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친환경농업과,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건설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그러면감사일정에따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
순자
이순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업무보고를드리기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창현배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김학문입니다. 농산유통담당주사이종성입니다. 농촌관광담당주사안재동입니다. 축산담당주사이윤근입니다. 항상군정에깊은애정과배려를하여주신데대하여이순자위원장,김덕수부의장님그리고위원님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건수9건으로서완결9건처리되었습니다. 이중완결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실적미흡에대해서지적하신것은그동안저희가을지로농·특산물판매장적자운영으로양평농협제7차이사회에서폐점결정된것을저희가유통사업단을인수해서현재을지로매장지하쇼핑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으며,농협에서1년동안1,400만원을팔던것을저희가금년7월부터판게1억원을팔았습니다.앞으로직판장에대해서확대추진운영을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관광운영미흡에대해서지적사항에대해서그동안추진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서농촌관광2010년계획을수립하였고,농촌체험마을’07년도에200만원1개소를추진하였으며,사단법인물맑은농촌나드리운영을활성화하였습니다. 그래서9월말현재체험객14만3,000명이저희군을왔다갔고이에따른소득은6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08년도에는예산을1억4,000으로증액편성해서예산에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에대해서지적을하신것에대해서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서친환경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사업,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농촌체험관광사업,일반농업에서친환경농업으로전환사업,그밖에친환경농업의육성을위하여국가,도,군이권장하는사업에대해서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저희가과채류,근채류작목전환을과채류는6개단지4개면에88농가17.4㏊를조성하였고,근채류는1개단지에9농가1.7㏊를조성했으며,특용작물은4개단지를조성했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2007년도전국지역특급평가대상을수상하였고,2007년도경기도농정업무평가우수,2007년도경기도고품질축산물경진대회에서최우수,2007년도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종합우승을하였고,2007년아름다운농장만들기우수등외부로부터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은유기질퇴비지원사업외5개사업으로서선도농가및마을을확대육성하였으며,친환경농산물의생산기반인지력증진을위하여유기질비료공급과객토를실시하여친환경생산기반을확충하였습니다. 고품질친환경농산물과채류생산지원은고품질의안정적인쌀생산은친환경농법자재지원외4개사업,안전하고신선한고품질생산지원사업은5개사업으로서친환경인증농가를육성하기위하여차등지원하였으며,과채류및근채류를육성하기위하여작목전환을유도하는등향후대외적인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친환경농법기반시설확충과고품질의농산물생산으로농가소득을향상코자추진하였으며,앞으로도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특산물유통활성화는우리군의우수한농산물과가공품을지속적인브랜드육성과홍보를강화하여수도권을8타켓으로복합유통채널을가동하여기존의판매처는지속적인관리에철저를기하고신규유통경로개척과매출창출에중점을두고추진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활성화사업은농업과자연경관을지속적이고생태적인관광인프라와농촌관광홍보및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하여사단법인농촌나드리와사무장제도를확대운영하였으며,부가가치증진및농가소득향상과생활여건의낙후,고령화,인구감소등으로활력을잃어가는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7개사업을추진하였으며,희망의양평인구유입을위한적극적인관광객유치를위하여체험투어를확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축산추진은물맑은양평개군한우확대육성외11개사업을가지고소비자가안심하고찾을수있는안전축산물생산과품질의고급화를차별화할수있는브랜드육성과예방위주의가축방역추진등깨끗한목장을조성하여가축능력향상과생산성을높여축산농가의삶의질향상에중점을두고추진한결과각종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거둔바있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연꽃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현황은양서면용담리양수리일원이되겠으며,사업량은17만7,000㎡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108억이투자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양평연꽃단지추진사업중감사에따른관광배다리복원사업과연품종개량,종자육성및주변환경정비사업중환경음악장조성공사,기추진사업시설물,온실내창고사무실,컨테이너사업의중단이우려가됩니다. 따라서대책으로는연꽃단지조성사업추진중에있으나개발제한구역내행정절차미이행으로인한지역주민의민원발생과사전환경성미협의로관련기관의절차를이행토록지적됨에따라개발제한구역내관리계획수립및사전환경성검토등행정절차이행으로지역주민의민원발생을사전차단하여추진토록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작목별평당수입내역과벤치마킹실적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자료를요구한자료가너무부실해서좀많이실망을했는데요,관내작목별평당수입내역을정확하게도출을못해내는근본적인이유가뭡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농가들을우리가작목농가한테설문조사를안했고요,일부농가들한테물어봐서된가격이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평상시에는농업분야의품목별로얼마수입이이루어지는지를아직관심이없으신가부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관심이없다기보다생산기반에대해서추진하다보니까그부분은미약한부분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농업을관장하는부서에서우리관내농업인들의수입내역이파악이안된다는것은제가판단할때전체적인농정을한눈에딱바라보면서농업정책을펼쳐야되는데어느것이잘되고어느것이못되는지가파악이안된거예요,그게요. 그래서자료가너무단순하게올라와있기때문에작목별수입이우리농가소득에얼마만큼이루어지는가를알수있는부분인데이것이안된다는게너무안타깝습니다,이게. 우리군이엽채류에서과실류쪽으로작목전환하는이유가뭡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우리가’98년도부터추진한게사실은그당시에유통까지생각을하고추진을했어야되는데그냥친환경농업만앞만보고추진하다보니까작목을그렇게구분해서추진을못하고농가들희망에따라서추진하다보니까쌈채류가위주가됐습니다.위주로되다보니까다른작물이쌈채류에비해적게재배된것은사실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한마디로엽채류에서과실류로가는이유가고소득작물로갈려고하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도있지만저희가쌈채류가유통하는과정에서저희생산량이과잉생산이되어서그부분수급조절과또부의장님말씀대로쌈채류보다는고소득쪽으로가기때문에작목전환하는뜻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어떤작목을전환중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과채류,근채류를하는데가장그래도하기쉬운딸기라든가감자라든가당근,메론도올해한농가가했습니다.했는데아직저희지역이나이런걸로봤을때그부분에우리농가들이기술이약간타지역보다미흡하기때문에저희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앞으로이런기술적인문제는기술센터와연계해서추진을하도록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당근하고딸기하고또뭐라고그러셨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감자.
김덕수위원
감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양파도일부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평당수입이얼마나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딸기가저희가농산물을분기를1기작으로보는데딸기같은경우는1분기에3만5,000원정도보고있거든요.
김덕수위원
당근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당근은노지재배이기때문에그정도는안되고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시간이없으니까얼마얼마만딱얘기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한1만8,000원정도,인증품에대해서인증농산물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일반농산물이아니라.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작목전환을해서그것이평당수입이얼마정도되는가를물어보는거예요. 우리가요구하는수입이일단되어야될것아니에요,작목전환하는이유가.돈이안된다면할필요가없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오이하고토마토는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오이는3만원을보고있고,토마토는딸기수준으로3만원선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자료에는오이는6,600원,토마토는아예나와있지않고,지금과장님생각하실때우리관내모든작목들이품목별로평당수입이파악하신것도있고과장님생각하실때어느정도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평당수입이타시·군과비교해서똑같은종목을비교해서우리가평당수입이농가소득쪽으로잘하고있다이렇게자랑을할수가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는자랑을할수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평당수입.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품목에대해서는평당수익을자랑할수있어요,전국에내놔도.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우리가오이나토마토라든가,감자,딸기,당근우리가지금작목전환하는쪽에과실류나근채류쪽에이런쪽에서는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쪽도지금걸음마시절이지만지금저희가농가들이타지역보다좀덜받는부분은재배기술이아직저거해서상품의질이고르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약간소득이떨어지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추진한다면앞으로향후에는타지역보다경쟁력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이많이안다니셔서그런데제가아마과장님보다벤치마킹을더많이다녔을거예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이형훈회장님과농업경영인이형훈회장님,정동휘부회장님,박흥희부회장님나오셨는데이분들하고제가상주,문경,성주,남양주,양주,춘천이런데를벤치마킹을다니면서작목별로수입을볼때깜짝놀랐어요,저는요.우리가과장님오이가3만원이라고얘기를하는데상주같은데는13만정도한다고그러더라고평당수입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연중수입을말씀을드린겁니다.
김덕수위원
연중수입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13만원정도한데요,연중수입이. 그런데또상추를수경재배하는것을양주에가서봤는데지금이자리에참석하신농업경영인회장단분들하고같이갔는데이분들이고개를못들더라고요.이것은뭘말씀드리고싶으냐하면우리농업이가야될길이너무멀다는거예요. 물론친환경농업특구도되어있고상도1등받고하는것도다좋지만우리가타시·군에작목별로잘된것은빨리벤치마킹을해서빨리고소득작목쪽으로빨리전환을해야된다는얘기지요. 과장님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저도공감을합니다.
김덕수위원
공감을하는데벤치마킹실적을보면딱1번갔다오셨나요?우리공무원분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작년에상사업비1,000만원을가지고농업에관련된공무원거기종사하는사람은한번씩다,그렇게한시·군도없을겁니다,사실은.
김덕수위원
한번갔다가온것이많이갔다가오신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전직원을대상으로벤치마킹을시킨것은없을겁니다.
김덕수위원
친환경농업과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기술센터.
김덕수위원
기술센터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유통사업단,또읍·면산업계전직원.
김덕수위원
그럼갔다와서뭐적용시킨게있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장·단점을해서저희가업무적추진할때응용한바도있고요.그렇습니다,이게.물론벤치마킹을가면가장잘된곳을찾아가게마련이거든요.가보면우리지역하고지리적인여건이나이런것이특성상안맞아서우리가못하는부분도있고물론못한다는것이아니고어떤한품목을가지고그분들이잘한다고평가를할수가없고,우리군도다른데도오면그런평가를받고있습니다,잘된품목에대해서는.그렇다시피저희가벤치마킹을해서잘된것은배우려고노력을하고다만농업인이품목을바꾸라면직업을바꾸는것같아서그렇게쉽지가않기때문에저희작목전환사업이잘된작목을유도하는것도추진에많은어려움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과장님말씀이맞으신데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로서농업기술이낙후되고작목별수입이저조한작목들이지금많이있다는얘기예요,그것인정하시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있는부분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고소득작목쪽으로가려고하니까벤치마킹을다녀야되고고소득품목을우리양평군실정에맞게접목을시켜야하는데안다닌다는얘기지,지금공무원분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금년도에도그런돈을계상을했었는데올해안됐고하여튼내년도에농민들하고공무원들하고벤치마킹사업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그때많이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다녀보니까저는샘이좀많은데너무부러운거예요,그게. 10만원넘는품목에농사를짓는사람들을보면이게왜우리양평군은못할까?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로전국1위를하고있는우리가이러한품목별로특화시켜서고소득작목쪽으로갈수가있는데우리공직자분들이의지가부족한건가아니면농업인분들이의지가부족한건가,어디문제가있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둘다문제는없다고보고요,좌우지간그건어떠한한순간에되는것이아니고농업은생명산업으로서어떤공산품을만드는것같이원료대생산비를하면은몇개가격이딱나오지만농업은얼마를투자해서어떤면적에1,000개도나올수있고,안나올수있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하여튼부의장님말씀하신뜻은잘알아들었습니다.그래서농민들과저희행정기관들이합심해서농업인의삶의질을해서농가소득을올리는품목으로적극육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안재동계장님이저하고벤치마킹을같이갔었거든요.가서오이를같이봤어요,상주.그게13만원농업을하는데제가너무부러워서갔다와서“우리실업재배를한번하자”그렇게얘기를했어요.한번해보셨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시험포재배하는것은없고다만그런것을한다면기술센터에서그런시범우리육성할품목을선정해서시험연구결과를가지고저희한테넘겨주면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가야지...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이어차피농업기술센터도있지만벤치마킹을갔다가오면뭐합니까?백번갔다가오면뭐합니까?하나라도접목을시켜야되는데그런의지가없다는얘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의지가없는것보다그래서...
김덕수위원
아니,저혼자갔다가온것도아니고담당계장님하고농업인들고같이갔는데갔다와서우리가“아,우리가이런쪽은한번해볼만하다”해서그럼“농업기술센터하고연결을하던협조를하던뭐하나라도제대로접목을시켜보자.알았습니다”해놓고여태아무것도안움직인다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작목전환을한것이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이벤치마킹을갔다가오면접목이되어야되는데접목이안된다는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것을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그걸접목을시키려고해도우리행정기관도가야되고농가도가야되고같이가야되는부분이있는데농가들이작목을바꾸려고하면은직업을바꾸는것같지않아서쉽지가않습니다.그래서한번에일률적으로갈수는없고,한농가한농가가야되는데그렇게우리가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상주오이를말씀을하셨는데...
김덕수위원
하나예를든건데요,제가좀안타까워서그러는데아니의원님들도1년에10여군데를다니면서벤치마킹을해서농업에관심을갖고고소득작목쪽으로좀변화를가지고오자이렇게연구를하는데집행부에서좀더의지를가지고벤치마킹을좀더많이해서정말갔다와서이것은농민들이봐야된다.잘된것은봐야반성도할거아니에요,농민들이. 추가로농민분들이갈수있는여건도마련해서그분들이다녀오시고그래서우리농업이문제가있다면문제점도도출해내고,또우리가잘되는것은발전을시킬수있는여건을되고,자부심을갖고.이렇게해야되는데뭔가지금농업정책에문제가큰문제가있다는얘기에요,이게.방향성을못잡는것같아요,방향성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문제는없고요.
김덕수위원
다잘되는데왜이런문제가나타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하여튼벤치마킹을열심히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말로만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로서1등상받는다고거기에서안주하지마시고정말세세한부분을따져보면우리가농업부분에고쳐야될것이너무많다말이에요.집행부에정책도문제고여태까지집행부에서지원해주는그런것에만의존해서농업을하는우리농민들도반성을해야되고,그래서제가벤치마킹을갈때왜친환경농업회장단님들하고같이간이유가외지에나가서다른타시·군의농업을내눈으로봐야우리농업만잘된것이아니고타시·군농업은더발전된것을보고와서좀더자각할것은자각을하고,또발전시킬것은발전을시키고이런뜻에서같이모시고갔던거예요.그래서내년에는계획을세우셨다니까이것이의례적인것이아니고정말양평농업을완전히고소득작목으로전환시킬수있는이런프로그램을한번만들어보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의지를가지시면아마획기적인변화가일어나지않을까,그리고나중에또말씀드리겠지만그런정책하에지원하는것도거기에포커스를맞춰서지원을해야모든유기적인관계를통해서농업이정확하게짜임새있게갈수있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내년에는적극추진해서많은인원이좋은기술을벤치마킹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농업기술센터와의업무공조시행현황과지역특화사업지원현황관리실태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특화사업결정을누가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에서심의를부쳐서...
김덕수위원
심의위원들이다공직자분들인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농어민대표도있고,공직자도있고,농협도있고,기술센터에지도과장이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작년도,올해24억이었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24억입니다.자부담12억,보조12억,24억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특화사업지원후관리는어떻게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원후관리는저희가매번가서할수는없고,수시로하는데전체적인관리가사실은어려운실정입니다,저희직원수가지고는. 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고...
김덕수위원
관리가안된다는얘기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보니까문제점으로생산은해놨는데약간판로에문제도있는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지원후에관리가전반적으로안된다는말씀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지금인력갖고는어려움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말돌리지마시고좀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특화사업이24억이의원님들의회의를통해서결정해요,그다음에돈이집행이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뒤에는손을놓으시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손을놓는것은아니고...
김덕수위원
그래뭐관리하시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작물이심겼나,안심겼나,또우리가보조금을준대로집행이됐나,안됐나거기까지저희가다관리를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농업이잘되어서그결과물까지도관리가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저희가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제가특화사업결정을할때농업기술센터과장님이한분오시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한분옵니다.
김덕수위원
특화사업이결정되고지원되는순간부터사실농업이시작하는거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우리는지원만하고끝난다말이에요. 아까말씀하셨듯이판로까지도이분들이생산을한것이판로까지도우리가연구해서농가수입하고바로끝까지책임을져줘야되는데그냥지원하고끝나고만다말이에요. 그래서이문제점을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농업기술센터하고공조를해야된다는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에서결정이되고나서지원을하잖아요.그럼농업기술센터가특화사업을하는쪽으로각면별로지도사들이계시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분들이매일매일특화사업하는데출근해서작업일지도체크를하고이특화사업을하는데작업일지쓰는데거의없을거야,아마.내가물어봤더니안쓴다고그러더라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쓰는데인증농가만쓰고인증받지않은농가는안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원을하는그순간에농업기술센터가기술지원이이루어져야되고현장에서지도가이루어져야되고,또친환경농업과는생산량같은것도예측을해서이걸어떻게유통쪽으로소비할건가도연구를해야되고그래서농가통장에돈이딱들어왔을때까지도관리가되어서“특화사업이작목당평당수입이얼마였던가,수입이적었다면어떻게하면수입을더늘릴수있는가”이런방안도같이공조를해서농민들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같이자꾸의논을해서문제점을도출해내고문제점을보완을하고이렇게되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하는데추진경위를말씀드리면그전에는관에서먼저선정해서무엇을하라고농가한테시켰는데이제는농가한테사업계획을받습니다.그사업계획을받는중에계약재배,특용작물계약재배를한것까지저희가검토를합니다. 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른부분파악할것은파악해서위원회에산정해서위원회에서결정이되면그대로추진을합니다.하는데농가들이문제점이그러한계약한사람들이그당시가격을가지고안사가는거야,계약파기를하고.이런문제점이있는데그건하여튼농가나우리나어떻게넘고가야될숙제입니다.그건하여튼저희가전혀놓고있는게아니라그런문제까지생각을해봤는데...
