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3회 DMZ 평화상 시상식 및 국제 평화심포지엄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득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8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기열입니다. 미래산업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 추진시책 2기 신활력사업외 8건, 철원 플라즈마의 비전에 대해서 5건, 특수 시책으로 1건으로 총 1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 미래산업과 내년도 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지역 담당분야로 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대천 관광자원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단순 방문객에 대한 농산물 구매 및 다른 관광지로의 연계 등 다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철원 두루웰 투어리즘 구축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0억7,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남대천변에 두루웰파크 조성 등 4개분야에 18개 단위사업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예산현황하고 목록은 뒤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제1기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명을 친환경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사업명칭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했는데 RIS구축 및 혁신역량강화 등 3개분야 17개 단위사업을 갖고 추진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4개의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3개 있습니다.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연초에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0월달에 발주가 되어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분뇨액비화시스템하고 학저수 농촌체험장 조성 용역은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기 사업으로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림부에 2기 신활력사업 추진지침이 8월달에 시달되어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4회정도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안을 결정해서 균형위와 농림부 등의 보고와 점검을 10월초에 받았으며 10월말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신활력사업계획 심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서면 및 현장심사를 12월까지 마치고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을 2월말까지 보완해서 최종승인은 3월까지 받아서 승인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신환력사업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부 3개분야에 저희들이 하드웨어부분에 65억, 소프트웨어부분에 2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김화 남대천 일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가치자원을 활용해서 질 높은 삶의 공간을 갖춘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 있는 지역, 새터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평화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역은 김화읍 학사리부터 청양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센티브사업비가 20억이고 패키지사업이 6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대과제를 실행하면서 공간의 질과 삶의질 향상, 소득기반 및 공동체 활성화, 새터민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달에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3월달에 패키지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합동작업을 해서 16개 단위사업에 18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월달에 기본계획 수정 및 검토 최종 확정되면서 인센티브사업비 20억과 패키지사업 64억5,90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달에 세부실시계획으로 지역 공간 디자인계획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활성화 계획, 새터민마을 조성 계획을 포함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우선 추진사업으로 쉬리거리조성과 테마골목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은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도와 중앙부처에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이 사업들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김화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구간이 김화 남대천변 일대로서 만경보와 청양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도인데, 이 사업은 1기 신활력사업에서 이월된 사업으로서 1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남대천 지구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작년 11월달에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7월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거점조성사업은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대천 자원 기초조사와 생태공원화 방안용역을 실시하고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추진을 접근로와 물체험장, 그린체험공원조성 등 내년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계되는 사업은 2기 신활력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역경제분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제공과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신철원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1차 아케이드설치 및 상가리모델링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12억2,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2차 주차장조성사업이 2006년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7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건물매입과 보상이 완료되었고 토지승낙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편입토지내 주택철거를 완료하였고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아케이드설치 및 상가리모델링사업으로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2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로 주진입로 비가림 설치사업을 진행해서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기둥과 연결보, 구조물설치, 물받이설치 등 11월 8일날 완공해서 준공검사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7쪽에 동송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1차 시장내 주건물 방수· 보수공사외 공사를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달에 7억6,000만원을 갖고 재래시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로 아케이드설치 및 상가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주는 동송인정시장 상인회가 되겠으며 회원수는 175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평 4리부터 이평 5리 일부 시장로 주변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시된 사업은 12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아케이드와 하수정비, 화장실신축, 전기· 통신· 소방시설, 출입구 간판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4월에 무등록시장인 동송 재래시장의 인정시장과 상인회가 설립되었으며 5월에는 시설현대화 균특사업을 신청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완료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11월과 12월 중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입주자들 납부동의서를 징구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3월달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자부담금이 확보되고 사업권이 확정되면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공공근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되겠으며 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분야에 총 1억6,800만원이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개분야에 36명 1억6,8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40명으로 모집방법은 철원군 홈페이지 공고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절감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지역에너지사업운영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내년도 대상사업은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철원농협 RPC앞 신호등외 89개소가 되겠으며 내년도 하반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193조로서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의 사업에 1억6,600만원으로 LED교통신호등 교체 18개소 240조, 대기전력절감 절전제어장치 보급으로 본청 및 사업소, 읍· 면사무소에 절전형 컴퓨탭 750대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사업지를 연초에 선정해서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가스· 전기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소외계층의 가스· 전기시설 안전성 확보로 어려운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영세서민주택을 대상으로 LP가스시설 36가구, 전기시설 240가구에 대해서 가스공급 배관을 교체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노후설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LP가스개선사업에 36가구를 실시하였고 전기시설도 영세서민주택에 163가구 8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자를 연초에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철원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0만원으로 연간 지원하겠으며 1개의 업체당 대출을 해주는 한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4개 업체에 10억900만원을 대출해주었고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3,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연내 60개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농공단지 운영관리 활성화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와 김화농공단지에 지금 입주계약하고 가동되는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지원된 실적으로서는 협의회 운영보조 2,400만원, 시설보수공사 6개사업 7,3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도에 지원을 받은 것이 3개 업체에 9억, 농공단지 부지분할 및 분양 2개소에 1억8,000만원,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농공단지내 3개 업체로 추지하였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협의회 운영 보조와 시설보수공사에 지원하고 동송농공단지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실시해보고 미분양지 기업유치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전략산업분야로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수연구원 육성입니다. 