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전정환 기획담당 전종남 예산담당 유환철 지방행정주사보 조형식 감사담당 전승덕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산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13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정선군자체평가위원회규칙에 의해서 24개 실과소 읍면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83개 과제와 282개 전략과제를 대상으로 연1회 정선군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중에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자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 평가를 하는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실과소 읍면을 합해서 24개 부서 83개 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과제는 자체평가 결과와 다면평가, 성과평가 등 복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주체는 정선군자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은 6월에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7월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것도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중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자매결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부분과 기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상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 관리체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상호 각종 행사에 사절단이 방문하는 등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매기관 선정은 현재 두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해서 아리랑제 때 두 단체의 단체장님과 의회 의원님들이 다녀가셨고 앞으로는 상대쪽에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 정선비전 100대 시책 수립입니다. 이것은 민선4기 원년으로 금년을 설정하고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 실현을 위해서 우리군이 하는 모든 일을 100대 시책으로 묶어서 혁신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현황으로 보면 역동적이고 활기찬 지역개발이 22건, 편하고 살기좋은 새농촌건설 15건, 희망이 넘치는 복지실현 17건, 문화를 연계한 관광개발 32건, 변화와 혁신의 자치행정이 1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군이 관광개발과 지역개발 이쪽에 건 수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정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00대 시책 수립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발표를 6월 29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계올림픽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무산이 됐기 때문에 100대 시책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00대 시책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각 부서별로 실천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지금 금년 연말되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민선4기 군정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 등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서로 현안 해결을 모색하고 국·도비 확보 등 대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16일 군청에서 도 의원님 두 분, 군 의원님 7분 해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 24일 강원도의회를 방문을 해서 예결위에 소속된 도의원 두 분과 도·군 관계공무원 넷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은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은 성과지향적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번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회는 4월 25일 의회 승인을 받았고 2회는 9월 19일 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2007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우선 중앙심사를 한 건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입니다.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 조건은 국비를 먼저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라는 조건입니다. 도심사는 세 건을 받았습니다. 정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정선아리랑제행사 추진, 신공농공단지조성 이렇게 해서 세 건을 적정하게 두 건하고 조건부 한 건인데 신동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절차를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례적인 조건입니다. 다번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확보입니다. 신청은 5월에 마무리를 지었고 국·도비를 전부 신청한 것은 1,599억3,100만 원을 신청해서 1,062억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에 정기분은 25개 단체 3억4,250만 원을 지원했고 수시분은 6개 단체 해서 4,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관리와 지방재정 공시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지방재정분석평가 금년도는 10월에 한양대 주만주 교수 외 두 사람이 우리군을 재정분석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2005년과 2006년도 강원도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회 경영행정혁신발표대회에 참가를 해서 대통령상 수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20회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투·융자심사도 12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무는 14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3회 추경에 예비비, 금년도에는 재해가 안났기 때문에 예비비 20억이 그냥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전액 지방채 조기상환에 쓸 계획으로 3회 추경에 상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통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그 다음에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 편성을 하던 것을 정책사업·단위사업·편성목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편성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시설개요와 위탁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모두 31억7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이 경상전출금이고 자본전출금은 3억3,4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자동차 구입에 쓴 사항입니다. 대신에 수입현황은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14억9,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원액 31억7천만 원의 약 47.3% 정도가 수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화암동굴 부분이 7억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에 여덟 번째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 2억7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노레일이 2억8,2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하건대는 15억이 훨씬 넘으리라고 보는데 2006년도 총 수입은 13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경영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화암동굴 공포체험이라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번 관리운영사항입니다. 2대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총 이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 회계연도 예산결산 감사를 3월에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에는 지적사항이 7건이 지적되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선출되어서 현재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은 정례적으로 2만1천 부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홍보매체 이용 군정 종합홍보입니다. 이것도 일간지 및 TV를 통해서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그때그때의 주요 행사라든가 군민의 많은 협조를 당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군정홍보를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18쪽입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우선 소방방재청 감사를 1회를 수감했고 강원도 감사를 1회, 그 다음에 군이 자체적으로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5개 면에 대해서 했고 회계감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도 두 차례 받았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대책으로는 취약시기 공직감찰을 4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특별점검을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부정비리 및 주민생활 관련 불편사항 해소가 20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했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철저한 추진입니다. 군이 지금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모두 3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이월된 게 13건이고 금년도에 2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행 중인 소송 15건은 국가소송 다섯 건, 행정 다섯 건, 민사소송 다섯 건, 행정심판 한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정선군 각종 평가 도 및 중앙의 수상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 금년도에 9건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 항별로는 보고를 자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에 9건, 2006년도에는 11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환은 저희들 2007년도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게 150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2002, 2003 수해복구에 대한 100억 원, 그 다음에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기반조성하는데 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금 5억을 상환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145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정선군 공무원 연도별 징계현황입니다. 2005년도 10명, 2006년도 9명, 2007년도 네 명 이래서 모두 23명이 징계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정직이 셋, 견책이 다섯, 불문경고가 12이 있습니다. 직급별 징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 세 번째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7건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감봉이 세 건이고 견책이 네 건을 받았습니다. 직급별로 음주운전을 보면 6급, 7급이 각각 두 명과 세 명이고 9급과 기타가 한 명입니다. 기타는 청원경찰을 말씀드립니다. 26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실과별 현황입니다. 정선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게 1억5천만 원이었는데 공기가 절대 부족으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발전 10년사 발간입니다. 이것도 1억3천으로 발간을 했는데 6월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것은 1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1년간 연장을 했었습니다. 27쪽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모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정원은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해서 일반직 9명, 기능직 12, 상용직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채용은 모두 12명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9명, 2007년도에 세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연도별 퇴사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네 명, 2007년도에 세 명 해서 모두 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공직기강 감찰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모두 다섯 번을 했습니다. 설연휴, 산화경방 중점기간, 5·31 지방선거, 추석연휴, 연말연시.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네 번을 했습니다. 설연휴와 산화경방, 하계휴가철, 추석연휴 이렇게 했습니다. 감찰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과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처분결과는 행정상 조치를 두 건을 했고 징계를 두 명을 했습니다. 2006, 2007 각각 한 사람씩 했는데 징계 둘, 훈계 다섯, 주의 8, 그다음 기관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현지조치는 네 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현황 및 농축산물 판매현황입니다. 우선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현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와의 관계입니다. 2006년도 7월 집중호우 때 수해복구 지원을 와서 도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31회 아리랑제 초청행사에 참여해 주셨고 다음에 또 제6회 소래포구 축제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회 남동구민의날 행사와 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방문을 했고 7회 소래포구축제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31회 아리랑제 때도 구청장님과 구의장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남동구의 동과 읍면 자매결연을 보면 북평면은 구월4동과 임계면은 구월2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 덕천리는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철원군입니다. 철원군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로 행사 때 상호 오가고 집중호우 때 와서 수해복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30쪽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난방공사는 특별히 신동 예미초교와 결연을 가지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과 방문학습지를 보내주고 있고 중고컴퓨터 기증도 팬티엄Ⅲ급으로 100대를 지원했습니다. 영어말하기대회 훈련캠프도 실시했고 계속해서 예미초교와 정선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 구로구와 충남 보령시와의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사업별 재편성 시행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개요는 앞에 업무보고에서 드렸고 2007년도 사업별 예산 재편성 시행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품목별을 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재편성은 현재 연초에 당초예산 사업별 재편성 정책·단위사업을 확정하고 2월에는 사업구조화를 했습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큰 줄기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정책사업 104개, 단위사업 255개, 세부사업이 923개로 확정을 했고 그 다음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입력을 3월에 마무리했고 금년도 예산을 전부 재편성하는 것을 3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목표관리제 행정실적 평가 내용입니다. 앞에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가체계는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평가, 업무달성도 평가, 가감정 평가, 다면평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에 계획 수립을 했고 금년 7월에 상반기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평가는 이달 중에, 그 다음에 전체 평가는 내년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문화 도입 실적입니다. 아름다운 정선만들기 시책 추진 우수경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연수 대상지는 2회에 걸쳐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선진문화 도입 실적은 전부 16건으로 중분류를 했습니다. 1차 연수는 홍보사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공원조성, 보행자 안전 도로표시, 쓰레기 수거함, 테이블 매트 관광안내도 등 주로 우수 경관쪽으로 벤치마킹 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연수에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간판과 화장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4쪽 마지막 장입니다. 순수도비 현황입니다. 정선, 영월, 태백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폐특법 이전과 이후를 또 비교를 했습니다. 폐특법 이전 도비 확보 사항을 보면 93년에는 저희가 태백, 영월에 비하면 제일 적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40억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지금 태백은 자료를 내온 게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부담금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내놓고 있습니다, 태백에서는. 그래서 영월보다는 저희가 5억 정도 더 많게 확보됐고 95년도에는 저희가 영월보다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폐특법 이후인 2005, 2006, 2007년도에는 모두가 공히 태백, 영월보다는 우리군이 많이 확보됐다는 사항을 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도 34억4,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담당님들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두서너가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선군 공무원 연도별 징계현황이 되어 있죠?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정선군 공무원들이 징계통계가 적어진 것은 보면, 특히 중징계가 없다는 것은 공직기강확립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항은 줄어들지 않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어떤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술자리 이런 것도 많아질 텐데 공직기강확립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 자질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과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말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도저히 그 방법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물리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5일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대단히 강화했습니다. 강화해서 과거에 보게 되면 주로 알콜 농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알콜농도를 가지고 훈계, 견책, 감봉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면허정지를 세 번만 받으면 퇴출입니다. 공무원 퇴출시킵니다. 삼진아웃, 정직을 시켜도 퇴출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항목을 세분화시켜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시행이 되면 좀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시행되면 근절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이렇게 문책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조금 물어보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지난해 용탄리 하천정비사업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 직원 두 분이 불행스럽게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군에서는 처벌이, 어떤 처벌로. 자료에 명시가 안되어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사항이 완전히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연말 음주운전 같은 건 강력하게 단속하신다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공직기강 감찰 실적인데 공직자 감찰 처분 결과는 지난해보다 별로 줄어들지 않았죠, 그죠? 행정상조치 시정이 두 건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현지조치가 4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금년도에는 네 명이나 늘어났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상조치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계 행락철 복무점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거기에 화장실 수거를 안했다든가 주변에 풀이 많이 나있는데 그거를 정비 안한 부분을 즉석에서 조치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지조치는 공무원의 주의촉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형을 사례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조치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목표관리제 행정실적 평가 이랬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2008년도 1월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서 제가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평가는 내년도 1월에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평가는 금년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를 한 거를 중간에 상반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83개 과제 282개 전략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반기 진도는 47.6%, 그러니까 전체진도로 보면 47.6%고 당해분기 진도로 보면 95.7%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부진사업은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가. 그래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해서 되도록,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진사업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판단하세요?

부진사업은 대부분 관계부서와의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주로 공사시행에 있어서 보상부분이.

제가 그걸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선군이 관계 부서간의 교류가, 또 협의가 원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가면 이 부서에서 이 부서 예산을 가지고 이쪽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놓고 보면, 우리 북면을 놓고 보면 구절리 같은데, 도시계획정비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예산은 산업경제과 탄개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사업추진 관리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러니까 3개 과가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말이죠, 우리군에도 각 실과에서 한 명씩 공무원들이 담당급이라든가 해서 딱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하나요?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드는 건 어떻겠는지 말이죠. 관광과에 가면 경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해야죠, 경제과에 도시과에서 아직도 용역결과가 안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이니까 말이죠, 찾아다니는 우리나 민원을 보는 사람들도, 업무를 찾는 사람들도 갑갑하다 이거죠. 공무원에 대한 신의도가 자꾸 떨어지고 이런단 얘기입니다. 그걸 좀 참작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환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계장님들도 자료준비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2페이지에 정선군 각종 평가 도 및 중앙의 수상 현황을 봐 주십시오. 정선군 각종 평가 도 및 중앙의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보다도 2007년도에 성과가 더 낫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보다 업무추진 실적에 봤을 때 10페이지에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확보가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한 부분보다 확보한게 더 적게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적은지.

이거는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군수께 업무보고를 해서 하고 싶은 과의 의지사업을 모두 담아서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강환명 위원님이 부서별로 업무연계가 잘 안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도 문제지만 그 질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느 것은 군비를 80%, 20 대 80, 70 대 30, 50 대 50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가 다 가져가기 싫은 군비를 80% 확보하고 국비를 20% 주는 그런 건 우리는 신청해서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굳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수적으로는 신청한 부분에 대한 확보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금액도 대단한 금액이다. 우리와 비슷한 유형의 군, 군세가 비슷한 유형의 군 중에서는 항상 A클래스에 속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타 시군보다는 많게 국비를 확보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평가에서 우리가 항상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도 하나의…….

계수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확보가 사실 적은 편이 아닙니까?

아니, 계수적으로는 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의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보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입니다. 전액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된 건 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던 부분을 국비를 사실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정선군 재정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열악한 재정에서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문화 도입실적. 아름다운 정선만들기 시책추진 우수경관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차연수, 2차연수 했는데 기획실에서 직원들만 간 게 아니고 관광마케팅하면 관광과, 도로교통하면 건설도시과 이렇게 해서 전부 분야별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갔습니다.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갔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도 우리 건설도시과에 있던 경관팀을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선군에서 폐지하고 지금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를 시책추진으로 하고 있는데 없고, 기획실에서는 물론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앞으로는 전반에 대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정선만들기 그 시책에서 조금 진일보한 것이 디자인정선입니다. 디자인정선 프로젝트인데 어저께 군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디자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사항안에 모든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업무에 소속을 달리하거나 더욱 추진을 강력하게 해야 할 역동적인 사항이 발생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미래기획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이런 새로운 일들이 거기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연계성이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물론 이따가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과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로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조직개편하는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와 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장정의 길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실장님 상당히 힘드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정선군이 도와 중앙의 각종 평가 현황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과 실장님, 각 실과소장님들이 진짜 군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선출직 공직자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군의원보다는 도의원 분들하고 각종 도비 군과 관계되는 사업과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좀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있고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야지 우리 정선군을 위해서 나가서 도에 가서 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간담회를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능하다면 우리 군청이나 의회쪽에서도 그분들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그분들의 업무를 위해서 도와 군에 연계된 효율적인 업무가 원활하지 않겠나. 또한 좀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우리 군에서 도의원들을 위해서 책정한다면 상당히 그거에 수백 수천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도의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분기별 정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공간 확보 문제는 이것은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대신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일부의 경비, 이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사무공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실이라든가 의회 회관이라든가 같이 있다면 군의원들과 도의원님들이 같이 만나서 현안문제를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텐데 현 지난 1년을 봤을 때는 아직 단 한 번도 우리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 보면 늘상 없던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군에서 군의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한 번 해서 도의원들의 애로사항, 밖에 나가서 우리군을 위해서 발로 뛸 적에 우리 군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는 우리 군의원들의 군정발전을 위해서 각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걸 또 도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의사교통이 된다면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자기 공로를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올안에 29회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좀 더 이것은 우리가 관광을 지향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첨언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군에서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축제를 작년 2004~2005년도에 용역을 줘서 자생력이 있는 축제를 선정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TV나 일간지에 각종 홍보를 할 적에 축제들을 같이 삽입해서 기왕이면 그냥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축제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같이, 군정홍보와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관리에 있어서 폐광지역의 어떤 각 지역 동네별로의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그런 어떤 예산이 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탄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특히 사북고한지역에 가장 당사자인 원인 발생지역 동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역을 자료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흥지구사업비 국비 1,770억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고한사북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일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선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비중은 탄광지역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배분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별 비교하는 탄개비 배분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 해 가지고 5번에 향토박물관, 이거는 박물관 운영이 조금 건실하게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부실운영된 부분은 없는지.

