋째아만 보더라도 많이 늘었습니다. 셋째아가 우리 관내 지난 1년 동안에 약 167명 정도 늘어나면서 저희 군비가 2억960만원이 지급이 되어졌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5백만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과연 셋째아 낳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긴 갖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어느 면에서 효과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보다 더 주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셋째아 낳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저는 생각에 그 5백만원 줘서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군에 셋째아 낳는 사람들은 군에서 이런 시책을 펴주니까 다행히 기회를 잘 잡은 거 같애요.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을 돌려가지고 애를 낳는데 주는 게 아니고 키우는데 줄 수 있게끔 정책방향을 트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거 조사해봤습니까? 과연 이 5백만원 때문에 셋째아를 낳았습니까하고 조사해봤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저는 5백만원 준다고 셋째아 안 낳았을 거 같애요. 낳다보니까 셋째아 낳으니까 돈 5백만원 타먹고 우리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먹고 나면 가버리는지 이런 거 조사 안해봤지예?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건 지원조건이 한몫에 일시로 5백만원 주지 않거든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평생 주는 거 아니고 한 2년 안에 끝난다 아닙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젖 떨어지면 끝나는데 뭐.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것도 조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우스개소린지는 모르지만 6개월 전에 전입을 오면 되거든예. 애 낳으려고 그러면 열달 걸린다 아닙니까? 애 생기면 함안군에 전입 와가지고 애 낳고 한 2년 있다가 젖 떼가지고 가버리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책이 인구증가시책으로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을 돌려가지고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5백만원 지급된 이후부터 오늘까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궁금해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은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게 경주마하고 인구증가시책 이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되어서 그렇고 39사와 경주마 두 개 뿐인데 39사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스톱되어있는 상태이고 솔직히 물어볼 것도 없고 경주마도 맨날 오면 경주마 이야기 해샀는데 간단하네예.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업무가 단조롭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내용만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 정책 입안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들 정책기획단이 발족되기로는 작년 7월1일자 되어졌습니다. 그 앞에는 39사 유치기획단이라 해가지고 39사단 유치만 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39사 자체가 진척이 없다 보니까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39사단 유치업무하고 인구증가 정책 업무하고 다음에 경주마 업무를 분담을 하자 그래서 정책기획단이 되어졌는데 분야분야별로 정책입안은 저희 39사단 관계는 어차피 이전에 관한 문제를 우리군이 요구를 했고 창원시에서 그걸 했고 국방부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입안해준 택이고 경주마 관계는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과 아울러서 우리 경주마 휴양을 한번 시켜보겠다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된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책기획단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인구정책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정책을 입안을 할 때 39사라든가 인구증가시책 여러 가지 포괄적인 입안을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결론을 낼 때 어떤 경로로 해서 이런 결론을 냈나 하는 겁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가령 예를 들면 인구증가정책 같은 경우에 출산정책, 교육인프라 이런 거 할 때는 각 실과별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군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아, 시책이 추진성이 있다, 하면 효과가 있겠다 결정되면 시책추진에 예산 문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의 입안 문제는 인구증가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들 부서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의 어떤 문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다음에 교육은 교육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입안해서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게 저희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책기획단이라는 이 타이틀이 엄청나게 겁도 좀 나고 사무분장표를 보면 없고 이런데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입안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수렴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라신문에 어제 아래 나왔는데 『함안 말 산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기자가 그 기사를 쓸 때는 우리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 기자 개인의 사견에 불과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취재를 했거나 교감된 바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만 쓴 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하고있는 말 테마공원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 지 생각할 때 아마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군수 공약했던 사업들이 전부 재검토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이미 재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와버렸습니다. 이미 국비와 도비가 와버렸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경남경마공원하고 지금 함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교우위에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월등하게 우리가 우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어디 우리가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런데 이게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입니다. 다시 김현수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주마 휴양이란 말이 부산경남경마공원에 말이 뛰는 게 1600m, 1400m, 1200m를 뜁니다. 한번 뛰고나면 그 말을 적어도 30일 이상 휴양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 쉬러 가는 것이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멀리 보내지 말고 경남의 가까운 시군에 위탁시켜서 농가소득도 주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자 그런 뜻이거든예. 그래서 우리 근본목적은 말 테마공원이 목적이 아니고 말 휴양하는 사업이 목적이다 아울러서 승마사업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한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고 우리 농산물 판매대도 제공해주고 지역경제 창출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경마공원에서 하는 말 테마공원과 차원이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휴양시설하고 승마장이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연계되는데 부산경남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기사를 써놨거든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런데 부산경남경마공원하고 우리가 연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테마공원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기자가 그래도 글을 써놨는데 자기 주관적이든 객관성을 띠었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엄청나게… 우리 군민들이 읽어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대한 우리가 경쟁력이 된다는 어떤 확증을 줘야만 의원으로서 감시감독을 잘했다고 인정을 안받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게 전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함안군 행정혁신위원들이 저희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기자 개인의 의사에 불과할 뿐이지, 전혀 우리와 토론한 바도 없기 때문에 관계없이 추진해나간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대응기사를 한번 써볼 용의는 없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글쎄, 그게 워낙 기사거리가 시원찮아서 대응하기도 뭣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사거리가 시원찮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대응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인구증가 시책에서 보면 왜 농촌인구가 떠나고 유입이 안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농촌의 인구가 사실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군은 인구가 좀 늘기는 늡니다만 느는 요인이 칠원의 아파트 때문에 늘고 있는데 지금 교육에 관한 문제가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이 새롭게 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1차 본회의시 시정연설에도 내년에는 교육하기 좋은 군으로 가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믿고 군 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가 떠나고 유입이 안되는 요인을 전방위적으로 짚어본다면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는 느껴지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단정적인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정책을 개발할 때는 소득증대가 되도록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시설재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을 가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단순노동자들입니다. 