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7-11-29

정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55턴

명철

정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신상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과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한우축제관련 농특산물품목별 판매현황입니다. 한우고기 판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소관이 되겠습니다. 1회 때 2004년도에는 2억8,400만원, 2회 때 2005년도에는 11억8,700만원, 3회 때는 15억8,500만원, 4회 때는 2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 입니다. 우리횡성한우를 위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관련 항목별로 보면은 의회 보고때 16억1,600만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3회때 보면은 15억8,9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해 금년에 자료 온 게 15억8,500만원이고 지난해 16억1,600만원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협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외상부분이 전산에 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 외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한우연구회에서 일단 외상으로 가지고가고 나중에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외상으로 거래가 된 사항들이 전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3,100만원이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계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착오가 있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 좀 제대로 보고하시고 2006년도에 300두를 도축을 했고 2007년도 500두, 판매한 게 21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순이익금은 얼마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순이익금은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왜 곤란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물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시설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파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도 축산과는 축협하고는 관련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서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나치게 금융기관의 영업부분을 저희가 깊이…알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축협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축산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아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16억1,600만원에 대한 것을 한우축제가 끝나고 나서 축산과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외상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금년 여름인가요, 또 축협에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때 축협에서 부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도 16억1,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상거래관계가 다 정리됐다고 가정했을 때도 16억1,600만원이라는 자료가 됐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5억8,500만원, 이게 작년도에 자료인데 여기도 16억1,600만원이라는 자료가 또 나왔어요. 이것은 좀 뭔가 어디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축산과가 잘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축협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잘못보다는 축협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숫자개념에 대한 투명성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축산과, 또 축협을 믿고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분명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300두 도축을 했다고 했는데 평균가격보다 낮게 잡아도 700만원, 작년에 사실 소값이 제일 좋았을 때에요. 7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300두면 21억이에요. 거기에 이윤을 또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숫자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올해도 500두를 도축했다고 하는데 700만원을 잡자 이거에요. 그러면 35억이라고요. 고기가 없어서 나중에 50마리를 더 잡았으니까 거기에도 이윤을 붙여서 팔았을텐데 지금 여기에는 20억 정도의 판매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감사를 하는 의회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참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고정리를 위한 축제가 되어버려서 허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150마리를 추석때 팔다가 남은 것을 팔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럼 150두에 대한 것은 거기서는 분명히 특수부위도 팔았을 거에요. 비선호육 150두를 팔았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우축제가 재고정리 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거냐 고민을 할 때 인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거 마이크 끄지 말아야 되요. 그래도 고민하는 입장에서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축산인으로서 금액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 마진을 축협에서 많이 올렸다고 하면은,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협을 위한 한우축제다, 두 번째는 마진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환원사업 하라고 요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서 오는 축협 나름대로의 고민 때문에 숫자에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축산과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6페이지입니다. 영농법인 및 작목반보조금지원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현황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총 33개소에 총지원액이 39억3,700만원, 그 중에서 보조가 18억원, 융자가 5억9천만원, 자부담이 15억3,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산카드화를 해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측면에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한 보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하고 읍.면하고 정기점검반을 편성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지원현황에 보니까 2004년도에 강림면에 횡성양돈작목반 정종만, 그 양반한테 2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05년에 액비살포지원트렉터가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 정종만씨한테 또 살포비지원이 됐고 2005년도에 또 장비지원이 됐습니다. 그 정종만씨 한테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는데 2004년도에 1,900만원, 2005년도에 3,600만원, 2006년도에 2억7,100 만원, 3억2,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거 한사람한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양돈부분은 농가들이 공히 분뇨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가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이 협회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종만씨가 이 당시에 협회장을 맡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협회대표로 해서 나간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립도가 높은 단체인데 트렉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이제 국가정책적으로 분뇨문제는 환경저해요인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군만이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 배분되는게 1년에 한 두건 배분이 됩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거를 저희군으로 보조사업을 가지고 왔다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은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조를 지양해 주시고 영세농가가 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8페이지 입니다. 한우등급초음파기계구입 및 검사농가명단 2006-2007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음파측정기를 7,500만원을 군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측정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초음파측정기를 7,500만원에 구입하셨고요, 직원이 초음파검사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이 같이 동행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보조 1명하고 두 사람이 현지에서 소를 잡아주고 그런 것은 축주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한 마리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물론 가서 장비를 설치를 하고 이러는 시간 때문에 초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어서 할 때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장 가는 시간하고 거기 가서 준비하는 시간이 적게는 전기정리라든지 1시간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 하는데 15분에서 20분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들어 와서 분석작업을 하게 되지요.

기섭

변기섭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이민자씨네 농가에서 69두를 1회 출장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측정사업을 근무시간에도 하지만은 바쁠 때는 토요일, 일요일날도 나가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기시작부분이 많이 들지 그 다음에는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료에 보면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도 초음파검사기계를 구입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먼저 농촌지도사가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두 군데서 하니까 양이 줄을 수밖에 없겠네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양은 줄을 수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축산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연구목적으로 이제는 하겠지요?

기섭

변기섭위원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마 연구목적으로 이 초음파기계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자료가 많을수록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측정기만 가지고서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고 축산지도담당께서는 다른 업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료가 많을 수도 정확한 데이터분석이 될테니까 활용을 최대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1페이지입니다. 노인회희망찾기 공동축사 신축사업현황과 당초사업계획서,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사업은 총 4개소에 청용리, 상안2리, 삽교2리, 창봉리 노인회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해서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마을노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9개소에 3억6천만원, 군비 50%, 자부담 50%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청용리 하고 상안리에 양지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양지노인회, 여기는 지금 축사는 4개소에 다 지었습니다. 자료가 빨리 나오느라고. 4개소는 다 지었고요, 현재는 입식도 청용리가 10두, 양지가 9두, 초기입식입니다. 그리고 삽교2리가 30두로 전 두수 채워놓고 있고요, 창봉리는 오늘부터 소를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계획은 아무래도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마을에서도 지원이 있을 줄 압니다. 젊은층에서. 그렇지만 축산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만큼 자체학습동아리로 ‘컨설팅’으로 해서 질병 내지는 관리문제, 사육문제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5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각 읍.면에 공히 1개 노인회에서 시범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 입니다. 지금 4개 노인회에서는 축사가 완공이 되었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자부담 2천만원이 되어있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런데 왜 변경해가지고 4천만원이 되었습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6년도 11월에 계획이 된 건데요, 그때 당시는 50% 지원하고 50%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노인회에서 축사를 줘도 입식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또 노인회에서 사실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 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당장 축사 짓는데부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지난해 1월달에 내부적으로 이 문제점을 논하면서 '그러면 노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만큼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입식문제를 신경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30일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2월21일날 의회와 군하고 정례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횡성군에 100%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얼른 생각은 안 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해야지 맞는 건지, 다음생각까지 해서 사업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물론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사실 노인회의 자금도 없는데 100평 지으려면은 노인회에서 2천만원 정도를 부담하셔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어려운 사업이면은 하지 마셔야지, 이거 선심성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축사를 지어놓고서 소입식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 분들은 수익을 위해서는 소를 입식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은 지역농협에서 소를 위탁사육 하는,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공동분배사업은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농촌사회분위기조성에 이해관계로 분위기만 더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는 사실 노인분들이 저희가 금년에 효축제도 하고 우리군이 노인인구가 21%에 해당돼서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뭔가는 이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물론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향후계획이 금년에 4개소가 들어갔고 애시당초 계획이 9개소 였는데 5개소를 2008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기 4개 부락에서 부지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어느 부락은 어느 뜻있는 사람이 축사부지를 제공한 사실도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부지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청용리 같은 경우는 마을지도자형님이 일단 부지를 내놓으셨고요, 상안리 같은 경우는 부지를 내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저렴한 임대료 같은 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노인회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

윤세종위원

공근면 창봉리는 어때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창봉리는 거기도 임대를 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아직 서로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임 이장님이 내놓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임이장님이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4개 축사에서 지금 입식이 기 된데도 있고 지금 입식을 하고 있는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회에서 입식을 시킬 만한 자금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협하고 위탁사용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농협이나 축협에서 우선은 위탁사육체제로 해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축협에서도 과감하게 생축장 같은 것을 축협에서만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윤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과감하게 풀어서 노인회 축사에다가 위탁사육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과장님이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생축장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입니다. 저희가 암소핵군화사업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 아주 작은 규모의 수급조절용으로 해서 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조절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급조절용을 축협에서 소를 키우는 것은 축산인한테 맡기고 유통이나 모든 지도체계는 축협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축협에서 소까지 길러가지고 이윤을 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노인회 쪽으로다가 위탁사육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사육을 하는 배경을 보면은 1두당 3만원씩 노인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만원 얘기 나오는 것도 축협에서 아마 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농협에서 그렇게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게 노인회에서 글자 그대로 '희망찾기축사'인데 이거를 꼭 농협에서 두당 3만원의 위탁료만 지불을 해야 되겠는가 , 이거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입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반경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노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또 범국민적으로 사회봉사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전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차원에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위탁료나 3만원씩 지불하고 하는 것 보다는 같이 복지차원에서 지역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을 가지고 경영비나 모든 제반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노인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해당 농협이나 축협의 실무자들 하고 고민을 하셔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의회에서는 사실은 노인분들한테 어려운 일이고 자금도 없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중지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는데 왜 삭감을 하느냐고 난리를 쳐서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벌써 보다시피 자부담 없애고 군에서 다 100% 지원해서 축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식을 하려니까 또 자금이 없어서 농협에서 입식을 시켜준다는 말씀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물론 자금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FTA다 해서 소값의 변동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노인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든지 이랬다가는 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정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 하에 농.축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여기 입식두수는 지금 마을하고 농협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청용리 하고 상안 양지는 노인분들이, 그래서 소 10두하고 9두 뿐이 입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2리 하고 창봉리는 지역농협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0두, 15두로 창봉리는 나왔습니다마는 거기도 30두를 입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이게 다 농협에서…?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닙니다. 청용리 하고 양지리는 자체입식을 했고요, 그래서 번식우로 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삽교2리 하고 창봉리는 지역농협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청용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부락이라서 축사에 들어가는 길도 전부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다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불투명한 사업을 내년에 또 5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참 이게 어정쩡합니다. 불투명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시니까 이거 또 안 해주고 삭감을 하면 노인들 일자리를 의회에서 다 뺐었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 4군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한 1년 해보고 다시 추가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한우고장인데요 FTA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일반적인 한우를 살육해 가는 풍토,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4개소를 시행을 했고 나머니 5개소에서 해당 읍.면에서도 아마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은 좀 균형 있게, 일단 읍.면별로 시범사업은 1개소씩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우선 부지확보하는 문제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거고, 부지만 되면 축사 짓는거야 군에서 보조해 주니까 문제가 없을텐데, 또 입식하는 문제도 농협에서…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축협하고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축협에서 입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지역도 농협이 있으니까 지역노인회에서는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협이나 지역농협에서 충분히 입식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4개 면이 했는데 나머지 안하고 있는데서 서로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데도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받지는 않았지만 소문에 '다른 동네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줬냐,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고 과장님이 금년 1월달에 과장님으로 오셨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현장을 다녀보고 대상자선정과정을 지켜보니까 방금 보고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특히 노인들이 소입식에 기피를 하는 것은 소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푼돈이라도 얻어 쓰려고 했는데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입식을 기피하고 있고 그나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두당 얼마씩 이렇게 받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 인건비 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노인들이 하시면서 마을노인회별로다가 노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목표는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희망을 갖고 또 일거리가 있어서 건강도 챙기시고 하는 모습도 좋아보였고요, 그리고 수입문제도 30두가 되면은 위탁사용을 해도 연간수입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번식을 했을 경우에는 상상외로 커지고요, 정상적으로 풀로 운영이 됐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동네에서 몇 두나 기르면 수입이 괜찮다고 적정선이 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도 축산농가의 예를 들면은 풍족하게 가계에 도움이 되고 쓰고 하려면은 100두정도만 키우면 편안하게 돈을 축적이 되면서 벌수 있고요, 50두 정도 되면 그래도 가계에 궁핍함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제가 축산쪽에 전혀 문외한 입니다마는 동네에서 축사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몇 두는 하십시요’ 하고 권장할 수 있는 두수가 어느 정도인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규모화 한다고 합니다. 농림부정책으로도 그렇고요. 50두 이상은 규모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축사가 50두 이상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축사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니, 지금 축사는 100평 규모인데도 거의 35두 정도…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35두 이상 기를 수가 없네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노인회에서 또 수익금 가지고 더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9페이지 입니다. 한우포럼지원금, 발제자료, 참가자등록부 2005-2007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포럼사업은 2005년 8월1일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현재 3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그동안 투자를 했고요 운영방법은 관내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발제자료도 2005년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한우포럼사업이 금년에 마지막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내년에도 또 시작할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신활력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한우포럼 참가자들 보니까 방명록하고 참석여비, 자료에 대한 것을 봐도 맞지도 않고 반 이상 안 왔는데 어떻게 150명 이렇게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등록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우포럼을 하면서 집계를 저희도 하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숫자를, 인원수를 세서 참석실적을 잡고요, 그 다음에 등록부 관계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연필을 많이 잡아보지 않은 분들은 기피하시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다 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러게 10-20명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100여명정도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등록부를 비치를 하고 자율적으로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등록하십시요' 해도 '등록은 무슨 등록입니까? 참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잘 안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참석자가 150, 150, 쭉 이렇게 150으로 일괄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우포럼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는 포럼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료도 참고해서 보고했는데요, 사실 이 포럼이 저희가 아는 부분을 포럼의 주제로 삼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횡성한우 방향을 잡아가려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를 나눈다면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지식인을 초청을 해서 물론 지금은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것도 한우농가들이 눈높이가 맞아야지 이해가 가지 생판 듣지도 못하는 용어라든가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인식이 되겠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주로 사양이나 사육이나 이런 측면이 농가에서 해당이 될 줄 알고요, 그러나 우리 경제관계를 보면 사육이나 사양관리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연히, 물론 알아듣지도 못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정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정책을 입안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정책에 따르고 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계층별로.

기섭

변기섭위원

금년에 한우축제 때 포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미기재가 되어있네요. 기록이 안 되어있어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까지 챙겨 주셔야자 이렇게 미기재가 돼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마지막 사업이라니까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하시면서 실지 농가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한우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이 한우포럼은 제가 한 두어번 개회식 때 참가를 해봤는데 한우포럼 이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고 가봤습니다마는 마침 보니까 7월13일은 장신상과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150명이 다 참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분포를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는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한우포럼때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초청장을 보내는데요 일단은 한우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민이라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장님들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한우연구회대표, 농가, 유통, 식육점대표 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물론 농축가들도 개개인별로는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셨던 분들은 꼭 등록을 해놓으시고 이런 분들은 꼭 보내드리고, 그런데 오신 분들을 보면은 대개 읍.면 한우연구회회장님들을 비롯한…

재환

김재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한우포럼을 거의 안 빠지고 다니시니까 분포도를 아시겠지만 제가 한 두어번 가보니까 한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수 이상을 채우고 또 여성회관에서 보통 하시는데 여성회관이 의자가 좌석이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다 차지를 않으니까 항상 100명 미만이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포럼이라면은 차라리 한우농가들만 모아서 토론식으로, 거기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게 낫지 않나, 효과가 있지 않나, 거기 포럼에 오신 분들 보면은 읍상리 사시는 노인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시장에 계신 분들은 기억에 없고요, 노인분들이 물론 농촌에서 소를 많이 키우시고 고령화돼서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에 애착을 가지고 계신 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시고 사실 포럼이…

