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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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금사 부곡지역 동장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각 동장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28일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문화공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29일부터 서동부터 부곡동 주민센터 장전동부터 금성동 주민센터 총무과를 11월30일 경제진흥실, 보건소, 도서관 12월3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회관 12월4일 총괄 보충감사와 감사강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옥경석 서1동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동장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1동 동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다른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경석 서1동 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서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금정구 서1동 동장 옥경석.

재윤

김재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동장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각 동장 및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동 직제 순에 의거 서1동부터 부곡4동 순으로 실시하되 동장 소개 후 소속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서1동장

반갑습니다. 서1동 동장 옥경석입니다. 서1동 행정민원담당 권기일입니다.

현수

이현수서2동장

반갑습니다. 서2동 동장 이현수입니다. 서2동 사무장 김동현입니다.

종규

이종규서3동장

반갑습니다. 서3동장 이종규입니다. 서3동 행정민원담당 김종복입니다.

좌연

황좌연서4동장

서4동장 황좌연입니다. 서4동 행정민원담당 박진상입니다.

현종

홍현종금사동장

반갑습니다. 금사동장 홍현종입니다. 금사동 행정민원담당 손무열입니다.

영화

이영화부곡1동장

반갑습니다. 부곡1동장 이영화입니다. 부곡1동 행정민원담당 모승엽입니다. 부곡1동 이상무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학중

이학중부곡2동장

반갑습니다. 부곡2동장 이학중입니다. 부곡2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대원입니다.

규범

신규범부곡3동장

반갑습니다. 부곡3동장 신규범입니다. 부곡3동 행정민원담당 허미선입니다. 부곡3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원탁입니다.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반갑습니다. 부곡4동장 김종기입니다. 그리고 부곡4동 행정민원담당 정경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음은 각 동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실적보고서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서1동에서 부곡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서2동, 서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인사를 안 하고 질의부터 먼저 하게 되어서 그런데 현장에서 민원 업무 처리하느라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우리 감사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서2동, 3동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정비지역 지정과 재개발과 부딪힘이 있어서 민원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서2동장

서2동장 이현수 입니다. 지금 저희 서2동에는 도시재정비 촉진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저쪽 동상초등학교가 있는 반송로 위쪽 지역이고 나머지는 정책 이주 지역이고 일반 주거 지역은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비 지구 지정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실제 지금 2020년도 목표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기까지 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정책 이주 지역은 단위 면적당 건폐율이 엄청 용적율이 높습니다. 높아서 거기에 어떤 보상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이 되고 난 뒤에 지구별로 주택 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일반 지역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만 철거 이주지역 쪽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비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이후에 모든 토지 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택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 설비하는 이런 업자들이 상당히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3동 동장님

종규

이종규서3동장

서3동장 이종규입니다. 동을 대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금정구의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 뉴타운 관계가 처음에 대두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동지구를 보면 상당히 도시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외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온천장 해운대와 연계해서 상당히 좋은 베드타운이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서3동에서 이미 서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작업 중에 있는데 뉴타운 이라는 큰 밑거름이 들어와서 개중에는 주민들이 뉴타운이 재개발을 발목을 잡지 않느냐는 여론도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동장인 저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뉴타운이 되야만이 재개발이 순조롭게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니까 개인 재산도 향상이 되고 모든 것이 도심권 하고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3동에만 구청장님과 국회의원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뉴타운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별로 구획이 되어서 사업장이 나왔을 때 서3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서1동이나 2동 부분에 대해서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뉴타운 특별법 조항에 보면 후진사업 해소라는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나 주택공사 공공기관에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전체 주민이 빨리 되어야 되고 그 기간 안에 2012년까지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집이 다 되고 도로망이 되는 시점이고 그 부분 부분은 4년 내지 5년 단계별로 사업이 완성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3동 주민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입안하신 정 관계자들이나 힘을 모아서 꼭 낙후된 서동지구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낙후된 지역은 그냥 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뉴타운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에 뉴타운 말씀이 처음에 나온 것을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결국 시기적으로 빨리 해가지고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정통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종규

이종규서3동장

그런데 뉴타운은 도시 도로망 기간 시설을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 다음 부분별로 사업이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완성이 되면 도로망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출발하는 데는 빨리 되고 늦게 추진하는 데는 늦게 되고 그래서 정책 이주지 내나 아니면 관리처분, 관리처분이란 것은 내 집이 얼마인데 얼마에 팔았는가 그것을 시의 시행업체는 얼마 준다 하는데 의논을 하는 것이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할 때 이해 관계가 득실이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나 금정구 측이나 부산시가 후진사업 해소 차원에서 뒤에 완성이 되고 따라오는 상황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공사가 확정될 때까지 민원 문제를 일선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커버가 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를 보시면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원봉사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 가지고 집계를 해봤습니다. 집계를 해 본 결과 먼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여성 위원의 비율이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계 교육계라든가 경제계 합쳐 가지고 한 업종이 1/3을 초과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뽑아 보니까 지금 여성 비율이 1/3 같으면 33.3%인데 30%를 여성 위원님들 위촉하신 동이 구서1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1동 같은 경우에는 9.5% 그리고 위원들 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실 때 남녀 구분을 꼭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요즘 여자분들이 남성 이름 비슷 해가지고 일일이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 자치위원회 조례에서도 조금 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꼭 이점을 유의해 주셔가지고 위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업종 비율도 지금 대부분이 자치위원들이 상업 쪽 경제계 쪽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3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25인 이내의 위원회는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지금 고문이 없는 동이 서2동하고 서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전2동까지 합치면 3개 동이 고문이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문 위촉이 안 된 서2동의 동장님께서는 왜 고문 위촉을 안 하셨는지 필요가 없어서 안하셨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서2동장

첫째 서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의원님이나 원로분들이 고문직을 좀 맡아주셔야 되는데 또 본인들이 극구 사양을 하고 이래서 미처 고문 영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부곡3동에도 고문이 안계시거든요.

규범

신규범부곡3동장

부곡3동장 신규범입니다. 저희 동은 지금 자치위원회 명단에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연학 위원님하고 박광춘 위원님께서 두 분이 고문이시고.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18개동을 다 받았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 요구를 할 때 항목별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내용을 보시면 18개동에 자료 양식이 전부다 틀립니다. 심지어는 민원 처리 그 양식도 각 동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같은 관내에 있는 동 같으면 양식을 통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위원회 명부도 조금 전에 부곡3동처럼 고문이면서 위원에 명부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책이나 직위가 기재가 안 된 동도 있고 그다음 남녀 구분 안 되고 위촉 일자를 보니까 자치위원장 위촉 일자를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자치위원장은 1회에 거쳐 가지고 연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못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 위촉일자를 기재를 하셨는데 자치위원 위촉 일자를 기재하는 바람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양식에서 제가 총무과에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겠지만 양식도 통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서1동은 9월 10월 11월 홈페이지에다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올리는 동은 서1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진취적인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만 9월 10월 11월 회의록을 11월23일날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꺼번에 했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10월 회의록은 1년간 조회수가 6회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본 사람이. 그래서 동장님께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치위원 분들도 지금 21명이나 계시는데 그 분들도 1년 동안 한번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조회가 여섯 번 밖에 안 되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홈피 교육 갔다가 3월달에 우리 서1동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홈페이지가 어제도 저녁에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구청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조회수가 2100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3회. 그것이 각 부산시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 회의록을 보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2월달 각종 회의 때부터 우리 홈페이지 접속을 저희들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강재호간사

그리고 서3동하고 부곡1동 부곡3동은 1년간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율이 3회 2회 2회 이래 가지고 25% 20% 20%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하시고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곡1동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부곡1동장

부곡1동장 이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낸데 보면 세 건을 냈습니다. 회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회의록 작성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매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려도 서3동하고 부곡1동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4동하고 금사동의 회의록이 미 첨부 되어 가지고 서4동은 제가 받은 것 같은데. 금사동은 회의록이 아예 자료에 없었습니다. 첨부가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도 회의 실적이 없는 것인지?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신 것인지? 회의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의록을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질 수가 있으니까 회의록을 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4동에 제가 보니까 이것이 2일 전에 나왔습니다. 서4동 순찰상황보고 해 가지고 우리 황좌연동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써서 잘하셨는데 지금 참 아쉽게도 순찰자 서제4동장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볼 때는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하면서 괜히 업무량만 늘린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안 하시다가 한꺼번에 다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굳이 안하셨으면 안하셔도 되는데 한꺼번에 이 많은 양을 다 하셔 가지고 괜히 고생만 시킨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신 겁니까?

좌연

황좌연서4동장

서4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사되어서 간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맨 밑에 순찰자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산상으로 결재를 해 가지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재호간사

전산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좌연

황좌연서4동장

어느 동이든 다 마찬가지로 도장은 안 찍습니다. 그냥 전산으로 결재합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자치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월 1회 정기회는 미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필히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양식하고 작성 방법을 오늘은 9개동장님들만 오셨지만 18개동 통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좀 게시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명부를 작성할 시에는 남녀 구분을 필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이면 위원, 위원장이면 위원장, 고문이면 고문이라고 직위를 반드시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의 위촉 위원장으로의 최초 위촉 연월일을 반드시 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작년에 금정구 동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개모집을 실시한 동은 장전2동 한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공개모집을 실시한 동이 있습니까?

학중

이학중부곡2동장

부곡2동.

인영

박인영위원

부곡2동 공개모집 실시하셨습니까. 혹시 이것을 실시를 하면 지원자가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됐습니까?

학중

이학중부곡2동장

부곡2동장 이학중입니다. 저희 동은 금년 3월달쯤에 공개모집을 위해서 자치위원회 결의를 통하고 플래카드를 관내 세군데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덕망이 있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어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문의가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적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원해 가지고 바로 한 분이 한 분이 있고 그리고 권유를 통해서 두 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묻는 경우는 나이가 좀 많은 분 전문가 이런 것 용어를 쓰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을 역임한 70대 이상자들 이런 분들이 몇 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했을 때는 일단 홍보효과가 다른 단체에 또 ‘그렇게 없어 가지고 플래카드까지 거나’ 이런 반응도 있었고 양반응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이렇게...

학중

이학중부곡2동장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유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실제 동네 일에 손발 벗고 나서서 몸과 자금적인 지원을 하는 경향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교양강좌도 보니까 업종이 우리가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순환적으로 조금 보강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교양강좌는 인원이 남아돌아가서 지원자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서 지구별로 하는 것도 있고 동단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일종의 주민 전체의 어떤 마당은 잘 안되고 소규모적 그것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동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특정 하시던 분들이 쭉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 분석을 해보니까 2회 이상 연임한 4년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쭉 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심지어 97%가 4년 이상 연임한 그러니까 2회 이상 연임한 4년 동안 연임한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 계신 부곡3동 같은 경우는 76% 정도가 4년 이상을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곡2동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떨어진 45%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강재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노래방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특정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하고 연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동장님께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까지 자생단체라든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좀 발굴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지금 장전2동 부곡2동 두 군데만 공개모집하시는데 앞으로 공개모집 비율을 더 늘려서 플래카드 하나 걸고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소문 내고 하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열의가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혹시 공개모집 하는데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없다면 2008년도부터는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2007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서1동이 8건 서2동이 80건 서3동이 108건 서4동이 57건 금사동이 71건 부곡1동이 20건 부곡2동이 85건 부곡3동이 54건 부곡4동이 89건의 민원을 처리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서 동에서 여러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히 여기 수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3동이나 부곡2동이나 부곡4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동을 자주 출입하면서 듣는 얘기로는 하절기 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사항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곡동지역과 서금지역으로 나눠서 부곡4동과 서4동 동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은 애로사항에서 비용 면과 그 외의 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서4동장

서4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활동에 있어 가지고 다른 문제점보다도 자금 관계는 새마을 금고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외에 구에서 지원해주는 약품비 이것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즘 방역활동을 할 인력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너무 구석구석 잘 안한다는 불평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금고에서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해소를 하자 그래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금고 이사님들이 나오시고 또 일부 돈을 주고 인부를 대 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금고에서는 잘 한다고 열심히 구석구석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일부에서는 전보다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무튼 방역은 아무리 잘해도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곡4동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의 금액이 지원되고 약품이 30ℓ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만원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비용을 댔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추가비용이 들었습니까?

좌연

황좌연서4동장

서4동 700만원 금고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금고에서 700만원 대셨다고요?

좌연

황좌연서4동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좌연

황좌연서4동장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금액이 7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0만원의 금액을 비용을 쓰셨다는 얘기네요. 기간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몇 회 정도 하셨죠?

좌연

황좌연서4동장

5월 7월 8월 9월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5월에서 9월까지. 주 몇 회 정도 하셨죠?

좌연

황좌연서4동장

주 1회까지 안가고요. 월 2회 정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월 2회요? 2회 하면서 약품은 이 30ℓ로 다 충당이 되던가요?

좌연

황좌연서4동장

모자라는 것은 금고지원금액으로 약품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곡4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과 그 외의 면에서.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예, 부곡4동장 김종기입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사실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한 동입니다. 제가 부곡4동에 부임한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제가 당초에 가니까 부곡4동에는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 7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약 80만원을 지원을 받고 새마을지도자들 보조금이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아주 적은 돈으로 방역활동을 여름 내내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도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부터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예산을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어려운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여튼 저희 부곡동 지역에는... 타동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부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하나에 동이 4개동이기 때문에 타동처럼 서동지역이나 장전동 지역처럼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안되는데 적은 돈으로 저희 동에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주 1회 정도 적은 돈이나마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너무 적은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다른 주위 분들한테 의지를 해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예, 구에서 지원 받은 돈으로서는 동에서 방역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만약에 구에서 지원 받는 약품과 구에서 지원 받는 돈만으로 방역을 한다면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약품으로 방역 하게 되면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나 각 동에 청년회원들이나 일반 봉사단체에서 하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샤워도 한번 해야 되고 식사도 좀 하고 해장국도 드셔야 되는데 그 약품만 가지고 하다보면 방역하고 자기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순수하게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서1동 옥경석 동장님 추가답변 하시겠다는데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주실 때 1회당 드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으로 몇 회를 할 수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다른 동에 비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동에는 전부다 차량으로 소독을 합니다. 저희 동은 비탈진 언덕이 있어서 사람이 직접 메고 하지 않으면 한 군데도 할 수 없습니다. 1개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기계가 4대 있습니다. 여덟 번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면 1회당 한 40만원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저희 동의 경우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방역할 때만큼은 거의 제가 밥을 다 사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야만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구청에서 오는 돈 70만원 한두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새마을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새마을금고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좀 많이 허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반적으로 세분 동장님의 답변을 지금 요약해보면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약품으로는 평균 2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 돈으로 하절기 방역을 하라고 하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연말에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그 때에 반영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방역을 할 때 연막을 합니까? 아니면 분무를 합니까? 주로 어떤 방역을 합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주로 연막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분무를 하는 동은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학중

이학중부곡2동장

보건소에서 월 2회 동별로 일정에 따라서 계속...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보건소에서 월 2회를 하는데 그것이 공평하게 동에 다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우리 동장님들한테 방역을 했다는 것을 먼저 번에 4대 때 그것을 꼭 확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확인을 받아갑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확인을 받아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꼭 확인을 받아 갑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그리고 지금 방역을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6명 와가지고 말입니다. 동네를 어디에 먼저 쳐줄 것인가를 확인을 한 후 제가 직접 안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보건소에서 우리 동장님한테 방역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갑니까? (“받아갑니다.” 하는 이 많음) 보건소에 확인서 있겠네요. 그러면 다 연막을 하지 분무를 하는 동은 없다는...