사업주관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계획되는데 내년도에는 84억7,5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산업 인프라 구축과 장비구축, 전담 연구인력 양성과 기업창업 및 유치· 보육지원으로 플라즈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연구지원동을 포함해 4개동을 지었고 준 클린룸 등 내부 공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장비구축은 총 8종을 구축했으며 기술개발은 특허출원 2건, 기업대상 기술이전 3건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분야에는 해외연구기관 MOU 10건이상 체결했고 산업화에 기업유치 4건, 기업창업 1건, 참여업체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84억7,500만원을 갖고 저희들이 인프라구축, 장비구축,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유치업체 기술개발 지원에 총력을 기우릴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가 주관이 되는 그런 사업비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총 사업비는 17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자빔종합이용센터 부지를 조성하고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며 장비를 통해서 조사서비스 기술개발과 기업에 대한 이전이 되겠고 기업보육 및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2억을 들여서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했으며 전자빔시설을 건립했고 기반조성 토목사업을 1~2차에 걸쳐서 했고 전자빔 가속기 부대설비와 현재 기업지원 등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전자빔가속기를 1대 더 구축하고 기업보육실 설계 및 건축을 하고 2009년도에는 R&D 및 공작실 설계를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개발이전 및 기업보육, 창업지원과 3년간 지속코자 하는데 계획된 사업을 밀고 가고자 하고 내년도까지 장비화시설을 완료해서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활동에 기여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 비전수립입니다. 강원도 정무부지사님께서 금년도 2월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철원 플라즈마산업 발전 가능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중앙부처의 계획에 반영시켜 지속적인 예산반영과 추진체계를 적립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플라즈마산업 비전과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1억, 군에서 1억, 2억을 가지고 내년도 2월부터 7월사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플라즈마산업 육성 비전수립 T/F팀이 강원도에 3월달에 구성이 되어 있고 정무부지사님한테 기본계획이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는 유관기관과 국제협력 자문위원회에 협의를 해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이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플라즈마산업에 대한 집적지 조성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부계획 로드맵 용역을 내년도 2월달에 발주시켜서 8월중에 완료해서 중앙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플라즈마산업의 비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점추진전략은 6개 전략으로 중점육성분야는 전자빔 응용산업, 플라즈마 장치산업, 플라즈마 부품소재산업이 되겠으며 목표는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기업육성 100개, 고용창출 3,000명, 총 매출에 8,000억이상, 외국인 직접투자 1억불, 플라즈마산업 첨단 R&D 집적지를 조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산업 허브도시를 육성하는 것으로 비전을 갖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나노소재 융합· 합성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0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부지조성하는 인프라구축과 나노소재 공정시설 10대를 설치해서 저희들의 최종목표는 2012년도까지 기업체 육성 및 유치를 17개, 고용창출 500명, 생산규모를 1,000억원 이상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인프라구축은 저희들이 민자를 포함해서 4억원으로 연구개발 및 실험실을 확보했고 실험· 생산용 장비 및 분석장비를 1조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품소재 기술가치평가 우선지원순위에 의해서 전체에서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강원도 신소재분야에 플라즈마 나노분야까지 포함되었으며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계획서에 반영시키기 위해 10월달에 산자부에 제출했으며 지금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 가내시 된 것이, 광역단체별 강원도에 내시된게 2,000억의 국비가 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업자원부 평가 후에 분야별로 사업선정과 사업비를 조성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플라즈마산업 관련 기업유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3개기업을, 예원플라즈마 외 2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세라믹 및 필름에 플라즈마 코팅을 통한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자동차 부품 및 악세사리의 고부가치 코팅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기업이전에 대한 상호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신문에 보셨듯이 MPY는 27일날 협약이 완료되었고 2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반기 중에 기업이 입주되고 생산활동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때 30명정도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고 전자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우메티컬외 4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분야는 의류용품 생산업체로서 수출용키트를 제작하는 회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들어오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협약체결을 끝내고 공장을 신설해서 도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업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고용창출 약 8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업외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군하고 미팅이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나중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확대 추진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이고 범군민적인 마을가꾸기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권고하는 마을 사업수는 금년도에 시군당 10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3개소만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게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추가해서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6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인센티브제는 평가해서 2개의 마을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소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선정된 것이 금년도 6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3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평 14리와 내대 2리는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는 입장이고 내년도 연초에 조금만 손을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대마리 폐열차를 이용한 경원선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철도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선정토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소요되는 8,000만원이 지원되도록 예산심의 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원 시범사업 추진에서 인센티브사업비 20억 + 패키지사업 자치단체 책임 추진에 있는데, 패키지사업 자치단체 책임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86억을 선정해서 계획서를 올릴 때 중앙부처,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와 각종 부서들이 합동으로 사업을 확정지어 지원하는 체제로 갔었는데, 그 체제가 서로 협력이 덜 되어 사실 중앙부처의 예산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처하고 확인하면서 가능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를 중앙부처에서 다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짓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도와 군이 그 사업비를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책임지고 확보해서 가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는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비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다 반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그런데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모양새만 갖추다가 우리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넘어 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계획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8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충분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농공단지 운영관리 활성화에서 김화농공단지 미분양지가 3개소로 나와 있는데 미분양지가 있었어요? 미분양지입니까, 아니면 분양이 되었는데 현재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가요.