이것은 1,600만 원이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부실하게 운영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같은 섹터내에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자체부터가 거부감을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을 가서 들어가 본 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통계가 나왔을 것이고 똑같은 군민의 입장으로 들어가봐서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 어떤 대안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입장료를 폐지해서 한 군데만 내면 약수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예상 수입결손이 납니다만 그 부분은 오히려 더 공포체험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만회하는 쪽으로 해서 다녀가신 관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순수한 이익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됐지만 이장하고 반장들한테 배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일 배분이 됩니까?

일부 오지지역에는 그 다음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가는 부분이,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우편도, 그런데 그게 안들어가고 그다음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몇 군데 듣고 있습니다.

오지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읍면의 시내라고 하는 구역은 당일 다 배부가 됩니까?

당일 들어갑니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당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그다음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는 9개 읍면의 시내라는 그런 중점에 동네마을이라 하더라도 당일 배부가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징계현황에 있어서 좋은 대안과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대안도 갖고 있는데 좀 여기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 관용으로 징계한 부분에,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관용은 한 건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도별하고 퇴직연도하고, 이게 다 맞는 겁니까?

아 ,내역이 좀 뒤바껴져 써 있습니다. 퇴직일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좀…….

상당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맞지가 않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업무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연도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들이 철원, 남동구 해서 우리가 이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정선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익된 부분, 꼭 이익만 따져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것을 뭐 계량화 해서 자매결연을 안한 거하고 한 거를 비교평가해서 이만큼이 더 이익이다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복잡합니다. 다만 상징성이, 우리가 그래도 정선에 있으면서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왕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토마토든지 감자든지 이런 특산물을 몇 톤씩 해서 지역에 갖다 홍보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향후 이런 교류를 상징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간다라면,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적극 연계를 해서 농민들하고의 소득관계도 되고 뭔가 문화교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내용을 검토를 하셔야 될 단계이지 않느냐 지금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예컨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며칠전에도 난방공사 사장이 우리군의 군수님을 예방하고 가셨는데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감자하고 옥수수를 팔아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옥수수 20접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시식을 해 보고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곧 답이 올 건데 제가 일일이 무슨 품목을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저변에 그런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 상호 이익부분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상징성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교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본 미나노정하고 하다가 그쪽 사정때문에 안하기는 합니다만 1년에 한 두번 왔다간 그걸로 이익이라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쪽은 그러지 않고 좀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런 농산물도 팝니다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것이100대 시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남동구에 공단이 빌 경우에 그런 땅을 한 20만 평이라도 20년간 임대해 달라 해서 필요한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면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도시에서, 이런 부분도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정보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군이 얻는 이익이 있다라면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저를 비롯한 의회라든지 군민들이 바랐을 때 적극 지지를 할 것입니다. 호응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자매결연에 그동안의 소요경비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닌 개략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관광지, 주거지역 이 부분에 24시간 영업을 하고 관광지하고 연계된 지역 우리 9개읍면의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됐다라면 각 읍면의 현실에 맞는 배려가 현장에 동네에서 업무에 연계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읍면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환경담당했던 분도 나갔지만 작년에 이 부분을 작년 올해까지도 그러기 전까지 이 부분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연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그냥 공수표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한 번 뭘 의견을 조율하려면 나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각 동네 읍면에서 한두 명이라도 같이 기회를 가져 가지고 뭔가 같이 동네에서도 그런 부분에 견해를 나눌 수 있고 인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군청에서만 직원들 해서 몇 분 할 게 아니고 각 읍면에 대한 배려도 해서 그 지역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자 해외연수를 한다라면 거기에 맞는 읍면의 그런 사항도 파악해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읍면직원들.

읍면직원은 물론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쓰레기 포함해서 해외연수 갔을 때 사북읍 직원이 간 적이 있습니까?

명단 한 번 보겠습니다. 사북직원은 빠져 있네요. 고한, 남면, 북면, 북평 이렇게.

그렇다라면 이거는 전년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며칠있다가 코엑스에서 디자인관련 해 가지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디자인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북의 민간인들도 한 여섯 분 같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30 이틀간. 그래서 전혀, 어디 이렇게 소외받게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차연수에는, 제가 2차연수를 보고 있는데 1차연수에서는 김기락 씨라고, 기술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간 곳이 어떤, 이런 부분하고 맞는 부분으로 갔는지.

전체 다 봅니다. 경관 나와 있는 부분에. 한 가지만 달랑, 쓰레기만 볼 수는 없는 거고 파트별로 과제를 다 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자료준비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원관리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한 마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15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포체험한 내용이 수익금이 나와 있죠? 화암동굴 공포체험한 것. 어떻습니까?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보죠?

예.

홍보는 많이 되어서 공포체험이 여름에 잠깐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조금 아쉽다는 것은 공포체험한다는 것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지만 거기를 찾아가는 분들이 제대로 찾아갈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니까, 제가 전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게 안내표지판을 덕우삼거리쪽에다가 해 놓으니까 잘못 찾아서 쇄재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왕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안내표지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그것도 서비스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거는 그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는 선출직 공직자 간담회 운영은 아까 김관구 동료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들가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같이 협조체제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공동적인 발전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선비전 100대시책 수립을 보면 여러 가지 현황에서부터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이 같이 가는 정선 희망의 100대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라서 시정이, 수정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답을 해 줄 수 있는지요. 몇 건이나 되며 그런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여기 2014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2014 부분은 안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데 실장님, 그 책자는 지금 실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들고 지금 설명을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제가 참고자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정했으니까 방침 정한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급 답변은 어렵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건이?

예.

그럼 안건이 몇 건인지 정도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다섯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건 정도 되면 실장님 그정도는 입력을 해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정하는 부분인데 과히 어렵지 않은 부분 같은데 너무 준비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는 이런 자리가 됐을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6페이지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부분, 신규 자매결연기관을 두 개 지자체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작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올해도 나왔는데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