현종

홍현종금사동장

금사동은 같이 겸용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연막을 하게 되면 쉬운데 분무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이 연막은 먼저 번에 법적으로 또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허용 되지요?

현종

홍현종금사동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연막의 효과가 큰지 분무의 효과가 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요즘 분무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방역을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연막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싫어하고 분무를 원하는데 동에서는 자꾸 연막을 고집하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동장님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자료를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서1동 부분입니다. 하고 이번에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3월부터 8월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세부 지출 내역 자료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1동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책자에서 주신 것은 10만원 이상 건만 기록하셨는데요. 맞지요?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0만원이상 건은 다 기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날짜는 집행한 날짜입니까. 아니면 카드 결재일입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서1동 같은 경우에는 카드 지출일자가 아니고 돈 빼가는 날짜고요. 카드 날짜는 제가 지출하고 난 이후로는 별도 비고란에 해놨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새마을 오찬간담회를 2월21일날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석

옥경석서1동장

아닙니다. 1월11일자입니다. 카드 빠져나간 날짜가 2월21일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는 3월부터 8월까지 세부 지출 내역을 받았는데요. 7월달에 보면 접대용 차류 음식비 해서 10만5390원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책자에는 없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있는데 그래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이것은 뭡니까. 동에 단체를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내방객들 있지 않습니까. 합친 것 만일에 바카스는 3만8000원인데 건당 합친 그런 내용입니다. 바카스라든지 아까 뭡니까 ...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누락된 내용이다. 그런데 10만5390원이라고 해놨는데 10만 원 이상은 없기 때문에 합친 금액입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서3동 세부지출 내역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월23일날 환경정비 오찬간담회에서 단체원들과 19만2000원 카드 결재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출해 주신 10만원이상 건에는 없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서3동장님

종규

이종규서3동장

박인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4월23일날 단체원과 환경정비 오찬 간담회 있지요. 그리고 4월23일날 새마을협의회 간담회 37만원 있지요. 그리고 자치위원 및 주민 15만원 있지요. 그런데 이 책자에 주신 자료 말입니다. 책자에는 그 내용들이 제가 못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누락하신 것입니까? 4월달 5월달에 19만2000원 37만원 15만원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서3동장

10만원이상

인영

박인영위원

예, 10만원 이상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 말입니다. 누락하신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서3동장

예, 자료를...

인영

박인영위원

누락하신 거지요?

종규

이종규서3동장

발췌할 때 빠진 모양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게 자료를 동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요청할 때 애초에 10만 원 이상을 요청한 것도 아닐 뿐더러 날짜도 사실은 지출일시인지 카드결재날인지 불분명해서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이 두 자료의 비교만 해도 자료가 틀린 것이 많아 가지고 아마 직원분들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다소 누락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3월부터 8월까지 지출내역 세부내역을 받아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비율이 굉장히 높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축․조의금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주요 단체장 이상이라든지 단체 총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들이 임의로 판단을 하셔서 이 사람 해야겠다 말아야 겠다 판단하신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서3동장

저희들 서3동의 기준입니다. 단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축조의금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단체원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 단체원 이상이란 것은 사실은 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축조의금을 구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서3동장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조사에 관련된 경비는 거기 보면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운영위원이나 회장이나 부의장에 국한 할 수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부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청렴유지법에 보면 저희들은 낮추어서 3만원으로 전체에게 돌아가도록 하자 이래서 단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단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동은 마찬가지 단체원 전체를. 이 단체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떤 단체입니까? 예를 들어 평통자문위원도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평통은 동에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동 조직은 없지만 평통에 활동하시는 위원이 동에 속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자치위원회 새마을단체 자생단체

인영

박인영위원

새마을, 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부녀회 바르게 통장연합회 자유총연맹 각종 단체입니다. 방위협의회

인영

박인영위원

방위협의회 다른 동도 일괄적으로 단체원이면 한다. 단체원이면 무조건 다 단체원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분이 경조사가 있으면 무조건 다...

규범

신규범부곡3동장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실제로 행사 환경정비나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시고 우리 동이나 저희들이 아는 활동이 왕성한 분만 합니다. 명의만 있고 모르는 분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사실은 동장님의 친분과 동에 기여를 하는 주민 이 경계가 솔직히 말해서 사실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비 활동이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주민 참여 리스트가 대장으로 관리되어서 이 대장에 3회 이상 기재된 분들에 한해서만 축조의금 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규범

신규범부곡3동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치단체 회원들이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범

신규범부곡3동장

그런 부분들이 미활동 되는 분들이 단체마다 조금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도 동장님 말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압니다. 서로 뻔히 다 아는 처지기 때문에 어느 분이 열심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성의 차원에서 축조의금으로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충분히 동장님의 개인적인 감정 예를 들면 그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친소도 이것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축조의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축조의금을 지급하실 때 이런 내부 지침이나 이런 규정 같은 것은 있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축조의금을 하시거나 격려금 같은 것을 하시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시행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축조의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금 지급인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현종

홍현종금사동장

축조의금이나 격려금 같은 것은 굳이 영수증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금 지급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사용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행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홍현종금사동장

영수증은...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장소 목적 참여대상 그런 것을 기안해놓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만 관리를 하고 계신다.

현종

홍현종금사동장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조의금 있지 않습니까? 개인 친소 관계 저희들 동에 오래 있다 보면 친소 관계 분명히 있지요.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에 9개, 10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리스트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 기관운영비를 하고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까 친소 관계 이런 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동장님께서 부당하게 집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구의 예산으로 축조의금이 나간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박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동장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을 여러 군데 있다가 A동 B동 C동 있는데 지금현재 B동에 있으면 B동에만 하지 전에 있던 동에는 안하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영수증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녀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는 격려금이라도 2～3만원 가지고 들여다보고 이래야 되는데 영수증 받기는 곤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받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사실 보통 그런 데는 격려금 나가는 것이고 다른 데는 격려금이 별로 없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교육을 입소하면 교육 입소 격려금이 나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영수증 첨부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는 이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언제나 공개 되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분명히 구의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야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축조의금에 관련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 주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관할지역이 조금 넓은 부곡3동하고 금사동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녀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 할 일이 있고 남자 할 일이 있고 이런데 현재 동사무소에 남녀 공무원의 구성비가 업무를 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범

신규범부곡3동장

부곡3동장 신규범입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3동의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남자직원이 4명입니다. 전체적인 저희들 동의 성비로 보면 우리 부곡3동이 지금 현재로서는 남자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도 다 그런 추세로 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하위직 직원들의 성비가 여성 쪽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대적인 어떤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으로서는 현재 직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실지로 전체적으로는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지 성비로서는 금정구 전체로 보면 만족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동장님하고 옛날 명칭인 사무장 두 분 빼고 나면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 빈번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일하는데 물론 보조요원도 있겠지만 구성비 자체가 조금 남자가 한두 사람이 많았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범

신규범부곡3동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종

홍현종금사동장

금사동장 홍현종입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10명에 현원이 9명인데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5명입니다. 남자가 4명 같으면 타동에 비해서 굳이 남자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남자가 동장 사무장 직원 한 명 뿐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전체도 아마 우리 동이 전체에 비해서 굳이 남자가 적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좋은 점이 많고 여자가 있어 가지고 여자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특별하게 남자를 많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자가 많아 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원만 채워주면 좋겠는데 정원이 또 구에서 5+5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특별히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서4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통폐합에 관련해 가지고 서3동과 4동이 대상에 물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좌연

황좌연서4동장

서4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3,4동을 통폐합하겠다는 여론이 잠깐 있어 가지고 구에서도 잠깐 여론 조사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은 안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보니까 특별히 반대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 같은 것은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 금고도 합쳐야 될 것 같고 금고 쪽 인사들이 약간의 반대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저희들 일반 주민들은 물어본 바로는 특별한 반대 의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3동은요?

종규

이종규서3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부나 부산시나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 사항은 서4동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3동이 모동이고 금사동이 쉽게 말해서 분동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3동과 서4동이 통폐합할 때 지금 규모 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때는 추진할 때 주민의 여론을 상세하게 정서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 내려오는 유래로 보면 서3동하고 서4동이 한동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골 안골 이래 가지고 그것이 원래 서동이었고 금사동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때 동 통폐합 할 때 금사동하고 서3동을 금사동에 같이 합병했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나간 겁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통성으로 볼 때는 서동 쪽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까 서4동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잘못하면 나중에 큰 일 납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구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어디에 무엇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뽑아보고 난 뒤에 여기 계시는 동의 특징 있는 강좌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서1동 같은 경우에는 댄스스포츠와 컴퓨터교실이 야간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4동은 생활과학교실이 운영되고 외국이주여성 한글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디다. 그리고 금사동은 문인화교실이라고 다른 동에는 없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곡1동 같은 경우에는 홈패션교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곡4동은 신나는 주산교실하고 아동미술교실이 좀 특징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서4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이주여성 한글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때 강사는 누가 하시나요?

좌연

황좌연서4동장

서4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신 분이고 한 분은 우리 기존 하고 계시는 독서지도 하시는 김민아씨로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강생은 몇 몇 정도죠?

좌연

황좌연서4동장

14명이 처음 등록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4명요? 최초 시작한 게 언제죠? 몇 달 전쯤 되나요?

좌연

황좌연서4동장

예, 9월달부터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9월에 최초 수강생들이 14분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빠져나간 상태인가요?

좌연

황좌연서4동장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좌연

황좌연서4동장

주로 베트남이 많고요. 그 다음 중국 쪽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외국 나가서 살다보면 좀 서러운 면도 많고 한글을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이런 면도 많을 건데 자치회에서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부곡4동 같은 경우에는 신나는 주산교실하고 아동미술교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오전에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곡4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참 인기 없지만 주산교실에 아이들이 머리를 잘 안 쓸려고 하는데 주산교실을 하니까 두뇌개발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수강 신청하는 아동은 좀 많습니까?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10명 정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홍보는 각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주산교실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 2차 자격시험 응시를 해 가지고 1차는 지난 7월28일 2차는 10월27일날 응시를 했는데 초등학생들 1차에 9급 2명 10급 5명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차에는 8급 1명, 9급 7명, 10급 1명 해 가지고 10명 다 합격이 됐는데 여기에 자치위원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응시할 때 수수료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100% 다 지원은 안 해줘도 50%는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주산 선생님을 모신다거나 미술선생님을 모시는 데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술선생님한테 주는 과외비만 보더라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은 아마 회당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강사 수급에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종기

김종기부곡4동장

처음에 힘이 들었는데 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단 다른 학원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2006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그 당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권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동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강사수당의 낭비이고 혹은 어떻게 보면 장소를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장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주무님들 계장님들의 손으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권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대상이 주부만이 아닌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 금방 생겼다 없어지지 않게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보고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원현황하고 인구라든가 공무원 숫자 주민불편 민원사항 기초수급자 장애인 주민조직 8개 항목으로 모아놨는데 집계를 쭉 해봤는데 18개동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감사가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9개동도 포함이 되는데 민원 처리 최다 동은 남산동으로서 연 8만2000건이 됩니다. 구서동이 7만9000건이고 장전1동이 5만1000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신 서금지역하고 부곡지역은 최고 민원이 많은 동이 부곡2동으로 3만9000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적정하지 않나 평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인구수는 구서2동이 최고로 많지만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간 100회가 넘는 동이 3개동이 있는데 청룡 노포동이 156개 남산동이 171 그 다음에 서3동이 108입니다. 민원이 오늘 오신 동 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1동이 연간 주민 불편 민원 접수 건수가 8입니다. 그리고 완결이나 처리 중인 것이 7회고 불가가 한 건인데 통상적으로 평균치가 80회 이상 되는데 서1동이 1/1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민 불편 민원이 적게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었나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경석

옥경석서1동장

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 불편 사항 주민이 접수한 민원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순찰해가지고 지금 제가 순찰 하면서 160건을 정리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고 이것은 말 자체 그대로 주민 불편 사항 민원이 접수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하기 전에 즉시즉시 정리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이 순찰 잘 하셔 가지고 사전에 정리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강재호간사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곡3동은 보니까 단체수가 15개입니다. 단체원들은 전체 261명인데 단체원이 최고 많은 동은 남산동으로서 350명 정도 되는데 단체 수는 12개밖에 안됩니다. 15개의 단체가 부곡3동에 있는데 단체들의 활동은 제대로 하는 편입니까?

규범

신규범부곡3동장

부곡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 조직 단체 수는 우리 자생 조직 하고 동에서 직접 연관되는 관변단체 9개소 하고 합쳐서 15개 군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9군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생조직 6개 단체는 그 중에서 3개 단체는 우리 오륜발전 협의회라고 오륜동이 없어지면서 부곡3동과 통폐합되면서 생긴 단체로서 우리 동에 적극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온천천 살리기 주민모임 녹색 어머니회가 전 파출소가 있을 때 생긴 모임인데 이 단체는 우리 동에 그대로 다른 새마을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개 단체는 부곡산악회 그 다음에 부곡3동 제일상우회 또 부곡3동 번영회 해가지고 주민 조직이 있습니다.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착각한 것이 주민 조직인데 통상 보시면 여기 오신 분들 동장님께서 단체라고 그러면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부곡3동에 단체는 산악회라든가 무슨 말씀하신 계 조직의 형태가 많거든요. 물론 산악회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주민조직이란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회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지역 주민 동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단체를 말씀했었고 동장님께서 말씀한 15개 단체 중에 산악회하고 상우회 하고 이런 단체는 별개거든요. 주민들 조직은 맞는데 어떤 그런 계 형태의 조직이지 봉사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동에 그것을 포함하면 20개도 넘을 겁니다. 지금 온천천 살리기도 대부분 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안 시키고 부곡3동에는 녹색어머니회가 금정구에서 유일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회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중요한 일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곡3동 동장님 단체의 각종 행사 월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동장님께서 자주 참석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안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또 단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어느 단체는 참석을 많이 하시고 어느 단체는 배척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끄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을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공평하게 편애하는 그런 면은 없애시고 다 같이 똑같은 주민단체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곡1동하고 서1동이 인구 비해 가지고 기초 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라든가 결손 가정 독거노인 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항상 잊지 말고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금지역의 동장님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금지역 동 통폐합이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잡혀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이라든가 최고 문제가 되는 단체원들의 기득권 싸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도에서 3개동이 통폐합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서금지역 동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서3동장

서3동장 이종규입니다. 얼마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동 통폐합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맞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 주민 정서라든지 4월달에 들어갈 때는 확실히 주위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봐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지금 조성이 된다면 과연 그것을 통폐합해도 될 것인가 앞으로 내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3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되면 인구가 2만 3만도 될 것인데 지금 통폐합 해놓고 또 다음에 분동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처럼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서4동장님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강재호간사

주민들이나 단체원들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서3동장

업무보고서에 보면 서3동장 서4동장 주민 여론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다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보고했을 뿐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놓고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든지 단체원에게 묻고 일문일답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매긴 동장 성적 부곡2동 1위 되어 가지고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금정구 3개 분야 만족도 조사 서1,2,3동 부산 금정구가 20일 전국 최초로 동장 주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8개동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동은 부곡2동으로 나와 있고 서1 서3동 장전지역 장전2동이 그 뒤를 이어 3위 5위를 했다. 올해 동장님 주민평가제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구가 매스컴도 타고 상당히 잘 한 것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아무분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평가제를 하면서 미비점이라든가 또 어떤 앞으로는 계속 한번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것입니다. 미비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냥 좋은 점만 말씀하셔도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죄송합니다. 동장님께서 속기를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못하는데 속기를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11시37분)

