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2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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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도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07년도 10월말 현재 106개소에 23만5012㎡의 민방위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도시인구기준 소요량의 109% 정도가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06개소에 23만5000㎡ 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10월말 인구기준으로 했을 때 26만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면적을 21만4000㎡ 잡으면 120% 가까이쯤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0%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대피시설은 평시에는 대피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발생 즉시에는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도 시설장비추진지침에도 대피시설의 평시활용 예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금사전화국 보일러실하고 화학제품 자재창고인 주식회사 금강창고시설, 장전동 오션타워 볼링장 동래 골프장 보일러실 등은 평소에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유사시 즉시 대피시설 전환이 어려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같이 현재 106개 시설 중에 일부 민간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사전화국이라든지 그런 부분 민간시설이 실제적으로 지금 조금 관리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106개 중에 약 70% 이상이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시설에는 시건장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개인 창고로 사용을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연말 하반기에 12월3일부터 해 가지고 12월5일까지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때 그게 내용이 안 맞을 때는 다른 대피시설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항시 우리가 느끼는 바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보통 보면 연말 쪽으로 전부 사업추진이나 계획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1차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건장치라든지 자기 개인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번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피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7월3일에서 7월5일까지 점검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구 중앙계획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신 것 같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점검한 결과가 시설물 자체에서는 점검방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말고 대피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시설 자체에서는. 월 1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월1회는 저희들 지침 상에 보면 동사무소에서나 그 다음 민간소유주가 월 1회 같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 구에서는 반기 1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구에서 일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이나 관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시인 하신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태만이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에도 월1회 이상을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그것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감사 시에는 그런 답변이 쉽게 나오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오면 매년 차기 감사 시점쯤 되면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일제점검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시면 연말에 지금 우리가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동절기에 여러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바로 일제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대피시설별 안내표시판이나 유도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있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지금 같은 일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역시 마찬가지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한 마디로...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실제 저희들이 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 자체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건물 같은 그런 경우가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물소유자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내년에 일괄적으로 예산이나 다른 게 되면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말로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 모든 것을 연말로 미루지 말고 형식적인 어떤 지도감독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이 유사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이렇게 전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반면에 정말 좋은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107페이지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안전지킴이를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원봉사단체 전문기술팀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봉사단 실시 등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4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이 지금 언론에 보도 되어가지고 우리구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는 사업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실적들을 어떤 수치에 그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실시한 추진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책자 118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한 345개소의 노점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실태를 보니까 약478회 도시안전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정비를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단속은 하지만 악순환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부곡동 한신아파트... 침례병원 이 길은 운모화분이 갖춰져 가지고 잘 정비가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은 정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또 가면 운모화분 앞쪽으로 차를 또 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찌 보면 운모화분은 이렇게 놔놓은 상태에서 더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확보공간이 없다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분들을 또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운모화분만 대체수단은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저분들이 낮에는 잘 없습니다. 밤 되면 다시 저 앞으로 나서는데 낮에는 다시 이쪽 동원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청 옆에 보면 근로복지공단 땅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혹시 저런데 좀 이렇게 노점상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사실 저희 관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신부터 시작해서 부산대학 주변까지가 사실은 노점상 밀집지역입니다. 또 저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순찰도 많이 돌고 계도 단속도 많이 합니다만 항시 숨바꼭질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또 어떨 때 필요시에는 일정기간 야간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원을 상주단속도 합니다마는 저런 형태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정장소에다가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검토를 못해 봤느냐 하면 지금 그 분들을 어느 장소에 한곳에 모아 가지고 노점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오시게시장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음에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막상 착공했을 때 또 그분들의 어떤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장단점을 잘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산대학 앞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저는 그래도 생계형은 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기업형노점상도 많거든요. 지금 기업형과 생계형노점상들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실체적으로 저희 가로정비계에서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면담도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기업형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업형노점상은 없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분들의 전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전기 문제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전기를 어디서 당겨 쓰냐하면 온천천 지하에 보면 전선 두께가 180스퀘어정도 되는 정도의 전선에서 따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교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기를 어떻게 하냐면 구두방 뒤에 보면 합판가지고 덮어놨습니다. 1차 차단이 거기에 있고 다시 그 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온천천 저쪽에 장전동쪽 있죠. 그 밑에 보면 위에서 바로 따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선이 과연 어찌 보면 일종의 범죄행위라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 다른 보통 포장마차들은 그 옆에 상가에서 허락해 가지고 전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간다든지 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두 집 세 집 정도는 밑에서 따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밤에 보셔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실제로 온천천을 걸어가시면 선이 굵은 게 빠져나갑니다. 그 선을 추적하셔야만... 또 거기서 차단장치가 한번 있습니다. 구두방 뒤 쪽에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렇게 전선을 따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살펴봐 가지고 만약에 도전한다면 도전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김위원님 말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행감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담당자들을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것은 아마 최소한 저녁 한 8시 넘어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7시 정도면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파악해서 꼭 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교통이 보행자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실지로 상가하시는 분들이 보도까지 물건을 적재한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걸어 다닐 때 보도를 못 걸어 다니고 도로를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영세상인도 많고 기업형상인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좀 계도를 하시던가 해 가지고 자기 상가 밖으로 보도까지는 물건을 적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물건을 옆집에 하니까 내가 옆집보다는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보도를 잠식하고 우리 주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보도를 못 걸어 다니고 도로를 걸어 다니는 그런 형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윤일현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불법 노점상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저는 이것하고 좀 연관은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대 앞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노점상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광고물중에 특히 간판부분을 구차원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대 시범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 중인 게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다시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 안에 중구모양으로 간판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과하고 의논이 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뭐 우리가 광고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허가든 신고든 수수료까지 받고 된 상황인데 기존 되어 있는 적법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강제로 어떻게 바꾸기는 상당히 힘이 들겠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간판이라는 게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광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추구를 하려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튀려고 하고 그렇죠? 더 자극적으로 간판 같은 것들이나 이런 광고물들을 내는데 이것이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어떤 시각공해라는 거죠. 지금 저녁에 이렇게 나가보면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간판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주신 것 보면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중앙로 금정로 등 주요간선도로변 지주간판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이것 하나의 예인데 지금 간판이 총 80개중에서 무허가가 18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무허가가 어떤 유형들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여기에서 지주간판의 무허가라는 것은 실제 설치할 때 설치 요건 구비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설치할 때 보도에서는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격거리가 가깝게 붙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 18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맞게 거리 같은 경우는 안으로 당겨서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지금 18개중에 사유지에 있는 부분하고 도로상에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18개는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서 실제 이격거리를 조금 벗어나 가지고 튀어 나온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철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을 단계별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지난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1단계로 계고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 12월말까지 자진철거를 계고를 해놓은 상태고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그때 안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단계이기 때문에 계고 중에 있고 2단계 12월1일부터 30일까지 저희들이 계고한데 대해서 빨리 이행해 달라고 독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침례병원 앞에 사진 하나 찍어온 것 있습니다. 저 커트염색 보이죠? 방금 사진. 저기가 침례병원 앞 오거리에 큰 길 가에 있는 간판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오면서 가면서 보기 싫습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언제 계고하고 언제 또 자진 철거하라 해 가지고 시간 자꾸 끌면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됐든 광고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중에 끌다가 저것을 자진철거를 하든 해 버리면 그 기간동안에 어떤 이익을 보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내년에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범거리 조성하는 부산대 앞부터 해 가지고 간판정비계획을 잡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 좀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기존 광고를 현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구에서 우리가 간판정비계획을 하니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하자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광고라는 게 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대로 따라오는 이런 업자들한테는 구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 시책을 따르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과장님 김호숙 위원입니다. 방금 윤일현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법 광고물은 또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지정 게시대나 이런 철조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제시)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 동성보육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 부분 지금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정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정비가 사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주민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업성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정업자께서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여기가 구서2동이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과연 여기 구서2동에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하고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광산업 앞에 여기도 보시면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부자 도시 금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입니다. 기왕 좀 하시면 좀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바로 해 주시면 될텐데 현재 우리구청에서부터도 지금 저것이 바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이 바로 보이시죠? 이것을 좀 제대로 바로 세우면 이것이 화면이 깨끗하고 정리된 그런 상태로 되는데 저것이 조금만 신경 쓰면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런 게 규격이라든가 철조재질도 같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물며 현수막을 철거를 하면서 제대로 철거를 하지 않아서 이곳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 보면 이 너절한 끈이 그대로 흘러내려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안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보시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삼원기업에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첨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위탁관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업소에서 게첨하고 떼고 할 때 아마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삼원기업에 앞으로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럴 때 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탁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다 참고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교육을 시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을 볼 때 교육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삼원기업에서 아마 일부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렇게 관리를 안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업주한테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시정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주민들께 눈에 다가가는 부분들이 너무 곱지 않기 때문에 일 안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또 비단 이곳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지정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께서 광고게시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옛날에는 광고게시판을 부산시에서 하다가 약 3년 전부터 구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구서2동 삼원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삼원기업에서 하는 광고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 광고게시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위치라든지 적정한 데가 되어야 인가를 해 주고 그런 상태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광고 지정 게시대라든지 벽보판 이런 데가 좀 통행에 불편해 하는데 왜냐 하면 저분들은 삼원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좀 이렇게 광고를 게시대를 많이 해 가지고 자기들은 수입을 좀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광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은 안 줘야 되겠다는 그런 건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특히 엘지마트 앞 그런데 보면 광고게시대하고 보행도가 너무 좁다 이거죠. 그런 데가 있고, 실제로 또 버스 주차장 이런데 보면 광고 벽보판이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라리 뒤쪽으로 가면 되는데 앞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행에도 좀 걸리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런 것이 삼원기업에서 저희 구청에 요청이 왔을 때는 실제로 물론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시겠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좀 근절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혹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이익분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정게시대하고 게시판관리는 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를 맡기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대신 광고를 붙이는 분은 삼원기업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당을 낼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정게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너무 낡은 것은 새 것으로 교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삼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반 주민들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세로 1m에 가로 10m를 15일간 게시했을 때 그 금액 이런 것은 도시안전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삼원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수막만 걸기 때문에 위에 조그마하게 있는 그것밖에 상업광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로 상업광고가 많이 되는 부분이 지정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3종류 됩니다. f1부터 f3까지 있는데 뒷면에 보면 3분의1을 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2분의1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광고인데 그 부분의 광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광고사용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붙이는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무슨 식당 오픈을 한다 이럴 때는 삼원기업에서는 그 붙이는 광고업주한테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데 대해서 돈을 받고 그다음 게첨 수수료 그것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원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지 그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게첨 수수료를 거는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증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삼원기업이라든지 우리 금정구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게첨을 했을 때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거기에는 허가를... 밑에 보면...