노동만 하는 거지, 정말 기술이 있어가지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재교육이 된다면 오십, 육십이 되어도 재취업이 가능한데 당장 지금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려놔도 농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다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교육 인프라인데 지금 칠원고등학교, 함안고등학교 돈을 줘가지고 육성한다고 해서 교육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칠서 에이스아파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칠서초등학교가 에이스아파트 학생들이 아니면 폐교가 되어야 될 마당인데도 스쿨버스가 완전 옛날 70년대 시내버스처럼 압축되어가지고 닭장입니다. 그런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안하고 있는데 거창하게 돈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변동 오리라고 생각 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당장 시행을 하면 여기서도 칠서 에이스아파트도 칠서 학교 보내면 정말 좋더라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학원들이 기분 좋으면 태워주고 기분 안좋으면 안태워준다고. 이런 것도 개발하자 이말입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좋은 이야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은 이야긴 것 같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실제적으로 어떤 소득의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교육 인프라 문제는 저희 과 이름이 정책기획단이라서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나가는 게 참 좋은데 저희들 인력도 한계가 있고 부서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정책기획단보다는 군의 해당실과에서 소득의 문제는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일자리는 물론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 안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 문제는 또 제일 문제가 따라서 새로운 입안이 되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막 실과별로 분산을 그러면 시켜버리든지. 그러면 한 실과가 없어져도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직 사고가 만약 안잡힌다면 우리도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실과별로 분산시켜버리라고.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지금 그렇게 소득업무에 대해서는 소득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과 주도로 할 수는 없고 일자리 부분도 우리가 농촌에 있는 유휴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부서는 주민복지과나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가 세분화되어있다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못되니까 문젭니다만 지금 김현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정책기획단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기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실과에 배정을 해서 이런 일을 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나가는 것 같으면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시책이 한 눈에 다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쾌적한 주거환경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7십만원씩 줘가지고 빈집 어떻게 한다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도 전원마을 조성에 들어가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도 한 분야에서 입안을 해서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해주면 부서에서 실무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정책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과하고 있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모은 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말 우리 기획단답게 전반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주안을 둔다면 제가 고민하는 것은 소득증대하고 일자리 창출.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리 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테마를 잡는다면 거기 대해서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서로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내 우수 명문고 지정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군청 기획실하고 정책기획단하고 서로 이렇게 조인이 되어가지고 연락해서 어떤 우수 명문고를 만드는데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교류가 됩니까? 그냥 우리는 지원만 해버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합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들 이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접 추진하는 시책도 있고 각 실과 차원에서 시책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이걸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명문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교육 인프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검토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부서는 결코 우리 부서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우리 산업건설위는 기획실하고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여기 나와서 정말 우수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칠원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짓고 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정말 우수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사항, 선생이 보는 관점, 학생이 보는 관점, 학부형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문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우수 고등학교로 가는 길에 대해서 각자의 비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기획실에 전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그리고 또 현재 칠원에 보면 자이하고 벽산하고 코오롱하고 인접되어있습니다. 인접되어있는데 지금 코오롱으로 갈 것인가 자이로 갈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집 막내아들도 하나 있는데 극구 자기는 코오롱쪽으로 선호를 하더라고. 그래 나는 자이아파트가 안좋으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게 선호를 할 때 물론 좋은 쪽으로 가는데 자이와 벽산으로 올 때 함안군에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아무래도 저기보다 좀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걸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잘한다든지 편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이렇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리보다는 칠원이 더 차별화되고 선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현재는 가격이 이쪽보다 저쪽이 좀 싸지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가격이 자이가 오히려 코오롱하고 비슷하거나 비쌀텐데요. 자이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희
김재희간사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무허가 및 미등록 공장이 330개 있는데 이게 아마 규모 이하인 것 같은데 여기 종사원들은 대개 1개 업체에 몇 명씩 됩니까? 11페이지에 총계는 나와있는데 500㎡ 미만 공장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고 하는데 공장이 미등록되면 고용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미등록이라도 세무서의 납세 그건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용인원 3인 이상 업체는 전부 다 고용보조금이라든지 4대 의무보험금은 다 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총 집계만 이래 내놨는데 개인 업체별로는…
전영수위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미등록이라서 창업비용이나 경영운영 지원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지원을 못합니다.