강재호 간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서1동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딱한 사정에 놓인 주민들이 동장님들 직접 주민들 사는 형편을 다 보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이라 보는데 행정이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것은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좀 딱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행정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정말 딱한 사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특수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산일보에 보면 ‘사랑의 징검다리’라고 해서 딱한 사람들의 사연을 실어주고 그 사람 앞으로 모금을 해서 이렇게 기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금을 해서 적으면 200만원 많으면 5～600만원까지 모금을 해서 그 분에게 전달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부곡1동이 4～5번 정도가 소개가 되어서 부곡1동에 계신 딱한 주민들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셔서 주위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부곡1동 사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1동 사무소에 주민 보좌관제를 도입하셔서 중앙지에까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서1동장

서1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날 9월달에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4개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은 명함도 동장 앞에 주민수습 보좌관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원들도 ‘보좌관님 왔습니까?’하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민원도 아닌 동장실에서 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민원 말고도 개명신고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름이 화자 희자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 ‘아, 동에 가니까 그 서류를 떼면 법원 가서 반려 안 되고 바로 접수되더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되어놓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명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동의 영역이 아닌 사항도 와서 해주니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고 저 역시도 명패도 바꿨습니다. 주민수석보좌관 우리 행정민원담당도 행정보좌관으로 다 바꿨습니다만 지금 말 그대로 주민들을 모시는 섬기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 반응은 가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동장 하던 것을 보좌관으로 바꾼 것은 사실 큰 변화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조그마한 인식의 변화가 주민들이 듣기에는 체감의 그런 서비스의 변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혁신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별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비해서 작은 아이디어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서비스가 좋아졌구나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구에서 각동으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1동장님과 서2동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그냥 무작위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구에서 지원되는 200만원으로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신지? 다른데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으면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두 가지를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

이영화부곡1동장

부곡1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 200만원을 지원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더 큰 경비가 4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 받은 돈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만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구에서 지원되는 200만원 항목이 어떤 식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영화

이영화부곡1동장

물건 사고... 행사성 경비죠.

미영

정미영위원

용품구입에 한정한다는 얘기죠?

영화

이영화부곡1동장

예, 그러니까 옷 같은 것 모자 이런 것을 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2동은요?

현수

이현수서2동장

서2동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2동은 이번 구민체육대회 할 때 약 4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존의 200만원 가지고는 절반도 채 못했는데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파크랜드 거기에서 유니폼 위에 상의 해 가지고 300벌 정도 지원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저 부분이 동세가 좀 약한 동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구민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또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집태우기 행사는 새마을금고에서 400만원 지원 받고 또 주민 독지가들한테 지원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구민체육대회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이 가는 경비를 지원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두 분 동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를 요약해서 한 두세 줄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서2동장

구민체육대회는 우리구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 옵니다만 주 목적은 주민화합이고 단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 조달에 조금 주민부담이 가고 우리 재정 형편이 충분하면 전체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줬으면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시네요?

현수

이현수서2동장

예,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가 없으면 어떤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이런 행사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2동의 경우에 구민체육대회에 참석했던 참석자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분들입니까?

현수

이현수서2동장

지금은 참석자는 주로 단체원들 일부 주민들 이렇습니다. 노인 분들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부곡1동장님 그 의의와 존속시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부곡1동장

저희들도 서2동에서 이야기한 그 사항은 동일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1년에 구 단위 행사 동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한번 입니다. 그리고 그날 보면 많은 동네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것은 1년에 한번 정도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동민 화합 차원 이런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단체원들과 좀 연세 드신 분들만의 잔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만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화합이나 단합에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화

이영화부곡1동장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동별 게임을 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단합된 힘이 나오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할 때 그때 그런 것을 좀 개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민들이 화합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의의로 얻어질 수 있는 게 화합과 단합인데 돈은 반도 안 내려오고 그 다음 돈을 보충시키는데 나름대로의 큰 고충은 있지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입니까? 정리하면.

영화

이영화부곡1동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여러 분의 동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재정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데 화합과 단합이라는 그 의의 때문에 꼭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다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동장 많음)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서1동 동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1동에 보면 구 자체감사 시에 시정사항이 5건이나 지적이 되었던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하시고 지금 시정이 완료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9개동을 정기적으로 2년마다 감사할 때 9개동에서 시정사항 5건 최고 많았습니다. 5건 지적된 동이 하나도 없었는데.

경석

옥경석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1동에 없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5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기획실의 보고 자료에도 건수하고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게 없거든요. 조치가 완료된 그런 사항도 없고 이러니까 혹시라도 가셔 가지고 그 내용이 파악이 된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대해서.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 보면 다른 동은 주의라든가 주로 이런 쪽인데 거기는 5건이 전부다 시정사항이 지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경석

옥경석서1동장

지금 구청에서 내려오는 감사를 보면 행정사항은 주의..

강재호간사

아니, 행정사항 시정사항 5건, 신분사항은 주의라...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맞습니다. 원래 공무원이 하는 것은 신분사항 주의는 개인한데 가는 것이고 시정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항 시정이 5건이거든요. 행정사항은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재발방지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서1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은 동하고 상관없는데 서4동 동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금사 정보화센터가 서4동에 있죠?

좌연

황좌연서4동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좌연

황좌연서4동장

구청 전산담당에서 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정보화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자리만 빌려주고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서4동장

예, 장소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장님 보실 때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던가요? 제가 무슨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좌연

황좌연서4동장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가 화장실 앞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한번씩 들어가 보신 적은 없으시네요?

좌연

황좌연서4동장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수업 받을 때는 못 들어가고 해서...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서1동에 옥경석 동장님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처방행정 보다는 예방행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처방행정 보다는 예방행정에 주로 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기록중지 11시51분) (계속기록 12시03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1동부터 부곡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3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전, 선두구, 청룡노포, 남산, 구서동 및 금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 봉사 및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각 동장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28일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문화공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29일 오늘 서동부터 부곡동 주민센터 장전동부터 금성동 주민센터 총무과를 11월30일 경제진흥실 보건소 도서관 12월3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회관 12월4일 총괄 보충 감사와 감사 강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광주 장전1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동장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전1동 동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다른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주 장전1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장전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 장전1동 동장 김광주

재윤

김재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동장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각 동장 및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동 직제 순에 의거 장전1동부터 금성동 순으로 실시하되 동장 소개 후 소속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장전1동장

반갑습니다. 장전1동 동장 김광주입니다. 전형부 행정민원담당 입니다. 다음은 박학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정기

신정기장전2동장

반갑습니다. 장전2동장 신정기입니다. 저희 동 행정민원담당 신종평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장전3동장

반갑습니다. 장전3동장 이희영입니다. 저희 동 행정민원담당 이선수입니다.

선택

이선택선두구동장

반갑습니다. 선두구동장 이선택 입니다. 저희 동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허훈무 소개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룡노포동장

반갑습니다. 청룡노포동장 박정문 입니다. 저희 동 이형국 행정민원담당 입니다.

민석

공민석남산동장

반갑습니다. 남산동장 공민석입니다. 남산동 행정민원담당 최경두 입니다. 남산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경희 입니다.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반갑습니다. 구서1동장 조재일입니다. 저희 동 김경식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종규

허종규구서2동장

구서2동장 정흥기 입니다. 김외곤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이병돈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형덕

김형덕금성동장

반갑습니다. 금성동장 김형덕입니다. 저희 동 노정희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음은 각 동별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실적 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장전1동에서 금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여러 동장님들 행정 일선에서 민원 해결이라든지 그동안 업무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이렇게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성동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지금현재 11만3000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맞지요? 금성동

형덕

김형덕금성동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다른 동에 보면 최소 150～200까지 집행 실적이 나오는데 금성동만 11만3000 쓴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금성동장

이것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직원들 구에서 단합대회 별도로 내려온 그 금액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행감 자료에 들어왔는데 딱 한 건 11만3000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미스네요?

형덕

김형덕금성동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보완을 해주셔야지...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목적보다는 잘 하시는 동은 칭찬도 해드려야 되고 오늘 이렇게 여기도 9개동이지만 18개동에 앞서 나가는 동이 있으면 금정구 관내 전체 동이 다 같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활동 자료라든가 서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센터의 시설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실한 자원봉사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동별 주민 자치위원회의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명이 있고 연수 남녀 구분 여성위원의 비율 특정 업종 비율 위원장의 위촉일 고문 현황 이렇게 7개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집계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남녀 구분을 해주시고 위원들 직위를 분명히 위원이면 위원, 고문, 위원장 이렇게 구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미진했습니다. 잘 하신 동도 있지만 그런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 남녀 구분할 때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보고 집계를 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보면 여성 위원 비율을 위원회 조례에다가 1/3이상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30% 넘는 동이 장전1동 31% 정도 됩니다. 원래 33.3%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최고 나은 동입니다. 다음에 구서1동 30% 정도 되고 나머지 동을 보면 장전1동은 17% 장전2동이 18% 선두구동이 24% 청룡노포동이 18% 남산동 28% 구서2동이 24% 그래서 이것이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위촉할 때는 여성위원들 비율을 1/3이상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업종 비율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도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자치위원회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래서 경제계라든지 언론계 관계 교육계라든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 온 것은 우리 금성동에서 최고 늦게 사실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금성동에 자치위원들 비율을 보면 상업이 85% 차지합니다. 물론 금성동의 특색이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상업 활동 하시는 분들이 18개동 전체적으로 볼 때 60～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 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위원들은 1/3이상 권장을 하는 사항이지만 특정 업체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조례에 규정에 정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새로 위촉할 때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문이 위촉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동 중에 고문 위촉이 안 되어 있는 동이 3개동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고문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동 중에는 고문 위촉이 다 되어 있는데 장전2동만 지금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전2동에 대해서 왜 위촉이 안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장전2동장

장전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의 지역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동은 재개발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집중보다는 위탁을 하려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 동 자치위원회 임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촉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저희 동은 분위기상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고문이라는 그런 직책을 둘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직 위촉을 안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 들고 하려니까 번거롭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 전에까지 지역 구의원들은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자치 위원회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고문 현황을 보니까 재임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고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올해 초선 의원 중에는 윤일현 의원도 들어가 있고 정미영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고문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작년에 개정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동에서 재선 의원님들은 다 고문으로 그대로 위촉되어 있는데 초선의원님들만 미위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동 행정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게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회원들이나 고문은 의원님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들은 한번에 걸쳐서 연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조례에 이 부분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3년밖에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오늘 전 동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해당하는 동에서 위원장님이 올해 4년 임기가 완료되는 동이라든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치위원장님. 동이 있으면 어느 동이 해당되는 동입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위원장 위촉을 해가지고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위촉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으로 위촉될 때 그 일정을 기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 가지고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오늘 구두 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장 회수가 4대 이상 경과한 분이 계속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안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자치위원회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교체를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동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개동에서 98년도에 구입된 동차가 전체 6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 동에 그런 차가 있는 쪽이 오전에 했던 부곡동 지역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동 남산동 청룡노포동 이러한 동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심의 확정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이 상당히 금정구가 열악한 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동차 교체 부분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예산이 미 편성되었을 때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여기 계신 5개 동장님들께 전부 다 여쭙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청룡노포동 동장님과 남산동 동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룡노포동 박정문 동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청룡노포동장

청룡노포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 차량은 방금 말씀하신 6개 동이 노후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교체가 다 중간에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나머지 동은 98년도에 차량이 구입되어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 공히 3년8개월 정도 거의 4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운행거리도 10만㎞ 이상씩 되다 보니까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노포지역 같은 경우 지역이 넓은 지역이나 산악지역을 순찰할 때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따르고 중간에 저희들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차가 작동이 안 될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로 저희들 직원들이나 순찰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 누차 구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차량도 교체되어서 저희들 동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공민석남산동장

남산동장 공민석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가 낡은 데다가 수동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데 수동에 익숙한 직원이 상당히 힘들어요. 전부다 자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 도심 같은 경우에 단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가다가 쉬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동으로 해가지고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동 행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오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강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금정구 18개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개모집을 실시한 동이 장전2동 한 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 혹시 공개모집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한 동 있으십니까? 장전2동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08년도에 공개모집을 실시하려고 계획하시는 동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2회 이상 연임 4년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명단 자체가 아까 강재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문이나 직전 위원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명단이 왔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로 분석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계신 분이 97%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룡동 같은 경우에 71% 구서1동 50% 이렇게 굉장히 4년 이상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 동이 많았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문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전2동도 실시를 했는데 거의 응모한 주민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곡2동도 얼마 전에 실시했는데 거의 참여하시려고 하는 주민들의 수가 아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분들이 적은 게 현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야할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게 하는 게 이상이라고 하면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초로서는 공개모집을 한번은 실시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한두 개 붙이고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리고 주위에 자생단체 분들이나 내방하신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부터는 공개모집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호를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장전2동 동장님께서 아마 공개모집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장전2동장

장전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때문에 단체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가 지침에 의하고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기 위해서 공개모집하고 플래카드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인터넷상의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참여한 분은 다섯 분밖에 안됐습니다. 안됐고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곱 분 정도 되겠네요. 새로 참석한 분이 일곱 분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는 재개발지역의 간부들은 꼭 참석을 해야된다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참석을 시켰고 그 외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존 위원들이었습니다. 위원들이었는데 또 위원회에 참석하겠다면서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또 이후에 자기들이 철회를 해간 분들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갈등 보다는 저 단체에 내가 처음 들어가 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될 것인지 나쁜 이미지가 될 것인지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철회한 분들이 한두 분이 있었던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뭔가 이 분들에 대한 지금은 봉사라는 그런 것보다도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하나 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게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워크샵도 한번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하반기로 한 번 더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 확대를 시켜준다든지 이러면 나름대로 활성화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 참여율이 높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운영비나 이런 지원경비도 거의 없고 권한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무조건 활성화시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또 힘이 생기고 이것이 또 활성화 되면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가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라도 꼭 공개모집하셔서 한두 분이라도 신규 위원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자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사용료와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고 동장이 징수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제10조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동장님들 중에 사용료나 이용료를 징수하신 동이 있으면 답변을 좀 바랍니다. (답변자 없음)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9개 동 중에 아직 사용료나 이용료를 징수한 동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장전2동 동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센터가 정말로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하고 또 구하고 동하고의 화합 차원에서 또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센터에 많은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가 붐빌 때 정말로 바닥의 민의가 반영이 되고 그것을 또 우리 구정에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오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어떤 이름만 자치센터고 모습만 갖춰놓고 전혀 지금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권역별로 유사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특색 있는 강좌를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한개 씩 선정을 해 가지고 좀 육성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스스로 주민들이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또 보니까 똑같이 유사 동일한 프로그램이 같은 지역에 그대로 버젓이 지금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일선에 계신 동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면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 서금 지역은 어떤 프로그램 부곡 장전 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육성을 좀 시키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또한 거기서 사용료라든가 이용료를 징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돈을 지차센터에 다시 좋은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의 어떤 재정자립도도 높을 것이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또 자치위원회 보면 월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정기회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북면 쪽은 상당히 잘 하십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양식도 북면 지역은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월 회의도 아주 충실하게 잘하시고 회의록도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서금지역이고 그 다음지역이 부곡지역 또 그 다음이 장전지역 북면지역이 가장 좀 우수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조례에 월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정기회의를 하신 동은 한 동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산동이라든가 청룡노포동 구서동 쪽은 아주 잘 그래도 회의 개최율이 80%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신 동이고 지금 장전2동도 바빠서 그런지 회의 개최도 별로 없더라고요.