김덕수위원
처음부터끝까지관심을가지면계속관리가되면계약파기를하든뭐하든다방법이생겨요,노하우가. 경우의수를놓고볼때이게안될경우에는이쪽으로할수있다는대안도생기는것이고. 제가지금말씀드리는취지는지금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가공조가안된다는거예요. 처음부터이런특화사업이라든가특화사업뿐만아니라모든양평군에관한농업이정책도필요하고기술도필요한거예요. 그럼친환경농업과에서정책적인것을대안을개발하고지원사업을하고할때농업기술센터는기술지도가같이동반되어서따라가야되는것이고,그래서특화사업이라든가중요한농업결정을할때는농업기술센터과장님한분만참석할것이아니고과장님두분계시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두분계시고거기에해당품목에관한계장님이라든가좀더내용을아시는분들이후보품목별이있지않습니까?선정을할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그걸한번같이연석회의를한번사전에갖고한번아웃트라인을잡아야그다음에위원들하고같이의논을할것아닙니까? 그럴때충분하게농업기술센터에얘기가담겨서기술적인그런내용도담겨서그품목들이위원회를심의를통과해서선정이되도록그렇게해야나중에라도지원되고나서그분들이책임감을갖고기술지도가들어갈거아니에요. 아니,기술이없는작목을선정을했는데나중에기술이못따라가면그것왜지원을해줍니까?이런문제가있으니까같이어차피공조를하셔야된다이거지요. 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얘기하면농업기술센터가잘못했다고그러고농업기술센터얘기하면친환경농업과에문제가있다고그러고이런서로떠밀기식행정을할게아니고어차피농업은친환경농업과에서주도를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같이공조를할수밖에없어요.이부분을정책적인것을같이연결해서결국이게문제가생기면농민만피해보는거예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고요.그래서그걸하기위해서금년에저희가기술센터,우리과,또농업관련농관원,여기농촌공사해서우리가정책토론회를3회를실시한바도있고,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토론된내용을예산에계상한바도있습니다. 이런것을더자주해서앞으로는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공조할수있는경우경우의수를이런것도공조를하고이런것은어떻게하고그대안을좀마련하실수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그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친환경농업과에서만정책결정을할게아니고항상농업기술센터하고같이의논을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시라는얘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토론회를했는데요,그건내년부터횟수를좀늘려서...
김덕수위원
이건부군수님한테까지부탁을했는데아직무슨대안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회를실시를했습니다,금년도에.
김덕수위원
3회를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앞으로어쨌든농업도과학적인영농방법밖에없잖아요.그래서데이터에의한농업을해서기술개발이이루어져야되고그래서우리자체노하우를타시·군보다월등히앞서가는농업이되려면지금우리가친환경농업,친환경농업하지만친환경농업을전국적으로하는거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전국적으로하는데....
김덕수위원
남보다앞서가려면정확한데이터에의해서갈수밖에없다니까요,노하우를,만드는방법밖에없다니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하시는건지.
김덕수위원
그래서타시·군보다앞서갈려면그자원을어떻게이용할건가도연구를하셔야돼요. 진짜농업인들,우리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센터이게한몸이되어야그때부터양평군농업이제대로간다고생각하는거예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참치어분퇴비화시설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공장을짓고계신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공장을짓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건언제완공이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금년말에완공을할려고추진을했는데기초를파다보니까는암반이발생이됐어요.그래서그것을설계변경을하다보니까시간이늦어지는데지금콘크리트타설이조금늦어서그러는데콘크리트만되면그위에는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이런부분이기때문에겨울철공사도가능해서하여튼빠른시일내에금년내에완공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완공이되면이게직영을할겁니까?민간위탁을할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거기에대한저희가아직정확한원가는안뽑아봤지만그러한원가를뽑을려면은그래도어느한동안은저희군에서운영을해봐가지고위탁을할것인가안할것인가는그때가서결정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때로하스코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그것은문제점이있다고판단하고어쨌든과장님말씀대로직영을하셔서우선문제점을파악하셔서그다음에결정을하시는것이과장님말씀대로맞다고생각합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참치어분에톱밥을쓸계획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톱밥을쓸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톱밥이발효되는시간이얼마나걸려요?
한는
이규한는친환경농업과장
톱밥이보통완전발효되어서작물에작용을줄려면은한5개월이상이되어야되는데사실우리축협에서만들어주고있지만노지에재배하는것은그래도문제가없는데하우스내에는3개월에서5개월된것발효된걸그걸쓰다보니까약간가스가생기고이런부분도있는데,
김덕수위원
제가책자를봤는데톱밥이발효가될려면은한3년정도가걸린대요,저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완전히,
김덕수위원
부식토가될려면은3년에서6년이걸린답니다,톱밥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톱밥이물론비료효과도있지만비료효과를얻는것은축분이기때문에톱밥에서어떠한,
김덕수위원
어쨌든간에완전히그게발효가되어서부식토가되어야그게실질적인퇴비가되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토양에살포를하게되면지속적으로하면그게계속누적이되어있기때문에비료의충분한가치는있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대용톱밥이라고들어보셨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것들이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미강이라든가팝박이라든가피마자박,버섯배지,대두박,호마박여러가지가있는데사실저희국내에서나올것은미강밖에없거든요. 그런데저희가톱밥을주원료로쓰는이유는다른수분조절제보다톱밥이가장싸기때문에사실은사용하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미강은비싼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미강이훨씬비쌉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휴마스라고는들어보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아직못들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부식토.이게뭐냐면은침엽수활엽수들이300년,400년동안이게축적이되어서하나의흙으로변한거예요,그게. 이걸부식토라고그러는데제가알아보니까톱밥가격하고거의비슷하게공급이되겠더라고요,이게. 그래서이런것도미강도연구도해보시고똑같은가격이비싸서꼭톱밥만쓸것이아니고부식토같은것은바로퇴비화된거니까발효가필요없잖아요,거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게문제가톱밥이나미강이나이런것은비료성분도있지만실질적인수분조절용으로쓰는거거든요. 그런데그것을사실먼저양동에실험하라고보내주신걸해보니까수분조절능력이없어요.그문제가해결되어야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것도우리의하나의연구의대상이되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꼭우리가농업을하시면서톱밥하나만얘기할게아니고대용톱밥들도몇개를이렇게연구를한번하셔서,
순자
이순자위원장
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질의와답변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연구를하시면은그분야에우리가남보다앞서갈수있는것들이분명히있단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우리가시범운영기간에한번여러가지를놓고시험가동도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결론적인말씀은농업이앞서갈려면은연구와노력없이는타시·군을우리가이길수가없어요. 그래서우리가타시·군을보다더앞서갈려면은다양한연구를통해서아이템을개발하고소재도개발하고이렇게해서우리가참치어분공장을우리가모처럼큰돈을들여서공장설립하는만큼여러가지데이터를갖고우리가판단할수있어야어떤경우에문제가나타날때그부분을대안을제시를할수가있잖아요,우리가. 그래서한가지쪽으로만가는것은안된다고여러가지를한번연구하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지역특화사업지원현황및관리실태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금년도에전국지역특구평가대상수상도하시고경기도농정업무평가우수또고품질축산물경진대회최우수등많은성과를올리셨는데이러한것은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열심히노력한결과라생각되며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 쓴소리한마디먼저하고이렇게질의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전반적으로아주성의없게부실하게이렇게작성됐습니다. 자료550쪽과채류,근채류작목전환현황을한번보시기바랍니다. 본자료요구는엽채류에서과채류나근채류로이렇게작목전환한내용을파악하고자요구한사항인데본자료는전혀알수가없습니다. 작목별단지화조성현황은자료제출조차하지않았고,551쪽,552쪽연결이되어야되는데자료를한번보시고거기에대한해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지역특화사업작목별재배현황을말씀드리면은엽채류4개단지153농가에7.4㏊,과채류6개단지88농가에817.4㏊를,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말씀드리는게아니고자료작성한것에대해서한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사업추진중이기때문에그걸했고자료작성한것에대해서는사실면밀히검토를해야됩니다마는저희가감사원감사이런여러가지하다보니까사실검토과정에서누락됐습니다. 그래서미흡된자료가제출된것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차후에는철저히검토해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자료작성을담당직원들이이렇게하면은담당주사나과장님이검토를하시고검토한후이렇게제출이되어야되는데전혀검토가안된것같아요. 앞으로자료작성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역특화사업지원현황에보면2006년도에적게지원된데는서종면이1,200만원,양동면이1,710만원이이렇게지원됐고,강상면은4억2,595만원,단월면이3억6,906만원이렇게한세네배차이가나게지원이됐습니다. 2007년도에도강하면이6,900만원지원액이제일적고,반면에청운면은4억3,716만원지평면은3억9,80만원으로한여섯배정도이렇게차이가나는데그렇게지원한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2006년도에읍·면별로지원금액차이가나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강상면의4억2,500만원은저희가무농약콩나물재배단지에집중투자되었고,단월면에는작목전환사업으로3억6,900만원을투자하여차이가발생된것입니다. 다만2007년도사업은저희가연초에사업지침시달시재배면적50㏊이상단지와농가수30호이상대규모단지를신청을받았으나사실신청한면이없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다시친환경농법실천농가로구성된작목반의소규모단지로변경하여사업신청을받은결과를가지고읍·면별내용을지역특화사업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면서일회성사업은사실배제를하다보니까각읍·면의사업비금액이다소차이가나고또많이지원된면은그게앞으로우리가집중투자될것이라고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됐기때문에사업비가많이배정이됐습니다. 그렇게함에도불구하고사실사업비가한4억원이남았었습니다. 그래서그잔액을다시사업추진을2차사업을받아가지고다시사업추진한결과가있기때문에읍·면별로다시다소간의지원금액과사업비차액은발생이됐다는점을말씀드릴수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군에서하는게각읍·면의신청을받았으면신청이적게들어온면은그만큼홍보가덜되어서,농민들이몰라서신청을못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러한사항은군에서다시독려를해서읍·면별형평을맞춰줘야되는거고,또지침시달할때는읍·면별로공히2억이면2억이렇게배정을해서그것만신청을받아야되는데그런게그래서먼젓번에도말씀을드렸지마는군에서나가는농업보조금예산이상당히많은데그예산은아는사람만타먹는다이거야,아는사람만. 그래서그러한것을형평성을맞춰주시기를바라겠고요,200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도지역특화사업조치완료이렇게되었다고그랬는데그내용을보면과채류작목전환이15.7㏊,근채류5㏊,특용작물4개단지를조성했다고이렇게했습니다. 그내역을별도로보내주시고우리가지역특화사업에관심을갖고있는것은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학교급식하는데도사실품목이상당히부족하기때문에우리군에서생산되는작물보다는저아래지방전라도나경상도심지어는제주도에서까지이렇게친환경농산물을우리가구입을하다가공급을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러한것에대해서관내미생산품목에대해서농가에독려를해서생산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또작부체계까지이렇게구축을해서계약재배를해달라고주문한적이있습니다.그것기억하시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한것이지금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물론작목전환이라는것은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마는직장인들이직업을변경하는거나같은걸로어려움이많은걸로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마는우리가하고자하는것은뭐냐하면농가에실질적인소득이돌아갈수있도록해달라고주문을하는건데어려운것은알지마는그어떤사업을추진할때는그담당하는사람들은그업무에미쳐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한점이미흡한데앞으로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어떻게평가를해주실는지모르지만저희친환경농업과전직원들은사실다른시·군에가서그직원들하고비교해놓으면월등히우수한인력이있습니다. 또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다만윤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그렇게쉽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외부의농산물을줄이고관내농산물을많이팔기위해서작목전환사업도하고또작부체계도주고계약재배도시킵니다. 시키는데참농가들이미운점이있습니다.뭐냐면은우리가예를들면상추1박스에1만2,000원에계약을합니다.계약을하면어느시기에따라서4만원,5만원가면계약물건을우리를줘야되는데그쪽으로나가면다시우리는허둥지둥대고타지역으로살수밖에없어요. 이런문제점여러가지가있어서사실어려운점인데이런것을저희전직원은하여튼농민들을위해서,농민들을위하면밤잠도안자가면서사실일할용의도있고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하여튼우리농민들이득이된다면은어떠한경우라도제치고저희는다추진할계획과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려운것은알고있습니다.어려운것을알고있기때문에이렇게주문을하는거니까물론엽채류같은게장마철이나이럴때가격이5,000원,6,000원하던게몇만원씩뛰고그러면물론비싼쪽으로가겠죠. 그러니까그러한것을작부체계구축을해서연중계약재배로가라이거죠,연중계약재배. 그런식으로라도해보시고하여튼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고또친환경농업선두주자군에서그러한타이틀만가지고있을게아니고실질적으로이제는우리농민들한테,농가에혜택이돌아갈수있는그러한사업을추진해주십사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열심히하고어려운사업인지는알지마는우리가지역특화사업을더관심을갖고서추진해주셔가지고우리농민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실질적인시작이될수있게그런쪽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가1개면에지금지역특화사업으로그동안우리가10여년간매년1억씩투자를해서집중적으로이렇게육성을하고있는데그동안에지원해준사업에대해서관리가제대로되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보조금을해서작물심고시설에대한것에대해서는하는데판매까지에대해서는사실어려운점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판매이런어려움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사업을지원을해줬는데제대로그사업을하고있느냐이런것을하고있거든요.감독을제대로하고계시냐이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3년차까지는그걸하고있습니다.3년이상된농가에대해서는사실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전것은그러면안되네요,확인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전것은어떤보면우리가집중적으로지금그렇게해왔지만앞으로갈계획은면별로특화작목쪽으로갈려고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개군면하면한우하고비듬나물양동하면은부추,씀바귀,청운수박,단월취그런식으로원덕,삼성은쌈채류하기때문에그지역을가보면거의그런작물이심어있기때문에그농가들이신청한작물의재배는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휴경을하는것은염류장애가있기때문에일부1년동안그정도쉬는부분이고거의다지원받은금액에대해서는재배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원이많다보니까군에서관리·감독확인이어렵겠지만읍·면에라도시키셔가지고지원된농가에대해서관리대장비치확실하게사업유무에대해서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비닐하우스지원해주는데있어서그규모가있습니까?규정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규모는없고요다만비닐하우스평당설치금액기준만있습니다. 그래서그규모를저희가정한것은없고다만100평단위로하나이렇게얘기를하지만그토지에따라서규모가달라지는거기때문에저희가규모에대해서는제한을안두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로읍·면에서사업신청한것을보면100평이상만이렇게신청을받게되는데시골에는거의또노인분들이많이계시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을감안해서여건을감안해가지고50평정도라도이렇게해서농가소득을올릴수있는방향으로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동안우리가지역특화사업에대해서9년동안216억원이투자가됐습니다. 거기에보조금이100억이상또자부담이100억이상해서216억이상이투자가됐고,지금우리양평군에서도전체적으로는지난8년간2000년부터올해까지친환경농업부분에투자된예산이1,832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일반농업분야에542억6,200만원이투자가됐는데총8년동안2,370억원이투자가됐습니다. 사실투자된금액만봤을때전국에서지방자치단체중에서농업부분에우리양평군이많이예산을지원해주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또그동안우리가자립도때문에어려워서지원이안됐지만어떻든우리집행부공직자들도우리농민을열심히살게도와드리려고하는자세이것이많이변했고생각합니다. 그러나제일어려운부분은우리농민들이일반농사가아니라농약을안주고농사를지어야되는그런어려움때문에불편이많이있어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해결해주는것이우리가예산투자를많이했지만우리가농약을안쓰고친환경농업특구로서친환경농업을지어야되는그런어려움때문에농민들이고통을받고있는데또농약을안주고생산하는어려움도있지만판로문제,농약을안주고농사를지었는데군에서다100%를전량수매를해줘야되는데그게안되는상황,그런부분이우리농민들이걱정을하는사항입니다. 우리양평군에는5,000만원이상농가가몇호나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000만원이상농가가한1,500호됩니다.
박장수위원
1,500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앞으로의목표계획같은것은설정이됐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목표설정은몇호계획된것은없고,다만전체적으로기반을해서다른지역보다농가소득이전체우리8,400농가를전체것으로소득향상쪽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목표를상향조정을하셔가지고했으면좋겠고,장수군에서는5.3프로젝트라고해가지고,5.3프로젝트가뭐냐하면은아시겠지만5,000만원이상농가를3,000호를육성을한다해가지고5,000만원이하의농가들에게신청을받습니다.나는5,000만원이상소득을보겠다,지원해달라.또군에서도5,000만원이상농가소득을올리는농가를3,000호를육성을하는겁니다.그래서우리군도어떤목표설정이되어야되지않겠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저희가그군을벤치마킹해서추진사항을검토해서저희도우리군이갈길이라면검토해서저희도추진을하도록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농업기술센터의한예로말씀드리면김상우상담소장께서는열심히퇴근이후에활동을더많이하거든요.그소장님께서는퇴근후에농가를직접가서농장에가서직접실험을하고,공부를하고,연구를합니다. 그래서그분의의중이본인은“양평군에1억이상농가를몇농가를자기가육성하겠다”이런각오로다근무외에밤중에도열심히가정에늦게들어가면서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에서도5,000만호농가를3,000호,5,000호연도별계획을수립을해야제대로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아까답변중에읍·면특성화사업을하시겠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이제는친환경농업특구기때문에읍·면별로집중투자를해야된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아까24억투자비가다른읍·면하고다른점이그점입니다,사실은
박장수위원
그래서청운에수박작목반에집중투자해주시고,또양동부추작목반에집중투자해주시고,강하버섯작목반에집중투자해주시고,지평쌀·버섯에집중투자해주시고,개군한우에집중투자해주시고이렇게해서특화를갖다가경쟁력있게키우려면집중투자를해야됩니다. 또건설교통과에해당되는사항입니다만우리버스정류장있잖아요,각마을에각면에버스정류장이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버스정류장을지금우리버스정류장은시멘트벽돌로쌓아서버스정류장이되어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있고유리로한것도있고...