재환

김재환위원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게 있는줄 알고 오셨나 해서 의아해서 생각이 됐고요, 지나간 거는 그렇고요, 새해부터는 좀더 관심 있고 좀 정말 일할 수 있고, 정말 한우에 뜻있는 분들, 정말 횡성한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열명이 됐든 스무명이 됐든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포럼을 축산농가이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포럼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편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주로 축산을 직접 하는 농가들, 유통하는 쪽,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참여를 하는 분포를 봤습니다. 매번 시기하고 맞지 않을 때는 적게 올때도 있지만은 횡성이 아닌 다른 외지에 포럼을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한우포럼만큼은 굉장히 열의가 높다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지만 과장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에요. 우리 횡성한우의 미래를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점을 돌출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쪽으로 가는 것이 포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횡성한우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이런 진지한 자세로다가 이 한우포럼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05페이지 입니다. 한우사육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1,758농가에 두수는 21,698두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에 1,972농가에 2,9840두로서 통계가 조사됐습니다. 사육규모별로 보면은 2005년도에 29,840두인데 1-9두까지 키우는 농가가 4,914두로서 16.4%가 되고요, 50두-100두 정도가 7,003두로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두 이상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5농가에 1,856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성별 마리수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육규모별로 보니까 전년도에 자료요청 된 것 하고 지금하고 맞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작성자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요, 지난해에 작성할 때에는 2006년도니까 2005년도 말 통계를 2006년도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 말에 조사한 것을 2006년도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도가 한해씩 밀렸구요, 금년도에는 2007년 것은 아직 통계자료가 없어서 2006년도에 통계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를 표시했기 때문에 연도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올려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틀린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성자에 따라서 자료가 틀려질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구요. 왜냐하면 2004년도나 2005년도의 자료는 똑같이 나와야 되요. 이 자료를 우리 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를 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을텐데 작년도에 자료하고 올해하고의 자료가. 이 자료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다각도로 볼려고 하다보니까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축협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총회를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료를 못해주고 있어요. 우리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정보공유를 못하고 있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현재는 전산공유는 안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축협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정보공유를 못합니까, 저쪽에서 컴퓨터를 닫아가지고 우리가 열어볼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축산과 하고 축협 하고 기초가 되어야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10년, 20년 후의 횡성한우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고 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대처를 하고 합니까, 큰일이에요. 축협이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이면 컴퓨터에 있는 자료 뽑을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료 안주잖아요. 축협에서 유출되어 가지고 큰일날거 있습니까, 축산과에. 행정사무감사에. 축산과도 마찬가지에요. 미리 이런 것들 축협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잘 챙겨가지고 금년도 것은 통계가 안 나와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1년이 지난 2006년도, 2005년도 그 전 것에 대한 자료는 오늘 뽑으나 내일 뽑으나 이게 똑같은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이것이 틀려지면 어떡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 자료는 축산과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통계가 연말에 12월1일자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 이듬해 통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성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계속해서 자료가 틀려지다보니까 틀려진 자료를 제가 내용을 오늘 제시를 할 겁니다.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우리 축산과에서 아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은 허울만 횡성한우이고, 전국 상을 탔고 그랬지 지금 얼마나 많은 브랜드가 목까지 추격을 해 오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농담 삼아 원주에서 한우축제를 뺏어가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사육분석 자료 번식률, 폐사율, 거세율, 분만율, 수정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지표 행정통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공수정두수대 송아지 생산두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인공수정두수 12,744두, 금년도 9월까지는 18,456두가 되고, 송아지생산두수가 2006년도에 9,011두, 그중에서 거세우가 4,812두가 되겠습니다. 번식률이 2006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두수가 9,011두이고 가임암소수가 12,400두입니다. 가임암소수는 1세 맨 첫 번째 행정통계에서 1세에서 2세 미만은 50%를 가임암소로 보았고, 2세 이상은 전 두수를 가임암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40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식률은 가임암소대 송아지생산두수해서 72.7%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사율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통계가 작성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자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거세율은 2006년도에 거세두수가 4,812두, 송아지두수가 4,506두, 그래서 거세율이 106.8%입니다. 분만율은 송아지생산두수가 2006년도에 9,011두, 인공수정두수 12,744두수해서 70.7%가 분만율 입니다. 수정율을 보면 2007년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까지 인공수정두수가 18,456두, 정액공급량이 24,233해서 76%, 평균 1.32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통계하고 전산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숫자 차이 말입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행정통계는 저희가 통계조사를 매년 한 번씩 하는 통계자료이고 전산자료는 축협에서 통보를 받아서 자료가 작성이 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전산자료는 축협자료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축협에서는 송아지 이표장착하고 한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지급하고 한 거, 그 두수를 계산해서 전산화 시킨거네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뭐냐 하면 2004년도에 송아지가 2,316마리에요. 그 다음에 2,700두로다 되었어요. 송아지가. 행정하고 거기하고 차이를 보면. 거세두수를 보시면. 2005년도에도 2,782두인데 3,229두이고, 그 다음에 송아지숫자를 보면 2006년도에도 3,679두인데 거세한 것은 4,812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에 송아지생산된 것 보다 384마리를 더 거세하였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우리 생산된 것 보다는 447마리를 더 거세했어요. 2006년도에도 1,193마리를 출산한 것 보다 거세를 더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송아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분석하기가 어려운 자료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축협 자료에 의존한 내용입니다. 거세두수보다 송아지 두수가 작은데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하게 원인분석이 어렵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 횡성에서만 생산되는 송아지 가지고는 안 된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송아지가 거세되고 있고 사육이 되면서 팔리고 있다 라는 증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료상으로. 그리고 2006년도에 암소가 7,073마리에요. 1세 미만이. 그런데 이표장착한 것으로 보면 9,011마리에요. 그렇다면 2006년도에 2천마리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다만 이 자료가 자꾸 전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틀리다보니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분명히 횡성에서 지금 우리가 거세하고 하는 두수들이 횡성에서만 생산된 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외지송아지들이 구입되고 판매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놔둘 것이냐, 합법화 시킬 방법이 없나 이것을 고민해야지 되는거 아닌가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축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횡성한우만 파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과 같다면. 그러면 소비자 단체에서 이거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협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정확한 자료를. 그러나 자료도 안주고 다 입력되어 있는거 컴퓨터 한번만 누르면 나올텐데 그런 자료도 안주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합법화시켜 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니… 우리가 정액은 1년에 몇 앰플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정액은 공급량이 24,233두인데 금년 9월달까지. 연말까지 하면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1년에 구입하는 양은 얼마인데 얼마 소비를 하고 재고 남는 것은 없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재고는 생기지 않고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와서 정액을 주고 필요한 만큼만 배분하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1년에 얼마 사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금년도 자료 확인이 안 되는데 2006년도에 총 나간 양이거든요. 지난해에 24,758. 그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정액관리는 축협에서 다 하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넘겨주어서 몇 개를 샀는데 예산은 얼마 지원해 주고 1년에 몇 개를 살 계획인데 몇 개를 소비하고 재고는 몇 개이고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율을 보니까 2006년도에 급격히 수정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평균 1.89회 수정을 시켰고, 2006년도에 1.96회, 그래서 평균 2앰플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보겠는데 2앰플을 소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51%로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51%로 수정율이 떨어졌으면은 정액에 대한 것이 더 소비가 되었을텐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것은 자가소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평균 2앰플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가 안가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난해 보니까 수정율이 떨어져서 축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정사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수정율이 낮아서 그래서 금년에는 수정율이 제일 낮은 수정사는 지원에서 배제시키겠다,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율이 수정사별로 판단한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발 들어가는 수정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파인지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는 수정율이 많이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축산과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액공급을 전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신 모양인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개당 7,400원인데…

재환

김재환위원

행정통계하고 전산자료하고도 맞지 않는다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자료 안 맞으면 어떠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 군에서 시행하는게 축협 틀리고, 군 틀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양쪽기관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자료가 틀리다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에서는 그저 축협에서 필요한 자금이나 해주고 이런 자료하나 못 맞춰 준다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구요,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도에 거세율이 106.8%.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한번쯤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냥 넘어온 것 여기다 내놓으시면 문제가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넘는 숫자는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된 송아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재환

김재환위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군 관내에 송아지생산이 전체 해도 모자란단 말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수요가 늘어가는 속도하고 공급하는 속도가 현재로서는 언발란스 한 상태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것을 맞춰서 생산기반을 확충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통계가 전혀 안 맞으니까 주먹구구식이 되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통계는 어떤 식으로 통계자료를 뽑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통계가 유동적인 통계하고 고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잡는 통계가 있는데 행정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체된 상태에서 통계를 작성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2월1일날 하시는데 그 통계는 누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료조사가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것도 실제적으로 이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집집마다 확인을 해서 했나도 의심스러운 거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들 집집마다 누구네 몇 두, 아시겠지만 귀찮은 이장님들은 ‘그 집이 있겠지’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성을 기해서 이왕 횡성한우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되었는데 이런 통계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언밸런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계자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투자가 되어야지 예산투자는 군에서 하고 모든 시행은 축협에서 하면서 자료 안 주고, 안 알려주고 자기네들것만 우물우물 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한우축제때 몇 마리를 팔았는지 다 부정확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횡성군민이나 축산농가들이 이런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화합이 깨지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축협하고 축산과는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횡성한우를 살리려고 노력해야지 서로 끌어안고 자기들 나름대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축협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앞으로 손잡고 횡성한우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못따라 오게 한번 멀리 내튀자’ 하는 각오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열성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통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106페이지 인공수정두수하고 인공수정료 지급 실적하고는 통계가 맞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22페이지에 보면 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두수가 2005년도에 10,733두, 2006년도에 12,744두, 2007년도에 18,456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을 보면 2006년도 것 하고 2007년도 것은 맞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수정료지급실적이 17,233두인데 인공수정은 10,733두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공수정두수하고 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이 안 맞는냐. 그러니까 106페이지 인공수정두수, 107페이지 수정률에 나오는 인공수정두수가 2006년도 것 하고 2007년도 것은 맞는데 2005년도 것이 현저한 차이가 난다구요.그래서 자료가 전산자료가 축협자료라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맞아주어야 되는데 지금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달라고 하는걸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항목에 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하고는 무관한데 지금 감사중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열의를 가지고 축산발전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하직원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이 축산과는 계장보다 밑에 직원들이 2-3명 정도가 축산과에 대한 업무를 다 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잇는데 이것을 과장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실적입니다. 사업추진은 보조사업자는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이고 지원대상은 축협, 가축인공수정사,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되겠습니다. 수혜는 우리 관내 한우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추진실적은 2005년도에는 세부사업은 보증종모우정액하고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바코드제작, 바코드 장착비 해서 2005년도에는 3억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3억3,700만원, 2007년도에는 4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밑에 두당 사업단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다년간 한우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했고 그래서 우량종모우정액을 확보해서 계획생산을 해왔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오늘날 횡성한우브랜드가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우명품화사업이 모태가 된 것은 맞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문제는 우리 정명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목록을 신청하였는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보증종모우정액을 공급한 것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쭉 보면은 2007년도에 27,570두, 2006년도에 27,520두를 공급하였는데 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을 아까 말씀드린 422페이지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보증종모우정액을 이것은 수정사들한테 이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27,570두를 공급을 했는데 수정은 18,456두밖에 안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차치하고라도 2006년도에 27,520두 그런데 12,744두밖에 인공수정을 안했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108페이지에 있는 인공수정료 나간 데이터는 훨씬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인공수정료지급실적 하고 이것하고 비교한다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남은 종모우 정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품화사업이 횡성군 예산으로 하는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이 있고, 저희가 명품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늦게 광역브랜드를 해가면서 광역브랜드 쪽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형평성을 위해서 횡성군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명품 강원브랜드 사업이라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작성…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지역명품 강원한우브랜드지원사업 하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하고 합계가 2007년도 18,456두거든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런데 2006년도에 인공수정료 부분에서 지역명품강원브랜드사업 7,523 한 게 여기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자료에는 108페이지 인공수정료를 적은 것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108페이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종전 항목에 106페이지와 107페이지를 보면 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이 2005년도는 맞아요. 10,733두. 이 앞에 자료하고.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다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강원한우명품브랜드 그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안 맞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는데 모든 사업이 여기에 있는 것은 축협에서 사업을 주고 대행을 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것이 참 어려워요. 지금 자료가 다 틀리니까 어디서부터 이것을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이게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이 우리가 축산과에서 그동안에 농가들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전부 축협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축협에서는 그냥 눈먼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잘 했는데 서류상에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들이 그래도 1년 동안에 사업한 것을 의원들 개개인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횡성군민들한테 횡성한우 농가들한테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감사를 받는 거에요.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잘 해 주시십이요, 못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축산농가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많이 나무랐는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이 옆에서 보필을 잘해 주시고 자료 정확하게 챙겨주셔야지 과장님은 매년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서 만날 깨져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이것은 받으놓은 철밥통이다, 우리는 면단위도 안가고 축산과에 있으니까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를 뒤지고 아니면 분석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브랜드가 목에 까지 치고 올라와서 횡성한우를 넘어트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농정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 20년 후의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화천군은 벌써 영농교육 하는데, 사과에 대한 영농교육을 금년에 벌써 시켰다는 거에요. 10년, 20년 후에 횡성한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 줄기를 잡아가는 역할을 할려면 가장 중요한게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거든요. 이게 엉터리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디서 결말을 내야지 될지 모르는 거에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데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있습니다.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소신껏 할려다 보니까 안되니까 다른데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직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기반확충과 안정화사업 실적입니다. 장기전략으로 횡성한우 DNA검사 분석을 150두에 3천만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개발, DB구축으로 7,700만원 사업입니다. 횡성한우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육기반확충에 있어서 일단은 축사신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57% 단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지원을 함으로써 기반을 확충하고 노인일거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우우사 환기시설지원사업을 77농가에 200개를 하였습니다. 한우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을 2,238개에 5,500만원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우수혈통보존 송아지생산장려금으로 5산 이상 고등등록우를 주는데 금년도에 437두에 8,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663두에 4,6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다른 항목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DNA검사분석 추진실적입니다. 이력추적 DNA검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축단계하고 생산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축단계에서는 동일성 검사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농림부사업으로 4천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유전능력 개발을 위한 DNA분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예산으로 현재 통계에 의한 육종분석하고 과분자 육종분석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 DNA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검사결과가 횡성한우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라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얘기는 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횡성한우라는 DNA검사에서 자료가 나오기가 본 위원의 지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다 만든 정액하고 전국이 다 돌려쓰고 있는데 횡성한우라고 특별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도축단계에서 동일성검사하고 이것은 횡성한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가 맞는 소냐, 도축한 소가. 그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도축할 때에 샘플을 뜨고 판매할 당시에 샘플을 떠서 두가지를 검사해서 도축한 소가 제대로 판매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DNA검사는 암소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수적인데 횡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소에 대한 전 두수에 대한 자료가 우리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자료를 지금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암소개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14페이지에 횡성한우 유전능력개발을 위한 DNA분석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육종에 의해서 지금 후대들이 좋은 송아지가 났을 때에 어미소가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서 육종에 의한 연구를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암소를 순위별로 세워서 제일 좋은 후대가 나온 소부터 일련번호를 매겨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DNA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게 일치했을 경우에는 좋은 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능력 있는 소는 더 개량을 해가고 부족한 능력을 가진 암소들은 도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암소에 대한 기초자료를 우리 축산과에서 안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결국은 축협에서는 다 보유를 하고 있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물론 거기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이것은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을 하니까 거기에 일단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등록된 거니까 우리가 등록비나 이런 것을 예산 주어서 다 했으니까 축협에서 하면서 자료는 있을 거란 얘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되구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자료 안주면 어떻게 해요, 행정사무감사 받는데도 자료 달라고 하는데 안주는데. 축산과에서 자료 내놓으라고 했을 때 축협에서 자료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물론 자료는 협조를 하면 협조가 되고 있구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작업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구요, 그런데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ID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통계자료라든지 정보는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료인데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좀 업무추진 하는데 장애가 되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DNA검사라는 것은 하나의 육종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을 할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횡성한우를 홍보하는데 DNA검사까지 추적시스템에 도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런 기초자료 없이 무모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대학이나 어떤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홍보한다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이런 쪽으로다 결과도 정확하게 얻지 못하고 준다 라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DNA 유전능력개발사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횡성한우를 암소위주로다 개량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미래로 가지고 가야 할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분석자료는 3년정도는 해야 데이터가 나와서 과연 우리가 암소위주로 개량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을 가진 인자가 있느냐 이것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생산이나 사육을 하는데 있어서 이 소는 후대가 시원치 않을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후대가 좋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번식으로다 활용을 하고 또 저능력을 가진 암소 같은 것은 도퇴 위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을 키워서 송아지를 낳아보고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개체별로 능력을 판단해서 사육을 할 것이냐, 도퇴 시킬 것이냐, 비육을 시켜서 낼 것이냐, 이것을 조기에 판단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외적인 어떤 홍보차별화 전략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구요, 기초자료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떤 대학이나 전문가들한테 넘겨 주면은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축산과를 하면서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시작을 안 할려고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언성이 많이 높아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모두가 횡성한우를 사랑하고 횡성한우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우리 한규호 군수님께서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직도 아닌 축산직도 아닌 행정직을 축산과장에 갖다 앉히셨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기술직을 축산과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뭔가를 얻으시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대로 농가들이 의회가 바라는 대로 갈려면 우리 계장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러한 자료를 함부로 내가지고 감사자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오후에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15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관리시스템구축지원 및 DB구축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양축농가 및 전체사육두수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서 군비로 3,850만원, 축협에서 3,850만원, 50%씩 자담이 되겠습니다. 도급업체는 축협에서 시행을 하는데 서울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원에스앤 입니다. 계약금은 3,190만원이고 계약일은 금년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PDA보급 17개를 수정사들한테 했고요, 프로그램개발진행은 인공수정자료 전산화를 구축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으나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한우종합관리시스템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협에서는 본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모든 한우가 종합관리시스템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의를 하고 지금 현재 축협에서 사용하는 인공수정자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3,85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한우종합관리시스템하고 행정통계로 가지고 있는 Agrix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라도 전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질의 라기 보다 내가 용어를 몰라서 DB구축이라는 것 하고 PDA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통계전산화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PDA는 현장에서 전산화를 하려면은 자료입력이 기초적인데 수정사들이 나가서 수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그만 단말기로 현장에서 입력시킬 수 있는 그런 전자기계입니다.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입력을 시킬 수 있는.