정기

신정기장전2동장

회의 개최 계속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작성했는데 장전1동하고 3동은 상당히 작성을 잘하셨고 2동만... 회의록이 다 틀립니다. 회의록 양식이 다 틀려 가지고 어느 동은 그냥 자필로 작성하신 동도 있고 어떤 데는 워드로 작성을 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회의록을 작성하시고 회의록 내용을 홈페이지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자치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재일동장님께서 앞으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자치위원회 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말씀이지요?

강재호간사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가 자치센터 안에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저희 구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난 9월14일 준공 이후에 오늘 우리 금정구의회에 김재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이렇게 귀하게 방문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동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재호위원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 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이 조례에 부과해 가지고 어떤 운영의 묘라든지 자치위원회 인적 구성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 한의사 또 법무사 이래서 우리가 여성 위원이 한 32%가 됩니다. 고문님까지 해서 22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도 지난 여름에 한차례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공모를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약 10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있는 하나의 동정자문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추세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전문직 공모도 하지만 특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고 이래서 주민자치위원 뿐이 아니고 봉사단체 회원모집이 요즘 전부다 개인주의라서 그런지 봉사하려고 하는 분이 좀 적고 이래서 자치위원 중에서 이웃에 좀 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자문을 많이 받기는 받는데 그래서 각 분과별로도 되어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 운영하는 것 하고 그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문을 얻는 것 하고는 사실은 동에서도 현실하고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메워 가느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동정에 아까 단체에도 성인단체로 보시고 이래 가지고 지역에 동에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문도 구하시고 동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4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전에 권역별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모집은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아주 가까운 동에는 안하는 프로그램은 가서 할 수 있는데 그 인식이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 안하는 동에 같이 가면 되는데 그것도 생각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가까운 동에 자기 있는 동에 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인영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하고 이렇게 근접을 시키느냐 그 문제가 사실 제가 동장으로서 행정을 하면서 항상 머리 속에 애로사항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엄숙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입니다.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신발 장사를 하는데 2000원짜리 중국산 신발을 쭉 놔놓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아 1만원 정도 써놔봐라 장난삼아 그래서 정말로 1만원을 써보니까 그 다음날 2000원 때보다 손님이 두 배나 더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도 프로그램을 무료로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돈도 안받고 가가지고 거기 배울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것을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선정을 하고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업자들처럼 그렇게 좋은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이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돈 주고 배우는 거는 또 잘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치센터가 어떤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동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제가 서4동에 동장 할 때는 거기서 동에서 직접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강재호간사

그런데 아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지금 상세히 하시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사님들한테 주는 게 시간 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요가가 8시간 해 가지고 36만원씩인가 지금 최고 나가고 적은 분은 한 16만원씩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실제 돈 문제 그런 것은 조금 골치아프거든요. 동의 직원들이 관리하려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총무가 있어 가지고 수강료 많다 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총무님들이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십시일반쯤 거둬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괜히 그것 집행하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강재호간사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동장주민 평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구청에서 공직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일선 동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동장은 구청의 최일선에 선 얼굴로서 기관장 대접을 받으면서도 일도 별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지내온 것이 사실이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 평가제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중에서는 환영도 하지만 일부 중에서는 평가방법과 객관성 문제라든지 성과급 지급 문제라든지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하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서 희망하시는 두 분 동장께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조동장님 이야기 해주세요.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선임 동장도 많은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 제공도 하고 사실은 제가 동장을 여섯 군데하고 있고 동장으로서 이렇게 공직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금정구에 와 가지고 동에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3동에 있을 때 한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같은 데는 과장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하시면서 트레이닝도 되고 해서 그런데 사실 저는 공직 35년 했지만 오랜만에 이러니까 좀 떨리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대중 앞에 하니까 떨립니다. 떨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박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선임 동장도 많으신데 사실 동장 평가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동장 친목회가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니까 친목회장도 하고 사실은 추세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그것도 이렇게 옳다 그러는데 추세가 공무원 철밥통이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지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답변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모순점도 많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객관성 문제 그 다음에 또 진짜 적나라한 것은 물론 우리가 동장으로서 밥값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동장을 하다 보면 참 애매한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단체... 평가해 보면 단체원한테 온다든지 적나라하게 동장이 어떻게 잘 하느냐 안하느냐 구체적인 오늘부로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중에서 동장에 대한 질의 항목이 세 가지 더 있어요. 참 저것을 진짜로 평가가 좀 어렵지요. 주관적인 어떤 평가든 객관적인 평가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문제도 과연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서열이 매겨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매겨져야 되는데 더 문제는 우리가 구서1동 같으면 1만7000명인데 다 상대가 안 됩니다. 민원인을 위한 동장인데 아까 단체원 어쩔 수 없이 단체원은 매일 같이 월례회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봉사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불가분에 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되다 보면 마냥 좋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동장이 쉽게 말하면 끌려 다니고 매번 비유 맞추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란 객관적인 그것을 안 하거든요. 내가 틀어지면 그런 문제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면 객관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건데도 주민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미에 맞게 끌려가는 동장이 될 확률이 많다 그것이 실질적인

도현

박도현위원

인기 위주로 해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암행적으로 해가지고 동장님 자신들이 모르게 평가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급작스레 공개를 해가지고 사실 성적 매겨 가지고 상위에 들어간 사람은 기분 좋고 끝에 들어간 사람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쁠 것입니다. 여하튼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입니다. 동장님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애초에 제출해 주신 책자로 나와 있는 자료 136페이지 장전2동 부분입니다. 일단 찾아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3월부터 8월까지 세부 지출내역 자료 다 제출해 주셨을 건데요. 이 자료도 장전2동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면 본청의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서동 동부지역에서도 여러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4월달 보면 4월12일 자유총연맹 위원회 격려해서 책자에는 17만2000원 되어 있고요.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18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 8000원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장전2동장

그 8000원 차액 나는 것이 당초 계획은 18만원을 계획 수립해가지고 집행이...

인영

박인영위원

그 아래쪽에 유관기관장 18만9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만2000원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계획과 집행의 차이입니까?

정기

신정기장전2동장

지금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드린 내역을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도...

인영

박인영위원

안가지고 계십니까?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 계획과 집행의 차이거나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같은 내역 같이 지출내역을 요구를 한 부분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전2동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이런 자료 많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른 분들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산동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3월부터 8월까지 내역 중에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7월달에 지역 유지 축의금 이라고 해서 축의금을 지출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혹시?

민석

공민석남산동장

이것이 저희들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치위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치위원 중에 한 사람 입니까? 제가 이 내역을 보다 보니까 축조의금 비율이 매우 높더라고요. 동장님들 아마 아까도 한 동장님께서 수첩을 보여주시던데 한 달이 빽빽해요. 결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축조의금 부담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또 지역에서 주민들을 바로 접촉해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경조사에 모른 척 하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사비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요즘 3만원 안 하니까 5 만원 하시고 아마 지갑에서 많이 동장님들의 출혈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저희가 어쨌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란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된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는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할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거나 구의원이거나 통장이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유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 단체원들에게 축조의금을 할 경우에 기준 같은 것이 내부적으로 있으십니까? 어느 동장님께 답변 부탁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룡노포동장님 기준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청룡노포동장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단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집행하는 그런

인영

박인영위원

동의 단체원에 등록되신 분들 예를 들면 청첩장이나 이런 것 받으시면 그 분이 단체원에 등록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평소에 동에 좀 기여하는가 이런것 확인해 보시고 축조의금이나 집행 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범위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장인 장모까지 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범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의정동우회비라고 해서 의원들의 공통 경비가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의 경조사의 경우에 직계 존비속만 한다 이렇게 범위를 딱 정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집행에 있어서 좀 투명성과 일정한 그것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정하신 동은 혹시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보통 직계존비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를 쭉 보다보니 장인 이런 경우도 있고 사례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요즘 추세 같으면 장인 장모도...

인영

박인영위원

장인 장모도 직계존비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보통은 존비속이지만 지출 기준은 통일하시거나 한 것은 아닌 것 맞습니까?

재일

조재일구서1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도 서․금사 지역 부곡지역 이 부분에 질의 했다가 동장님들이 경조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질의를 하시냐고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예산은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을 하시면 보통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영수증은 아마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조의금은 영수증을 첨부하기 힘드실 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단체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뒤에 붙이신다거나 이렇게 집행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속개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하고 민원업무처리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수치들을 보면서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 직원여러분들께서 대민업무에 수고가 많으심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현황 처리내역을 보니까 청룡노포동 같은 경우에는 156건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171건이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숫자가 100단위를 넘어가는 숫자여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액 부분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은 구에서 지원되는 비용 그리고 실지로 방역사업을 하는데 들었던 비용 그 비용을 지원했던 단체 명 그 다음에 그 외에 방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체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힘들었다든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에서 지급받은 살충제 양하고 남았던 살충제 양을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비용 그 외에 살충제 남은 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홉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곱 분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갈 때까지 저한테 메모를 해서 적어서 건네주시면 되겠고요. 답변은 대표로 장전1동 동장님과 구서2동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장전1동장

장전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구 보건소로부터 방역 관련 예산 지원은 현금으로 75만원 수령했고요. 그 다음에 약품은 총괄해서 45ℓ를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전1동은 방역사업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년회 두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가 잘 아시다시피 장전3동 새마을금고로 통합되었습니다. 금고 자체의 어떤 구조조정 차원 그런 것 때문에 통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사업비를 지원 못 받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단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1차적으로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방역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일단은 내년부터는 금고에서 다시 지원을 받으면 방역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서2동장님.

홍기

정홍기구서2동장

정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서2동장입니다. 구서2동은 금년 경우에 총 방역비가 380만원 예상으로 구 지원 70만원 새마을금고 지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바가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역사업이 단체별로 조금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년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옛날 전통을 지키자는 청년회 쪽하고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새마을협의회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서2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내려오는 70만원은 새마을협의회와 청년회를 분담해서 줍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실적이 많을 때는 청년회 쪽으로 많이 주고 새마을협의회 실적이 많았을 때는 전년도 기준해서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많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배정에 대해서 단체별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만이 서로 방역활동을 많이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남은 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급된 남은 살충제 현황이 없고 사용량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장전1동의 경우에도 45ℓ를 배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량 사용하셨나요?

광주

김광주장전1동장

우리 동은 받자마자 두개 단체에 똑같은 양으로 일단 나누어주고 잔량 확인은 못했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장전1동 동장님과 구서2동 동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회 양쪽 다 같은 단체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역활동을 하기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구서2동 동장님 말씀을 들으면 서로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제가 느낀 것이 맞습니까?

홍기

정홍기구서2동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방역활동을 어떤 단체나 다른 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동은 없으신지요?

정문

박정문청룡노포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일단 연령 자체가 상당히 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구에서 저희들에게 방역비 지원되는 것이 연간 8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약품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약품은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방역을 저희들 지역자체가 변두리동이 되다보니까 분무소독 보다는 연막소독을 선호를 합니다. 일단은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한번 소독을 할 때 최소비용 경비가 지금 경유값을 포함해서 3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80만원 지원을 받고 새마을금고에서 연간 한 2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80만원으로 하면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정도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 발대식을 하고 9월달까지 방역을 하면 보통 보면 17-8회 정도 되면 보통 한 5-600정도 500만원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하고 금고 지원되는 것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전에 관례대로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 같은데서 기름 한 드럼씩 찬조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이런 데서도 한말 씩 찬조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서 방역활동을 자꾸 하다보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것 일단 하는 것 자체를 나이도 많으신데다가 힘든 일이니까 하기 싫어하는데다가 경비 부분도 충분히 조달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비 부분도 저희들 동 입장에서는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나중에 약품을 배정할 때는 지역이 넓으면 구에서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방역활동을 하면서 찬조를 받거나 협조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만 구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장전2동장님.

정기

신정기장전2동장

저는 저희 동 보다는 지역 방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청룡노포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동의 참여 단체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구청에서 100만원이하 그 외에는 거의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마 주거지전용주차 저희 동은 없습니다만 주거지전용주차비를 징수를 해 가지고 일부 그 쪽에 충당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체가 있으면 조금 협조를 그것도 사정사정 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동별로 지역별로 방역활동비 확보가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느 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인근동의 동은 새마을금고에서 600만원 지원해주니 700만원 지원해주니 하고 또 부곡1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70만원 연간 지원해 주고 60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열배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목욕도 하고 싶고 또 유해한 그런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불편을 호소를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을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을 주는 것도 어느 한정이 있는데 예산이 방역비가 고갈 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못하고 나면 그 약품은... 저희들이 약품을 관리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약품을 수령하면 약품을 방역을 하고 있는 단체에 바로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돈만큼 약을 다 쳤는지 안 쳤는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체제가 미흡한 그런 것입니다. ‘약 다 쳤습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 얼마정도 남아있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지 저희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방역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부족하고 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그런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다 쳤는지 안 쳤는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서 만약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동별로 형평성 있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또 그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구청 예산을 가지고 실지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동별로 동세에 따라서 배정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동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건소장과 얘기를 해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제가 민원현황, 인구, 공무원 수, 주민불편 민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주민조직에 대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원현황이 최고 많은 동은 남산동입니다. 8만2900건 정도 1위를 차지했고 구서2동이 7만9000건 정도 세 번째가 장전1동인데 5만1000건 정도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구서2동이나 남산동은 최다 동으로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될 수가 있습니다. 장전1동은 인구가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5만1000건 정도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장전1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새 민원은 온라인 발급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성보다도 접근성이 많은 곳에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저희들은 부산대학 후문 쪽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새 학기가 온다든지 이러면 외국인 학생은 물론 국내 학생들도 각종 등록이라든지 수시로 자기들 학적 변경사항이 있을 때 학생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 정원을 책정 할 때는 이제는 어떤 동의 면적보다도 그 지역의 어떤 통행 인구가 많은 민원이 접근이 많은 그런 쪽에 오히려 인원을 더 이렇게 투입해 줌으로 해서 고객 만족 행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민원 접수가 많네요. 그지요. 외국인 학생들은 어떤 민원입니까?

광주

김광주장전1동장

중국인 같은 경우는 팩스 민원은 출입국사무소에 요청받아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민원은 지금 남산동 청룡노포동 순으로 많습니다. 100건이 넘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남산동 171이고 청룡노포동이 136 서3동이 108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인구수에 비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대부분 다 주민 불편민원 불가 처리 된 것이 한 건씩 밖에 없습니다. 선두구동이 42건 접수에 완결 처리중이 35건이고 7건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가 처리되는 민원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선두구동장

선두구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10날 소하천 준설 요청 건은 현재 강재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 그것이 700m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요청 건인데 현재 3통에 솔밭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45m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지금은 불가를 했지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1일자 보면 주택 상태 불량 전주 교체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4통 중리 마을 안에 차가 전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이 한국통신에 공문을 요청 했는데 자기네들도 예상외니까 와서 보고는 갔는데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주로 불가 처리되는 것이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 개설 이런 쪽이다 그지요?

선택

이선택선두구동장

예.