박장수위원
유리로한것도있고,벽돌로한것도있고그래서타시·군에보면버스정류장을보기흉하게시멘벽돌,유리로하는것보다는이왕이면청운면에버스정류장은수박을모형을따가지고버스정류장을만드는겁니다.이것은버스정류장이기때문에건설교통과소관이지만어떻게보면우리친환경농업과소관도됩니다.그래서일부러간판만만들어도1억이상들어가잖아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버스정류장은1,000만원이면하잖아요.그럼버스정류장모형을그렇게시멘트블록이나유리로하지마시고수박모형을따는겁니다.유리창만들고다하면은되잖아요.수박안에다가벤치만들고.그러면또개군같은경우는한우를해서그안에벤치만들고한우모양을따면버스정류장예산만들여도홍보는저절로된다.일부러텔레비전광고,큰간판1억씩들여가지고도로변에다세우지마시고버스정류장만우리지역에서생산된,그면에서생산된농산물모형을,조형물을만드는겁니다. 그렇게해서하면은양평을지나가는모든차량들이“아,여기청운수박이구나”이렇게알수가있거든요.그런몇면의특색사업을살려서버스정류장,간판,간판도우리양평간판보니까전부그냥버스정류장이렇게간판이되어있거든요.횡성같은경우에는정류장은밑에조그맣게표시되어있고그정면에는한우를갖다가새겨놨습니다. 그래서정류장간판이나정류장을갖다가그지역의특산물이것을조형물을따게되면아주효과가극대화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담당과하고협의를해서가능하다면저희가한번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기후변화가아열대가되지않습니까?기후변화에대한어떤계획은수립하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거기에수립한것은없고그래서우리중북부지방에사과가남쪽에는안되고,되는것을봐서과수를신규농가가있으면사과이런것을심으라고권장을합니다.채소부분이그전에저희는지금쯤이면재배가거의불가능했어요,경기도지방에서.이제는가능한부분도있고그래서하여튼의원님말씀대로다수의품종보다는각읍·면에특색있는것을해서집중투자를해서양평군에농민이소득이되는길로업무추진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과뿐이아니라기후변화에따른농작물대체작목이런것도미리대비를해서계획을준비하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예로단월면에박용웅농업경영인은벌써이미이런것을간파해서사과를15년전이상부터미리준비해가지고일본도직접가서교육도받고오고실습도가고전국유명한데다농장찾아다니면서견학도하고그렇게해서모범적으로이제는명절때마다사과가없어서못파는정도가됐거든요. 그래서우리집행부도잘해야되고우리의원님들도잘해야되지만우리농민들도이제깨이고잘해야된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아직까지도우리농민들이새로운변화를가져야되는데의식변화가덜되고있거든요.이런분야를지속적으로집행부에서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농업-21벼수매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작년에인증벼를얼마나매입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3만5,800가마니를수매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매입금액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매입금액은6만원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5만7,400원에판매한수량이얼마나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만2,501가마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적자금액은어떻게처리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천상저희가이윤을창출해서하려고하는데사실운영을초창기에하다가보니까그런부분이미약한부분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적자금액을환경농업-21에서적자를본금액을어떻게처리를하냐고,나중에?회계처리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환경농업-21에서적자를본게아니라유통센터에서적자를본금액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유통센터에서그럼이적자가1만2,501가마2,600원이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250만원...
김덕수위원
3,200..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250만원됩니다.
김덕수위원
결국적자를보면군비가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다른품목...
김덕수위원
그럼유통센터에서수익금으로이걸보전을시킬수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운영사항으로는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올해는얼마매입하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예산심의때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부분이그부분인데저희가6만원에사가지고는도저히쌀시장에서경쟁력이없습니다.그렇다고계속적자보는것을6만원에살수없어서유통센터에서는5만6,000원에매입을하고4,000원은인증수매장려금쪽으로저희가농가에보상금쪽으로지급을할계획에예산을했고요,그이유는저희가우렁이,오리종패를하면서관행농법은50%자부담을시킨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차액하고일부모자라는것을해서사실잘하는농가에인센티브격으로4,000원정도를가마당보상을해줄계획으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이런것도사전에4,000원씩지원계획이있으면친환경농업과에서만결정을할게아니고우리의회하고도협의를해서의원님들이아는가운데결정이되어야되는데그냥예산이수반되는정책결정을그냥부서에서만결정을해버린다말이에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것이어차피우리농업을위해서정책으로가야될부분이라면같이의원님들하고같이협의해서더좋은안도받고해서가시는것이올바른농업정책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또우리가보완해야될부분은농업을사전에같이협의해서계획에의해서결정해야지무조건지원에만의존하는농업은경쟁력이없어지잖아요? 이것이우리인증미쌀같은것도친환경농업을전국적으로하기위해서특단에어떤대안을마련하지않으면방법이없어진다말이에요.경쟁력도없고. 지금전라도쌀이엄청나게싸게올라온다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가마당지금전라도에서는5만2,000원에인증벼를수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이우리가6만원에해서될문제도아니고,제가대안을하나말씀드리면우리가4,000원씩은정책적으로보전을시켜준다하더라도그부족된4,000원을판로부분에대해서연구를하셔서판로수익을통해서이것이보전될수있는방안을어떻게할수있는가이런것을한번연구를하셔야돼요.방법이없잖아요? 경쟁력에의해서6만원매입할수없고,군에서보전를해줘야되는데계속무턱대고보전을해줄수는없는거고.이것을보전을당장해주되판매수익금으로다시이걸환원시킬수있는이런시스템도대안을한번연구를한번하시라는얘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농업부분에대해서많은얘기를했는데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농업을재조명하려면분야별로타시·군에검증된평당수입이좋은작목을해당작목농업인들과벤치마킹을하고우리농업의문제점을도출해내서현재처해있는환경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를연구해야됩니다.농업을과학적인기법을최대한활용하려면농업인들이많은벤치마킹을통해서낙후된품목의농업을깨닫고반성하여고소득작목으로전환을하겠다는의지와욕심이생기도록이끌어줘야합니다. 이것을친환경농업과가해야한다는겁니다. 친환경농업공무원들의노고를치하하면서더분발해주셔서문제분야에더욱더정진하셔서우리농업인들이친환경농업과공무원들의땀과노력으로잘살게되었다는소리를들을수있도록농업에대해서사명감을갖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앞으로벤치마킹계획,특수시책개발,작목전환계획등타시·군과비교분석등을통해서전체적인정책을연구하셔서농정계획부분에대해서내년에저희가감사결과에대해서조치사항을2,3월달에회의를할겁니다,전체적으로. 그때까지분석자료를또정책을입안하셔서그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내수면자원조성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즘에친환경농업과가세미원때문에얼마나고생많으셨습니까?우리나라의가장아름다운곳만들려고애쓰시고세계적인명소를만드느냐애를많이쓰시는데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것은치하를드리고몇가지궁금한사항과미비한사항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조성을현재하신것에대한효과가어떻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어민들의소득향상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자원을저희가치어를넣은때하고안넣은때하고어민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한3배에서5배정도늘었다고말씀들을하십니다.
송창섭위원
현재남아있는게상당히많은걸로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어느쪽이남아있다고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남아있는부분이어떤걸말씀하시는지?
송창섭위원
남아있는지역,배스,블루길아직도우리가잡아내지못하고이렇게뭉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외래어종이요?
송창섭위원
외래어종.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특별한지역은없고하여튼우리어민들이잡거나또아니면다른어종을잡을적에잡힌것을잡힌양을가지고수매를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내가여쭤보는것은외래어종을상당히한강에많이있는데그걸다못잡아내고계속남아있는부분이있는데알기는,그걸더잡아내야되지않겠냐?그말씀을여쭤보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잡아내야지요,많은양을.
송창섭위원
현재많이양이남아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물속에있는거라정확히양은모르고하여튼있는것은사실인데...
송창섭위원
아니,이내수면하는분들이이먼바다에보면어디고기있고,없는것다알잖아요.어부들이다안다고요.동해안,서해안,태평양바다에어디에고기있고없고다알듯이어부들얘기를들으면어느지역에는무슨고기가있고,어디있고다되어있어요.제가듣는것에의하면지금현재상수원보호구역내에이게잡을수가없어서그냥남아있다이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가장많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요,그문제를지적하는거예요,나는.밖에것을아무리잡으면뭐해그안에본점에거기서이놈들이새끼치고거기에또길러가지고,그것만잡으니까원초적인것을잡아서없애야되는데그것에대한은대책은있는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건법적으로동력선이거기진입을못하게되어있어요,어부들. 일반행정선은지나다니는데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사실계박장허가라든가이런게나지않기때문에사실조업이어렵거든요.그래서잡아내는데어려움이있고그렇게안하다보니까그지역에그어종이많이서식을하고있는거거든요.
송창섭위원
지금그지역이양서상수원보호구역이대개산란지역입니다. 붕어라든가,잉어라든가기타산란지역이많아요,거기가. 따라서내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전에환경부에서그쪽에환경부주관으로낚시대회를한적이있습니다,낚시대회. 그것을다시한번일으켜서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이에대한낚시대회를하면서그걸잡아내는방법,그것을좀연구하셔서그쪽하고뭔가힘을합쳐서해야되지않겠냐?당신들이환경에대한것을주창을하면서외래어때문에국산토종어종이다망가지는데놔둘것이냐?하는것을강력이얘기하면서모자라면NGO내지자연중앙단체많지않습니까?쫓아가서"이게환경부정책이틀렸다"라는것을지적을해야되는데그렇게하실의향은있는건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관련부서하고검토해서가능하다면추진을해보는데그건여러가지법적제한이많기때문에,하여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그냥앉아서는되지않고적극적으로해주시리라믿고다음사항을말씀을...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산지유통센터운영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가상당히양평에희망과동시에우려를낳고있는지역이라고생이많으신지아는데중요한것은아까윤칠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내가매도·매수에대한미지급,미수입내역을달라그러는데지금막감사전에들어왔어요.바쁘신줄알지만바쁘신지압니다.이걸지금줘서내가충분히검토해보고확인을해야되는데확인할수없다는것에대해서안타까우니까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고앞으로이런일이또있으면서로얼굴이붉혀질거니까잘준비하시고,이자료가지고계시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보면이뒷장을열어보면장기미수가있는데이게언제부터미수가생긴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작년부터미수가생긴건데지금법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법적인준비를하고있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준비를지금그게올5월달인가,6월달서부터추진해서지금법원에계류중인것도있고지금경매부칠부분까지있고다거기서수속을밟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말씀드리는것은상대방의잡을게있어야되는데잡을게있냐이거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걸잡아놨는데,
송창섭위원
잡아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보증인건을사실잡았습니다.보증인이지금한부분은보증인이자기가시인을안해가지고그런것을법적으로다밟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다음달이나1월초면은아마경매되지않을까,경매까지.
송창섭위원
이게한4억정도되는데장사라는것은앞으로남고뒤로밑지는경우가허다합니다. 이런게잘못하면근간이흔들릴수가있으니까앞으로도이런문제가되지않도록충분한채권확보를해놓고물건을줘야된다는것을다시한번당부를드리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작년도도이것말씀을드렸어요,감사때.이건은아니지만“거래에있어서미수금에대한철저하게분석을해서받아라.”하는말씀을드린바있는데이게지금4억씩이나있는게안타까운데잘거두어들이리라고믿겠지만이게잘거두어지지않으면문제가심각해진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앞장을보면3억에대한미지급이있는데여기서저개인적인얘기해서안됐지만저는쌀장사아들입니다.장사에대해서조금은압니다. 현금이있을때는자기가가장좋아하는,좋은물건을살수있습니다.1등으로살수있어요.또안정적인물건을받을수있습니다.또값도더싸게살수도있고. 내가작년부터미지급없도록노력을해달라고얘기했는데어떤사정때문에미지급이생겼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미지급은전혀없을수없고요,다만운영자금이부족하다보니까는일단저희가물건을외상으로가지고와서판매를해서갔다주는형식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계절별또금년같은경우는미지급금액이더늘은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하절기에일기가고르지못해가지고사실농작물이생산이많이안됐습니다.안되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판매량이적다보니까이익금이적어가지고사실인건비쪽으로충당을하다보니까는미지급이늘어났는데그것은앞으로하여튼최대한줄여가는쪽으로저희가운영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언뜻보니까이것추석에판물건아닙니까,미지급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추석에가져간것도있고그이후에가져간것도있고여기에미지급내역에는전부안준게아니라반이상은주고반이상이남은부분이거든요. 하여튼조속한시일내에,
송창섭위원
아니이자료를지금줬는데또그래?이자료를나를지금줬잖아요. 미지급현황에서지급기한이10월30일인데한달동안있다가준다고그랬는데여지껏안줬다고나와있는건데자꾸다른말씀하십니까?맞습니까?확인해보세요.미지급이맞는건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미지급이맞습니다.맞는데지금미지급금액에표시된부분은전체를다안준게아니라일부주고남은돈이거든요. 그래서,
송창섭위원
내가미지급달라고그랬지지급한걸달라고그랬습니까? 참,그러니까윤위원도말씀드리고나도그렇습니다.자료가확실해야지다음얘기가진행되지,대화를내놓고다른얘기하면어떻게감사를합니까? 실제로3억에대한미지급이다아니란얘기에요?남았다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3억900만원은미지급금액이맞고요,예를들면이근섭씨가지금500만원이남았잖아요.사실이근섭씨한테가지고온양은1,000만원으로보시고,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무슨말씀인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말씀을,
송창섭위원
그러니까1,000만원줄것을500만원먼저주고500만원남았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얘기입니다.
송창섭위원
그얘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결국은이만큼은돈줄였다는얘기아니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럴경우에생산자가만약에내가좋은물건이있습니다.아까상추얘기도나왔지만좋은물건이있을때누구를줄것이냐,임자가많을때. 돈잘주는사람한테가게되어있거든요. 따라서3억이면큰돈이면큰돈이지만더구나보니까추석에쓴물건같은데이런게신용을낮출수가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런문제가있으면자금문제가있으면서로충분히집행부위에분들하고얘기하시고또한만약에정말또한부족하다그러면의회에와서의정협의회때설명해서“이래서더필요합니다.”내말씀대로“현찰거래를해야정말좋은물건과아주싸게살수있는데도와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이렇게적극적으로자세가나가면윗분들안도와주겠냐이거야.또의원들도안도와주시겠냐이거야.싸고좋은물건을적기에산다는데. 뭔가설명이부족한것같으니까앞으로그런쪽으로적극적으로하실의향은있으신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꼭좀적극적으로부탁을드리겠고,거기추가공사토지문제는어떻게됐습니다,유통공사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토지공사는지금저희가기가지고있는부분만추진을할거고요,지금4/5지분에대해서는지금소유자를파악중에있습니다.파악중에있는데파악이되면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을해서그것을전부매입을해서사업부지내로확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번사유에대한문제도저도일말의책임은있지만그것짓느라고해서다시다른과에서못했는데실제로미국에있다고그러죠.이분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캘리포니아주에네분이다살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살고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여기서대화하시고캘리포니아로날라가가보세요,한번.비행기타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무조건갈수없어가지고대략적인전화번호를지금파악중에있어요. 되면전화를해보고본인의사를물어봐서그럴의향이있다그러면제가가야지,무조건가서미국까지가서,
송창섭위원
아니내가꼭필요한물건이면,꼭사야물건이면사정을하는거죠.팔의사가있는게아니라“우리군청에서이런계획이있습니다.꼭팔아주십시오.”만약그땅이꼭필요하다그러면“왜필요하십니까?”아니면“땅을대토해드리겠습니다.우리가사드리겠습니다.”적극적인자세가아니면이것팔기힘들어요.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개할때내가꼭필요하면죄송하지만사랑하는사람만나러갈려면어디를못갑니까?꼭필요하다면무슨물건이. 요즘에어느유명한찾은말씀이있습니다.마는구할려고그러면안구해지는게없다는말씀이있습니다. 하여튼그런각오로해서임해달라는말씀입니다.잘못해서이게만약에짓다가4/5주주돌이,지금1/5지분에다짓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송창섭위원
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진입도로공사추진현황은어떻게되어갑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설계가완료가되어서먼저15억요청한중에5억만와가지고실시설계까지끝났습니다. 그래서지금다시10억에대한것은예산신청을해놨고요,지금그것에서심의가끝나면은바로그부분에대해서행정절차를이행을해서사업추진을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차질없도록해주시고끝으로말씀드린다면우리양평군의농지가몇헥타죠?전체가.전답합해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한1만200㏊됩니다.
송창섭위원
1만200㏊면3,000만평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논이6,100㏊,밭이4,100㏊.