서울의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어느 특정한 자치단체를 하도록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자치단체는 우리 인근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맺고 활성화가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가 되어서 그 자치단체는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굳이 거기에 구걸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진한 이유가 좀 궁금했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되기 이전에는 강원도 내에서도 순환근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원을 발령을 정선군으로 했다, 태백으로 했다, 그게 됐었는데 지자체 이후에는 그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높이고 질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문물을 바깥에, 다른 타시도에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서로 교환근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 우리가 맺고 있는 자매도시와의 서로 교환근무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래 보면 인천에서 남동구하고 우리가 결연을 맺고 있고 구로구하고 충남 보령시하고 다시 새로이 선정됐다 이러면 서울 쪽에 있는 자매도시하고는 행정적인 서비스면에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는 인천 남동구나 충남 보령시에는 각각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관련된 공무원들이 서로 교환근무를 함으로 해서 쌍방의 서로 축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고 질을 높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매도시들과의 협약을, 교환근무를 하는 것을 맺어서 물론 그쪽에 교환근무를, 파견근무라고 봐야 되겠죠. 파견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점수를 줘 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가서 근무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파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진에 점수제를 도입해서 상호간에 서로 교환근무를 1년이나 2년씩 한다면 향후 그 인재들이 파견됐다가 우리군으로 왔을 적에 전혀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와서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자매도시들과 우리군과 도시간의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한다면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인사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하고 해당 자치단체하고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유윤수 행정담당 라병락 서무담담 김학기 공무원단체담당 전훈표 통신담당 남철민 정보화담당 전금미 지방행정주사보 전제헌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전광덕 담당이 장기 질병처리를 위해서 병가 중에 있어서 담당자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수요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인사기준 설정 및 시행을 했습니다. 양성평등 원칙에 의한 여성공무원 승진인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심사승진 37명 중에서 여성공무원 승진임용이 10명이 됐습니다. 비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개인별 경력, 훈련, 가점 공개와 승진후보자 명부 개인별 순위 공개, 인사위원회 내실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급을 대상으로는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4회에 걸쳐 했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행정기구조정은 지난 1월 23일에 완료된 1단계 조직개편과 7월 16일자에 의한 2단계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전 직원 희망보직이나 부서제 운영을 통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공무원 자녀 중 보육시설에 위탁된 자녀 만6세 미만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92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해서는 직원 휴양시설 3개소를 운영하였고 직원 직무수련회, 스키캠프 운영, 생일축하 기념품 제공 등의 시책을 펼쳤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였고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금년 중에 43회에 걸쳐서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전문교육은 439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소양함양 및 능력향상을 위한 소양고사도 기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합법노조 설립신고가 금년도 10월 17일자로 있었고 어제 날짜로 새롭게 노조지부장 선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기앙양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견문보고 사업은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접수된 견문은 19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군 소관 견문 159건에 대해서는 64건에 대해서 3억여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95건은 소관 부서 자체 해결 및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40건에 달한 유관기관 소관 견문은 해당기관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리·반 조정사항은 행정구역 실태 조사 및 주민의견을 4월부터 6월까지 수렴해서 금년도 10월 1일자로 조례규칙 개정 및 행정구역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기 180개 리 990개 반을 181개리 987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장 선진지 해외 견학 실시, 자녀 장학금 지원,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석 지원, 또한 정선군 이장홈페이지는 지난 9월에 549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이장 사기 앙양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먼저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는 현재 52억2,1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감사자료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운영 등 교육경비 지원은 14개 사업에 25억3,9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은 12월 중에 정선, 사북초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선군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은 9개 고교의 1학년 희망자 206명에 대해서 내년 9월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초·중·고 출신 우수학생 및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추진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금년도 교육경비지원 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4만2,0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4월 중에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전입유도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16개 기관·단체 1,130명이 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전입유도를 위한 군수 서한문과 함께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주소이전 협조공문을 59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주민에 대해서는 화암관광지 무료입장카드를 지원하고 또한 전입주민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추진은 지난 2007년 3월 29일 양육비등시책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10월 30일자로 양육비지원 금액을 100만 원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고용창출 등 중장기 대책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 위한 중장기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신청은 금년 12월에 접수받아서 2006년 7월 이후 출생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2008년 1월 중에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추진일정은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금년도 12월 12일자로 확정지었고 부재자 투표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투표구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우리군에 31개 투표구가 있던 부분을 33개 투표구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한 투표소가 1개소 증된 부분이 3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인력 지원과 예비 선거인 명부 작정, 부재자 투표 및 개표장소 선정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4개 마을 61가구에 대해서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정보사랑방 구축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연계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관리 및 교체 부분은 수해시 상습고립지역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를 단임과 자갯골 2개소에 설치해 주었고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사업도 기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군내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이 7개 마을 52가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완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아리아리정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 운영은 금년도 2월부터 정선군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해서 745명에 대해서 3억3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단체보험은 저희들이 745명에 대해서 8,073만1천 원의 예산으로 가입했습니다. 금년도 11월 16일 현재 수혜인원을 보면 34건에 5,600만 원의 직원들이 혜택을 봤기 때문에 상당한 복지 수요 혜택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에 정선군민의 노래 제작·보급입니다. 이것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민의노래 심사위원회는 금년도 5월에 9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그동안 군민의노래 심사위원회 개최를 4회 하고 인터넷 선호도 조사와 군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군민의 노래 최종안은 금년도 11월 9일자로 선정했고 앞으로는 11월 30일까지 군민의 노래 개발 용역이 마무리되면 군민의 노래 합창단을 구성해서 군민의 노래를 발표하고 앞으로는 초·중학생 대상 경연대회 개최라든가 군단위 각종 행사시 군민의 노래 제창 등 군민의 노래 확산·보급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이버교육 및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 사이버교육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주)YBM시사에 위탁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1개월에서 3개월 과정으로 어학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국어, 정보화는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5개 과정에 우리 직원 155명, 연인원 627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은 3월부터 6월말까지 통합전송 자동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군홈페이지에 연동한 각종 행정정보, 행사 등을 휴대전화로 수시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군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이용 가능한데 현재 195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사이버교육을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006년도에 발주하였던 솔돌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이 행자부 일괄 발주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는 2006년도에 6,160만 원과 2007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부에도 2년에 걸쳐서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에도 2,140만 원 2년차에 걸쳐서 같이 지원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선군협의회는 2005년도에는 1,767만 원, 금년도에는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민족통일 정선군협의회는 2006년도에는 800만 원, 금년도에는 3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는 금년도에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재향경우회 정선군지회에는 금년도에 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교부세 신청 현황 및 확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국·도비 신청한 부분이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국비 3,872만 원, 도비 2억932만8천 원, 군비 3억9,287만5천 원 등 6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해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억6,322만1천 원, 도비 9,925만3천 원, 군비 2억1,636만8천 원 등 7억7,091만2천 원의 사업비가 모두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인사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18회, 2007년도에는 14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운영 횟수 32회 중에 승진임용 사전심의가 아홉 건, 명예퇴직 심의가 열두 건, 전보 사전의결이 여섯 건, 특채계획 심의가 세 건, 근속·우대 승진심의가 여섯 건, 징계의결이 여섯 건, 기타 두 건 등 44건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의 경우에 보면은 승진대상자 선발이 28명, 명예퇴직 7명, 전보 사전의결이 17명, 특별채용 시행이 3명, 근속·우대승진 대상자 선발이 6명, 징계의결이 8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승진대상자 선발이 37명, 명예퇴직 심의가 5명, 전보 사전의결이 18명, 특별채용 시행이 6명, 근속·우대승진 대상자 선발이 18명, 징계결의 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직급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추진 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단기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전입주민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는 전입축하 군수 서한문을 2,456명에 대해서 발송하였고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암관광지 무료입장카드를 배부하였고 자동차번호판 교체비를 76건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기관·단체 미전입 임직원에 대한 주소이전 독려는 1,130명에 대해서 군수 서한문 발송과 전입유도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전입주민 행·재정적 지원 및 미전입 주민 주소이전 독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1월에 전부 지원하도록 하겠고 농촌 총각이 외국인과 결혼시 필요한 결혼비용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유도와 관련해서는 고한·사북 등 폐광지역 시가지 정비사업 5개 사업에 49억7,800만 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고 고한 CIT건설 콘도미니엄 595실도 12월 1일 개장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추진은 함백종합레저타운은 2007년도 토목공사가 완료되겠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중골프장 조성은 실시계획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절령 정선랜드 관광레저사업은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 중에 있으며 신동지역의 농공단지 신규조성 부분은 지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28억4,330만 원을 지원했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내년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선장학회 운영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270명에 대해서 1억6,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은 11명에 대해서 924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은 98명에 대해서 8,478만2천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143명에 대해서 1억1,288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인구감소 주 원인인 취업, 교육 등 복합적인 요인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책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일차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및 거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교육지원사업 중 기숙사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숙사 설치사업이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기숙사가 있는 부분은 정선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여기는 교육청의 사업비 2억 원과 우리 군비 2억을 투자해서 31명의 수용인원인 기숙사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추진 계획 및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 78개교에 6,33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연간 급식일수 180일을 기준하고, 보육·유치원은 250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차액을 지급하겠고 지원품목은 주식과 부식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주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체계는 별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급식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07년 10월 8일에 개최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2개 초교, 정선·사북초교에 1,210명에 대해서 친환경인증농산물 쌀 구입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제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67개교 5,393명에 대해서 친환경인증 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정선농협을 통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 되겠고 부식류 시범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이 되겠고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했고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용역을 통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16회에 걸쳐서 5,079명, 평균 1회당 317명의 공직자와 군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전체 5,079명 중에서는 공직자가 3,893명, 군민·기관단체가 1,18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84만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무원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교육시간제 교육과정 지정으로 참석률을 제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장학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학회는 1987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52억2,1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지금까지 1,824명에 대해서 16억1,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중에는대학생이 1,601명, 고등학생이 223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학기금 확충은 3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출연금 3억 원과 기탁금 5,500만 원, 장학생 선발은 전문대 65명, 4년제 196명, 고교생 18명 해서 279명에 대한 2억4,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장학기금 확충은 군비 출연금이 4억 원, 기탁금이 7,700만 원 해서 4억7,700만 원의 장학금이 확충되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262명을 선발해서 2억3,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에 지난 11월 26일 장학회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별도 장학회 운영 개선안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나눈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장학회 현황은 생략하고 장학회 운영 개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 금액의 현실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장학금은 40만 원, 전문대 80만 원, 4년제 대학생은 100만 원 주던 부분을 고등학교는 100만 원, 전문대는 150만 원, 4년제 대는 200만 원으로 장학금을 상향 조정했고 이것은 상하반기에 1/2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5% 이내인 학생이 군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3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은 5%이내인 자가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학년부터는 직전 학년 성적이 5% 이내 유지시는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관내 중학교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400명 정도 되고 5% 이내인 학생수는 25명 되는데 학교별 인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시에 장학금 지급규정하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연도별로 전국대학 종합평가 순위 10위 이내의 대학교 진학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연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이후에는 직전 학년 성적이 B-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학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고교생의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아리랑경창대회 3회 이상 입상자, 예체능 및 과학분야의 도나 전국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기준을 보면 학교별 전체 특기생 수를 파악해 보니까 한 69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금 규모가 아직은 많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줄 수 없고 이런 특기생의 1/3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장학금을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으로 모범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선발 대상은 품행이 방정하고 봉사·선행활동 등으로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한 가정형편 곤란 등으로 장학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9개 고등학교 별로 학교별 2명씩 해서 18명을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학교별 재학생 인원에 대한 편차부분이 있어서 재학생 100명당 한 명 기준해서 학교별로 균분하게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7명, 2007년도에는 18명 등 총 35명의 전보가 있었고 이 중에서 직급별로 보면 5급이 5명, 6급이 12명, 7급이 11명, 8급이 1명, 9급이 2명, 기능직 3명, 청원경찰 1명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공직자 문화체험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 개요는 2007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8박10일 동안 프랑, 스위스, 이탈리아 등 3개 국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이 연수를 하면서 개인별 자부담을 30%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비 3,900만 원과 자부담 1,700만 원 등 5,681만 원의 연수경비가 소요되었고 연수인원은 남자 12명, 여자 7명 해서 19명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중에 보면 빠진 부분은 기 5년 미만 전에 연수를 한 대상, 또는 부부공무원이 같이 신청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서 없는 부서는 빠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내년도에 시행할 경우에는 빠졌던 실과나 부서 읍면에는 꼭 포함되도록 해서 별도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학기금의 예체능계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는 지원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학회 규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체능계 학생들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급 공무원이 29명, 6급 공무원이 133명 등 162명이 있는데 우리군 관내 출신은 132명, 강원도내 타 시군 출신은 25명, 타 시도 출신이 5명 있습니다. 관내 출신 6급이상 공무원 읍면별 현황은 132명 중에 정선읍이 59명, 고한읍이 4명, 사북읍이 4명, 신동읍이 10명, 동면 12명, 남면 9명, 북면 6명, 북평면 17면, 임계면 11명 등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출신 6급 이상 공무원 지역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반상회 및 견문보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반상회는 매월 1일 마을별로 자율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서면 반상회를 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비에는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1천만 원 이상 초과 건의사업은 소관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타당성 검토 후 반상회 건의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2억5천만 원이 확보되어서 2억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65건이 있었고 사업비 지원은 34건, 31건은 소관 부서 자체 해결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현지 출장, 또는 평시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조치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는 172건의 접수 견문이 있었고 사업비 지원은 44건, 소관부서 자체해결이 71건, 유관기관 이첩처리는 57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2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2억4,95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99건의 견문이 접수되었고 사업비 지원은 64건, 소관 부서 자체해결이 95건, 유관기관 이첩처리가 40건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2억9,975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 수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및 의회 보고입니다. 1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3월 29일 개최하여서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미뤘습니다. 다음 2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7월 26일 개최해서 만12세까지 양육비 지원은 무리다, 지원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조례 제·개정은 의회 소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지원 기간을 결정후 조례 제·개정 의견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위원 의견수렴 결과 지원기간을 만12세까지에서 1회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고 조례 개정 등 모든 절차는 의회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운영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9월 5일 위원님들께 이러한 내용을 보고드렸고 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지원 금액 심의·결정을 셋째 자녀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시행규칙 제정 등 양육비 지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지원액 공고, 신청, 지원절차, 지원 중단 등 내용을 11월 20일 입법예고하여 12월 9일까지 예고하였고 금년내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12월 중에 공포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금년 12월에 받아서 대상자 확정을 12월 말 중에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2006년 7월 1일이후부터 신고일 현재 출생한 셋째 자녀를 하겠고 양육비 지급은 2008년 1월에 하겠습니다. 2008년도 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매 분기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홍보는 군홈페이지 및 아라리사람들, 각종 기관단체의 회의 및 이장회의, 기타 주민 간담회 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이장은 181명의 이장 중 남자가 175명, 여자이장이 6분이 계십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장 해외문화 체험은 2006년도에는 27명, 2007년도에는 3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은 2006년도에는 25명, 2007년도에는 28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퇴임이장 공로패는 각각 29명과 37명의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은 1,099명과 1,082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강원도 이·통장협의회 회의 참석경비를 지원하였고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석 지원은 113명에 대해 했습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은 42명과 39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이장수련회는 작년도에는 179명에 대해서 실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리사무소 현판 제작도 했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3종에 대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이장협의회 홈페이지를 549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월에 완료했습니다. 봄가을철 산불예방 활동비에도 이장들에 대해서 봄에는 30만 원, 가을철에는 1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분야별 사업비 정산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5개 사업에 22억9,885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22억7,708만5천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2,276만5천 원이 반납된 바 있습니다. 임계고등학교 컴퓨터실 환경개선 지원은 3,585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정선정보공고 건물도색은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집행되었습니다.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도 4억3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집행되었습니다. 화동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부지매입은 2억4천만 원이 지원되어서 2억3,462만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임계고 다목적실 체육시설 설치는 4,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집행되었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2억1천만 원이 지원되고 1억9,978만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고 보충수업비 지원은 3억 원이 지원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각종대회 출전 및 개최는 1억 원 지원에 9,722만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선도서관 화장실 보수는 8천만 원 지원에 7,703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자칠판 설치는 2억4천만 원 지원에 2억3,912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화동초 다목적실 신축은 3억 지원에 2억9,943만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설치는 2억 원이 지원되고 집행되었습니다. 사북중고 조례대 신축 및 부대시설 4,550만 원, 정선중학교 급식장비 구입 2천만 원, 영어 영재교육원 운영 3,450만 원도 지원되고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사업에 25억3,9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3억9,727만5천 원, 중고 보충수업비 지원에 3억 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1억8,172만5천 원, 정선군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비 지원에 580만 원, 전자칠판 구입 보급에 2억 원, 화동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6억 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2억9,400만 원, 나전중학교 관악부 악기구입에 1,500만 원, 함백여중 도서실 구축에 1,500만 원,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에 2억 원, 봉양초 우레탄 트랙 설치에 8천만 원, 정선고 사격부 지원에 700만 원,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에 1억9,400만 원, 정선초등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에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정산은 내년도 1월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고충상담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7건, 금년도에는 23건 등 총 40건의 고충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현황은 전자결재 게시판이 세 건, 전자우편이 다섯 건, 구두 등 면담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이중에서 15건은 해소되었고 관리중인 건이 25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내 접수된 애로·고충 사항은 2006년도 하반기 및 금년도 상·하반기 정기인사시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만 2006년도 미해소 사항 및 2007년도에 접수된 애로·고충사항은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현황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120명, 금년도에는 102명이 다녀왔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은 본청이 88명, 직속기관·사업소 14명, 읍면이 18명이 되겠고 금년도는 본청이 81명, 직속기관·사업소가 9명, 읍면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연도별 인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부분에 선진문화도입 해외연수 현황은 전부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6년도에는 군수님이 3회, 부군수님 2회, 또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1년간 장기교육생이 3명, 소방방재청에 파견된 한 명 등 총 10명이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과에서 직원은 기능8급 박종숙 직원이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시 인솔공무원으로 다녀왔고 전상근, 전제헌 직원이 이장님들의 중국 선진지 견학시에 인솔한 직원으로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현황도 13명이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의 직원들은 여섯 명이 다녀왔고 나중에 군수님 2회, 부군수님 1회, 장기교육생 3명 등 7명은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라병락, 전상근 직원은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과테말라에 두 명이 다녀왔고 한·일 지방공무원 교류연수 이것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육과정에 일본연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 전훈표 외 1명은 중국의 이장선진지 견학 인솔로 다녀왔고 다음 지은숙 직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와 관련한 피해조사담당자들의 일본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자연부락, 도로 등 핸드폰 불통지역 현황 및 해소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핸드폰 불통지역은 이 사무가 우리군 사무는 아니지만 별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등산로 및 관광지가 7개소, 도로 및 기타지역이 48개소 등 총 55개소가 불통되는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무선중계국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이동통신업체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의 간담회를 2회 정도 강원도 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불편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간소화 및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한 이동통신사의 사업시행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소방안은 무선중계국 설치 관련 인·허가 등 각종 행정지원 및 장비 설치 위치 협의, 행정규제 간소화를 추진해야겠고 관내 불통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및 해소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이버교육 실시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추진한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교육 추진한 실적은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주)YBM 시사와 계약 체결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고 어학은 영어, 일어, 중국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시행했습니다. 정보화 부분은 엑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포토샵, 컴퓨터활용능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강 인원은 155명이고 연인원 627명이 참여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인당 3만 원이고 소요예산은 1,881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직원사이버교육에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됩니다. 6급이하 공무원은 내년도에는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방범대 피복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방범대 조직 및 활동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관내 대원은 9개 대에 226명이 있습니다. 여성방범대 피복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정선읍 여성방범대에 435만 원, 남면에 340만 원, 북평에 102만 원, 임계에 2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직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번주 중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읍면, 6개대에 1,400만 원 정도의 피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지원현황은 참고하시라고 명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보사랑방 구축 현황 및 운영 관리 실태입니다. 구축 현황입니다. 구축기간은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11개 마을에 했습니다. 구축장소는 정선읍 2개소, 신동읍 1개소, 동면 1개소, 남면 1개소, 북면 1개소, 북평면 1개소, 임계면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축내역을 보면 이중에 컴퓨터가 41대, 프린터 11대, 빔프로젝터가 11대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실태는 운영주체는 마을별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회의 보고, 주민 정보화 교육, 정보검색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지만 마을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실태 파악관리 및 지도확인은 분기별 1회 해서 장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한기에 집중적인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정보취득 및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보사랑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진직 예산의 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를 먼저 보고드리면 1억1,74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 전달,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 직무수련회, 공직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대보름맞이 윷놀이 대회, 공무원 스키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9,558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맞춤형 복지제도에 4억500만 원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복지포인트가 3억2,426만9천 원, 단체보험이 8,073만1천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공직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정에 의해서 개최하지 못했고 대보름맞이 윷놀이 대회도 마찬가지로 못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공무원 스키캠프를 운영해서 많은 직원들의 호응이 있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시책을 보완해서 다양한 사기앙양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잘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식사 끝나고 첫시간에 졸리실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현황 좀 봐 주십시오. 18페이지. 지원 현황에 보면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숫자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정선군협 회에 작년에는 1,767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2007년도에는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2006년부터 얘기가 되어 온 부분인데 2006년도 9월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평통사무는 평통기구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렇게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1,767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평통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월 24일 춘천에서 2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지 말자고 공동결의를 서면으로 했고요, 또 11월 16일 영월에서 개최된 제5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내년도에도 어쨌든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액 지원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나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안되면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평통 중앙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전액 지원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우리 강환명 의원이 정선군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지원 좀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별다른 게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평통협의회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은 지원을 못해드리고 별도 행사하는 부분을 당초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지원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도와 드리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하면 밑에 민주통일협의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선군 번영회, 재향경우회 정선군지회 이것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은 앞전에 다 지원된 부분이고 정선군협의회에서 지원요청 해서 우리가 도와 드리려고 했던 시기가 이 기간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 이거는 2006년도에는 800만 원인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하향됐냐 이거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정선협의회에 매년 300만 원 지원을 해 드렸는데 작년도에는 정선, 영월, 평창, 태백 해서 4개 시군 연합회를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4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500만 원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평상시에는 300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군번영연합회 거기는 1,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특별히 올 2007년도에 지원이 됐는지.

작년도에는 없었고 그 앞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전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4대 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번영회는 군에서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합번영회에서 1,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읍면의 번영회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어떻게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 번영회 부분은 근간에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도암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선군 번영회에서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 금년도에 사업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해서…….

물론 심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했겠지만 이 정선군 연합번영회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도암댐 문제나 정선군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앞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9개 읍면 번영회에 어떤 방식으로, 정선연합회만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개 읍면 번영회에 배분이 되어서 나갔는지.

읍면 번영회 별도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정선군 번영회 전체에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지 9개 읍면 번영회에 내려가서 읍면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읍면번영회에서 활동하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 지원만 해 주고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1,500만 원 그러면 연합번영회 사무실에서 움켜쥐고 다 썼습니다 이러면 그만이냐는 얘기지.

그 부분은 사후 정산을 받을 때 철저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향경우회 정선군지회 이것도 2006년도에는 없었었는데 2007년도에는 200만 원이 지원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 재향경우회에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강연이라든가 그런 구상을 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우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청소년 선도, 우범지역 순찰이라든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강연회, 또 행락철 질서계도 및 환경보호활동 실시, 또 경우의 날 행사 등 관련해 가지고 보조를 2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475만 원 하는 계획을 내놓아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는 부분은 법인카드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적절하지 못한 집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산을 받을 때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사실 형평성도 그렇고 일괄성, 2006년도에 8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올해 같은 2007년도에 기준해서 하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회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했지만 민주평화통일정선군협의회 설명은 국가에서 한다 이러지만 그동안에는 지자체에서 다해 왔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래 결의했다니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 어떤 방법이든 간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대통령기구인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딴 거는 다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 안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협의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얘기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염려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강환명 동료의원님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든 전자에도 보면 다 지원이 됐는데 왜 꼭, 2007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었다는 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선군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고 또 아리랑제라든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 예산이 없으니 할 수 있냐 이거지. 이게 그러면 아예 건의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소속이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단체를 없애치우든지 말야. 이름만 떡 달아놓고 지원이 안되도록 하면 되냐 이거죠.

앞으로 긍정적으로 예산부서와 같이…….

군수님하고…….

연구하고 궁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사업비를 주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1회, 한 번 한 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별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끝난 다음에 쓰고 잔액 해서 정산을 해서 하는데 대개 다 보면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것 밖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한 그게 있어요? 정산처리된 게?

정상적으로 교육경비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지도차원에서 별도로 정산받는 것 외에 별도로 추가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보면, 35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지원현황 해서 분야별 사업비 정산 실적이 이거는 나와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고 정산실적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한 게 있냐 이거죠.

