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병유
이병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장님말고 담당자들을 원할 시는 이쪽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병철위원
20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2070명이 이용한 거는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한 걸 말하는 거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을 봤습니다만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객이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그 진료서를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비용은 총 얼마나 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600원인데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노인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권병철위원
물리치료실은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0명, 침대가 10개 정도 될 겁니다.
권병철위원
시설이 미비한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봐도 상당히 미비한데 내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권병철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물리치료가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의원급 수준 이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적에 2000명 정도 같으면 하루에 평균 5명, 10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거 형식이 아니냐? 일반 우리 동네에 의원급에 가서 봐도 하루에 물리치료를 하는 사람이 100여명, 예를 들어 칠원의 혜성의원은 제가 자주 들리는데 보통 50～60명, 장날엔 100명 이상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운영이 아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노인인데, 올 10월달에 본인부담금 조례감면을 하기 전에는 1600원이 들어서 부담이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계속해서 오는 사람은 무료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고 또 시설을 보완하고 기구도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기구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면…
권병철위원
이걸 작년, 재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반 의원에 가서 돈 1500원 내지 2천원 내는 거는 사람들이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는 거는 그만큼 친절한 것도 있고, 요즘 노인성질환을 보면 거의 약물투입말고 전부 물리치료거든요. 일반사람들 보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살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걸 방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 이용한다면 우리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해주는 물리치료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뒷장에 이동보건소 운영과 맞춤형 건강방문관리 이건 이번에 채용된 간호사 8명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권병철위원
간호사라 해야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간호사입니다.
권병철위원
2007년도에 채용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올 4월달에 교육받고 아마 5월달부터 근무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될 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처방을 안 받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다 그런 교육을 받아서…
권병철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보통 의약품 제공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문의약은 빼고 관절염 환자라든지 감기, 통증.
권병철위원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법령상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은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은 빼고.
권병철위원
극히 제한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진료소장들도 만성질환인 혈압, 당뇨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2300가구를 올해 처음 실시해봤다 아닙니까? 이거하고 뒤의 이동보건소 운영하고, 이동보건소는 의사와 1개조가 5명이 되어서 방문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뒤에 이건 2310명을 관리시스템을 정해놓고 1명씩 갑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진료반이 있는데 8명뿐만 아니고 진료소장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3개조를 해놨다 아닙니까? 위에 보건소 5개반에 10명, 보건지소 6개반에 6명, 그러면 25개반인데 이 8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말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8명은 우리 보건소에 정규직 두 사람이 방문간호사로 되어있습니다. 8명 해가지고 차량문제도 있고 해서 두 사람씩 한 조가 되어서…
권병철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진다면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기존 하는 업무하고 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맞춤형 방문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출장을 나가버리고 나면 기존 운영하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장이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어째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시간대는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는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씩 환자가 별로 없는 시간대에 맞춰서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맞춤형 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 파악된 게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잘 점검하고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약이 모자라든지 예산이 모자라든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가는 것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직까지 간호사 혼자서 약이라든지 진찰을 해야 되고…
권병철위원
그럼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보건소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두 사람하고 5명이 가는데 이걸 화요일, 목요일 나가버리고 나면 기존, 이것도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차출된 의사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이분들이 나가면 보건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 일반의사가 2명 있고 각 과에 2명씩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보건사업에 투입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의사가 출장나간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다해봐야 의사가 2명 있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죠? 의과에 두 사람, 치과에 두 사람, 한방과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나가도…
권병철위원
그래 나가는데 매주 두 번을 가고 각 동네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권병철위원
비교를 해서 안됐지만 보통 농기계수리를 나가도 한 동네 리별 단위로 나가거든요. 한 리에 서너 개 동네가 있는데 모이는 걸 보면 농기계수리를 하러 가도 40～50개 나옵니다. 하물며 보건소에서 5명이나 나가서 하면 적어도 여기서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25명 정도 됩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의 수치는 2615명 되어있는데 이 수치는 보건교육 설명하는 거고 진료를 해주는 거 보면 일반의과하고 한방을 다해서 2천5백 정도 되면 한 번 하는데 매주 2회면 수치상으로 보면 한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극히 저조한 숫자 아니냐? 그렇다면 추운 겨울이나 여름은 뺀다든지?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동절기나 한 여름은 뺍니다.
권병철위원
한방과 같은 경우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해 나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실제 우리가 가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 가는데 방송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면 그분들은 뭐가 바쁜지…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소장님한테 지적이 아니라 연구를 해봐야 될 거는, 방금 내가 예를 들었지만 농기계수리를 하러 오라고 해도 한 마을단위에 가면 40～50개는 평균으로 나옵니다. 관리기도 가져 나오고 예취기도 가져 나오고 모든 일반 기계같은 것도, 하물며 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밖에 안 오지. 20명, 25명밖에 안되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좋고 이런 의사, 한의사, 행정요원이 그 자리에 간다면 이것보다 10배의 수치가 와야 정상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예산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칫 이게 형식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적어도 이런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정도면 지금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러 갈 때는 일반사람들, 요즘은 또 시설도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이동목욕탕도 있데요. 이런 모든 걸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야지. 이동보건소를 운영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전부터 계속하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미진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는 요구사항은 지금보다 의료의 질을 높인다면 이것보다 두 배 아니라 다섯 배, 열 배도 가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년 전에 계획을 다 세웁니다. 특히 우리 관내 오지지역에 해가지고 실제로 날짜가 되기 전에 동장님이나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꼭…
권병철위원
자! 1년에, 적어도 1년은 안 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행정적으로 이장단 회의에서 이동보건소가 언제 간다고는 연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을 통해서 이동보건소 필요한 마을을 받습니다. 받아서 특히 필요한 마을을 선정합니다.