재환

김재환위원

맨 끝에 Agrix는 프로그램이름이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건 프로그램이름인데요, 행정기관에서 가축통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르셀라 관리라든지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위해서 통계전산화 된 게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PDA보급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것을 입력을 시켰다가 다음에 수정재발이 왔을 경우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그 농가들한테 소의 관찰을 요해서 발정이 재발이 되면은 수에 대한 수정을 적게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사별로 수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산화해서 나중에 관리도 하고 분만예정일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수정료라든지 정액보급, 이런 것을 전산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데 결국은 이것을 해놓고 수정사들이 좀 더 고객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오늘 날짜를 딱 치면 어느 농가의 몇번 소가 언제 수정을 시켰는데 오늘 재발예정일이다, 분만예정일이다, 그러니까 수정사들이 그 농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소를 관찰을 다시 한 번 해봐라, 오늘 분만예정일인데 소를 어떻게 분만을 잘했느냐, 이런 것 들을 체크해서 고객서비스를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수정사들이 대개 분만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해서 고객서비스도 질을 높이고 또 내부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문제는 DB구축사업을 애초에 축협에서 요청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횡성군에서 필요해서 이거를 한 것 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당초에는 축협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조건으로다가 저희도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조건을 붙여서 보조를 하게 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축협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는 한우관리종합시스템하고 내용이 같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는데 애초에 축협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요,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시켜보려고 했었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도 한우종관리시스템을 계속 개발 중에 있고 그렇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말하자면 한우종합관리시스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DB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니고요, 한우종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부분들, 그거를 하려고 한게 인공수정부분, 그래서 그것만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입력케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는 시스템을 공유해서 각종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꼭 세워달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협에서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진짜 포기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축협만이 정보를 갖고 축협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모든 축협에서 하는 한우와 관련된 이력제라든지 또 안정작업이라든지 또 거세관계라든지 수정, 사료분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각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계가 됐을 때는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관리시스템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축협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다면 한우관리종합시스템을 가지고도 우리가 축협하고 앞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한우관리종합시스템 중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열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열어볼 수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열람하고 분석하기에는.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다면 오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축산과 나름대로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네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축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꼭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만의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할, DB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계약금액을 3,190을 줬는데 이거는 어디, 축협에서 줬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축협 자체부담금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축협에서도 이거를 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한우종합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쓸데없는 예산을 축협에서도 낭비한거 아니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러니까 종합관리시스템이 없는 부분들, 축협자체의 고유업무 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는데 우리 횡성한우의 10년, 20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자료가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16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 암소핵군화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추진개요는 총 29억4천만원을 예산으로 공란우 구입을 하고요, 채란용 방하고 연구용역비, 현장검정우, 수란우를 구입을 했고요, 현장검정우는 농가에 융지지원을 함으로써 암소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수정란 이식사업이 총 11회에 걸쳐서 공란우에서 채란을 194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식을 111개 했는데 현재 수태된 것을 보면은 이식은 67두 에다가 했는데 수태확인이 된 게 26두가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분만한게 4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란우의 수태확인비율을 보면은 39%정도, 40%정도가 수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먼저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5-2007년까지 투자한 돈이 29억4천만원이 맞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재원은 어떻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재원은 농협중앙회 자금입니다.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1억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지난해에 한우사육시범목장을 이 사업내에 축사2동을 짓는데 저희가 1억을 부담했고요, 축협에서 4억2,800을 부담을 해서 축사를 지은 사업을 1억을 지원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우리가 암소위주의 한우개량을 해가야 되는데 사실상 농가에 암소를 두고 개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생축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암소에 대한 개량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암소개량목적인데 혹시 종모우를 염두에 두시지는 않았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뭐…지금 준비를 할 단계는 됐습니다. 종모우를 할 단계는 됐는데 앞으로 관리법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횡성형 종모우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일본 화우공진회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브랜드별로 종모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종모우를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돌려쓰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이 암소핵군화사업을 하면서 횡성형 종모우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둬야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횡성고유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모우관계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하면은 이미 늦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장기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계별 계획을 넣어서 종모우 쪽에도 연구를 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문제는 수태율이란 말이에요. 보니까는 수태확인두수가 38.8%정도 되고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려운 사업인데 수태율이 떨어지고 분만을 이제 네 마리 했어요. 차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향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축협에서 계속 부담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도 부담을 할 계획에 있는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업추진경과를 보고 효과라든지 매년 분석을 해서 필요성 여부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원문제는 앞으로 우리 한우의 개량의 중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체로 해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가지 연결을 해가야 될 줄로 알고요, 보조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분석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축협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직원이 몇 명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연구하시는 분은 한분이고요, 사육관리라든지 몇 분이서 하시는 것으로 않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연구사는 축협에서 채용하신 분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축협에서 이거를 잘하면 좋은데 자칫 이것이 형식적인, 사실 이 부분의 투자가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수태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도박이라고 표현까지 않는데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되는 부분인데 축협에서 끝까지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본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둔내에 축산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강원도 하고 횡성군 하고의 고민을 해서 그쪽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 쪽에는 연구사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17페이지 입니다.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내역 및 수혜자명단입니다. 지난해에 청정축산물 생산환경시스템보급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정암리에 5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한우우사환기시설을 군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개소를 금년에 해서 총 7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횡성읍에 5농가로 편중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사실상 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축사환풍기시설하고 파리천적사업, 모기퇴치기, 이런게 같이 복합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파리를 없애고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농장운영을 하는데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락단위로, 부락에 미치는 영향, 개인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부락단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일면 유동리하고 유평이 같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암리 2개 부락이 들어왔습니다. 청일 같은 경우는 2개 부락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연구사항,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암리로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작년도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안 됐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시범사업은 작년에 끝이 났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 200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해고요, 금년에는 효과가 있어서 200개를 7천만원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우천면, 둔내면, 갑천면, 서원면은 아직 지원을 안 하셨네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기준을 읍.면별로 사육두수에 따른 비율을 정해서 농가당 3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읍.면별로 두수에 의해서 균형있게 배분을 했고요, 사업자는 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게 들어간 면은 소두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아직 사업을 지원을 안 한데가 있잖아요, 이건 언제 하실건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아직 정산이 안돼서 집행금액으로 자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되는 사업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이 됩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부분이 저희가 횡성군에서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요,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차가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거든요. 규모화가 되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풍기정도의 사업들은 이제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소규모의 지원사업을 모아서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장래 용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내년도에는 환풍기사업이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2006년도사업도 9개 읍.면에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범사업도 그래요, 보면은 9개 읍.면 다 가축을 기르고 계시는데 편중해서 어디만 주시지 말고 면에 한군데씩, 불편하시더라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2007년도 환기시설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혜를 받는 분, 다음에 자부담을 해야 된다니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도 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골고루 수혜 받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강원일보 2007년 10월29일자 횡성군 축산과직원 한우사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횡성한우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명철

정명철위원장

변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께요. 이거는 맨 나중에 제가 기회를 드릴께요.

기섭

변기섭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횡성한우 담당직원이 횡성군도 아닌 타 지역에서 대량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점, 본위원은 공무원 윤리도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우리 횡성한우의 공장에서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육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해서 볼 때 도덕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21페이지 입니다. 지도사업시범축사 지원내역입니다. 육색보존 및 저장성 높은 한우 고급육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위해서 2003년도에 갈풍리 이동옥 농가에 총사업비는 1억1,900만원, 그중에서 보조가 4천, 융자 4천, 자부담 3천만원 해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지붕개폐식 톱밥발효축사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입니다. 이것은 톱밥시설우사에 개폐시설을 해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여기는 3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축사를 100평씩에다가 총 4,500만원 중에 보조가ㅏ 3,600, 자부담이 900만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가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순서대로 하고 혹시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얼마든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들은 맨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드릴테이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지원금에 대해서 2003년도 하고 1997년도 2개년에 걸쳐서 했고 2005, 2006, 2007은 사업이 없는데 이건 사업이 끊긴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사업이 없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새로운 연구결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가가 소사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농가에 보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든지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 보급하는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연구사업이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연구사업을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은 그 다음에 사업부서로 넘겨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작년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로 있던 홍춘기씨가 축산과로 올라오면서 이 사업을 축산과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겪을테고 아니면 성공한 사례도 있을 테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은 ‘이것은 아니다’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이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도축장예산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운영현황은 현재 주식회사 횡성푸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HACCP인증을 2004년도 8월18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해준 내역은 2005년도에 4개 사업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3,5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를 2천만원 지급을 했고요, 자부담을 1,500만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푸드에서 금년에 한우축제 때 도축을 안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추가로 29두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지원내역이고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변기섭 위원님이 착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하나를 더 넘기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122페이지를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12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별도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횡성푸드하고요 원주 강원 L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푸드 우리 횡성에 있는 도축장에서는 2005, 2006년도에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859두를 소를 도축을 했고 돼지는 91,173두, 그 다음에 원주 LPC에서는 31,976두를 소를 도축했고 돼지는 106,172두를 도축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방금 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우축제 때 원주에서 몇 두나 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축제 때, 그 당시에는 원주 강원LPC에서 축협에서 하는 도축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축제 때 원주서 작업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횡성푸드에서 작업을 안 하는 과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몇 두를 하고 왔나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대로 챙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푸드라는 회사가 전 강원산업이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횡성푸드 전에 다원산업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다원산업에서 새로 인수해서 횡성푸드가 된 거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회사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HACCP인증이 2004년 8월달에 난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때 인증을 받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원산업에서?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런데 이 HACCP인증이 기본시설을 갖추면 인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 수도 기계는 낡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HACCP인증이 상중하로 있을 때 상에서 중, 중에서 하로 떨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도축현황에 보면은 강원LPC나 횡성푸드에서 도축한 숫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네요. LPC도 전체 작업두수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한 두배 정도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면은 횡성푸드에서도 이정도의 숫자가 도축이 된다면 부도가 나고 세금연체 시키고 결국은 이게 공매 넘어간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대표자 김흥기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인지 아시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서울사람이고요, 낙찰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요, 횡성푸드로 변경이 되면서 월급사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지금 HACCP인증은 받았다고 하지만 대부분 횡성의 소들이 원주 나가서 도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사실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협도 원주에서 금년 6월부터 했는데요, 매년 브랜드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소비자가 볼 때 깨끗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평가점수도 다르고 해서 지금 횡성도축장 같은 경우는 중급정도, 중급에서도 좀 떨어지는 그런 HACCP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급인 원주 강원LPC에서 하다보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HACCP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중급, 상급, 하급, 이렇게 나눠지니까 횡성은 중급밖에 안 되고 거의 하급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새로 인수한 횡성푸드에서는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면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이 HACCP인증에서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열의는 가지고 있는데 재원이 아마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새로 인수한 업체에서도 또 재원이 모자란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새로 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영업은 횡성프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업체지만은 사실은 횡성군이나 아니면 축협에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원이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푸드가 운영되면서 제가 지내오면서 보니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HACCP 깨끗이 못 한게 첫째로 문제가 있고 또 거기 폐수처리에 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물이 엉망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담당직원 불러가지고 뛰어 나가보면 그새 또 벌써 깨끗해지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걸 못 잡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횡성군에서 관리가 잘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주 상습적으로다가 세금을 연체시키는 그런 고질적인 업체로 남아서 지금도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다 못 받아들이고 한 70%, 60%밖에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횡성푸드에 대한게 앞으로 좀 시작때부터 관리관들이 관심 있게 하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처음에 길을 잘 들여놔야지, 이게 지금 시작할 때 잘못 되면 매년 누적되어 가지고 결국 얼마 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개인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없겠지만 이게 관리시스템이 잘돼서 회사도 잘 돼서 돈좀 벌고 또 횡성의 소도 원주에 안 나가고 여기서 도축할 수 있게끔 처음서부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원주LPC도축현황은 원주LPC에서 도축된 내용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횡성에서 원주가 도축한 통계가 아니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이것도 통계를 보면 돼지가 2005년 3만4천인데 2006년 3만3,800이면 10만이 나오지가 않는데 10만이 나왔는데… 그거는 중요한게 아니고요, 위에서 동료위원이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서 뒤에 도축장 예산지원내역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횡성소가 원주에 나가서 도축을 하게 되면은 도축세나 이런거는 다 원주로 들어가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현재까지는 원주로 들어갑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내년에는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횡성푸드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인증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횡성에서 원주로 안 나가고 횡성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지방세의 세수하고 연결이 된 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횡성축협에서 우시장 뒤에다가 시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면에서도 원주 가서 도축을 하면 작업장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상당히 불합리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우리 횡성도축장이 운영정상화되고 HACCP 상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횡성도축장의 수소 도축수가 거세우하고 비거세우를 다 포함한 두수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육유 같은 것을 도축한 두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육우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거세우가 몇 두나 여기서 작업이 됐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2006년도에 보면은 거세우가 2,898두가 횡성에서 도축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원주에서 간 거는 모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난해에 410두를 원주에서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2006년도 분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2005년도에는 횡성에서 얼마나?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2006년도는 제가 자료를…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2006년도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숫자가 안 맞는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앞에 106쪽 자료를 보면은 2005년도에 3,229두를 거세 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7년도에 판매되는 숫자겠죠? 2년 후 니까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2년 후에 도축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2006년도 라면은 2,700두 거세한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수소하고 거세우하고 비거세우를 합치더라도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육우숫자가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건 뭐 자꾸 숫자 틀린거 얘기하면 오전하고 똑 같은 얘기가 나올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단독 및 공동처리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축산분뇨 단독 및 공동처리시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2개소에 5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8개소에 2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인데 이것은 추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급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액비살포기를 저희가 2005년도부터 6농가에 6대를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1대, 2006년도에 5대,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액비살포기를 2005년도에 1대가 서원 창촌리,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대한양돈협회 횡성군지부에다가 5대를 보냈는데 공근면에 한분이 2대, 횡성읍 가담리 한분이 2대, 강림면에 한분이 1대, 그런데 이 액비살포기가 어떤 기계 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액비를 넣어서 트랙터에 달고 분사를 시키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한사람이 두 대가 필요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양돈협회로다 지원이 된 것인데 세군데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세군데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공근면에 한분이 두 대, 그 다음에 횡성읍에 한분이 두 대, 강림에 한 대, 그래서 다섯 대인데 세 군데에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한 사람이 두 대가 필요 하느냐 말이죠? 한 사람이 두 대이면 트랙터가 두 대가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이 동시 살포를 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대당 1천만원인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액비가 살포할 수 있는 시기가 짧습니다. 수확기 농사시작 전에 주로 살포를 하는데 그런 고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고장이 나면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해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고장이 난다고 해서 여러 개를 공급하면 10대, 20대를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사람이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지도 않을텐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관리는 한 사람이 두 대를 관리하는데요, 살포하는데 있어서는 팀별로 하기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액비살포비 수혜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시 이분들한테 2006년도에 354헥타에 5,3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300헥타에 6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가. 자부담 없이 순수한 보조금이 보조되었는데 이분들이 자기 것만 살포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세종

윤세종위원

신청을 받으면 그 농가에 가서 수거를 해서 살포를 해 준단 말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양돈농가에서 액비가 나오면 그 저장조가 있습니다. 그 저장조에서 숙성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신청농가가 있으면 신청농가에서 기술센터에 처방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양만큼 액비를 살포해 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살포해 주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은 액비살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무료로 살포를 해준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양돈사업이 제일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이것은 받지 않고 오히려 살포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친환경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수거해서 저장조에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액비살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축산농가가 아니더라도 경종농가가 우리 밭이 5천평이니까 5천평 살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가서 살포해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살포비를 지원해 준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세우 연간 출하 현황입니다. 연도별 출하현황을 보면 2007년도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출하두수가 3,077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거세한 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등급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은 1등급 출현률이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 다소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와서 1등급 출현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현장에서는 올해 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1등급이상이 농가에서 들리는 얘기는 사료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도에서 사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축산과에서 강원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결과는 배합비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는 되었구요, 그런데 농가에서 사육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사료쪽에 많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협에다가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협사료 공장장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축협에서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횡성한우는 우리 지대를 별도로 쓰면서 OEM방식으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다면은 사료의 질이 떨어진다, OEM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사료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사육농가가 젊은 농축가도 많이 생기지만 고령화 되어 있는 실태이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금년 같은 경우 두 달을 더 사육을 해야지만 목표한 등급수가 나오는 것을 출하해서 느꼈을때 사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국제시장에 옥수수에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다보니까 곡물가가 작년 대비해서 26%가 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봄까지 두 번 더 인상할 것이 라는게 사료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사료 질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육질은 저하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에서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구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비육우는 33개월 정도, 30개월부터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마지막 사육단계 2-3개월이 중요하거든요. 완숙된 거세우가 출하가 되어야 고급육 생산율이 높아지는데 사실 저희 실정을 보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출하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소값이 불안정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0개월을 채워서 출하를 해야 되니까 소값이 불안정하니까 28개월에 26개월에 조기출하를 하는 농가들이 그동안에 많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도활동을 통해서 연구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동요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단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는 세심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세우 출하를 보니까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올해 받은 자료에 작년에는 무명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없이 자료가 왔는데 올해는 자료부분에 이름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쭉 보니까 공교롭게도 소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체불명의 소가 아닌가. 또 보니까 지원사업 했던 내용,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혹을 감출 수가 없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세우가 100% 횡성군에서 생산된 소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횡성군에서 현재 출하되는 소들이 수요를 공급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지에서 소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게 여러 경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의혹으로만 했었는데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는데 우리 전체 거세우중에 몇%가 그럴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이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소비자 단체에서 알면 큰 일 납니다. 지금 이것을 판매하는 데에서는 돈이 되니까 판매합니다. 공급을 해 주어야 되고 한우프라자에 고객이 왔는데 고기가 없다고 돌려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식당에 고객이 왔는데 ‘오늘은 고기가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외지에서 가져다 잡을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을 합법화 시켜 주어야 하는데 합법화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독점을 할려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가 공급을 못해 주는 한은 외지소가 들어온다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나중에 소비자 단체가 알면 어떻게 할 거에요? 더군다나 지리적표시제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데 이것을 명문화시켜가지고 합법화 시킬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축산농가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 한우연구회장님들도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돈을 축협에서 관리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도비 따고 국비 따가지고 지방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축협에서 다 주는 줄 알아요. 이게 큰 문제라구요. 그러면서 한쪽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런 제도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게 해줄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 하는거 아니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한우포럼때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무가 얘기도 듣고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가져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축산과에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것이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293페이지 우수혈통 송아지 생산사업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300두를, 2007년도에는 650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6년도에 1억9천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두당 20만원을 고등등록우 5산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금년도에는 3/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182농가에 437두, 8,74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혈통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암소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산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고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5산 이상..