강재호간사

동 차원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불가 처리되고 우리 옆에 계신 지역구 정미영 위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리될 수 있도록...

선택

이선택선두구동장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라고.

강재호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부분이 다 불가 처리되는 것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구서2동이 1년간 2건이고 나머지 5개동에 불가 처리되었는데 단 한 건씩인데 선두구동만 7건이 불가 처리되었으니까 불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부분인데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다 풀어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도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남산동이 1000명이 넘습니다. 최고 많고 구서2동은 인구는 많은데 조금 433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부곡1동이 898명이고 장애인 숫자도 마찬가지로 남산동이 1252명으로 최고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남산동이 상당히 대단한 동인데 그리고 주민 조직이 숫자는 부곡3동이 최고 많습니다만 단체원 인원수는 355명으로 남산동이 최고로 많습니다. 장전1동 동장님께 지금 단체 인구에 비해가지고 단체수도 13개로 많은 편이고 남산동은 단체수가 12개입니다. 그리고 단체원들도 32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거의 남산동의 4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활동은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장전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전1동은 각 단체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안 되는 단체는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제가 거기 갔을 때 거의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납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구성해 보려고 해도 저것이 제가 주관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구성되더라도 저는 지원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인원이 많은 것은 장전1동은 장사모라 해가지고 장전1동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고 또 차상위계층 이웃을 돕는 ‘징검다리’라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어 가지고 징검다리 회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약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부곡3동에서도 거기는 단체수가 15개입니다. 최다동인데 그래서 부곡3동 동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려가지고 단체명이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산악회라든가 무슨무슨 상우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은 단체는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인 단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주민조직이란 것은 어떤 사회봉사단체 중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조례상에 인정한 단체 그런 단체를 주로 말씀 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부터 해가지고 자총이라든가 청년회 사회안정망이라든가 청소년 선도지도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지금 장전1동도 보니까 ‘장사모’ ‘장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징검다리회’는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 징검다리회 물론 봉사활동은 다 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장학금을 거둬 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친목이라든가 물론 성격은 취지는 참 좋은데 단체로 분류를 해 두셔 가지고 단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봉사 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사회봉사단체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램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체에 보면 월례회라든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단합대회라든가 등반대회 이런 행사가 많은데 동장님께서는 자주 참석을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장전1동장

단체의 어떤 회의 내용이라든지 시기별로 가능하면 참석을 하고요. 특히 단체가 징검다리회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이 있으면 가고 그 외에는 안 가는데 행사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 시간에 박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 평가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설문지를 110통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통반장님 하고 단체원에게 40통이 갔습니다. 그래서 율로 따지면 37～8% 됩니다. 회신하신 분들이 주로 그 분들이 많이 회신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장평가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개선되고 보완되어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꼭 굳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활성화 시키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모임이라든지 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단체원들의 어떤 사기를 북돋우는 측면에서 가끔씩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같이 어울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가 남산동이 최고 많고 다음은 부곡동 부곡 지역 서금지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산동에 장애인도 많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남산동 뿐만 아니고 전 동에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 수급자 또는 결손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항상 잃지 말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남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산동에 4월부터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지요. 운영하고 계십니까?

민석

공민석남산동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아는데 기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증 해달라는 홍보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공민석남산동장

남산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난감 도서관이 올 7월30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구에서 자치센터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설 개수하고 장난감 수리 해 가지고 저희들 장난감 제조회사 판매하고 남은 재고량 부탁을 드리고 관내 주민들한테 안 쓰는 물건 기탁을 부탁을 드려 가지고 장난감이 일정 수준 모여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분이 자기집 아이들이 쓰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되는데 하나가 단점이 있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비상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 써요. 안 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새것만 좋아하거든요. 저도 장난감이 그렇게 비싼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좀 보기 좋다 싶으니까 전부다 1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저의 예상으로는 2만원에서 3만원이면 사겠다 싶었는데 물으니까 1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민안망(민간사회안전망)에서 1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장난감을 샀는데 6개월 못썼어요. 지금 저희들 걱정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중고 들어오면 저희들 자원봉사자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새마을문고 부녀회에서 운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난감 수리는 저희들 청소년 지도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장난감 수리를 전문적으로 해주시고 있는데 중고장난감은 아무리 수리 하더라도 중고라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을 선택을 안 하고 새것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새것을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중고품은 얼마든지 수급은 가능한데 신품 수급이 곤란해 놓으니까 지금 거의 60～70%가 한 바퀴 돌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난감은 내년쯤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완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석

공민석남산동장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러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5시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6시까지 연장을 했는데 아이들이 안갑니다. 안가가지고 부모들하고 많이 싸워요. 아이들 보호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점심시간도 그렇고 지금은 보통 보면 자기들 점심을 싸가지고 오거든요. 도서관에서 드시고 특히 70～80 되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 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 에어컨 잘 나오니까 어르신 놀이터가 되고 지금 저희들 남산동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11월달부터 장난감도서관 난방을 켜놓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운영비가 모자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남산동에 계신 분은 반응은 좋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센터가 진짜 동사무소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주민들의 사랑방처럼 되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저도 주민들에게 칭찬하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다른 동장님들도 이렇게 꼭 장난감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자주 편하게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아이들이 오면 엄마들 다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을 해 주실 때 이 200만원 이외 든 비용의 지원했던 단체명 하고 지원된 금액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을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로 참여했던 단체면 단체 혹은 어르신이면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장님이 지금까지 봐오시면서 구민체육대회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뭔지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다 나오면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대회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과 그에 대한 소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곱 분을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장전3동장님과 금성동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장전3동장

장전3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금년에 지원이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데 가서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장들을 모아 가지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 기부를 하고 그 외에 방위협의회에서 50만원 하고 나머지 각 단체에서 9개 단체에서 20만원씩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추산할 때 500몇 십 만 원 정도 들어가야 저희 동은 인구가 9588명입니다만 그래도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사실상 예산상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일부 단체나 여러 사람들이 돈을 각출 할 때 조금 거부를 하는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 동 뿐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다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를 보면 해야 되겠지만 우선 동에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성동장님.

형덕

김형덕금성동장

금성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인구수가 타동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만 지원금은 똑같이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자치위원회에서 50만원하고 각 기타 단체에서 10만원씩 단체장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렇고, 또 저희 금성동은 지역 특성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발적인 찬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에서 한 400만원 정도 찬조금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잘 썼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인구가 많고... 큰 동이고 작은 동이고 똑같은 여건에서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인구 전체 1200명인데 4만명 되는 동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게임을 하다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가 금년이 작년도 보다 좀더 떨어졌던데 게임을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싶어서 예를 들면 지구별로 시합을 좀 더 많이 넣어 가지고 동별로 할 시합은 동별로 하더라도 지구별 시합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두 분께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했던 분들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주로 전에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장전3동장

주로 참석한 분들은 거의 다 단체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초청인사에 대해서 통지를 보내면 현장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고 그 외에는 단체원들이 주가 됩니다.

형덕

김형덕금성동장

예, 저희들도 단체원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 어르신들이 많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곡동 지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도 동장님들의 의견이 주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참석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단체원들과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동사무소 앞에 차를 마련해놓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던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동 주민의 화합이라고 하면 좀더 넓리 홍보활동을 해서 주로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여하게 해서 어우러지게 하고 이웃을 알게 하는 것에 이 행사의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동사무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소속 단체원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그나마도 적은 예산으로 정말 이 행사를 주최하고 계시는 동사무소 여러 직원분들이 힘들게 자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의의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전1동에서 금성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각 동장님들께서는 동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하면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속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기록중지 15시44분) (계속기록 15시50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16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실적 보고와 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조성공사 투입 재고는 2005년도 11월 착공하여 2006년 7월 준공하면서 공사비 10억2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또 올해 11월말에는 2519만8000원을 투입하여 운동장 서편의 기존 펜스를 완전 철거하고 새로이 펜스를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투자된 총액만 10억4519만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 유지관리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1853만7000원이고 2008년도 선동잔디구장 유지관리 예산은 4508만4000원이 요구 되었으나 올해 선동 잔디구장 사용료 수입은 7월에 6회 8월에 4회 9월에 5회 10월에 7회 4개월간 22회 총 596만2000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잔디구장 1회 사용 임대료는 평균 27만1000원이 됩니다. 선동 잔디구장 운영을 위해 조성비 10억4500만원이 투입되었고 유리관리를 위해 올해 18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500만원 끝수는 줄이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등 앞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신 사용료 수입 세입은 2007년도 한 해 동안에 596만2000원으로서 현재와 같은 여건이라면 연간 1000만원 이상 사용료 세입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유지 관리비의 지속적인 예산투입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뮤다그래스... 그래스 잔디구장이라면 이것 말이 중복 되는 거죠? 버뮤다 잔디구장이라 해야 말이 맞겠죠? 버뮤다 잔디구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연100회 축구시합이 가능하고 관리비용은 연간 9000만원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9000만원의 관리비를 투자해서 잔디구장을 100회 임대한다 하여도 사용료 세입은 3000만원으로서 매년 6000만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됩니다. 지난번 제170회 본회의 시 김기범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풀어갈 의견에서 선동 잔디구장 유지 관리비를 줄일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만 선동 잔디구장을 사직구장과 같이 최고의 잔디구장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9000만원의 관리비를 사용해서 연간 100회의 축구시합 임대를 목표로 왕성한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를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위반하여야할 것이며 또 100회를 임대한다 하여도 관리비 9000만원 보다 6000만원이 적은 3000만원대의 임대 수입만을 기대하여야 하므로 계속하여 예산을 투자 한다는 것은 예산의 바른 사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주관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조성할 때에 당시의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통상 잔디구장 한 개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통상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잔디구장도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1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수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잔디를 계속해서 쓰게 될 경우에는 잔디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잔디구장은 아직까지 완전히 활착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대 자체도 예를 들면 하루에 두 시간씩 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 가지고 빌려주기 때문에 지금 사용도 현재까지는 적게 빌려주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 3000만원정도 추정하시던데 지금 저희들이 잔디만 잘 관리가 되면 올해 중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높지 않겠나하는 추측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하면 우리는 버뮤다그래스를 지금 심어놨는데 저것이 늦게 시작해 가지고 가을되면 빨리 누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잔디를 늦가을에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잔디입니다. 대신에 번지는 것은 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식당 쪽에 조그마한 잔디밭이 한 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직운동장에서 하는 잔디 그것을 버뮤다그래스에다가 이중으로 뿌려 놔가지고 지금 두개가 같이 크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경기할 때 혹시라도 저게 잡초처럼 보이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소되면 잔디를 첫째는 좀 더 많이 푸르게 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일찍 시작해서 늦은 11월달까지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시설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인건비하고 수도료 전기료가 주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도 물 수도료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일단 우리 재난 재해용 양수기를 밑에 하천에 연결해 가지고 일단 물 뿌릴 때 일부는 회동수원지 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도 요금도 좀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지금 답변은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다음에 펜스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시던데 펜스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운동장을 조성했을 때는 공이 넘어갈 거라는 예측을 사실 못하고 했는데 공 차다가 공이 넘어가버리면 공이 물에 들어가서 아예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펜스를 높여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높일 경우에는 지주대를 한개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주대를 거기에서 위로 올리려면 안쪽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설치하면 바람을 막아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이시겠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6m로 높이려면 다시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펜스 이야기를 하는데 펜스에 지금 이것이 2단이고 이것이 3단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계산할 때 2단에서 지금 이 기둥에 2단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3단을 올려가지고 위에 1단만 붙여가지고 이 사이에 연결한다면 앞뒤든 상관없습니다. 앞에 있으면 힘이 있고 뒤에 있으면 힘이 없다 그런 논리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2단으로 만든 것도 최초의 잘못이고 3단을 올리려면 비용을 조금 들여 가지고 위에 붙여 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2단 해서 돈을 많이 들여놔놓고 이것 완전 철거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보강 공사라 해 가지고 2500만원 들였습니다. 보강의 뜻이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기존 펜스를 철거 안하고 만들어도 약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동 잔디구장 유지 관리비를 구민과 축구 동호인의 잔디구장 임대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에 심어져있는 잔디 버뮤다그래스는 재배와 관리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사직운동장 잔디와 같이 잘 가꾸고 관리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 10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연간 관리비는 평균 9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과 축구 동호인에게 100회의 잔디구장 축구시합을 즐기기 위해서는 1회 약 30만원씩 100회 모두 잔디구장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3000만원이면 잔디구장 시합이 가능하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법규도 지키고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따른 행정력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축구동호인도 더 좋은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동 잔디구장 관리를 포기하고 유지관리예산 일부를 축구동호인이 잔디구장을 사용하는데 지원하도록 할 의견은 없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알고 하면서 그러면 왜 적자가 나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자가 나지만 문화체육시설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서 잔디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외국어대 운동장이 원래 잔디구장이었습니다. 저것이 처음에 만들 때 월드컵 때 잔디적응훈련을 배양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잔디구장을 만든 부분인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운동장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경비를 최대한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이 잔디구장을 잘 가꾸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나름대로 저도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잠도 안자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무조건 부정만 하시지 마시고 듣고 옳은 말이 있을 때는 동조도 해가면서 이렇게 나갑시다. 다음 잔디구장 관리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잔디는 식물이고 생물이므로 왕성한 생육 활동을 위해 관리자가 잔디가 가뭄을 타면 물을 주어야 하고 생육이 왕성하지 못하면 거름을 주어야 하며 병약한 상태가 되면 병충해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 잔디관리자의 의무이고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관리를 하면서 거름이나 비료는 어떤 종류를 언제 주었으며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약재는 무슨 약을 언제 얼마나 살포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언론에도 나고 했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에 비료를 준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해 가지고 상수원에 지장이 없는 비료 즉 비료 값이 조금 비쌉니다마는 그 유기질 비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잔디에 대해서는 현재 비전문가기 때문에 동래 컨트리 골프 클럽에 잔디 관리하는 팀한테 저희들이 위탁이라기보다는 협조를 받아서 거기 장비를 가지고 비료를 주는 방법 물주는 방법 그다음에 모래 까는 방법 이렇게 배워 가면서 지금 잘 키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규정 때문에 거름과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보호규정을 정확히 지켰을 것이나 아무래도 줄여서 표현하면 잔디를 가꾸기 위한 관리와 배려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약했다고 봅니다. 없었다가 아니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충분하게 어떤 관리를 하는데 만족스럽게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그냥 처음에는 비료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료가 예를 들면 5월달에 잔디가 왕성하게 크기 전에는 비료를 주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 비료 주는 시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연구가 된 상태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잔디 보양장치도 어제 그제 확인하니까 골대 앞에 조금만 되어 있습디다. 지금 현재 더 추진을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보양장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도현

박도현위원

보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버뮤다그래스가 빨리 잎이 시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 되면 덮을 계획으로 있는데 사직운동장은 아직 안 덮었습니다. 왜 안 덮었느냐면 잔디종류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공사만 끝나면 덮을 계획이고 지금 잔디를 두 가지를 겸용 식재를 해 가지고 저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봐가지고 내년부터는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디나 식물은 거름이 없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겨우겨우 살다가 세력이 약해지면 점차 노랗게 변하여 죽어갑니다. 거름 없이 물만 자주 주면 더욱 빨리 더 노랗게 허약해질 뿐입니다. 잔디 전문가의 의견으로서는 잔디 생육 활동이 가장 활성화한 5, 6 ,7월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잔디를 잘 키우게 되면 동절기와 동절기의 동사와 고사를 줄이기 위해 보양장치가 비료 주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선동 잔디구장 보양장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잔디구장 유지관리목표가 바뀌었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기온이 0도 정도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도현

박도현위원

늦게 하겠다 이거죠? 조금 늦어진다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아직 까지 기온이 덮을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다음에 선동 잔디구장 유지관리 비용과 잔디구장 이용료 비용 일부지원에 대한 효용성 비교 검토입니다. 우리 구민과 축구 동호인에게 100회의 잔디구장 축구시합을 즐기기 위해 1회 사용료 30만원씩 100회를 사용하여 3000만원이 됩니다. 올해 잔디구장은 22회 임대하고 사용료 596만2000원을 징수한 실적에 비하면 유지관리비는 1800만원을 쓴 결과와 2008년도 4584만원 유지관리비로서 100회 임대하여 사용료 3000만원을 징수한다 하여도 유지관리비용의 3분의1이 적자이므로 2008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을 3분의1을 줄여 3000만원이면 좋은 잔디구장 100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법규도 지키고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력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일부 예산을 축구 동호인에게 지원하여 우리 구민이 더 좋은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 유지관리 예산을 포기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우리 구 안에 이런 잔디 구장이 하나 있다는 그 자체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구장을 더 잘 가꾸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때 행사나 시합 때 쓸 수 있도록 대신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펜스도 사실상 예산상 문제가 있었고 본부석에 보면 접이식 차양막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큰바람도 없는데 한쪽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펜스도 그렇고 지금 잔디구장 근본 골격도 그렇고 차양막도 그렇고 사전에 어떤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그것을 예비한 정책이 아니었고 임시로 임의로 축구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의지가지고 그냥 땜질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에 천장부분 날아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부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는데 실제로 펴보니까 바람이 불면 지탱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장식할 때 비올 때만 잠깐 펴고 안 썼는데도 저것이 바람이 많은 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부서졌습니다. 열어가지고 부서진 게 아니고.