전영수위원
평수 적고 소기업이지만 불이익이 많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허가를 못받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는 게 조그마한 철공소 같은 것도 사실상 무허가 미등록 공장입니다.
전영수위원
구멍가게 같은 것도 그러니까. 공장 설립 인허가관계 보면 신설이 있고 지금 새로 신설업체 중에서 공장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 기존 업체가 몇%나 되고 창업 업체가 몇%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안 뺐는데 내역에 보면 창업은 창업, 일반은 일반 해놓은 게…
전영수위원
여기 총 현황은 나와있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집계는 저희들이 못냈습니다.
전영수위원
기존 업체하고 창업 업체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 업체는 창원이나 어디 면적이 좁아가지고 이전해오는 이런 업체들은 더러 공장을 허가내줘서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공장을 가동을 하는데 창업하는 분들은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업하는 업체 중에서 중도에서 업종 변경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팔거나 부도가 나는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창업하면 세제혜택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도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로 해서 창업으로 허가받는 것도 있는데 그게 창업으로 들어오니까 냄새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 땅값 받아먹기 위해서라는 냄새는 나는데 내가 공장을 새로 지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명백히 서류로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없습니다.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이러면 틀림없이 이건 부동산업자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공장 허가 내놓고 명의변경 싹 해버리고 팔아먹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에서 실제적인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를 함안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치도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고 다른 데서 견학도 올 정돈데 부동산업자들이 이걸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공장 허가를 내놓고는 문도 안 열어보고 부지 있는 상태로 바로 넘겨버리기도 하고 이런 게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야기는 듣기는데 근거는 안 잡히는데 이래서 이것이 더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장 부지 관리를 부추긴다는 게 지금 여론이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이걸 허가를 해주고 나서 기업주 변경이나 업종 변경이나 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공해가 없는 아주 좋은 공장이라고 계획서 올려놓고 얼마 안가서 업종도 변경하고 업주도 변경해버리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게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창업을 허가내면 2년간이나 3년간 법적으로 변경을 안해줬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완화에 걸린다 해가지고 확 풀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사실상 부동산업자들이 없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지금 부동산업자는 냄새는 나는데 당신이 맞지요 하면 내, 공장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나 하면 저희들이 확실한 그걸 잡지를 못합니다.
전영수위원
세제 혜택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벌써 넘어가버리면 창업이 아니잖아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새로 하는 사람이 아무 그게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또 창업이 되고예. 창업이라는 자체가 새로 만드는 공장이 창업이거든예.
전영수위원
이전을 안해 온 이상 창업으로 간주한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게 사업자등록증을 붙이라든지 몇 년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전에는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이 법이 규제완화라 해가지고 풀어버렸다는데 어쩝니까? 실제로 전위원님 말씀대로 십오만원이나 십몇만원 주고 사가지고 공장 허가 받으면 3십만원이나 이렇게 받아먹으니까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농민들도 땅 일찍 팔거나 늦게 팔고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허가 내주면서 이걸 딱 잡을 수 있는 근거나 법적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전영수위원
냄새는 나지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냄새는 많이 납니다.