송창섭위원
이런각오로임해달라는말씀을처음으로드립니다. 전답도이게공장입니다.같은공장으로개념으로들어가자이거죠. 그런각오로해서공장하면원료가필요하지않습니까?물건만들려면원료가필요하면어디가서가져와요,원료를?저쪽사우디서가져옵니다.그렇죠? 그다음에열내는것도가져오죠.인력이필요하죠. 이농작물도마찬가지로원료는땅속에있지않습니까?그리고연료는태양이있고.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질의와답변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한마디끝내고마치겠습니다. 지금여기다핵심분들다계신데그런각도로임해줘야만우리농민들이한단계업되게잘살수있다는각오를하시니까우리지역이땅도공장이라는각오를가지시고거기공장책임자로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순자위원장!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운영부분과계수부분의답변의난이한점을보충하기위해서유통계장을답변석에같이자리할것을요청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답변중에담당주사가답변할때에는위원장의허락을받고소속과성명을밝힌후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규한과장님,친환경농업특구에걸맞는친환경농업특구대상까지수상하느라참노고가많은데그중에서도산지유통센터업무까지이렇게겸임해서저거하느라고참수고가많습니다. 답변은간결하게해주시고요,요구한자료에서유통사업단운영체계부터총매입농산물의관내·관외생산지구분과채소,잡곡,쌀등이런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573페이지를봐주십시오. 여기에보면은지금시설이집하시설,작업장,저온저장시설,사무실그다음에장비에는차량이6대와기타8종이렇게해서총투자내역이47억2,600만원이고이중에시설비가25억,부지매입비18억,장비구입이3억8,000이렇고직원이지금현재7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사업단51명,매장20명그중에구성은8개팀3개지사18개급식단이렇게운영해서현재유통센터에는총무,구매,영업1,2팀,생산,검품,물류,자재팀이있고지사는전남,제주,콩나물공장등이있으며급식사업에18개지사가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거래처수에는급식수학교가352개가있고매장이143개가있어요.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352개학교에금년3월서부터10월까지공급한급식의쌀하고채소가격이약8억1,400만원어치가된단말이에요. 이걸학교수로나누면학교당231만4,000원이에요,8월달을공급했다고하는게. 가장핵심적이라고자랑스럽게여기고거래처가많다고하는데실상을보면은손실이날수밖에하는사항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지난2005년12월2일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이영농조합법인이설립됨으로서대표이사는이길호씨로되어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유통체제는이길호씨나또거기에이사,감사이런사람들은전혀없고운영팀들만되어있어요. 그래서상무가둘,팀장이,부장포함해서부장넷,과장둘,대리넷,주임넷사원34명,일용직20그런데일용직은매장에20개매장에근무하는건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매장에20개매장이아니고요,17명이근무를하는데매장은오전·오후담당이있기때문에사실은매장수는10개소정도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일용직이아니고유통사업단에서야채를포장하고선별하고하신분들은사원으로다되어있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576페이지인데유통사업에대해서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금년도에49억2,500만원어치를매입을해가지고매출을58억2,300만원에했습니다.그래서매출이익이8억9,795만3,000원이남았어요. 그런데1월달에4억4,600을팔았는데1월달에9,300이남았고,2월달에5억3,900을팔아서1억8,000이남았습니다.3월달에는6억4,800을팔았는데2억9,100만원이남았어요.그리고4월달에는9억63,600을팔았는데1억4,000이남았고,5월달에는6억9,300을취급해서5,200만원이남았고,7월달은7억4,600을해서1,400만원이남았고,8월달은4억7,900만원매출액의마이너스1,300만원이에요,매출이익이. 그다음에9월달에는8억400을팔아가지고9,500이남았는데이렇게해서총남은게재고증감액을빼고순매출에대한이익이아까말씀드린대로8억9,700입니다. 그런데재미있는사항은여기서3월달에3억5,600만원매입한물건을6억4,800에팔았다고매출이익이81.77%2억9,100만원이남았다고그랬어요. 이것은무슨물건에서이렇게좋은마진을보고저거했습니까?3월달. 유통사업단현황매입·매출손익등자료에나와있잖아요.이건페이지에없이따로준자료입니다.이건자료요청을했더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별첨110-5자료,
권오균위원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보면3월달에저희가손익이2,800만원으로난걸로저희가,
권오균위원
그건판매비하고관리비니까그건나중에운영손익에서제가다음에따진걸로하고여기에서는매출원가하고매입원가를가지고따져서총그냥매출이익만가지고따진거예요. 여기서판매비하고관리비는빼지않고그옆으로다원가계산을하는방식으로다이건제가묻는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다소저희가매입·매출이런부분이있는데아마그것은지금우리가수금을30바이30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그부분에서그달에수금이많이된것을사실매출은그달에수금된것을계산을해서하거든요. 그래서그3월달에수금이많이된걸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설명이충족치가않게들리는데요,이매출과매입이라는것은농가로부터구입한물건을거기서가공포장,선별을해가지고그날그날팔은게누계를해서나간것은매출이고그것은원가에다가이익과거기에비용이런걸다플러스해서나가는게매출이고순수하게농가에서지입한물건에대해서매입이죠.그차액이매출이익이고그발생된매출이익을가지고매달일정하게나가는인건비그다음에제운영경비,그다음에물류비용이런것이나가는건또매달집행한내역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때그건보면되고지금은매입원가대매출원가는이익을창출하는중요한단서예요,매월.이게실적이거든요.그달그달의판매실적. 그런데돈들어오는것만갖고,그러면돈들어오는숫자에매출이익이일정하게20%내외로비등비등해야지어떤달은원가는적고매출대금은많고그래가지고매출액이들쑥날쑥한다면이것을누가믿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철저를기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이거기까지는미처못챙겨보셨어요. 철저히관리해주셔가지고지난해도저거한데. 다음은구매미지급한것구매.우리가물건을유통사업단에서농가로부터받을때외상으로받는것은미지급이죠? 그다음에거래처에팔고못받는건미수금입니다. 그런데아까송위원님도자료요청해서저거했는데지금현재봐서9월달에7억8,000을팔았는데이중에서지금미지급이3억이라고그러는것은미지급이아주잘운영되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그달에저거한게보통매일매일정산한것,주간정산한것도있겠지만한달정도는본다고할때매입이7,8,9월이렇게쭉나와서한게3억900,그런데이것이일률적으로선입,선출일찍들어온물건값을먼저주고이렇게되는데어느특정인한테만늦게나가거나이런의혹이있고그래서과수가실지적으로이게요새거래되는게아니고10월달이아니고구정때그렇게된게안나갔다한다면문제가되는것,구정도9월에끼었으니까불과한달이란말이에요. 그래서미지급은,농가에미지급은지금운영자금도짧은데서잘되고있는걸로아주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지금영농조합법인하고미사랑,화전정미소,개군농협,창대정미소여기서쌀을가지고오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서가지고오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것은지난연말수매한쌀하고틀린쌀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연말하고틀린겁니다,이것은.
권오균위원
이것은연말에수매한것은다찧어서팔고모자라는부분을사다가파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미사랑이라든가개군농협것은일반쌀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일반쌀모자라는것우리가수매안하고사다파는거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운영하다보면,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화전정미소나이런데것도역시마찬가지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화전리것은저희거고요.
권오균위원
여기건데어떻게거기에쌀값을못준게나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도정료입니다.쌀값이아니라도정료.
권오균위원
도정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도정료같은경우도하기는원가계산이되어야될테니까,쌀에대한원가계산이.도정료,수송비가다계산이되어야되니까그것은좋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에미수금이5억5,000인데지금까지지난달에9억팔은것을봐서는많지를않은거예요.이것까지만,이장까지만해도요.그래서많지가않은데한달에9억팔았는데못받은돈5억이라면이계수만보면많지가않은거지요.그런데그밑에7개업체4억5,000,이중에서4억5,000이장기채와미수금이라는데문제가있는거예요,아까얘기대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않고는제때제때다받는데그런데이걸어디까지믿어야되는지의심스러워요.왜그런가하면은학교급식저거하는데학교급식같은건매일매일돈받지못하잖아요?한달에한번,이번달들어간것은다음달에줄거아니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우리급식사업단이18개있는데그것은급식사업단이들어가는것이아니라저희통장으로직접받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받는데이번달말까지저거하고또준다든지아니면15일까지한것을이달말까지준다든지하면은15일내지한달간이라는그실적에대한미수금은남아있어야되는데하나도없다는것은오히려잘했다기보다는의혹이있는거예요,회계처리. 학교에서그렇게제날짜안되어서딱딱들어올리가만무한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학교는계약날짜에바로입금이됩니다.
권오균위원
계약날짜에저거인데지금그런문제가있어요. 다음에사항은그럼...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미지급부분에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순천농협RPC에서구입한것은어떤쌀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찹쌀입니다.
권오균위원
어떤것?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찹쌀이요.
권오균위원
아,찹쌀.다음은110-8별첨인건비및운영비에관한사항을질의하겠습니다. 총아까말씀드린매출이익은8억9,700이것은재고변동사항의것을뺀금액입니다.순수한매출손익. 그랬는데총계가인건비9억5,300,9월달까지입니다.물류비가3억7,000,포장비가2억1,700,운영비가3억9,600해서19억3,700만원이소요가되어서손익이지금적자가약10억3,900만원의적자가9월까지되었습니다. 그중에보면1월달은1억8,000중에인건비가1억8,200속에8,300,2월달은2억3,500속에9,500,3월달에는2억9,300이됐는데그인건비가1억200으로올랐고,그총포장비2억1,700중에1억2,000만원을포장비로썼어요.그랬으면포장비내역이이게뭡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게우리가센터운영을하면서학교급식이라든가이런데들어가는박스제작한부분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이게먼저3월26일자민원인에의해서자료를봤다가자료요청을해가지고4월6일자에자료를가지고온것을보고안본것으로치고돌려준적이있지요?내가,그당시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하도이런미묘한사항이있어서공연히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그런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그당시에3월달에이렇게1억2,000씩포장비를저거한다는것은포장비가가뜩이나운영비도그당시에는16억을농업발전기금을풀어주기전에라서운영비도딸릴때인데이렇게포장비를미지급도아닌한달에많이사용함으로서운영에도압박을가할이런저거인데포장이필요하다면매달매달쓸것분기별로구입을해도늦지않을것같은데이렇게집중적으로이달에구입한이유는뭐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큰이유는없고한번에다량구입하면저가로구입해서했는데앞으로는나누어서구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4월달같은때는1억7,500중에인건비가1억1,000이고포장비는470만원이란말이에요.그래서그렇게나누어서했으면2억1,700같으면10달,9달저거하면은한2,000여만원씩만해도되는건데이렇게많이한꺼번에한것에대해서는의혹의소지가있으니까이런업무를이렇게처리하지마세요,앞으로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번에아까지적한대로8월달같은경우는인건비및관리비가2억6,000으로소요가됐어요,그때까지는2억을넘어본적이없는데.그당시에는인건비도1억2,300으로오르고,그다음에운영비가1억1,700으로올랐어요,운영비가.운영비가보통3,000에서1,700,4월달같은데는1,000만원이런데8월달에운영비가1억1,700씩소요된운영비의내용은뭐가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서저희가지급수수료를많이줬습니다,그당시에8월달에. 그래서지금도화전리에못준도정료이런부분을그때한5,000만원여돈을8월달,9월달,10월달에많이지급을했고요.
권오균위원
이러니까이게회계처리에아직유통공사에상무라는사람부터아까체계를쪽불러줬잖아요,여기에종사하는사람들이회계처리를전혀모르고있는거예요. 화전리에서어디서벼를3만5,200가마를수매해가지고벼로판것1만2,000가마를빼고나서도정을하면그때그때도정수요에따라서쌀가져오면서거기에원가를도정비까지포함해서원가구성을해서팔면이런운영비라는명목이생길수가없어요.원가속에서들어간다고. 왜원가속에넣어야되느냐?쌀을사업한것조금다음장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만지난해6만원짜리쌀을사가지고만약에벼를7만원에팔았다고하면은농가에돌려줘야되는데이런원가삽입을안하면폭리를취했다는얘기를들을수가있어요.그렇기때문에매출이한달에불과아까얘기대로3억얼마를해가지고6억얼마팔아가지고한달에2억9,000만원씩매출이남았다이런계산이이렇게나오는거예요.이게잘못된저거예요,회계처리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저희도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다만직원들이능력이배양이안된것은사실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렇게손실보면서자본금도없으면서꾸려간다는것이참용합니다,용해.인건비먹을것다먹고미지급도남은것없이얼마조금남았고그런데어디서돈을끌어다넣었는지몰라도우선여기에안되고있다말이에요.그래서또그다음에물류비를총계산하면은3억7,000이예요.그럼매출액8억9,700에약41%가물류비로빠진다고.거기차여러대가아까얘기대로학교급식300몇개가있는데불과한학교에그동안취급고가200여만원씩밖에안되니까매일같이헛바퀴돌다시피도는거나이러다보니까물류비에부담률이커진다말이야.물류비가3억7,000이에요. 그래서물류비,포장비,운영비이런것이오히려매출이익에인건비말고도100%가넘어요,이것만가지고도. 그래인건비상에그냥적자가나오는거지. 지금유통사업단에적자나이런것을내년도에는보전하기위해서지난얼핏예산서올라온것을보니까한달에1억2,500만원씩12개월로해서15억을인건비보조를해주십사하고예산저거를했는데이런사업을진작농업경영인들이서울로다판매장을냈을때이렇게군에서챙겨줬던들그사람들이실패를안하고지금과같이군청과같이다툼이없을거예요.그랬었는데그당시에는내놓으라해놓고지금유통사업단을군에서아까대표자가법인으로되어있고이렇게운영하고있으면서도계속뒤를봐주니까저사람들이홀로서기를할수가없는거예요.“그냥먹고모자라면군에서대줄것아니냐,이것그냥문닫고때려치우지않을것아니냐,파산하지는않을것아니냐,군에다떼쓰면된다,공사화로가자”이렇게이런내용이나이런것이이전에용역보고서가이런내용이구구절절이다가공개가되고나서용역보고서가나오고그래야되는데용역보고서가아주졸속으로되어있다말이에요. 지금현시점에경영상태,재정상태이런것을따져보고나서그런것이제출되어야되는데그게좀아쉽습니다.이런것에대해서단체장님군수님이나부군수님또는TF팀한테도자세한설명을해가지고여기에따른적절한대응저거가나와야지그것을여론이나다른데편승해가지고공사화쪽으로돌린다는발상보다는현시점에서다시한번모든것을경영분석을철저히해보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은2005년도,2006년도벼수매사항에대해서유인물에의해서하겠습니다. 578페이지2005년도분은말고2006년도지난해수매가금년도에판매이루어졌기때문에그걸예를들겠습니다. 총메벼하고유기농하고찰벼는생략하고6만원에수매한3만2,370가마에해당하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총쌀로환산하면약한1만,도정을한다고가정할때1만1,329가마정도가쌀로환산할수가있어요. 이것은40㎏짜리3가마120㎏를도정하면73,74%나오는데다제쳐놓고70%라고가정을했을때84㎏인데84㎏를80㎏만한다이렇게가정할때,삯이나이런것을다주고나서할때70%만하면.이렇게가정할때저거하는데이중에서아까1만몇가마입니까?그건벼로팔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것해당하는것이약,그걸빼면1만2,501가마를벼로빼내면나머지쌀로계산하면6,954가마정도쌀을생산했을걸로아는데그중에서학교급식에지원된게14만7,294㎏를쌀로다학교급식을지원했어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에지원하고나머지는소비처나이런데로팔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보통쌀은얼마씩에팔았습니까?가마당.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당초에작년에도2006년산매입할때도저희가이사회에5만8,000원을제시했는데이사회에서6만원을안주면친환경농업인들이친환경농업에문제가있다해서6만원에구입을한거거든요,사실은. 그러다보니까우리벼수매가가높아가지고사실도정료이런것을포함해서2,700원에서2,800원을받아야5%정도저희가이득이있는데사실은그정도를못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토탈을내면저희가한2,500원선정도에키로당단가를하고사실팔았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쌀판돈에대해서는거의이윤이하나도없이하다시피판매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여기현황을보면총3만5,804가마를21억5,900만원에수매해서팔은것을3만5,804가마를다팔은것을벼로판것을환산해서나온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24억1,700만원이렇게해서매출액이2억5,847만원이생겼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2억5,841만7,000원이,그랬는데그옆에597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 학교급식쌀및채소에보조금지급한것,거기에보면학교에쌀을14만7,294㎏를했어요. 이걸80㎏로환산하면약1,841가마정도가됩니다,판게. 그랬는데여기공급액이4억2,715만원이되어있어요. 이걸키로당으로나누면얼마냐하면2,900원이예요.학교에2,900원에납품하겠다그랬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관내...
권오균위원
아니,글쎄관내학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그중에시중쌀값이1,900원이고친환경농업한것은2,900원을받아야되기때문에1,000원씩차액3억을군에서군비에서보조를해주십시오.당초에이렇게됐어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여기에보면보조금을보면오히려거꾸로예요.보조금이2억7,985만6,000원을14만7,294㎏로나누면1,900원이됩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2,900원인데정리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학교에서정부미1,000원짜리를먹고있었어요.
권오균위원
아,그러니까지금속기록이고지난번회의때저거했던걸찾아대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1,000원씩에그때했어요.
권오균위원
1,900원에하고나머지1,000원을차액을한다고이렇게얘기를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차액1,900원을주는것으로아마했을겁니다. 이게저희가그당시에는총무과에서이업무를보던것을우리가가지고왔는데제가알기로는정부미단가가그때도1,000원이었어요.그래서차액1,900원으로아마얘기가됐을것같고요.그래서그걸가지고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이것보세요.지금학교급식을일반농협이나일반업자가납품하는게40㎏짜리,20㎏짜리이렇게계산할때1,900원대로.그럼80㎏로환산하면약15만2,000원정도가돼요.8×9=72,8×1=8하면15만2,000원.그럼2,900원으로하면얼마가되냐하면은23만2,000원이돼요.2×8=16,8×9=72하면23만2,000원,그럼지금1,000원차이하고학교급식을1,900원차이로한다고할것같으면그럼여기쌀급식하는것으로따져서여기1만4,000㎏만넣어도우리원가가우리원가대모자라는차액을하는거지,학교급식에.우리원가가얼마예요,15만6,000원에한가마를갖다가23만원받았다이렇게생각하면되는거예요. 왜그러냐?학교에납품하는것에손실보는차액을보조해주는거지,정부미하고차액보조가아니다말이야.우리가사서까서이정도는꼭받아야되는데그나머지를저거해야되는데,우리가산게.그럼6만원씩샀다이말이에요.그럼40㎏짜리3포,120㎏를까면80㎏가나와요.그럼6만원이면18만원이야.23만2,000원을받아도5만2,000원이남는장사예요.이걸보전해주기위해서한건데아무런주먹구구도아니고1,000원씩으로해서1,900원을보조해달라.그럼그유통사업단에학교급식하니까그저몇억그냥주시오하는소리나근거가없는저걸하는거예요,이게. “원가대밑지는차액을보조해주십시오.우리는친환경쌀이기때문에도저히이가격밑으로는못주니까우리가산것은얼마고학교에납품할것도정해서까면원가가얼마니까차액이얼마입니다.”이렇게차액보조해주는거지정부미하고차액을어떻게유통사업단에다가쌀값하고나머지는,어떻게나머지는1,000원대로하면은80㎏에8만원인데8만원하고시중가격15만원하고차이만도7만원은그냥남겨서보조주고또나머지거기에또23만2,000원이니까는약15만원을보조,한가마에15만원씩보조해준다면이벼를출하한농가에서가만있겠습니까,그러면? 유통사업단에서먹고앉았고농가에는첫해에는1만4,000원씩2003년도인가돌려주고그이듬해는2004년도에는9천몇백원돌려주고이렇게해서환경농업-21에서쌀수매했을때는이득금차액을다시돌려줬잖아요. 그랬는데지금유통사업단에서2005년도것에서부터수매해서있으면서1원한장돌려주는것없이이런특혜까지는주는데도모자라고있다이건말이안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특혜라고생각하실부분이아니고요,저희가학교급식을하게된동기는지원조례가생겨서한건데사실일반미를학교에서먹고있지않았었어요. 물론일반미를학교운영에서먹은학교도있겠죠. 그때계산이정부미로했을적에킬로당단가가1,000원입니다. 그래서우리가인증미가그당시6만원에수매할때2,900원을받아야이윤이계산이되어서우리가2,900원을제시를한거고,2,900원을하다보니까1,900원을학교급식지원을해주면은친환경인증쌀을쓰겠다학교에서.그래서1,900원을차액을보조를해주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당시보고할때속기록을지금찾아도못찾았어요. 그래서지금서로누가맞는지는모르는데나는분명히그걸적어놓은데가있습니다. 그래서1,000원씩보조해준다고그래서1,000원씩만보조해서80㎏쌀한가마에8만원씩보조해주면되는줄알았지80㎏쌀한가마에1,900원씩을해서약한15만원돈을보조해준다고보면,15만2,000원을보조한다고보면은그냥15만2,000원을쌀을학교에다그냥무상으로주지그렇게1,000원씩은왜받습니까,그것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것은기본,
권오균위원
그당시저거한것이지금속기록을못찾으니까시간없으니까그건더얘기안하겠습니다. 하여간그렇다는것을말씀드리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에채소도역시마찬가지에요.약한10억7,000킬로당금액이니까3억8,700만원어치를저거했는데여기도7,400만원은보조예요. 그러면약한30%정도가3×2=6,3×8=24꼭30%정도가보조사업을줘야된단말이에요,마진의30%정도가. 그러면친환경농업저것이우리가수매할때일반저거하고약그정도갑니까,차액이?30%이상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채소하고요?