도현

박도현위원

솔직히 말해서 스텐 파이프 세워 가지고 위에 천막 했다면 태풍이라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접이식 폼 잡는다고 접이식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그 홀대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양 네 모퉁이에다가 다시 지주만 어떻게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고정을 시켜 가지고 일회용 천막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묶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접이식 텐트는 수리 한다 해봐야 얼마 안 드니까 그런데 펜스문제는 아마 기존펜스를 보강하는 것 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하고는 아마 몇 백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한 250만원 정도 추가 소요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예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막 지났는데 저것을 뜯어 새로 만들고 그런다는 것은 참 관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공이 넘어가버리면 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예 건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펜스가 낮아지니까 공 차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쪽으로 공을 안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높아져야 공을 자신 있게 찰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도현

박도현위원

높이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높이는 방법 자체가 위에 것만 높이면 되지 왜 밑에 것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느냐 이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밑에 3m짜리는 지주대가 한개 있습니다. 그런데 골대 뒤에 보면 6m짜리는 지주대가 다 두개씩 해가지고 보조 지주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하면 6m를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다가 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또 이야기를 할까요? 2단짜리에 뒤에 3단짜리를 붙여가지고 이 사이에 서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앞에 있으면 힘이 있고 뒤에 있으면 힘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 있는 3m짜리 앞에다가 6m를 세워 놓으면 6m를 이 위에다 달아 올려야 되는데 이것하고 연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뜻이 아니고 여기 2단짜리에 붙이는 게 아니고 3단짜리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파이프를 2단에 붙이고 이 3단짜리 파이프에다가 망만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대 뒤에 있는 부분은 전부 바가 두개씩 있는데 그게 3m를 지탱하는 홀대하고 6m를 지탱하는 홀대하고 무게 때문에 그것이 다시 밑에 바닥을 시공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세세히 회의록을 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전문가한테 물은 지식을 하나 지금 약 1분정도면 되니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가을철 잔디보양에 대해서 필요한 사유를 보면 한두 가지 있는데 잔디 잎을 녹색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양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잔디 뿌리를 얼지 않게 다음에 더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위에 보양을 한답니다.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구민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금정구민체육관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역에 의하면 매월 일시사역인부임 관리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았는데 몇 명인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시 쓰는 것은 한명을 쓰고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를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함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사역 인부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여성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성입니까. 업무내용이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입장표를 받고 그 시설의 문을 닫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문을 열고 닫고 입장객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미영

정미영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명을 사용 했을 때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근로기준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수업시간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이런 것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익을 배치해 가지고 아침에 지원하고 저녁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언제부터 이분이 근무하기 시작했습니까? 동일인 인가요? 이 일시사역인부를 두게 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최초 시기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개장하고부터 일시사역인부를 두고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개장 시부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름방학 때는 두 명을 썼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 종일 풀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성함은 잘 모르신다는 그 여성분이 개장 시부터 지금 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여성분 두 분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줄이고 방학 때만 두 명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누가 계속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따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남아있는 한 분이 최초에 고용됐던 분인지 아닌지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채용방법은 어떻게 채용하시나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로 배드민턴 구장이었기 때문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추천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합회 추천 단수추천입니까? 복수추천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단수추천 이었습니다. 아,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맨 처음에는 그전에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이전에 시범 운영할 때 다른 분이 하고 있다가 공식 개장을 하고 또 다른 분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단수추천입니까? 복수추천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단수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익요원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시사역인부하고 근무시간이 전혀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근로조건으로 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관리를 하는 대신에 공익을 새벽반 저녁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경비 지출 내역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장권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입장자에게 입장료 1000원을 받고 그 입장권을 그 자리에서 끊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원칙은 그렇다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그게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냐면 매일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들어올 때마다 끊어서 주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아닐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레슨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 드릴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여쭤 본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정구민체육관 수입 내역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라고 나와 있어서 과연 이 입장료 수입이 입장권 매수하고 맞아 떨어지는 건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아 떨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한달에 정기적으로 여덟 번 가는 사람은 매번 끊지 않더라도 입장권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여덟 장을 임의로 끊어서 이 매수를 맞추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은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런 식으로 1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월 회원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올 때마다 끊어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미리 월 레슨을 받는 사람이 월 8회 라고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금정구민체육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금정구가 지금 현재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나서 민간위탁하면서 최소한도 감가상각비가 유지가 되면서 저희들이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 정도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설인데 그러면 결국 구민체육관도 저희들이 운영만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단지 제약이 뭐냐 하면 동래초등학교하고 계약을 할 때 위탁 시에는 동래초등학교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느 협회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위탁을 못하는 사항이 그 조건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래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위탁을 줄 때는 자기들한테 주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줘버리면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운영에 있어서 드는 제반 경비를 지금 현재 금정구가 부담하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담 하시는 것 맞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연합회에서 현재 금정구민체육관에서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드민턴 강습에 있어서 강습료의 일부를 1인당 몇 천원씩 금정구민 체육관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징수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면서 알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못됐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금정구민의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정구민체육관은. 따라서 그 관리 운영 경비가 모두 우리 금정구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으므로 금정구민체육관 우리 금정구민 모두의 공유재산인 그 체육관을 모연합회가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강습료의 일부를 강사에게서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물으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가본 게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지나가기 때문에. 우연히 야간에 한번 들렀는데 보안등을 갖다가 보안등이 총 몇 개냐 하면 10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에 보안등이 두개씩 붙어있습니다. 그게 한 10시쯤 됐는데 환하게 불을 밝혀 놨더라고요. 우리 박도현위원님처럼 뒤로 가니까 펜스도 다 철거해 가지고 안에 들어 갈 수가 있었거든요. 야간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볼일을 보고 내려오면서 12시가 넘었는데도 ‘아, 12시까지 켜놓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12시 넘었는데도 보안등이 그대로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야간에 심야 전기세가 싸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회동호 주변에 마라톤 코스에 혹시나 해서 또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안등이 회동호 주변에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동절기가 되면 회동호 주변에 야간에 한 8시 넘으면 극히 사람이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추워가지고. 그런데 보안등을 굳이 이렇게 밝혀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보안등 부분은 축구경기를 하기 위한 보안등 이라기보다는 당초 그 목적은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풀이 많이 나고 주위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휴 공간으로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자가 없고 필요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등을 안 켜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보안등을 하절기는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제초 작업도 하고 잔디축구장 주변으로 산책을 가면 좋은데 동절기에는 추워 가지고 거기 갈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만큼이라도 10시정도에 소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걸러가지고 소등을 한다든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전기세 경비는 얼마 안 하는데 이 주위의 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다 켜놨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낮에 제가 가보니까 일부 지금 잡초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말하는 네잎클로버하고 일부 지금은 표가 많이 나죠? 잎이 다 말랐는데 잡초만 지금 잎이 안 마르고 있거든요. 가면 새파랗게 표가 납니다. 잡초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이게 만일에 농약을 살포를 못한다고 하면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잡초라는 것은 번지기 시작하면 금방 번지니까. 그래서 어떤 잡초 제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겠고, 보니까 지금은 뽑으면 좀 무리가 됩니다. 잔디 뿌리 자체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투입하더라도 잡초제거를 조금 해 주십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한 평 정도에다가 잔디를 식재를 해 놓은 것이 새파란 잔디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지형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잔디가 사직 운동장에 있는 잔디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버뮤다그래스하고 두개를 같이 심었을 때 내년 초에 버뮤다그래스도 커 올라오고 저것도 커 올라 왔을 때 그 분위기가 잡초처럼 보이느냐 잔디처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씨를 뿌려서 이중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어차피 이것은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빨리 해 가지고 내년에는 늦게까지 공을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개장하기 전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상징 조형물은 왜 아직도 설치를 안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간판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들어가시는 입구에 간판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래도 10억 이상 들어간 우리 지역의 명물인데 간판이 잔디 축구장에 비해서 너무 좀 볼품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다가 거기 가게 하시는 분이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써놨더라고요.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그래서 간판을 멋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하시는 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은 원래 아시안 게임하고 남은 조형물 중에서 저희들이 축구하고 관련되는 조형물을 이동배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검토를 한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터가 현재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보이지만 그린벨트 안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 제약들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축구장 하나 만큼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갖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일단 간판을 좀 깨끗하게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조형물을 설치하시든지 해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주차장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법상 제약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하려고 넓혀 놓은 땅에 대해서 큰 차들이 와가지고 미리 주차하는 바람에 사실은 행사할 때는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법상으로 차량 단속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관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제가 볼 때도 지금 휴일날 보면 대형 차량들이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굳이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홍보가 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주차장은 지금 기존의 주차장을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설비라든가 장비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점검표라든가 관리 대장을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개장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일단 지금 잔디 깎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잔디 깎기 기계가 있으면 기계에다가 설비 점검표를 해 가지고 설비도 점검하면서 잔디를 주기적으로 언제 깎는다든가 그런 게 관리대장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쿨링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은 쿨링펌프의 작동의 공정이 또 있습니다. 요즈음 바로 시동 걸면 안 되거든요.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터 시동 걸 때 몇 번씩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런 방법을 잘... 점검표라든가 관리 대장을 비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일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 부분은 보완을 필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양수기를 설치하셔 가지고 회동수원지 물 이것 정말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도 다 지하수이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한달에 수도료가

강재호간사

그걸 왜 상수도를 씁니까? 지하수를 개발 하셔야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하수 개발비를 우리 직원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기에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물을 양수기 어차피 재난용 양수기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해 보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차라리 회동수원지 물을 퍼내면 또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양수기로 가지고 그 물 퍼 올려 가지고 수원보호구역 내지만 그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무 법상...

강재호간사

상수원 정수장에다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 통상 보면 물을 도둑 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차에. 나무 조경하고 나면 물차에 물을 거기서 많이 퍼갑니다. 다 지적 됩니다. 어차피 물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봐야 될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아니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질 비료를 조금 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물이 나무도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말하는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나무가 거의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활착이 되어 가지고 나무를 심고 나면 1년 동안은 비료 같은 것을 아무것도 거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자체가 완전히 활착을 한 뒤에 비료라든가 이런 걸 쳐야지 뿌리가 활착 안한 상태에서 비료를 치면 그 비료 때문에 다 말라서 죽습니다. 아마 올해는 비료는 하면 안 될 겁니다. 내년쯤 되어 가지고 해야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동래컨트리 클럽 잔디 배양팀장하고 팀원을 초빙해 가지고 비료 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어느 양 만큼 주도록 코치를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농약은 어차피 못 치니까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다음에 사용료라든가 사용시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례상으로서는 규정이 아닌데 통상 제가 안양이라든가 김해 쭉 다 훑어보니까 백운포도 보니까 사용료 사용시간 이런 것을 정면에다가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쓰는데 얼마고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게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간판을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입구에다가 게시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약 받고 그 금액을 납입 받고 하는 것은 구청 사무실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못 느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 다음에 지금 관람석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절름발이 경기장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률이나 그다음에 관리비에 드는 경비보다 사용료가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마는 지금 회동수원지 쪽으로 예를 들면 이동 스탠드 같은 형태의 그런 것도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재호간사