전영수위원
실제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외지에서 살다가 사업을 실패를 하고 할 건 없고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업체하고 짜가지고 어느 지역에 그게 예를 들어서 시가대로 십만원이나 십오만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살 적에 부동산업자한테 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사가지고 허가내고 대충 정리하고 나서 한 삼십만원이나 받고 바로 넘겨먹기로 계획을 했는데 우리 허가 규정에 좀 애매해가지고 제동이 걸려서 허가 못내서 신세 버렸다 하는 이야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조금 있는 돈 거기 다 털어넣어버렸는데 이 공장 허가 안나면 그 사람 공장 하는 게 아니고 투자 해놔버리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부동산 업자 민원인이 직접 이 공장 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여기 컨설팅하는 토목이나 건설 용역업체가 받으러 오기 때문에 이름만 써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실수요자 어떤 파악을 할 때는 대안이 없을까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실수요자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 건의는 저희들은 회의나 이런 게 있으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업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모든 걸 자꾸 푸는 취향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이 와서 내 보는 입장에서는 안그렇다 이야기를 하거든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5141건에 2억4700만원인데 징수가 6700만원이면 상당히 부진한 편이거든요. 이것도 체납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 체납이 몇 년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5년간입니다.
전영수위원
5년 넘고나면 손계처리 해버립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부서에다 압류조치를 해서 넘깁니다.
전영수위원
차에다가? 그러면 차 따라다니니까 떼이는 건 없겠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도나 다른 게 많이 나버리면…
전영수위원
부도나버리면 안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차가 넘어가면?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니, 소유자는 이전할 때나 그럴 때는 다 내야 되는데 다른 압류가 많이 잡혀있을 때는 처분해도 이 금액이 적으면 자동적으로 날아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세금이나 벌과금이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우선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고있는데 수시로 등기를 해가지고 독촉할 수 밖에 없고 나가서 직접…
전영수위원
이 적은 돈 가지고 압류도 못하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압류는 저희들이 등록부서에다가 바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압류는 가능합니다. 아, 법원 압류는 안돼도 차에다가 등록관서에다가. 차에다가 붙여놓으면 차를 이전이나 말소시키려고 하면 이게 정리 안되고는 못하거든예.
전영수위원
부도만 안나면 그때가면 결국 받기는 받겠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내가 차 이거 끌고 다녀보니까 내 지금 차 산지가 한 12년 되는데 한 15년까지는 까딱없이 끌고다니겠던데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한 15년이나 20년이나 되어야 되는데. 최고 오래 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5년까지만 관리하고 그 이전 꺼는 관리가 안됩니까?
기현
한기현교통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부분은 이게 결손처분이 안되는 대상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을 못하고 계속 차량 폐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최고 오래된 건 몇 년도입니까?
기현
한기현교통관리담당주사
93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93년부터 관리를 해나오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교통관리담당주사
저희들로서는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징수하는 부서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저희 재무과같은 경우는 기동징수반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노트북도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번호를 쳐가지고 하는 그런 징수대책이 있는데 그런데 좀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안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법규위반을 한번 하고나면 납기가 넘으면 또 저게 붙습니까?
기현
한기현교통관리담당주사
과태료는 지금 별도로 안붙습니다.
전영수위원
과태료는 10년이 가도 그 돈이네.
기현
한기현교통관리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는 쓰고 있을 줄 알지만. 나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 부의장이 뭐라 할 거고.
재희
김재희간사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공장설립 인허가 현황 13페이지에 있는데 공장 총현황이 10월말 현재 1535개로 나와있는데 이게 미등록공장하고 포함된 거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우리군이 2007년말까지 공장 2천개 목표를 달성했다고 먼젓번에 보고를 했거든예. 그건 기준이 뭡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국규모로 공장 1개소 평균을 쳤을 때 개소수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평을 이야기해서 곤란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8백평을 기준으로 1개소로 잡는데 저희들은 천평을 1개소로 잡고 그래서 면적이 400만㎡를 넘어서서 2천개 달성한 걸로 그래 봅니다. 특수형강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3만평짜리 공장이 있는가 하면…
태옥
박태옥위원
그건 공장 몇 개로 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130개로 칩니다. 작은 거는 세 개, 네 개 보태도 한 개 될까말까 합니다.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보통 사람들이 우리도 처음 들을 때는 공장 2천개라고 하니까 개별공장 2천개로 생각을 하거든예. 지금 보고서나 이런 데 공장 개수를 면적으로 해서 몇 개 이렇게 보고를 안하고 개별공장 개수로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공장 2천개라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알았거든예. 그게 일반주민들은 함안군에서 말장난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공장 2천개를 공장 부지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실제 1535개가 가동되고 있는 공장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설립중인 업체 338개는 현재 공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고있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실제 함안군에서 돌아가는 공장은 한 1200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 이게 함안군 2007년도까지 공장 2천개 유치 목표를 달성했다. 실제 함안군에 공장이 한 2천개 있는 걸로 안다니까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게 큰 공장도 있고 작은 공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잡아야 되지, 특수형강같은 경우는 13만평인데 한 개 잡고 철공소 50평, 70평 짜리도 한 개 잡는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거든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형평성의 논리가 아니고 공장 2천개라고 하면 천 평 짜리도 공장 한 개고 십 명 있어도 공장 한 개로 잡아야지. 13만평짜리는 130개로 잡아주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개수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2천개 목표 달성 이거 때문에 우리군에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고예.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목표연도는 이제 지났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 함안군에 공장 2007년말까지 2056개다 이렇게 선전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공장은 저희도 의회 감사자료에 개수로 가지고 하면 1535개인데 부지면적으로 했을 때는… 중앙이나 이런 데는 부지면적으로 환산해서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예. 함안군에 공장 2천개를 유치한다는데 목표가 다 되어가나 그래서 응, 다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지 면적을 가지고 개수가 넘어버리고 실제 공장은 1200개 현재 돌아가고 1500개인데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개수는 좀 상징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고 면적으로…