권병철위원
행정에다가 연락을 언제쯤 합니까? 매월 계획을 세웁니까, 분기계획을 세웁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방문보건담당주사
방문보건 박순옥입니다. 1월달에 각 읍면에서 지역을 선정받아서 2월달부터 나가는데 공문은 매월 나갑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동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나가는데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도록 하고 아니면 동회관 청소도 안 되어있어 우리가 청소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된 동장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 동장님들은 방송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예. 면에는 한 달전에 공문이 나갑니다.
권병철위원
경운기 수리를 하러 온다고 하면 경운기를 새벽부터 가져와서 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동보건소, 내한테 필요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내 자신이 아프고 하면 이동보건소가 올 정도 같으면 무료로 그것도 내 몸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오는데 심지어 이장님들조차 외면해서 청소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장회의도 자주 참석을 해보지만 우리 동네에 이동보건소가 오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청소도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이동보건소 운영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걸 하려면 연중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제는 신청을 안 받아도 몇 년 해봤으면 그 동네 오지지역을 안다 말입니다. 여항 같으면 10명, 20명 사는 동네 두세 개를 해가지고 그 동네 나간다고 하고, 또 여기 나갈 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하는데 일반 간호사가 1명 나가서 영양제 몇 개 주는 이것보다 이거하고 같이 겸해서 이런 사람들도 불러서 우리가 혈압도 재주고 이렇게 하면 왜 사람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순옥
박순옥방문보건담당주사
우리가 나가보면 삼칠쪽과 대산쪽은 버스가 와서 아침에 사람을 싣고 가는 병원차가 있답니다. 창원도 가고 여러 군데 있던데 가면 거기서 하루종일 밥 주고 물리치료 해줘서 약 줘서 보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 데는 우리가 약을 주면 그 약을 좀 달라고, 그 약 어떻게 사면 되냐고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권병철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약만 선호하지.
순옥
박순옥방문보건담당주사
아니, 우리가 주는 약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전화가 몇 군데 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 그날 가니까 그날 오시라고 하니까 그 동네까지 걸어오셨더라고요. 삼칠쪽과 대산쪽은 일반 병원에서 하루종일 있다 오후에 오시더라고요.
권병철위원
소장님, 제가 2년 전에 건의드린 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창원에 계시는 한의사가 2주마다 한 번씩 쉬지도 않고 간호원들과 와서 덕암부락에서 진료를 해서 소장님한테 찾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한의사가 한 번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밥을 하고 카드를 만들어 2주마다 한 번씩 오는데 약도 제공해 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 이동보건소 운영을 형식적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실적이 저조하면 안 하고 다른 업무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운영실적이 미진하다면 올해까지 해보고 안 하고 다른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순옥
박순옥방문보건담당주사
주민들이 원하는 동네가 또 많다 아닙니까? 삼칠쪽과 대산쪽은 동장님들 협조도 안 되고 별로 재미를 못 봐서 사실 가기 싫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면…
순옥
박순옥방문보건담당주사
다른 동네는 좋거든요.
권병철위원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군정이 안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방문보건담당주사
근데 사실 원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말씀과 같은 뜻이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그 방법을 개선하는 가운데 우리군 관내에서 목욕시설을 이동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다른 시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시설자체에서 구비된 데에서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활용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그런 방법도 예산을 올려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를 보면 불법적으로 와가지고 의료기구를 팔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빌려서 한 달, 두 달 이래가지고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대상은 안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법에 위배되면 반드시 고발조치가 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근데 고발되는 사항은 없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게 있어 정보를 입수를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이 부분에서 한방치료 보건교실 운영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가는 분들이 주로 여기 가야 되는 분들이 거기 가서 헛돈도 쓰고 사용할 수 없는 걸 거금의 의료기구를 사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의료법에 위배가 되고 하면 일벌백계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꼭 나가서 위배가 있는지 할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우리도 주위를 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긴급히 연락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지금 여기는 치과의사가 7명 있는데 본소에 2명이 근무하고 지소에 5명이 근무합니다. 진료현황을 분석해 보면 치과만 16000여명이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그 중에 본소가 약 8000명으로 일일 27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소는 지소마다 다른데 칠북지소의 경우는 314건으로 평균 1건 정도 진료를 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소에서 의견충돌이 있고 했는데 치과진료를 갔더니 너무 많이 기다려요. 최소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기다리고요. 나는 거기 한 두 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본소에서 2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치과진료를 교대로 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진료를 하는 데는 한 군데뿐이던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사람은 구강보건사업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압니다. 지금 현재 구강보건 그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차라리 치과로 고치든지 아니면 칠북같은 경우는 하루 1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익일제로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군에 와서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촌에 바쁜 사람들이 와서 두 시간씩 기다린다는 거는 예삿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력이 있어 인력을 잘 활용하고 또 새로 의사를 오라고 하면 돈도 들고 하겠지만 공간도 넓으니까 안 되면 치과진료실을 하나 더 만들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구강보건은 파리를 날리고 그냥 앉아있는데 치과의사는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걸 느꼈는데 소장님이 한 번 진단을 해보시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칠북에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없어서 보건소에 있는 구강치과의사가…
병유
이병유위원장
치과의사가 없는데 진료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치과의사들이 줄어들어서 올해…
병유
이병유위원장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민이 와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촌 사람들이 다 바쁜데 두 시간이란 거는, 저도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구강보건 거기도 바쁘게 움직이면 어쩔 도리가 없죠?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한 쪽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있는 두 시간동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소장님, 지금 현재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서 연구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기구가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003년도.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의료원으로 있을 때는 필요한 의료장비가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전문의사가 적어지고 하니까 필요없는 것이 있었을 건데 고가장비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난번에 전부 처분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중에서도 제가 근무할 때 암관련 고가장비를 1억 정도 들여서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구입을 안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건소 의사도 필요해서 아파트를 활용하도록 사준 적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개편되면서 의사들이 줄어들어서 아파트 네 채가 있었는데 두 채는 군에서 육상부라든지 거기 주고 두 채밖에 없습니다. 한 아파트에 세 사람씩.