기범

김기범위원

도장이 있잖아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도장이 있습니다. 그 마크가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지정게시대가 한 6단 7단 되는데 7단정도 만약에 밤에 새벽에 걸어 버렸을 때 실제로 밑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게 노랗게 되어 가지고 크기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밑에서 봐도 전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혹시나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러면 광고 게시대라든지 광고 벽보판은 삼원기업에서 관리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종합하면 이분들이 영리에 급급하다보니까 새로 신설 추가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기존 광고 게시대에 대해서 관리는 잘 안 된단 말이죠. 지금은 스테인리스가 다 되어 있지만 옛날 주철로 된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그런 것부터 도시안전과에서 삼원기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 것부터 다시 새로 개보수를 하는데 역점을 둬야지 새로 신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데 역점을 두시고 또 하나는 광고벽보판인데 지정게시대가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2007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내준 것은 없습니다. 지정게시판의 이전관계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전이라든지 구서동 지역에 실제 재건축 때문에 없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저희들이 제일 우선 주민들의 통행을 고려해 가지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주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지장이 없는 곳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에서 해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뒤쪽으로 벽 쪽으로 붙인다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아까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광고 불법 현수막을 떼고 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긴 막대기 가지고 끝에 낫을 달아서 그냥 탁 떼버리거든요. 그러면 끈 묶인 것은 당연히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 도시안전과 직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직접 끝에 올라가서 나머지 끈을 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게 너덜너덜하게 바람에 날리면서 또 다음 끈을 묶으면 그렇게 너덜너덜 하게 붙어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게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시정되어야 됩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우리 시에서 올해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감사 받은 것 있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감사 자료 104페이지 5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처음에 서2동 엘피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산 산사태 복구공사, 세 번 째 아신아파트 관련된 것, 네 번 째 대천천, 다섯 번째 노포천, 여섯 번째 범어사 진입로 변 산사태 복구공사 이것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지적사항에 보면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했다 이런 게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 지금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뭘 징구를 했다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게 전부 다 납세증명서 한 가지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납세증명서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납세증명서 어디서 발급하는지 아십니까? 납세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 와가지고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잘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서류 보완 해 와라’ 하면 또 그 서류 들고 세무서에 가야 되요. 세무서에 가서 증명서류를 또 물론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에서 또 업무가 바로 처리가 됐으면 바로 발급이 되었을 건데 우리가 관에 가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한번 만에 이렇게 발급되는 경우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또 세무서에 한번 두 번 발걸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왔다 갔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면 소위 말해서 핑퐁한다고 그러죠. 여기 가면 저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소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만들이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관청에 가서 서류를 떼다 보면 이런 경우도 여러 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많은 서류 받으면 좋죠. 많은 서류 받아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는 서류 때문에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빼앗기고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교육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난관리 기금 운용현황이 나오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구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다 받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사후에 승인절차도 밟고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시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도 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렵다.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아마 시에서도 보니까 각 구에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된 구는 지금 남구인가? 1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저희들 시방재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고 지침을 내려 주기로 이번에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기금도 구 재난관리기금하고 같이 기금으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사실은 시 재난관리기금은 과장님 도시관리과 오기 전부터 세입세출 외 현금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 왔는데 앞에서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고, 지금 우리가 시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다 국회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보조금은 시의회 다 통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받은 부분은 당연히 예산으로 편입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보면 기금과 관련 해 가지고 제6조1항에 보면 ‘기금은 세계외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세계외현금으로 이렇게 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28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해 가지고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금정구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우리 재산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맡았다가 돌려줘야될 돈 이것이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이거든요. 세입세출 외 현금을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한 기자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각 구에 이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각 구에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 없다고 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지금 도대체 이것이 예산의 어떤 기본을 알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항을 다 봐도 우리가 기금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렇게 잡으면 편하죠. 왜냐 하니까 의회 예산승인절차라든지 사후에 결산 승인 이런 것 다 필요 없으니까 그죠? 편합니다. 편한데 그래도 우리가 의회의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치는 게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승인권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과거부터 잘못되어온 부분이니까 반드시 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기금도 같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하든지 지금 방법을 2개중에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요.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면 단속대장이 그 기록하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순찰일지도 있겠네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관리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개별 대장 순찰일지는 저희들 계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기록을 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대장을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록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그러시는데 고정 단속반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 450건 적치물 수거 및 단속이 198건 그래서 처리를 750건하고 이첩을 6건 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속이나 또는 순찰이 좀 부실하다 그 내용은 집중적으로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직원에게 얘기해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화면 태광산업 앞에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사진 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그러면 삼원기업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도 아까 삼원기업에서 하신다고 했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저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위에 광고 저것도 삼원에서 하신 거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설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게시대마다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지정게시대가 이것은 좀 특이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게시대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것이 설치 기준에 맞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상업광고 유치 시에 이것이 삼원에서 기부체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세한 내용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삼원에서 지정 게시대를 기부한 것이고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 삼원에서 기부체납할 때 저런 형으로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해 준 모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게시대를 기부체납을 한다 했을 때 그 원칙을 벗어나도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기준하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부분에 대해서는 상업 유치해 가지고 삼원에서 기부체납 하는 그 과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가지고 얼마든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지정게시대가 좀 특이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인이나 법인체에서 고정 광고물을 설치할 때 어떤 개수 제한은 혹시 두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두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한 업체에서...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한 업체에서 3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곡각지점에는 4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곡각 지점에 4개까지 한 업체에서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개까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일부 기준을 초과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한 결과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숫자를 넘어가지고 한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업체인 삼원기업의 관리점검이 관리지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현수막이라든지 지정게시판하고 틀리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 고정광고물을 말씀하시는데 그 광고물은 가로 간판이나 세로 간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중앙로 변에 지주간판 말입니다. 고정 지주간판.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지주간판은 그게 아니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주간판은 두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토지 안에 필지 안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토지 안에가 아니고 한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고정간판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주간판은 저희들이 보통 한 업체 보다 한 필지 그 안에 원래는 2개까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개인데 2개까지 해 주는 게 그 안에 같은 사무실이라든지 업체가 많을 때 숫자 초과할 때는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한 필지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필지가 아니고요. A라는 업체에서 도로가에 말입니다. 남산동에 하나 설치하고 장전동에 하나 설치하고 서동에 설치하고 여러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 필지나 건물에 몇 개를 달 수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A라는 업체에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도로가라든지 곡각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위치 좋은데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그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주간판은 한 개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업체에서?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정을 초과한 간판.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주간판이라는 것은 김성수 위원님께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주간판은 자기 소유의 땅이나 건물에만 할 수 있거든요. 소유 땅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 땅에는 한 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로 변에 보면 간판을 설치한 경우가 없습니까? 중앙로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모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야 공익이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지주 간판이라는 것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업소의 지주간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도로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공공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주간판 그 자체를 설치할 수가 없죠. 공공도로 상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모한의원 같은 경우는 몇 개 서있던데요 ?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공도로상의 지주간판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한 광고문을 전혀 그러면 우리 도시 안전과에서는 관계 없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방금 먼저 이야기 드린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는 그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그 경위하고를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가지고 따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하나 지금 제일 위쪽에 공원 등에... 이 용도는 뭡니까. 사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르겠는데 선동 신천 잔디구장하고 수영강 하류체육시설에 STS 5m짜리 15본 10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밑에도 같은 공원 등이 STS 5m 7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원 등을 비교를 해 보면 위에 것은 단가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되나... 단가라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한번에 331만6000원이 소요가 됐고 밑에 그 일곱 번은 242만원이 잡혔습니다. 설치단가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수영강 하류에 체육시설 주변에 14본에 4600만원 솔밭공원에 똑같은 스테인리스로 되고 5m짜리 7본이 1600만원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설치하는 가로등 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설적으로 전선하고 전부 다 묻어지는 모든 총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수영강 하류 체육시설 주변 공사도 설치는 우리가 일반 기초 설비하는 그 부분이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작은 거고 그다음에 솔밭공원 이것은 우리가 부대공사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더 들어 간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테인리스 본수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된 것만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의 설치거리가 있다 그 이야기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등에 대하여 소요 되는 비용보다는 거리에 의한...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단순히 이렇게만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본이 들어가고 전체 설치 거리가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표기가 되어야만이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부탁한 그것은 바로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들 복지지원과에서 초기 복지상담기록대장을 제출요구를 했는데 구서1동과 남산동에서 23분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대장을 10시45분에 제출요청을 했는데 지금 13분 12분 지났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 거리가 이렇게 멉니까?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 주면 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립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속개 11시10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규림병원 있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과장님, 아까 저 부분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삼원기업입니까? 삼원기업에서 설치한다고 그랬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삼원기업에서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삼원기업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양을 받았는데 삼원기업에서 2003년까지 시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2003년12월달에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03년12월에 인수를 받았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삼원기업에 한 20년간을 시에서 위탁관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삼원에서 저것을 기부체납 했다 그랬는데 기부체납 한 게 몇 년 도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 기부체납 한 것도 시에 기부체납하고 저희들은 그 기부체납 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2003년말에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저것이 설치된 게 몇 년 도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하나하나 설치된 것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다른데 하고는 좀 다르죠.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저 규림병원 누구 소윤지 알고 계시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누구 소유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전에 김문곤 청장님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지금 삼원에서 금정구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기부체납 했다는 거죠. 기부체납 했는데 그 기부체납을 하면서 저렇게 광고판이 들어갔습니다. 광고판이 들어갔는데 그 광고판에 그 광고 소유자가 금정구의 구청장이었다는 거죠. 저것 불법기부행위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림병원 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19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실 생각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만일에 그 내용 자체가 잘못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김기범 위원 불법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부분이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이렇게 나뉜다 그랬는데 생계형하고 기업형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굳이 지금 나누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만 생계형은 개인이 어떤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업형은 일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몇 개씩 연계하는 것을 기업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생계형이고 기업이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하면 기업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장사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고수익을 올린다 이러면 그것도 생계형으로 봐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사실 참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노점상 중에 실제 말해서 저희들 보다 더 수익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도 생계형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점상으로 일괄 분류를 해야지 그것을 따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노점상에서 상당한 고수익을 올리는 노점상도 금정구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노점상을 불법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부산대 앞에 가보면 새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확보를 해 놨잖아요. 그죠?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옛날부터 했던 자리이니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무단 점용해 가지고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쪽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노점상 때문에 인도로 가다가 노점상이 막고 있으니까 다시 도로로 내려 와 가지고 둘러 가지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도 혼잡해지고 차도 많이 다니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단속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단속도 일시적으로 해서 될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해서 그 자리라도 일단 구민들한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확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15페이지 재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대그레이스아파트 입구하고 금정산 주유소 뒤편하고 세 곳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사유실로 해 가지고 점검만 하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대그레이스하고 그쪽은 농업농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토사 유실되고 있는데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사를 해서 안 겁니까? 