명철

정명철위원장

5산 이상인데 6산을 했다고 해도 20만원 주고 있고, 8산을 했어도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어미소가 이렇게 능력이 좋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차등지급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차등지급해서 그 소들의 산차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상 암소가 도축 출하하는 율이 많아서 거세우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암소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개 4산정도 되면 그 이후에는 도축단계로 들어가는 영향이 있어서 우리 기반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4산 이상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산은 금년도에 650두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732두가 5산 이상이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80%정도로 예산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요를 보니까 1002두가 4산정도가 되거든요. 80% 잡으면 800두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4산 이상 주다 보면은 금년에는 5산 이상 1억3천인데 4산 이상 하면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번식기반을 확충하지 않으면 횡성한우가 지금도 모자라서 외지에 소들이 들어오고 있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리적표시제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암소가 지금 도축이 되어서 생산을 못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외지 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일부 농가에 편중이 되어있어요. 일정규모이상의 농가한테 편중이 되어 있다. 10마리 미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해 주는 번식기반의 기초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안가고 특정한 사람들한테 가고 있다는 거에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소규모농가는 많은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데 다산으로 가는 확률이 작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알뜰하게 챙기면서 출하는 안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는 큰 목장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아니면 그 사업장을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쪽에 번식기반을 확충하는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송아지생산을 안정적으로 횡성에서 해 내야지만 횡성한우가 버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산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번식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개량농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번식암소사육기반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천두에 사업비 5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활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두당 5만원상당의 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종부 실적이 있는 12개월 이상 등록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지난해 321농가에 총 1천두, 고등이 581두, 혈통이 419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항목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제가 이 항목도 먼저 항목하고 제가 연결을 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이것이 송아지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경우 이 송아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안정가격 기준을 155만원으로 정해놓고 보전금 지급한도액은 30만원인데 그러니까 송아지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30만원은 보전해 주고 25만원은 농가가 손해보고, 송아지 가격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보전가격에서 5만원만 보전해 주는 제도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청약금액이 두당 2만원인데 밑에 보면은 2005년도서부터 사업실적을 보면은 부담금 면제가 2,331만5천원이고, 부담금납입이 1,258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담금 납입은 2만원에서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하고 1만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부담금 면제는 뭐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면제는 기 가입이 된 소는 계속 인정을 해 줍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소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납입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부담금을 한번 내고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인정을 해 준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보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보면은 부담금 납입하고 부담금 면제하고 농가별로 보면은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는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의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342페이지 100번 영영포리에 계시는 분이 계약두수가 14인데 부담금면제두수가 14, 부담금 납입두수는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4두가 다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은 지원실적은 없구요, 저희가 부담금을 1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구요, 1만원은 도비에서 30%, 군비에서 7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농가두수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축협으로다 보험금 납입하듯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초나 연말이나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서 누락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 사업이 본인이 번식을 해서 시중에 팔았을 때만 팔아서 안정가격 기준으로 내려가야 지원을 받는 것이지 본인이 생산해서 본인이 끝까지 사육을 시키든가 할 때에는 해당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송아지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담금을 내고 가입을 했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지 않고 본인이 계속적으로다 만약에 수송아지를 낳았다 그러면 자기가 비육을 시켜서 출하를 하게 되면 보전을 안 주는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받습니다. 이것은 이게 전국 평균 송아지생산비 그거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생산자가.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본인이 출하를 안 하고 본인이 사육을 해도 이 비용은 보전을 해 준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세송아지 경매장려금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대상은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6개월령 이내에 출장하는 거세송아지입니다. 사업비는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1억3천만원, 금년도에 3천만원 입니다. 지급금액은 현재가지 1,8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출장횟수는 27회인데 출장두수가 1,271두, 그중에서 출장거세우에 대해서 낙찰된 52두에 대해서 지급금액은 7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출장두수하고 출장횟수를 보면은 2007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27회에 1,271두가 출장했다는 얘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낙찰두수는 52마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1,271두 중에서?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거세우가 나온게 그정도. 거세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출장두수는 비거세하고 거세우하고 합한 숫자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뒤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몰려있어요. 이것을 아는 분들, 아니면 축협에 출하실적이 많은 사람들, 이런 쪽으로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잘해 주시고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의욕도 있는데 축협에서 출하에 고정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300농가 위주로다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급실적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역명품강원한우브랜드지원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실적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아까 윤세종 위원님께서 인공수정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7농가에 총 3,987두의 젖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세부사업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액공급은 능력검정을 받는 농가만 줍니까, 아니면 전 농가들한테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전 농가에 다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세워졌었나요? 처음에는 산유능력검정농가들한테만 주었던 것이 아닌가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검정능력농가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개량을 통해서 산유량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쪽으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산유량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횡성군에도 그동안에 많은 산유능력검정사업을 통해서 능력이 향상 된 게 보입니다. 평균 산유량이 9,200킬로 되면은 굉장히 높은 산유량이에요. 그러나 자료를 뒤에 보니까 1만4천킬로까지 나오는 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만7천, 8천까지 나오는 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겠습니다만 어차피 농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려면은 9천2백가지고는 안되겠다, 1만킬로 이상 넘는 산유량을 가져야지만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낙농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정액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이 사업이 10년 이상을 해 왔었는데 정액이 1만5천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60이였던 것을 80으로 끌어올렸는데 똑같이 1만5천원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개량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가 80이면 80에 맞는 정액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그 정액은 비쌀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액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정액에 대한 지원단가를 높이는, 다른데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정액단가를 높여주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5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4만원 기준해서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향조정을 정액공급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철

정명철위원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도 하셨으니까 추이를 보시고 개량속도를 산유능력검정을 저도 해 봤습니다만 눈에 보이게 매년 틀려지더라구요. 산유량 나오는 것이. 개량을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이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농가들은. 스스로가 하겠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한번 더 가져주신다 라고 하면 농가들이 개량에 박차를 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홀스타인공제 품평회가 있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소를 가지고 출품을 하면은?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현재 여비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얼마나?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당일이니까 15만원선 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도 횡성군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축제를 할 때 모 업체에서 얘기하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받고 나오는 업체도 있더라구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지원을 확대해서 참가농가를 생각해서 10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한우도 많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홀스타인도 결국은 우리 횡성군 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낙농도 우리가 사육농가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횡성축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우리 관련 직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농가들하고 고민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427페이지 입니다. 유기축산 시범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범목장은 서원면 석화리에 있는 범산목장입니다. 사육두수는 238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금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유기사료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억 사업에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자부담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에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게 그러니까 범산목장에 지원된 사업인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료만 가지고 사육을 하고 또 항생제나 이런거를 절대 투입하지 하고 낙농을 하는거를 얘기하는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유기적인 사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성과가 있습니까? 우유가 품질이 좋아졌다든가 산유량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젖소가 생육에 상당한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든가 이런거…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일단은 앞으로 축산은 유기축산화 해가야 되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범산목장 같은 경우에 정책적인 시범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기우유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파스퇴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높은 가격에 우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유는 리터당 2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가공을 해서 소비자가격으로 파는 것은…

세종

윤세종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우유를 납품하면 파스퇴르에서 다른 사람이 착유한 그 우유보다 단가를 더 줍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우유는 리터당 2천원인데 거기는 6천원에 받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험사육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확대보급할 계획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유기축산으로 가는 것은 사실 농가에서 가야되거든요. 이거를 군비에서 지원해 준다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정부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범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범산목장의 사료구입비를 다 대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축산이나 일반원예농협이나 유기농산물, 유기축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좋은 실험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확대보급하는데는 예산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되야 되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느껴진단 말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가 의지라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기축산을 하려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런 모델로 해서 농가에서 홍보적인, 또 앞으로의 축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자체가 이렇게 확대보급할 수 없는 여건이 있음에도 한 목장에다가 과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범산목장 같은 경우는 사료의 극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기축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료에 비해서는 사실은 소량의 지원사업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6년도에 5,250만원이 보조되었고 2007년도에는 5천만원, 이 사업비가 2006년에 1억500, 2007년에 1억,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2006년도에 3억4,500만원, 그중에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600만원, 자부담이 2억9,3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사업 중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자부담이 5,5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도비, 군비 합쳐서 5천만원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아니, 그런데 2006년도 사업비가 3억4,599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사업비 2006년에는 1억500으로 나와 있으니까 도비, 군비만 합쳐서도 그 계산이 안 나오고 보조금까지 자부담까지 합쳐도 안 나오고 오타가 난건가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사업은 1억500이 맞는데요, 정산을 할 때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 간거로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사실 위에 사업비하고 일치시켜야 되는데…

세종

윤세종위원

어떻게 됐든 위에 사업비하고 밑에 사업비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금년도로 이사업이 시범사업은 종료가 되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성과는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강원도에서는 모델이 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렵게 유기축산을 시범적으로 해가는 농가에 대해서 작지만 시범적으로 모델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요, 아니면 많은 강원도 축산의 홍보적인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확대보급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물론 도비가 지금까지는 지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유기축산을 해서 생산된 물건이 좀 가격이라든지 차별화 돼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스퇴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스퇴르에서도 판매량만큼만 유기우유를 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우유값으로 받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실 확대를 한다 해도 판로라든지 유통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의도는 좋은데, 사실은 이것도 제품도 차별화 되고 가격도 차별화 되고 소비자들이 차별화된 가격을 주고 대량소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기 전에는 솔직히 우리 군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국.도비가 전제 돼야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여건이 유기축산을 할 만한 농가도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처음에 선정이 될 때 왜 기업축산한테 이런 시범사업을 주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428페이지이 유기동물보호현황은…

세종

윤세종위원

보고는 여기 다 자료가 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동물이 포획되었을 때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을 시켜주든 안락사를 시키든 주인에게 돌려주든 폐사가 된 것은 폐사처리를 하든 이러한 사업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포획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반이 나가서 잡아온다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찾아 오는거를 보호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저희 직원인 수의사가 나가서 포획을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구조센타 같은데다 요청을 해서 협조를 해서 포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포획반이 구성되어 있거나 그건 아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우리 방역계에서 전염병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유기동물이 대표적인 환경저해사범인데 효율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429페이지입니다. 관내 체험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반곡리 대동계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음식물제공시설 5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5천만원, 자부담이 5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관광체험목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관형성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음식제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1평 규모의 식당을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효과를 분석을 해서 확대여부라든지 이런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는 1억인데 군비가5천, 자부담이 5천, 그렇네요. 그러면 반곡리에서 기 축사는 있었단 말이에요. 축사는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원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음식제공시설을 하나 지은 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아보니까 건물은 다 됐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내장인테리어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목장도 관람하고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사육단계에 대한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이 음식제공시설에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착안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락에서 사육된 소를 갖다가 도축을 해서, 아니면 고기를 다른데서 사든 어쨌든 음식을 제공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식당이나 아니면 한우프라자 같은 이런 식당과 버금가는 모든 음식물제공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모든 게 맞아 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으려면.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도를 철저히 잘해서 본연의 사업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반곡리 체험목장을 본위원이 여러 번 가봐서 잘 아는데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소를 50두 이상 있어요. 또 분만송아지도 갈 때마다 30-50마리씩 계속 있습니다. 이게 개인 것이 아니고 동네 공동으로 키우는 소가 있어가지고 동네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식당운영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장비도 그렇고 다 미비해서 거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개인이 아니고 예약해서 학생들 내지 기관에서 40-50명씩 와서 거기 와서 숙박을 하면서 고기도 구워먹고 지내는데 아직도 장비나 시설이 조금 미비돼서 군수님도 한번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도 옛날 잔치상 긴거를, 깨끗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과장님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들리셔서,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이상 동네에서 자부담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네가 한우축제 때 농악놀이 나와 가지고 상을 타는 바람에 다른 면에서 원주사람 데려다가 상 탔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쇠가 원주사람이 와서 무료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농악을 만들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관심 있게 그 동네를 살펴봐 주시면 동네사람들이 단합해서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는 동네니까, 이번에도 참살기좋은 상도 탄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430페이지 횡성댐 어업허가에 따른 어획량 및 판매량, 소득분석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는 6월28일날 했습니다. 수혜자는 10명으로서 어선등록은 4척 했습니다. 어업종류는 자망어업하고 연승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총 어획량을 보면은 업종은 붕어 외에 5종류 이상이 되고요, 어획량을 1,726킬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한 것은 1,329킬로, 그래서 소득은 1,2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댐어업권에 대해서는 우여곡절로 조례도 만들었고 어업희망자로 10명이 선정이 됐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7월1일부터 시작이 돼서 2년 동안 어업허가기간이 다음에 또 연장이 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갱신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5개월 동안 1,560만원을 소득을 올렸는데 이 농가들은 이걸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업삼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거는 시작된 지 얼마 안돼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사업 중에서 10월말 현재 미착공된 사업입니다. 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이 25억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억5천,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3억5천, 나머지 12억5천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지선정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부지매입비입니까? 건축물 다 해서 25억 입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시설물만입니다. 부지는 자체확보고.

재환

김재환위원

융자 12억5천은 누가 나중에 상환해야 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자부담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동횡성농협에서?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시작은 동횡성농협조합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조는 국.도비는 여기 내시되어 있는 것만 끝나면 보조금은 끝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일단은 시설까지는 이게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추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공근 농협에 있던 시설이 완전히 거기는 철거가 됐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게 언제 철거가 됐나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은 그대로 있고요, 10월15일 이후로 받지를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이게 달반 가까이 남아 았는데 아직도 동횡성농협에서는 부지선정도 못해서 어려운데 계속해서 가축분뇨를 방치해도 농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법령에는. 그런데 농가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횡성군에서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직은 없고요, 돈분에 대해서도 액비저장로라든지 또 관내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문제점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환경적인 문제가 점점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애초에 동횡성농협에서 우천 하대리, 상대리 주변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공장을 신축하려고 했을 때, 또 의회 와서 설명할 때는 전혀 냄새 없이, 공해 없이 공장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까지 부지를 선정 못 한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못합니까,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제일 큰 문제가 지역주민들 반대의견 때문에 설치가 곤란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최신시설로 하면 냄새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반대가 심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문제가 지금 현대화시설이 된 것이 국내에 벤치마킹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제일 문제시 하고 있는데요 적당한 시설이 되어있다면 견학이라든지 이런게 가능한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화시설로 하겠다는데도 의심이 가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게 되면은 냄새도 둘째 문제지만은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이 가치하락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시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도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소각장 문제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 처음 만들어진 기계를 횡성군에 처음 들여와서 저렇게 골치를 아프고 있는데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처리장도 벤치마킹할 데가 한군데가 없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에요. 틀림없이, 냄새 없이 주민들한테 하나도 피해가 없게 한다,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고 밖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게 올해 안 되면 국.도비 다 어떻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월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인 계획을 농림부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또 시설하는 사업자측에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꼭 시설을 한다는 사유를 설명하고 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국.도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유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뇨자원화시설 때문에 용역을 줬었는데 그 용역을 군에서 발주했습니까, 둔내면에서 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둔내면에서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둔내면에서 하게 된 것은 둔내면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쪽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당초에는 반대의견으로 대립이 되었다가 사실상 뭔가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같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군에서 하거나 사업대상자측에서 하게 되면은 당해지역주민들이 믿지를 않고 신뢰성이 없다는 우려의 시각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는 각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둔내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글쎄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민을 하신 끝에 그렇게 했는데, 물론 둔내의 주민들은, 아니면 각자의 얌심은 올바로 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군에서는 그런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용역이라는 분야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이상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또 그거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입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명철

정명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가 경종농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분뇨가 이제는 자원입니다. 그런 의식 하에 이해를 도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아니면 상응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검토도 해보고 그러나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이 문제를 거의 구체화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위원의 생각도 이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건드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미 우리 횡성군의 축산이 한우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다보니까는 축사는 축사대로 매년 늘어 나고 소 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환경에 부하가 걸릴 것이다, 환경에 부하가 걸리면 ‘미래청정법인 횡성’ 정신에도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뇨문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일부 전문가들은 부하가 걸렸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만들어낸 것이 연료화 하는 것을 만들어 낸거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거기에 지금 연구하면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 군에서는 투자된 게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출장 다녔을 텐데 출장비나 그런거 안 들어갔어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출장비는 그거로 인해서 별도출장비는 없었고요, 지금 가서 연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온라인상이 되니까 서로 자료교환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거의 투자을 안하고서 회사부담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고있다는 얘기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은 MOU를 체결했나요? 거기에 로얄티를 받게 되면은 거기 내용에는 우리 횡성군이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술을 개발한 공무원이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군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공무원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432페이지 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사업지원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전체농가 57농가 중에서 참여농가가 22농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여농가가 30농가로서 프로수는 지난해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업에 우선권을 줘서 하는데 젖소자동급이시설을 2농가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고품질우유생산을 위해서 체세포감소제지원을 지금 26농가에 54%를 배정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간단히 설명을 이걸로 갈음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타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용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없으리라고는 생각 안하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행정에서 소신 있게 용역을 발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축산과의 감사가 장시간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해서 우리 횡성한우가 명품브랜드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나 또 실무부서에서 좀 더 분발하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상 통계라든가 이런게 정확하지 않고 또 축협과 우리 실무부서와 공유도 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횡성한우의 장기발전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실무부서 계장님들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유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축산과의 감사를 마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축정산림과가 있던 것을 횡성의 축산농가들 또 특히 횡성한우의 명성을 위해서 축산과로 만들고 오로지 축산발전을 위해서 애쓰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특히 데이터가 안 맞고 통계가 안 맞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한우축제가 끝나고 꽤 시일이 걸렸는데도 이번에 한우가 몇 두 소비가 되었는지, 판매량은 얼마인지, 또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다 투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다 비밀스런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참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축협하고 축산과가 공조체제를 잘 이뤄서 손잡고 나가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점 유감스럽고요, 또 거세송아지 장려금이라든가 송아지생산장려금 등 이런 것들이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데도 홍보미진으로 인해서 적은 두수의 소를 키우는 농가는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원을 독려해서 이장반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원산업이 이제 횡성푸드로 변했는데 그 부분도 횡성에 으뜸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축산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이 돌출되어가지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배가하셔서 명년도부터는 정말 축산농가와 축산과와 축협 그리고 농협, 다 같이 손잡고 열심히 공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횡성의 한우브랜드를 드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요구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역문제가 빠졌는데 금년도에 발생한 가축질병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특별히 발생이 돼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련자도 방역을 철저히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된 바가 없고요, 지금 우려되는 것이 광견병이 홍천지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광견병예방을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버거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전염병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명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너무 쉬운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횡성한우는 누가 만들었죠?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우리군민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군민전체가 군민이 다 만들었죠. 거기에는 행정이나 축산농가나 축협이나 모든 사람들이 군민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우축제 때 보니까 최우수암소 알아맞히기 퀴즈가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횡성한우브랜드는 횡성축협에서 만든 브랜드다, 오냐 엑스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모하러 갔다가 저 이거 못하고 그냥 왔어요.