전영수위원
한 개 기준을 천평 단위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3305㎡, 천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지보조금 주는 거 있지않습니까? 그걸 도·군비로 주는데 이걸 그냥 주고나면 여기 대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주는 조건 말고 주고 난 뒤에 다른 조건같은 건 없습니까? 줄 때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주는데 받아가가지고 우리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러면 제재하는 건 없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회수하는 게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칠서 한국특수형강 그것도 입지보조금 주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입지보조금이 아니고 공장 부지매입비로 융자금이…
태옥
박태옥위원
융자 말고 보조 주는 건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보조 주는 건 큰 회사는 보조는 안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융자를 주네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칠서 저쪽으로 어떤 소문이 나냐하면 공장을 지으면서 사원아파트를 남지에 짓는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거든예. 알아보니까 사실은 아니던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 회사 관계자들은 아파트를 짓는게 아니고 남지쪽에 주택건립하는 걸 자기 아파트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칠서공단에 들어온 업체이고 인구 유입정책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아파트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400세대 이러는데 우리군에서 융자를 해줬다든지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업하는데 도와줬는데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창녕쪽에서 다 가져가버리면 우리군에서 그렇게 신경써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면 융자해주면서 너거 칠서나 칠원쪽에도 짓는 아파트가 많은데 그런 아파트를 사원아파트로 사용하면 되지, 굳이 남지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통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고 특수형강 사장이 창녕 영산 사람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남지쪽을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니냐. 창녕사람들이 좀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거가 오는 이거 전부 다 창녕에 할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믿고 했는데 앞으로 실무진이 오면 그렇게 해서 칠서나 칠원쪽으로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북지방산업단지해도 의령쪽에서 득본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사실은 함안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마산, 창원, 부산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함안쪽으로 오지, 저리 나가는 것 같으면 의령에 짓고 거기 짓지, 뭐하러 함안에 짓겠습니까? 여기 와야 마산, 창원이 교육인프라가 잘 돼있고 사는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퇴근이 가능해야 여기 하거든예. 현재 마산, 창원에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 함안 지역 밖에 없답니다. 사장이 아무리 지어봤자 근로자들이 안간답니다. 기업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함안이 발전되고 나야 그게 되지, 함안에 안 들어서고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우려성은 있습니다. 사장이 창녕 영산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일단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관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3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늘 재래시장 신문에도 떠들어샀고 일상적인 메뉴이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활성화방안이 일상적인 메뉴입니다만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은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쪽으로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새마을금고하고 계약을 해서 일단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서 그거 쓸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이 좀 먼저 돼야 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정도가 돼야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공설이든 사설이든 간에 시장상인들이 10% 그러니까 5억 지원해주면 5천만원을 납부를 해야 4억5천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야나 이런데 아케이드 설치해주려고 10%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했으면 안했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저게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작년에 가야시장 깨끗이 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한 게 아니고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부담을 안해서 저거라도 아쉬운대로 하다가 말았는데 해놓은 것 자체는 정비가 좀 잘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산에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재래시장이 주민들이 찾아가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함안뿐만 아니라 진주에도 오늘 아침에 재래시장 엉망이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하던데…
현수
김현수위원
제 의사를 한번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라면 특히 우리가 뭐 현대화하는 것만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것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지역시장이 대산이나 가야나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어떤 시장의 특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화개장터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화개장터를 가보니까 촌집을 지어가지고 옛날 민속촌 그런 형태의 분위기를 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착안을 했는데 대산 같은 데 보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농업중심적인 지역에는 민속같은 분위기가 나야 외부손님들이 와도 고향에 왔다는 냄새가 나고 농촌다운 냄새가 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먼저 분위기부터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살 구매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농촌에 오면 정말 농촌의 순수한 토산품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도시 청과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재 파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같은 거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담당주사 있음)