권오균위원
예,채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그렇게여기는비율을따져주시면안되고요,이것은뭐냐하면은학교의부식재료가채소류만해도수십가지입니다.
권오균위원
수십가지인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수십가지인데우리가여기에낸금액은학교별로친환경자재쓴다고한신청한그값이계산이지전체금액에친환경채소에값은아니다이거죠.
권오균위원
아니그러니까친환경채소는아닌데학교에채소를납품한가격3억8,700속에7,400만원은보조금이란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나머지3억1,000정도만학교에서받고.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이루어지는거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채소가그렇게학교급식하는거하고우리가유통되는친환경이든일반저거든채소의가격차이가이렇게30%씩차이가지는지그걸묻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의30%는아니고요,일단은친환경채소가30%나는것도있지만저희가농가한테가져와서저희가유통마진은한12%평균12%정도됩니다. 그래서그차액으로봐주시고여기에3억8,000,7,400의비율의30%라고하는것은대비가안맞는거거든요,위원님. 그래서그것은이3억8,700만원씩친환경농산물을구입한학교에,그러니까친환경농산물만먹인학교는채소값이훨씬비중이많이갔고요,일반농산물을선호한데는부식값이좀저렴한가격에들어갔고이런부분입니다.그건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걸보면은공급량9,000㎏들어갔던7월달5,000만원에서2,600만원을보조금을각학교별로나눠줬는지그만큼까줬는지지급을했고,9월달에가서4,800만원을8,600만원출하한속에서또9월달에집행했고이렇게두번에걸쳐서이걸7,400을했다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실상은채소를매월저거하는과정에가격의진폭,등락폭여기에따라서해야지이렇게보조금을써내버리는인상을주는이런회계처리가되어서는이것도안된단말이에요. 그렇게학교하고의일반저거에서시중에서들어오는공판장이나이런데서들어오는일반업자한테들어오는이가격하고차등이생길걸로해서경쟁력에서질까봐보조지원을하는거란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매월그런개연성이그렇게원가이하로들어가야될시기가있고저거할텐데이렇게일하기좋게편중적으로하는이자체부터도모순이란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편중적이아니라요,이것은학교마다식단이다르거든요.식단이달라서영양사들이친환경채소쪽으로식단을구성을해주면,
권오균위원
그러면7월과9월만친환경쪽으로다식단을짰단얘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전에도짰는데저희가추경에확보한금액이이이후부터지급이됐기때문에1월서부터6월까지는없는겁니다,지급액이.
권오균위원
추경은군수님취임하기전에추경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월달에저희가했습니다.
권오균위원
5월달군수님오자마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6월달에는준비기간이라못하고그래서7월달서부터지급을한거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러면8월하고10월하고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8월은방학중이라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그때도정산못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0월은아직정산못해서집계를못내서못넣어드린거고요,하여튼이건그렇습니다. 저희가자라라는아이들한테좋은농산물을해서앞으로는이8,600만원이다친환경농산물로될수도있습니다,이게.그러니까그렇게해서,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이해했으니까그렇고요,다음은580페이지는아까송위원님이시설투자관계를했기때문에중복질의를피하겠습니다. 581페이지총매입농산물에대해서관내·관외구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2006년도것은생략하고2007년도,2006년도도똑같습니다마는2007년도에49억을취급했어요.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중에36억이관내농산물입니다.관외농산물이12억이에요. 그러면이걸볼때구성비가74대26엄청큰것처럼보여요. 그런데실상은거기에서쌀20억4,200을빼면은도로관내나관외나비슷해요.왜비슷하냐?관내의농산물속에서거기나오잖아요.과수4억600을관내걸썼는데관외것4억4,000그러면관외에는귤이다여러가지우리여기지역에서없는게많아서그럴수가있어요. 가공품에서2억5,400이관내게있으니까그나마관내걸많이쓴것같지실질적으로이걸빼면관내것12억도채못썼어요,관내것도. 여기채소류7억9,000,잡곡7,000,잡곡도관외에서한게2억9,100만원이에요.7,000,축산6,000,관외것은없으니까군내6,000이렇게해서한게양곡을제외하면28%정도만관내농산물이란말이에요. 그러면이채소7억9,900을하기위해서지금거기에인건비가종사하는인원이몇입니까? 전처리이런것포장,가공저거하기위해서여자,남자해서몇명이소요가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하는인원이지금46명이고총지사장해서51명이지금저희잡혀있고요,
권오균위원
그중에서채소쪽에매달려서매일같이깎고씻고다듬고하는사람들.아까사원이라고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8명.
권오균위원
18명정도가하는게10달동안에지금뽑아놓은게7억9,000만원어치이것매달린거란말이에요.엄청많이49억팔았다고엄청많은것같지만쌀24억,20억을빼고나면또관외농산물빼고나면관내농산물이것정도저거하는것가지고유통사업단에서엄청생색내고아주크게고생하는양저거한단말이에요,이게. 그래서여기에문제가있으니까더이것가지고저거안하겠습니다. 자료에의해서지금설명드렸고또추가자료받은것에서말씀을충분히과장님의중도들어봤고옆에서보충저거해주시는담당계장님도봤는데내나름대로지적사항을저거해서지적할거고거기에따라서처리를하든대응을해주시면되겠고요,지금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지금이름이부끄럽지않도록지금이런정도를자료를갖다재무자료를어디다내놓는다면한심하다는소리나요.70여명근무하면서관내농산물이렇게저거했다는소리들으면. 그러니까여기에정말기왕에저거한것열심히공무원들이사업단을직영은아니지만도관리운영을하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왕우렁이농법추진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584쪽좀지금왕우렁이때문에봄,여름,가을까지여러가지가얘기가들려서내가담당과장님하고계장님한테말씀을드린바있었는데여기지금조사결론을보니까또한향후대책을보니까우렁이에대한규격이안맞는게들어와서피해입었다는것은명시가안되어있어요.어떻게된겁니까?그것은피해가없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우렁이를관내농장으로4개농장을선정을했고요,저희가공급시기에15일간격으로우렁이농장을다니면서확인을했습니다.했는데공급을일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니까읍·면에다맡겼습니다,검수를. 그러다보니까개중에는규격에넘는우렁이도공급이된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알고있으면여기조사결과에도나왔어요,지금그게요. 지금일부사람들이여러가지원인도있지만지금남의탓하기좋으니까“우렁이가너무큰게들어왔다.따라서그것이일을안했다.알만낳을려고일을안했다거기에대한대책이뭐냐?”이게핵심적인문제인데향후대책에는앞으로규격제품의우렁이를공급하겠다고대책은세워놓고조사결론은그내용이없어요,내가수없이얘기했는데.조사보고서가그렇지않아요,이게? “왕우렁이에대한규격품이상한게일부들어왔으나”이렇게얘기가나왔어야죠. 내가수없이얘기한것은“너는떠들어라.”여기그런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건아니고요,하여튼그렇습니다.이게저희가친환경농업을하면서우렁이하고오리를넣은본뜻은사람이인력으로제초를하다보면어려움이있으니까,
송창섭위원
시간이자꾸지연되니까핵심만가지고얘기하시잖아요.그건아는얘기잖아요,수없이얘기했으니까.다아는얘기인데나는뭐라고얘기했습니까?우렁이가큰게들어와서알만낳을려고그러지일을안했다그게얼마나되느냐그걸내가물은거잖아요,그동안에. 그래서그것에대한주민들의피해가있으니까어디어디를가봐라내가얘기를말씀을드렸는데그것에대한것은조사결론은우렁이피해원인과조사결론에는없어.우렁이가큰게일부가들어와서한게하나도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내용은큰게들어갔다고농민들은얘기를하는데그렇게많은양이들어간것은아니고다만한박스속에어느정도는조금씩은있었겠죠.그걸가지고마냥큰걸다공급이됐다고그것을일방적으로하면안된다는부분도있고하여튼일부박스속에몇마리씩들은것은저희가인정을합니다.왜냐하면채취과정에서채취가될수있고그래서큰문제는우렁이의큰게가서일을안해서문제가된게아니라보통이번에3년차이상농가에서피해가났는데그걸여러해넣다보니까문제가있고두번째문제는물바구미피해가올해는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벼가자라지못하니까는빨리자라서이게그늘을형성을해야잡초가발생이안되는데그러지못하니까잡초가많이발생되어서그게우렁이가잘못이라고판단을하는농가가있는데그건저희가개인적으로가서말씀을드렸고설득한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그걸증량을해서또공급을할려고생각을해봤는데저희가여러기술센터연구원한테물어봤습니다.물어봤더니전라도같은데는지금5㎏를넣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는8㎏를공급을해줍니다. 그걸증량을시키면은우렁이가먹을게없으면은가지치기하는벼가지를다먹어버리기때문에수확량에문제가온대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같이해서내년도공급계획을세우고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그것은. 하여튼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하나하나나열못한것은죄송스럽지만앞으로우렁이공급에대해는철저를기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사람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잘못된것을시인하고잘못된것에대해서인정할때다음에그건다시는안하지않습니까? 저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하는데조사결론에그게없다보니까잘못은인정하기싫고일부잘못이있었다,왜그러냐하면이게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죄송한말씀이지만농민들께서또인간은내탓이아니고남의탓으로돌립니다. 아까내탓에대한문제두가지는그분들에대한,농민들에대한책임이고미는것에대한왕우렁이에대한큰것이들어간것에대해서맨날떠드니까그런말씀하시니까그것에대한것을조사결론이나와서앞으로대책은잘나왔어요,아주.우렁이생산업체관리·감독강화와규격품우렁이공급,조사결론이있으니까대책이나왔을것아니냐이거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런식으로인정할건솔직히인정하자이거야.그리고대책을세우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얘기예요. 내년에는다시이런문제가나오지않도록단단히준비하십시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교육시서부터검수서부터내년도에는3년차이상공급받아서지은농가는이러한점을각오를하고받아써라거기까지는주지를줄겁니다.
송창섭위원
다시는이런일이나오지않도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오리,왕우렁이농법재배지원실적과후라단50%보조지원사업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그동안5년동안오리농법과왕우렁이농법에지원한예산을보게되면은총22억3,652만8,700원이그동안5년간친환경농업오리농법과왕우렁이농법이지원이됐습니다. 어느정도정착이됐는데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는자료에있는걸로참고를하겠습니다. 오리농법이지금야생동물피해때문에많이들꺼리고왕우렁이쪽으로많이들선호를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야생동물의문제도있지만농가들이편하게농사짓던걸아침저녁으로그런먹이주고이런게불편하기때문에우렁이쪽으로지금현실쪽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벼물바구미피해가심하잖아요.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문제를달리하는방법중에서오리와왕우렁이를같이이렇게지원해주면어때요?그렇게되면벼물바구미약제를사용안할수도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는데지금또한농가도있고오리가약한일주일에서열흘만잡아주면나중에우렁이갖고문제가없다고농사지은분들한테실증으로이야기도들었고우리가30마리를기준으로해서주는데10마리를주든30마리를주든형식은같다는얘기죠. 오리망과오리막사가있어야되는데그런재료비문제이런거해서저희가검토되는대로얼마나비용이되는지모르겠지만또지역특화사업비를더확충하는방법으로해서그런농가가많다면은그런쪽으로한번지원을해서한번실험도할겸좋으면우리군전체가가면더좋지않습니까? 그래서그렇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차피친환경농업에서우리농약을사용을안하고농사를짓는다는표방을했으니까벼물바구미방제약을사용안하고도물바구미를제거할수있다면은오리하고왕우렁이하고같이집어넣으면은이렇게농약사용을안하게되니까그런문제를검토해주시고,망까지지원이될수있도록.그러면물바구미약을지원해주는대가로그런망,오리,왕우렁이같이지원해주면은농약사용을안하게되잖아요.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농가가신청을하면사업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부분을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또열심히우리농민들이오리농법,왕우렁이농법을짓는데문제는개중에전체가다그런것이아니라개중에일부농민들이예를들어서나는1,000평을신청을해서친환경농업을짓는데그럼이웃집농민은5,000평가진농민들이1,000평만신청하는거지,예를들자면.나는1,000평밖에없기때문에1,000평을몽땅친환경농업으로농사를짓고옆집농가는5,000평논이있는데1,000평만친환경농업으로짓는겁니다. 해놓고는그사람이생산한쌀을1,000평이상2,000평내지3,000평내지는자기가농사진전체를친환경농업쌀로팔아먹을수있다말이지요. 그런부분이발생이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대처가있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일일이농가를확인해서할수는없지만하여튼각종교육을통해서우리친환경농업이가는길이양평군은이방향밖에없다.그래10년까지한거니까,각종교육을통해서홍보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열심히FM대로농약을안주고농사를짓은농가는1,000평밖에못팔아먹고가짜로대충대충농사를지어서한사람은그이상농사지은것을엉터리농사를지으면서다팔아먹는거지요.이러다보니까정말열심히한농가도실망을하게되고불평불만이생기게되거든요. 이런부분을타시·군처럼친환경농업선도농가를위주로해서자체적으로선도농가협의회자체로감시원을두는겁니다.농민스스로를회원스스로를감시원을두는거야.“당신네들생산자농가자체에감시원을둬서감시해라,감독해라”이겁니다. 그래서정말냉철하게이웃집이라도제대로원칙대로친환경농업을안지었으면보상금을주지말고,수매도하지말고,엄격한규제를있으려면관공소에서우리공무원들한계가있습니다.인원도그렇고관리감독을못하니까. 자체친환경농업선도농가회원들스스로가감시원이되는겁니다,서로. 그럼더신경을쓰고제대로농사를짓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관리감독,감시이런것이필요한데좀그런감시분야에대해서어떻게좀대책이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수매하는것은문제가없는데개인도정업자에서개인이짓는것은사실관리감독이어렵거든요.그래서그건그래도우리군이그것하고는다른얘기같지만봄철같은데제초제를쓰고그럼옆집에서말을하거든요.그런식으로공감대형성을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서로농가들끼리보호를하지않으면이런친환경에문제가있으니서로해서감시·감독을하라는것을각종교육을통하든,마을반상회를통하든그건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한두농가때문에양평군전체친환경농업쌀이흐려집니다,이미지가. 그러니까그런것을관리감독,감시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군에돌발병충해발생에대한대처,예비비,예비농약구입같은것은되어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하여튼저희가병충해방제협의회가있습니다. 그래서긴급방제가요하는사항같으면긴급방제를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알기로는2004년도인가그때한번한적이생각이됩니다. 그런데금년도에그런것을한번생각을해봤는데친환경농업을하는군지역에서조금그런것을감수를하는측면도자제를해야되겠다해서금년도에도안했거든요. 물론농가에큰소득이떨어진다면해야지요. 그래서그런것은방제예산액은항상예비비를사용할수있으니까예산관계에서는문제될게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는그게지원이안됐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는긴급방제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놓고올해는비가많이오다보니까깨시무늬병이라든지,혹명나방피해가심했잖아요.그런데약을줄수가없잖아요,친환경농업을해야되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친환경농업방제약있지않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것이저희가그당시에방제약을줬을때도지금마을에가면잘아시겠지만노령화되다보니까한번에동시에주다보니까동시방제가어렵고그래서저희가검토한결과금년도에는그래도어차피일조량이부족한해인데그래서문고병이나이런것이많이발생이됐지만그래도이정도면그렇게피해나지않고다만올해소득줄은것은일조량이많은기여를한거거든요. 그래서내년부터그런긴급병충해발생이라든가병충해발생으로인해서크게소득이수량이감소되면그건철저히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일조량도있지만어떻든벼물바구미피해때문에많이줄었습니다,수확이. 그래서농민들이친환경농약을구입을하려고해도가격이비싸니까사용을못하고또일반농약을칠래도친환경농업이기때문에방제를못하고이렇기때문에수확이많이줄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돌발병충해방제에대한약을비치를해서,친환경농약을비치를해서필요한농가들이즉시방제가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충주시에서는말이지요,정부에서주는쌀직불금이충주시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쌀직불금을주고있거든요.알고계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도군자체에서쌀직불금을지원할필요가있지않느냐?농약을안치고힘들게농사를짓는데이런직불금이라도우리군차원에서,사기진작차원에서좀얼마라도직접지원이되면더우리농민들이농약을안치고친환경농업을지을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충주시보다말이틀린데우리인증농가장려금이라고농가에25만원씩지원하는것이있습니다,군특색사업으로.그건말만틀린거지우리는기벌써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인증쌀만우리는지원해주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인증농가.