신고합니까? 이런 재해 우려지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재해 우려지를 신고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 순찰을 돌다가 확인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현재 우리 금정구 관내에 세 곳밖에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절개지 세 곳인데 지금 이 세 곳도 실태를 말씀드리면 남산현대그레이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부의 일부 표토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크게 대형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토사가 붕괴돼 가지고 아래층 주차장에 차량파손이나 통행인의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동 간이상수도 탱크주변도 주거지역하고는 거리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명사고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접 전답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경작지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개지에 저희들이 일단 우려지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서1동 금정산 주유소 뒤에는 실제적으로 주거지하고 상당한 5～60m 이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좀 쓸려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일부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다음에 예산이 된다면 상부에 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금정산 주유소 뒤편이라는데 구서2동 이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정 주유소 뒤인데 바로 올라가면 일반 민간주택이 있어 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온천천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태광산업 그 지점부터 두실지역 전후로 보면 온천천에서 위쪽으로 건물들을 쳐다보면 상당히 좀 재해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물며 어떤 영업집은 이렇게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영업집인 것 같더라고요. 달아내가지고 이어가지고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난간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온천천을 가면서 훑어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물교 주변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일부 옛날에 배부름 현상도 있고 했는데 한물교에서 우리 구서지하차도 조금 못 내려오는 부분은 일부 담장이 지금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천천역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부산대 지하철역 못 와 가지고 옛날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 담하고 붙어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되고 일부 지금 그 외에 조금씩 배부름 현상이라든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재해우려지역까지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재해우려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재해가 생기고 나서 문제화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재해 우려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답하기가 좀 그런데...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제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거기 보면 그 위에 2층에 보면 어제 식을 했던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보면 공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입구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어제 식장에 참석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갔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서 보고 어디 위험재해지역 같은 것 느껴 보신 것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바빠 가지고 일부만 보고 내려 와가지고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또 이런 안전을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직업에 맞게 어디가 어떤지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게 어떤 전문적인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계단 내려가는 입구에 보면 그 난간이 쇠로 엉금엉금하게 박아가지고 거기는 특히 2층에는 공원입니다. 어린이소공원인데 아이들이 거기로 그냥 빠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디다. 정말 보기에도 아슬할 정도였는데 그것을 발견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김호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건축물 하나하나 안에 내부구조까지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나가서 점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점검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건물이라기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과 건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은 건물이지만 바로 2층에는 공원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쉼터로 사용합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만일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빨리 어떤 점검을 해 보시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디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물어만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부산은행 정기예금 부분에 보면 그 연이율이 4.1이 있고 밑에는 3.88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정기예금 4.1%는 1년이상 정기예금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88%는 6개월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지역 재난방재단 현황 및 활동실적이라든지 방재장비 기증물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방재장비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긴급할 때 많이 쓰는 물건들이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복구장비에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있는데 양수기라든지 발전기 이런 게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잠시 중지하고 가더라도 가동을 하면 바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 정도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비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 밑에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항상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시간이 되면 위원장님 허락을 맡아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안전과에서 참 고생을 합니다. 지난 2004년 땐가 우기 때 사상구 강변로에 그때 누전발생이 일어나 가지고 한분이 아마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누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조명에 대해서는 사실 주간에는 조명이 꺼지지 않습니까. 물론 순찰반이 돌면서 누전체크라든지 안전기체크만 하겠지만 실제로 등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금정구 전체를 일일이 그분들이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주2회 2개 반으로 운영해 가지고 가신다는데 그 2개 반 운영하시는 분들이 금정구 전체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보안등 하나 나간 것에 대해서 잘 알기는 쉽지는 않다 이거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동에 계셨겠지만 제가 동에 자생단체 관변단체 통장회의를 가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래도 통장님라든지 그 동에 계신 분들이 자생단체 관변단체에 골고루 퍼져있다 이거죠. 그 동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각 통이라든지 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회의자료에 예를 들어서 부곡2동이면 부곡2동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주민들께서 다니다가 나갔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시 우리 구청 도시안전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의 회의자료 같은 것을 한번도 배부한 적이 없더라고요. 동에 회의하러 가면 ‘혹시 가로등 보안등이 교체될 시는 동사무소라든지 금정구 도시안전과로 연락을 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최소한 그 지역에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동 어느 지점에 지금 보안등이 하나 나갔다하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안전과에 연락되면 우리 직원들보다 발 빠르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는 것 보다 그 분들이 많은 다수의 사람이 신고를 해주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요즘 동에서 저희들 365처리센터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 하루에 2～3건씩 올라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가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도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온천천에는 보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가로등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온천천 변에 있는 게 가로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등이 하나 나간 게 한 10일 넘게 있다가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 하나 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것도 며칟날 내가 나갑니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시에 등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일일이 내가 나갔을 때는 그 등이 멀쩡했는데 한바퀴 돌다보면 그다음에 한번 돌 때는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해 가지고 각동에서 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회의 자료에 한번 넣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비교적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기재가 잘되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수고 하시는 분들 흔적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주로 부산대쪽이라든지 GS마트라든지 중점적으로 단속되는 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계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단속도 하고 하셨는데 장전 지금 우리 부산대 시범거리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대 지하철역 주변입니다. 부산대학 쪽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에 보면 불법노점상들도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점포를 가지신 분들 특히 옷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경쟁적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부산대 지하철역 주변에 휴대폰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예 진열대를 자기 가게 앞에 몇m이상을 완전히 점용을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휴대폰 해 가지고 매일 6건씩 몇 건씩 이렇게 단속을 하셔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처해지는 처벌은 어떤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단속의 주목적이 길에 안 내놓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2차적으로 제대로 안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계도할 당시에 계도를 하면 전부다 넣습니다. 넣어놨다가 저희들 단속이 끝나고 나면 또 내놓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두 번째 갔을 때 다시 가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보통 1～2시간 사이이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나가서 계도를 하면 그날은 오후에 안 내놓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그 다음 날 내놓고 하면 그 다음 날 또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계속적으로 계도정비만 되지 실제로 어떻게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지적한 그런 업소들은 말이죠. 365일 계속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계도를 해 가지고 두 번째 될 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또 법적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강한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반복되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대 시범거리 조성에 보면 그것이 주로 강변3로하고 만남4길하고 만남길 이 쪽입니다. 거기에만 지금 되어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데가 4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대폰이 32개 음식점에서 내놓은 게 4개정도 되고 옷가게하고 액세서리가 3개 이런 식으로 노점상이 요즘에 APM공사현장 주변에는 바로 담을 쳐가지고 8개가 노점상이 지금 생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일 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들이 지도화 시켜 만들어 놨습니다. 개별카드를.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이분들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바로 철거나 다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노점상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킨다든지 철거라든지 할 수 있겠지만 가게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1호문 출입구 3호 출입구 사이가 만남길 만남4길이지 않습니까. 그쪽 위로 쭉 가면서 노면에 불법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옷걸이를 쭉 내어가지고 하는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중간에 보면 맥도날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맞은 편 쪽으로 쭉 들어가면 지그재그 식으로 옷 거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소규모점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게가 좁다보니까 옷걸이들을 쭉 내어가지고 진열을 합니다. 진열을 하는데 서로 맞은편에서 경쟁적으로 나오다보니까 보행자가 편하게 걸어가지를 못하고 옷걸이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범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거리 혹시 아십니까? 골목길에.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맥도날드에서 갤러리안경점으로 가는 그사이 골목인데 그게 만남2길인가 그렇습니다. 만남2길하고 4길 사이에 보면 요즘 옷하고 일반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옷가게들에서 진열대 옷걸이를 내어가지고 옷을 진열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간혹 구 홈페이지 ‘금정구에 바란다’에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 단속이 지금 되지 않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지금 전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물론 지금 전 국민이 제일 바라는 화두가 경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옷 거리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너무 심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특히 점포주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 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의식구조가 준법정신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행정관청을 비웃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 사각지대라고 볼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난잡한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에 만일 화재발생 또는 범죄발생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부산대 지하철역 남측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남측 주차장 옆에 지금 공원조성하고 있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맞은 편 쪽에 보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넓어졌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넓어지고 거기 보면 젊은이들을 상대로 주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업소명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비닐 투명천막을 쳐가지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단속이 나온다 싶은 때에는 투명 접이식 천막을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건물 벽하고 나란히 해 가지고 투명비밀이니까 밖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손님들을 맞아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이 된다는 어떤 징후가 있다든지... 잠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야간단속은 주로 언제 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보통 토요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제일 붐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장소가 ‘세련 포크’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가는 시계’하고 ‘야후’ 있는데 거기인데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1일 단속을 하면서 단속차량을 아예 그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요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쪽 주변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 일부는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 올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곳은 근간에는 보도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주변에는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간에는 손님 숫자가 적다보니까 단속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천막을 안쪽에 붙여 놨는데 야간에는 항상 나옵니다. 특히 단속이 끝난다 싶은 시점에는 더 나오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천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로를 점용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한 줄 정도 쭉 놓고 이러는데 또 더 심각한 것은 여름철에 말이죠. 날씨가 좀 포근하고 할 때는 도로 전체를 두 줄로 테이블을 깐다고요. 그리고 일방통행로에 지금 공사중이고 차가 다니다보니까 보행자가 보도로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로 중간에 걸어가면 남의 식당 안으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술 드신 분들이 좀 언성도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오고가는 차 사이를 막 피해서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시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다 압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계절이 바뀌고 지금 저도 사진가지고 있습니다. 보여 드리면 아침나절 보면 깨끗합니다. 보도조성도 잘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도가 영업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준 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속하실 거죠? 원천적으로 근절을 해야 됩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과장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그 집... 차량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문제입니다만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가게는 인도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또 반대쪽은 인도가 끝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아예 차를... 영업소차량일 겁니다. 차를 대놓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다보면 차가 막고 있으니까 차도로 나와 가지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차량넘버까지 다 있고 사진도 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니까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행권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아예 야간에 한 2명 정도를 상주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업무계획 있죠? 구청 자체업무계획. 주간 월간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계획에 보면 화요일 목요일 야간 집중단속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신기한 게 그날 딱 되면 가게에 손님 많아도 쫙 붙여가지고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어제 환경위생과 과장님도 서동 쪽에 불법 손님 호객행위 단속하러 가면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러 가면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사전에 정리가 싹 다 돼버리고. 그런데 업무계획에 있는 그 날짜 되면 제가 그 지역에 자주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계획표를 보고 그날 딱 가면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단속 나가니까 우리 체면도 있고 하니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단속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정말로 계획표 없이 불시에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불시에 나가는 것도 해 보니까 불시에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신 줄은 아는데 단속과정에서 점포주라든지 또는 노점상들하고 신체적인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실제 나가면 요즘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좀 뜸합니다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초기에 거리질서를 잡기 위해서 집중단속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실제 칼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주들이. 저희들 소소하게 그냥 밀고 당겨가지고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소에 있는 일이고요. 어떤 업주들은 상당히 심하게 할 때는 저희들이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을 불러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장전동파출소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번 정도 데리고 가서 훈방조치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하면 일단 처음에 계도를 한다고 그랬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계도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계도를 하고 나서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있는 물건 같은 것 수거해 오는 강제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현