이동스탠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야구장의 이동스탠드처럼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재호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이것은 민원 사항인데 그 지역에 전에 유치하기 전에 공을 찬다든지 지역 축구동호인들이 일요일 아침 시간만이라도 좀 빼달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조례상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시정을 못했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백운포 체육공원 저희들이 작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5조에 체육시설의 개방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운동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단 잔디운동장의 경우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주2회 개방하며 1회 두 시간 내에 한해서만 개방하고 1일 전용으로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도 1일 전용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전용으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룬가 아마 전용으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냐 하면 의성군입니다. 의성군에도 잔디 축구장이 있는데 이것이 의성 군청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축구장 이용은 축구장 잔디보호를 위해 주1회로 국한되어 있으며 오히려 잔디를 깔기 전보다 이용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운동장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화체육 관리사업소입니다. 답변내용이 ‘이용한도는 잔디보호 관리를 위해 주1회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관리소의 답변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300회를 사용하니 500회를 사용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84년도에 멕시코청소년축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4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감독님이 4강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대통령 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 잔디 축구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4군데를. 그래서 부산에 외국어대학 잔디축구장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4개가 만들어지고 각 광역시 별로 4개씩 만들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고 이것은 아마 월드컵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외대구장은 잔디구장을 만들었다가 작년에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외대구장을 잔디구장을 사용할 일이 있어 가지고 빌리는데 하루 쓰는데 4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기가 지금 우리 잔디구장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펜스 쳐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올해는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완전히 뽑아내고 야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디구장이 우리 구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잔디축구장은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도 우리 구의 명물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사용주기라든가 시간이 잔디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제약을 받아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을 유치하여 놓고 관리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사실은 야단만 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1년에 2～3000만원 책정하는 것 가지고 이 좋은 10억 이상을 들인 시설을 다시 마사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정말로 옛날 말로 누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관리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사용주기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잔디 새로 식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라든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 지역에 주차라든가 소음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 되면 어떤 최상의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우리 구의 명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지금 거기 주로 공을 차시는 분들이 보니까 어떤 개인택시 조합에서 상당히 많이 오더라 말입니다. 제가 그쪽에 공을 차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주기적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집행부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좀 더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 가지고 어떤 좋은 명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 경비도 절감하고 하여튼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좋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아까 발언을 마쳤는데 보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좀 죄송한 말로 물건을 만들려면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잔디도 사실상 새로운 잔디를 심는다 해도 상수원보호구역 법을 안 어기고는 생육이 안 됩니다. 거름 줘야 되고 농약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저 상태에서 아무리 잔디 좋은들 무슨 모양이 되겠습니까? 스탠드가 하나 있고 저것 규모를 봐서 어떤 외부 국제 선수나 할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동네축구나 중․고등학생 간이게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역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검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참고 사항으로 조금 전에 중․고등학생 시합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산시 축구협회에서 외국 선수들 전지 훈련장 형태로 쓰도록 계약이 됐다가 시합이 무산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가 인기가 있냐 하면 첫째는 환경이 좋고 두 번째는 펜스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선수들을 보호하는 쪽에서 경기장으로서 좀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외국선수들이 써도 될 만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아까 발언했다시피 전문가들에게 이야기 한 사항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잔디보호 한 100회 찰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연간 6000만원이상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부탁드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속개 17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개수는 저희들이 한번 세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동별로 동을 한 개로 쳐가지고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청년연합회 체육회 자연보호회 새마을문고 그리고 해병전우회 그렇게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7개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 16조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이것을 직접 하실 수 없는 거니까 관리하시는 7개 단체는 총무과장님께서 아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서 그다음에 주로 정산을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감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감독이라기보다는 행사 자체를 서로 협조 하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이 사전에 인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장 감독은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로 그러면 평가 보고서가 올라오고 정산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신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평가 보고서를 정산 보고서를 받고 나면 정산 보고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시죠? 정산이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평가 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신 있게 내실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자신 있게 아마 말씀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7년도는 아직 까지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가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신청서 내역서 상에도 사업비가 23.5% 금정구의 모단체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청서 상에 사업비가 23.5% 이것도 사실은 매우 사업비가 높습니다.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아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3.5% 나머지는 다 운영비로 신청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시 보겠습니다. 아마 이 세부내역이 없으실 텐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전화요금 5월분이 3만1660원으로 두 번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분이 5월에도 있고 6월에도 3만1660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서 쭉 더하기를 하면 숫자가 1300만원이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1300만원도 맞지 않습니다. 1300만원 뒷자리는 숫자가 또 합이 틀립니다. 그리고 월 별로 가로 세로 집계를 내 놨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분석을 해서 따로 나누어 드린 자료고요 원래 정산 보고서에는 합이 맞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한 단체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7개 단체를 다 분석해 본 결과 공히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상황에 보면 아마 이 단체가 정산 보고를 한 정산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신청 내역서에는 사업비가 23.5% 그래도 23%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산서에는 사업비가 13.4%로 떨어집니다. 거의 90%가 운영비로 쓰입니다. 운영비의 대부분도 인건비로 쓰입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가? 그 뒷장을 보시면 정산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작성하신 것. 일부 서류 미비 외에는 보고 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하지만 평가내용은 보조금 집행에 교부 목적 부합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겠죠. 가로 세로 합도 맞지 않고 원래 지급된 목적과도 맞지 않는 정산 보고서를 받고 일부 서류 미비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2006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2006년도 이렇게 된 결과를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이 단체에 관한 소관부서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이 맞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6년도 보조금 지원의 수준으로 지원 바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관부서 의견. 이 단체가 2007년도에 하겠다고 주요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제출했다가 하지 않았고 2006년도에도 하겠다고 제출했다가도 하지 않았던 실직자 무료급식소 사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도에 이것 하겠다고 돈 받아가서 이것 안하고 다른 거 했거든요.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 일단 주고 나면 어떻게 쓰든 말든 평가도 하지 않고 감독도 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금정구의 아주 큰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7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해 가지고 예산서에 얼마까지를 지원하도록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 정액보조 제도가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관행상 얼마를 줬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까지를 계속해서 주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가 더 잘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못한 것 인정하시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못된 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정 이 단체 말고도 나머지 4개 단체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 되었는지 구체적 금액과 퍼센트를 평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분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아직까지 정산 보고서가 안 들어 왔을 텐데요 2007년도도 마찬가지 평가 자료를 작성하셔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서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에 집행이나 정산에 대한 회계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인영

박인영위원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그 단체가 이것을 집행하고 정산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회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회계교육이라기보다 올해 단체 보조금 카드 사용 때문에 별도로 그런 교육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를 평가한 평가서에 보면 행정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회계 처리 요령 교육 등’이 되어 있습니다.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해 놓고 하지 않으신 것, 카드사용에 관련해서는 우리구가 2007년도부터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신 거지 회계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셨다고 ...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하고 같이 병용해서 했다고...

인영

박인영위원

같이 병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혹시 이렇게 하면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나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것이 반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실제로 이 금액이 전체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회비라든지 더 확보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잔액 반납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작년도 보니까 동사무소 그런 경우는 안 쓴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을 간이과세자 면세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총무과 소관 7개 단체의 정산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이거나 견적서와 현금을 입금한 입금증 밖에 없는 걸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올해부터는 아마 카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이 주로 현금 집행이 되는 예를 들면 인건비 성격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또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한 만큼 지원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그 관행 때문에 유지되는 그러면서 거기에 사무국 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관리되는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시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액 단체 보조금 제도는 2004년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년차에 접어드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2003년도까지는 그랬지만 이미 4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관행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나 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이전에는 회원도 많고 세도 많고 활동력도 왕성해서 주민들이 그 단체의 활동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구민의 세금으로 주더라도 별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마 그때 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구민의 세금으로 이분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어떻게 더 잘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으로 자기들 인건비로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관행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의 평가에 대한 반영의 의무를 다할 때만이 그런 관행이 다시 바뀌어서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정산평가보고서를 면밀히 심도 있게 분석해 본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운영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정구의 가장 중요한 사회단체를 관리하시는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저보다 과장님께 더 잘 알고계실 것이기 때문에 현실도 고려하시고 그리고 다른 구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냐면 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공모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사업 금정산보호사업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 얼마 그렇게 하면 단체들이 두세 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할 시기에 도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관련해서 홍보사업을 하겠다면 6.25관련 그쯤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돈을 딱 지급하고 됐는지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구의 선진사례들을 포함 그리고 우리 금정구의 사정과 현실을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선정되어서 지급되고 그리고 잘 평가되고 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오롯이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의 개선이 있으면 좋을지 제도 개선을 한번 고민하셔서 제도개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나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한 증빙 서류를 앞으로 정산보고 시에 챙겨서 다 받아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와 정산보고평가서 증빙서류 일체를 작성 완료되는 즉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답변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관행에 대한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단체가 유지되면서 사무국 운영하는 부분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자체사업이나 그 단체의 중앙에서 아예 예산이 일정부분이 지원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유지가 되고 난 뒤에 사업비 쪽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본위원이 말한 자료 제출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서는 과장님이 아마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선진 사례 수집하셔서 개선방안을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방금 박인영위원이 질의한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두개 단체 금액이 좀 큰 부분입니다. 두개 단체의 정산한 내용을 전부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큰 금액이 하나 보니까 317만9000원 3만원 플러스 된 금액인데 이것이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한 정산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납품서와 견적서만 붙어있는 정산서 영수증 없이 있었고, 5만원을 초과한 간이영수증을 무작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계산서는 5만원이상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송금을 많이 시켰던데 송금을 해준 상대와 받은 청구된 영수증이 사람이 틀려요. 어떻게 이런 정산서가 과장님 결재하고 청장님까지 결재가 이런 정산서가 문서에 철이 되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드릴게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에 수반되는 영수증을 징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했는데 그 영수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예외 규정으로 2007년도 12월말까지 5만원까지는 봐줍니다. 그 다음에 농민에게 주는 대금 그것 제외되고 원천징수하고 제외되고 그렇게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5만원이상 간이영수증 붙여놓은 것은 전부 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법된 상태라도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전무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산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정산에 이상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정산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카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리고 전체 포괄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6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생활체육교실하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보조되고 나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보조 구분이라기보다는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으로 전일제 교사는 뭘 하고 사업에 대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원을 추천하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민생활교실하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인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죠. 부산시 강사까지도 자기들이 공채를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배치를 해 주면서 일부 인건비는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운영도 마찬가지 부분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금이 다 지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일제 생활체육협의회 부분은 국비하고 구비가 반씩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어르신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국비 구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국비 구비가 지원되면서 구비 배치를 예를 들면 금정구에 4명을 할 거냐 5명을 할 거냐의 부분을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줄 테니까 너희가 부담 해 가지고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5994만원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에서 바로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금정구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넘기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구 생활체육협의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운영 이게 다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금이 지급 된다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하고 나면 우리가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보고서나 이런 것 받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다 받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은 정산보고서하고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결과평가서까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요 내일 중으로 원본도 괜찮습니다. 사본도 괜찮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그 전에 과장님 저번에 임시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것이 이번 임시회 때 사용료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그때 좀 시간적으로 미흡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고로 김해시가 보면 지금 체육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있고 거기에 보시면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해 가지고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이래 가지고 추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체육시설 이용료 이래 가지고 두개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사용료는 뭐냐 하면 천연잔디구장 같으면 하루 전용으로 빌려가지고 쓸 때 단체라든가 개인 그 전체를 빌릴 때는 사용료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5만원 10만원 인조잔디는 4만원 8만원 이렇게... 그다음에 이용료는 개인이 이용을 할 때 천연 잔디구장은 시간당 어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 또 빙상장은 3000원 2500원 수영장은 1인 3000원 25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료는 수영장이 1회 8시간 4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사용료하고 이용료를 구분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 축구장을 만일에 빌리는 것 같으면 사용료가 되고 개인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이용료가 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우리가 하루를 끊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용료가 되고 그쪽에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수영장 전체를 빌릴 때는 사용료가 되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강재호간사

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료 구분을 해 두었는데 보시면 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증서 내 위수탁 협약서를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합해 보니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4조에 위탁시설 및 재산 해 가지고 네 번째 줄에 ‘사무장비 및 비품 등은 협약 종료 시 갑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해 놓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갑이 예산 국․시비 보조금 포함으로 지원하는 시설비품 이외의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각종 비품 행정장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 운영 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라는 게 주로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장비라든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수탁자가 그냥 맨몸만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탁운영의 범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시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구비를 다 못해 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을이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시설이라는 것은 헬스장비라든가 기구 같은 경우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갑을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구입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라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구입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재호간사

다 되었는데 뭘 하다보면 자꾸 필요한 게 생기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자기가 부담해라 이런 뜻입니다.

강재호간사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헬스장비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때는 자기들 돈으로 구입한다는 말이죠? 저희들 돈은 10원도 안준다는 이야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약조건에 출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출연금 3억5000만원으로 지금 헬스장비하고 이런 걸 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그 자금으로 일부 장비는 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것 제가 정확하게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억5000만원 의 출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억5000만원은 출연금 자체가 장비라든가 지금 개장을 하기 전에도 거의 다 쓰지 싶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장비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수탁기간이 3년인데 3년 내에 한 1년쯤 지나 가지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또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구입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도 안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장비를 나중에 위탁이 종료되면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정말로 지금부터 이 3억5000만원이 다 소모되고 나면 절대로 우리 구에서는 돈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협약 내용이 제일 간단하게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비품을 구입해 주기로 된 것까지 해주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의 돈은 안 들어갑니다. 단지 자기들이 감가상각비 조로 얼마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적립을 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시설 및 각종 비품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은 ‘을이 부담으로 확보 운영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을이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짜리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에다가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강재호간사

앞으로 어떤 돈이든 간에 구에서는 투입이 안 된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도 예산에 반영 안 시켜줄 것 아닙니까?

강재호간사

예산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의지를 집행부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셔 가지고 편의시설 해 가지고 판매 시설 안에 스낵코너 라든가 그런 게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제3자에게 재 위탁... 이것 우리 전전세라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죠? ‘재위탁 임대에 따른 임대 보존금인 월 임대료 등은 인근의 유사한 규모 입지 상가 임대료를 조사한 시가를 반영하여 가격의 연 1000분의50을 하한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그럼 결국 전전세 놓는 것도 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것 보다는요...

강재호간사

아니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임대를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전전세 아닙니까. 건물하나 큰 것 빌려가지고 구멍가게처럼 쫙 흩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구에서 관리를 안 하면 자기들이 시가로 주는지 그것이 많이 받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건물소유는 구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이 없어 가지고 민사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보증금은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강재호간사

보증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보증금은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보증금만큼은 적립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재산세 10만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두 명의 보증인을 세워 뒀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세 10만원이상. 마지막 장에 보면 보증인 두 사람 있습니다. 10만원이상 되는 보증인 두 명을 세우는데 그런데 요즘 재산세 10만원 정도 같으면 우리 도시지역에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한 3억짜리면 10만원이상 나올 겁니다. 재산세 10만원 같으면 3억 안돼도 되겠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그 안에 있는 시설 중에서 결국은 판매시설 해봐야 자판기 한두 개...

강재호간사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만일에 저분들이 영업을 하셔 가지고 저것이 잘 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보증금이라는 것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그런 위치 같으면 보증금이 3억도 될 수 있고 크게는 10억짜리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하는 그 안에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세 임대 주는 것은 우리가 제약을 안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주차장에도 하고 여러 군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주게 되면 자기들이 달세는 안 받을 거거든요. 전세로 다 해 가지고 보증금을 받을 건데 그게 한 10억 되는데 나중에 10억 가지고 자기들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증금 받은 부분은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가지고 그게 공용계좌란 얘기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공용계좌 관리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 지금 제가 몇 조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보증금 받은 것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보증금 안 쓰고 적립 해 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재호간사

이것이 전전세 개념하고 틀립니다. 전전세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건물을 전세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받아가지고 다시 쭉 나누어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건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2차로 넘겨가지고 그분이 날라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 사건이 대부분 다 그런 사건인데 A라는 사람한테 내가 10억에 건물을 전세 받아가지고 그것을 1층 2층 3층 칸칸마다 또 나누어 가지고 보증금만 한 15억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10억은 그냥 줘버리고 5억이 남으니까. 다 그런 사건인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법무사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다 받아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82억이니까... 그런데 10만원이상 연대 보증인 두 사람 세우는 것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인도 하나도 없으면 어디서 받을 겁니까? 다른 부분은 별 문제없는 것 같고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만원 연대 보증인 두 사람은 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불리한 게 왜 불리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수탁자한테 전혀 보증금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 빌려주는 사람들이야 보증금 10억 받고 빌려주지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계약서 하나 가지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강재호간사

출연금 3억5000은요. 그것은 그 사람들 다 투자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을 보증증권에 지금 가입하도록 다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3억5000 출연금은 어차피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년쯤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재 임대를 놔가지고 그 보증금을 털어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차피 3억5000은 자기들 가져가는 돈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 갑에게 주는 돈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재 임대기간이 임대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재 임대 시기 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아니, 빨리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재 임대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전에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재호간사

하셔 가지고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때 부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날짜별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금액을 명기하도록 요구했는데 제출해주신 내용은 1월 적십자회비 모금추진관련 간담회 등 7건 이렇게 제출해 주셨죠? 그리고 다른 과를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과가 이런 식으로는 제출하시지 않으셨는데 유독 총무과만 이렇게 전혀 이 전체 내역을 저희가 짐작할 수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단 말입니다.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으셔서 이렇게 제출하신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첫째는 저희들이 양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현재 정보이용 추진 관련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하고 형태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개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주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7건 9건 8건 5건 다 합쳐도 이 양식이면 몇 장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성실하게 행감을 받겠다라고 하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 하신 게 아닌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회계 감사 쪽으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따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서 만들기는 좀 곤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날짜별 집행예산 집행목적을 명기하도록 몇 월 며칠 적십자회비 모금 추진 관련 얼마 1월 며칠 얼마 이게 왜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상 세세항 목을 써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에 그렇게 한 과는 뭔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제출한 과가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다른 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그렇게 제출한 과가 있는데 총무과만 유독 그것 세세하게 제출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증빙자료를 다 내 놓아라 누구랑 뭘 했는지 다 내놔라는 게 아니고 몇 월 며칠날 무슨 항목에 집행 금액이 얼마 였는가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느 항목에 위반된다는 말씀이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항목에 위반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보시자 하면 원안을 보여드릴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양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양식으로 제출하신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못 봤다는 문제를 제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저희가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사전에 한마디 양해도 없이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르게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타구하고도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대다수가 공개하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 하셨으나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맞게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사전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안보여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본을 보여드리겠다는...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이것을 반드시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이 행감 자료 자체가 이렇게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공개가 안 돼야 될 부분까지 저희가 쓸 수 있다는...