신상

장신상축산과장

사실 저도 답을 쓰기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못 썼는데요, 아마 그건 축협에서 행사를 치루면서 직원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니죠, 직원의 개인의 생각으로 이런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 조합장님한테 다 결재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의 생각으로 혼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일 날 일이죠. 횡성한우 축협 혼자 만들은 것 아니에요. 노력은 축협에서 한 거를 인정 해줘야 되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축산농가들을 세뇌시키고 소비자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횡성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상당히 잘못 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오늘 3일째인데 축산과분야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심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횡성축산, 특히 한우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장이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계수가 틀리고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이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총회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자료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욕이 저하된 이러한 기분을 느꼈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냥 두고 가다가는 큰 일 나겠다, 시스템의 변화를 줘가지고 반드시 횡성한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횡성한우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논의도 의회차원에서 할테고 또 주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챙기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방재과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입니다. 251쪽입니다. 지중화선로사업에 따른 사용료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시가지지중화사업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2003년도 10월16일날 한국전력에 7.9킬로, 2004년 10월6일에 주식회사 파워콤 강원지사장에 7.3킬로, 2004년 10월6일에 주식회사 영서방송에 1,38킬로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선하지 부분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다보니까 재무과하고 환경산림과 쪽 하고 해서 그쪽에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목록을 요구하기 전에는 이렇게 건설방재과에서 지중화선로사업에 따른 이러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횡성읍 시가지 일원으로 해서 폭넓게 사업자들한테 사용료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재무과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외에 그러니까 지중화로 해서 공동사용료라든가 이런게 다 사용료가 다 징수된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각종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지하로 해서 모든 케이블이 전부 설치가 되었는데 그러한 쪽에 사용료는 어떻게 되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지금 KT원주지사에 통신주가 859본, 본당 690원, 통신관이 100미리에서부터 600미리까지 해서 108,515미터, 미터당 단가는 170원에서부터 1,370원까지입니다. KT 강원건설망 통신관이 100미리에서 200미리, 21,566미터, 한전 강원지사에 전주 302본과 변압기 71개소, 한전에 횡성지소 전주 2,590본, LG데이콤에 통신관로가 4,984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료가 연간 2,672만원 정도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 옆으로 지하공동구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료 징수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만 저희가 받고 지방도는 지방관리사업소, 국도는 홍천국도유지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도 우리가 징수해야 될 그러한 양이 그정도 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다음은 252페이지 횡성댐주변정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8억600만원, 2006년도에는 8억6,624만2천원, 2007년도에는 8억9,228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50%는 저희들이 지역지원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50%는 한전에서 주민지원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50를 수자원공사에서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수자원공사 지침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것을 어차피 횡성군을 위해서 쓰는… 그러면 나름대로는 행정기관에서 좀더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행정기관하고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자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협조체제를 해서 군수와 협의하고 지역출신의원하고 협의해서 좀더 필요한 그러한 부서에 쓸 수 있도록 상호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가 횡성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우리 지원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협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령근거는 여기에 있지만 수자원공사 지침에는 50%이상은 주민지원사업으로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다 문맥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도 여지껏 몇 번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계속 논의가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전혀 저희들하고 접근이 안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협의회는 보통 어느 분들이?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위원으로는 우리 윤위원님하고 횡성군 교육청에 교육과장, 번영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횡성건설단에 고객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번영회장은 진기선 번영회장하고 갑천 하고 청일만.

재환

김재환위원

갑천 하고 청일에만 그게 쓰게 되어 있는 돈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갑천, 청일에 90%가 들어가고요,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이 10%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횡성읍 차례입니다. 작년에 우천면, 내년도에는 공근면 돌아가면서 10%씩 씁니다. 이것도 당초에 갑천, 횡성하고 전체 지역에서 모여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거 할 때 논란이 많았는데 이 지원근거가 댐에서 반경 5킬로에 접한 면은 다 들어 간 겁니다. 그 면적 비례를 해서 당초에 구성한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혀 군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그 협의회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 되는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지침이나 법령에 그런 쪽으로다.

재환

김재환위원

법령은 그렇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여 졌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언젠가 한우입식을 17개리에 한 것 같은데 한우입식은 개인들한테 해준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개인이 받았으면 개인이 팔아도 그만이고 관리할 필요도 없겠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우리가 개인한테 한우나 톱밥지원이나 이런 사항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공동구매 쪽으로다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갑천면에서 18명이 한우입식을 한 게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입식시켜 준거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군 지원사업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에서 사주었으면 이게 잘 키우고 있는가 하는 것도 관리가 되고 입식 받은 농가들은 처분 할려면 하고 아무렇게나…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의 아닙니다. 이 사항은.

재환

김재환위원

주면 끝난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보조금으로 완전히…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에 선정된 사람은 괜찮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마을별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공동구매를 한쪽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이게 갑천에도 갔는데 댐에서도 갑천, 청일에 지원해 주고, 군에서 50% 걷어서 또 갑천에 가고 하면 군에서 온 돈으로 갑천을 해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군에서 오는게 저희들이 갑천에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갑천, 청일은 50%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50% 군에서 받아가지고 또 갑천, 청일로 간다면은…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거의 다 입니다. 군에서 간 것도 10%만 빼놓고 90%가 갑천, 청일로 가는데 그중에 63%인가가 갑천면이고 나머지 37%가 청일면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90%를 갑천, 청일에 넣어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군에 50% 준 것도 50%중에서 또 90%가 갑천, 청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갑천, 청일로 다 못갑니다. 거기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육영사업 같은게 거의 다 못가고 횡성쪽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갑천, 청일에 써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갑천이 63%, 청일이 37%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50%를 갑천, 청일에다가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군에 넘어온 50%도 또 갑천, 청일로 90%가 넘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 그것은 좀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갑천, 청일 분들로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군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것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협의회에서 옛날에 당초에 댐 만들고 나서 구성이 되어서 프로테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 만들 적에 갑천 하고 청일 하고. 이 청일은 댐에서 반경으로다 해서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거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갑천은 사실 대관대리나 병지방 쪽으로 거의 다 빠집니다. 그런데도 혜택은 갑천이 많이 받고 이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정해진 퍼센트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데 참고적으로 2007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생계비지원에 횡성읍외 4개면에 150명 해서 이것이 9천만원, 저소득층 가정집수리지원에 6,750만원, 저소득층 가정가사 간병도우미사업에 4천만원, 댐주변지역경로당 난방비지원에 40개소에 2천만원, 저소득층가정의료비지원에 40가구에 4천만원, 저소득층가정 생필품지원에 200가구에 2천만원, 기타 주민생활지원사업에 사업구역내에 4,878만6천원, 댐주변지역현안민원해결에 4,300만원해서 3억4,928만6천원이구요, 물사랑학교지원, 이게 육영사업입니다. 물사랑학교지원에 청일하고 횡성초등학교에 1천만원, 장학금지원에 갑천초등학교 외에 9개교에 155명해서 4,300만원, 체육특기학교지원해서 청일초등학교 외 7개교에 1,450만원, 교육기자재지원이 갑천초등학교 외 5개교에 1,950만원, 방과후 희망교실지원이 2개교, 1,300만원해서 1억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4억4,928만6천원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 사업은 횡성읍 소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우리가 횡성, 공근, 우천, 갑천, 청일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혹시 결산 이런거 어디에 썼는지 우리 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줍니다. 우리가 지역지원사업도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전도가 되어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8년도면 2008년도 예산에 못 세웁니다. 2008년도 수자원공사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1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50%에 대해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본청에는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알 수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지역을 위해서 썼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썼는지도 모르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횡성지역을 위해서 쓴 것은 이런 목록까지는 누구누구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협의회에 가면 번영회장님들이 대부분 다 압니다. 이 내용을.

재환

김재환위원

협의회에는 보고를 한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협의회에 가서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번영회장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맞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지침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시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것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255페이지 자연재난발생위험지역 및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예방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방침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은 저예산투자로 재해위험요인 해소가 가능한 지역 및 시설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대인

신대인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발생위험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예방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수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축대가 무너지거나 제방이 무너지거나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발생위험지역중 제일 발생이 많이 되는 데가 어디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 각 지역에 문제가 큰 하천은 없습니다. 작은 지역으로다 해서 소하천이나 배수로 이런 차원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추진실적은 없겠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요즘에 낙뢰로 인해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낙뢰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건물, 그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한해 횡성군에 낙뢰피해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상안리 한군데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저는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8월4일 갑천면 매일3리 산 171번지, 그 다음에 8월8일 안흥면 상안2리, 또 동일 8월8일 안흥면 소사4리에 낙뢰가 났거든요. 그런데 횡성군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낙뢰가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지금 재해대책법에는 아직까지 낙뢰가 포함이 안 됩니다. 재해는 재해인데 낙뢰가 지원사업이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도 신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낙뢰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도 금년도에 낙뢰사고가 다른데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 쪽으로다 포함시킬 것으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립식이나 모든 건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낙뢰의 위험지역이 전부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뢰가 칠 때에는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천재지변인데도 정부로부터 보상은 없어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아직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재예방은 원주시나 횡성군에 건축부서 협조로 소방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원주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나 이런 것은 전기안전점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게 조립식 판넬조 같은게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맞죠? 피뢰침 같은 것을 설치하면은 예방조치는 된다고 하는데…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게 보니까 전주를 타고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벽돌집 같은 데는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판넬 같은 것은 다 타버려서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군에서나 정부 차원에서도 보상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보상문제야 시일이 걸려야 되겠지만 낙뢰가 빈번해 지니까 예방차원에서 가보면 피뢰침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낙뢰 같은 것도 사실상 팜플렛을 만들어서 재해예방에 보내긴 보냅니다. 그런 차원으로다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대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읍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보면 아직 터 메우지 않은데가 많은 것 같은데 메워졌나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아직 안 메워졌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제 메워지나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안 아파트 터파기 하면서 메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 농사지을 수 있나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다음은 256페이지 2006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재난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112가구에 23억7,650만원을 지급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1,053농가에 22억915만원을 지급하였고 59농가 2,385만원은 11월27일날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4,35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반납할 것인지 아직 지침이 안 떨어져서 아직 사용소재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압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예년과 달리 이번 호우피해 때 모든 농경지피해라든가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업시설피해라든가 이 보상금이 피해주민들한테 바로 통장계좌로 들어갔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통장계좌로 보내주었는데 이게 불합리한 문제가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피해보상 받은 액수가지고 복구를 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가 되었는데 피해를 어느 일정량 조금 본 사람은 그 보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하루 불러서 써야 되는데 하루에 얼마를 줘야 되는데 하루일거리는 안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비대도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많이 겪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중앙의 지침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중앙에 방침입니다. 이게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중앙의 방침이라고 해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단 말이죠. 그 예년에는 이게 읍.면으로다 일괄 피해복구비를 내려 주었을 때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복구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전부다 주다보니까 소규모 피해보상 기준에 들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복구를 해 줄 방법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루에 장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어도 그거 가지고 모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중앙의 방침이라고 해도 이것은 맞지 않다. 다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향후 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시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재산피해는 사실상 정부에서 보조를 안 줄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수해보험 쪽으로다 벌써 움직이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서부터는 보험으로다 이게 이루어지지 사실상 보조금으로다 이런 식으로 지원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군 단위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소규모 지원 못 받는데는 우리가 공공시설 복구하면서 1차 복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구 못한 것은 저희들 재해사업비를 가지고 장비를 지원을 해서 마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군만 따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재난지수가 300 이하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읍.면장들 하고나 이장들하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시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에 들어온 수혜의연금까지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전부 개인계좌로 넣어주고 나니까 주민들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것은 자기돈 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보수해야 할 것을 이렇게 몽리자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면 좋을텐데 전혀 안하거든요. 그리고 관 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장들하고 읍.면장들하고 여론이 수렴되었더라면 하다못해 주민복지과에 들어온 수해의연금은 면으로 내려보내 주어서 그것 가지고 재난지수 300 이하인 피해농가들을 다 복구해 줄 수 있었는데 여론수렴도 없이 수해의연금 들어온 것도 중앙의 방침이라서 같이 계좌에 넣어주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의연금은 제가 나중에 나간 것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된 가구에 선지급을 하라고 해서 빨리 지급할려고, 사실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의연금 자체도 제가 나중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중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민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도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그것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그때는 재난방재과가 있었는데 재난방재과 자료를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지불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 몰랐던 사항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실무자들끼리도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선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하는 사람들 최소한 이장들 하고 까지 여론수렴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향후 우리 지역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때에는 읍.면장을 포함한 마을이장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각종 동네에 공사현장에 이장들이 감독관을 해 달라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명예감독관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하면서 수당도 감사부서에서 지출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소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개 현장에 10만원씩?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별, 읍.면별 추진현황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76개소에 37억9,7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338개소에 86억1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은 28개소에 9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과장님께서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간단히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리적 요건으로 개발이 떨어진 낙후된 지역에 또 소외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어떤 공사감독강화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고 중복해서 투자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정주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 오셨는데 이제는 이것이 소득증대 창출에 역점을 둘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저희 군에서도 거의 다 된 쪽으로 판단하는데 아직까지도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 마을안길포장이다, 용배수로사업 등 이런 것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용수로 같은 것은 57%정도 되어 있고 마을안길포장도 퍼센트로 따지면 68% 정도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소득 쪽으로 돌아가기는 아직 빠른 것이 아닌가…