윤일현간사

수거밖에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수거만 안 당하면 되는 거다 그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물건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과태료나 그런 게...

일현

윤일현간사

물건을 안 찾아가면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물건을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폐기처분 공매를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제일 그런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실제 도로 관리원들은 준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이 어떨 때 대규모 단속 할 때는 경찰을 동행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과태료도 없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그거 하죠. 물건을 수거해 왔을 때는...

일현

윤일현간사

물건 찾아 갈 때 하는 거고 물건 안 찾아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간혹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은 공고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물건을 찾아가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부과가 되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물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물건을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1해배 당 2만원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0만원 넘게는 또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물론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을 제정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관에서 단속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절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구민들이 상당하니까 그런 분들이 제보를 해 가지고 그 제보를 통해서 단속효과를 높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보를 해봐야 현장에서 그 물건을 수거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가로등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보안등과 가로등과 이렇게 있는데 가로등 등 있지 않습니까? 등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갔을 경우에 교체를 하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단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교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마는 등기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은 6만2000원 램프는 1만1000원정도 그다음 안전기는 2만원 점멸기는 49만원하고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등기구가 2만3000원정도 램프는 1만원정도 안전기는 1만5000원정도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램프를 교체하게 되면 램프교체 비용은 1만원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정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고소차라든지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가로등 정비는 저희들 고가사다리 차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 두 명이 매일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인력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램프 조도 말이죠. 그게 도로 노폭 따라 가지고 다르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뭐 100에서 250와트 정도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조도는 몇 럭스(Lux)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보통 25m이상 도로에는 조도가 몇 럭스(Lux)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제가 그 조도는 자세하게...