사회단체, 앞에 보시는 대로 새마을지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지원된 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에 가면 다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연말에 가면 정산처리를 꼭 하셔야지만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실적을 말이에요, 평가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지. 어느 단체에 돈을 얼마를 줬는데 실지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냐 안했냐. 평가를 해 가지고 정산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정산처리 안하고 그냥 돈 받아 가지고, 지원받아 가지고 흐지부지하게 쓰고 정산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의회나 집행부나 보기를 돈 막쓴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꼭 부합되도록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이 돈 받았다고 막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쓰시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공직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부다 군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2006년도나 2007년도 연말에 가서 정산처리 된 게 있으면, 물론 내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구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류상으로라도 의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26쪽 좀 봐 주세요. 정선장학회 운영현황. 11월 27일 그저께 날짜의 강원일보에 보면 ‘정선관내 우수고교 장학금 대폭 올려 지급한다’ 기사를 봤습니다. 정선장학회 관내 우수 육성을 위해 4년간 장학금 지급을 파격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선군민들도 다 좋아할 것이고 저도 기대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 상향 조정을 해 주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장학회에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좋고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선장학회에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17명으로 이사 임원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님들이나 감사 보면 우리 정선지역 사회에 다양한 이사들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군민의 대표, 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한 개도 안되어 있고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정선장학회 이사든 어떻게 해서, 의원을 의회에다 정식공문 보내서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한두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하여튼 다음 번 임기가 끝나고 새로이 장학회 이사진을 운영할 때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메모하든지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진 위촉하는, 군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작년도에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앞으로 이사진을 남아서 계속할 부분은 말씀을 해 달라고 했고 다음에 그만 두실 분들은 말씀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두 분의 이사님이 연임의사를 표명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새롭게 장학회를 구성하자는 뜻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임의사를 밝히셨고 그 자리에서 차기 임원진에 대한 후보군의 설명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여기 이사 참여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장학회 이사 위촉하는데 어떤 규정이라든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어떤 규정, 이사를 위촉하는데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약이 있냐 얘기지. 할 수 없다든가 이런건 없잖아요, 그죠? 군수님이 위촉하는 거니까.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앞으로 이사로 활동하실 분들의 후보군을 그때 제시했고 그때 사임하시는 이사님들이 이사장과 부이사장한테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위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부이사장님 두 분이서 다 위촉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차기 이사로 하실 분들을 그 자리에서 그만두신 이사님들한테 미리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음 이사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임기는 언제쯤 끝나나요?

이분들의 임기는…….

밑에 여 보면 취임일, 임기가 없네요.

2006년 12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 12월 1일이면 임기가 되네요, 그죠?

이사는 임기가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선장학회 이사를 위촉할 때에 그래도 군민의 대표, 민의 대표 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을 한두 명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정선군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좀 봐 주세요.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된 지방공무원 직급별 현황 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17명, 2007년도에는 18명 해서, 2006년도에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민선4기가 새로 출발한 그런 시기기 때문에. 2007년도에 18명의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를 했는데 전보제한이라는게 일반부서는 몇 년을, 그 자리에 몇 년을 있어야 됩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조에 소속공무원의 직위 임명할 적에 평균적으로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그중에 보면 다른 분들은 더 한게 있습니다.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월, 감사나 법무, 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가급적 전보제한 기간 1년을 지켜야 됩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27조2항에 의해서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할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여튼 지켜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일반부서에는 1년, 감사나 민원 이런 부서는 2년. 쉽게 말하자면 그안에 그렇게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전보 요건이, 말씀하신 게 전보 요건인가요? 전보 요건이 이 기간안에 했던 요건은 어떠한지. 현재로 전보요건이.

지금 금년도에 보면 9명 된 부분은 고충처리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7급 공무원이 예년보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보제한 기간내에, 1년 내에 어떠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보를 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한 이유에서 전보를 했는지, 발령을 냈는지에 대해서 사전 전보의결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사전의결서류.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다른 위원님 할 동안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복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1년 전보제한 기간 내에 공직자들이 옮겨지면 인사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때 인사위원들이 역할이라는게 자기 주장을, 이건 봤을 때 아니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 같다는 얘기지. 한 번도 인사위원들이 반대 의견이라든가 반대 제시를 이건 적절치 못하다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승진인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위원들이 자기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영이 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집행부에서 제출하면 원안 그대로,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부군수가 제출하면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참석은 안해 봤지만 부군수가 그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됩니다 이러면 인사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인사위원들이 충분히 그런 의견은 개진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부득이하게 인사한 부분을 잠깐 보면 본인 고충에 의한 건도 있고 아니면 이중에는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기 위해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징계대상이 되어서 포함되어 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고 사실 근무를 했으면, 원하지 않는데도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전부가 기간내에 했다는 것은 아니고. 징계로 하든 음주를 하든 자기 원해서, 희망에 따라서 가는 수도 몇 명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본인은 그리 원하지 않는데 인사부서에서 임의대로 전보제한 기간내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몇 명이 있는지 알겠죠. 우리야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한 부서에 옮겨져 가지고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하다 일을 배울 만하고 일을 거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타부서로 전보를 내. 그럼 거기가서 열심히 하면 마음이 말입니다, 편하지 못하고 내가 참 능력이 안되어서 그러냐.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러냐.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집중력이라든가 편안하게 근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헤아려 주고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가서 일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보인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기본원칙은 지켜야겠지만 좀전에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전보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안을 도저히 짤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아니, 그 얘기는 과장님이 여기 18명 중에 그런 예가 있다 이러니까 그건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그 전보안에 누가 희망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도 있고 징계이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몇 명 있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데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데로 전보가 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기간이 넘어 가지고 간다면이야 내가 그리 가는구나 하지만 그 기간이 안된 상태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2-3개월 있다가 6개월 이내에 부서를 옮기게 되면 본인이 마음이 편할리 있겠느냐. 진짜로 공직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지 않느냐. 마음이 불편한데 모든 것이 손에 잡힙니까?

직원 중에 옮기고 한 부분이 1년 이내에 옮긴 부분을 보면 어떠한 여러 가지 특정한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적임자가 되는 사람을 발탁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 이내에 옮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요, 공무원들이 좀 마음놓고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역할해야지 타 부서에서, 기획실이나 타부서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유윤수 자치과장님이 600여 공직자들 또 5급 사무관이나 서기관 되시는 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진짜 6급이하부터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8년도에는 진짜로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하는 것을 억제해 주시고 방법이 없이 징계를 먹는다든가 자기 잘못으로 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또 옮길 때도 본인한테 충분히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이래 됐는데 이래 되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들이 안나오고 할 수 있도록,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다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 자료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과에서는 좀전에도 얘기가 나온 바 대로 인사운영에 기본 방향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향후에 계획적으로 하겠다 이 말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잘 지켜져 가는 자치행정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부서가 합치다 보니까 건설도시과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설도시과가 두 개 과 업무를 합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두 개 과 합칠 때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중에 소하천 업무는 떼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여유기구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군이 사실은 인구가 감소되어서 두 개과를 없애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부서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그런 부분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군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선군도 앞으로 어떤 모든 디자인문화로 가고 이런 입장인데 경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선은 관광의 변화로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어느 누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전에 군정질문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관관리팀을 이름만 없앴다 뿐이지 그 정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당시에 근무하던 담당 한 명, 직원 두 명은 그대로 있고 추가로 건설과의 업무 한 분야를 위해 가지고 직원 한 명을 더 했기 때문에 명칭만 경관관리팀이 아니다 뿐이지 실지로 업무하는 거는 그대로 있다.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전혀 없습니다.

뒤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대부분의 강원도내 시군, 전국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사실은 명칭만 주민생활지원과 만들고 담당만 세 부서 더 늘린 것으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런 면에서 타시군보다 업무량이 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미래기획단이 그동안 여유기구로 뒀습니다마는 정식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미래기획단의 업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내년도에 들어가서 검토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이 38국도가 향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2월 5일 일부 개통되고 내년도에 다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해서 관광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군의 내부적인 것을 즐기면서 하는 도로들도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누가 봐도 이것은 저기하고 콘셉트가 맞지 않는데 투자만 많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전문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잘 해서 우리 정선군이 그런 것이 새로이 변화되는 진짜 관광이미지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에 연관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 해서 21쪽에 보면 같이 거의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현황 및 대책 해서 21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인구유입 유도, 군수께서 서한문 발송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명수까지 기재가 됐는데 여기에 경찰서 조직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된 겁니까? 그러면 현재 경찰서에 있는,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개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우리 정선군에 주민등록 상에 거주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알기는 경찰서 정원이 한 147명인가 이정도 전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에 미전입된 분들이 216개 기관에 1,130명인데 사실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입 안한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미전입자를 파악해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가 미전입 된 부분이 480명 가깝고 교직원이 200명 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찰이라든가 소방직, 임업 같은데 80여명 이렇게, 가장 많은게 강원랜드하고 교직원입니다. 제가 일선 읍면장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해당 학교장을 통해서, 강원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게 우선 요즘은 다…….

아니, 과장님 됐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만 종사하는 전체 지구대라든지 일괄 통틀어서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것도 70%이상이 이쪽에 주민등록상 거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찰서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당직을 하고 나고 이러면 씻을 데가 없습니다. 씻을 데가 없고 또한 우리 군민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그런 사항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런 육체적인 입장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같이 교육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주기적인 예산을 진짜 타시군보다 많이 지원하고 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유도해 갈 수 있는 행정의, 특히 이거는 자치과장께서 더더욱이 노력을 해 주신다라면 많은 기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군민으로부터 재산, 생명보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경찰서에 한 번 대안제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또한 요구를 하고, 하다 보면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멀지 않아 4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샤워실 정도, 체력단련 할 수 있는 특별한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그안에 공가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한 번 협의해 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경찰이 맡고 있는 사무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군민의 입장으로 본다라면 후생복지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국가기관의 공공청사에 우리가 체력단련시설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복지시설을 지원하기는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하지 않냐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천만 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그쪽 주위에 담 위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찰관사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지…….

아니, 체력단련 그런 것들은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찰관서 시설이…….

제가 샤워실이라는 것은 무슨 거대하게 욕탕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간단하게 체력 저걸 하고 나면 샤워를 할 있는 그런 정도, 세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대하게 무슨 탕을 만들고 찜질탕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입장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어떻게 됐든 일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또 우리 군민으로 한 사람이라도 실질적인, 여기 실 거주를 하면서도 행정상에 주민등록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 어떻게 적극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길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론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별도 가능한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까 언급을 미리 하셨는데 관내 600실에 가까운 CIT콘도가 고한사북에 신규로 개업을 시작했고 아까 강원랜드 언급을 하셔 가지고 제일 미전입자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제가 추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진짜 팀장급 정도 이상, 관내에 거주지를 안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회단체나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요해서 진짜 인구늘리기 시책에 실효성도 가져오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IT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쪽 주소파악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새로 고용된 인력 중에서 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CIT콘도부분은 일단 개장하고 나면 별도 파악하려고 그러고 강원랜드 부분 전입이 많이 안된 부분은 제가, 12월에 사외이사시니까 정식회의에 안건을 내든지 해서라도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마을에 특별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것은 마을에 이익이 있다 이렇게 대안제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군에는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곳은 정선읍에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이 있고 두 번째는 남평에 솔돌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계 가목리에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시설을 안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이월했던 건 솔돌마을 부분인데 솔돌하고 가리왕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농촌의 체험행사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판매를 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수치는,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리왕산 같은 경우에는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옥수수 판매, 메주 같은 부분, 남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인증쌀 정도 상당히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농촌지역에 연세 높으신 분들도 지금은 인터넷 판매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컴퓨터를 다루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부락에, 솔돌마을 정도는 컴퓨터를 50대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에 보급한게 너무 많이 보급하다 보면 어떤 인터넷 이용료가 한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안가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산물 판매 한 분들도 꽤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솔돌 정보화마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365일 상주하고 겨울철 농한기 같은 경우에는 낮이라도 해서 컴퓨터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그외 시기에는 저녁시간에 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구축사업비가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중에 정보화마을에 인테리어하고 PC를 공급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정보화마을 구축하는 사업 전체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합니다.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인테리어도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고 컴퓨도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서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2006년도에 이월해서 2007년도에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안된 부분은 임계면에 있는 가목리 부분은 금년도에 할 겁니다. 해서 내년도에 봄에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좀 정액 지원되는 단체하고 지원이 안되는 비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경우회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의 타당성으로 가져갈 수 있고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정액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의 기준이 안됩니까?

어디, 동우회 말씀이십니까?

경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 이런 단체 같은 경우. 자격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저희들 과에서 하는 부분 이게 전부입니다마는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러한 사업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과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가 판단할 때는 심의회에다 의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당 과에서 접수해서 의견검토를 하고 다시 기획감사실에 넘기면 기획감사실에서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외에 단체들도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그런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요구를 해서 심의기준에서 들어와 가지고 다음에 정액지원단체로 된 부분, 그 다음에 누락이 된 부분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2005년도에 정선기숙사가 설립이 되고 기숙사 이후에 지원실적이 없다 했는데 지금까지 기숙사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근거가 될 만한 사례라든지.

사북고등학교 기숙사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하여튼 이후로, 2005년 이후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선고등학교 기숙사는 앞전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5년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노력했고 우리군에서 도와줘서,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사북고등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은 수용인원을 96명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선고등학교 기숙사는 4억 들여서 면적이 317㎡고 방이 9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감 한 분이 따로 있고 수용인원은 31명, 상당히 작은 인원이고 앞전에 군수님께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 한장수 강원도교육감님을 만나 가지고 사북고등학교 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만 지원하면 우리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겠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그런 방문을 앞전에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 만나러 가시는 것은 알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이후에 지자체에서 얼마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공문이나 오가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당시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는 저희들이 문서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나 그거를 여쭈는 거 아닙니까.

그부분 제가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답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사북고등학교에서 기숙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필요한 지방비를 정선군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 그쪽 학교에서 하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육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의 전반적인 관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도록 아울러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부식류를 친환경 부분 한두 가지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내년도에 시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었고 향후 계획이, 내년도 그정도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얼마가 되든 하겠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부식류 파악을 해 보니까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부식류가 거의 7월, 8월, 9월 제철에 나는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농산물 생산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어떤 부분. 그다음에 수급자, 그 다음에 지역의 상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얽히고 이해관계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해 보자는 의도가…….

내년에 꼭 시행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물론 아카데미교육은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교육인지 때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공무원들 교육이 숫자 대비가 주민들하고 했을 때 주민들은 천 얼마죠?

1,186명입니다.

1,186명, 그 다음에 공직자가 3,800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관내 저희들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하고 하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적은 공무원들 교육하려는 건 아니고, 물론 공직자도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가장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지만 특히 어려운 것이 우리 정선군이 읍면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한사북이라 임계, 신동이라든가 먼 쪽에서 사실 오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금년도에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중단을, 선관위에서 하도록 해서 중단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 때는 민간인, 일반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 이게 이럴 경우 정선군만 할 것이 아니라 타지역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대안제시를 하려는 게 한 번은 꼭 우리가 읍소재지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나눠서, 북면 저쪽 북평, 임계 저쪽으로 그 다음에 저쪽 이렇게 해서 한 번, 아니면 순환적으로 한 번 로테이션으로 가져가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군민들이 고루 좋은 아카데미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역이 넓다 보니까 먼 데 있는 분들이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이게 사전에 심의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후에 심의를…….

저희들 인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전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자주 전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장단점이 어떤 것이 많냐.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예를 들어징계사유라든가 이렇게 해서 옮긴 부분은 그렇다 하지만 고충처리한 부분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원하는 부분을 채워 주는 부분이고 또 꼭 일해야 될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을 발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보제한 기간인 1년 이내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전보제한 기간내에 인사하는 부분은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내가 잘못됐구나하는 부분보다는 더 잘됐다 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판단입니다마는.