명철

정명철위원장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말씀이죠. 향후 얼마나 우리가 우리군에 사정으로 봐서 몇 년 동안만 앞으로 계속하면 소득 쪽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거의 50억 정도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작년도부터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5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5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창출이나 주민복지 쪽으로다 할 수 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259페이지 관내 도로 포장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체노선 19개 노선에 총 연장 182,53킬로입니다. 군도입니다. 포장이 123.88킬로로 해서 67.8% 포장율 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현황입니다. 노선수가 114개소에 396.7킬로 중에서 포장이 23.3%가 현재 포장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도 2건 압곡-용곡 3.32킬로와 압곡에서 창촌까지 4.37킬로는 농어촌도로 4건은 내추동-정암, 봉명-청상아, 오산-학곡, 초원-학담은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기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면 신규발주예정인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주민요구도 및 불편사항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요구하였는데 세밀하게 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농어촌도로가 총 396.7킬로미터, 마을안길이 514,48킬로미터 그리고 평균 진척율을 게시해 주셨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포장 및 마을안길포장에 있어서 읍.면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지역적으로 조금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군도가 많이 들어간 면이 있고 덜 들어간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도 주민에게는 만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의 경우도 횡성읍은 매년 많이 지원이 되었고 그 외에 면은 사업비를 대동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또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포장, 이런 데에서 어떤 총연장이나 인구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은 설정하고 계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전부다 사실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금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성읍은 정주권사업이나 오지에 항상 빠집니다. 그래서 횡성읍은 별도의 지원을 합니다. 2억 내지 3억씩 별도의 지원을 하구요. 금년도에는 우천면하고 안흥면이 정주권에서 빠지는 면입니다. 나머지 면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천하고 안흥은 지역개발사업비 금년에 1억5천정도 더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이 1개소당 4억5천정도 매년 지원됩니다. 사실 우천이나 안흥은 돌아가면서 되는데 횡성읍은 정주권이나 오지에 항상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두어서 조금 더 지원하는 쪽으로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역적으로 보시면 어떤 면은 지역적으로 협곡이라든가 이런 쉽게 얘기해서 골이 많고 이렇게 산재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현저히 그런 포장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향후 지원을 하실 때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포장율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을 차등을 두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용배수로 사업의 경우 예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배수로 사업이 병행해서 실시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지역이 많아서 매년 수해때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고 특히 농업인의 노령화로 인해서 용배수로 사업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실을 보면 각면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전체가 용배수로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실정인데 이게 어떤 장기적인 수요조사와 그 다음에 수요조사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계상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기계화경작로도 상당히 수요가 많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한게 70개소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3,295헥타인데 경작로 총 연장이 133.65킬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한게 76.8킬로를 했기 때문에 지금 57%는 포장이 된 것으로…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갑천 상대리에서 마암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그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에서 거기서 계획을 수정해서 상대리서 둔내 마암리로 연결되는 것은 지방도가 아니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지방도가 일부 있고 군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도비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기본설계용역비만 3천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의원님들이 전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주었습니다. 한 20억 내년도 예산에 20억 정도 달라고 했는데 그 노선이 개촉지구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촉지구 사업으로다 금년도에 일부 설계는 마무리하였고 내년초서부터 보상을 주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청일면민들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청일면 복지회관에서 금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청일이 아니고 갑천면입니다.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고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고 내년도까지는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기층포장까지 할려고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군도가 20건, 농어촌도로 40건, 그 다음에 이 사업이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계획에 의거해서 계획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59페이지에 압곡-용곡으로 되어 있는데 용곡까지 안 나가고 압곡에서만 끝나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경계가 용곡에서 원주시계가 300미터정도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은 원주시에서 추진할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용곡까지 아스콘이 다 깔려서 나가는 길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경계까지만 가면은 원주시가 같이 병행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쪽 서원 압곡쪽에도 포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포장이 압곡리 넘어 까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고산-하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산 안 넘어가고 학곡리에만 까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학곡리에서 마무리 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왜 고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군도 노선 지정을 할 때 다른 시하고의 연결되는 도로는 군도로다 정해주고 우리 관내에서 면하고 면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농어촌도로 면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를 보고서 노선을 그때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작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고산 말씀하신 그 길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고산-학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노선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고산-학곡은 포장이 다된 노선입니다. 반곡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른 노선이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고산-학곡으로 나와야 됩니까, 노선이름이?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거기가 고산이거든요. 원주가 고산이고 우리는 학곡. 저희들은 반곡리 까지이죠. 나머지는 원주시 관할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체육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13,94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77억1,70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2011년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470억은 매입비 하고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업내용에 맨 끝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축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8면 입니다. 10월달에 여기 10월30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주민들이 15분뿐이 안 왔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당초보다 면적이 줄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죠? 몇 프로나 줄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당초 15만5천제곱미터에서 11만3천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한 4만평방미터 정도 줄었네요. 4만평방미터 줄면서 당초 시설계획보다 빠진게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빠진 거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올해 보상은 하나도 못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지금 보상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1을 동의를 받아서 감정서 하나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12월10일까지 공공기간일겁니다. 그때까지 주민들이 접수를 하면은 3명의 감정사가 감정을 할 것이고요, 그때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면은 우리가 선정하는 2명의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20억중에 얼마나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80억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2008년도 계획이 50억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0억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80억이 되어있습니까? 3회추경 까지 해서?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3회추경 까지. 3회추경에 40억, 2회추경에 14억, 1회추경에 20억, 당초예산에 6억 이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애초에는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지금은 거의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빨리 해달라는 쪽이고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외지분들 몇 분 하고 여기에서도 거의 없는,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저희들이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토지소유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토지소유자가 81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적에는 토지소유자나 면적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봤었는데 축소되는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또 이 문제가 시중에 관심의 대상이 돼서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많이 물어봅니다. 체육공원 만든다든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데모하는 사람들은 없느냐,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아무 자료가 없어서 대답할 길도 없고 그런데 끝난 다음에라도 전체적인 개요를 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애초에는 토지소유자들 이름 명단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명단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대충 시설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감시기간에 이게 나왔는데 이런 시설규모까지 해서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보상은 내년부터 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토지소유자가 81명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1명 외지소유자입니다.

그럼 지금 반대투쟁위원회는 해산되었나요?

다시 엊그저께 30명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반대'는 일단 뺐습니다. 무슨 위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회는 구성은 해 놨는데 다른거 거기서 우리가 설명회 할 때는 질문서를 보내느니 했는데 지금은 거의 무마가 된 상태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도 빨리 보상을 받지 못해서 안달 하시는 분도 몇 분 얘기를 들었고 해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나 궁금했었는데 하여간 조감도라도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10월2일날 협의회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하여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일날 내가 있었는데 못 받았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의정협의회 할 때 제가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에서 축소된 부분이 애초에는 족구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테니스장을 족구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족구장은 처음에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족구장을 넣을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테니스장을 그쪽으로다가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이쪽을 족구장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당초에 시설에 대한 것은 맞바꾸면서 당초의 계획하고 틀려진게 없다는 말씀이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264쪽입니다. 윤세종위원님 하고 신대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년 이상 장기추진중인 도로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설명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추진중인 도로가 앞에 목록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관내도로포장 및 향후추진계획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 또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건으로 되어있는데요, 갑천 상대리 도로포장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안 되었습니다. 갑천 매일상대는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7년부터 2006년12월까지 10년을 끌어온 사업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압곡하고 용곡 도로확포장공사가 지금 7년이 되었죠?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43%밖에 진척이 안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먼저번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유현 창촌보다 먼저 발주를 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유현 창촌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현 창촌이 서원면 소재지나 서원면분들이 계속 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먼저 번 의회에서 그쪽 노선을 먼저 투자를 해 달라 해서 중간에 2-3년을 쉬었습니다. 안하고. 그것 때문에 늦은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안 한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물론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요, 가능하면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해 가시면서 신규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265쪽 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급기관 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용역비지출사업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거점면소재지중심마을개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23일부터 3월22일까지 송호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용역비를 950만원 들여서 학술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성과는 면소재지 활력중심지 개발의 필요성을 개발하고 2011년부터 본 사업시행시 사업대상지 우선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당 70억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강릉시 옥계면하고 경쟁이 됐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릉시 옥계면은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고생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럼 선정은 안 되었지만은 향후에 둔내면 소재지 자포곡리나 둔방내리를 비슷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상급기관 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용역비지출을 횡성군을 보니까 지극히 적어요. 다른 지자체 예를 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우리가 대충 해서 올리면은 보나마나 안 될 거고, 안하자니 또 문제가 있고 해서 과다한 용역비지출을 해서 탈락이 되면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구요.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거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도 도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갑천면 매일리가 됐고요 거의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된 사업 중에서 이 거점면 소재지 하나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이 됐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공직자들의 고생하신 분들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방재과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미 제출된 자료니까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자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미래정책추진단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저희단에는 총6건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김시현위원님등 6명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근면 매곡리 32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8만5,871제곱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총 288억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을 보면은 총 사업비는 맞는데 국비와 군비, 이렇게 틀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1단계는 확정된 사업비고 2단계는 아직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사업비만 표시됐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가 플러스가 서로 틀리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07년도에는 부지선정 및 매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보지선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문화촌후보지공모는 2005년도 6월13일-7월4일까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결과 횡성읍의 추동리, 우천면의 상대리, 갑천면의 대관대리, 공근면 매곡리 등 4개 지역을 신청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보지선정은 횡성군지역협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8월30일로 확정을 했는데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 당시의 평가기준을 6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공표했는데 공근면 매곡리 후보지를 대상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해 6월12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28만5,871제곱미터에 대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의 쟁점 되는 부분들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편입용지감정평가실시와 미보상분 재감정평가의뢰, 아랫부분의 주민의견수렴은 참고를 해주시고 맨 아랫부분에 편입토지보상실적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15필지 중에서 국.공유지 14필지를 제외한 101필지 중에서 현재 72필지를 완료하고 미보상이 29필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입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지난해 2월14-12월13일3일까지 진행 중에 지난해 10월20일날 민자유치등 사업계획수립 재검토를 위해서 현재 중지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지난 4월26일 주민설명회는 1차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랫 부분에 민자유치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정책컨설팅관련견학, 농협농촌공사방문 투자유치협의, 이거는 5월과 7월에 각 2회씩 군수님과 관계부서장이 농촌공사를 방문, 또는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요, 한국농촌공사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의 도입시설검토관련 설명회를 지난 10월25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사업특구지정준비는 지난 7월과 11월에 재경부 특구운영2과에서 저희들 요청에 따라서 미리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많은 컨설팅을 해줬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보상토지와 지장물보상협의를 추진하는 중인데 현재 29필지에 대해서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려양진씨 관련이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지장물이 또 있고요 따라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평가에 따라 보상협의를 재추진하는데 현재 감정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은 민자유치방안을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횡성한우사업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이것도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추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우리 횡성군의 역점시책인 미래청정법인과 또 여기에 맞물려서 굵직한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들을 맞고 계신데 한우문화촌이 강원일보 11월12일자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70%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도 그렇고 지금 현재 29필지 중에서 17필지는 거의 보상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17필지는 그렇고 그럼 12필지만 아직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개중에는 지가가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이 있는가 하면 또 소송건이 1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려양진씨 관계는 지난번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직접 담당하는 건설방재과 관계자,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대화를 나눈 결과 그 분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감정결과가 조만간에 오겠습니다마는 다시 보상협의를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재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17필지 아닙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나머지 2필지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나머지부분은 그게 해결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계획에 따르면 금년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한국농촌공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러한 제반사항이 지금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농촌공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지난해 5월과 7월에 군수님과 관계부서장이 직접 만나면서 사실 저희들의 뜻은 농촌공사에서 직접 해줬으면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갖고 접근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농촌공사 사장님께서 민자를 유치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주겠노라, 그런데 그게 지난 10월25일날 저희들한테 갖고 와서 일단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2종지구단위계획 기본 그림을 그렸던 부분하고 이것 하고 차이는 있기는 한데 저희들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잡았던 안과 농촌공사에서 제기된 안, 이것에 대해서 보충점을 우리 실무팀에서 일단 주문을 농촌공사에서 그림 그린 것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의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에게 주문을 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 왔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월23일까지 한국농촌공사와 그간에 협의를 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은 거의 백지상태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국농촌공사는 발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우리가 협약을 한거는 아니고요,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일을 농촌공사에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협약을 한거는 아니고요.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현재 한국농촌공사는 투자에서 발을 빼고 민자에 대한 부분을 실무팀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도와주겠다는 입장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쪽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아직은 시작을 안 한 단계죠. 2종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돼야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이 일단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한우문화촌이 계획한대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관계, 또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은 민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시키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그게 상호 판가름 날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민자부분 쪽을 최대한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이게 3년 더 연장됐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연장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활력사업1기로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가 토지매입이 선정부터 매입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2길에는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면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민자를 유치하다 보면은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은 200억원이 넘는데서 가능하겠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제가 100%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 횡성군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권고를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이 시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보면은 횡성군에는 어답산이라든가 횡성테마랜드라든가 지금까지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우문화촌만이라도 제대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국비 30억 확보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사용을 다 안 해도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를 잇는 사업, 국비는 다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미보상에 대한게 수월하게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매입완료를 시킬 예정이에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금년 말 까지는 여기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전체 매입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컨설팅도 하시고 견학도 갔다 오시고 한국농촌공사 투자유치협의도 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업을 벌여오셨는데 보면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간 것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우문화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지 않나 하고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려서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실정입니다.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사업기간이 장기간 잡혔는데 너무 언론 쪽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자꾸만 취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불안요인이 가끔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걱정이 가시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다가 중지시켰는데 예산은 투입이 안 되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을 우리가 작업을 중지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비라면 상당히 기간적으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상, 이런 점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한우산업특구지정이라고 해서 생소한 용어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횡성한우문화촌 배합사료공장, 육가공공장, 판매장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것은 원가 하면은 지역특화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라는 것이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특구 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별법규제를 완화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재정적 지원이 있는게 아니라 사업을 해나가면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예를 든다면 토지를 매매하는 방법,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크기를 완화하는 방법,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별법규제를 완화를 받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에 지정구역검토안 이렇게 써있는 것들이 이렇게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이게 우리가 횡성이 기본적으로 한우라는 것이 테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한우와 관련된 각종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예를 든다면 배합사료공장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여기 기록한 대로 문화촌이라든가 사료공장이라든가 육가공공장, 판매장 이외에도 관련된 시설 책임자라든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한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규제를 받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게 됩니다. 취합을 해서 규제받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 되겠죠.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 짧은 식견으로 얼른 봐서는 횡성한우문화촌에 배합사료공장이 들어가고, 육가공공장이 들어가고 판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글쎄, 아닌 줄로 지금 설명 들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우문화촌 하는데 갑자기 횡성한우산업특구가 되어 가지고 배합사료공장까지 나와서 이게 다 매봉리에 묶어서 설립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인지 군정질문 때 인지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금방 될 것 같이 단장님 말씀하시지만 이게 돌아서면 흐지부지 되고 질질 끄는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 이게 벌써 2005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참 민자유치도 어렵고 여러 가지 토지매입도 어렵고그런 난황이 빠져 있는것 같은데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부주민들은 한우문화촌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과연 될거냐, 아마 횡성군민 관심 있는 분들 10명 물어보면 8명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장님 더러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그 얘기를 엄청 듣고요, 한우문화촌에다 뭐를 하려고 하는거냐, 또 민자유치 어마어마한 돈을 과연 횡성 매곡리에다가 이런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너무 추진이 미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일단 행정절차는 2005년부터, 원래 2004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2005년부터 본격 시작되었고요, 토지매입은 2006년도 10월31일날 그때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근면 매곡리 지정건에 대해서는 일부 불안해 하는 요인, 적재적소에 되었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우문화촌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4개 면 4개 리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동네에서 똑같이 내동네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때 상당히 열기가 고조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러한 공모를 받고 심의하는 과정이 적정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에 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행정 쪽에서 했을 때 횡성읍을 들어주면 나머지면, 또 공근면 등 모든, 누가 해도 행정에서 했을 때는 문제제기가 크게 예상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정하게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관계 때문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당시에 용역을 줘서 평가기준도 만들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다시 해당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재환

김재환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어떻든 어느 대학에서 했든 믿을 수 있는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장소 결정이, 후보지가 잘못 선정이 됐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장소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게 어려움에 빠져있고 추진이 지지부진해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이 잘못 됐지만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빨리 부지가 매입이 되고 가시적인 일이 돼야지 그래도 군민들이 되는 구나 믿는데 심지어 작년에 제3회 한우축제 때 인가요 축제장부근에 '2007년도 한우축제는 공근면 매곡리에서' 라는 플랭카드를 보셨어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건 잘 못 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못 보셨습니까? 한우축제가 공근면 매곡리에서 하는 것처럼 했었어요. 공근면에도 붙어 있고요. 위원장님 보셨지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군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당장 한우축제가 공근면 매곡리에서 하는 것으로 플랭카드가 써 있었습니다. 단장님 못 보셨다니까 유감스럽네요. 그렇게까지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한우축제가 그리고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관심 있는건데 이렇게 지금 토지매입도 못 끝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가니까 참 문제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자21억에 대한 것은 손도 못 대는 형편이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밤낮 모여서 토의만 하고 협의만 해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안 나가는데. 밤낮 계획수립하고 벤치마킹 하고. 하여튼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천 드라마세트장이나 이런데 처럼, 병지방 관광지 이런 것처럼 또 딜레마에 빠져서 어렵게 예산만 낭비했다고 맨날 신문에 오르내릴까봐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간 발빠르게 서둘러서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고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25일날 농촌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때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횡성군 입장에서는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지않는 점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도면을 갖고 오지 못했는데 고속도로 반대쪽, 그러니까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그쪽에는 우리가 기존 갖고 있던 부대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많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오른쪽 고속도로시설 쪽에는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배치했는데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 쪽에 미니골프장이라든가 숙소, 이런 쪽으로 집중배치가 되었어요. 그럼 과연 최근에 정규골프장만 많이 찾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인홀도 안 되는 조그만 골프장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서 무슨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민자공고가 나가면 과연 응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하고 뜻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단장님 입장에서는 민자를 여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보통 한 20년 후에는 기부체납 하는 형식이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아니, 기부체납이 아니죠.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테마가 횡성한우 아닙니까? 여기 기본컨셉에 맞는다면 이 부지가 결국엔 여러 가지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직은 결정이 안 되고 검토과정이겠지만 우리가 땅을 가진 상태에서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이 땅을 민자 쪽에 팔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횡성한우라고 하는 기본컨셉에 맞는다면 폭넓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직 통상 관례를 따지지 않고 한우컨셉에 맞으면은 폭넓게 횡성군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결국은 민자를 유치하는데 단장님이 투자를 한다 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한우문화촌의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투자자입장은 수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돈이라도 벌어야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나가면서 긴 시간 동안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은 시작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시작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바로 중요한 말씀을 지금 단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관심 있는 분을 당초에 자료를 가지고 그분 하고 만나서 검토를 하니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거를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1,500만원이 아니고, 1억5천도 아니고 150-2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쪽으로 군에서 폭넓게 생각을 하고 공모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전적으로 저도 공감인데요 그건 절차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직 그림 그리고 공모도 안 해본 상태에서 뛰어 든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일단은 그림이 확정되고 나오면은 우선은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 공모를 내도 제대로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봐야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한우문화촌이 추진하고 계시는 단장님 입장에서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목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우리 횡성군의 한우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또 횡성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 또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패한 사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한우문화촌이 우려하는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성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한우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62만명이 왔다갔어요. 그게 다른데 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거에요. 당장 횡성읍에서 지금 우리가 한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은 인파 라면은 지금의 장소는 한계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올해는 1만2천평 했죠? 거기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게 한 9만여평 되는데 그보다 좋은 장소는 없다, 거기서 만약에 한우축제를 한다면은 1년에 한 번씩 백만명, 지금은 62만명이지만 더 많은 백만명의 인파가 온다고 하면은 1년에 한번씩은 100만명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걱정하지 않게끔 하면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290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래청정법인 횡성 홍보물 언론포함 제작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홍보물분야 10종에 6,203만6천원, 홍보시설분야 12종에…