당초에는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들어올 때 기간을 정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어느 시기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망가지거나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기득권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뒤에 오는 여파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분양이 되었지만 해지했기 때문에 분양된 것은 아닙니다.

해지를 했는데, 지금 건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의 소유권관계가 있는데 기업유치가 가능하겠어요?

사실 그 부분은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잘나갔던 사업인데 사업주가 중간에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부인이 관할하고 있지만 부인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하고 들어오는 사람의 가격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분양가하고 현재 요구하는 가격하고 갭이 클 것 아닙니까.

조금 갭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도 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당초에 얘기했던 금액대로만 하면 좋은데 또 다시 붙을 때에는 가격을 또다시 조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만약에 계약해지를 하고서 법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요? 그것이 해결돼야 어느 기업이든 들어오죠.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이 활성화 되는 분야에,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니까 최대한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19쪽에 플라즈마산업의 비전에서 직접지조성이나 여러 가지 비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플라즈마 전용 첨단산업단지 조기조성이 중점추진전략에 나와 있는데 산업직접시설 2군데, 산업단지 2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로드맵에 이것을 집어넣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업이 2011년까지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이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1군데로서 내년도에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억은 올해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의 업무가 미래산업과에서 기업유치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어요.

도에요?

예, 그래서 그 부서에서 예산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 군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아니죠?

예, 없습니다.