거기서 하지요? 그래서 그걸 연계를 해서 원산지 표시를 아, 대산시장에 가면 적어도 마늘이 비싸도 원산지 표시가 된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모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면 시장보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는데 지금 보면 난장에 수돗물도 안나오고 한 바께스 그냥 씻는 그걸 막 먹는다고요. 그런 것도 수돗물이라도 좀 나와서 청결을 유지하고 그다음 먹는 장소가 아까 민속촌 분위기가 났으면 더욱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사람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안옵니다.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은 밤 늦게라도 마트에서 물건을 다 사가지고 갑니다. 그럼 시장에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보면 자기 차량이 없는 사람들,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구석구석 안들어가다보니까 불편해서 안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본 결과 아까 경영지원 다른 데도 지원자금 있듯이 적어도 장날만큼은 그 차량이 동네마다 다닐 수 있도록 그 날 하루정도 운행의 지원금을 줘서 대산시장 같은 경우 지정하고 같은 상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입되는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생각이 한 개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의 수반이 좀 많이 따르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예산지원이 되면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지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지원은 과장님 능력으로 한번 해보시소.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상품권 이야기하는데 시장에 상인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 상품을 예를 들면 만원 짜리 하나 사면 다문 5백원이라도 적립하는 적립 티켓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왜 통닭집에 가면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개를 모으면 통닭 한 마리를 주듯이. 적어도 이 집에 가면 물건을 삼만원짜리 사는 것 같으면 2천원짜리 런닝이라도 이런 정도는 물건이 재교환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거창하게 상품권 만드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가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하기 이전에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동기는 우리 가야 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의해가지고 쿠폰발행 이런 부분도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다 구구절절 옳은 사항인데 문제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다고 잘 되는 것보다도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오리걸음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설득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도 상품권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 발행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쿠폰적립제 이런 것도 얼마전에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따라오는 부분이 늦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시장의 상인들은 당장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좀 움직이기가 힘들 겁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첫째 분위기가 농촌다운 향토 분위기가 나야 그것이 효과적이지,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은 운용방안입니다. 그다음에 원산지는 여기서 안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정 매뉴얼 정도는 나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일정 매뉴얼까지는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일단 조례가 되어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한 십억 정도 지원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민들하고 한 20억을 내놔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군하고 한 5대5 정도 내야 안되겠나 이런 가정 하에서 지금 예산을 5억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처음인데 첫발을 좀 잘 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칠서, 칠원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자기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협의가 나와야 경남에너지하고 되고 그것만 협의만 되면 내년 안에 가스 넣어주겠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내년도 예산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있겠습니까?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부현산업 이 업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3억원을 지원을 하면 이 기업체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해가지고 간접적인 걸 놔두고 직접적인 득이 얼마나 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제가 표준안으로 건물이 약 350평 정도 되고 토지가 천평 되는 기업들을 봤을 때는 처음 하면 취득세가 1020만원, 등록세가 1020만원, 재산세 건물분이 5십만원 정도, 토지분이 약 6십만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7십만원, 사업소세가 약 28만9천원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취득세, 등록세를 빼더라도 2백만원 정도는 다른 거는 놔두고 기업체 관련 세금 수입이 건물 350평, 토지 천평 정도 되는 기업체에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특수형강 같은 본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민세의 소득도 상당한 것으로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억을 계산하면 2.5% 이자 부담한다 했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한 750만원 되는데 750만원하고 처음에 할 때 놔두고 한 달에 약 2백만원이 우리군에서 수입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비교우위적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한 개 업체로 봐서는 그게 없는데 이게 도 자금하고 군 자금이 있는데 기업체가 어느 정도 세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회사는 경영안정자금을 줘가지고 하자는 이야깁니다. 전체 기업체 다 주는 게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선택해가지고 20개 정도 주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이렇게 어려운 회사가 옳게 기업운영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좀 어려운 업체만 해가지고 금액이 저희들이 한정되어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금액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걸로 해서 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뭐냐하면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안정자금으로 가는 게 좋은데 계속적인 지원 이건 이렇게 어려운 회사가 한 달에 우리가 약 2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750만원 정도 지원하면 벌써 450만원 정도 나가는 이런 회사를…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200개인데 우리군에 한 40개 정도 준다면 그렇게 큰…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업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그래서 물어봤던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판알을 놓으면 자기들은 월 62만5천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지원받는다고 느끼지도 않을 거라고. 연간 치면 750만원인데 그렇게 함안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맙다는 생각도 안할 것이란 거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돈 주는 은행보고 더 고맙다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고맙게 느끼지도 않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운용을 하는데 추석때나 설 때 보너스 지급을 못한다든가 어음이 부도가 난다든가 그런 사항에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더 좋지 않겠나.