600여명의 공직자의 개인 취향에 맞춰서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수년간 여기 기능직으로 왔는데 내가 이 물병을 따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물병을 따는 기능. 여기에 수년간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능을 내가 보직을 받고 온 건 물병을 따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시는 보직이란 말입니다. 물 한 잔 드세요. 그런 부분에 하다 보면 여기에 다른 새로운 사람이 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파악하고 기술을 몰라서 전자에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이 사람은 현재 와 가지고 물 마시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잘한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또 일반 기능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더 어떻게 보면 모든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더 들어서 최대한 어떤 부분들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된 읍면은 왜 빠진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빠진 부분들은 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부공무원이 양쪽에서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해외연수를 한 사람이 신청을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번에 저희들이 한 부분은 각각 분야별로 관광, 교통, 여러 도시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운전원들이 몇 분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득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예를 들어 거기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도 그런 분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못보내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내년도에 할 때에는 빠진 부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빠진 부서와 읍면에 배제된 이런 부분을…….

그건 체크를 해서 다음 번엔 이 부서가 꼭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도 이번에 안 보냈습니다.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32쪽 되겠습니다. 우선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우선 구성원부터 보겠습니다. 구성원이 지금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5명 중에서 지금 당연직 6명이 전부 집행부 쪽이고 대학교수 두 분, 지역인사가 한 사람, 지역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배제된 것 아닙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을 겁니다.

규정이.

지역인사는…….

규정을 한 번 정확하게, 규정이 있으면 한 번.

조례는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부군수입니다.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그 다음에 저출산 양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전체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수부군수 당연직 위원이 벌써 6명 들어가고 의회 의원 두 명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세 사람밖에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교수 두 사람하고 지역인사는 한내과의 그 분이 정선군의사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포함되고. 그래서 당초에 12명 구성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인사는 조례상 더 추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인사는 한 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운영위의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거하지만 존중합니다마는 여기에 12세까지 양육비 지원은 무리 지원기간 단축 검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정부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더더욱이 이거는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저희들도 조례 업무를 사무분장해서 저희 과가 맡게 됐는데 당초 조례 제정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고요. 어쨌든 이거를 결정하기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만드신 조례안에 대한 빠른 시행이 안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서 소기의, 조례가 기대하는 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집행부에서도, 여기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서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 중에 의원님들도 두 분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우수 관악부 중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북중고 관악부에서 전국대회에 나간 것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탔습니다. 은상을 수상했는데 이런 부분에 우수관악부에 대한 정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되시겠습니까?

교육경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연간 지원받을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또 별도 심의기구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의지가 아니고 정선군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하자는 의지가 있어서 이 경비에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년도 경비를 저희들이 다시 받을 텐데 그때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의를 더 두 가지만 첨부를 하겠습니다. 사북초등학교의 다목적실 신축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북초내 유도부 지원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중고등학교 관악부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심은 갖겠습니다마는 그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정원 대비 빠진 게 또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갔다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선진지에 대한 견학을 하고 나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토의라든지 아니면 원고라면 뭐 하지만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있는 부분이더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오면 반드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보면 주마간산식 그 나라의 주요한 경제동향, 인구, 정책 이런 것만 다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특히 아름다운 정선가꾸기같은 해외연수 사례를 보면 건축이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도로,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군에서 접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특별히 별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내부적으로 해외연수결과보고서는 군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는 해외연수결과보고서만 볼 수 있는 난을 따로 해서 넣어 놓고 있고 매년 그중에서 우수하고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접목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고, 단순하게 외국만 갔다 올 것이 아니라 다녀와서 우리군에서 접목할 수 있고 우리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참고가 되고 자료가 될 수 있게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 지나가면 내년 1월이나 2월 경에 별도 책자를 만들어 배부할 겁니다.

그 부분에 첨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갔다오신 분들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아주 정선군 관광지하고 주택에 대한 부분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의지와 어떤 의욕이 있는데 견문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선진 견학을 갔다온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좀 미팅을 시켜서 아니면 공적으로 얘기하면 집행부하고, 갔다온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워크숍을 갖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정원 대비 없는 읍면은 뭐냔 얘기야.

그 부분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매년 하는 일정 인원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건 각 실과 읍면에 평균적인 앞전에 설명드린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중앙이나 도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읍면 직원들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군자체로 별도의 해외연수 계획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읍면직원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가는 인원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광고업무를 한다하면 해당 지역 관련되는 읍면이 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읍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신뢰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피복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최근에 각 읍면에 새로 여성방범대가 생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사북여성방범대가 신규로 발족을 했고 그래서 아마 거기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피복문제나 여러 가지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사북방범대는 저희들이 25명 분 동점퍼하고 정복을 이번에 배부, 금년에 해 드립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는 피복지원 예산을 배부 안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방범대 연합회가 생기면서 전에는 그랬습니다, 각 방범대별로 피복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고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연합회가 생겼으니까 연합회에서 우리가 가진 예산이 얼마니까 연합회에서 읍면대별로 구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의 6개 대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1,400만 원을 이번주에, 지난 27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북읍대는 이번에 해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합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일처리가 좋고 읍면별로 평균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북, 고한, 남면 쪽은 외지관광객들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카지노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주 오랜 시간 상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각각 의례관계로 인한 경찰이나 읍행정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민원 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민원처리업무.

민원처리는 정선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그다음에는 고한사북이겠죠.

그걸 한 번 정확하게 짚으시고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인지대 발급이라든지 파악하면 다 나올 겁니다.

예, 저희들 자료파악한 부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민원에 시달리는 인원들이 근무하는 인원이 적정한가. 그런 부분은 한 번 파악을 안해 보셨나요? 고민 안해 보셨어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격려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조치가 되는 것이 저는 옳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후에 졸리는 시간인데 장시간 답변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정선군이장홈페이지 구축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장홈페이지 활용도가 많습니까?

아직은 만든 시기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되겠습니다.

그렇죠,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피를 구축을 하면 이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해야 될것 같아서 그거를 짚어보느라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것 두 가지는 동료위원이 앞서서, 정해룡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36페이지에 직원 고충상담 운영실적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직자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이 접수된 것을 보면 2006년도 말에는 17건 중에 해소가 14건이 되고 처리가 안된 부분이 세 건 있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는 22건이나 진행 중이고 해소된 것은 한 건이라고 자료에 보면 이러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이 해소방안을 정말 별표에 나왔다시피 2008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시에 이것이 해소되는 문제인지 공직자들의 기강확립부분에서도 이것을 짚어야 될 부분 같아서 한 번 묻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상담해서 관리중인게 22건인데 가장 많은 것이 그건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중에서 자기 연고지역으로 보내달라는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타시군으로 보내 달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부분을 해소 못하는 것이 지금 결원 상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결원되거나 내년도에 결원될 부분을 저희들이 강원도에 요구했을 경우에 시험을 치고 나서 지금은 2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라야 9월이나 12월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 안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이제 접수는 고충들이 거의다 어디로 보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타시군으로 가는 부분 15명 되는 부분은 못받아들이고 있다는 그건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 외의 건은 어떤 거냐 하면 정선군 관내에 있지만 예를 들어 임계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남면쯤 가면 좀 가급적 가까운데 보내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건은 세 건 빼놓고 다 해결했습니다. 현재 있는 건들은 저희들 구상이 내년도에는 신규공무원을 충원하고 어차피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분들은 우리가 붙들어 봐야 업무에 능률이 별로 안 오릅니다. 그런 부분은, 나머지 건들은 내년도에는 최소한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한 사람 원주시로 전출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지역에 와서 한 10년이상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 갔는데 우리가 신규자 9급공무원 충원하면 그런 사람 인력의 능률을 따라 가자면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쉬운 것이 우리 정선군이 다른 시군공무원 인력 충원하는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신규공무원을 행정직을 10명 뽑았는데 정선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됐습니다. 그중에 정선군 관내 출신 공무원이 두 사람 됐는데 그것도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진짜 정선군에서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는 공무원시험도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타시군으로 나가는 자꾸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 아까 과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그동안 훈련되어 가지고 전출을 요하고 이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간다고 전출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점점 어려워 질 것은 뻔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강구 대책 방안이 있는지, 점점 이렇게 가야되는 건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실 저희들이 특채를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 특채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토목직 네 명, 사회복지직 두 명 해서 여섯 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특채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공고일 현재 1년전부터 정선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채된 사람은 절대 타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행정직은 특채가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특채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직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그것을 더 검토해 볼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정확한 복안은 갖고 있지 않네요, 과장님으로서는. 그런데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정선군에 군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 방면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반드시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이에 핸드폰 불통지역 현황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군이 관광, 39페이지요. 정선군에 관광객들이 와서 실족시에는,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려웠기 때문에 휴대폰이 불통이 되면 어렵다 이래서 기지국 위에다 안테나를, 지금 여기 보니까 안테나 설치, 장비설치 위치 협의를 군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한 예가 있습니까?

할 때는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야라든가.

예를 들면 민둥산 억새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는데 거기 민둥산에 휴대폰이 잘 안터지기 때문에 기지국이 안테나인지 뭔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민둥산에서는 휴대전화가 잘 터지는데 그 밑에 농작업하는 농민들이 일할 때는 전화가 전혀 불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하면서 인부들이 어디 오고가고 이런 것도 전화로 농업인들이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렵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야기가 되고 있고, 이것은 예를 들면 남면의 민둥산마을이고 발구덕 마을이지만 이런 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들한테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역의 우리 군민들 농업인들이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전에는 발구덕 쪽에 전화가 잘 터졌습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위로 올리고 나서는 그쪽에는 전혀 전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정상에서는 통화가 잘되지만 발구덕 들어가는 동네에서는 전혀 전화가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55개부락이 안되는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전혀 안되는 마을이 우리군에는 26개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별로 부분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SKT가 안되는 지역이 3개 부락, KTF가 안되는 데가 23군데, 그 다음에 LG텔레콤이 안되는 데가 29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5개 마을이 안되는데 단지 어려움은 이 부분을 개소당 1억여 원 소요된다는데 업체가 사실상 민원을 저희들이 자꾸 제기한다 해도 말을 안듣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안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건의하기 위해서 실제 부락에 나가서 조사를 다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지금 불통지역이 26개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혀 안되는 지역이 26개고 부분적으로 안되는 데가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기까지 내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혀 불통지역은 위험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도와도 협의해서 요새 시골에서 할일은 안되다 보니까 강원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회에 걸쳐서 업무간담회하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건 정선군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군민들의, 농업인들에 서비스를 하자면 만약 도비가,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업체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업체부담으로요. 그러면 이게 정선군에 휴대전화 불편제로화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만들어갈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55개소면 그것도 55억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드는…….

우선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라도, 농업인들이 생활 현장에서 안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도 불편한 것을 하지만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불편을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 우선적으로, 또 가장 많은 주민이 사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 이러면 그쪽에는 주민이 안 살고 있고 많이 이용하는…….

어쨌든 수혜자 많은 지역부터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요,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구축을 위해서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높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1천만 원 이하와 1천만 원 이상으로 나눠져 가지고 소관 부서에 이첩처리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일거리가 군청공무원들이 더 많아 질 거라고 봅니다.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난 연도에도 제가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상회 정도라든가 작은 민원 같은 경우는 읍면장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쪽저쪽 판단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문화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걸 다 일괄적으로 군에서 처리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반상회 사업비는 금년부터 못 세우고 내년부터 확보가 안됩니다. 견문보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견문을 받아서, 처리과정이 견문을 받아서 해당 실과 이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 받아서 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보내면 결국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더 늘리는 부분은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어차피 그런 사업비가 맨 읍면으로 다 내려가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훨씬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 주려면 시간적인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1천만 원 미만 사항만 견문보고를 할 경우에는 굳이 군에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읍면에 다 갈라주면 읍면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같은데 들어오는 견문이 거의 1천만 원 미만도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드는 견문, 저희들이 이 견문보고사업을 하는 기본 목적은 공무원들이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일들을 보고해서 필요한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유의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천만 원 미만 사업도 있겠지만 그 이상 많은 것도 있고 또 정선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도유지에서 한다든가 안그러면 관리소에서 한다든가 타 기관사업까지 전체 망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타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은 타기관에 국도유지나 이런데 요구해서 시행되도록 하고 있고 사업비가 1천만 원이상 되는 사업들은 해당부서에다 요구해서 이런 사업비는 차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하는 취지에서, 단순하게 천만 원 미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견문보고사업을 굳이 군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읍면에 다 갈라 버리면 읍면장이 알아서 할테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리듯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천만원 미만 사업, 그 이상되는 사업 또 정선군이 해결하지 못하고,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 그 중에서 또, 안그러면 타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문보고사업을 하는겁니다. 단순하게 1천만 원 미만만 사업하고 읍면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사업들은 읍면장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포괄사업비가 1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욕구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읍면장을 현 지역의 일을 하게끔 만들었을 때는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판단 능력을 다 믿고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포괄사업비 더 지원부분은 아주, 기획감사실장님이 옆에 계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돼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읍면장을 실지 읍면에서 해 보니까 1억 정도 포괄사업비면 이 견문보고사업 외에 소소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년간 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자매도시들과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우리군 소속 공무원들과 타시도 공무원들간의 교환근무가 효과적이지 않을까하고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관계에 대해서, 별도 페이지입니다. 장학회 운영 개선안이 나온데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얘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관내 고교생들에 대해서, 꼭 고교생이라고 한정지은지 모르겠습니다. 초중고,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예능계와 체능계 특기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다만 기준에 대해서 이래 보면 일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률적인 예산배정보다는 만약에 정선고를 보면 특기생수가 14명인데 그중에서 1/3, 다섯 명으로 한다.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만약에 한 명도 안나올 수 있고 위에 있는 전국대회 3위 이상 되는 사람이 안나올 수도 있고 또 작은데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률적인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예체능계에서 상당한 결과를 가져온 학생들이 있다면 인원제한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체육이나 예술을 하는 애들한테도 장래 큰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는 여기서 나왔지만 그 특기생들이 우리군 관내에서는 더 꿈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관내를 벗어나서 상당한 실력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 같으면 이렇게 정해버리면 어차피 우리군에서 출생을 하고 자라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 장학금 지원이 거의 불가하다는 그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자유롭게 해 주면 우리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학교를 5% 이내에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5%보면 25명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모범 학생, 여기는 이 부분을 왜 넣었냐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생 의무교육이니까 저희들 지원을 안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 진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다니는 학생들이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모범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재학생 100명당 지원하다 보니까 6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체능 특기생을 69명을 금년도 성적을 가지고 본 것인데 이 학생들을 전액 주다 보면 우리 장학기금에 문제가 있어서 다 못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1/2과 1/3안을 내놨는데 전부 이사님들이 공부잘하는 학생을 25명 주니까 이것도 적정선으로 맞추기 위해서 1/3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이 특기생 수는 매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달라지면 가변적으로 그걸 두고 장학회 이사회 할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기금이 많으면 다 주면 좋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 25명 정도 하면 가정이 어려운 학생 25명, 이런 특기생도 25명 된다고 그러면 상호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 인원은 우리군의 학생들이 예체능 분야 자꾸 늘어나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매년 장학회 심의를 할 때 가서 그것은 반영, 예를 들어 너무 많아서 인원이 100명 되어 가지고 1/4밖에 못준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변경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다양한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아이들의 특성도 여러 가지로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꼭 공부만 잘 하는 아이들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요.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관내 아이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과 중고보충수업비 지원에서 이 내용이, 방과후 운영하는 것과 보충수업과 틀린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분을 설명드리면 방과후 학교운영은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거는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와 자료구입,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 수준별 보충수업비 지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보충수업비 및 중 3학년생에 대한 특별지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에 중3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중고등학교 보충수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방과후 학교운영은 특기적성교육이고 밑에 거는 말 그대로 보충수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충수업비 별로 안내고 우리군 관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게요, 보충수업이라고 그러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방과 후에 야간까지 자율학습 수준이거든요. 자율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일정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습형식으로 거의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타시도에 있는 고등학생들과 틀려서 그냥 시간만 떼우는, 이렇게 많은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교육비를 상당히 투입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장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그냥 한 군데 모아 놓고 시간만 보내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에 앉아 가지고 감시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할 적에도 평소에는 본인들이 수업비를 내서 하고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교육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컴퓨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연초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을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330대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하지만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청과 의논을 하실 적에 또 하나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2014 평창동계올림픽이 무산되고 다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도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도 동계올림픽이라면 스키라든가 보드라든가 겨울에 하는 운동인데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도 스키부라든가 보드부가 창설되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꿈나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우리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스키꿈나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계장님들하고 저거하느라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물 한 컵 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장학기금 예체능계 지원 현황 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걸 하는데 우리 도민체전 같은 거 출전할 때 말입니다, 선수가 없어 가지고 출전도 못시키고 그러다가 금년은 군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전 종목 출전을 거의다 시키다시피 했지만 선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체육부문, 도민체전에서 늘 하위권에서 맴돌다 금년에 좀 올라섰는데 여기 보니까 예체능계 지원 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8년부터는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가 한 번 좀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장학회 개선안을 별도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학교별 전체 특기생이 발생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여기 표에 보면 특기생 수가 69명입니다.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까 1/3 범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관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특기생 수가 69명일 때에는 23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40명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인원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금년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5% 이내 우수 졸업생이 한 25명 되기 때문에 그정도 수준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 외에도 예체능이나 과학분야도 잘 하는 학생들을 장학금 주는 것으로 해서 금액도 똑같이 1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공계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사회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력있는 학생들이 이공계 지원을 거의 기피한다고. 이공계 학생들한테도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주시고 말이죠, 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좀 지원을 하시고 기준을, 학점을 말이죠, 이공계 학생들은 좀 낮춰서 말이죠, 예체능계 학생들은 낮춰서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선수들을 우리가 도민체전 때 우리지역 출신 선수로 출전시킬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고 특기를 살려서 할 수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들 출신지역별 현황인데 지금 정선군 공직자들 사이에서 특정지역에서 5급 이상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다른 지역 출신들한테 승진에 지역 안배는 너무 무시된다 이런 여론도 조금은 도는 것 같습니다. 또 특정학교 출신이 아니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실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헐뜯는 쪽으로의 얘기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료에 의하면 정선읍, 북평면 출신 5급 이상의 자리에 총 24명 중 19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실력이 다른 지역 공무원들보다 출중하고 이런게 있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한, 사북, 남면, 북면 출신은 5급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 지역 출신들이 실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형편이 없다는 뜻인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선읍이나 북평면 출신들이 공무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선농고를 졸업할 때는 임계고등학교 1회가 저하고 기수가 같고 그 다음에 함백공고 5회 졸업생하고 제가 같습니다. 그외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량고등학교나 고한사북 고등학교가 제가 학교다닐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다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지 공무원 들어온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비율상 그렇지 예를 들어 북평면이 많은 경우는 과거에 북평면 소재에 있는 학생들은 다 걸어서, 정선중학교 정선농고를 걸어다녀서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혹시라도 이런 여론자체가 돌지 않도록 앞으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해 주면, 혹시 말입니다. 5급 승진 평가에 지역 안배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요.

