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정책과 실적 그리고 향후 확대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홍보를 목표로 영상이라든가 문자, 홈페이지로 구분해서 정확성과 즉시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올 한 해는 추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먼저 영상홍보는 첫째 주 1회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우리방송 채널4번과 나라방송 채널5번, 26번으로 1일 4회 주 24회 방영해서 11월 28일 현재 총 40회를 제작해서 960회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둘째로는 LED전광판 홍보입니다.각종 제도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중요행사 등 핵심내용만을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11월 28일 현재 각 실과원소의 주요 추진사항을 1일 1건이상씩 총 385건을 송출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세 번째는 유선자막 홍보입니다.LED전광판으로 홍보하기에는 내용이 많고 군정뉴스로는 내용이 부족한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나라방송 채널18번과 우리방송 채널4번으로 1일 1건이상 현재까지 총 380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홍보로는 연천사랑소식지 발간홍보가 되겠습니다.우리군의 주요 핵심사업이라든가 관광지, 문화유적지, 미담사례, 특산품 홍보 등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백학지방산업단지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연천군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월 5천부를 발간해서 본청과 각 읍면사무소,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2,400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관내외 거주주민 2,600명에게 우편발송해서 연천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두 번째는 신문홍보가 되겠습니다.해당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1일 3건이상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9개 중앙지와 2개 지역지, 30개 지방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50건을 제공해서 보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또한 군정의 주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12건의 기획기사를 작성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그외에는 민간자율참여로 '아름다운 여행연천'이라는 소책자를 한원그래픽에서 분기별로 자체 자비를 들여가지고 한원그래픽 사장이 자비로 1만부를 만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7천부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연천관내 2천부, 일반배포 1천부 등 해서 외부인사도 홍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홍보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군정홍보의 최고매체로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첫째 군정뉴스를 실시간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두 번째는 외부기관 평가라든가 괄목할 만한 주요사업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 게시판을 개설해서 홍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41개 중앙 및 지방신문을 매일 스크랩해서 우리군 주요기사를 스캔해서 보도해명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네 번째로는 연천사랑소식지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무료신청 게시판도 운영하여 누구나 무료로 연천사랑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섯 번째로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게시판을 운영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업무를 어디에 무엇을 얼마만큼 추진했는지 알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군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케이블방송인 우리방송과 나라방송 그리고 지방신문사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영향력있는 공중파와 중앙지로 연천군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또한 우리군의 주요 정책사업, 관광지, 문화유적, 농산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기획 홍보하고 연천군의 비전과 발전상을 알 수 있도록 기획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참여군민위원회에서 제시된 예산관련 의견내용과 반영결과 최초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해 처음 시행된 예산참여군민위원회 운영사항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참여군민위원회는 연천군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모한 결과 홈페이지 신청이 2명, 서면신청이 30명, 읍면 주민자치위원과 면장추천이 20명 등 총 52명이 접수되어 읍면 지역별로 안배 등 자체기준에 의해서 41명을 2년간 임기로 예산참여군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지난 10월 19일 개최한 예산참여군민위원회는 41명의 위원중 22명이 참가해서 우리군에서는 위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이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문가인 대학교 교수님을 초정해서 한 시간동안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원진을 투표로 선출한 결과 청산면 이성복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연천읍 이윤승 위원이 부위원장에, 위원장 호선에 의해서 왕징면에 박영관 위원이 간사에 선출되어 각 실과원소 및 읍면에서 요구한 2008년도 자체예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시 총 50여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비예산 또는 단순질문식 의견은 각 실과원소장이 답변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21건의 의견은 예산관련 13건, 불가 1건, 비예산 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해당 실과의 처리계획을 참조해서 예산관련의견 13건중 감액을 요구하는 군정광고의 중앙지 및 지방지 예산 등 2건은 2,28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으며, 증액을 요구하는 이장 건강검진예산 등 11건은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8억3,820만원을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또한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불가사항인 각 마을별 포상금제도 1건은 예산에 미반영하였으며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21건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처리결과를 참여위원들한테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보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위원회 운영은 경기도내에서 우리군처럼 실질적인 예산참여군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군을 포함해서 안산시 등 2,3개 시군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정계획부터 군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투명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다지는데 한 몫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군민스스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은 예산참여제도의 이해와 폭을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 운영과 회의개최 5일전에 