계획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요란만 떨어놓고, 우리 철원군의 의지나 강원도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어차피 한군데의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기본용역을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용역이 진행하는 동안에도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아무래도 추진계획을 실시설계 용역까지 가려면 2~3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만 해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추진하는 중에 하반기에 그 부분을 조정해도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언제쯤 발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초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변 여건이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년 동안 끌어 온 것도 지금에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초에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계획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만 딜레이 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철원군의 의지를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어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의 사안을 가능하고 기업이 들어 오고 산업화기술이 뒷받침이 되는 것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명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산업단지계획은 틀림없이 추진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플라즈마산업 비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것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허울 좋은 계획으로만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미래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5건이고 사업량은 120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32억5,680만원 중 국도비가 25%, 군비가 66%, 자부담이 9%입니다. 2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확산 및 완전미 비율 향상에 있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핵심기술 중점지도는 10,764㏊에 미질향상과 품질향상, 완전미율 향상으로 안전 영농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량 벼종자 확대 공급 계획은 646톤에 600톤으로 전체의 92.9%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핵심기술 전시와 새기술 보급을 위한 상설농민 교육장화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4.8㏊, 사업비는 3,251만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벼농사 시험· 전시 등 4.8㏊를 고품질 벼품종 전시, 종자증식, 육종시험포, 벼 병해충예찰포, 친환경종합시험포, 연근시험재배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벼 신품종 개발을 통한 제2의 오대쌀 브랜드화 기초 마련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고품질 벼 우량종자 지원입니다. 정부보급종 벼종자 공급부족분을 충당하여 종자구입난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올해 63㏊, 내년도에 60㏊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종자생산 계획은 60㏊에서 오대벼 외 2품종을 36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순도높은 우량종자 공급으로 철원 오대쌀 브랜드 명성유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입니다. 전국 최고 철원쌀 품질고급화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오대벼 58.9㏊로 30농가 188필지입니다. 사업장소는 동송읍 장흥 3리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사업지역 계속사업 추진으로 탑라이스 재배 매뉴얼 준수 및 품질향상, 최고품질 재배기술 정착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쌀 생산재배 기술을 조기에 정착 청정 철원쌀 경쟁력 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철원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품종확인, 품질구성으로 고품질 쌀 유통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4평으로 품질 분석점수는 1,2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석에 1,200점으로 가공공장 월 2회 500점, 농가의뢰 7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신뢰받는 최고 수준의 철원쌀 품질 유지 및 소비시장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 철원쌀 브랜드화입니다. 철원쌀 판매 둔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강원도내 첫 모내기 행사 추진과 강원도내 첫 벼베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풍요로운 벼농사 성취로 도시 소비자에 대한 철원쌀 우수성 홍보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환경잡곡 으뜸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1개소로 사업비는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소비자를 초청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사업이 늦게 끝나서 150명이 왔다 갔고 2007년도 올해는 11월 현재 3,3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조수입액은 6,300만원이고 체험시설사용 4,500만원, 두부· 메주가공하는데 1,500만원, 기타 농산물 판매에 3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지속적인 지도강화로 소득기반 구축과 잡곡재배 20㏊조성 및 체험시설 조성으로 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소비자 유치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철원청정오이 으뜸마을 조성입니다.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소득원의 다각화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마을 26농가로서 11㏊입니다. 장소는 김화읍 생창리에다 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포함 2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이 안정생산 기반조성과 육모장 설치, 생력화· 연작피해 경감대책 농자재 지원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철원군 대표오이 생산으로 두루웰 명품단지 인지도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시설하우스 작목의 다양화로 일부 작목 편중 재배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농가의 1㏊로서 자부담포함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시크라멘 등 분화, 내년도 수출은 7,500만원으로 시크라멘 50,000본을 수출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난방효율 증대시설, 베드시설, 우량종묘지원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과채류 육묘장 시범 설치입니다. 과채류 모종 자급율 제고와 병· 생리장해 피해분산 및 최소화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 0.5㏊로 사업비는 자부담포함 3억입니다. 추진계획의 지원대상은 단지 작목반 또는 개인 유경험자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하우스신축, 보온커튼, 차광, 가온장치, 육묘베드 등 자율적 선택으로 조기 발주로 사업성과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생산액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에 있습니다. 또 관외의존 종묘의 자급율 향상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00㏊에 220만주가 들어가는데 현재 자급율이 25%입니다. 내년도에는 50%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포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학저수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토마토 수경재배 품종적응성 점검 등 7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장 수입목표는 시험 및 연구사업으로 생산된 부산물 등 목표를 5,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입니다.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농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730㏊로 사업비는 4억7,400만원입니다. 추진은 5개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전생산단지와 친환경 밭작물재배 생산단지 30㏊, 친환경 농산물 판매·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안정적 유통망 확보와 친환경 과채류 생산 시설과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운영 등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으로서 각 읍면 작목회에 의견 수렴과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월에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3년차 사업 마무리 및 결과 평가로 내년도에는 강원도기술원 일괄 용역으로 철원, 화천, 양구 인근시군 연합 시범평가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 정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시범 실천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정착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고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장입니다. 