박장수위원
인증농가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체농가에직불금은아니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전체농가는논농업직불금이라고그래서그건국비로가는부분이있고하여간우리는인증농가를많이만들어서가는목적이있기때문에인증농가에만호당25만원씩일률적으로지급을벌써기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전체적인일반농가에쌀직불금을별도로주는것은아직고려해볼사항은아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검토는못해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우선인증농가위주로쌀직불금이장려금으로지급되고있지만일반농가도앞으로지원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작년2006년도에우리소비자가선정한우수브랜드는쌀에보게되면작년도에도우리양평쌀은거기에끼지를못했습니다. 최우수상이전남해남군옥천농협에서생산한한눈에반한쌀이최우수상을차지했고우수상,장려상에도우리양평쌀이끼지를못하고있거든요. 또올해2007년도소비자가뽑은최우수브랜드쌀에도한눈에반한쌀이역시2년연패를하고있고우수상,장려상에도우리양평쌀이끼지를못하고있거든요. 이원인은어디에있다고생각을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큰원인은없고우리는물맑은양평브랜드하나가지고여러가지품목을전품목을가지고가고있습니다. 오늘도저희가소시모(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에서하는건데소시모(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에서오늘더덕하고몇개품목을인증을받기위해서와있습니다. 그래서그렇다시피저희가소시모(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에서선정한여러가지품목이있는데앞으로쌀도저희가그쪽으로인정을받을수있도록,거기에는각종브랜드대회라든가박람회에참가를해서일단우리쌀을알려야됩니다.그래서전반적인수순을밟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하여튼빠른시일내에우리지역의쌀도인증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는출전을한번도안해봤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쌀박람회에는갔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소비자저거에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소시모(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에는아직품평회는못갔고요.
박장수위원
참여를아직못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아직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쌀생산량을보게되면양평군에서생산된쌀을우리사람이소비할수있는인구가19만1,050명이먹을수있는생산량이고,여주군에서생산된쌀이42만5,930명이먹을수있는쌀입니다. 이천시에서생산된쌀이42만6,180명이먹을수있는쌀인데여주,이천쌀이그렇게맛이좋다고정평이나있고알려져있지만1년내내지금전국국민이여주,이천쌀을먹고있지않습니까? 이런것은소비자를속이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쌀도물맑은쌀도어차피우리가전국에내놔도맛이나모든면에서뒤떨어지지않게하려면쌀의질을높여야되는데생산과정도중요하지만건조에대한신경도우리가써야되겠고,건조시설이런것도앞으로필요한부분에는지원이더되어야되겠고,또한저장도잘되어야소비자가사먹을때제맛을낼수있는쌀을우리가먹을수있거든요. 그래서종합적인부분에대해서우리가신경을써가지고정말전국에서소비자들이물맑은양평쌀,농약안준양평쌀이렇게선호할수있도록더관심을갖고분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제3조에보면임대대상자에농기계임대대상자는관내거주하는농업인또는농업인단체로한다고규정이되어있는데여기에서말하는농업인단체에대해서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단체는법인단체가있고,영농작목반단체도있고,친환경농업인협의회,경영인협의회,지도자연합회,새마을지도자회따라서농협도생산자단체기때문에농업인단체에속한다고말할수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지역농협도농업인단체에해당이된다이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지역농협에서농기계임차를신청하면해줄수있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의해서해줄수있는데개소당5억원정도까지해서국고50%,지방비50%를지원해서하는게있는데다만5억원중에는3억원은농기계구입에써야되고,나머지2억원은거기에대한보관창고라든지,여러가지부자재를하는규정이있습니다.이규정에맞춰서신청을한다면농협도가능하리라고생각이됩니다.다만농림사업은매년1월중에받고있기때문에하고싶은농협이있으면1월중에저희가신청을받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지역농협에서하려고하는것은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본인이직접경작하지못하는농가가점차확대되고있기때문에이런것이지금현재우리농촌의현실이고그래서농협에서도이러한사업을하려고하지만농협자체자금만으로힘들기때문에그래서그러한것을지역농협도같이참여를시켜서대리경작을하시는분들의불편함을최소화를시키려고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임대료에대해서한가지만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가농기계를임차해줄때콤바인같은것이5년인가그렇지요?내구연수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5년동안임차해주면농기계값의몇퍼센트를임대료로받아들여...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0%를받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50%,5년동안에50%를받아들이고,그다음에5년지난다음에임차해서쓰시는분들이“사겠다”하면은매각을해줄수가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그럼지금까지그럼내구연한도래된그농기계중에서임차해서쓰시던분들이매각신청한게하나도없습니까?여태까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5년차이상되는농가한테의사를저희가타진을했는데아직자기들이사겠다는의견을못들어봤습니다. 그래서사겠다고하면그건임차한농가에게매각을해줄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내구연한5년이지난농기계6년차된것그건임차료를어떻게받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지금임차료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안받으면농기계임차는해주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농가가그냥사용하게지금어떤농어민혜택쪽에서사용하게놔두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자료를보면매각실적이없어서물어보는건데그럼구태여농가가살려고신청할필요가없겠네요.5년지난다음,내구연수지난다음에쓰는것은무료로쓰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걸아직정리를못했는데요,이것정리하는대로저희가매각소요연수가지난것은다시한번물어볼겁니다.물어봐서의사가없는것은회수를해서살사람이나타나면그사람한테매각을하려고합니다.아직은못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그렇게해서농가들한테피해를주라는게아니고매각할수있는것을5년동안본인들이임차해서쓰면서관리를잘하고그런데그매각규정을보면그감정을해서감정가에의해서매각을하게되어있는데농기계관리를잘한사람은상태가좋으니까감정가격이많이나올거다이거지요.그러니까그런것이좀불합리하니까5년지난것은농기계대금에몇퍼센트그런쪽으로감정으로하지말고,몇퍼센트정도로해서매각해주는그런조례개정을한번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래서관리를잘하신분은그상태가좋으니까저렴한가격에매입을해서라도몇년동안더쓰실수있게끔그런쪽으로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현황에대해서자료에의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트랙터62대,콤바인27대,이앙기51대,SS분무기1대이렇게해서총141대가맞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지금트랙터내구연한은얼마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트랙터가제가8년으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임대계약이8년이고,또콤바인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콤바인5년입니다.
권오균위원
이앙기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년입니다.
권오균위원
승용이앙기지요,여기는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SS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6년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좋습니다. 지금현재141대중에서미임대가4개가있고,폐기가1대가있지요.142였는데폐기1대불탄것때문에141이된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중에미임대가콤바인이4대가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건지금어디에있습니까?농가에보관이되어있나요,아니면어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공급회사에보관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공급회사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LG에3대있고동양농기구에1대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돈은다지급을한건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새것입니까?중고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쓰던겁니다.1,2년씩쓰던건데이농가들이임대포기를해서다른사람한테얘기를해도쓰던거니까안가지고가서포기를해서있는겁니다,이게.
권오균위원
지금나머지모든농기계는사용이가능한거지요?내구연수는경과된게있고,경과되지않은것도있고지난해올해사준것도있고그러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가능하지요,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총137농가를지원했어요,141대가.두가지를지원한것도있고그러니까.콤바인사주고트랙터사주고,트랙터사주고이앙기사주고그런겹치는농가가있어서137농가가혜택을받고그중에47농가가체납이되어있어요,농기계임대료가.그체납비율이34%그럼3명중에한사람은체납이야,이농기계임대사업이.체납비율이34%면굉장히큽니다.금액은여기16억한중에서13억받아서2억이라고했는데이것도여기에제대로들어왔는지몰라도금년도에부과2007년도,2006년도이런것보면매년줄었다말이야.그럼요새가2003년,2004년도보다농기계사주는숫자가줄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줄었거나같았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같다고하면임대료가이렇게줄어들지않았을텐데1억씩줄어드는임대료가뭐에해당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내구연수에따라서임대료산정을하기때문에요.
권오균위원
글쎄그러니까그게2002년,2003년,2004년,2005년까지는쭉비슷비슷하게나가다가갑자기푹줄었다말이에요.2006년도,2007년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왜그러냐하면요,2002년도2003년에는6억5,800만원어치를사주고요.2005년도에는사업을안했습니다. 그다음에작년에3억,올해3억을가지고한부분이고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숫자가줄어서새기계가줄었으니까새기계때150%를부담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임대료가줄게된겁니다.
권오균위원
농기계가5,000만원짜리같으면내구연수5로나누면1년에1,000거기에150%첫해에는,이렇게하고줄어가니까첫해부담금이많은데사준게2005년도에는안했고2006,2007년도에는적게했고이래서그렇게하면이해가가겠습니다. 그래서장기임대료체납자농기계를방치는사유는뭐예요?이런것은쓰고는있습니까?농가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내구연수가지난것은한두대는못쓰는것은있습니다.있는데...
권오균위원
아,내구연수지난것은체납에는해당이될는지몰라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안되지요.안되는데그농가들이보유는하고있어요.일부는저희가회수를해다가농기계센터회사에다둔것도있고다만장기체납된농가가있는데우리가압류도해놨습니다.압류도해놨는데농가다보니까실제가서우리가압류조치는해놨어요,10농가가정도.그래서경매에넣으려고하다가보니까또그런점도있어서계속독려는하고있습니다만하여튼이것도더독려를해서안되면경매조치를하든가조치를해야될거라고사료가됩니다.
권오균위원
2006년도에사준것도400여만원씩지난해사준게안들어온게있다말이야,미수가. 그럼당초에207년도것이안들어온거지요. 당초에농기계사주는해에농기계저거를내야만임대료를주잖아요,15일전협약서보니까,임대계약서에보니까15일전에납부하고납부한자에서재임대한다이렇게되어있는것같던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러니까이금년도분은아직12월31일까지우리가고지서를보냈습니다.그래서납부확약받은게2,600만원있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래쓰고난다음에낸다고먼저계약서,임대계약서에는안그렇던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것은하여튼저희가그렇습니다.작년말까지2억1,500만원이미납금이있던것을금년도우리가1억3,700만원을부과해서총3억5,200만원을된것을저희가받아가지고12월말까지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1억9,600만원이있는데...
권오균위원
예,간단하게요,예,알겠습니다.그사항은알고,이농기계임대사업에대상자선정받기가하늘의별따기지요?워낙숫자가적으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도하늘에별을두번씩따는사람이있어요.아버지가이앙기를받고아들이콤바인하고이앙기를또받고이런경우가있어요. 이런경우는어떻게2002년도에는이앙기받고국제것.2007년도에아들이또그걸받고한집이사는아들이말이야. 이런것은특혜인데50%반값농기계공급하는거나똑같은거예요. 나중에회수해가지않고다시팔아처리도안하고임대료도내용연수지나면그냥쓰기만하면되고그러니까반값농기계공급하는거나똑같은데이렇게특혜로다하는경우가있단말이에요. 그러면그런것이대장이다비치가되어있을텐데임대계약서이런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그렇게줘도되는거예요?그런경우는무슨농정에아주발전에지대한공을한사람이나이래서특혜를주는건가요,그런경우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아니고요,그대상자는면에서선정을해서저희가받는데,
권오균위원
그래서면에서선정심사가호부호형을떠나서선정심사를해야되는데여기농사쭉쭉지어놓은것보니까는군정에협조적인자가많이끼었어요.그건우리도파악을할수도있는데지역을편중해서한데가많다고,여기에보면. 그래서그건그렇게말씀드리고,그러면이것에대해서대안을제시해볼게요. 지금우리윤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법인이나농협을통해서사업을추진할의향은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하고싶은농협에서신청을하면,
권오균위원
좋습니다.아까이해들었으니까. 그러면2007년8월22일자에양평농협에서군수님하고친환경농업과의농기계임대사업참여요청온공문받았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봤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매년1월달에농민이신청이되니까해당농협으로부터내년1월달에우리가지원금액이5억원이니까,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지금그대안을묻는것에거기농가에나가는것불과5억속에서한면에하나씩도안나가고몇개면에하나가돌아갈정도면말다했는데거기서빼서줄게아니고지금농기계임대사업에서임대료못내고이런임대농기계가쓸수있는게많이있잖아요. 그러면임대료못낸다면결과적으로영농을포기한거나마찬가지란말이에요.그렇죠? 나가서보면쓰지않고임대료를썼다면정상적으로잘썼다면돈못낼일만무하거든. 그러면방치하고이런농기계서회수해다가그런농기계를줘도되잖아요,중고농기계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왜그러냐하면지금사업내용을보면은농협에서임대료나수리에대해서모두책임을지겠다는여기에내용이있어요.이것다읽어보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읽어봤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가지고지금조합원들위해서대행영농을해주겠다는거예요. 농기계를농기계수리센터에서잘수리해서쓸수있게해가지고젊은사람을사가지고저렴한가격으로다가관내의경운또는논산것모심는것,탈곡하는것이런것을대행으로가장저렴하게인건비정도만되면나중에농협에서기계관리하고거기서얻어지는저걸로다군의수입이것만충족하면되니까.농협에서남겨먹을려고하는사업이아니고. 그런데같이하겠다고하는이런좋은사업인데지금구태여쓰지도않고잘돈도안내고농기계가너무많아가지고서로가손익분기점이안되니까쓰지못한사람들,제농사만하다가세워놓는농가들이많아요. 그런데만사주는것보다는그렇게해가지고가면창고는지금창고를50%해야된다고그러는데양곡창고옛날것지금RPC저거하면서다비어있단말이에요. 그런데격납고처럼창고시설되어있지수리센터가지점마다다되어있지이런것에서수시수리를해서쓸수있게해주고저렴한농기계,오히려환원사업차원에서이걸하겠다고하는데“기계구입하는것목돈들어가는걸해서해주십시오.”하고그걸사달라는데그게어렵냐이말이에요. 같이농정을농협과이끌어간다고하면어려운사업이아닐것같은데잘좀검토해서좋은결실을맺을수있도록농가에이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학교급식지원현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공급하는주·부식은친환경농산물에한해서만공급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지금가는것은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관내하고관외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관내,관외같이그렇게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중에서쌀이우리가’96년도에는한95%,금년도는100%공급을하셨고,잡곡이13%그다음에채소류가’96년도에38%,’97년도에60%그런식으로이렇게공급을하셨는데우리가관내에공급하는것은우리관내학생들에게친환경농산물을먹을수있도록해서건강이라든지그런걸다챙겨서하는걸로해서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는거고요,관외학교급식에는우리지역친환경농산물을판매해서소득을올리는걸목적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물론우리관내에공급하는것도우리군에서보조금을주지마는. 그럴때우리관내공급하는친환경농산물공급할때학부모님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관내학교운영학교가급식관계자분들이관내에서생산된믿을수있는친환경농산물을공급받는유통센터를저희가영양사와함께투어를시켰습니다.투어시킨결과친환경농산물공급으로성장기학생들이필요한영양공급과편식,아토피개선등학생들의식생활습관개선과영양공급에따른학부모,학교관계자들이좋은평가를내리고있으며,특히영양사들은각모임이있을때나가서저희물맑은양평친환경농산물을사용을하도록권장하고있는실정입니다.반응은굉장히좋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우리가보조금까지예산을보조해주면서이렇게공급을하고있는데관외학교는저희가보조금지급을해주지를않는데관외학교에도친환경농산물이같은비율로이렇게공급이된다고하셨는데쌀같은게우리가관외까지다이렇게공급할그러한물량이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물량은저희가친환경인증벼를전량수매를하다보니까지금350학교에서먹는양보다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많다보니까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1만2,000가마정도를조곡으로판매를했는데앞으로급식학교가늘어나면그런쪽으로많이판매를하게되면은쌀의부족량은없을것으로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가관내급식이나관외급식에보면은타지역에서이렇게부식류에서많이사다이렇게공급을해주는데그래서그게또다시결국은지역특화사업으로돌아가는것같은데우리가작부체계구축을하고또계약재배를실시를해서연중계약재배를하고작부체계도“이지역은어떤작물은심어라.이지역은어떤작물을심어라.”하는식으로그작부체계구축을하셔가지고잡곡이라든지우리가지금잡곡이양평군에서생산되는게상당히물량에적으니까또과채류나근채류등을집중육성할수있는그러한기반을만들어달라고주문을하는겁니다. 그래서그지역특화사업에대한앞으로향후추진계획을잘수립을하셔가지고우리관내에서학교급식에공급하는물량또품목별로거기에대한대책을철저히계획수립을하셔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농촌나드리사업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당초행정감사자료요청시에는사단법인농촌나드리사업에대한지원과활동내역을요청했는데이유인물에는활동내역만나오고지원이없어서지원을다시자료를요청해서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예산액9,690만원이지금현재다집행된걸로되어있고그중에인건비가2,400,운영비가670,농·도교류지원사업이2,000,그다음교육사업및프로그램개발이2,000,홍보사업1,700,양평군농촌관광포털사이트운영720,선진지견학200이렇게다집행된걸로나왔어요. 그래서월별활동내역과실적을보면은1월서부터,1월달에이사회개최이런것기술센터에서하면서이런건떠나서농·도교류가1월달에3회에111명,2월달에13명,3월달에167명,4월달에17회해서1,160명이렇게쭉나열이되어있어요. 그러면양평군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지원사업사단법인에소속되어있는나드리를담당하는각읍·면에몇개가여기에회원으로가입되었습니까,사단법인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7개마을입니다.