연호

김연호위원장

뭐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하시도록 하시고 가로등이 이제 각종 공해물로 해서 오염이 됐을 때 조도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먼지 같은 게 끼어 있으면 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떨어지면 세척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둡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척관계를 예산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가로 정비차량이 매일 나가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니면서 부분부분을 계속 나가서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순찰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발견되는 것만 이렇게 세척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장전1동에 A지구에 고장수리가 들어오면 거기에 나가서 수리를 하면서 그 일대 것은 전부 다 정리하고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식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1년간 연간 계획표에 의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구간별로 쭉 정비를 하고 이렇게는 안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실제 세척분야는 연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서 한명은 운전원이고 한명이 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2명이서 저희들이 1년간 연간으로 해 가지고는 힘이 들고요. 그 부분을 꼭 하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등이 4000등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투입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금 전에 김기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램프가 나가고 나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야 결국은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점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을 겪게 되는데 조명 기구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등 하나하나의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언제 교체했고 교체예정일자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8000등이 되는데 개별 하나하나의 대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그 넘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고장수리를 했다는 넘버는 표시는 합니다마는 한등 한등에 대해서 개별관리카드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개별관리는 하기 힘들다. 인력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있고요. 저희들 지역구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타구의 경우에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램프교체비용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만8000원정도 되는데 세척비용은 한 등에 3만6000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런 수고들을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문제로 해 가지고 지역에 등이 나가서 불편을 겪고 계신데 그때마다 철거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거기 다가 부착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밤길을 밝혀 주고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셨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번에도 추경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시겠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수고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에 이동차량카메라 차량을 준비를 하셨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단속현장에 저희들 위원이 동승을 해 가지고 단속하는 현장을 직접 같이 체험을 하고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차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차를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오전근무를 하셨고 오후일정을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박정운 위원님 같이 동승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질의응답 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출발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데요. 노포동 종합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평일에도 그렇지만 특히 오시게 장터가 열리는 그런 날이면 상당히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간선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택시라든지 일반 자가용이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포동 터미널 주변에 불법주정차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양쪽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 기능을 전체적으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두 번이나 보도가 됐는데 시의 관계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지난 11월1일날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저희구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현재 그 버스 회차로를 확대해서 택시와 동시에 택시 승강장을 버스 회차로 옆에 설치해서 기존도로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옮기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시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현재 있는 택시 승강장을 양성화해서 그 자리에 택시가 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그날 종합적으로 결과는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 의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시의 의견은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택시조합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고 그날도 개인택시조합하고 일반택시 조합에서도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버스 회차로로 택시 승강장을 옮길 경우에 과연 택시가 그리로 올라가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택시 조합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이 한 4억 이상 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액 시에다가 시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택시 승강장을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차선이 그쪽 반대쪽에 내려오는 쪽이죠. 올라가다 보면 왼쪽편인데 그것을 차선을 1차선정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양편 모두 똑같습니다. 6차선인데 실제 1개 차선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선을 확보를 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각각 2차선으로 갖고는 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노포동 대농리마을 그쪽으로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는 되겠지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개 차선 확보가 어려운 게 현재 버스베이가 있습니다. 버스베이가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제외하면 추가로 1개 차선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실제로 감시카메라에서 영업용 택시 그게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부과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당초는 택시를 잡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초창기에 주로 택시가 총알택시들입니다. 주로 시외로 가는 택시들인데 저희들한테 집단항의를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민원이 시 대중교통과까지도 갔습니다. 택시를 단속 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약 한달 동안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잠정적으로 그 단속을 보류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 과정의 문제가 저희들이 1차 촬영하고 5분후에 그 단속이 확정이 되는데 이 기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4분쯤 되면 차를 조금씩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2차 확정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사 분들이 법보다는 법망을 피해 가는데 더 우선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또 10월달 이후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금 3대를 구입 해 가지고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 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포동터미널 쪽에 있는...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에 두 대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앞에 있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양편에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노포동 터미널 쪽이 약 2300건 정도 단속이 됐고 맞은편에 있는 것은 지금 89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주로 맞은편이 오시게 시장하고 화훼단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보니까 불법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규제봉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몇 개 더 추가도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영업도 원활히 하고 교통도 원활히 될 수 있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교통행정과에 단속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장 단속요원이 3명입니다. 직원이 3명이고 공익이 8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러면 불법주차카메라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우리 차가 늘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교체를 했죠. 그때 직원도 채용 안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용을 5명 그것만 지금 늘어났지 현장단속요원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상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난 게 없고 일용만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5명 신규로 작년에...

기범

김기범위원

금년에 뽑은 것 없습니까?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아, 금년입니다. 금년 6월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분들은 일용 같은 경우는 연간 며칠 계약직입니까? 180일 210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80일로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며칠 넘으면 상용이 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것이 220일이 넘으면 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여튼 규정이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80일하고 떠나버립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다음 달 신규채용을 다시 또 다른 분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것은 교통상황실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용의 증원관계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일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 달에는 사역을 중지 시키고 3월달부터 별도 다시 채용해야 될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로 정부에서도 좀 사실 골치 아픈 문제로 있는데 실제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것이 현원하고... 물론 상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의회 의결을 안 거치기 위해서 좀 비합법적으로 이렇게 일용직을 쓰는 경우가 다른 과에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180일 동안 하고 끝나고 나면 끝이 안난다고요. 다시 이렇게 채용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용은 현재 규정이 현업직원에 한에서 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종합상황실이 오늘 금방 박정운 위원님이 확인하러 가셨는데 그 차에도 현재 우리 일용이 동승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업직원으로 분류를 해서 상용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현업직원이 아니고 업무보조의 성질로 분류를 해서 일반 일용으로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용을 채용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냥 채용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구청장님께 일종의 공고를 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일용은 성질상 장기 어떤 고용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채용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냥 채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요즈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일용을 하더라도 구청광고게시판이라든지 혹시 공고를 통해 가지고 낼 의향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일용은 김위원님 아시겠지만 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기간이 장기간 계속 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선별기준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단기근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사정에 따라서 선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불법 감시카메라든지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어찌 보면 전문화하고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일용직밖에 쓸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180일밖에 쓸 수 없는데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는 180일 이상 그분들을 계속 일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180일하고 가야 된다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180일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가게끔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분들을 사용하실 겁니까? 사용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지만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내년도에 법이 허용한다 하면 계속 사역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상황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11월1일부터는 우리 교통상황실이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야간에 불법주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원래 교통이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단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소통이 상당히 저희들 판단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한다면 저희들은 계속 사역할 그런 계획이고 내년 초에 다시 기획실하고 상용 문제를 별도로 다시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상용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1월1일부터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공휴일은 지금 안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합니다. 토,일요일날은 9시부터 저녁6시까지 무인단속카메라가 근무를 하고 평일에는 아침7시부터 22시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인단속카메라만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불법주정차 바깥으로 외근 나가는 것은 토일요일날은 지금 안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토일요일은 이번 주에 토요일에 하면 다음 주에는 일요일 한달에 토요일 두 번 일요일 두 번을 공휴일날 오후 4시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업무 계획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언제냐 하면 주말에 물론 공무원도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융통성을 과장님께서 기하셔가지고 지금 부산대 지하철을 기점으로 해서 주말에 거기 보면 영화관도 많고 학생들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휴일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양방통행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평일에는 우리 지하철 주차장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한 대가 빠져나갈 때까지 그 도로에서 대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로가 마비가 돼요 그 차가. 교통지도를 단속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뒤차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양가에 있는 불법 주정차만 없으면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가에 불법주정차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 한대가 서 있으면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한대 때문에 다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말이라도 공무원들도 한번씩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거기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부산대 지하철 주위에 주말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132페이지 보니까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서 2007년도에 실태조사 완료 됐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1억 예산을 가지고 1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보니까 8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을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게 147페이지에 향후 주차장 확충 계획이 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의해가지고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정된 지역에 주차장을 이렇게 확정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우리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의해 가지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지역에는 주차장외에 뭐 다른 토지용도 제한하는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건 없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차장확충계획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치 계획이 나와 있고 2008년도에 160면 2009년도에 85면 2010년도에 52면의 주차장을 확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금정구내에 주차장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 서금지역하고 부곡4동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당시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보고를 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을 우선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뉴타운 사업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서금 지역은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금지역에 모든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라든가 공작물설치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중복투자 하는 그런 사항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제외시키도록 방침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뉴타운 지역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죠.