대인

신대인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생존전략인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대주민홍보가 출발이자 결과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물이 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부 전달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직접 가구별로 전달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각종회의나 교육참석시에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한 영상물 같은 경우는 각종집회기에 각종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때에 주민의 손이나 마을에 전달되었는지는 아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회보라든가 개별홍보물인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자치마당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크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자치마당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가가호호 다 가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송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어떤 마을에 보면은 이장님댁에 많이 갔다 놓고 거기서 그냥 묵히는 수도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뭐냐 하면은 마을단위 행사가 있어서 해당 면에서 이장님께 전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묶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왜냐면 열심히 해주시는 이장님들은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방치하는 예가 많다고 그래요. 이거는 잘 조사해 보시고요, 시책추진 첫 해 이고 주민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지만 미래청정법인홍보물이 너무 난립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횡성군의 정책비젼이라고 봤을 때 비젼을 추진하기 위한 생각, 각종 홍보물제작, 이 부분은 실무부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넉넉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마을단위 지적했던 부분은 그런 점이 없도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홍보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얼마큼 나타났는지.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일단 금년도 저희들 목표 이렇게 세웠습니다. 금년도 2월22일 이후에 창립된 이후에 미래청정법인이라는 것이 횡성군에 있구나, 미래청정법인이 과연 어떤거구나 이 정도쯤만 우리 횡성군민이 안다면 일단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크로스체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래청정법인에 대해서 일단 긍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당초부터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배포하고 결의하고 영상을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혹시 타 시.군의 주민이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미래청정법인횡성의 5대실천과제에 대해 질문하면은 정확한 답변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타 시.군 주민들은 잘 모르죠.

대인

신대인위원

홍보물 수령후 보기도 전에 또 다른 홍보물의 도착한다는 말이 일부에 있는데 혹시 행정이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거 아니에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홍보물이 지금 너무 난무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물이 많이 가니까 무엇인가 행정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고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자료나 계획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1년이 되어 갑니다. 오늘이 꼭 181일입니다. 성과를 체크하는 시점이 내년도 2월22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22일은 총선선거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초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일단 금년도 12월 현재 중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실.과.소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보고 받아서 집중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냉정하고 엄정한 분석을 당부 드리고요, 미래청정법인 로고는 어느 때에 어디서 사용한다는 조례나 훈령 같은게 있습니까?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는 글자 그대로 시책로고입니다. 군의로고가 아니기 때문에. 시책로고를 조례로 만는다,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책로고를 사용하는 지침을 각 부서별로 시달해 줬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거는 시책이기 때문에 조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횡성군마크가 조례로 되어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게 지금 미래청정법인로고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미래청정법인시책 로고가 있지만은 그래도 미래청정로고보다는 앞선 것이 지금 군로고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녀 보시면 군로고가 눈에 띄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 눈에는 많이 띄는데요.

대인

신대인위원

그게 미래청정법인로고로 해서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현수막 같은데 앞면은 횡성마크, 뒤에는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표시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이걸 사용하라 저기는 저걸 사용하라, 지침을 주기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전부 일괄해서 추진하시는 분은 단장님이신데…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군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자치마당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각종 행사에 나가보면 국민의례를 할 때 테이프 돌아 가는거 있죠, 더러 가보면 애국가 제창 나올 적에 보면 애국가가 다 템포가 틀립니다. 어떤 때는 너무 느려서 못가고 어떤 때는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늘 행사에 가보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같이 통일을 시켜서 횡성만이라도 행사장에서 똑같은 템포로 가는, 음악도 경쾌한 음악으로 나갈 수 있는. 행사장에 나가보면 군청하고 읍사무소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일괄해서 각 기관이 똑같이 듣기 좋게 만들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민의 날은 제작이 되어 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것은 한 번도 틀은데를 못 들어 봤습니다. 군민의 노래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 행사장 같은데서도 군 행사나 읍.면행사라든가 체육행사 때 시작하기 전에 그런거라도 나와서 횡성군민의 노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군민이 알아야지 이런 것들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늘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감사시간에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횡성한우 노래도 그렇고 횡성군민의 노래를 보급하는게, 저는 제 본인 생각에는 미래정책추진단 가서 선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 하나가 군민의 마음을 딱 한군데로 모으는데는 선서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노래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군청에 있을래나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리고 행사시에 가보면 결의문이죠. 결의문도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사람이 결의문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다 일어서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내빈하고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 일어서서 손들고 결의문을 했는데 요즘은 틀려져가지고 다 달라요. 내빈도 앉아있고 선수도 앉아있고 받는 사람, 낭독하는 사람만 서서 할 때도 있고 또 다 서 있는데 손을 낭독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두 사람만 손을 드는데도 있고 다 틀리고 통일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결의문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빈이나 손님이나 전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체 손을 다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겠구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통일해서 낭독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만 손을 드는 것이 보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결의문 낭독하는 것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외지에서 오신 내빈들이 많았을 적에 손들고 한다는 것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을 단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군민들이 귀찮다 하면 나중에 미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 받지 않는 결의문 낭독하는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노래관계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려야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 하고 기획감사실장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문 관계는 그렇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입니다. 시책추진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동안은 결의가 계속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사람, 서서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주지시키는 뜻에서 또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로고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여 주셨는데 가장 지나다니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뒷내다리 거기에 보면은 미래청정 로고만 가지고 도배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우리 횡성로고를 가운데다 넣고 미래청정법인로고를 양쪽으로 배치를 했더라면 더 좋은 배치방법이 아니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미래청정법인 로고보다는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횡성로고가 앞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생각이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남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횡성마크로 쓰고 있는 로고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청정법인 실현을 위한 5대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할 때에는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불법쓰레기 투기 같은 이런 문제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농정과나 환경산림과에서 다루고 있는 산지불법전용이나 농지불법전용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었을 때 미래청정법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5대 덕목 중에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우리 각 실.과 부서별로 업무와 연관된 부분을 같이 이것을 매치를 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 덕목이 우리 횡성군 행정을 하는 근간입니다. 행정에 그게 깔려야 됩니다. 그게 깔린 상태 속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을 하더라도 그렇고 각종 업무를 하더라도 5대 덕목 실천과제가 다 거기에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기안 한 장 하더라도 미래로고 이런 등등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횡성군에 민선4기 정책비전이기 때문에 정책비전에 4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에 근간을 거기가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292페이지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미래청정법인 이사회는 구성을 하였구요, 4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추진위원회와 마을단위추진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조직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마을단위에 있는 개발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방금 계속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있는 홍보영상 상영과 실천결의는 그동안 홍보영상을 440여회, 실천결의는 570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성과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 시책에 대해서 주민의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과거보다 상당히 깨끗해진 거리나 농촌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각종 군정,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적으로 금년도에는 1단계로 실천단계입니다. 내년 확산, 정착, 지속단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는데 금년도가 홍보단계였다면 내년도에는 중점추진방향을 시책의 본질에 대해서 주민의 공감을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단위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서서히 정착시켜 가는 방향을 중점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청소년의식변화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2월22일날 미래청정법인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성과,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큰 틀 속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읍.면별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통 한 면에 몇 명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15명에서 25명 사이가 될 겁니다. 자율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미래청정법인 이사회가 94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사회 구성한 이후로 몇 번이나 전체 회의를 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사회를 3번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참석율이 몇%나 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참석율은 %까지는 기억을 못 하구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292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체가 무형의 의식변화, 정신운동이라고 했을 때 금방 눈에 나타나는 성과를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변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슨 행사를 치루었을 때 우리군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였을 때는 행사 뒷자리 정리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깨끗하게 정리된다, 또 각종 행사라든가 또 관광시간 출발할 때에 과거보다는 시간 지키기가 나아졌다, 그 다음에 시가지에 광고물이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참여 분위기에 있어서도 내가 군수라면 이라고 하는 코너를 운영해 보니까 실지로 과거에는 글자 한 장 쓰고 사이버에 자기 이름 남기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꿈틀거리고 변화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실무단장님 입장에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추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유형적 성과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형의 정신적, 의식적 변화를 가질려고 하는 이 시책, 과거 새마을운동 때는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한 운동이였다면 이것은 소득수준이 2만불 가까운 현재 상태 속에서 솔직한 말로 주민들이 남에 교육을 받고 남에 설명을 듣고 남에 잔소리를 듣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래청정법인 횡성, 이 사업이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숫자로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단점이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것들은 계량화해서 숫자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것을 했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계량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도 한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숫자적으로 계량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 지금 바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보리고개를 넘을 때 이것이 계량화하고 관계없이 잘 되었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요. 자랑스럽게 우리 횡성군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아, GNP 1만5천불 이상 국민소득 1만5천불 이상인데에서는 정신운동이 굉장히 어려운건데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선서하고 뭐하고 하면 ‘저거 또해’ 귀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아마 실무단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책이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군민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또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본 시책은 일단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이유는 이렇게 추진하면서 2년, 3년 흘렀을 때 ‘야, 우리 군민이 이렇게 바뀌었나’ 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횡성군의 미래가치 창출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단장님이 고민하신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인들한테는 어느 한계성, 필요성을 느끼고 방향을 학교 쪽으로 돌리신 부분에 대한 고민한 흔적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학생들서부터, 커가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정신운동이 되고 몸에 밸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면 가장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래청정법인 로고문제를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은 상당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좋아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과잉충성을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횡성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아까 로고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려를 좀 우리가 불식시키면서 같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일단 아까 신대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이 로고는 맞습니다. 맞는데 과잉충성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의 욕심이 과거보다는 많이 환경이 바뀐 상태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 단장님께서 5대 덕목실천과제를 근간으로 한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추진단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각 부서에 또 홍보도 하고 협조도 부탁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느낀 것은 진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첫 번째에 우리 과제를 망각한 사례들이 몇 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공직자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쪽에서는 열심히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런 것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단장님 혼자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생각은 됩니다만 차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일단 모든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나타난 문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5대 덕목을 실천하는 가운데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식개혁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하여튼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시책만큼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책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실패한 시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5만 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율봉사단 운영을 23개 봉사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직이 된 봉사단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공무원 자율봉사단 23개 봉사단은 현재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우한 이웃을 돌볼 수도 있고, 노인전문요양원에 가서 청소도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각 부서별로, 각 읍.면별로 현재…