예산안을 배부해서 위원들이 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위원들의 많은 협조로 문제점보다는 농번기 및 위원들의 위촉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참석률이 저조하였으며 방대한 분량의 예산안을 하루에 의견을 제시하는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위원위촉은 읍면 지역을 안배 등 자체기준에 의해서 위촉한 것이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기간을 늘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위원들간에 바쁜 여러 가지 일정때문에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중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의 운영실적과 처리결과 또한 민원처리 지연과 부당반려, 취하 등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실태 점검실적과 그 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행위, 인허가 및 공사관련 부조리, 민원처리 과정의 업무 부당사항,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자 우리군 홈페이지 참여연천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문제제기시 신고 6건, 환경오염 신고 2건,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과 배달거부 신고 1건, 묘지조성건으로 인한 사유지 피해신고 1건, 산불원인추정 신고민원 1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중 10건은 사안별로 해당 실과의 협조와 감사부서의 별도조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민원인의 성명이라든가 주소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리불가로 내부종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공무원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로 2명을 문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철저한 조사처리로 군정신뢰도 확보는 물론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실시한 민원사무 처리실태 부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감사범위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감사결과는 행정상 민원사무 처리지연과 전산처리 소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민원서류 선열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민원사무 처리지연과 전산입력 지연자 5명을 문책하였으며, 민원처리절차 개선사항으로는 취하원은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에도 해당 민원부서에서는 내부종결로 불필요한 문서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취하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부서별로 처리일자가 상이하고 통일성이 없어서 취하원 접수시에는 선열만으로 취하원을 수립토록 조치한 바 내부문서 생산발송 등의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지연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각 실과원서 및 읍면에 특단의 대책을 시달하여 지연건수가 금년 10월에는 9건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각 실과원소 및 민원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접수 및 처리현황의 파악·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법규연찬과 관련해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 법령의 재·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민원인도 법에 해박하여 행정행위에 따른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금년도 공무원 법규연찬에 대한 실적과 향후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공무원 법규연찬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빈번한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는 전자결재내에 최근 개정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난을 신설했습니다.그래서 공무원 각자가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이라든가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과 올해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결과는 승소가 25건, 패소가 7건으로 승소율은 78.1%임을 말씀드립니다.한편 금년도 공무원 법규연찬에 대한 실적은 게시판을 활용하여 49건을 게시하였고 연인원 3,316명이 열람을 한 바 있습니다.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내용은 법제실무와 각종 소송의 판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의 내용이 되겠고 그밖에 직원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법률상담내용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게시판을 이용한 직원들의 법규연찬은 집합식 교육보다는 개인 각자가 여유시간을 갖고 이용해서 수시로 법규연찬을 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또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매년 검찰청이라든가 법제처, 경기도 주관으로 법무행정과 소송수행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군에서는 관련업무 분야의 15명에서 20명 내외가 매년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법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질문하신 2007년도 이월사업의 발생사유별 건수 및 금액과 이월사업중 금년 상반기까지 발주되지 않은 사업과 10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사유를 각 사업별로 설명요구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1건에 384억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47건에 297억8,700만원,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3건에 18억9,6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가 3건, 타 사업과 연계추진이 2건, 국비 미확보가 1건에 3억원, 문화재 지표조사 1건에 27억2,300만원, 반환청구 소송이 1건, 집행잔액 이월추진이 1건, 브랜드 통합지연이 1건에 1억7천만원, 무상임대 협의지연이 1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총 25건에 61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23건에 4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기간 부족은 예를 들어서 행자부같은 데에서 늦게 승인이 되는 바람에 기간이 부족한 바가 있었습니다.민원제기가 1건에 15억6,600만원,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1건에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업중에 금년 상반기까지 발주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인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 보상사업 등 총 15건으로 그 내역은 기 배부한 첨부서류로 갈음하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발주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0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산업 등 총 28건과 사고이월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총 9건으로 그 내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또한 2008년도에는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절기 공사추방을 목표로 하는 클로징 10이라는 사업방식을 접목해서 조기발주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관 회의라든가 조기발주 추진사항 보고회 또한 자체설계단 운영 등 특단의 노력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