권오균위원
17개마을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사단법인을조직할때는출자금내지아니면은일부자금을연출을해가지고그분들이사단법인을만들고활동에따라서지원을해주든지이렇게되어야되는데여기에지원하겠다는것이조례에도또는아무데도없어요. 그런데도이런사단법인물맑은농촌양평나드리에는이건사회단체보조금속에4억5,000속에도안들어가있고본예산에들어있다고요.이것이어느저거에들어있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조례까지는제가아직찾아보지못했고다만저희가각읍·면에,각과에서만들어놓은것을활성화시키는목적에의해서이사단법인을추진을했거든요. 그래서그목적에의해서저희가군사실친환경농업의한특색사업이라고볼수도있습니다. 그래서운영하는운영국에그것을9,600만원정도예산을해서열심히한결과지금각마을의리더들이많이향상이되어있고요,
권오균위원
마을마다책임자에게도일정금액의인건비가지급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모르겠습니다.마을마다책임자지급되는건이돈에서가는게아니고마을에서,
권오균위원
아니이돈에서아니고다른예산에서도.예산에편성되어있던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녹색농촌마을쪽에는주는게없습니다.다만사무장,
권오균위원
사무장말이에요,사무장.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사무장을우리가운영하는데그것은군비,국비해서또마을에서10%부담이렇게해서월100만원씩지급하는것외에리더한테지급하는돈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17개마을에서이마을단위로서로경쟁이되어서는안되겠다,이러지말고우리가사단법인양평농촌에모든문화라든지음식이라든지또는관광이라든지체험이라든지이런쪽으로다가우리프로그램을개발해가지고각자가운영하면은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으니까사단법인을만들자이렇게해서만들어서자기네스스로가만들어서거기에다사업계획에부합되는걸요청을해야되는데이런밑에서부터상향식을올라오지않고군에서“야,이런것만들어줄테니까니들운영해봐.”기왕예산지원해가지고마을마다청운같은데는고론영농조합법인,외갓집체험마을,용문같은경우슬로우푸드마을,꽃누릅마을이런데에서기왕에투자해놓고한것외부인들초청하는데자기네나름대로만가지고거기에정보화마을까지곁들여있는데도있습니다만홈페이지만운영해가지고어려우니까양평에다가우리의모체를하나만들어가지고같이공동으로하자이렇게뜻이맞게해서그러면거기에알선해주는체험을할수있는인원왔다갈적마다얼마만큼의소정의이익이동네에떨어지면그중에몇%는여기사단법인에출연해가지고운영하자이렇게해놓고모자라는걸대줘야원칙이지,그렇지않고여기서만들어가지고지난해9,300,2005년도에도이게있고그다음에2008년도보니까1억4,000으로또늘어났더라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산이.자꾸예산이이런데투자가된다는자체가관에의존하고이렇게된단말이에요. 그래서관에서손을떼면자생력이모든게다없어지고그냥동네사업자체가와해가되고이러는거기때문에이제해보니까,1,2년시행을보니까홀로설수가있다싶은데는그런것을배제하고라도또다른지역을육성발전시키고이렇게가기위해서도이렇게군에서자꾸사단법인을지원하고이러는것은불합리하다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그런측면도있지만사실17개마을에똑같이운영이잘되고체험객이많이오면위원님말씀대로그런어떠한것을할수가있겠지요.할수가있는데지금17개마을중에서한5개마을정도는자생력이있습니다. 그다음에중간쯤쫓아오는마을이있고지금신규로해가지고신규로들어온데가8개마을이있습니다.신규는아직상태가전무하거든요. 그래도우리가군비를9,600만원을투자해서금년도10월말까지14만명이다녀갔습니다,체험객이.그러면14만명이뿌리고간농촌의소득은굉장히되거든요. 그런측면에서이걸이해를해주셔야지단순히자생력,그리고또투어를오지않습니까?아까보셨다시피.투어를와서소개를해주면거기서5%의수수료를나드리에서떼어서그5%뗀걸가지고자기네사업을다시또하는내용이있습니다. 여기지금보고드린것은우리9,600만원만,
권오균위원
9,600만원지원하는데지금5%를뗀다고그랬잖아요.그러면십몇만명이떨구고간돈의5%를그알선한데서5%를뗄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나드리에서수입을잡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그러니까그예산저예산해서여기에소요되는게인건비2,400하고운영경비이런것제외하고나면은얼마가더필요한지5%를만약잘되는데는6,7%를할수도있고안되는데,활성화안되는데는감면할수도있고이렇게해서라도그걸사단법인이사단법인으로굴러갈수가있어야지,사단법인에지금뭡니까?사회단체보조금을이렇게본예산에따로특혜로다뭉뚱그려서지급하는데가어디있어요?없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이것도목적사업의하나니까자생할수있는길을“매년우리가이렇게대줄수는없다.1,2년안에빨리들홀로서기를해라.그리고사단법인을기왕만들었으니까출연금내지지금얘기한대로몇%씩을내가지고라도운영하자.”그래서안되는것은우리가군에다더요청할수가있지만이렇게예산비례에따라서9,600짜리가1억4,000으로내년도에한50,60%가올라뛰고이러는정도로자꾸간다면이것나중에어떻게감당할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그것은우리가17개마을이지금잘되는마을처럼잘운영이되어서정상궤도에들면투어수수료를상향시켜서라도자생력을키워나가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해주세요.감꼭지를빼먹어본사람은감을따먹을생각을안해요.곶감꼭지빼먹을생각만하지. 그러니까애초부터그런자립심을심어주시고이런좋은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그사람들이사단법인을구성을안했다면몰라도법인을구성했으면법인의정관또는사업목적또경비출연여러가지가법인하나구성할려면정관자체이런것다만들어야되잖아요.거기에합당한사업을해야된다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벼못자리용상토지원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상토지원해준게일반상토가5,000원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5,600원을계상을해서1/2값을지원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50%보조해주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친환경상토는가격이어떻게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상토는지금전국에인증받은상토가없기때문에일률적으로5,600원에대한1/2을공급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증받은친환경상토가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없습니다.유기인증받은게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농가들은쌍나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흙살림의쌍나라상토를썼는데올해뜬묘하고또곰팡이피해가났었거든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가인증이안되어서어느상토를인증상토를써라그러지못하기때문에값이비싼데도불구하고차등지급을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농가들은이것을사용했으면하는데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하는것은자유로하죠.
박장수위원
자유로하는데어차피일반상토보다는친환경농업으로가야되니까어차피친환경상토를써야되잖아?못자리서부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지금어려움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친환경상토가인증된게있으면저희가그걸기준으로해서거기에1/2값을드리는데인증을받은것이없기때문에기준을할수없다는얘기지요.
박장수위원
그런데농가들은쌍나라제품이인증을받은거라고그러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안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상토라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자기네회사에서그렇게얘기를하고그걸갖다가쓰는거지인증을받지못했습니다,아직까지도.
그래서지원이안되는겁니까?
예.
박장수위원
그건한번더검토를해주시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육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뉴캣슬병지원예방은100%우리가지원이됐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감보로병에대해서는지금100%지원이안되고있지요,지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주기를4회를보고있는데5회를하는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4회정도보는사람은거의100%되는데5회하는사람은못하고있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는100%지원될수있도록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5회까지보는겁니까?그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5회정도로늘려서잡았습니다.
박장수위원
농가들은6회까지해야된다고하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걸일률적으로5회를잡았기때문에4회하는농가도있고,6회하는농가도있고그러다보면거의요청하는농가는다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필요한농가는4회를하든,5회를하든,6회를희망하는농가는6회까지도지원이되어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모자라면추경에확보해서100%지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감보로병도이제,뉴캣슬병은필수예방저거지만감보로병은선택형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그것도무시할수없는병이기때문에감보로병예방도100%지원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다음에왕겨지원이물부담금으로일부지원이되고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2권역,청운,양동지역에그쪽부분에는25%밖에지원이안되고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양평,용문,지평지역에현재50%정도가지원되고있고청운,양동쪽에25%정도가지원되고있는데왕겨지원도양평,용문,지평도100%왕겨지원될수있도록해주시고청운,양동권역외지역에이쪽부분도물이용부담금지원이안되니까그부족된부분그지역에대해서는군비지원으로해서라도왕겨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축사농장지원에시설지원을해주는데허가건물에만지원이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무허가건물은지원이안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무허가는인정을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가급적이면여러방면으로해서건물을등록할수있는것은등록을해서라도저희가추진을하고있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런데등록할수있는여건을할수가있습니까?농가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있는농가가있고없는농가가있더라고요. 그래서있는농가는저희가직원들이알아서챙겨서해주거든요. 그래서건축물대장이되면지원을같이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얘기들으니까지붕개량을할시에는어떤허가를해줄수있는그런조건도되는겁니까?그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건물에대한전체적인것은관련부서가있기때문에저희가“된다,안된다”를농가한테말씀을못드리고,그런사항을가지고와서담당자가해서가능하다면저희가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방제약은허가건물이나무허가건물이나양축농가에다지원이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방제는다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차피지원이되는것이며시설쪽에도지원을해줘야되지않을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저희가어떤시설을하게되면건축물대장을증빙서류로다른감사라든가확인을나왔을때제시를해야되는데그부분이제시를하지못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성화할수있는부분을갖다가할수있으면최대한도로양성화해서지원을받을때있도록조치좀해주시고,시설비래야건물을짓는것이아니라거기에필요한어떤소모품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시설만되면이양축농가얘기들어보면시설만개선이되면예방을할필요가없다.약을줄필요가없다.이런얘기를많이해요.하기는그렇거든요.시설이좋으면병이안걸리거든요. 그런데무허가라고해서이런시설비에지원이안되면어차피이분들이무허가라고해서양계를안할것은아니잖아요?하잖아요?그럼여기서비용이발생되면결국전체허가농가까지번지게되는거거든요. 그래서어떤고정설치시설물을건물을짓는것도아니고,어떤환풍기라든지,소독기라든지이런부분이란말이지요.이런부분은할수있잖아요?정식허가를안받았더라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양계같은것은제가알기로는10여년전에사실보온덮개비닐하우스형태로다되어있습니다.그당시도법률상에위배가되어서아마일시전용허가를받아서지은것을알고있거든요.그게다허가기간이떠났습니다,지났거든요.지나서사실은「농지법」에의해서그걸다원상복구를해야되는데사실그당시에법률을가지고했기때문에어렵거든요. 그런부분을저희가건축부서에서따져보니까건축물하기가어렵다는유권해석을내린게있어요. 그래서「건축법」에가능한된다면저희가그걸등제를해서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어려운부분도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건축부분에대한양성화문제도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지원되는부분도무허가건물이라치더라도지원이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허가를득한건물은경제적으로넉넉한농가들입니다,사실은. 그런데무허가양축농가들이경제적인어려움이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분들을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협의회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서친환경농업인협의회에서예산을200만원씩지원해주고있지요?일률적으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예산지원에대한지출에대한점검을하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정산보고를매년말에받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로어디에많이사용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주로간담회,하계수련회내지벤치마킹을다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현수막도그부분에서게첨을하고.
박장수위원
되도록이면은그래도양평군에농업을제일선도적으로앞서가는농업인단체아닙니까?그래서다그런것은아니지만어떤단합대회라든지,밥이나먹고헤어지는단합대회,또관광버스대절해서동해안가서회먹고오는이런사업이런것을지양하고어떤든지금도우리가잘하고있지만전국에다녀보면우리보다앞서가는선진농촌마을이있습니다,작목반이있고. 그런분야정말로타지역에가서하나라도더배워서우리지역에와서우리농업에접목해서소득을창출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예산이활용될수있도록확실하게점검지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선도농가에는지금21만원씩지원되고있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선도마을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선도마을에도같이호당21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증농가는선도농가를선발할때인증농가도당연히거기들어가는겁니까?아니면선도농가는별도로이렇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인증농가하고선도농가는별도로생각하셔야돼요.
박장수위원
그런데인증농가가결국은친환경농업을하고있는농가가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선도농가에못끼는인증농가가있다이런얘기지요. 선도농가선발을마을이장님들이대부분추천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친환경농업을하고있는인증농가는거기에선도농가에끼지를못하는거야,그러다보니까지원도못받게되고. 그래서선발에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친환경인증농가가선도농가에도참여가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인증농가가누락된것은저희가조사를해서선도농가로지정을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말로5년차이상되는선도농가가인증을받지않으면사실정리를하려고그랬었습니다. 그래금년도에50%왕우렁이,오리를하다가보니까약간에불만도표출한바가있고금년도에그것마저정리를하게되면그런친환경농업에기반이흔들릴까봐선도농가정리는약간기간을유예를해서다음에는5년차이상되는선도농가나마을이인증을안받게되면정리할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선도농가로선발이돼가지고제대로원칙대로친환경농업을안하면서선도농가로선발됐다는그것때문에보조를받고,실질적으로친환경농업을하는인증농가는거기에해당이안되어서지원을못받고이런불공평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런문제를정확하게선발때부터심사숙고해서선발이될수있도록바라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서폐터널을활용한용역을줘서끝났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모르겠습니다,그건.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폐터널을활용해서농산물저온저장고에대한활용계획은좀염두해두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계획수립한바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군에서폐터널,폐철로를갖다가활용하기위한용역을줘서끝마쳤는데결국은거기에도폐터널,친환경농업과에서결국은폐터널을활용해서저온저장고로활용해야되거든요.타시·군에서그렇게하고있는데김해시,산청,남해,거창,창령,하동.여기에서폐터널을이용해서저온저장고를활용하고있습니다. 우리군도어차피우리친환경농업쌀을갖다가저장을하려면큰예산안들이고폐터널을활용할수있다는얘기지요. 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음성군에서는농산물도난을방지하기위해서방범용CCTV를설치를하거든요,군에서예산을지원해가지고. 우리군에서는그런설치계획같은건안세우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계획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에서는개군면만개군면만지금3개주도로에다가CCTV를설치했습니다.축산단체농민들이거출을하고마을에서비용을대가지고농산물도둑을방지기위해서CCTV를설치를했거든요.그래서우리양평군12개읍·면전역에많은지역은못하더라도요소요소에길목에CCTV를설치를하면농·축산물범죄로예방이되고,또다른범죄예방도할수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효과를볼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에물론농산물이라고말씀하셨지만전체적인도난방지때문에설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농가들이나저희도한번해보려고물어보니까사실그건기대효과가없더라고요.또실제거기사는지역주민이또평이그런얘기를하고.예를들면CCTV에지나가면부분도식별이어렵다고그러더라고요,화면상.예를들어서차에다뭐를싣고간다그러면차넘버가잘안보이고이러면있으나마나한거거든요. 그래서하여튼그렇게한번검토를해봤는데아직까지는우리부서에서크게필요치않다고생각이들어서실질적인계획수립은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질이떨어지는제품을사용할수있으니까가격에따라서질을좋을수도있고,나쁠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그날그날체크하려고지나가는차량을전부검사를하려고,확인하려고하는것은아니거든요.만약에경우도난이발생이됐다했을때는아주유효적절하게쓸수있잖아요?그럴때쓰는거예요.범죄가됐을때쓰는거지요.도난을당했거든일반범죄자가발생이됐을때그것을근거로해서도둑을잡는거고범죄를잡는거지그날그날지나가는차량을뭐하러확인을합니까?할필요가없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러니까그화면이돌려보면지나가는차량이차넘버이런게검색이되어야사건당일날도볼수가있는데그렇게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박장수위원
그건설치가잘못된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건모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양평군전역에CCTV를설치해서우리농산물도난,범죄예방차원에서라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검토는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계속해서그냥제분야를하겠습니다. 축분퇴비말씀드리겠는데축분퇴비를신청하는양이지금우리가전체보급이다안되고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을좀늘려야되는데예산을늘릴계획은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우리일반회계하고수질기금하고해서하는데사실사업비를좀늘려야되는게바람직한데좀전체적으로그분야에만투자할수가없어가지고지금신청량에60%이상정도만공급하는실정인데그렇게의회에서말씀해주시면한번예산을증액을한번시켜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부분을증액을해주시고요,배분문제에있어서농지가많은농가나적은농가나신청을하게되면일률적으로50%삭감한다이런문제가발생이되거든요. 그럼농토가1,000평인농가하고1만평인농가가있습니다. 그럼거기에서일률적으로프로테이지로반을삭감해버리면적은농가는관계없지만많은농가는퇴비를사용량은많은데일률적으로삭감하다보니까그지원을덜받게되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신규농가도있고아주예전부터농사만짓던분들이계신데그런분들을가려가지고농지규모이런부분을검토를해서분배를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동같은경우에거기도신청물량이딸리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공급...
박장수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양동은저희가축분퇴비를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생산해서권역외지역에무료로공급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무료로공급되는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무료로공급되는데포장상태로지원은안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냥벌크로갖다가주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요,그런부분이굉장히불편하고그런것같은데포장을해서는어렵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포장기계를사야됩니다,저희가.
박장수위원
거기는포장기계가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포장기계가필요하다면그런부분도보충을해주시고좀축분퇴비가질이떨어진다고많이하고있습니다.아까도언급이됐습니다만숙성,숙성이안되어서일반농작물에는관계가없는비닐하우스에쓰는것은꼭가스피해를보거든요,축분퇴비가. 그런부분을미리미리숙성이될수있도록1년치,2년치를갖다가해서가스발생이안되도록이렇게조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음은한우,젖소수정료다산장려금지원실정에대해서계속해서하겠습니다. 인공수정료를우리가지금1,2회,한번씩1회에한해서지원되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두당2만원씩지원이되고있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박장수위원
도비50%,군비50%.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개중에는많은숫자는아니지만새끼를낳을경우에1년에한번낳는것이정상이지만예를들면두번씩새끼를낳을경우가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원이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두당1회로제한을했기때문에1년에두번새끼를가진소에대해서는한번뿐이안하고있습니다,현재는.