사업비는 4,682만원으로 추진계획은 기능성 쌀 생산 시험포 운영으로 칼슘, 게르마늄, 철분 제제 등 기능성물질 처리로서 처리대비구 생산물 성분 분석은 기능성물질의 미질 전이정도 구명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컨설팅입니다.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가경영 표준진단 및 기초 컨설팅 100농가 실시와 농가소득분석 27농가에 9작목으로 사업비는 2,447만8,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가컨설팅 표준진단결과 DB화 연간 100농가와 농업기술정보 DB화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고객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정보 및 맞춤형 기술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분석과 적정시용기술보급으로 화학비료 절감에 있습니다. 정밀분석은 3,000점 계획으로 일반농가가 1,600, 친환경 인증이 500, 시설하우스 500, 쌀소득등 직접지불제가 150, 액비분석이 250점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작물재배지로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서 발부를 전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로, 일반토양분석 및 중금속분석은 연중,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 및 엽분석은 7월부터 11월, 축산분뇨액비 및 시용대상지 토양분석은 춘· 추기로 각 1회씩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신기술, 새품종 보급 및 가축사육 안정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성 향상에 2건 25개소로서 안전고품질 축산종합생산 시범은 20개소, 사업비는 2억원으로 내용은 “한우 농장단계 HACCP관리시스템 도입” 및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핵심기술 종합적 투입입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우 요석증 예방 자재지원 사업 5개소에 사업내용은 한우 거세우 염화암모늄 공급이고 기대효과는 한우 거세우 인산결석에 의한 요결석, 요도파열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력관리형 낙농산업 안정화 기반구축 시범에 3건 23개소로 젖소사육 농장단계 HACCP관리 시스템 모델적용 시범 3개소로 사업내용은 착유실 및 착유 자동화 시설, 인터넷을 활용한 안전우유 HACCP프로그램 도입으로 기대효과는 젖소사육농가 HACCP시스템 보급으로 국내산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품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생산성 향상 “카우브러쉬”설치 시범 10개소입니다. 내용은 축사 운동장내 “카우브러쉬”설치로서 우체관리 생력화 및 소모성질병 예방에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개체식별 “스템프”시술 시범 10개소입니다. 기대효과는 개체별 사양관리로 적정사양, 적기수정, 질병관찰 등 효율적인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시범 3건에 10개소로서 축사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 6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액비저장조 덮개 및 우드칩 설치로 파리구제이며 기대효과는 암모니아가스 82%를 19%로, 황화수도 92%를 2%로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력관리형 무인자동소독 시스템설치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로 내용은 터널식 무인자동소독시스템 설치로서 기대효과는 축사 외부로부터의 질병유입 차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자재지원 사업 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모기 유인퇴치 등 설치이고 기대효과는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을 통한 경영개선입니다. 다음은 안정화 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시범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축사형태, 규모에 적합한 음원기기, 스피커, 단자함 등 설치하여서 활력모드, 휴식모드, 수면모드 등 시간대별 음원 사용으로 기대효과는 증체량이 2%, 산란율이 6%, 모든 배합사료나 약품을 최소화 하여 수익성이 17%에서 49%까지 향상이 됩니다. 다음은 사료비 절감 신육성 조사료 작물재배 시범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범포장운영 3㏊와 거세한우 농후사료 자동급이기, 컴퓨터관리시스템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한우 1등급을 75%에서 85%이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료비의 27% 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연구실험실 운영입니다.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이화학적 및 품질관련 특성 분석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12만4,000원입니다. 분석기능은 식물체 중금속, 수질, 쌀 DNA 분석입니다. 추진계획은 쌀품질관리에 벼육종연구 육성계통· 철원오대쌀 품질분석 검사입니다. 그리고 기능분석과 농산물가공 성분분석,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분석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육종연구입니다. 철원의 브랜드가치 증진을 위한 재배기술 보완 및 농가보급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과제 3세부과제로 사업비는 2,489만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철원지역적응 친환경· 고품질 벼 계통육성 시험과 우량계통 생산력검정시험 및 벼육종 유관연구기관인 작물과학원, 농업기술원, 북부농업시험장 등과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산물 이용성 증진방안 연구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과제로서 사업비는 3,165만9,000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제빵용 쌀가루 프리믹스조성법 개발과 지역 전통주 제조기술 표준화, 쌀가루프리믹스이용 가공식품개발 및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소득자원화기술 개발 일환의 전통주 개발 약양주 등 지역농산물 활용 과채류 가공품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서비스 기능의 확대로 적기영농추진과 농가부담경감에 있습니다. 수리소운영은 3개소로서 수리반 편성은 4개반 14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9,074만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수리소 수리실적이 올해 11월말 현재 4,347대이고 부품대 징수는 1억3,48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휴일 특별근무를 5개월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4,500대 수리계획입니다. 부품징수목표는 1억4,000만원의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품목별 전문지식의 함양과 기술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5과정 18회 2,800명과 여름철 당면영농 교육은 7회 80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상설교육이 5작목에 160명, 품목별 농업인대학이 2과정 8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5회 75명,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사업 1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지도입니다. 건전한 민주정신 함양과 후계농업 인력의 저변확대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이 6개회에 650명, 4-H 육성이 영농 1개회, 학교 4개회를 합쳐 5개회 326명, 후계농업인 육성 6개회 620명을 내실 있게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생활 자원활용입니다. 제6회 농촌여성 특별교육 및 수련회를 1회 450명 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 실적평가회 군· 도· 중앙단위 3회를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7개회에 450명을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 이것은 농작업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보조구 개발 및 보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및 전통음식 전수행사를 1개소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교저수지 생태교란어종을 이용한 고급 향토음식과 전통음식 발굴 보급 및 소비촉진으로서 환경수도과와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량은 8과정 57회 600명으로 사업비는 2,192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6개과정 37회 540명과 전문능력 개발교육 2회과정 20회 60명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기술교육으로 1인 1특기 취득 및 농외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촌노인 지원입니다. 당당하고 보람 있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하며 장수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추진은 사업량 4개소입니다. 기존 3개소, 신규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사업대상 및 추진실적은 동송읍 오덕 5리가 3년차 올해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화읍 청양 2리는 2년차로 내년까지입니다. 철원읍 화지 5리 2년차 2008년까지이고 서면 자등 4리 1년차로 2009년까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이고 97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9개소에 사업내용은 찜질방운영 6개소에 연 1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찜질방을 운영하지 않고 건강 헬스만 하는 곳은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2쪽에 친환경 종합시범단지가 있는데, 소장님 지난해에 건조장 설치를 안했습니까?