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서금지역하고 부곡4동 주차장 부족한 지역 지금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용역 결과가 아마 내년 10월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 2009년 되면 또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보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2008년은 어차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09년하고 2010년 계획을 미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되면 어차피 도시재정비촉진 지구 내에 도시계획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될 지역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렇게 되면 2009년이나 2010년 계획에서는 우리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2009년 2010년까지 계획을 미리 잡아 놔버리면 나중에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건설은 대부분 시의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시비를 50% 지원받았지만 내년에는 7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의 예산으로는 시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 곳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1년에 한곳씩 선정을 해서 3개년 동안에 일단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유자금은 주차환경개선지역 이외라도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만 된다면 환경지구 외에도 내년에는 주차장을 꼭 신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과연 여유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는 아직 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시비가 70% 지원이 되는데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년 치를 미리 산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이미 산정을 해서 시비 신청을 했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한다는 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우리가 시비 신청할 때 지정된 지역을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2008, 2009, 2010년 치 주차장 확보 계획을 올리면서 시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비신청을 안 합니까? 2008년에는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치를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년 계획은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발효가 되는데 시의 장기 계획이 아니고 3년 계획으로 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에 맞게끔 일단 해소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3개년 계획을 했고 현재 저희 시에서 2년마다 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2년까지는 필요가 없다 너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년 내지 4년에 한번씩 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변경이 될 것 같고 2년 만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판단에도. 그래서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반경300m 단위로 끊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차실태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차환경지구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주차시설이 열악한 곳은 저희들 남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시와 협의가 되면 시비 지원이 되면 그 외 지역에도 주차창 건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2009년 2010년에 대해서 시비가 미리 확정이 되어버리면 확정된 이 시비를 가지고 주차장건설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현재 2008년도는 이렇게 대충된다고 보면 2009년 2010년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일단 우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도시재정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간접자본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줘야지 그 지역이 지금 서금지역이나 부곡4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을 빨리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도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내 집 마당 주차장 조성이 지금 2008년도에 5면짜리 다섯 가구 하나 그다음에 7면짜리 일곱 가구 하나 이렇게 정해 져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딱 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은 막연하게 추진계획만 넣어놓은 거다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지역에 어디를 선정해 가지고 확정된 건 아닌데 이 근처에 어디를 할 거다. 그것만 해 놓은 거다.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어차피 계획이라 그러니까 계획은 불투명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좀 계획을 막연하게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잡지 마시고 확실한 계획을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린파킹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주차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재원 방안이 확보되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시비 신청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비는 30%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여기도 사업위치 같은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친환경사업이라든가 내 집 마당 주차창 조성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그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설득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 어떤 부지들이 많이 활용됩니까?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활용돼요? 아니면 기존 노후화된 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주차장은 거의가 건물이 있는 부지입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사실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적재적소에 부지도 확보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뭔가 득을 보려고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부지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과태료미납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정기검사미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이래 가지고 현재 약 24만 건에 156명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3개월에 한번 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의가 90% 이상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고 과태료의 성질상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독려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또 단속을 당하신 주민들도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11월23일에 정기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징수에 상당한 행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150명 정도 미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등기우편 환부거절제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우편물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실제로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네 번을 독촉하는데 단순우편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열람을 다시 합니다. 주소보정을 다음번에 보낼 때는 보정된 주소로 독촉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파악은 하지 않고 계속 우편물만 보내 가지고 이렇게 150건이라는 미납이 생겼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우편물이 도로 반송이 되어 와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실제로 2,3년째 거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데 계속 우편물만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우편함이 밖에 있다보면 우체부들은 그냥 함에 꽂아놓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 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소지를 파악을 해서 공부상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이동이 됐을 경우에는 이동된 주소지로 고지서를 재발송을 하지만 그 주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달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반송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반송되지 않는 것이 지금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것이 한번 1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송되는 것보다 반송되지 않은 것을 우편함에 계속 그냥 넣어 놓고 간다. 그것이 길거리에 날라 다닌다.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체납을 하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 관청에서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거주지라는 것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 체납된 상태에서 우편물만 계속 띄웁니까? 저는 150억이 미납이 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례적인 어떤 그런 것 밖에 하지 않고 독촉에 대해서 어떤 조금 책임 있게 하지 않는다는 감이 듭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등기우편물은 본인이 있어야만 송달이 되고 반송 시에는 반송사유는 나타나지만 저희들 우편물은 대부분 일반우편물입니다. 일반우편물이 되다 보니까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편물이 우편함에 배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자꾸 말씀이 반복되는데 계속 우편함에 넣고 그게 계속 날아다니고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계속 지금 우편함에 넣고 그것을 반복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을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우편물이 배달이 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달이 안돼서 반송이 되어 올 경우는 거기에 사람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시 보정을 하지만 우편물이 배달됐다 하는 것은 공부상에 그분의 주소가 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체납해도 큰 그런 것은 없겠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체납횟수가 2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동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까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편물을 계속 보내는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람도 거주하지 않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지금 150억의 미납자가 있다는 것은 거기 자동차세도 역시 포함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편물 보내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몇 년 이렇게 거듭 되면 예산낭비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자동차의 강제처리는 통지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20일 경과한 때라고 해 가지고 제때 방치된 차량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저희들이 일단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자진 처리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보통 1회에 1주일 내지 10일간을 기간을 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기간이 끝나면 견인시키는데 소요시간이 2～3일 정도. 그래서 평균 20일이 조금 더 걸립니다. 저희들한테 신고 되고나서 강제 견인될 때 까지 평균 기일이 20일이상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실제로는 소요기간이 이렇게 길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20일 걸린다 해 가지고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처리기일을 좀 단축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단축을 시켜가지고 개인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강제 견인시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둬서 방치한 차주들이 인지할 때 까지 홍보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법 취지도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기간을 좀 단축해서 처리결과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항의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방치차량의 기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개인재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주민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그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처리기일을 단축시켜서 주민불편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시간이 굉장히 나른한 이런 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여러분께서 피곤하신 것 같아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에 계약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탁하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민원이 발생건수가 혹시 몇 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4군데 정도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마지막 경고까지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고를 받은 주차장은 향후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똑같은 사례가 한 번 더 발생하면 계약취소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4개소에서 지금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은 주민편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사설주차장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요금도 싼데 이 주민편익사업에서 위탁자들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그분은 위탁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경고를 받은 사람이 재 발생할 때는 계약취소라는 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 계약자들 위탁자들은 향후에는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자격에 그런 사유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과도한 그런 입찰자격을 할 경우에 결국 입찰자격 제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그 소지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지는 있는데 지금 입찰자격을 좀 강화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용객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러면 우리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을 하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나가시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정기점검을 1회 실시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년 계약인데 1년에 그러니까 계약 전에 한번 나간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2년 계약이 아니고 1년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1년은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본인이 원할 때만 재계약이 가능하고 본인이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계약 만료일에 한번 나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이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약기간이 공영주차장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주차장은 계약만료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주차장은 계약 초기에 저희들이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에 물론 불법주차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트럭이나 트레일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견인도 안 되고 적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화물차는 원래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허가를 낼 당시에 차고지증명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는 야간에 12시가 넘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는 것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박차 단속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매월 1회 정도는 야간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단속구간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롯데캐슬이 생기고 나서 그 주변도로 그 다음에 부곡 SK아파트 주변 장전동 화목아파트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차고지에 차를 안 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태료도 20만원입니다. 한번 걸리면. 그래서 오늘 새벽에 화물차 야간단속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어제 저녁에 19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오늘 새벽이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9대 하셨고 그러면 어제를 제외하고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매월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월 1회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대형차들은 특히 이면도로에 좁은 도로에 댄다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데 대는데 그런데 대 놓으면 결국 한 차선을 침범을 해 버립니다. 결국은 교행을 한다는 것은 한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보험사기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뒤 차선에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뛰어 나오면 결국은 중안선 침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을 지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했으니까 어떤 구청에 대해서 배상청구랄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건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때 20만원하면 업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부담은 되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이 차고지 증명을 뗄 때는 대부분 보면 증명서만 발급받지 실지 주차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관리하는 화물차는 약 3500대가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허가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일반화물하면 5톤 이상의 차를 이야기 합니다. 일반화물차의 차고지가 90%가 우리시 밖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는 그분들이 부득이 자기 주소지는 우리구인데 차고지는 타 시도에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분들이 차를 우리 관내로 야간에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차가 결국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단속에는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형차량 중에서도 컨테이너 차량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만 있고 앞에 차량운행 부분은 없는 것 그런 것이 방금 말씀하신 야간주차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주차거든요. 어떤 데는 특히 공단 옆이나 화물을 실을 공장이 있는 데서는 화물이 실릴 때까지 1주일이고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차량단속을 하시면서 그런 차량이 혹시 있으면 그런 차량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공장에 주차를 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장밖에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 1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건축물부설 기계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9개소에 검사 완료해 가지고 5건 완료했습니다. 하고 본래 기능을 미 유지하는 주차장 64건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6월11일날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 통보를 하면 건축과에서 불이행과태료나 이것을 매깁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매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에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업무가 지금 어떤 과별로 독립되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협조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과에 통보하면 한번 쯤 건축과에 지금 6월달에 했으면 한 3～4개월 되면 조치를 했는지 어떤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별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조치사항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저는 항상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구 조례 중에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53조4항에 의거해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에도 사실은 명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같은 조례에 있는 우리가 자동차관리사업에는 주차장업 하고 정비업 폐차업이 3개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매매업.

