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회부된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9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상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수당지급과 관련한 절차 및 정지.환수 등 배제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자동차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문화재 보호법등 관련법령 및 조문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 시키고, 자치단체간 동일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제군이 설치한 장사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일곱 번째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여덟번째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에 대한 권익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26조 별표2의2 마목의 아파트 “6미터 이상”을 “5미터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중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비급여 대상인 골다공증 검진과 레진충전에 대한 수가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핮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인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공중이용 시설인 금연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구체저긴 범위를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