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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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반갑습니다.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옥구읍 옥정리 나눔의교회 건축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성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철도부지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은 옥구읍 옥정리 88-8번지 건축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나눔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종교시설이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지상 2층으로 원래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

한경봉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사유로 철도부지에 건축물이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과정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허가관계하고 산업단지 인입철도 부지에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는 2005년 11월 7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고시가 2006년 10월 4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간 이후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한경봉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건축허가가 2005년 11월 7일 나갔고 착공계가 2005년 12월 2일 나갔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인입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2006년 10월 4일 나갔기 때문에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의 같은 업무인데 물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인입철도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고 또 옥산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국장님 서로 각 과별 교류가 안되고 있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각과 협의가 원만히 되어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건축주한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기본계획고시가 되었어도 현재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철저히 고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내용을 미리 고지를 해서 “이 부지는 철도가 지나갈 부지입니다. 당신이 건물을 지어보았자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토지주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징을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지를 다시 매입하고 건물을 다시 철거해서 보상하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촌동 시영아파트 상가를 가보니까 미 입주가 4개소인데 전북산림보호협회 군산지부, 학도의용군 군산지회 사무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대가 나간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조촌동 시영아파트 지하 상가에 상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학도의용군단체로 임대되었고 4개소는 임대할 상대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도의용군한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36,000원 조건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임대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2005년도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전국산림보호협회 군산지부는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임의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사용은 하지 않고 학도의용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간판을 거기에 붙여놓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붙여놓았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앞쪽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거나 문을 개방해놓으면 거기에 쓰레기 투입도 하기 때문에 앞에 부착되어 있는 문을 달아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문짝을 다른 곳에서 구해서 달아놓았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여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시유재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산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과마다 행정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지하상가도 가보면 굉장히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입주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하여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선정하셨죠? 업무보고 하기 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위원회 회의를 한번이라도 개최하셨습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원래는 금년 12월 1일부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심사가 아니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문을 받았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양가를 공포하게 되면 그것이 거의 분양가액에 맞추어가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분양 승인을 해주면 그 이하로 분양공고를 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과는 다르게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12월 1일부터 구속력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주에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서 발표하면 그것이 분양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니까 비싸다 싸다는 이야기조차 못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교수님부터 해서 법률, 회계, 감정평가 그리고 국장님도 들어가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군산에 거주를 않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는 서류 받아보고 심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정서, 예를 들어 군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군산시민들의 정서를 아는 분들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의견 제시를 해야 하는데 물론 여기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주변 여건보다는 건교부에서 표준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비는 어떻게 하고 건축비 표준건축비는 어떻게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와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전문가도 필요 없고 심사위원회가 필요없는데 왜 굳이 전문가를 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넣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고 또 하나 빠져서 아쉬운 부분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면 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분양가를 산정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동완

서동완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2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년이나 되는데 그것을 신중히 했어야지 지금 12월부터 분양가 심의위원회 할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군산에 과도하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미분양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데 2년 안에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심의하게 되면 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이 거래할 때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왜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실지로 대학교에 계시면서 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활동은 하시는데 군산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지역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선정되신 위원들을 보니까 교수님도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2년 임기가 있으니까 이 임기는 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아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에 처음으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신중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신중히 했으면 앞으로 분양아파트 심의위원회나 심의위원들에 대한 말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신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 열의가 대단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제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은 이미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튼 2년 후에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 홍보전단물 사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것은 못 들어 보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김해시가 이것을 구성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홍보전단물에 보면 실제 아파트 주거환경하고 다른 것들을 분양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마트라든지 학교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주민들이 전단지를 보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에서 이것을 구성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호응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창기 김해에서 했는데 굳이 외부인들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 공무원들 중에서 관련된 부분들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김해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보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부도임대아파트가 군산에 많이 있었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저희 지자체에서 다른 곳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려면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무리가 내년 상반기이니까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민관합동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무리 단계에서 삐걱거리지 않고 깔끔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구성해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면 건교부에 주공에서 매입대상자 지정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매입대상자지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그러니까 실지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하고의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을 활용하면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공동주택이든 부도임대아파트이든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현재는 없는데 부도임대아파트 관련하여 분쟁조정신청이 133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주공도 부르고 임차인도 불러서 서로 의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해주고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불러서 조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협의체입니다. 그것이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꼭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일이 확대된 다음에 하시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커지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3명 임차인에서도 3명 업주에서 3명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일이 커졌을 때 일이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과장님이 가시든 지금 하고 있는 부도아파트 대표에서 한 명이 오든 주공에서 한 명이 오든 협의체가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을 해결하려고 보면 그때는 이미 늦고 감정도 상해서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아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손쉽게 구성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조율도 할 수 있으면 마무리 단계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마무리 때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시끄럽고 주민들이 집회 간다고 서울 가고 군산시청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그래도 본 위원이 전번에 말씀드려서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강력히 단속하면 안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아주 적어서 영세한 점포도 있습니다. 때문에 강력히 단속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큰 점포하고 작은 점포하고 융통성 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군산에 보면 주차장이 적정한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또 2008년은 군산방문의 해인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또 부설주차장 만들어놓은 것도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식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가동이 안됩니다. 그것이라도 가능하게 되면 2～3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데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를 해서 거기에 2～3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로 건축하는 것들은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철저히 해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소장을 임차인 대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소장 대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대행이라면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대행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권한이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자치법규에 보면 임차인 대표는 아파트 관리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현장확인 내지는 검토를 해봐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대표가 관리 소홀을 감사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 대표가 관리소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법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촌동 770번지 최영순 씨 63대 주차할 수 있는데 무슨 건물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자료확인) 황제예식장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황제예식장이 몇 평이나 훼손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63대중에서 6～7대 정도가 위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에 1차 시정명령을 하고 10월에 2차 시정명령을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철제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시정 조치해달라고 공문만 보내면 군산시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가하게 보이지만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얼마나 복잡한 지역입니까? 또 앞으로 그 지역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 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들은 우선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문화동 실로암 같은 의료법인도 33대 주차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먼저 대형주차장들이 완벽히 지킬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님을 보면 전문위원님들 계십니까? 공사비 책정이나 점검 가능한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해주는 건축사도 있고 검정평가사도 있고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박희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는 설계이고 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사비 책정 가능한 분이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공사비 책정은 우리 건축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박희순위원

한 분만 가능하면 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박희순위원

교수님들 전공이 한 교수님은 음향이나 설계이고 한 교수님은 토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축 전공한 분이 하셔야 공사비가 적정한가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재산과 직결되니까 신중히 접근하셔서 심사위원들 제대로 선정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