병유
이병유위원장
국민주택에 하나 있고 성진에 3개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성진에 두 개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한 개는 어디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국민에 하나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까 네 개라 했잖아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네 개가 있었는데 두 개는 군청에…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긴 아는데 본래 있을 때 국민주택에 한 개 있고 성진에 두 개 있고 또 한 개는 어디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총 5개인데, 성진에 네 개 있는데 두 개는 문화관광과 체육선수들이 쓰고 그 외 2개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디스토마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게 관행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관행으로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 어찌 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 김선옥입니다.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사항이 없고, 지난달에 양식민물고기 향어와 잉어를 검사했는데 디스토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안 나왔는지 보니까 양식을 하는 분들이 물을 지하수를 쓰더라고요. 지하수를 쓰고 자연유화수를 써도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 산인쪽 양식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이 상당히 유행지역이긴 해도 그 물을 직접 퍼서 쓰지 않기 때문에 양식민물고기는 디스토마가 없지 않느냐? 경상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질관계 중간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숙주가 없기 때문에 재감염이 안 된다는 이야긴데, 이분들이 결국 양식만 파느냐 이건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법적조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건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민물고기를 팔지 말라는 법적조치는 없네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13페이지에 저번 추경에 혈액 생화학분석기를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걸 혈액분석장치라고 줄여쓴 것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전에는 혈액 생화학분석기 5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게 혈액분석기란 얘기와 같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맞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거 구입하셨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구입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추경에 했으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한 몇 개월 썼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한 달…
양규
조양규위원
이거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의약품 구입현황문제인데 이건 딴 뜻이 아니고 작년 건 제가 받았는데 올해 것 품목하고 구입총량이 빠져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비교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이동보건소 이야기도 드렸는데 저는 필드에 있으니까 좀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도 의료부분도 비교우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저 나눠주는 이런 쪽은 안 되거든요. 아까 권병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좀 특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인병 부분을 스크린 해서 다시 찾아내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만성신부전 환자가 두 사람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투석기가 없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군내에 22명의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분들은 결국 투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300만원 지원한다고 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평균.
양규
조양규위원
연 300만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본인부담금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 추진상황에 있어 방역소독실적이 7133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이 어찌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 마을별로 소독한 횟수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 두 사람, 읍면에 각 한 사람씩 있거든요. 특히 비상근무 시에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보건소 두 분 하고 읍면에 한 분씩 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6개 읍면.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방역비상근무기간에는 가야, 산인, 여항 빼고 다 한 분씩 있습니다. 가야하고 그리는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보건소에는 유충구제방역 하시는 한 분 하고 하절기 방역하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차량을 가지고 하시는 한 분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7133회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세 분, 읍면에 일곱 분입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총 열 분이지 않습니까? 열 분이 7133회를 했다 하면 어째서 7133횝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정화조 유충 구제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정화조 같으면 하루에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정화조를?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대형정화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열 분이 하셨다고 하면 한 분이 700회란 숫자가 나오는데 그럼 700곳을 했다는 말입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장소.