앞전에 강위원님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참 강제적인 지역안배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고려는 되어봐야 되겠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고려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중앙부처나 강원도나 우리 실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 언젠가는, 제가 4기 때 우리지역 출신 아니면 안받겠다 말이죠, 부군수. 이랬던 적도 있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도단위에서도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역안배 지역안배 이건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과감하게 시도해 볼 의향이나 군수님한테 과감하게 말이죠, 보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정선군 출신 공무원이 정선군 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이 되도록이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안배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 평가 지역안배는 꼭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예.

3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반상회 및 견문보고사업 추진실적이죠. 2007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은 전혀 없네요? 그 이유가 왜죠?

금년도에는 반상회 건의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계속 매년 확보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긴축예산인데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이었나요?

전에는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2억, 2억5천만 원 이랬는데 금년도 견문보고사업비를 3억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견문보고사업비 금년에 3억 가지고 해 보니까 그동안에 죽 이 사업이 십 몇 년이었던 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3억 가지고 집행해 봤는데 금년도 건의사업 된 중에서 예산이 소요된 부분, 1천만 원 미만 사업은 전액 지원이 된 걸로 봐서 앞으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말이죠,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민원해결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온 것을 보기 힘들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혹시 마을담당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는 계획은 있는가요? 아니죠? 이게 정기적으로 출장을 나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제가 읍면에 근무해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부정기적으로 가지…….

부정기적으로 다니는 거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사람의 차이인데 담당부락 관리를 제대로 잘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안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이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사항 해결을 요청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장들이 본업 때문에 간혹 잊어버리거나 또 일부 이장들은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이 자기 마을을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나와 주면 현장을 보이면서 이해도 시키고 설명을 하겠는데 전혀 안된다 이거죠. 이거를 차라리 월 1회라도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민원 내지는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 제시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읍면 담당공무원들의 부락활동 실적을 봤는데 앞으로 현지 조사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실제로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안하고 형식적으로 실적만 떼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지 그런 부분 하여튼 강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 저희들도 제가 읍면장 하면서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체크해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나태하다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닌데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정기적으로 월 1회라든가 2회라든가 나간다고 해서 업무에 크게 방해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여론 수렴해 오고 지역의 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점들을 갔다와서 반영하는 거니까, 그거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41페이지 말이죠. 금년도에는 여성방범대원 피복지원 현황이 전혀 없네요?

금년도에는 연합회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못내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읍면에 배부했는데 금년도는 사북읍하고 신동읍하고 동면하고 남면 두 군데 임계면 해서 이건 연합회에서 방범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연합회에서 걸러 가지고 저희들한테 1,3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와서 이번주 27일 배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배부를 받은 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연합대에서 부분적으로 했다 이거죠. 피복이 있는 곳은…….

연합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읍면의 어느 방범대 얼마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번주 배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연합회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중고, 14개 사업 해 가지고 중고 보충수업비 지원 있죠?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관내에 전 중고등학교에 다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는 1개 중고등학교 며칠씩 돌아가면서 근무하죠?

현재 7명이 있는데 돌아가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7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이중에는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이 전부 1억8천 소요, 전체가 3억6천인데 강원도가 7,200만 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1억900만 원 정선군이 1억8,100만 원 해서 3억6,3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돌아가는 주기나 그것은…….

계장님들 누가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계장이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요.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정도는 계장님 안 계시면 차석이면 누가 과장님한테 그정도는 사전에 보고를 해 드렸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현재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인원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육청 얘기는 그정도 프로그램이면 현재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까? 하여간 넉넉하게 할 수…….

내년도라도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사업비에 추가, 증액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우리 학교 학생들 타 지역으로 전학문제, 또 타 지역으로 진학문제 때문에 보고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데 20억,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말고, 그 예산에서 쓰면 안되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진학.

온오프라인 공교육 하는 거.

불러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한 부분에 포함해서 할 겁니다.

포함해서 하면 그 예산 뽑고 이러면 다른 교육지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신청한 부분 제가 봤습니다마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 그거 빼면 이런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온오프라인교육도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보다 추가되는 부분은 잘라지는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예산 갖다 그리 다 뽑고 이러면, 아마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예산 뽑아가면 다른 교육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4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 집행내역인데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이 작년도보다 거의 400%이상 증가되었어요, 그죠?

예.

맞춤형 복지제도 때문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또 이 제도에 81%나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똑같이 직원들한테 균분하게 배분하는 부분이고요, 단체보험은 저희들이 가입해 가지고 실지 운영해 보니까 금년도에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입했는데 11월 16일 현재 13쪽에 보면 혜택을 본 게 5,600만 원 됩니다. 이게 2월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우리가 들어간 만큼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보험이 왜 필요하냐면 개인별로 보험을 드는 것은 본인이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은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갑자기 암에 걸려서 금년도에 위암수술을 하고 수술비 800만 원 받은 직원도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지 어려움이 있는게 보험사가 남는 액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좀 기피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의 계약금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라도 계속 추진해야죠?

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보사랑방 구축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인데 금년도에 정보사랑방 구축이 11개 마을을 했더라고요. 자료에는. 모두 완료되었죠?

예, 이 사업은 9월에 모두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정선군 전체 정보사랑방은 총 몇 개 마을이 구축되어 있죠? 전체적인 게?

정보사랑방은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디지털공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했는데 2005년도에 2개소, 2006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했고 정보사랑방 구축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처음 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공부방하고는 별도의?

이름만 다르지 실지 내용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대로 개소당 컴퓨터 3~4개 정도, 프린터 하나, 빔프로젝터 하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금년 1월부터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시행했는데 벌써 일부 마을에는 관리상태가 엉망인 곳도 있고 또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업이 말씀드리면 6월부터 해 가지고 9월에 끝난 사업인데 아직 제가 볼 때에는 강력히 요구해서 심의를 해서 해 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정보사랑방이 농한기가 아니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금년 겨울에 활용도 이런 것을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 관리를 분기별로 지도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관리대장을 누가 한 번 체크해 본 적도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보면은 관리대장이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전주열 동료위원님께서도 한 번 짚으셨고 정해룡 동료위원님도 짚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1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과장님도 속앓이를 앓고 계시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범죄피해협의회라고 그러나요? 범피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좀 빠진 것도 있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거는 자치행정과 소관만 있습니다. 범피 관계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건 기획실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곳은 한 3천만 원씩 지원이 많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일이 범죄 피해예방, 우리 지역의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건 뭐 앉아서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하여튼 민주평화통일 정선군협의회 같은 경우도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의 대북에 대한 통일안보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계획을 못세운다 이거죠. 전같으면 지난 2006년도까지는 매년 연초에 1,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줬거든요. 여기 보니까 거의 1,500 1,500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데 이 평통협의회는 사실은 평통자문회의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장이 군수님이고 군수님이 여기다가 10명이라는 회원을, 협의회원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될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안돼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이죠,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드려서 이런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당연직 회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군수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도 있으시겠죠. 허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이거죠.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보필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게 같은 지역에서 뒤에 말이 안나오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많은 보필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별도,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 선임 규정에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규정하는 확인 과장님 아실 거예요, 아마. 의회 인사위원회 의 장이 추천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또 어떤 이유가 되어 가지고 사실 안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다시 제출하라고 의장님 앞으로 정식으로 공문보낸 저게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선군의회에서 보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이유든간에 안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인사위원 중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는 당해지방의회에서 추천한 분 한 분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반려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다시 제출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군수가 의장 앞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 안하고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별도 추천하도록 문서를 보내드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던 분을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촉을 안한 부분을 의회에서 추천했다는 제가 구두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을 의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의회사무과와 저희들간에 그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부분은 하여튼 저희 내부적인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 추천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 기간 중에 우리 재무과에 있는 직원이 갑자기 명예퇴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인사위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9명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인사위원을 더 위촉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위원도 또 그만 두시고. 그러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인사위원 중에서 퇴직공무원은 두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두 사람을 위촉한 이후에 그 분에 대한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위촉을 해 드리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퇴직공무원은 두 사람밖에 안되는 규정때문에 그분을 위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이유가 어쨌든간에 퇴직 위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았더라면 추가로 위촉할 때 퇴직공무원 위촉을 안했으면 의회에서 추천한 그분을 저희들이 인사위원으로 충분히 위촉할 수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탈락한 사유가 물론 집행부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뒤따르겠죠.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원만한, 아무리 견제도 좋고 아무리 그것도 좋지만 서로 견제를 하면서 같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시고 이랬더라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서로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고 그러면 서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도 아마 자존심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협의를 해서 또 의장님한테 전달이 분명히 가서, 또 하루이틀 인사위원회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의장님 의사라든가 의회의 의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지 않고 막바로 위원을 선임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 뿐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사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진짜 유념해서 이거는 진짜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유념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의장님한테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선임 규정이라든가 인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묻고 싶은게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경관관리팀 폐지에 따른 경관형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여 조직개편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댔습니다. 정선군에서 7월 16일자로 경관관리팀을 폐지시켰잖아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경관관리사무부서가 꼭 우리군에는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시책사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또 우리 정선군에서 시책사업인 2008년도 디자인 정선만들기 정선군 프로젝트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께서도 2008년도 예산제출에 즈음해서 군정연설에서도 디자인 정선을 창출하겠다고 했고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이며 디자인은 도시, 생활환경, 산업, 명품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군수님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정선에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경관관리팀을 폐지를 시킨 것은 좀 반대적인 생각이 아니겠나 생각 들어갑니다. 경관관리하면 무조건 경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 관련도 있을 거고 주택관련, 도로,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이런 분야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하천분야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아름다운 숲가꾸기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농산물 마케팅분야, 또 포장디자인분야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또 재래시장 환경분야, 폐광지 흔적지 복구사업 이런 분야는 산업경제과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 분야에서 이걸 따로따로 취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우리군은 디자인을 하자면 자치법규에 경관에 대한 업무 관계가 어디까지며 또 어떤 부서에서 이걸 취급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경관관련 부서는 저희들도 하면서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시에 답변드렸듯이 경관관리부서팀이 원래 담당 한 사람에 직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이 현재 있는 부서에 다 가고 그 다음에 기존 건설과 주무부서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더 와서 거기에서 보던 업무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직원 셋에 담당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관관리부서가 하던 업무 인력은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주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비쳐진다고 그러면 차기에는 그 부서명칭을 경관관리담당으로 고치면 됩니다. 실지 그 직원이 셋인데 그중에서 두 사람이 경관관리부서 업무를 봅니다. 부서명만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그러면 경관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도로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하천분야라든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아름다운 숲가꾸기, 농산물 마케팅분야, 또 포장디자인 분야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해야죠.

이 분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그 분야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기획실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총괄부서가 있어 가지고 실과로 나가 가지고 하든지 아까 잠깐 언뜻 얘기했는데 미래기획단에서 2008년도에 업무를 분장해서 준다든가 이런 복안이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미래기획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연초에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활력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6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업무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래기획단 조정할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그때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의지가 디자인정선 만들기 해서 연설까지 하시고 다 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600여 공직자라든가 정선군민들은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분야의 경관분야, 디자인 그걸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부서가 분명히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하든 미래기획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 해서 서로 실과에 가서 업무분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한 번 적극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면 현재 우리 정선군의 경관법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선군에 경관법조례 한 거는 자연환경보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례를 다시 경관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1월, 법제처에 보면 2007년 11월 18일 시행을 시켰습니다. 여기다 맞춰 가지고 그 부분도 아마 조례를 일부 조례를 개정하든지 전면 개정하든지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각 실과로 보면 해외여행 갔다온데 보면 도로분야라든가 간판분야라든가 쓰레기분야라든가 전부 돈들여서 벤치마킹하고 오셨는데 벤치마킹했으면 여기다 맞춰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미리 다 벤치마킹 했습니다. 했으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한다는 얘기지. 현재 그거는 벤치마킹 먼저 했는데 이거는 뒤따라가지 못하고 내년 하반기에 간다 이러면 안되지 않냐 얘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초에 이뤄져 가지고 정선을 디자인해서 정선이 아름답게 가고 잘 살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딴 부서에서는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하시는 부서인 과장님이 분명히 성사시켜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주열 부의장께서 질의한 부분에 의회에서 추천한 부분에 그게 종결이 안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구한 이후에 정식으로 문서를 안하는데 그 중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건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재무과에 있는 7급 공무원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심의하자니까 인사위원이 공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군수가 위촉을 하고 났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의회에서 그분을 추천했는데 그때 조항을 보니까, 저도 과거에 실무를 봤습니다만 그 조항이 새로 생긴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인사위원 중에 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건 관계없는데 퇴직공무원은 두 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퇴직공무원이 한 분 있었고 그때 퇴직한 분 한 분을 더 딱 하니까 그분 명단이 왔을 때는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제도를 자치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진행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가 나중에 이 자리가 다른 사람 실명을 거론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앞전에 의회사무과장도 그렇고 의장님한테 제일 먼저 찾아와서 그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걸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과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그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을 별도 몇 차례 만나서 설득도 했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못 보냈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위촉을 해 놓은 사이에, 다음에 그 분에 대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 가지고 간 부분을 지금 고의로, 제가 보기에도 누락된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얘기가.