세종

윤세종위원

봉사단이 23개 라는거 아닙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 23개 봉사단이 부서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별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룹메이트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부서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자기 취미,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학교교육을 통한 시책확산 이렇게 나와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장에 가보면은 국민의례 하는 시간에 아이들 제멋대로 막 떠들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들 학교 다닐 적을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국민의례를 하든지 애국가가 나오든지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실 때에 국민의례때 정말 차렷하고 있는거, 조용히 하고 있는거 만큼이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애국심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주지가 되어서 특히 현충일 행사에 올라가 보십시오. 애들 나오면 정신도 없습니다. 학생들 무슨 행사를 가봐도 그렇고, 그것은 단장님이 학교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동안에 그것도 병행해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요즘 재향군인회에서는 6.25를 알리기 위해서 만화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주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행사장에서 엄숙한 분위기, 또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다음은 295페이지 행정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서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장과 각 담당별 1명씩 하는 혁신리더 및 변화관리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혁신메시지 릴레이를 현재 기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혁신활동에 대해서 마일리지제 운영이라든가 전화친절도 등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혁신함양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마인드 함양교육도 지난번에 2기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초청교육과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혁신우수사례에 대한 현장체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혁신정책과제발굴로서는 직원정책 제안을 받아서 일부는 군 정책에 반영도 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담당1혁신과제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혁신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군수라면’ 주민정책제안을 민간인과 똑같이 결제라인으로다 올라가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은 특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미래청정법인 정신하고의 연결이 가장 밀접한 것 같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횡성군 공직자들은 학구열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공직자들이 1년에 몇 시간은 꼭 이수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혁신 쪽에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의무사항은 없지만 각자 이렇게 공직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결국은 기존의 방식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행정혁신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행정혁신에 대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경영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교육결과는 어떻게 단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혁신마인드 두 번째 항에 있습니다만 용인에 있는 현대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읍.면장하고 실.과.소장, 부서별로 주무계 계장님들, 못 가신 분들은 계장님들 중에서 대표로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가서 이 부분이 갔다 오면서 설문조사는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구요, 뭔가 교육을 받을 때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러한 방법대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전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교육받은 부분을 얼마만큼 행정에 직접 반영을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을 아직 해본 바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다 라고 하면 정책제안을 우리 공직자들이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정책제안은 맨 밑에 보면 내가 군수라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받았더니 총 148건이 접수가 되어서 즉시 처리한 것이 11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53건, 중장기계획이 39건, 아주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35건 해서 현재 책자를 만들어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우리 삼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우리 공직자들도 대개 기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작년 9월달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창조적인 경영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더 이상 남의 것을 카피해서는 안 된다. 독자성이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경영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용역비를 지출한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원들의 연구용역에 대한 습관을 굉장히 질타를 했더라구요. 뭐냐, 정책을 만들 때 자신이 다각도로 연구하고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어서 해야지 자꾸 용역에 의뢰를 하다 보면은 자신만 편해지고 창조적인 생각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혁신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을 줄이면서 예산을 낭비 말라는 이런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실.과.별로 받아보니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또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거 응모 안할 수도 없고, 할려니 용기가 안 나고 준비가 안 되니까 대개 편하게 용역을 줘서 응모를 하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혁신을 통해서 우리 횡성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97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김시현 의원 등 6명의 의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앞에 항목에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우리 정암3리가 은상, 대관대리가 동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현수막도 게첨하고 그랬는데 애시당초 올라갔던 마을이 총 10개 마을이죠? 10개 마을인데 2개 마을은 큰 상을 받았지만 시상을 못 받은 다른 마을은 앞에 항목에서 보면 상사업비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센티브 부여항목에 보면 참살기좋은마을 콘테스트 10개 마을 상사업비 그래놓으셨는데 이 선정이 안 된 다른 부락도 어느 정도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행정자치부에서 참살기좋은마을콘테스트, 사실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큰 상이 되겠습니다. 비록 상사업비가 몇 푼 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상식은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품격을 가진 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참살기좋은마을콘테스트에 응모하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10개 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10개 마을을 육성을 했는데 서원면에 있는 마을이 포기를 했고 9개 마을이 우리 자체심사를 받게 되었죠. 자체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3개 마을을 도에다 추천하였는데 지금 얘기했던 대로 대관대리 하고 정암3리, 화동1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횡성군에도 도 자체심사반이 와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갔습니다. 열심히 또 한 노력도 있고, 또 공무원이나 담당부락에서 엄청 심혈을 기울였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18개 시.군중에서 3개 부락씩 받으니까 54개 부락이 됩니다. 이 54개 부락 중에서 도에서 11개 부락을 또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횡성군 것이 11개중에서 3개가 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행자부까지 추천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세 번에 걸쳐서 또 심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서면심사, 두 번째 현장심사, 세 번째 나중에 최종 결정 심사, 이렇게 되었는데 첫 번째 서면심사에서 아쉽게도 둔내면 화동1리가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관대리하고 정암3리, 이렇게 2개 부락이 남았는데 끝까지 갔죠. 그래서 전국 32개 마을을 발표하였는데 32개 마을에 우리 횡성군만이 자치단체에서 2개 마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라고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횡성군이 2개 마을이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거기 참여했던 부락 중에서 잘 했던 부락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이것은 우리 174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부분하고 또 마을자체에서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때 열심히 노력한데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것은 다시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제 본 위원 생각은 10개 마을 중에서 서원면이 포기를 했고 9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은 큰 시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7개 마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개 마을을 도에서나 군에서나 어떤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를?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아직은 확정되어서 통보된 것은 없구요, 아무튼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동1리는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서원면이 하다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포기를 한 것이 아니구요, 하기는 했는데 응모만 안했죠.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상을 받는데는 시상을 받는 것이고, 같이 참여했던 다른 부락도 우리 군에서라도 상사업비를 서원면이 응모만 안했으면 서원면까지 해서 8개 마을인데 이런 마을을 우리 군에서라도 상사업비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따라 올려고 하는 그게 생기지, 그렇지 않고 중앙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선정이 된 데는 상사업비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참여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현저히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마을에 이장이나 단장이나 대표급들이 아무리 마을주민들을 끌고 갈려고 해도 마을주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새농촌건설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보면은 1년 하다가 낙오되는 부락이 있고, 2년 하다가 낙오되는 부락이 있는데 그런 부락이 의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낙오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꼭 도나 중앙에서 등위에 선정이 되어서 책정되는 상사업비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도 적은 금액이라도 상사업비를 투자해서 낙오되지 않고 의욕적으로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어야 앞으로 지역발전에 모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잘한 부락은 틀림없이 인센티브가 적든 크든 가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때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억원 예산이 1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이것을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미리 계획에 대한 심의평가를 했습니다. 계획이 어떤 것이 잘되어 있느냐, 실천적으로 주민들이 잘살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느냐, 이 계획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벌써 2천만원씩을 주고 사업을 했다 이 얘기죠. 그러한 측면 속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미리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답변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평가를 하면은 기존에 딴 부락이 안했던 것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10개 마을은 2천만원씩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참여하게끔 했다는 말씀이시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시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상하수도사업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입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강수계기금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사업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사업현황으로 둔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외 시설비와 운영비 2006년도에 22억8,200만원, 2007년도에 2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또 관계공무원님들 늦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한강수계기금 사용근거는 수계기금관리 운영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대부분 하수도 쪽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수질개선 쪽에 편중을 하다보니까 상수도는 안 되고 하수도 쪽에 사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완료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완료예정이 둔내 하고 안흥, 공근, 서원, 결과적으로 완료된 데가 3개고 강림하고 상안리도, 상안리는 올해 12월까지 인데 마무리가 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흥 하고 강림, 둔내는 충주댐상류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상안리꺼 말씀하신 것은 고도처리하고 시설계량사업으로 올 연말까지인데 연말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공근, 서원은 예정대로 올해 완료가 되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근은 지금 시운전중에 있고요, 서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제 상수도부문, 하수도부문, 간이상수도부문 모든 것을 전체 다 관리하시는데 그러면서 다른 실무부서 쪽에서는 도로포장 잘 해놓으면은 소장님이 다 파손하신다고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정된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시운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군데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금년도에 그럼 마무리돼서 정상적인 완료가 되는 거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윤세종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획대비실적과 현공급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공급률은 급수구역대비 83%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김시현 위원님하고 같이 목록을 신청했는데, 지금 횡성상수도확장공사는 전체 대비 87%, 급수구역은 98%, 사업비는 이게 38억이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100% 다 사업비는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대비 87%라면 아직도 사업이 더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 내가 있고 외가 있는데 전체 대비는 횡성읍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고 급수구역 내라면은 98%까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는 급수공사만 조금 더하면 완료가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갑천.청일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지금 사업비는 56억1,600만원이 100% 다 사업비는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계획대 실적으로 사업량을 뽑았기 때문에 100% 지출이 된 거고요, 앞으로 급수공사를 위한 관로확장공사나 개인이 신청하는 급수공사는 추가로 군비로다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국비대 지방비 신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전체대비 14%고 급수구격이 갑천에 36%, 청일은 18%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여기는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원주권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을 보면은 우천면하고 공근면이 여기는 사업비는 집행이 다 안 되었는데 우천은 전체대비 32%, 급수구역이 64%, 공근은 전체대비 17%, 급수구역이 45%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더 필요한 구역 같은데…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24만5천을 투자해서 우천 일부하고 공근 일부를 더 확장을 했고요, 내년도에 국비 21억2천, 도비 일부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은 우천하고 공근이 내년도에 전부 완료가 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지역 내에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우천하고 공근이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안흥하고 둔내광역상수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안흥하고 둔내광역상수도계획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천.공근이 2008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안흥하고 둔내상수도계획도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까? 2009년도 들어갑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하고 실시설계를 입찰을 붙여서 9억9,330만원에 낙찰이 돼서 한국기술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예산 국비 3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 3억 가지고 총가입찰을 붙여서 내년부터 착공을 합니다. 3억 가지고 우선 착공을 하고요, 수공에서 일부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거기서 하는 사업은 일정구간을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자기네가 투자해서 자기네시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수자원공사도 내년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3억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수반되는 예산수립계획은 내년에는 없고 2009년쯤 가야…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009년에 국비 80%하고 지방비 20%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2009-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누수현황 및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누수현황은 2007년도 현재 누수율이 33%입니다. 상수도누수조치결과 07년도에 예산 1억400만원 가지고 누수복구 249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속적인 노후관 및 계량기교체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흥지역은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상수도관 교체로 유수율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누수현황이 05-07까지 4%씩 매년 늘어났어요. 복구비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그 누수가 난 것 중에 제일 많이 된 곳이 어디 입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누수가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관로가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갑천.청일구간이 계속 늘어났고 우천.공근 교통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누수율이 자꾸 높아지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수도관이 지하매설물이라서 누수탐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희 누수탐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이 터진 다음에라야 이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누수증가율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증가율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로확장구간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청소, 관.통수하는데 물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누수율이 증가된다고 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거 파악하기가 힘들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힘듭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도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에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흥 입니다. 그래서 안흥은 내년도 하수관거사업이 시가지에 전부 들어갑니다. 어차피 도로를 전부 파헤칠 때 상수도관도 전부 교체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날 때마다 계속 조치하시고, 조치하시고 계속 그러시고 계시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걸 질의하게 된 것은 에너지절약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인 의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노후관 개량공사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추진현황은 2007년도에 관로1킬로에 1억3,880만원,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관망도 일제정비 중이며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007년도에는 관로 1킬로에 1억3,88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06년도에는 0.6킬로에 2,370만원이 들었어요. 이 단가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관경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가지아스콘포장이나 또는 비포장일 경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강원일보 8월1일자를 보니까요, 안전한 수도물보급과 연중캠페인으로 실시하는 수도물마시기홍보를 위해 수질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읍 하고 우천면 일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수질검사는요, 저희가 정수장수질검사는 매일 합니다. 그리고 노후수도꼭지하고 일반수도꼭지, 이거는 노후수도꼭지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일반수도들이지는 4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검사를 하는데 전부 합격입니다. 불합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읍에 관로를 교체할 시기가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본관은 먼저 하수관거사업 할 때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깔아놓은 아주 옛날관이 있습니다. 보통 노후관을 10년 이상 경과된 관로 중에서 부식이 심한 상태를 노후관이라고 말씀 드리거든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가 날 때는 관교체를 전부 해드리는데 기존마을에 대해서는 관로교체가 힘듭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언제쯤 계획도 없으신거에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태로 저희는 관로확장이 우선시 되고 주민들이 자꾸 상수도물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노후된 부락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데부터 하다보니까 자꾸 늦춰지는 그런…

대인

신대인위원

수도물 그냥 마시기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횡성에서 그냥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관로가 오래된 데 말고는 마실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마셔도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물을 담수 시켰다가 다시 내보낼 때는 주철관이나 이런 관 속에 밑에 스켈이라고 부식되는 이런 철가루나 흙같은게 들어가 있는 그런게 일시적으로 나가는게 있어요. 그때만 못 잡숫지 그게 가라앉고 정상적으로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한번 수자원 공사에 제가 여쭤봤더니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디까지는 갈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횡성군내 상수도 관로가 총 연장이 337.2킬로미터에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게 노후관이 47.6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5.4킬로는 갈고 작년 노후관이 42킬로 정도 남아있어요. 이거를 연차적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물이 부족한데가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관로를 교체하다보니까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좀 신경좀 쓰셔야 겠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전부 일반회계예산을 전부 지원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요즘엔 정수기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안전히 않다고 해요. 그럴러면은 우리 횡성물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실 수 있게끔, 군민들이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둔내상수도관이 계속 터지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둔내의 예를 보면운 거기 한군데 터져서 그거 해놓으면 또 저쪽에 터지고, 몇 년을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전체도 파헤쳐져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지난해 겨울까지 거의 전체를 교체하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금년 겨울을 지나봐야 어떤지 확실히 판가름이 날건데 그래서 횡성읍 같은 부분도 그런데가 있다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둔내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어차피 다 해야 되는거 아예 어느 한 부분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 지역은 아예 미련을 두지 말고 전체를 다 교체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오히려 효율적 일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추진하자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위원님도 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건강상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운동장 및 새마을회관 주변하수관망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새마을회관 주변하수관망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섭

변기섭위원

네, 됐습니다. 변기섭 위원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장해장국 하고 포도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수배관이 몇 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읍하지역은 94년도-96년 사이 일단의 택지로 개발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배수관이 큰 것으로 했을텐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에도 3-4번씩 막혀서 업자를 불렀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걸 확인하셔서 좀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강림중학교 앞에 길이 하수관공사가 어떻게 되었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행중 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인터넷에 오른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수일 내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굴착을 하고 저희가 골재하고 기층포장을 하면 그게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굴착을 한 다음에 성토를 하고서 보조기층을 깐 다음에 한 20-30일 정도 다져지는 기간을 일정기간 둡니다. 그렇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조금 불편을 사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12월20일날 강림면 김명섭씨가 인터넷에 올렸더라구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봤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401쪽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관내하수종말처리장 및 운영상황 향후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횡성하수처리장은 1일 7,200톤으로 고도처리공법이 적용되었으며 둔내하수처리장은 1일 1,500톤으로 접촉산화법이 적용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하수처리장은 언제 완공됐나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초 공사는 2002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고도처리공사가 2006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002년에 완공됐는데 또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또 더 해야 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내용이 어떤 사항이냐 면요, 옛날에 하수법에 의해서는 BOD가 20ppm이하로만 방류만 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되면 10ppm이하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류시설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고도처리공법을 다시 적용하게 된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게 그렇게 법이 바뀔지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당초 법이 그렇게 되다가 한강수계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 법을 환경부에서 바꾼 겁니다. 그 적용기준을 강화시킨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다시 고도처리로 전환하는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장에 33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2004년도, 2005년도 투자된 게 40억정도 투자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재투자된 그 고도처리공법에 40억이 들어갔다면 거기 국.도비도 들어갔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하수사업은 국.도비가 80%고요, 수계기금이 일부 있고 지방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다 국비사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애초에 할 적에 기계가 별로 안 좋았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공법에 따른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재환

김재환위원

조금 있는게 아니라 많이 있었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거 공사가 끝나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위탁운영을 계속해서 했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시험가동이었나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시험가동서부터 올말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계속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2008년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위탁관리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안흥.둔내광역상수도관련 예산지원도 받아야 되고요,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구원이라든지 박사나 기술자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적자원들도 풍부하고 또 한 가지는 연간운영비가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억을 현대엔지니어링에다 주는데요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5억5천에 내년도에 하겠다고 제안서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6억이라는 것은 전체 군비로 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70%가 한강수계…

재환

김재환위원

아, 한강수계자금에서 70%가 나오고 나머지 30%만 우리군비로?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는 한강수계기금에서 70% 주고요, 군비가 30%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수자원공사법이나 우리 하수법에 위탁이나 이런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재환

김재환위원

아, 타 시.군도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국적으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소장님말씀대로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왜 전국 시.군 중에서 10군데 밖에 못 받았나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부산 동구같은 경우는 1일처리용량이 13만6천톤 짜리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어요.

재환

김재환위원

이 운영비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소모품, 그 다음에 일부 이익금이 그렇습니다. 원가산출은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산출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운영비가 산출이 돼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단가가 싸게 책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우리 횡성하수처리장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물은 몇 급수가 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는 급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섬강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는데요, 방류수질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1급수니 2급수니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생태연못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을 연못을 거쳐서 방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이 지금 읍상, 읍하, 북천, 마산, 남산, 입석, 가담, 곡교리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하수장비기본계획용역을 올해 발주를 해서 입찰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은 조곡, 청용까지 넣어서 구역을 확대하려고…

재환

김재환위원

아, 곡교, 묵계도 들어갑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하수관거사업을 내년도에 합니다. 국비신청을 올해 해서 책정이 되었고요, 여기는 지금 처리구역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처리구역으로는 들어갔는데 아직 공사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 끝났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곡교, 묵계…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가담리 일부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가담리가 일부만 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가담2리 안쪽 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지금 횡성, 둔내만 되어있고 나머지 공근이나 우천 같은데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면단위는 마을하수도라고 해가지고요, 50톤 이상, 500톤 미만은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하수라 합니다. 그게 각 면마다 우천은 600톤짜리가 하나 있고…

재환

김재환위원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공공하수처리장인데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름을 마을하수도라고 부릅니다. 우천에 있고 공사가 작년도 끝난데가 갑천, 청일, 올해 끝난 데가 공근, 서원, 그리고 안흥은 기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해서 하는게 내년도에 끝나죠. 내년도하고 2009년도까지. 없는 데가 강림면만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댐방류사업으로 해서 내년과 후년에 준공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거는 한강수계기금에서 거의 다 70%를 보조받고 군비도 30% 투입 되고, 그 군비 30%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수세인가 뭐를 받나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수사용료를 받는데요, 연간 총 수입이 1억6천 정도 에요. 이것은 상수도사용료 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그렇게 받아서 얼마나 모자라나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월 부과하는게 1억6천에서 많을 때는 1억8천정도 매월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 올해 예산이 67억이에요. 그러니까 30%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나는 수도요금 나오는 것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10배는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얼마 안 됩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작년하고 올해 계속 올려서 평균 810원대에요. 정수를 구입해 온는게 394원에 수공에서 사옵니다. 그 차액이 저희들 운영비라든가 해서 쓰는데 월 사용량이 횡성군이 7천톤 정도 밖에 안 되요. 많을 때는 7,500 적을 때는 6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곡교.묵계지구는 언제쯤 공사를 완공시킬 계획으로 있어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년씩이나 걸립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한꺼번에 다 안주기 때문에요, 2년씩 걸립니다. 한 20억 들어가거든요.

재환

김재환위원

아, 2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그 조그만 동네에 관 몇 개 묻는데 2년씩이나 걸려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 걸립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공사가 다 끝나면 그쪽 동네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상수도보호구역은 하수도 관계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게 아니고요, 원주권 제2취수장이 장양리에 있어요. 그게 폐쇄되기 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폐지가 안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물이 하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없이…?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역은 지금 곡교리, 묵계리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방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제방 이쪽으로는 해제가 되어 있는 거고 다만 모평리만 해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평리는 무슨 보상금이 나오는게 맞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법에 보면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원수판매대금 중에서 5%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어요.

재환

김재환위원

나중에 못 받는다고 하던데…?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받습니다. 내년에 도수로 하고 상수도관로확장 하고 해서 일부 국비는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거를 받는 거를 우리 횡성군에서 신청을 합니까? 그럼 모평리에다 다 주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모평리에다가 사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산안 설명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예정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수공하고 MOU를 체결하셨죠? 하수도 관련만 체결을 하신 겁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하고 MOU를 체결한 거는요, 상수도나 하수도의 기술적인 부분, 그런 종합적으로 체결한 거지, 위탁관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체결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향후 상수도에 대한 위탁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 검토한 사실도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공에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공 쪽에 위탁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다른 지자체에 한번 운영실태라든가 위탁 이후의 변화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걸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향후에 우리 횡성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면은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상수도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관내 약수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검사실적은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은 원래 상시이용인구가 50인이 넘는 데만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내 드린 고내미벼루하고 약사전 두군데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타 약수터가 있습니다. 보광사, 향교, 운암정 등이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사실 이것은 보건소 업무라야 맞는데 소독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원일보인가 봤더니 도내 샘과 우물 등 먹는 물이 공동시설 10곳 중 한곳은 수질오염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횡성군은 어떤가 하고 뽑아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외에 운암정 이쪽에 남산 이쪽에 많이들 가져다 드세요. 그 지역에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서 만약에 수질검사를 원하면 해 주시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정관리 하는데는 저희가 분기 1회, 그 다음에 7월하고 8월 우기때 하고 수질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타 보고 드린 다른 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무료로 해 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씩. 그랬는데 관리지침에도 보면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시장, 군수가 해 주지만 관리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내미벼루 같은데는 횡성읍사무소에서 주로 관리하고 약사전은 서원면사무소에서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소독은 누가 해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을 고내미벼루나 약사전 같은데는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석간수이고 우물이 없어요. 바가지 하나로 퍼내는데 저희가 클로로칼키 그거로 소독을 하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정제로 나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소독은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석간수 같은데는 소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심각합니다. 요즘에 물을 떠다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물 관리법에 보면은 환경부장관이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장관이 하는데 도에서는 지사가 하고 군에서는 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구요,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침도 있고 저희가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물이 건강에는 기본 아닙니까. 안전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성우골프장을 비롯해서 우천, 서원, 이렇게 해서 골프장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상태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지역에 청우골프장이 4공에 880톤을 1일 사용하고 있고, 오스타클럽에서 8공에 1,185톤, 동원썬벨리에서 5공에 2,400톤정도 일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수원고갈로 나타난 것은 골프장으로 인해서 나온 것은 없구요, 둔내 성우리조트 부근에 동절기에 갈수기 때 그때 고갈되는 현상이 가끔 나타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하거나 연장을 허가해 줄때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만이 그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이 전부 2006년도, 2007년도에 연장허가가 나가고 개발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국순당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를 개설해서…

연근

오연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제가 1월달에 와서 그것을 해결해 드렸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는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민원발생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