양규
조양규위원
하루에 보통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우리가 집계를 낸 것도 읍면에서 하는 읍면 방역인부도 읍면장 책임하에 사역을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데 전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아침저녁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고 또 해달라는 데 해주고 정화조 유충같은 경우는 하루에 적어도 5개소 이상은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전에는 연막소독이나 이 부분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근래는 거의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연막은 경유를 희석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시키고 예전과 달리 차량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은 살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야 모기한테 효과가 있어 지금은 분무와 유충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처럼 연기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시책적으로 연막소독은 거의 줄이고 분무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연막은 하수구라든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주민들 체감으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는 많이 했는데 근래는 횟수가 상당히 줄은 것 같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에 차량용 연막기, 분무기, 휴대용 연막기, 분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뒤쪽 페이지에 7133회를 했다는 그런 게 나왔죠? 그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필요에 따라 하겠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 하지, 연중으로 균등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하절기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 유충소독은 정화조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방역약품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유충약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유충약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결국 분무소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유충은 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뿌립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 방역인부가 두 분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분들은 계속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분들은 3년간 거의 교체없이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한 분은 보건소 운전기사고 다른 한 분은 3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충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두 분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아닙니다. 혼자서는 정화조 뚜껑을 열지 못하니까 두 분이 한 조로 해서 다닙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이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런 분들은 정규직원이 아닐 거고 일용으로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방역일용인부 사역내역이 있죠? 그 내역 3년분을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업무보조인부를 채용하는 경우가 보건소에 많이 계시죠? 지금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안용환입니다. 총 17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지원자를 받아보고 경쟁률이 있으면 면접이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 부분을 저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모집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일간지에 게재를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해서 공개적인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작년에 방문보건 8명을 채용했는데 전부 공개적으로 다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딴 부분은? 그러면 신규가 생기면 공개채용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각 부서에서 일정 기준에 맞추어서 자격요건이 구비되는 사람에 한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3년분 정도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건강증진담당계장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에 박평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과 취학전 아동입니다. 초등학교 1·2·3학년은 학교에 가서 하고 취학전 아동은 구강보건실에서 합니다.
권병철위원
학교 가서 이빨을 보고 한 게 800명 정도 했는데 1명 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돈은 받지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원가는 있다 아닙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도예산 내려오는 게 1인당 6천원인데 군수입으로 잡고 본인들한테는 돈을 안 받습니다.
권병철위원
본인한테는 안 받는데 실적비 정산을 할 때는 6천원 치입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1인당 6천원씩 해가지고 군세입으로 잡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우리 사업비가 있는데?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그 자체가 예산이 잡히니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한 거니까 보건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불소용액을 물에 타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
먹으면 되는 거다?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먹으면 안 되고 자기 전에 한 3초 정도 머금고 있다 뱉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이빨 닦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도포사업은?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도포사업은 3세부터 하는 것으로 이빨이 났을 적에 발라주는데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대상은?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어린이집 애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권병철위원
우리가 찾아가서 합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보철사업 이건 영세민만 하는 겁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70세 이상은 무료.
권병철위원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는 겁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 2000만원 더해서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따로 2000만원 배정을 했습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군비를… 도에서는 더 이상…
권병철위원
우리 여기는 45명인데 작년에 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올해 우리 군비로 한 게 몇 명입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군비하고 해서 총 45명입니다.
권병철위원
한 건에 얼마나 듭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부분의치는 190만원이고 전부는 120만원입니다.
권병철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70세 이상 의료수급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고 이빨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해주는데 계장님이 보고 좋은 사람 먼저 해줄 거 아닙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치과 선생님이 보고.
권병철위원
이게 운 좋은 사람 먼저 되고…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권병철위원
내 말은 한 사람당 100만원 이상으로 무료로 해주는 건데 군 전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충 얼만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부 틀니하고 부분틀니를 해야 되는 사람을 70세 이상 잡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65세 이상을 잡아봤습니다. 잡아보니까 130명이 나왔습니다.
권병철위원
영세 의료수급자는 몇 명인가 압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우리가 했을 때 1155명이었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계층?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차상위는 안 들어갔습니다.
권병철위원
의료수급계층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1종.
권병철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선정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000명 정도 된다 아닙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거기서 65세 이상을 뽑은 겁니다.
권병철위원
거기서 65세 이상 1155명 중에서 130명 정도 부분의치 내지는 전부의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작년과 올해 두 번 했죠?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건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작년도에 이걸 우리가 보고 잘 되었다고 확대해 달라고 해서 올해 한 게 45명이다 그죠?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지금 안 된 게 130명 정도 된다?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람.
권병철위원
그다음 중고등학생 치석제거, 노인무료 치석제거는 몇 명 했습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중·고등학생은 350명이고 노인은 치석제거와 불소도포를 같이 합니다. 노인은 이빨이 많이 없기 때문에 500명입니다.
권병철위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구강보건교실 이건?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구강보건실이 아라초등학교, 칠원초등학교, 군북초등학교.
권병철위원
애들 불러놓고 이빨 한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흥미를 가집니까? 이거 형식 아닙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권병철위원
계장님,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얼만데 몇 명 기준해서 해 들어가는 부분 검토를 먼저 65세 이상 130명이란 사람들을 선정하고 올해 45명 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도 계획에는 몇 명정도 잡고 있습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도의 목표가 32명 내려왔고, 저희들이 군 예산 4000만원 정도 더 요구했었는데…
권병철위원
그 정도 하면 명수로 치면 한 60～70명 되겠네요?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1155명의 의료수혜자는 계장님의 정확한 수치입니까? 혹시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평자
박평자건강증진담당주사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치과위생사와 치과선생님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빨이 안 좋으면서도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4순위로 넣어버리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잡은 게 1순위가 그만큼이고 2순위가 90명 정도입니다.