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 돈이 연중 나가는 게 아니고 추석이나 설 때 나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이거 연중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일년에 한번 나가는 건데 추석때나 설이나 이리 나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는 이자보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인데 일년에 한번 나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 단속 관계인데 우리나라 기름 세금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그러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국민들이 알기로는 한 65%?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58%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그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비싸다 이런 거는 혹시 압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그리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여덟 번 정도 넣으면 두 번 정도는 싼 걸 넣어가지고 마진을 많이 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운 안좋으면 단속반에 걸려가지고 벌금도 내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관내 주유소가 57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불시에 가서 조사를 합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지금 석유관리협회에서 각 도로변따라 지정을 안하고 표본적으로 거의 매달 한번씩 합니다. 우리 함안군에 57개인데 여기서 함안 가는 길 대여섯개 있으면 한 두 개 정도 보통 한번 하면 대여섯군데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그러면 한 주유소에 운 좋으면 한 몇 달만에 한번 조사를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번도 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거의 다 합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한달에 한번은 다 갑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한달에 한번은 못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57개니까 5개 정도 하면 한 6개월 이후나 이렇게…
재희
김재희간사
그러니까 운좋으면 한 몇 달은 다섯 번에 한번도 안걸리고 넘어갈 때 안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재희
김재희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질이 안좋은 기름을 넣어서 차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건 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불시에 좀 자주 점검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자주 좀 검사를 해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 앞에도 한번 경유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즉시 기름을 우리가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기름에 문제가 없고 주로 오래된 차에 경유차 밑에 기름이 좀 모여있다가 다 빠지면 되는데 그게 일부 섞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대부분 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아까 재래시장하고 주차문제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차장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현재 우리가 이용도 해보고 느껴보면 가야시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야에는 무료주차장은 드물고 공설주차장은 보건소 뒤에 한 205면 있는데 저기는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예. 가야에 있는 주민들이 한 3분이나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는 차를 안대고 딱 도로변에 대려는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저 205면이라도 좀 차면 205대만 빠지면 가야시내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좀 수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기는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예.
전영수위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라 하는데 장날에는 보면 방금 이야기한 거기 외에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장날 되면 상인들 유동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가야시장 노점상 상인들은 약300명 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50여대 됩니다.
전영수위원
차량있는 사람이 50대밖에 안된다?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야상권이 지금 잘 안되고 대형마트가 생겨가지고 가야 상점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뭘 하나 사려고 차를 가지고 뱅뱅 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가버렸거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은 걸 느꼈고 20일 장날 내가 묘사 장을 보러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한번 나가봤는데 도저히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상가나 개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안되어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가야시내에는 가게를 갖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주차장이 몇% 확보되어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 이전에 있는 건물은 부설 주차장 확보안해도 되었고 부설 주차장 확보하는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규모 이상으로 된 거지, 규모 미만은… 지금은 1주택에 전부 다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지금 도시과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허가 내줄 적에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전영수위원
외국에는 주차장이 확보 안되면 차를 아예 안판다 그러는데 우리 가야에 실제로 보면 평일에는 그 주차장 그거하고 밑에 해놓고 해서 좀 이용을 하면 되는데 저쪽에 소전 위쪽에서 저끝에 네거리까지 내려가다보면 상가는 총총 있는데 차 댈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가야시장날은 시장 안에 공설주차장 거기 차버리고 나니까 차 하나도 댈 데가 없어. 차량 상인 이게 군데군데 차 다 대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가야시장을 이용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더라는 걸 한번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장 활성화에 좀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고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시내 여기 들어와보면 우리 시가지가 생긴 게 그렇습니다만 여기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만들고 나서 거기 가려고 길목마다 전부 다 세우더라고. 옆에 차 못 비켜가고 정체가 생기는데 그런 걸 봐서는 교통의 흐름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개인 유료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만큼은 어느 정도 했는데 조금만 멀어도 거기는 차 세우러 안가니까 보건소 뒤의 저기는 시장하고 5분 거리거든예. 그런데 보건소 뒤에는 장날에도 텅텅 비고 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알아도 안가더라고예. 단속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주민들 의식이 좀 변해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서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가야에는 저희들이…
전영수위원
조건은 다르지만 의령시장같은 데는 보면 시장 주변을 뱅 돌아서 주차장이 4개～5개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저거 하나밖에 없거든.