건조장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합니까?

예, 먼저 했던 것이 규모가 작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나와 보셨잖아요.

추가로 더 한다고요?

네.

그다음 완전미시설 보강도 지난해에 했잖아요.

아니, 위에 있는 것은 올해의 실적입니다. 밑에는 계획을 각 읍면 작목반과 종합평가에 의해서 11월까지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으로 몇 매가 나간 겁니까?

어디요?

추진실적에 보면 포장재지원 및 건조장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유통활성화로 소비자 초청행사입니다.

아니, 포장재요. 포장재를 지원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몇 매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 23쪽에 세 번째 품목별 농업인대학이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신활력의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관리청에서 철원에 농업인대학이 필요하다고 올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거의 다 친환경쪽으로 해서, 친환경쪽으로 하고 농산물 가공쪽으로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교육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잘 하는 분을 위탁해야죠, 80시간을 해야 하니까 1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과채류 교육을 하는 식으로...

교수를 초빙해서요?

예.

또 맨 밑에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수농업인 연구모임 DMZ 야콘연구회요, 이것은 뭡니까?

야콘연구회가 올해 새로 발족이 되고 또 야콘을 많이 재배가 되는데, 야콘이 금방 판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로를 하려면 가공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그 회에다 지원을 해줘서 가을에 수확한 것을 모아 놓았다가 연차적으로 팔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부담이 없어요,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여기다 자부담을 붙여서 더 해야죠.

어물어물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대답을 주셔야죠,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100%로 보조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비가 내려 왔는데, 군비 50%로 해서, 지금 현재 저장시설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내가 저장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100%로 지원이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00%로 지원인데, 우리 계획은 현재 이것을 할 때 자부담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점점 그런 쪽에다 비중을 줄여 가자고 하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전액지원부분이 나오니까요. 그다음 25쪽이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인데 1개의 마을이나 1개의 부락, 1개의 단체, 연구회 이런 곳에다 작업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작업에 편리하도록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이든지 부락을 선정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아니, 농가에다 용역을 준다고요?

농가를 해서, 어느 부락에다 해서, 용역은 다시 용역회사에다 주던지, 아니면 작업할 수 있는 곳에 보조기구가 좋은 것이 있으면 구입해서 주던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1개의 마을이나 1개의 단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이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다 보면, 하우스에서 뭘 따다 보면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역에 맞게 개발해서 보급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하다보면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하는데 거기다 레일을 깔아 놓고서 딱 누르면 탁 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알맞게 머리를 써서 연구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에서 판매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11월말 현재, 우리가 올해 336톤을 생산해서 현재 판매가 전국으로 75톤을 판매했습니다. 37%를 판매했는데, 사실 탑라이스 포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미국수출하는데 나가고 또 철원의 제일 좋은 쌀로 나갈 때 완전미 쌀로 나갈 때 이것이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탑라이스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국내 소비시장에 판매가 실질적으로 가격대비해서 부진하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탑라이스 가격을 정해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철원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6쪽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철원쌀 품질관리실 운영에서 혼입율이 1개의 RPC에서 10%가 나왔다고 했는데 1개의 RPC가 어디 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쌀 품질관리는 저희과의 소관이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혼입율을 품종별로 20% 내외만 되면 단일 품종으로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혼입율을 조사할 때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온 것이 어느 RPC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저도 20%이내는 알겠는데 다른 RPC에 비해서 이런 RPC가 나온다면 어느 한 시기에 측정을 하던 이런 RPC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도· 감독이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그런 RPC가 앞으로 무책임하게 가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유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따로 소장님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수출 화훼단지 육성에서요, 수출 화훼를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크라멘을 20,000본 수출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수출할 때 총체벌레가 나와서 훈종처리하는데 40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20,000본인데 2,300본을 내보낸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훈종처리를 해서 다시 꽃을 받아서 내년 초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화류를 수출하면서 멸균, 멸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한번도 아니고 몇 번 실패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후년 소득으로 해서 100%로 보장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철원군의 화훼농가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고민해야할 부분 중에 미래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전자빔센터에 2MeV짜리와 400KeV짜리가 거의 운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전자빔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개화시기가 연장되는 부분도 있고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큰 이점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포 운영에서 사업장 수입이 있고 한데, 2007년 예상수입에서 3,150만원이 있고 2008년도에는 목표액이 5,500만원인데, 목표액도 그렇고 예상수입에서도 그렇고 연근, 조직배양, 기타 등이 있는데, 연근이나 조직배양에 대해서 수입은 관내에다 판매한 수입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생산된 부산물들을 판매를 하는데, 연근은 우리가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한 상태에서.