권병철위원
올해 한 45명에 대한 인적사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자료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치과의사문제인데 7명인데 본소에 두 사람이 있고 함안지소, 군북지소, 법수지소, 대산지소, 칠원지소는 있고 그렇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 한 사람이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칠북에도 한나절 가서 봐주고 그럽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본청에 있는 구강보건담당의사는 칠북담당을 같이 한다는 말이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300만원이 그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에는 선수들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안 했나?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육상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예.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육상 7명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게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건 관계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군 예산편성을 해서 인건비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재무과 보고때 관련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몇 동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두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파트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부서가 본래 재무관데 문화관광과로 이관 받아서…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 경비를 문화관광과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9페이지에 신규 발주사업에 무산사 정비사업이 완료를 한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턱만 보상을 주고 철거를 했고 조경하고 하는 거는 설계를 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주차장부지 확보와 주변정비죠?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주변정비에 치중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올 계획에 이거 말고 지난번에 박태옥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9페이지 제일 말미에 무산사 생가복원이라 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병철위원
화천농악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화천농악전수관을 칠북에 두는 것보다 칠원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전수관을 처음 신축할 때 화천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걸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
21페이지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 현황에 이 발굴조사를 우리 문화원에서 직접 시행한 게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서 말입니까?
권병철위원
예.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담당계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은 2004년도부터 시행해서 150억원인데, 스포츠타운 조성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승인받았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05년도 했을 겁니다.
권병철위원
독립기념체육관 이것도 얼추 같이 했겠네요?
쾌석
박쾌석채육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167억짜리 실내체육관은 언제쯤 받았습니까?
쾌석
박쾌석채육담당주사
그건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권병철위원
심의를 못 받았다고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추진중 53억이라 해놨는데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쾌석
박쾌석채육담당주사
올해까지 53억입니다.
권병철위원
올 예산하고 작년 예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채육담당주사
그건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심의를 못 받았다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건물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전부 타당성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 받은 줄 알았습니다만 오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챙겨보니까 건물짓는 부분에 공유재산심의가 없어서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으니까 그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이 사유자체가 예산만 올려놓고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심의를 늦춘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늦춘 게 아니고 받은 줄 알았는데 챙겨보니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권병철위원
누락이면 예산자체가 2007년 예산, 2006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에 보면 5억 이상 되는 거는 지방의회 의결을 당연히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이 빠진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럼 이게 올 회기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권병철위원
스포츠타운 위치는 현 공설운동장 부지 내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잡았을 때는 스포츠타운에 실내체육관을 할 것이라고 안을 잡았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 167억이란 거대한 공사이므로 위치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해서 접근성,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 것인지? 그리고 건물배치도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인지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사계절 잔디구장은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구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했습니다만 백년대계를 봐서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거기 설치하는 게 맞다, 간부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절충해서 군수님한테 그래 결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권병철위원
문화원 건립추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어디 할 건지 그걸 정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뒤에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초순까지 입찰공고가 나가면 연말까지는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달이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염려대로 문화예술회관 근처에다가 문화원 신축도 해야 되고 스포츠타운도 지어야 됩니다. 이 건물자체가 작은 건물이 아니고 여러 수백 억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문화와 관련된 간부 이런 분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일은 좀 더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의회와도 의논을 해주시고 또 배치와 관련되어 큰돈을 들여서 용역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인사들의 의견과 뜻들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심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때 보고를 드리면서 한 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문화원이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저도 그렇지만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실내체육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수정해서 시행하기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에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업무도 유사하고 통합되는 곳도 있는데 혹시 우리 함안군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사실 체육회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자기들 이사경비를 포함해서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생체에서는 인건비 십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200만원 주면 200만원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생활체육회 회장도 다른 시도에 보면 군수가 체육회 회장과 생활체육회 회장을 겸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회장은 그대로 두고 체육회 상근 부회장으로 임명해서 체육회 일도 상근 부회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회장님은 두 분으로 두고 사무국장을 통합한다 이 말씀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 회장은 그대로 두고 생활체육회 회장이 체육회 상근 부회장으로 되고 그다음 사무국장은 한 사람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거의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그다음 아시는 이야기인데 7페이지에 이수정 낙화놀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원과 같이 조목래 씨를 한 번 만나 보니까 상당히 반감보다는 무진정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어떤 절충점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무진정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봉착이 되어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무진정으로 고집하고 있는데 무진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이 어찌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낙화놀이 한 그 장소가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이수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무진정은 위에 있는 정자를 무진정이라 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옛날부터 이수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무진정으로 하기에는 우리 군민들 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만약 무진정을 한다면 이수정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의 반감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조목래 씨를 언제 만나 보셨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못 만나고 문화원장이 며칠 전에 만나고 와서 저한테 상세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며칠 전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 하겠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절충안에 대해서.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절충안이 없고 무조건 무진정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 내년 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 함안낙화놀이보존위원회와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만약 안 된다면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낙화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수정이란 이름의 타이틀을 걸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갖고 계십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을 널리 알리고 빛을 내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37쪽에 체육회 보조금 예산집행 사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맹단체가 여기 나타나는 것보다 많다고 보거든요. 대충 집약을 해보면 군수기, 협회장기, 경남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단체가 있고 협회장기에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외에 협회장기배 행사를 군단위 행사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 그런 쪽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 1000만원은 주 요지가 도체에 나가는 단체에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훈련경비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무슨 협회장기, 무슨 기가 아니고 도민체전을 위해서 훈련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기들이 각 단체들, 협회장기나 무슨 대회 자기들이 한 번 하고자 하는 그 대회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 생체에 가면 생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도 계속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 종목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협회장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자체 협회에서 회원 간에 회비를 받든 서로 후원이 되어서 운영이 가능한 단체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원치도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원하는 단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원비를 가지고는 자기들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일부 몇 단체만 거론이 되고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단체에서 어떤 문의도 없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도 잘 되면 군으로서는 좋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이 될 때 작은 거라도 같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30페이지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기금이죠?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도비 일부하고 마사회 기금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권병철위원
청소년 유망선수를 우리는 체육에만 국한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는 체육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권병철위원
저는 체육꿈나무 육성에 군비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지원이나 육성 그 자체를 한 마디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우리 함안이 축구, 내용도 보면 축구, 배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삼칠쪽은 이런 거 안 할 계획입니까? 안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육성을 안 시킬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중에서 안배를 했습니다. 꿈나무 육성 지원도 학교에서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유망선수 이거 하고 군에서 육성하는 거하고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야초등학교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에 11명이 나가는데 가야초등학교 축구에 18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나 똑같은 데 나가는 겁니까? 축구부가 2개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위의 거는 장학금으로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는 순수한 축구나 배구 운영비입니다.