성수

김성수위원

아, 매매업... 그것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다른 폐차업이나 정비업에는 사실 등록지역에 대한 제한고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죠? 등록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주거지나 녹지에는 등록을 못하게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고시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시를 하셨죠. 고시를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 제가 그것을 할 때 사후에 받은 자료로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매매업이 등록제한지역을 고시해 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신규매매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도심에서는 상당히 하기 힘들게 묶여있고 도심에서 어떤 매매업을 신규 등록하는 것보다는 외곽지역에 유치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고시한 부분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는 매매업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시 당시에 자동차매매업이 허가사항이었는데 등록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제한지역을 각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구별로 조금 틀리게 지금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전체가 지금 등록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현재 고시된 대로라 하면 방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당초 목적이 이것이 여러 가지 무분별한 난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금방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단체 관련기관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일부지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신규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등록제한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독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우리 관에서 너무 기회를 차단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매매업이 사실은 매매업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부곡3동에 지금 3개소가 있고 금사동에 장소는 한군데지만 안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한 개나...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일 장소에 안에 사무실만 7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은 전부 다른 구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신규사업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불법 대포차라는 것 있죠. 그런 것 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 혹시 대포차량이 몇% 정도 다닌다는 통계는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적하기 어렵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이 어떤 경우에 대포차량이 생겼냐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 써가지고 자기 차는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럴 때 차를 잡히고 자기 도장을 주고 돈을 좀 쓴다 이거죠. 그런데 돈을 안 갚을 때는 차를 가져가 가지고 일반인한테 이렇게 팔아버리는 형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징수체납에 많은 게 대부분 저는 대포차량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거의 그분들이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보통 그런 것을 자기들은 왜냐 하면 소유주가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구 단위에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포차량 관리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상위법이 개정되든 간에 좀 돼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량은 주로 자동차매매업체에서 원래 저희들이 일반 고객이 자동차를 팔 때는 자동차 매매상에 가면 그것을 자동차 매매상 앞으로 차량원부에 등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매매상에서 그 차를 수요자한테 팔 때는 이전을 시켜 주는데 자동차 매매상에서 이전할 때 이전을 안 시켜주고 명의는 차량 원부에는 자동차 매매상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은 차량명부상 매매상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고 주정차 위반을 해도 결국은 매매상 앞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 매매상이 계속 살아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매상 앞으로 어떤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를 과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버리면 그 차가 전부 대포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대포차는 법인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법인소유차량이 법인이 폐업을 함으로써 그 차량은 거의가 대포차가 되어버리거든요. 저희들 관내도 지금 자동차 매매상 한 군데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어제 오늘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약 136대를 허위매도 신고를 해서 이전 안 된 상태를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오늘부로 고발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동차매매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가능하면 이런 사항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지도 점검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은 매매업소 대표들은 보면 속된 말로 바지사장이라고 그러죠. 바지사장을 내세워 가지고 저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매상 대표들을 모시고 우리 구청에서 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가 발생할 것을 5대라든지 3대만 이렇게 적게 발생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07년에는 혹시 몇 면 나와 있습니까? 제가 2006년까지는 33개소에 617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약 80면을 추가 주거지주차장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선도색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거지주차장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한 80면정도가 늘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700면정도 되는데 제가 조금 늘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가각지점 있지 않습니까. 가각지점에서는 돌고 나서는 바로... 몇 군데를 봤는데 장전동 ‘생일상’ 그 쪽이라든지 이렇게 물론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에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가 바로 커브에 돌고 나서 바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는 것은 제가 몇 군데 지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통의 원활에 좀 방해되는 부분은 그런 것은 과감히 주차면수에서 삭제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금정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부곡초등학교 가는 길에 보면 부곡초등학교 부산사대부고 금양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시간대가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 차량출입통제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차를 갖고 다닌다 이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안 갖고 또 출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물론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다 말이죠. 선생님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어린이구역을 해제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되더라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켜지면서 선생님도 범법자로 안 만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148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을버스 관리현황해서 지금 6개 업체 10개 노선 40대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차량대수 회사명 그다음 1일평균 운행횟수 요금 이용자수 지도점검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량대수야 뭐 회사에서 나올 거고 그렇죠? 1일평균 운행횟수라든지 1일평균 이용자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우리 시 대중교통기획단에서 내년에 마을버스준공영제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를 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용자수를 차량운행횟수로 나누면 한번 운행할 때 몇 명 정도 승차를 하느냐 하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쭉 보니까 산성버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 27.7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용진버스가 22.6명 태성여객이 19.9명 금정버스가 10명 정도 나오고 성진버스가 지금 45.4명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대영버스가 21.6명 나오는데 지금 성진버스 같은 경우에는 온천장역에서 반여동까지 이렇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길다 그렇죠?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구간이 길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는 사람 수가 월등히 좀 많거든요. 45.4명 같으면 금정버스 10명에 비해 가지고는 거의 한 4배 정도 되고 물론 코스가 길다보니까 중간에 내리고 또 타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사람 수가 상당히 많은데 운행횟수를 조금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마을버스 지금 저희들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시 계획상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마을버스의 노선이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자노선은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주민여론을 듣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수가 많은 것은 자료로 나오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좀 번잡스럽지 않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진버스 그러니까 금정6번이죠. 온천장에서 반여동까지 이동하는 이 차량의 코스가 어떻게 되죠? 노선. 온천장 전철역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온천장 전철역을 출발해서 어디로 오냐 하면 동현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로 이 버스가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뉴그린아파트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서1동사무소 산복도로 내려가면 서1동사무소로 해서 직진으로 시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좌회전해 가지고...