절대, 제가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그 부분이 당사자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된 겁니까? 다 끝난 겁니까? 해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논쟁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진 않죠.

다 끝났고. 개인적인 어떤…….

의회에서 별도 다른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저희들이 다시 위촉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갖고 있다.

인사위원이 9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7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다른 인사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고의로 누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제반적인 다소 파악이 덜 됐거나 그렇게 되어서 진행이 됐다라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없고 종결이 됐다라면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차후에 추천을 의회에서 하든 안하든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미래기획단장 임성빈 행정혁신담당 이한용 정책개발담당 유영수 신활력사업담당 이 순

미래기획단장 임성빈입니다. 2007년도 미래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미래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군정혁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혁신분위기 정착을 위한 시책발굴에 역점을 두었으나 금년도에는 혁신정착을 통한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담당 1혁신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및 장애극복 강화를 위하여 혁신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혁신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관리시스템 운영과 혁신사례집 1천 부를 발간하여 성과확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혁신우수사례 강원도 경진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였고 혁신 학습경진대회에서는 강원도 최우수에 이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전국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 우수에 뽑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다양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당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을 했으며 당초 20개 마을이 신청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엄격한 심의를 통하여 10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대상마을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정선군홈페이지를 통하여 15일간 공모를 한 후에 금년 5월 10일 회의를 통하여 대상마을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이후에 8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군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3개 마을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중 신동읍 운치3리 마을이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10개 마을에 포함되었고 지난 11월 14일 현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운치3리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에 이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대회에 추천되어 동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 등 총 5개 부분에 22개 단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6억6,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역연구회 지원, 농업 여성지도자에 대한 혁신 교육 등 7개 사업에 2억8,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생약초 재배지 확충을 위하여 생약초 전시포 운영, 생약초 재배지 확대 및 생력화, 산림재배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약초 식품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R&D 구축, 약초 추출기 외 15종에 대한 생약초 가공기반 확충 등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생약초 건강음식 개발·보급에 따른 장비지원, 생약초 제품 브랜드 구축, 전자상거래망 구축·운영 등 사업에 5억9,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생약초 체험마을 육성을 위하여 생약초 숙박가구 지원 7동에 1억4천만 원, 생약초 체험단지 부대시설에 5억3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생약초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생약초 주간 축제 등 두 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기 미도래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성과의 문제점으로는 당초 3단계에 걸쳐서 9년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단계 사업지원 중단으로 생약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약초 전략산업 육성과 복합산업화로 농업기반 소득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체 시범운영입니다. 자치경찰제 운영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군수 직속으로 3개팀 15명에서 30명 사이로 인원을 구성하여 생활안전 질서업무, 청소년·여성 등 사회약자에 대한 보호업무, 지역교통 경비 활동을 주요 임무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자치경찰법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추진했다가 아쉽게도 떨어진 가리왕산 달뜨락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재차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과는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본 사업이 돌연 취소되는 이유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2006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으로는 지역특성화사업 이외 신활력사업으로 생약초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사업비 19억8,888만4천 원 중 10억4,949만6천 원이 공기부족과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생약초 체험 선도마을 가축방목사업, 생약초 시범 재배 및 전시포 설치, 가공식품 판매장 신축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원 중 5억4,129만1천 원이 순록 수입 시기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교부세 신청현황 및 확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29억 원을 신청, 상사업비 4억 원을 포함하여 29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28억4천만 원을 신청하여 상사업비 3억4천만 원을 포함한 28억4천만 원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해외연수 실적이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미래기획단 소속 김재호 직원이 국외 혁신 우수인프라 체험 및 사례 수집 목적으로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 선진국을 다녀왔습니다. 본 계획은 강원도가 주관하여 시군 혁신관계관 국외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계획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으며 선진문화 도입에 대하여는 제출한 체험보고서를 통하여 강원도 주관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약초나라 현황 및 예산투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법인명은 백두대간 약초나라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대표는 안만기 씨이며 2005년 8월 22일 법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인의 소재지는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749-3번지 외 5개 번지이며 법인 구성 당시 조합원은 34명이었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조합원은 38명이 늘어난 72명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3억4,700만 원이며 임원진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이사, 감사, 총무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투자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투자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생약초 전시포 조성 외 4개 사업에 17억6,300만 원, 2006년도에 생약초 체험관 설치 및 4개 사업에 9억8,700만 원, 금년도에 생약초 가공설비 기계설비 외 7개 사업에 13억1,200만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생약초 체험부대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에 1억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향후 투자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연도별 세부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2007년도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지원 제외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생약초사업의 특화와 농업소득기반 고도화 지연이 예상이 되고 생약초 브랜드마케팅 구축 지난, 생약초 체험마을 조기 정착과 운영에 따른 정상화 위축 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되어 있던 농업인 소득 창출 및 생약초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간축제 지원사업, 생약초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마을리더 양성 교육 사업, 건강기능식품 R&D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는 3억9,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업 중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생약초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편익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활력사업비 잔액 및 불용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재편성하여 신활력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 1억3,2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활력사업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포함한 부족사업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 등 내년도에는 총 7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단 사업 시작하신지가, 금년서부터 시작됐죠?

예.

큰 저기 없네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가 금년부터 시작된 거죠?

예, 금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새농촌건설운동사업하고는 아주 별개입니까? 다른 겁니까, 내용이?

본 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한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인데 그 사업의 목적은 마을환경정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새마을사업과 똑같은, 비슷한 그러한…….

그러니까 새농촌건설운동하고는 다른 그런 취지의 사업이네요. 대상은 우리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올 초에 추경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20개 마을이 공모에 응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2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자료는 갖고 계세요? 마을이 어디어디인지?

예. 정선읍에는 용탄2리와 가수리가 선정되었고, 신동읍은 운치3리…….

14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디요? 14쪽?

14쪽에.

됐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말이죠,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생약초 포장재 지원, 생약초 집단재배지 확충 이런 것도,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공기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못하는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유가, 명이시월이.

저희 신활력사업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거쳐서 계속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가 예산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계속비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이월시켜서 그다음해에 계속해서…….

글쎄, 제가 묻고자 하는게 어떤 설계변경이냐 아니면 연차사업에 의해서 이월이냐.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로 보면 맞네요, 그죠?

예, 그런 형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무과장 고황균 세정담당 전제진 부과담담 김진호 과표담당 지근배 계약관리담당 김상섭 경리담당 신향숙 재산관리담당 고정균 징수담당 황선홍 복식부기담당 한만성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6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347억2,900만 원에 부과액 352억600만 원, 징수액은 325억7,100만 원으로서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94%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3%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확실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세정의 신뢰를 증진코자 누락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등을 통한 공평과세 및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추진 및 자진납부 홍보강화를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평가로서는 강원도 주관 지방세 업무연찬회 사례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강원도 주관 지방세정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수상은 12월 4일 도청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4쪽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 원가미달 수수료를 현실화 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징수체계 개선으로 세수를 조기 확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유자금을 MMDA, 즉 수시입출금예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일일자금배정을 정착시켜 제1관서 공공예금 잔고를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30억의 이자수입을 계획했으나 추가적으로 15억을 추가해서 4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4개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여기에 따른 발생 실과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여 책임징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재산조회, 압류 등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평가로서는 강원도 주관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사례발표에서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시가관리를 통한 지역간 재산과세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주택에 대한 지방세 등의 과세에 있어 과표 적용은 개별주택가격을 활용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1만155호 중 9,889호를 금년도 4월 30일자로 가격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조사로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12호를 9월 28일자로 가격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가격조사시 공부와 현황지번과의 불일치로 인한 시간, 인력이 과다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GPS장비를 구입 활용해서 군 및 읍면 세무공무원 상호 연계를 통한 합동조사 실시로 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입니다. 2007년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실시에 따른 안정적 운영과 2006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및 개시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2006년 12월 말 기준 재무회계 결산 및 개시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총 15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 보고에 있어 총 자산은 2조370억3,700만 원이며 부채는 236억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133억8,900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192억7,700만 원으로 비용은 1,336억5,7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856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간부공무원에 대한 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회계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정자산 변동사항 조사 및 재무보고서를 반영하여 자연멸실이나 교체, 누락 등으로 인한 자산변동사항 조사 및 회계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및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범위 축소 및 전자입찰 전면실시에 따른 지역업체의 공사수주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노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내 발주공사 관련 계약시 지역 근로자 및 건설장비 우선 고용토록 저희들이 사용 권장을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와 우리군이 계약시 근로자 및 관내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사용토록 권장 안내문을 계약시에 배포하였습니다. 금년도 배포실적은 259건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문을 금년 4월에 시행하였으며 감리단, 시공사, 지원업무수행자 연찬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감리단 회의를 10회 실시하였으며, 감리단 회의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감리단 회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 공모 및 감리단 교육을 실시하고 외지 낙찰업체 하도급 체결 유도 및 수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하도급을 11건 했으며 수의계약은 70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금년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지업체 계약시 관내 장비 및 자재 우선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공사관련 협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실과별 현황에 있어서 저희 과는 2006년도와 금년도 또한 명시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 및 확보실적입니다. 먼저 2006년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을 위해서 2,060만 원을 신청해서 2,060만 원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서 국유재산관리에 2,400만 원을 신청하여 2,4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순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에 3,500만 원을 신청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 도입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2006년도에 8명이 혁신교육과 조세제도 비교시찰, 행정혁신 벤치마킹, 해외문화 탐방 등 강원도와 정선군이 주관해 총 8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2007년에는 3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외문화 체험에 두 명과 세수확충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한 명이 다녀왔습니다. 선진문화 도입실적은 저희들이 과에서 주관한 사항은 없고 도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관련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진신고에 따른 지방세 사전안내제를 운영하고 있고 납세자 보호관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담 체크안내제 운영과 복합민원 업무연계서비스 등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체납액 16억2,700만 원에서 금년도 징수액은 4억4,8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11억7,900만 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8%입니다. 그중 도세는 6억6,400만 원 체납액에 2억2,8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4억3,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34%가 되겠으며 군세는 9억6,300만 원 체납액에 징수액은 2억2천만 원이고 미수액은 7억4,300만 원 있습니다. 징수율은 23%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체납액은 2007년 11월 16일 현재 체납 공무원은 없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관련해서 2005년도에 3,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을 2,970만7천 원 하고 129만3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4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2,115만2천 원을 집행하고 284만8천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사건립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 대책입니다. 건립개요입니다.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치는 선정하게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군 본청과 군의회, 향후 계획되어 있는 자치경찰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917㎡로서 현청사 규모의 2.2배 정도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며 군비 350억과 지방채 1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일에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1월 17일에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 5월 30일에 청사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실시로 청사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으며 현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보강공사를 2006년 11월 2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2006년 11월 6일 훈령 제339호로 제정하였으며 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금년도 2월 2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창립총회 결과 위원장에 유창식 군수님과 부위원장에는 군번영회장이신 김영남 씨를 선출하였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읍면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군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안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청사건립 부지를 확정토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확정치 못하여 2008년도에는 반드시 청사건립 후보지를 확정하고 청사건립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을 2008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편입용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등기,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배정요청을 실시하고 청사 정비기금 대여요청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확보 대책입니다. 현재 확보액은 140억 원으로서 2007년말 현재 90억이며 2008년도에 50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14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70억, 2010년도에 70억, 2011년에 70억 해서 350억을 목표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리 산2-6번지 신경록 외 9명의 소유건물 재산세 징수현황입니다. 동 번지내 재산세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현황은 총 10동 중에 3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고한읍 17리 10반에 최재열 씨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납세의무자는 최해동 씨가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한리 106-20번지에는 김종대 씨가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있고 현재 집은 공가인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한리 106-20번지는 전선옥 씨로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습니다만 남편인 김종대 씨가 전선옥 씨 사망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산출내역입니다. 최해동 씨와 김종대 씨, 전선옥 씨 등은 과표, 최해동 씨의 경우는 161만 원입니다. 과표에서 부과하는, 4천만 원 이하는 0.15%를 적용하게 되어서 2,41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7월과 9월 50%씩 반으로 했을 때 1,200원이 나왔으며 김종대 씨는 1,590원, 전선옥 씨는 1,49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방세법 제193조에 의거 해서 소액,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만 존재하고 건물이 부존재하는 사항이 7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종로구 구기동 161-1번지 신경록과 경일탄광, 정창옥 씨, 송영팔 씨, 오시호 씨, 김동준 씨, 심재일 씨 총 7동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만 실제 건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건물이 없는 사항들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토지는 고한리 산2-6번지 임야 6만2,946㎡로서 80년 6월 23일 산림청으로부터 정선군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 우리군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추진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730필지 116만2,573㎡가 되겠습니다. 공고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실시하여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게재와 관보, 도보, 정선군 홈페이지 공고, 본청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권리보전 실적입니다. 730필지 중 604필지는 권리보존 조치하였으며 권리보전 제외가 126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대상 730필지 모두가 권리보전 조치되고 그래서 강원도에 현재 우리군만 100% 권리보전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권리보전 조치 최우수 군이 되어서 관계공무원 표창 상신을 한 명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 및 불용품매각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컴퓨터를 수의계약 4대, 조달계약에 184대를 해서 총 188대를 구입하였고 전자 복사기는 수의계약으로 한 대, 조달계약으로 네 대 해서 다섯 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에는 컴퓨터 234대를 전체 조달계약 했으며 복사기 6대도 조달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불용자동차 두 대입니다. 갤로퍼 차량 한 대와 음식물 수거처리용차 해서 두 대 해서 886만5천 원에 매각 처리하였고 2007년도에는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한 폐잡철 등이 발생되어 638㎏을 15만 원에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22쪽의 2006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2007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군 재산이 5,405필지에 911만2,983㎡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현황은 1,139필지에 73만347㎡를 대부하였습니다. 대부료는 1억8,12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재산 5,355필지에 905만2,245㎡가 되겠습니다. 대부는 1,023필지에 63만5,601㎡를 대부하여 1억5,945만5천 원의 대부료를 징수였습니다. 다음 처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처분현황은 총 51필지에 33만9,956㎡를 처분하여 매각금액은 25억2,58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총 35필지에 5,634㎡를 처분하여 3억1,948만5천 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붙임에 있습니다. 25쪽에는 국·공유재산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26쪽에는 군유재산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27쪽에는 국유재산 및 군유재산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및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업무보고서 4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압류를 2,325건을 실시하였고 체납자 예금 등 채권압류를 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의한 교부청구를 126건 하였으며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 2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질·고액 체납자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6건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차량등록번호판 영치를 현재 243대를 실시하여 12개를 현재 찾아가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 포인트적립평가제를 운영하여 4,7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인트적립평가제는 소액을 읍면에서 세무공무원이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선군청사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4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2005년도부터 매년 30억씩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금은 90억이고 이자가 1억1,289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합쳐서 91억1,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현황 및 대기자 신청 입주 규정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 2개동씩 총 4동으로서 20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고한아파트는 1994년 6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사북아파트는 94년 5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고한아파트는 20억3,500만 원과 사북아파트는 2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연간 1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세대당 평균 층수에 따라서 3만5천 원부터 4만1천 원까지 차등해서 받고 있고요, 관리비는 세대당 월 1만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입주현황 및 입주규정입니다. 입주세대는 200세대 100%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 대기자 현황은 현재 81명이 되겠습니다. 이 81명은 고한아파트에 37명과 사북아파트에 44명이 되겠습니다. 입주규정은 공가 발생시 무주택 일반주민 입주대기 신청 순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규정은 정선군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발주사업 용역설계 내역입니다.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 134건에 38억7,91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 내역은 붙임에 의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발주사업 전체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마는 구분시키지 못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건에 당초 923억9,156만4천 원 해서 변경이 1,123억4,660만9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금액은 199억5,50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15건이며 농업기술센터 세 건, 보건소 네 건, 상하수도사업소 32건, 정선읍 39건, 고한읍 58건, 사북읍 50건, 신동읍 35건, 동면 49건, 남면 31건, 북면 24건, 북평면 38건, 임계면 3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본청 분만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별도회계고 보건소도 별도 회계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별도 회계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붙임에 의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자는 두꺼운데 우리가 다 훑어봐야 하는 자료들이고,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선군 발주사업 용역설계내역 되어 있고 용역설계 현황인데 우리군이 2007년도 발주사업 용역설계 내역이 134건에 38억7,918만3천 원이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중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1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없습니까?