권병철위원
축구, 배구인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어디에 등록된 선수라야 된다고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가 우리 관내 78명입니다. 78명 중에서 도비나 마사회 기금 내려온 것이 39명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줍니다.
권병철위원
체육꿈나무 선정자체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예곡초등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곡초등학교에 200만원 갔는데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왜?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돈이 적어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당초 체육꿈나무 육성 1억이었는데 지원이 9800만원 되어있습니다. 예곡 학교장이 돈이 적어서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이래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안 받는 데는 줄 수 없는 건데, 안 받는다고 할 때도 삐졌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병철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돈이 적다는 의미에는 200만원 줄려고 하니까 군 전체에 1억인데 제가 볼 때 지역으로 분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1억 중에서 삼칠쪽에 300만원 말고 거의 9500만원은 이쪽에 비중이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이 얼만지 모르지만 체육이란 거는 축구, 배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주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이라도 우리가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삐져서 돈 200만원 안 받아서 지역에서 들은 소리가 있어 그러는데 이걸 수용해서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운영비기 때문에 선수가 많으면 운영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칠원중학교 역도면 세 사람, 네 사람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이 300만원이고 축구는 약 20명, 25명이 되니까 운영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칠원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한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만약 칠원이 그렇게 된다면 가야초등학교 2700만원을 깎아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억 이상 늘려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스포츠타운 이게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당시로서는 지금 현재 하려는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스포츠타운은 그 부지가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그 부지하고 지금 하려는 부지하고 똑같고…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을 당초에…
병유
이병유위원장
실내체육관은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다 했잖아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안 받았는데, 이 안을 잡을 때 그때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나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면 위치변경이 되어서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문제가 심각한 것은 기존 시설에 이미 사업비가 투입되었거든요. 그러면 만일 그 위치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다음 감사에서 이미 그런 돈이 많이 투입된 시설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쪽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다음 문예체육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기금운영조례에 의하면 9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있고 그 위원들은 기금을 사업지원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조성할 적에 의결권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입니다. 근데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관련되는 부서장이더라고. 인사위원회를 보면 자기와 관련된 거는 그 위원이 있다가도 거기서 나가도록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의결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전부 자기들 관련되는 부서의 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니 게 많니 내 게 많니 잘못하면 싸움하게 되어있어요. 타당한 그것도 없이 내가 낸 게 우리 부서 거 많이 가져 가야 된다. 한 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건 답변을 안 해도 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도 나가서 많은 분들이 특히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고분군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해놓았는데 우회도로가 없다는 거죠. 저쪽은 도로가 다 있는데 이쪽은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쉽고 접근성도 안 좋다. 도로가 있어야 거기 세워놓고 중간에서 올라가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의회 의원이 되시면 이걸 건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안이라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일주도로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방어산 마애불 일주문 건립이 예산서상에는 마애불 주변 정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감사하기 전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일주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나 하면 ‘방어산 마애사’라고 써놓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주민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연히 이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일주문을 마애불을 위해서 세웠다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방어산 마애불 입구라든지 그러면 마애불까지는 몇 미터의 거리에 있다.그리고 이것은 국가지정보물 159호다 하는 이런 것이 명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정문 현판입구에는 거리 같은 걸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도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서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관에서 한 건물인데 마애사로 되어있으니까 개인사찰의 이름을 들먹여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애사란 문구를 빼고 방어산 일주문으로 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방어산 일주문도 좋긴 좋은데 그걸 마애불 정비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마애불’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번 검토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제보를 받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한 것 중에서 특이하게 발견된 거나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21페이지 4건 중에서.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군북 도시계획도로는 청동기시대 석관류 1기가 나와서 그 돌은 박물관에 갖다놓고 그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부지는 wmf문토기가 나왔고 식물유체 즉 복숭아씨가 나왔습니다. 경주마 조련시설은 탄요 2기, 탄요라 함은 숯가마라고 한답니다. 추모공원 조성은 발굴된 것이 없었습니다.