인영

박인영위원

자, 공개가 안 되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월별로 날짜별로 집행금액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중에 공개하지 말아야 될 내역이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 상 못 쓸 수 있는 부분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성격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안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인쇄되는 데는 곤란 하다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뭔가 적법치 않게 집행하셨기 때문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적법이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적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뭔가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혹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는 인쇄할 수는 없으나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왜 공개할 수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이것이 위원님들한테만 제출되는 자료가 아니고 전 부서에 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부분인데 업무추진비 성격상 저는 대외비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건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도 양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외 몇 건이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건은 이러이러한 대외비적 업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라고 저에게 사전 협의가 왔었어야죠.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추진 관련 간담회 등 7건하면 이 7건이 전부다 그렇게 대외비적 업무성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자료를 그냥 불성실하게 이렇게 작성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설마 일부 있다고 한들 그 내용만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기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는 그 형태하고 같은 형태로 월별로 작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 공개를 하고 있는 형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는 날짜별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드렸죠? 날짜별로 요구했고 건수별로 요구했고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집행금액하고 내역만 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으신 거고 대외비적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공개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두 가지를 지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하고 다른 자료가 왔다는 거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해명이나 그런 것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직원복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월 부분 직원복지담당 직원과의 간담회는 내용이 뭡니까? 직원복지담당을 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여기 있는 하나하나까지를 말씀하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직원복지담당 직원과의 간담회는 저는 말 그대로 직원복지담당을 한 직원과의 간담회를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체육행사 관련 휴일 근무자도 체육 행사 관련하는 소속부서의 휴일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 6월에 집행하신 11만원 내용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못하시니까 저는 자료를 주신대로만 판단을 한다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직원을 상대로 이 돈을 쓰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복지담당 직원이나 체육행사 관련 휴일 근무자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내부직원인 것으로 지금 기억을 못하시니까 저는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문맥으로 봤을 때 내부직원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예산 집행 기준에 맞지 않도록 집행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 자체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직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기억을 못하시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총무과 직원분들 다 계시죠? 확인하셔서 참석대상자에서 직원만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의 중요한 다른 분들이 몇 분ㅇ이나 더 있었는지 확인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금정구 전체예산이 1500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구분하는 부분보다는 사회복지하고 관련해서 우리 구 전체예산의 반 정도가 복지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소추세 같습니까? 이것이 증가추세 같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직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직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직원 수는.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직원 부분에 대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질의를 한 의도도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사회 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인원수를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을 해 보니 현재 5급에서는 한분도 안계시고 6급에는 두 분이 계시고 7급에는 15분 8급에는 18분 9급에는 11분이 사회복지직 직원이 계십디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따로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 각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추진 내용을 좀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중에서 복지직에 계시는 분이 한분이었습니다. 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분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그런 특수시책 시행내용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이라든지 저소득층 교복 참고서 지원이라든지 힘 짱짱 장수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고요. 독거노인 무료식사제공 식당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그 특수시책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요구르트 나누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을 특수시책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어떤 직에 계신 분이 어떻다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점차 추세가 선진사회 복지국으로 나아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예산 중에서 한반정도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쓰여진다면 그 예산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올바른 복지서비스가 가기 위해서는 그 예산에 맞는 적절한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원을 710명으로 묶어놓고 인력 충원을 하지 말라고 얘기 하면서 아마 상반되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사회복지업무에 발맞추어서 인사 관계를 고려해 주시면 금정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할 때 행정직하고 복수직 하고 결국 6급에서 복수직 자리기 때문에 행정직을 시킬 거냐 사회복지직을 시킬 거냐에 대한 것은 서로 평정년도 하고 입사년도 하고 전부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쪽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7급들이 거의 일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위에 고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5급까지는 안 가집니다. 안 가지는데 일시적으로 승진을 할 목에 찬 직원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속개 18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쭉 읽고 마지막으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평가제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러 동장님께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쭉 현황 설명을 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부임한지 6개월도 안 된 그런 동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발송수량 110건을 해 가지고 그중에 40건이 통반 단체장입니다. 이중에는 단체원들도 대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제 설문내용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장 개인에 대한 내용이 한 40% 정도 되고 동사무소 민원처리라든가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지만. 민원처리 친절도 업무에 관한 내용이 한 6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기관에 대한 평가가 60% 정도인데 언론 등 보도 내용은 동장 개인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평가인지 동 주민센터 평가인지 간략하게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첫째는 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인데 그것이 장이기 때문에 그 동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장의 역할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동장평가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동안 사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평가를 좀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 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가를 하실 거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면 동장 평가제라는 명칭이 자칫 동장 개인의 업무 능력과는 상관없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또한 동장 개인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항목하고 설문대상 등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셔가지고 동장 평가가 아닌 주민센터 전체 공무원 및 각종 시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기관 즉 동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설문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부분은. 그다음에 설문대상에 대해서도 지난번처럼 우송이나 이런 제도를 병행해서 지금 구의 종 회의나 행사 때 참여하는 사람을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범위를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동장으로 하느냐 동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성과급 지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장에 대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동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현재도 동 행정 실적 평가해 가지고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장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과 상여금을 받을 때 기준에 일부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설문 항목이라든가 대상 등은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셔 가지고 어차피 한번 시행을 했으니까 계속 시행을 하셔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개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다음 추가 질의입니다. 통장 및 반장 건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시 통장 공개모집과 연임 횟수를 제한하도록 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구내에 통장수가 총 27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47분이 올 12월달에 교체가 됩니다. 89% 정도 교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개 모집 준용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개 모집을 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올해 말에 임기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지난번에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두 차례 정도를 공개모집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연임횟수 문제는 사실은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횟수를 만일에 제한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년도 감사에 연임 횟수를 제한하라고 건의가 들어 와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통장모집에 대해서 연임횟수 보다는 연령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통장연령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현재 연령 범위 내에서 적임자를 뽑는데 공개적으로 뽑는데 거기다가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통장정년이 65세인데 아마 시 차원에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상향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만일 공개모집으로 인해 대부분의 통장이 한꺼번에 교체가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옛날처럼 통장님들이 전출입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 고지서를 갖다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통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혼란이 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한꺼번에 교체가 돼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교체가 된다고 해도 전원이 탈락이 된다는 전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도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이 대다수가 들어오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통장이 된다는 분들이 외지에서 전입 와가지고 얼마 살지도 않으면서 바로 통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통장이 되려면 주위에서 인지가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통장으로서가 아니고 주민으로서 어느 정도 지역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모집방법하고 위촉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다한 연임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의 통장처럼 10년씩 넘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연임은 지양하되 동 특성과 동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임횟수를 적절하게 규제를 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일선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모집 시 현 통장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되는 분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침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이것은 또 간단합니다. 금정구청 부산일보 6월13일자 보도 내용인데 테니스팀 창단 16년 만에 첫 우승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91년도에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전은 처음으로 우승한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단체전에서 16년만에 우승을 하게 된 비결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숨은 공로자가 있다든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테니스팀이 지금 선수가 4명입니다. 올해로 1명만 남기고 3명을 지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고등부 대학부 때 전국 랭킹에 들어가는 선수들 중에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테니스가 상위권에 못 들어간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 스카웃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혜택을 줄 게 없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은 2학년이 지나면 실업팀에 뛸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명지대학 학생 위주로 해서 스카웃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좋은 선수가 오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테니스가 선수들이 비인기종목인 이유가 운동복에 소속팀이나 이런 마크를 못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인데 테니스룰 상 도리가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연봉계약은 대체로... 이것이 연봉제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연봉계약은 단위가 몇 년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단위라기보다는 지금 까지는 주로 우리 공무원 9급 정도 수준...

강재호간사

아니, 단위가요. 연봉계약 기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년 씩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1년 씩 입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8년도 예산신청을 보니까 2007년도와 동일하게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4명중에 3명을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데 만일에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 가능성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보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전국체전에 우승했다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분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사실 수단이라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팀이 없으면 별반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팀을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팀을 유지해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 관심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전국에서 어떤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들을 스카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단체보장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단체보장보험에 보면 보장범위가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 병실료를 2인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안 되다보니까 병실료는 2인실 기준 100% 보장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강재호간사

저도 몰라가지고 여태까지 8인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2인실기준으로 보장을 해주는 이런 좋은 게 있었으면 더운 데 2인실에 있지 왜 8인실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보장 항목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류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다 해놔도 되고 한번 정도 회의 때 간단하게 말씀만 해주셔도 기획을 해가지고 잘 활용 할 건데 홍보가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내년에라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불이익은 아니지만 피해라면 피해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행감 자료 107페이지 직원 해외연수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33명에 5008만원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14명에 10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인데 왜 작년에는 33명에 5000만원 들어갔고 올해는 왜 그렇게 적은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하반기에 해외연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거 관련해서 내년 1월7일날 16명을 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숫자가 적은 것은 인원에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예산이 2000만원 남았는데 연말도 닥치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 풀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해서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1월7일자로 중국으로 16명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많이 활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사기를 위해서.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3월26일에서 4월6일 사이에 부산시 정기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 동 통합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007년 2월 현재 금정구의 재정 자립도가 19.9%로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3위였습니다. 행정동 수는 18개동으로서 16개구군 중에서 3위 그리고 공무원 1인 대비 인구수는 370명으로 1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받은 내용이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관하여 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좀 내겠습니다. 첫째는 자립도 부분은 저희들이 13위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동 숫자가 많다는 부분은 우리가 선두구동이나 금성동이나 외지 동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수에 대한 부분은 타구에 없는 도서관 문화회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기 위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여기에 감사 나오신 감사관실의 직원분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한 뒤에 지적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21일날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장님이 동통폐합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답변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단 서3, 4동을 통폐합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6페이지에 일반 공공행정부문의 계획 지표라고 해서 공무원수 동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나와 있는데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금정구의 동수가 변함없이 1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서 2008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 감사지시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두 번째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2개동을 통합해서 1개동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왠지 제 느낌에는 금정구에서는 동 통합에 대한 의견이 집행기관에서 구두로 표현할 때 하고 이런 문서 자료에서 표현하는 것하고 의지가 왠지 상반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구두로 표현했을 때 줄이겠다고 하면 저는 가시적으로 나오는 이런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도 그게 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두로는 열심히 노력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문서 자료에는 전혀 그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게 수치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작성 안 해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때의 약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여러 분야에서 아마 관련된 그런 구두로 하는 약속이나 의지 표현들이 문서 자료에도 동일하게 그 의지가 나타나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 간사님

강재호간사

자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정기회의를 월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동 감사를 하고 동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쭉 보니까 개최 안 하는 동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기점검을 좀 하시든지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체가 18개동을 다 받았는데 그 양식이 다 틀려가지고 수기로 쓰는 동도 있고 인터넷에 올리는 동도 있고 워드작업을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 폼이 각 동마다 다 틀립니다. 회의록 양식은 통일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을 홈피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서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례에 보면 여성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 하라고 권고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한 부분에 해당되는 위원이 3분의1을 초과하면 안 된다하는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개동을 쭉 다보니까 대부분 상업하시는 분들 경제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동은 한 80%가 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다 3분의1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3분의1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17조 구성 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회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이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재호간사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느냐 하면 회비를 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할 역할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개모집을 해도 별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억지로 권유를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야간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역할을 일단은 많이 만드는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하여튼 안 되면 조례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조례를 바꾸는 부분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인이지만 어찌 보면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하니까 표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위촉되면 2년 아닙니까? 2년인데 한번 더하면 4년인데 지금 4년이 지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치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청장님 표창 말입니다. 표창 수혜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435매 2006년도 315매 올해 2007년도는 105매거든요. 올해는 10월29일까지 105매인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좀 의문스러운 데가 있고 물론 선거철이 되어서 많이 나갔는지? 너무 많이 발급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면 청장님의 어떤 위상도 중량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올해 2007년도처럼 한 150매 이내에서 관리를 좀 하시면 어떤 표창남발에 의한 어떤 청장님 위상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창 상신 올라오면 공적사항을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표창이 나가는 수여 대상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간단하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째는 선거법 때문에 부상이 없어진 부분이 큰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사가 많이 줄은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나가는 상장도 많이 줄어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올해 부분은 물론 작년보다 적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주로 1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어느 정도 상장이 표창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105매니까 50매나가도 150매 안에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너무 남발되니까 우리 청장님 표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정구에 다 있습니다. 저는 10개 받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봉사활동 자체가 좀 다릅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무게를 실어주십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동에서 자치센터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현판 교체하라고 국고로 3050만원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것은 물품입니까? 공사가 아니고 물품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에 있는 간판 바꾸는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부산이 제일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7월1일부터 바뀌었는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부산시는 어떻게 할 거냐를 협의를 새로 하자 해 가지고 늦게 시작되어 가지고 굉장히 독촉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물품이라도 500만원 이상이고 공사로 봐도 10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제가 동 자료를 받아보니까 18개동에서 전부다 한 업체에만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 어떻게 해서 밀어주기 식으로 발주를 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총무과에서 그것을 3050만원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고니까 다 소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는 방향은 좀 틀립니다. 3050만원 어차피 다 써야 될 것 같아도 제품의 질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계약으로 단독입찰이나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찰이라고 공개적으로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가지고 오면 경쟁이 되니까 제품의 두께라든가 제품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수의 계약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쓰다가 마모나 보수가 필요한 기간이 5년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제품의 질이 좋으면 7년 8년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세월이 지나 가지고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보수하는 비용은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차라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줘가지고 동에다가 지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동에다 다 돈을 내려 가지고 동에서 다 그 업체를 찾아가서 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첫째는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경우는 시일이 좀 많이 소요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과장님 뭐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까? 소요 안 됩니다. 이것은 업체 딱 지정해서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입찰이라는 제도가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은 전자 입찰을 안 하더라도 그냥 부산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해도 이것 아주 간단합니다. 관내 업체만 대여섯 군데 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기일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는데 말이 나오니까 물어본 겁니다. 말이 안 나오면 안 물어보는데 왜 한 업체에 해 가지고 전부 다 하느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한 업체가 전부 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호간사

전부 다 무슨 테크인데 업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업체들 간에 또 경쟁이 되다보니까 관급공사는 서로 하려는 그런 쪽 아닙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밀어주기 식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구청에서 견적서를 전자입찰 말고 받아가지고 한쪽에 밀어주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떤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고 하여튼 간에 작은 실수도 지금 주민들의 비판적인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구의 살림을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경제진흥실 보건소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9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