계약재배한 부분의 수입이요.

예.

그리고 조직배양은요?

그것은 관내에서 하는데.

관내의 사업장에다 하는 겁니까?

예, 갈말읍 군탄 2리에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실적이 1,600만원이고 내년에 예상 수입목표액이 4,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상 수입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2쪽에 조금 전에 안승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2008년도에 건조장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죠?

2008년도는 아니고요.

아니, 2007년도는 확인을 했고 2008년도에 건조장사업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진계획은 작목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종합평가 결과 반영에 의해서 11월부터 12월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 하면서 그런 계획도 모르고 그냥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겁니까? 사업의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작목반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사업에 국비, 군비액이 들어가 있는데, 지정된 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최소한의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내용을 알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4억7,4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테니까 의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 의회에 사업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에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서 통계가 축산산림과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한우는 같은데 젖소, 돼지, 닭, 양봉, 차이가 10% 이상씩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놓은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다른과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통계수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일예로 젖소두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840두인데 축산산림과에서는 10,543두예요, 차이가 1,700두나 차이가 나요, 통계상 수치가 맞지 않으면 기술을 보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돼지도 기술센터는 129,771두인데 축산산림과는 118,221두예요, 11,550두가 차이가 나요, 통계상 수치는 철원군이 아닌 타기관에서라면 몰라도 철원군내에서는 같은 통계의 수치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자재지원 사업이 있는데 모기 유인퇴치기 부분이 보건소 사업과 다른 사업입니까?

이것은 유인등을 달아서 모기 같은 것을 퇴치하는데, 가축에 모기가 물게 되면 아바카라는 병원이 들어가서 임신된 소는 기형아를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소방이나 이런 곳은 이것을 달아 주어야만 기형아를 낳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후관리는요, 사후관리는 농가에서 합니까?

예, 농가에서 합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모기유인퇴치기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글쎄요, 저희는 방역과 관련된 사업인데, 제가 기술센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예농가들이 모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운장리 벌판부터 풍암리쪽으로, 혹시 민원 못 들으셨어요?

모기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기 때문에 방제복을 입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예.

축산농가들 모기유인퇴치기를 빌려다가 원예농가들이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런 경우 도 발생하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이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모기유인퇴치기사업이 우리가 유인퇴치기를 사서 주면 관리가 안될 것 같고 우리 보건소사업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까지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다 사업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과에서 심층 검토를 해서,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유형으로 봐서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두개소에서 심층 검토를 해서 지금 본 예산의 조정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직접 개입은 안되겠습니다만 내년 1/4분기 중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연구실험실 운영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 연구개발계의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품질관련의 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벼품종 육성에서 벼에는 6종이 있고 기능성 농산물 가공에는 과채류, 과채의 특성, 농산물가공, 그쪽으로다, 그런데 연구라는 것이 금방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고, 현재 벼육종을 하는 것이 하나를 교배시켜 육종을 하려면 12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단계인데, 지금 중간단계에 왔기 때문에 2011년이면 새로운 벼육종이 나올 겁니다.

제가 19쪽에 연구실험실 운영, 20쪽에 고품질 벼품종 육종연구, 21쪽에 농산물 이용성 증진방안 연구 등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연구개발계의 사업들을 연구가 그냥 연구에서 끝나도록,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보고서의 자료로만 봤을 때는요, 우리가 연구사들을 채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를 설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사업비도 증액시키고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의뢰적인 사업만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사업비라든가, 그다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구활동에 여러 가지 장비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를 다 하려면 또 새로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장비가 있는 청이나 각 연구사업소를 다니면서 검사할 것은 검사를 하고 합니다. 연구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나 출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약하고 폭을 넓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북부작물시험장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매치가 되어서 같이 이용하고, 북부작물시험장도 강원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고.