권병철위원
칠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난 뒤에 현청 북문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도로자체를 포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100m도 안 되는데 문 자리 그것만 빼고 군에서 시행하려고 해도 문화재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모양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옥
백승옥박물관운영담당주사
지난번에 발굴할 때 발굴현장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지금 상태대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땅도 파이고 보기도 안 좋고 또 다니는 사람들이 돌을 빼서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래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문화재청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해주십시오라고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 민원을 감안해서 답변을 안 주겠나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입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거는 백 박사님이 전문가니까 지금 업무와 상관없지만 지역의 일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국산 봉수대는 그때 문화재 등록을 했습니까?
승옥
백승옥박물관운영담당주사
문화재 등록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국 봉수대라고 있는 것치고 문화재 등록 다른 시군에서 전부 했다 아닙니까? 다 했고 관리는 하고 있다 아닙니까?
승옥
백승옥박물관운영담당주사
남아있는 상태가 비교적이란 게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거는 다 되어있는데, 사실 안국산성의 관계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썩 우월하게 잘 되어있는 거는 아닙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백 박사님은 전문인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한 개 내지 두 개의 봉수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흔적이 있든 없든 봉수대라고 기록된 거는 여지승람 같은데 다 나온다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99.99%가 문화재 등록이라고 다 해놓았는데 왜 하필 우리 함안군 것만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할 의향이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생각을 못했는데 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적에 숫자가 많아서 담당계장님들은 안 계시고 실과장님들만 모여서 선서를 했거든요. 선서내용에 보면 기밀유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네 분이 다 지역에 계시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일부러는 아닌데 그건 어느 위원이 지적되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우리 개별로 전화가 와요.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행정복지감사 시 지적이 되었다 그것까지만 하고 그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받은 부서의 감사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계장님은 좀 배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담당계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추진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함안군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딴 데 다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지부장님이 직접 나와주셔서 심도있는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절차상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총 지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병유
이병유위원장
유인물은 자료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간단한 설명을 듣자는 위원 있음)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존경하는 이병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 함안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함안예총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예총 함안군지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함안문화 진흥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예산이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갖가지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적고, 앞으로 욕심을 낸다면 이것의 곱을 주더라도 다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총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문화의 집 2층에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임대료는 안 나간다 그죠?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예,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 면제대상으로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만약 문화원이 저쪽에 신축된다면 문화원 내에서 예총지부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좋은 말씀입니다만 도내라든지 전국적 현황을 보면 보통 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 예총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문화원쪽에 어떻게 사무실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타진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신축건물설계상으로 여지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권병철위원
여기 과장님이 계시는데 문화원에 대한 건물이 다 정해졌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단체가 들어가는 거는 없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병철위원
저는 문화원 안에 예총지부가 있어가지고 총 문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럼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여기 예산 6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이 다 그런 요금에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도 난방비라든지 비품 이런 거 하는데 다 들어가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면, 빠듯한 예산으로 그런 걸… 그러면 지금 우리 예총에서는 할 수 없이 지금 있는데 쓰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죠?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마산 같은 데는 마산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그 밑에 한 칸을 빌려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다른 데에서 대부분 예술회관에 들어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예총 욕심은 어떻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저희들 욕심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업무라든지 예술행사를 위해서라든지 모든 업무관계가 예술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함안군의 형편에서는 그런 거는 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나는 문화원을 지을 때 안의 시설이 안 되면 조그마한 별채라도 있어가지고 문화원과 예총이, 예총이 곧 문화원이고 문화원이 곧 예총이고 그렇습니다. 문화원이라고 해서 예총 너거는 싹 안 해버리고, 우리 함안군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총인데 이래해야 되지 완전 별개의 살림으로, 또 예총의 지원금도 사회적인 국가지원도 그렇고 우리군 행정도 앞으로는 축소되는 것보다는 확장될 가능성이 많은데 한 눈에 보더라도 문화원의 예산은 8600만원, 예총예산 6000만원, 조금 있으면 예총이 문화원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도 나타날 겁니다. 우리 예총에서도 연구를 해서 안의 내용보다는, 예총에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온 대로 만족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저희들은 문화원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예총은 사회단체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1960년도에 문화원이 박정희 대통령 있을 적에 일괄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문화원지원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줬는데 61년도에 만들은 예총은 사실 예총의 전신이 과거 6.25사변때 좌익예술에 대항하는 우익예술단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걸 제일 주동했던 사람이 함안면 출신 조연현 선생이었는데 그분이 초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너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하고 타협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문화원은 법이 만들어지고 예총은 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사회단체로 존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문화원은 예산을 수반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예총은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좀 더 자율적인 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런 정도의 사업은 우리 함안에서 한 번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면 한 2년 전부터 섭외를 합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계시다가 없다고 했는데 사무국장의 연간 수당이 72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달에 60만원 받고 누가 와서 전적으로 근무를 안 할 거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을 없앨 겁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권병철위원
사람을 채용할 겁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돈이 적어서 나간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꼭 돈이 적어서 나갔다기보다는 또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만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데 사실 다 큰 사람을 한 달에 60만원 주고 앉아 있으라고 붙들어…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농악, 연예협회 등 5개 단체가 예총에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단체 사람들이 지부에 정기적으로 출입을 합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예총의 식구는 전체 한 25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5개 단체의 대의원이 한 단체에 6명씩 해가지고 전체 30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 대의원 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또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그럽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예총 함안군지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체육회 사무국장께 도체에서 2연패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절차에 의해 선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체육회에 대하여 유인물은 이미 나와있는 37쪽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체육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간절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함안군이 중앙단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이런 대회가 앞에는 잘 안 되더라도 결승에는 전국 매스컴을 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도 계시니까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할 바에야 함안군도 알리고 관중들도 동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되도록 연구, 발전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민체전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왜 1000만원 줄었습니까?