예.

1천만 원은 다, 용역도?

금년도 9월 19일까지는 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용역관계는, 그 다음에 9월 20일 이후, 21일부터는 1천만 원까지 용역이 되는 걸로…….

9월 이후는 1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저거네요.

예.

용역설계의뢰업체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또 서류상 문제가 없는 회사라야지 되죠?

용역업체.

용역업체라야 되죠. 그러면 33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세요. 33페이지가 아니라 39페이지. 죽 내려오면서 133번에 보면 정선군 MTB코스개발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이거는 1,378만 원 같은데 가리왕산 MTB동호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회사입니까?

그 관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요? 어제쯤…….

계장님 이 정도는 과장님한테 숙지를 시켜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섭 계약관리담당 김상섭입니다. 정선군 MTB코스개발 용역에 대한 계약업체 가리왕산 MTB동호회는 세무서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과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만 부여받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용역회사도 아니고, 그죠? 동호인들 모임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점 없이?

김상섭 예, 문제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MTB코스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체육행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벤트행사 업체들은 있는데 이런 MTB와 관련된 코스개발용역회사가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전거 동호회도 많고 말이죠, 산악자전거 코스라든가 갖고 있는 지자체도 많고 전국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개발하는 분명히 업체가 있을 텐데 왜 없을까요?

김상섭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검색도 해 보고 알아봤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MTB코스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조사인건비, 조사 1일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주된 거죠?

김상섭 11월에 발주했습니다. 11월초에.

11월초에. 잘 지켜보세요.

김상섭 알겠습니다.

담당 과는 어디입니까?

김상섭 관광문화과입니다.

저도 관심있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러면 안되죠, 그죠?

김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됩니다.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 뭐 하겠다 이러니까 요즘 읍면에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 등산코스 이런거 정비하고 몇 백만 원씩 예산, 그 뭐라고 그럽니까. 새마을지도자 중에 어려운 사람들 생활하고 일당 타고 이렇게 하면서 기금도 만들고 이러는,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관에서 협조를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코스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죠? 관심을 갖고 또 이거는 제가 관광과하고도 대화를 한 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운영문제에 대해서. 40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정선군 발주사업 설계변경 내역 2006년, 2007년 이랬는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래도 명색이 감사가 아닙니까? 정선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2006년, 2007년을 왜 분류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왜서 분류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장에 나와서 분리를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되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분리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면 굳이 미안하다나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분리할 수 있는데…….

분리가 안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소관 업무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쪽을 보겠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도 업무보고에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금년도에 2월 21일 창립총회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지 선정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하자는 그런 식으로 창립총회 겸 회의는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개최했어야 합니다만 참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회의를 한 번밖에 개최 못했습니다.

민감할 수록 투명하게 회의를 거치고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사부지가 확정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결과 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겠다 좋은 말만 기재를 해 놓을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해서 청사건립이 상당히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민감하고 중요하고 현실적인 저희들 입장이 부딪쳐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결정되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의 추진을 전혀 이렇게 안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좀 추진을 하시고,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죠?

위원 명단요?

예, 그 명단 자료 좀 첨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깨끗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취지에서 사북시장내에 굉장히 밀접지역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서 하천부지나 이런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개인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은 면적이라도 개인한테 불하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불하계획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의 재산, 건물이나 구축물 등 재산이 점유된 사항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소규모 면적이에요. 그런 부분 개인한테 차라리 불하를 해 주어서 민원의 동네 주민간의 다툼의 소지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주거문제가 참 부족하고 어려워서 지금 기 광산이 흥행할 때에는 그다지 인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북아파트에 한 번 들어가려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본다 해도 과연 군민의, 물론 지금의 여기 행정사무감사 부서하고 다소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주거문제가 진짜 군민의 아파트가 절실한 곳이라는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한 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파악을 했을 때에는 대기자가 백 명이 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해결됐습니까?

저희과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현재 이렇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달리 얘기를 할 수도 있나요?

현지 관리하는 청원경찰이요?

그렇죠.

그분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명단 가지고 있는…….

제가 갔었지만 한 달도 채 안될, 그정도밖에 안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보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장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현재 집을, 실소유를 다른 아파트를 주위에 보유하고 또 밖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제 아파트, 다 내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또 항간에 자체 소문에는 언젠가는 분양을 할 것이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집이 비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가를 안해 주고 다 키를 가지고 짐 몇 개 놓고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몇 가지 유형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신청을 한 날짜와 죽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주해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인근에 주택이나 확보가 됐고 또한 가족들을 더 어떤 이유로 사유가 됐든 그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를 좀 첨부를, 당장 내일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기간 내에 거기에 대한 자료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북이나 고한에 집이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조사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걸립니까?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집 가지고 있는 집. 그러니까 부모는 아파트에 있고 자식은 또 사북시장에 가서 장사하면서 집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봐서는 부모는 아파트에 모시고 자식은 자식대로 분가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한 세대가 갈라 있다면 그거 하지만 부자지간에 있는 것은 제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네를 모셔 가지고 피치 못하게 그런 부분들은 기 아마 점유가 됐다라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차단하더라도 기 점유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어떤 얘기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집을 두 채씩, 아파트를 점유해 사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두 식구 정도니까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 주시고 그동안에 입주신청을 하고 지금 기다리는 대기자, 그 다음에 입주신청을 하고 들어가서 있는 부분, 언제 들어간 부분 그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데에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자 명단하고 입주한 사람 명단, 그건 내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또한 이것이 진짜로 대기자,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어떤 역량에 따라 가지고 다 들어간다하고 또 소외된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그렇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나 지금까지 잘 안됐습니다. 잘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안하시려면 광원아파트같은 이런 아파트를 많이 지으세요. 많이 지으시면 관리를 느긋하게 하셔도 되고 안그러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대기하는 분들의 어떤 안내라도, 향후 지금까지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대기순서라든지, 원칙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 행정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황균 과장님, 감사 답변하시고 설명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19쪽 좀 봐 주십시오. 고한읍 고한리 산2-6번지 신경록 외 9명 소유건물 재산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2천 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액징수는 세법에 따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고한리 산2-6번지에는 현재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지적공부상에, 그러니까 지적도라든가 공부상에는 현재 엄연히 이 건물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어느 부서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안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2-6번지가 80년도 6월 23일 산림청으로부터 정선군으로 이전된 사항으로 현재 산입니다. 산에서 지방세를 체납자가 있느냐, 아니면 부과했느냐 하는 과정에서 최해동, 김종대 둘 이래 가지고 여기는 과세자료가 있습니다. 과세 자료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액임으로 해서 징수하지 않았고 다음 7동은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대장에 있고 철골조나 이런 시설물대장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이것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마 폐공가 철거할 때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도 되고 해서 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찾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찾아가지고, 현재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당 읍면장에다 이 내역을 통보해서 읍면장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읍면으로 연락해서 읍면으로 연락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일탄광 있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광산이 폐광된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이걸 멸실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뭐라 그럽니까? 직무태만 아니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옥주가 우선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공가로 되다 보니까 공가철거승인을 해 줬으면 공가를 철거하고 본인이 했냐 안했느냐를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을 했냐 확인해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되지만 이 대장을 확인안하고 철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신경 써 가지고 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법조항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물론 소액에 대해서 최해동 씨나 김종대 씨 두 건에 대해서는 소액 징수를 하지 못하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세법에 따라서, 이 공가 철거한 부서가 어디냐 이거지. 공가철거한 부서가 몇 년도에 철거했는데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그 부서를,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서 했을 겁니다. 예산 이래 주고 읍면에서 공가 철거를 90년대…….

광산 폐공가 철거를 산업경제과에서 하지 않나요?

예산은 거기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공가 철거사업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본인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리를 하고 폐광되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느 쪽으로 확실히 되어야지만 규명이 될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희가 공가 철거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거기에 포함됐는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냥 처분하고 떠난건지.

폐광하면서 광산들이 그렇게 다 떠나지 본인들이 철거하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관례로 본다면.

그건 개연성의 문제지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가 철거가 오래됐는데…….

예, 오래 됐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상에 있다는 것은 고한읍이든 정선군이든 따질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공가철거가 됐으면 멸실신고를 해서 공부상에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지. 특히나 소유자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렇지만 소유권이 정선군으로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착오인데요, 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해 나가겠다, 앞으로.

글쎄 나는, 물론 재무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찾아 가지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빨리 멸실신고가 되어야지만 되지 나중에 와 가지고 사람이란 건 잘 모르잖아.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도. 그러니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이 부서를 찾아 가지고 빨리 멸실신고가 되도록, 그래서 정선군에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24쪽 좀 봐 주십시오.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현황 보면 재산현황에 5,405필지가 재산인데 지금 대부를 해 준 것은 통계적으로 1,139필지를 해 줬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필지가 4,266필지. 방치되고 있는 거 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대부된 재산 중에 활용불가능한 토지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대부를 더 해 주고 임대료를, 수입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맞습니다. 많은 필지에 많은 면적 중에 한 10%, 15%미만밖에 대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 숫자가 주는 것을 봤을 때는, 전에는 땅이 없을 때는 잡종지가 답, 답은 아니고 전, 임야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런데 농촌에 서울 사람들이 사 놓은 땅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부치라니까 임대료도 안주고 안부치겠다고 취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나대지로 그냥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된 추세에 있고, 물론 이 필지를 다 찾아 가지고 지압조사를 하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어렵죠. 그래서…….

계속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간나는 대로 나가 가지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에 대부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줘서 대부를 해 주고 방치시키지 말고 임대료도 받아서 수입도 잡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 좀 봐 주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 마번에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포함 해서 25건인데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 외에 실제로 건수가, 예고 말고 실제로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고한 것 말고 실제로 한 건 없어요?

실제는 없습니다. 예고만 했습니다.

예고만. 예고만 하는 이런 부분을 예고도 하고 안되면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얘기지. 예고만 해 가지고 예고하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 공매처분 이 사람들 다 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질·고액체납자 행정제재 체납정보 했는데 체납정보 외에도 여기에 대한 인허가 취소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인허가를 취소했다든가.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관에서 제한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수시로 하지만 사실 해 버리면 그 사람이 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더 세금받는게 목적이지 그 사람 제재하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촉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 좀 하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룡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청사 건립문제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에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위원들 위원장이 임명장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물론 과장님 아까 대답하시는 거 보니 민감한 사항이다 이러지만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도 해야 될 일이고 우리군의 목표를 정해놨으면 해 나가야 되는데 회의라도 한 번 해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데 고민도 안하고 1년 내내 회의 한 번 없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지휘부에 보고해서 그래도 어찌 설정하는 것은 청사부지를 어디다 하든 간에 그런 부지를 어렵게 선정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어떤 회의라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2008년도에는 회의를 조기 개최해 가지고 같이 한 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군수 부위원장 번영회장 이렇게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위원들만 죽 정해서 놓을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고민하고 서로 논의하고 상의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잘 해보자는 얘기지. 민감하지 않으면 혼자 어디 딱 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올 연말까지 지정한다고 딱 했잖아요.

적극 추진해 가지고 조기에 부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 빨리 발전 좀 될 수 있고 앞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연계된 질문인데요, 어차피 우리군의 재산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보면 조양강과 지장천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양쪽 천을 이래 살펴보면 조양강은 자연형 형태로 거의가 되어 있고 지장천을 살펴보면 고한서부터 사북읍 지나갈 때까지 사람이 사는 곳은 양쪽에 다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양강처럼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적도를 보면 하천이 표시되어 있고요, 어디까지가 하천부지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장천을 보면 그냥 눈으로 봐도 여기까지는 하천, 여기까지는 하천이 아니라고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해가 나면서 응급복구를 여러 차례 하면서 하천폭이 점점 좁아져 있습니다. 원래 계획도 상에 있는 하천부지가 이제는 옹벽을 쌓음으로 해서 폐천이 돼버린,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건 하천이 아니다고 누든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존에 되어 있던 하천부지선에서, 도시계획선에서 옹벽을 쌓음으로 해서 나머지가 공유지가 되는 그런 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방 밖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쪽으로 말고 사람 사는 안쪽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부지라고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방을 안쪽으로 더 들여 쌓았기 때문에 나머지 1, 2미터, 혹은 3미터 등 공간이 상당히 수십 필지가, 아니, 수십 필지는 아니겠네. 한 필지가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주택을 짓고 뒤에 담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해서 최소한 2~3미터가 되는 데가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고한서부터 사북까지 옹벽 쌓은 구간만 보더라도 상당한 넓이의 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지들이 아직까지 폐천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폐천을 시켜서 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땅이라면 또 어떤 분들이 토지에 인접해 있고 전혀 쓸모없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면 이것을 측량을 통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야지 우리군에도 상당한 수익이 되고 주민들도 불법아닌 불법을 현재 저지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단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무상으로 아무 의미없이 방치된 상태인데 이 부분을 하루 속히 결정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재산상에 대한 이익을 주고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무단방치하지 않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하천부지로 있다가 제방이 밖으로 나가면서 안에 부지가 남아있는 사항들은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이 폐천부지가 보면 대개 지번이 한 번지입니다.

그러겠죠.

한 번지가 다 이러기 때문에, 대게 2-1번지 이래 가지고 좍 연결된 사항들을, 제방 바깥이나 아래에 있는 사항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저희부서에 넘길 수도 있고 하천으로 관리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김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선 점유하고자 하는 면적을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재산관리하는 하천관리부서에 가서 임대계약을 체결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빠른 사람들은 그래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물론, 폐천 결정은 재난안전과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이 문제를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같이 의논을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올 때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폐천 되어서 사용도 못하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두 부서가 관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부서 과장님들이 만나셔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청사는 안됩니다.

예, 청사는 안됩니다.

예.

지방채는…….

한도가 166억까지입니다.

그건 군청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기타부분으로 해서 지방채 더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10억이란 돈이 2009년부터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세입을…….

제가 답변드린다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적극 징수해 가지고 이 돈은 청사기금이라는 식으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