일현

윤일현간사

금사동으로 넘어가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리 넘어갑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사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서동에 우리 집단이주지역 있죠?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던 이 지역에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전철역을 이용하거나 이러려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상당수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려 가지고 또 올라오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다는 거죠. 다리도 아프고 이런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갈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3차로 5차로 그 중간 길 정도에 좀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사실 그 길이 지금 현재 부곡4동하고 서동사이에 지금 윗길로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거든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다시 올라와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상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부곡4동하고 서동 집단이주지역 산으로 올라가는 서명초등학교 지금 그쪽 도로가 개설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도로를 통해서 그쪽에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선을 좀 시에서 새로 용역하고 그다음에 새로 노선을 확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갔다 왔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에 갔다 왔는데 주차장이 보면 안에 조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주차장면수가 그쪽에 위탁을 주면 위탁 준 직원들이 또 일을 하려면 교통편이 필요하고 거기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차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외부의 이용객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예측되느냐 하면 그 앞에 뉴그린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뉴그린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데 이면주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뉴그린아파트 그 삼거리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로 넘어가는 그 길에 보면 도로가 좀 넓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지금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거기서 서동으로 넘어가는 산복도로의 폭이 어제 재보니까 한 11m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 한 2m정도 하면 충분하게 나머지 도로를 갖고 계획이 충분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위 도로의 한 쪽 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정기검사안내 문자서비스 시행이 되어 있지요? 사업이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대상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자로 되어 있고 기대효과는 자동차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방지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 신뢰도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하고 대상자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경과 도래자를 얘기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인쇄된 대로 경과자를 얘기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동차검사안내는 단계별로 최종 8번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검사일 30일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먼저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은 검사일 15일전에 별도로 또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기간을 경과해서는 30일을 초과 할 때 또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문자메시지는 상대방의 휴대폰번호가 확인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가 상당히 적은 이유는 상대방의 휴대폰번호가 개인정보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되는 것만 하는데 이 과태료가 하루하루 틀립니다. 하루 지나면 계속 과태료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받는 분도 자꾸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비록 안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받으면 과태료가 더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태료 부담을 좀 경감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최장 저희들이 8번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들 구청의 어떤 특수시책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문자서비스도 발송할 때 경비가 들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전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경비는 안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SMS를 보내면 별도 예산이 안 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구청 전체 일괄적으로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10월 한 달 기간동안 157건을 했으니까 큰 경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년씩 연중 계속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경비가 좀 들겠습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올 초에 교통정책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경비와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김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올 초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3명하고 관련부서 3명해서 6명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결과를 5월달 정례조례 때 직원들한테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갔다 온 보고를 듣기에는 독일에는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일에 자동차 관련 차량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래서 우리 간 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내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인데 제도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1년 동안 안내면 운전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도록 그렇게 법이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안내는 분이 없다고 봐도 괜찮다하는 그런 갔다 온 소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행히도 지난 23일날 국회를 통과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도 과태료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법이 강화됨으로 해 가지고 다행히 주정차위반 건수가 상당히 줄게 되겠고 또 체납액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이렇게 특수사례로서 수범사례로서 벤치마킹에서 지금 우리 구 교통 행정 업무에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당장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기에는 제도라든가 우리 법 자체의 제도와는 틀리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이용률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보다. 아예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아예 출근 시간대에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여건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전거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우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죠? 구분이 될 텐데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의 간섭이 적어야 하고 그리고 동선이 확보되어야 되는 게 지금 최우선 원칙이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요즈음 유가 인상이 아시다시피 갈수록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고 또 환경오염방지라든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금정구에 자전거도로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우리구 관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지정을 해 놓은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온천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 시가 도시 구조가 남북으로 장방형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도로가 남북으로 길게 나있습니다. 또 동서로는 배산 임해의 지형 때문에 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북의 도로에 모든 차량들이 남북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공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다 하면 우리구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 자전거보관소를 예산에 반영을 몇 군데 해 놨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특히 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 구청 직원 주차장에다가 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현재 각 실과 마다 자전거가 한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근 나갈 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 놓고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자전거 이용률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그런 통계는 아직 접해본 적이 없고 또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목격해 본 바로는 몇 개과는 말이죠. 아예 외부에 눈에 띄는데 보관용 같이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디다. 만약에 그것을 직원들이 빈번하게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전거 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치가 되어 가지고 타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고장 난 자전거 지금 없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많이 이용 안 하니까 고장 난 게 있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니니까 자전거 보관상태라든지 이용률 같은 것은 특별히 안 알아 보셨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안 알아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자전거 어차피 경비를 들여서 자전거를 장만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기업체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 관계없이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니까 행정을 원활하게 해 주는 장비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천천 외에도 범어사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태광산업부터 가는 그런 도로 정도 같으면 자전거 이용하기에도 괜찮거든요. 그렇고 하니까 일단 자전거 전용 도로는 어렵겠지만 지금 금양초등학교 앞에서 GS마트 가는 쪽으로 쭉 가다보면 보도블록에 자전거 표시를 해 가지고 타게 되어 있죠 지금? 혹시 아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자전거도로를 우리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것이 친환경적이고 또 차를 타고 다니 것보다도 저렴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권장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상주시 그다음에 전주시 시장님이 아침에 일주일에 한번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시가 상주하고 전주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로에 보도에 자전거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도하고 상충이 되지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원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또 보도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보도에다가 자전거표시를 해 놓고 보행자와 같이 걷는데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연결부의 턱을 전부 낮추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중앙로는 다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로를 만들 때는 연결부에 턱을 낮추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부산이 자전거를 타기 어렵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산 임해 도시이고 경사지가 높아놓으니까 자전거타고 다니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율이 지금 엄청 낮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온천천 수영강 방금 말씀한 안뜰교 등등해서 자전거를 조금 타고 다니면 좋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청에 자전거를 타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것 활성화 좀 시켜 보려고 하면 어떤 부서를 하나 정해가지고요 이것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자전거도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보도블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미세한 요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승차감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더덕더덕 거리면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보행자와의 어떤 접촉이나 이것은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승차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차도에 나가서 타고 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온천천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이 칼라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사용 해 가지고 평평하게 해 주시면 아마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육안으로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본에 올 연초입니까.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도쿄 가니까 도쿄의 관공서라든지 주요 건물 옆에는 주륜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일 자전거를 주차가 아니겠네. 주륜이겠네 그죠? 자전거를 댈 경우에는 벌금을 3만엔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표지판까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국 일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 이런 평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가 배산 임해 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건강관리 차원에서 직장인들 출퇴근 말고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목포로 타시도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금정초등학교 앞에 151페이지이네요. 꼭 금정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스쿨죤 조성을 할 때에 칼라아스콘 포장을 하죠? 칼라아스콘 지금 안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스쿨죤 포장은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아스콘은 사실상 문제가 여러 가지 많다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칼라아스콘은 배제를 하고 기존 아스팔트 포장 위에다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하는 3개 학교하고 현재 금정초등학교는 보호구역 정비한 지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칼라아스콘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별도로 추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할 때도 칼라아스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서 몇 년이 지나면 퇴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일반 전문 업체에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금정초등학교 앞에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었습니다. 교통표지 하고도색도 잘되어 있고 한데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칼라아스콘 별도로 더 씌우기 한 게 아닌 것 같고 칼라 뭐랄까 도색을 한 것 같은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미끄럼방지 포장이 기존의 아스팔트 위에다가 뿜어 가지고 미끄럼방지 빨간색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칼라아스콘이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목포를 갔는데 목포에는 칼라아스콘이든 어떻든 도색을 한 위에 다가 코팅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 붉은색이 최소한 수명이 3년 정도는 간답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들 칼라아스콘 포장을 했을 경우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색깔이 굉장히 퇴색이 되고 거의 기본 타이어와 마찰 때문에 검정색 스케이트 자국에 의해 가지고 검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수명이 훨씬 길어져가지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고 우리 박정운 위원께서 오실 때 까지 잠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정구 중앙로에 보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비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승객들 승하차 하실 때에 대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 8월달에 버스승강장에 의자를 전부 다 시의 예산을 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60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 돈 한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900만원 들여 가지고 간이의자를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는 이때까지는 전부다 시에서 관리를 했고 다른 구에는 구청에서도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부분적으로 4군데 내지 5군데를 승강장을 정비하고 신설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저희 구민들이 버스 대기할 동안에 어떤 기후조건에 따라서 불편이 없도록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차량탑재형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안내 방송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차단속 합니다.’하는 안내방송을 하고 노래도 틀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음악은 현재 우리 부산찬가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는 대중가요를 각색을 한 노래를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직원들 80% 가량이 좋겠다는 반응이 나왔고 동일한 내용을 각 동에다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반응이 좋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각색한 대중가요를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마 개사를 한 것 같은데 곡목이 뭡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곡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게 현재 대전 중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대전 중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고향이 대전 중구랍니다. 대전 중구이다 보니까 직접 이 가수가 자기가 개사한 곡을 자기가 불러서 대전 중구에다가 하도록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 많은 남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가사 잠깐만 좀 읽어 봐주세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가사는 안 나오고 제목이 ‘복 많은 남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말이죠. 일부 들으신 분들이 너무 조잡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짜증도 안 나야 되고 친근감도 나고 단속이 나왔으니까 빨리 차를 이동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큰 부담 없는 이런 노래여야 될 텐데 우리 위원님들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구민으로서 자주 듣게 될 텐데 한번 들어 볼 수 없겠습니까? CD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CD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준비하실 동안에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속개 16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운 위원님께서 감사시작하자 마자 바로 차량탑재 감시카메라 차량을 타고 직접 단속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박정운 위원님께서 단속현장을 보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박정운 위원입니다. 단속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속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환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해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직접 다녀 보면서 느껴보니까 우리 주민의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차단속을 쭉 다니면서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얌체족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차량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고 차량번호판을 들어놓고 훼손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단속을 피하고 상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공무원들이 내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지 못하고 몸싸움이 나기도 하고 욕을 먹고 그런 공무원들의 노고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노고에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최종 강평을 할 때 그 때 한번 제안을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번호판 가림이라든지 또는 말씀대로 트렁크를 올려가지고 찍히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혹시 밀착주차를 해 가지고 번호판인식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들도 아까 한번 제가... 그 밀착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리가 50㎝입니다. 그 정도까지 주차한 차량은 오늘은 못 봤습니다. 오늘 가면서는 그런 차량을 못 봤는데 50㎝까지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밀착주차를 해도 50㎝ 정도는 인식을 하고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하면 화물차가 같은 번호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여쭤보니까 이번에 새로 차량을 하나 구입하셨죠. 새로 구입한 차량은 이제 뒤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뒤 번호판과 앞 번호판을 동시에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차량 트렁크를 들어 올린다든지 뒤에 화물칸을 내려 가지고 번호판을 가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차량번호판 자체에 신문지를 덮어 놓는다든지 번호하나를 어떤 종이로 가려 놓는다든지 진짜 피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해 놓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단속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법적 제도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것은 진짜 법을 어기기 위해서 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법을 어기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가려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상부에 권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혹시 경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고 단지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 벌칙조항 하나는 있습니다. 그 조항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할 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연 정차된 상태의 번호판을 가릴 때 이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체증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속도 하고 일부는 체증을 하고 3회 이상 체증이 되면 시범케이스로 저희들이 과연 이 법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찰에 일단 고발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하면 3회 이상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를 저희들이 형사고발할 그럴 예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주차단속 안내방송 그 음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절만 해 주십시오. (안내방송음악 청취) 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음악 듣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장이란 게 원래 상당히 긴장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흥겨운 노래들으니까 저희들 피로가 조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곡 말고도 다른 곡 있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사가 돼 가지고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 한곡 가지고 좋으냐 안 좋느냐 이렇게 가부 여론조사를 하셨겠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선택의 여지는 없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동요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앞으로 저희 금정구민 뿐만 아니라 부신시민 누구라도 저소리만 들으면 빨리 차 이동시켜야 되겠네요. 앞으로 지겹도록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불법주차 안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박정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요. 계속해서 우리 금정구민들의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15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21개소가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되면 다 끝난다.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이렇게 실시하다보니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50:25:25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개정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3년 2004, 2005년 이 부분들이 전부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갔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 나갔고 2003, 2004, 2005는 특별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는 특별회계 나가도 문제가 없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도도 그러면 5억4400이 지금 예정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수정가결 됐기 때문에 부득이 본 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국장님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좀 써라 이런 식의 형태 같은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돼야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스쿨죤을 한 곳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노후가 돼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때도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은 하지만 건설과로 이관해 주면 안 됩니까? 교통과장님.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서는 건설과로 이관해 주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도로 재 포장도 해야 되고 미끄럼방지 칼라도 실시해야 안 됩니까? 이것은 건설과로 이관해 주면 안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의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룰 것 같으면 저희들도 굳이 특별회계에서 이 업무를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일반회계세입이 한 몇 십억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반회계에서도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돈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정초등학교 앞의 스쿨죤 정비사업은 2003년도 하고 나서 상당히 퇴색이 되고 이래서 학교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지난 추경 때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의 어떤 전체 세입규모에 크게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조례에 저희들이 물론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3000만원을 의결을 해 줬다지만 저희도 사실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사용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저희들이 해 준다는 것 자체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고민에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주차창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외의 목적에는 안된다고 의회에서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처음 설치될 때는 원안이 지난번 개정안이 원안이었습니다. 그 시안이 전국적인 통일된 원안이었는데 그 중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장건설에 각 구청이 너무 소홀하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시에서 요구를 했고 그 시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정한 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는 당초 원안대로 현재 그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물론 다수구가 법을 개정 안 했다고 해서 그 구가 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애초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있었던 조례를 삭제했을 때는 그만큼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한 부분이고 다른 구에서 이렇게 개정을 못한 부분이죠. 저희들은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다수의 구가 개정 안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개정 안 한 부분을 다시 원위치 가자 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2008년도 3개 학교에 5억4400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건설은 정비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을 하시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나가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이의신청현황 있지 않습니까? 2006년에는 총 1003건이었는데 2007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두 달이 남았는데도 벌써 1200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현재 약 30% 정도 단속건수가 늘었습니다. 여기 나온 통계는 2006년 것은 1년 통계고 2007년 것은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 이의신청건수라는 게 방문건수 전화건수 전부 다 통합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다 방문건수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방문건수만 이렇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전화건수까지 합친다면 그 양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주로 전화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냥 욕설도 하고 자기 화풀이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편합니다. 욕 좀 들어주면 되는데 방문을 해서 이의신청하는 분들은 상당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보통 와서 의견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래야지 이런 면제든지 법원 통과든지 그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분들이 하루 1일평균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날 단속건수하고도 관계는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한10명 정도...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주로 누가 상담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단속계 주무 그 다음에 이의신청 담당직원이 별도로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계장 세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한사람이 대화 상담하는 시간이 한 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든 업무에 대해서 단속계장을 공모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속계장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힘든 업무에 대해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고 우리가 흘러가는 이야기로 어렵다 또 단속계장이 단속을 많이 하면 그날 와서 또 행패부리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으로 앞으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가 공식적인 제의는 하지 않았고 흘러가는 이야기로 그런 문제점은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단속을 한다는 업 자체가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갔다 오면 무조건 찜찜할 것 같아요. 항상 일을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고 나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전부다 아까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업무를 하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원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구청 내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청소행정과 농업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