도민체전을 하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여서 했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도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한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조금 지원 1억7000만원, 이사회 내는 경비, 그다음 협찬금 해가지고 2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올해 1억5000만원을 2008년도에 올렸습니다. 이사회 경비를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사회 돈을 받아서 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이사회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협찬금은?
체육회 기금이 있습니까?
연중 딱 써서 제로로 나갑니까?
돈이 더 쓰여질 때도 있고 덜 쓰여질 때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체육회 기금은 계속적으로 딱 제로 제로 상태로 왔습니까?
체육회 운영하는 사무실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이사님들 회비는 아까 도민체육회 할 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예산으로 주고 이사회 경비와 협찬금은 도체에 투입한다 이 말입니다.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할 때 관외 특정종목에 한해서 일부 육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관내말고 관외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경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물론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그 액수가 만약에 요만큼…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은 우리 함안도 자원들이 조금씩 불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남의 돈 들여서 1000만원 가져오는 것보다 2000만원 들이더라도 우리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건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보다 조금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우리가 일등하려는 욕심으로 더 많이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군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함안군생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자료 38쪽에 있는 생활체육회 보조금 예산집행 사항을 이미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단위가 큰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체육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과 노인전담 생활지도자 1명하고 4명의 업무분담에 대해서인데 이 선생님들이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체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기술센터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세 사람은?
생활체육 지도자 세 사람중 한 사람은 배드민턴이 있고 테니스도 있고 한 사람은?
배드민턴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테니스는?
체조는?
지금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설명만 해보십시오.
이게 올해 중에서 아까 이야기가 100만원 준 것도 있고 50만원 준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운송비나 됩니까? 도단위를 가려면 관외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체육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도단위에서 도단위 기관장들이 시군대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회하는 종목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단체나 선수들한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10월에 한 생활대축전은 밀양에서 했습니까?
성적이 좋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전년도는?
310명 기준이 보통 어디 기준입니까? 가야주민들 위주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2년 전에 합천에서 했죠?
3년 전에 제가 가보니까 한 300명 되는데 삼칠사람 세 사람 있더라고요. 내 분석이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300여명 되는데 삼칠사람 세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감히 예산도 더 드리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전담적으로 테니스나 모든 걸 가야권만 하지 말고, 군북에도 자치센터가 있고 대산도 자치센터가 있고 칠원도 복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건 군생활체육회 거거든요. 배드민턴은 지금 동네마다 다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지도자 배치 그 자체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편파적이지 아니할 것을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써준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그래 해줘야 예산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군생활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잘 꾸려 나가시는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함안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 국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원 보조금 예산집행 사항이 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든 순서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문화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문화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위원장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 보조단체 집행사항이 어찌보면 결산보고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고마 총액 8600만원 써놓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결산보고서가 된다면, 예를 들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994만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세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총괄 감사자료는 제출해놓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여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질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쓴 내역을 누구한테 줬다 하는 내역을 다 가지고 왔는데 총괄적으로 그것까지 내라고 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도 세세항목 정도, 예를 들어 지도자 배치를 했는데 선생님이 몇 분이 있고 종목은 뭐다 하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설명을 할 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양규
조양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운영도 운영을 했는데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든지 조금 그다음 정도는 이게 나와야 저희들이 보고 지적을 하고 이래해야 될 사항같은데 너무 축소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8600만원을 문화원에 썼는데 문화유적탐방에 450만원, 이거 몇 회를 했으면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정도로 세세항목까지는 필요없지만 그 정도는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세부적인 큰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홍 계장님, 도민체육대회에 1억7000만원, 생활체육대회에 5000만원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다 점검하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이런 걸 점검해 볼 때 문제점은 도저히 안 나타납니까? 아까 생활체육대회에 5000만원, 도민체육대회에 1억7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1억7000만원 이걸 분석해서 문제점 같은 거는 도저히 없습니까? 저희들이 감히 사회단체가 집행하는 이런 걸 한 건 한 건 그거 해보지는 못하지만 문제성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어떻습니까? 이건 기록되는 거 아니죠.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물론 정산서를 가져오면 점검을 하고 또 군의 감사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금 현재 녹음도 되고 있고 하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예, 녹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를 받아가지고… 그럼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부 돈 쓴 것만 있고 일단 행사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저희 집행부서는 그때 작성을 할 수 없는데 내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꼭 그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적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우리 조양규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다 하니까 별도로 위원님들이 참고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07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