작물시험장을 보면 전국을 단위로 벼농사의 육종을 하고 있고 여기 북부작물시험장은 강원도 전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요, 여기 작물시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설치한 북부작물시험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강원도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사들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면서 같이 매치가 되서 1개의 연구분야라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기술원에서 필리핀 국제연구소에다 임대를 해서 하는데, 계통을 1년에 두 번씩 할 수 있게 하고 작물과학원이나 농업기술원 북부시험장과 연계해서 인프라구축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행하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바로 일반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별로 따로 가는 모습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사업과 일반사업이 같이 매치가 돼서 사업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2쪽에 문제점에서 관광의 다양화를 위한 자원개발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탄강관광개발종합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만큼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철원군 전체 관광에 대한 개발은 현재 관광문화과에 별도로 개발부서가 있고 저희는 사업소다 보니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어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의 업무 공조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제반 업무에 대해서요.

저희는 한탄강 주변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광지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의 중복이 많죠?

조금 그런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호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밀다보면 예산에서도 누수현상이 있을 것이고 중복예산이 투자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4쪽에 전적지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전적관 시설 보수에 있어서는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느껴보신 적은 없어요?

현재 교육관도 그렇고 정비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의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것은 주저앉아 있고 한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관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를 치루지만, 외지관광객들이 철원군 홍보물을 상영하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 가서는 안되겠죠?

예, 빨리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서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과 특구지정용역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합개발은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전체 다 특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개발이 용이한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구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소장님은.

한탄강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용이하고 재원도 가능한 지역, 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특구로 지정을 한 다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사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관광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은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일부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같은 맹락으로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하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탄강관광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윤규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공정의 안정화와 수질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절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200톤의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UF막분리와 펜턴산화를 교미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일 160톤의 규모로서 40,000톤을 처리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1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같은 수준으로 41,250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장비에 대한 보완과 처리공정의 개선,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1일 70톤의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B3 공법으로서 금년도에는 1일 55톤의 규모에 20,075톤을 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사용료는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21,000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하천수질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갈말이 1일 4,200톤, 김화가 2,5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CASS SBR 공법으로서 금년도에는 갈말하수처리가 1,277,000톤, 김화가 730,000톤, 총 2,007,000톤을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인 2,190,000톤을 처리하도록 하겠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비는 1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에 적정한 처리를 해서 슬러지를 자원화해서 농가 생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량은 총 5,0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농가에게 무상으로 100농가를 공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수원 오염이나 민원발생소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140농가에 5,000톤 규모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처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요, 지금까지 갈말하수처리장과 김화하수처리장 가동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동율을 따지게 되면, 오수 유입수를 따질 때 갈말이 4,200톤이 하루에 처리가 되는데 한 3,600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80% 이상 된다고 보고요, 김화 같은 경우는 2,500톤인데 1일 1,600톤 이상씩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80%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말 같은 경우는 오수 농도가 맞지 않아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분뇨처리장 같은 곳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면서 들어가서 같이 처리하면서 가동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BOD로 따졌을 때, 우리가 최종 방류하는 BOD가 10PPM인데 지금 유입 BOD를 따져 봐도 10PPM이 안되게 들어옵니다. 갈말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를 하지 않고 바로 갈말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김화 같은 경우에도 유입 BOD가 10PPM으로 떨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간혹 미생물 활성화 차원에서 분뇨를 가져다 일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않고 있죠?

그것이 문제는 지선공사가, 가정에서 생활오수가 바로 별도라인을 타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왔을 때는 유입농도가 높은데 오수하고 우수하고 혼합이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유입 BOD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완할 부분이 아니라 합류식 하수관거를 빨리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으로 적용해야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율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 부분에서 운영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원 17명 중에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17명에 현원 13명인데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결원이 현재 4명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조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협의가 되어서 조만간 일부 충원을 해준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겠어요? 사업소의 열악한 환경이 인력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고충스럽다면 문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3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1~2명은 다 결원이 있고 자원사업소는 애초에 음식물자원화사업의 인력을 남겨 놓았던 것인데, 결국은 그 인원까지 다 들어가야 그 일이 된다고 하여 일부 보충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느끼실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죠?

예,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도 했고요, 2~3명 정도는 보충을 해줘야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상반기 중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 등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주셔서 각종 사업들이 순차적이고 막힘 없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