기현
한기현교통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세차장 앞에도 있고 향군회관 밑에도 있고 여상 가는 뒷길로도 있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의령보다는 시장 조건이 안좋습니다.
전영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바구니 들고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데는 거리가 멀어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의령보다는 조건이 안좋습니다. 짐 들고 할머니들이 멀리 안 가려고 합니다. 저기도 안가는데 거기 가는가예. 시장이 의령보다는 조건이 안좋습니다. 의령은 구멍구멍 차를 대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시장 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는 것만 이야기를 드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2층이나 3층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유건물이 되어놓으니까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잘못하면 업체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석유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격담합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보면 같은 데가 많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가격 담합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저게 공급하는 회사가 같으면 가격이 좀 주유소마다 일률적일 수는 있는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담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회사도 다르고 가격이 같은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담합이라고 나는 느껴지는데.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가격담합은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칠원 지역 이런데 몽땅 한 지역에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담합을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다섯 개가 있는데 두 군데는 같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담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내가 좀 매몰차게 해야 되겠는데 대산 사람이 함안에 와서 기름 넣을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러면 대산의 그 부분 가격을 같이 해놓은 그걸 답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군북에 가서 군북 업체가 몇 군데 같으면 그 군북지역 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담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게 가격담합이라고 하면 가격을 예를 들어서 원래 공장도가격에서 타 지역보다도 가격이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하고 그다음 이건 최대한 올릴 데까지 올려가지고 가격이 저집하고 이집하고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합으로 보고 있거든예.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 가격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이 가격하고 저쪽 가야파는 가격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를 보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업체를?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를…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감시활동하고 한다면서요? 하면서 왜 그런 걸 발견을 못하는데? 안하면 내가 가르쳐줄 수도 있고 어느 지역 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다면서요? 하는 업무로 해놓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가격담합이라고 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윤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그거하고 그다음 최대한 자기들이 올릴만큼 올려가지고 그 지역에 가격이 동일했을 때는 담합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가보지만 한번씩 돌아보면 가격이 거의 틀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담합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약 가격을 제시를 해가지고 업체가 같은 게 있으면 계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무를 잘못한 걸로 징계를 받을랍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전화를 일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바로 딱 제시를 하면?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답변을… 제가 잘못했으면…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가격이 최고 상승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 깊은 시간에 다 지치고 있는데 대산지역하고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세나 경영운영이나 가야하고는 당연히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지역에서 가격이 같으면 그건 가격담합이라고 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산 지역하고 가야 지역하고 당연히 가격이 다릅니다. 함안군내 우리 행정이 같을 뿐이지, 생활권이 다르고 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함안 지역이 마산하고 가격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회사끼리 기름을 서로 맞교환해 쓴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 게 우리가 솔직히 현장을 안본 이상 그걸 그렇게 단속한다든지 고발이 들어오는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제의입니다. 그런 걸 지역에는 공공연히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나는 업무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도 아,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구나, 계시면서도 여기 단속 2회라고 해놨는데 이게 연 2회인가, 월 2회인가 모르겠는데 합동단속 2회 해놨는데 이래가지고 그런 거 발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 지역민들은 그 가격에 우리가 넣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서로 SK나 뭐 S-OIL이나 쌍용 서로 다른 회사끼리 주유소가 서로 기름을 교환해서 쓰고 있고 방송에도 나오고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다같이 눈달렸고 방송듣는데 나는 왜 알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자고 일어나면 한 눈에 보고 하기 때문에 업체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도단속하는데 관에서 좀 앞장서면 충분히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또 업체끼리 경쟁이 붙어서 정말 경영난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가격을 낮춤으로서 우리한테 득이 있는데도 억지로 서로 지역에 아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1560원 받자든가 이렇게 같이 달려있으면 정말 우리 호주머니 돈을… 고약한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추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현재 기름 마진율이 몇% 정도 되는지 압니까? 현재 기름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마진을 몇% 보고 있는가요?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8%～10%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저는 9%로 들었는데 종전에 가격이 쌀 때 9%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9%하고 그렇다면 주유소에서 굉장히 폭리를 보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물가에 비해서 자유자재로 저거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까,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제재를 못합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전혀 못합니까?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자율이기 때문에 제재를 못합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쌀 때도 9%, 지금 비쌀 때도 9%, 10%라면 우리 소비자들이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속할 수 없다면 도리가 없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07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