박장수위원
예산이모자라서그런거예요,아니면규정이그래서그런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부족해서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것을100%다흡족하게는못하지만1월달에새끼를낳게되면11월,12월달에바로수정이되면11월,12월달에또새끼를낳을수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1년에2회를출산할수있는그런경우도생기는데그런부분을어떤같은예산목에서활용할수있다면지원이될수있도록이런것을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내년도에한1,000두정도늘렸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다산장려금제도이것도1년에연두번씩출산할수도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부분도좀검토해주시고,호맥지원이제대로파종이되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은우리가집중적으로해서거의계획면적이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타면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타면에는우리사녹비작물에서군특색사업으로700㏊를하고있는데사실전면적이아직어렵습니다. 거기에소요되는경비가소요되기때문에농민들이기피를하고있는데저희가독려를해도계획면적이어렵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축산단체라든지,축산단체를통해서라든지유류비를좀군에서지원해줘서축산단체에서그지역은호맥파종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게끔일부지역에서호맥이그냥사장되는경우가있거든요.이런부분을그런쪽으로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지막으로해외농산물수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수출을저희가우리군에서해주는게양동농협,리뉴얼라이프,개군과수작목반,고려인삼이렇게해주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전체예산의2,940만원이예요,올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만매년공급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포장재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더이렇게우리가WTO다FTA다외국수출이밀려오기때문에지금굉장히우리가고통을겪고있는것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우리도외국에서들어오는농산물수출을우리가방치하고그냥막지만말고외국에서견제할수있는우리지역농·축산물을외국으로역수출할수있는그런것을할려면은결국같이싸워야되는거거든요. 우리가맨날수출당하지말고우리도수출하자이런얘기죠.그래서살아남아야되는데그럴려면수출품목에대한지원이더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밴드업체하고계약을맺습니다,농가나단체가.그러면그업체가신청을하게되면그걸가지고우리가도에신청을하게됩니다. 그러면유통공사에서그것을심사를나와요.심사에합격이되면그때서부터수출이시작이되는건데그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강하,서종표고작목반이양평군에서최고먼저수출이됐었습니다. 이게연중계속해서수출을하게되면은매년하는거기때문에전체적으로수익률이나는데도불구하고어느시기에값이올라가면은수출을중단을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업체에서불신임하는사례가많습니다. 그래서이런걸넘어야되고하여튼수출을하고싶어하는농가가있다면그것은적극적으로우리가추천을해서하고있습니다.하는데그리많지않고또거기에대한양을맞춰야됩니다,사실농산물.수출양을. 그래서그런게문제가되고있습니다.어떤크게우리가재배가되고앞으로엽채류부분도수출을검토를하고있다니까우리엽채류많이생산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가능하다면은한번수출도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지평수곡리버섯작목반에서도수출을하고있다고하거든요.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뒷받침해주시고의령군에서는수출하는데6억원씩군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포장재뿐만아니라시설보완사업까지지원을해주는데시설비에4억6,300만원,또물류비에1억8,000만원이렇게해서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 우리경기도인증쌀도지금미국에수출이되고있지않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우리양평에서생산되는쌀이라든지한우라든지버섯이라든지과수라든지여러가지품목에대해서포장재만이렇게신경쓰지마시고농가들이비쌀때는우리지역에다판매를하고또쌀때는이렇게농민들이어기는그런경우가생기는데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수출을할경우에우리국내가격이비싸다했을때에는그런걸갖다가수출해서마이너스되는부분을갖다가군에서보전해줘야됩니다. 그래야이분들이값이싸나비싸나항상수출물량에대해서안심하고수출을하지,외국으로수출을하다가값이비쌀때만또국내에팔고싸면은또외국으로팔면안되니까수출보전차액까지도생각을하면은농민들이그렇게어떤약속이행을어기지않지않느냐그런생각을하면서어떤수출부분에대해서포장재뿐만아니라시설부분예를들자면은과수같은경우에선별장이있어야,작업장이있어야상품이똑같은상품이나옵니다.그런데선별장이없다보니까그냥손으로다,눈으로다이렇게확인해가지고과일포장을담다보니까인정을못받는거예요,상품성으로. 그러니까상품성으로서인정을받을려면과수를고르게중량서부터이렇게똑바로규격서부터맞아야되기때문에그런선별장까지도시설이되어야제값을받고소비자들한테인정을받거든요. 그래서그런시설분야에관심을갖고수출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개군과수작목반에는선별장,선별기,저온저장고까지지원을했고요그래서오늘저희가양평쌀G마크심사를받고있습니다.사실거기가서봐야되는데G마크인증을받아야경기도쌀수출품목에들어갑니다. 그래서오늘결과가좋으면아마어떻게될는지모르지만그쪽으로추진을하고하여튼이런농가가있다면은저희가적극지원을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개군뿐이아니라지금주로과수부분같은경우에는동부지역에주로많이있지않습니까?단월,청운,양동,지평쪽에그쪽권역별이라든지이쪽으로해서작목반이라든지그렇게해서선별장이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경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지역경제과장김응회.
순자
이순자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지역경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찬모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경리담당주사입니다. 송돈용계약담당주사입니다. 전영호재산관리담당주사는법원소송관계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한영란복식부기담당주사입니다. 먼저2006년도행정사무지적사항처리결과를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는4건으로모두완결처리되었습니다. 첫번째로권오균위원님께서2005년도부터2006년도각종공사추진시에공사비보상차원에서설계변경이대다수라고지적하신데대하여는공사여건상불가피한공사를제외한설계변경을지양하고3,000만원이상설계변경시에는설계심의위원회의심의를득하도록설계변경사항을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권오균위원님께서군발주공사에관내업체참여율을지적하신데대해서는공사계약시에관내업체정보를수록한소책자를제공하여계약건수244건중에서194건을관내업체가참여토록하였습니다. 세번째로김덕수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대책마련을지적하신데대해서는산업클로스터사업으로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5,600만원을출연하였고,경기신용보증재단에3,800만원을출연하여중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등의지원을하고있습니다. 네번째로송창섭의원님께서구체적인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지적하신데대해서는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금년도에는조례를제정하고시장별로시장경영지원센터의자문을받아활성화방안을설정중에있으며,11월23일과장이팀장으로TF팀을구성하여재래시장활성화에적극추진토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07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도시가스공급은지난26일경기도에서도시가스공급양해각서체결로우리군의양평,양서,옥천,서종지역이2008년까지공급계획이확정되었으며,용문은2009년도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양평등10개읍·면에주식회사에스코에서,강상,강하지역은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사업비전액을부담하여배관공사를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재래시장활성화추진을위하여현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정추진중에있으며,시설및경영개선및시장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따른국고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지난10월31일부터11월21일까지양평,양서,용문시장에대하여중소기업청산하시장경영지원센터에자문을실시하였으며,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자문결과를현재지금작성중에있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및중소기업지원은중소기업애로해결을위하여기업을수시방문하고애로사항18건을접수하여처리중에있으며,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5,600만원을출연하여현재까지3개업체4건을지원하였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의경영난해소를위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에3,800만원을출연하여47건에21억원을보증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재래시장화장실신축은지난5월에착공하였으나민원발생으로공사가중지되어주변상가및상인과협의하여사업부지위치를변경하여현재설계변경중에있습니다. 다음은고효율기자재보급사업으로용문면외3개소에조명기구257개교체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업체하도급및참여현황으로계약건수244건에참여건수가194건으로87%에이르고있습니다. 또한양평군건설업체안내책자제작·배포도지역업체가외주업체공사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국·공유재산관리및청사관리를위하여국·공유재산관리실태용역을추진하였으며,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금년도에지평복지회관신축을완료하였으며,양서,서종복지회관은내년도준공을목표로지금현재신축중에있습니다. 끝으로복식부기제도도입에따른재무보고서를작성해서지금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단월면보룡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지난7월에사전환경성검토를한강유역환경청에요청하였으나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시행시까지협의를보류하고있어서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시행이확정이되면조속히협의절차를완료하여산업단지승인을위한행정절차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설계변경된사업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자료에도보게되면5,000만원이상사업중에서설계변경된자료를보니까1차설계변경때도22억2,227만4,760원이증액이되었고,2차설계변경시에도5억8,821만6,940원이증액이되었고,3차변경시에2,541만2,000원이또감액이되었습니다. 그래서총5,000만원이상이27억8,579만700원이증액이됐는데방금전년도감사지적에의해서도설계심의위원회를충실히개최를해서해오셨다고그랬는데올해는3차까지발생한이건설계변경이많이발생이됐는데주원인은어디에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주원인은공사중에공법변경이나자재변경그다음에주민요구사항및건의사항,물량변동,물가상승분과물가감소분이발생할때공사감독공무원또는감리자가현장보고서를작성합니다.그래서현장보고서의그근거로해서설계변경이요청이되면은저희계약부서에서는변경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그사유로는대부분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공사중에일어난변동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2번에고송2리에산촌개발사업1차분에,1차분에도1회설계변경때도78만6,000원이되고,2차때는1,000여만원이또감액이됐고,또3차때역시700만원이감액이됐는데또2차분에서도그렇고2차분에서도1차설계변경시에5,100여만원이증액됐고,2차변경시에도9,900여만원이설계변경이됐는데그원인은뭡니까,이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12번고송2리산촌개발사업설계변경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확인해가지고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겠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는사업부서에서사유로인해서현장보고가된후에변경계약요청이오면은그근거에의해서변경계약을체결해주는데요,그사유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유는저희가그건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전체가3차설계변경된부분이많거든요.1차설계변경한것도많지만2차,3차까지세번씩설계변경한사례가발생이됐는데아까답변에서도현장보고에대해서설계변경조정이됐다고말씀하셨지만그러면당초에예산사업설계를할때계획서를세울때현장을제대로보지않고주민의견을또수렴하지않고이렇게설계가되다보니까이런현상이많이발생되는것아닙니까,그러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당초설계할때그런면이없지않습니다.사실상그런면도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기서는총괄부서니까각실·과·소에서이루어진사항이니까세부적인것은모르시겠죠?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것을지적사항으로해서당초설계시에사업계획을세울때충분한어떤현장점검또감리,검토이런것을해가지고이렇게예산이과다책정이되거나어떤설계변경이세번씩변경되지않도록이렇게충분히실·과·소에이렇게책임추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설계심의위원회가있습니까,우리?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조례는있습니까?설계심의위원회설치조례같은것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규칙.
박장수위원
규칙으로만되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완벽하게이렇게제대로설계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심의위원회설치조례이런것을제정을해서제대로이렇게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현재설계심의위원회는누가위원님이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계약설계심의대상30억이상공사추정가격물품하고용역은5억이상그렇게저기하고요,또참여지정대상공사는추정가격3,000만원이상공사로우리가설계심의를하는데심의위원은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직자입니까?일반전문가도포함되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일반전문가도포함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포함되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조례제정설치를해서제대로이렇게위원회가운영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자료에상공인지원현황은이건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우리양평관내에서이렇게지원한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지금소상공인에2007년도여기현황에보시면은32개업체4억6,200만원,소기업은15개업체에서,
김덕수위원
우리양평관내에이렇게지원한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21억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이명단은개인업체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명단은통보오지않고현황만통보가옵니다.
김덕수위원
특례보증잔액은무엇을얘기합니까?이것3억5,000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김덕수위원
한도가남아있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지금현재특례잔액은지금현재6억1,500만원을공급했는데갚고나머지금액입니다,이게.지금5개업체에서상환할금액입니다,3억5,000이남은잔액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보증기금에서총우리가공급받은게96억3,800만원이여기표기가되어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중에서갚아야될돈이얼마예요?예를들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남아있는돈이35억1,2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35억1,200만원이라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한도는얼마입니까?그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보증할수있는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
예,총얼마예요?우리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보증할수있는한도를말씀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
예,우리가총경기특례보증에서보증받을수있는금액?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저희가출연금에15배까지받을수있거든요,지금현재이게.
김덕수위원
그럼출연금이1억6,400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총보증금액247개업체에96억한것은총누계고요.
김덕수위원
24억6,000만원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이것은.
김덕수위원
아,그러니까24억6,000만원을받을수있는거예요?15배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1억6,400에서곱하기15하면24억6,000나오는데,맞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일반보증은출연금에15배까지보증을지금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일반보증하고또뭐가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반보증은상공인한테하는것이고,그럼특례보증은누구한테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도중소기업한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특례보증은중소기업한테하는것이고,일반보증은소상공인들한테하는거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소기업.
김덕수위원
그렇게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서구분해서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도하고요,경기도신용보증에서일반회사도하는데특례보증은시·군이출연한기금을받아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우리총보증한도가24억6,000인데올해21억2,800만원을받았으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게작년서부터한...
김덕수위원
작년에는얼마받은건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누계가요2006년도,2007년도합쳐서한겁니다.
김덕수위원
2007년도보증공급이금액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보증기금에다출연하는금액이올해는좀줄어들었거든요.이유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유는없고요,거기경기신용보증에서얼마출연하라고통보가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더출연하겠다하면어떻게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그건확인을안해봤는데가능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과장님께서양평관내에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서판단할때소요금액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세요?원하는사람들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보증금액을말씀하시는...
김덕수위원
예,보증금액전체적으로따지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아직판단은아직안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게어느절차를통해서되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절차는상공인들이경기신용보증재단에신청을하면...
김덕수위원
바로가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거기서해서절차가있습니다,그것도.
김덕수위원
그럼우리군에서는잘모르겠네요?출연만하고관리가안되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대부분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직접했기때문에저희하고거쳐서가는것은특례보증만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특례보증은군에서추천해서가는것이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특례보증한도는얼마예요?6억1,500이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보증받은게6억1,500.
김덕수위원
아니,한도가,우리가받을수있는한도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군출연금에4배까지보증이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1억6,400에4배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소상공인들이몰라서이혜택못받는경우도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럴수도있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면총우리가소요량이산정이안된다고말씀하시는거니까그분야에대해서는모르신다는얘기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확인을다확인을해보지못했기때문에그런데요.
김덕수위원
그럼몰라서지원못받는사람들이굉장히많겠네요?이제도를알면많이받을수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소상공인한사람당얼마씩받는거예요?기준이있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준은거기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판단을하는건데그구체적인내용은...
김덕수위원
맥시멈이얼마고최소가얼마고,최대가얼마고그기준은모르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요,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그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이것은이러한제도를몰라서혜택을못받는경우가생긴다면지금지역에보면비싼이자를지불하면서도급하게돈을쓰는상공인들이많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기는이율이얼마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율에대해서도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전반적으로이제도에대해서지역경제과에서신경을별로안쓰시나봐요?출연만하고,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저희가직접와서확인해드리는게그런게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접하지않아서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제가지적하고싶은말씀은이러한좋은제도가있으면많은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도해야되는데홍보를한번해보려고한번하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직은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만약에홍보를한다면어느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실것같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소상공인들에대한명단을확보해서직접편지식으로보낼...
김덕수위원
한번공청회같은것도한번하실수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보증관계로공청회는좀...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소상공인들의모임에지역활성화측면에서다른교육을하면서도이런제도에대해서홍보도할수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같이겸해서할수는있는데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소상공인을위한교육프로그램이하나도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양평군에서는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것도하나개발할만한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또관내우리가군에서발행하는새소식지가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부분에한번특집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보증기금이있다는것을대대적으로한번홍보를하면그래서보증기금이라도관심이있는사람들은지역경제과에문의를해라그럼그자료를쭉도출해내서과연우리양평군지역에소상공인들이얼마만큼돈이필요한가,그걸토털을내면우리가특례보증기금을보증기금을출연을얼마큼해야되겠다이런금액도환산이되잖아요?그렇게되면돈이급하게운영자금이필요해서급전을안빌려도되고또이렇게되면관내에지역경제가금방활성화가될것같은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적극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지난행감때“경기도특례보증의한계를벗어나자,그래서우리양평에양평만이가질수있는고유한보증기금회사를차리는것도연구한번해보자”이렇게말씀도드렸거든요. 그래서이것은그당시에과장님께서는“경기도특례보증기관이있으니까오히려보증금액을더출연해서라도관내소상공인들을활성화시키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게잘안이루어지는것같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다시한번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이굉장히중요한일입니다. 저희가소상공인뿐만아니라아까바로전에친환경농업도저희가감사를했지만군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농업예산을지원을해줘도돈이없어서시설투자를못하고,또관내에장사를하나하고싶어도운영자금이없어서못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집중홍보하셔서정말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빨리마련하셔야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역경제를위한다는지역경제과에서이러한부분은새로운2008년도사업으로해서연구를하시면소상공인들을위한어떤훌륭한정책개발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면서지난번에행감때있었던일이이루어지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각성해주시고앞으로2008년도사업으로이것을확대해서정확한소요량을더한번파악하시면아까말씀드렸지만정확한특례보증기금이얼마가필요하다이래서예산확보도해서이렇게좋은사업이없잖아요?지원해주는금액에15배를지원해주는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활성화할수있는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임대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자료649쪽에중간에사용요율,주거용대지가25/1,000라고그랬는데25/1,000가몇조규정에나오는겁니까?대지25/1,000경작용,경작용은10/1,000이상그랬는데,25/1,000가. 651쪽보면「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대부료의요율1항에보면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대부료의요율에...
칠선
윤칠선위원
1항에보면50/1,000인데대지는여기에해당이되는것같은데50/1,000에.“영제31조규정에의한대부료의요율은이조례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해당재산평정가격이50/1,000이상으로하며”이렇게되어있는데25가맞습니까,50이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일반대지일경우에는25가맞는데이건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하고동법시행령개정으로우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2006년2월23일날전문개정되어서공유재산신규계약및갱신계약등에개정된법이준용되어임대료가대폭인상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이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금년도에대부료보다내년도에대부료가상당히높아질것으로지금예상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대략몇퍼센트나인상될것으로예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특례감면규정이금년도까지는500/1,000까지감면하게되어있는데요.지금50%로줄기때문에상당한금액이지금오를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제일처음에우리가부과를했을적에민원이많아가지고행정자치부로다시질의하고건의를해가지고다시종전법대로부과하라고내려와가지고했는데신규금년도서부터신규계약에대해서는법개정된대로하고있습니다.지금상당한금액이차이가상당히10배이상나는것으로판단이되는데.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대책이있으신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대책은저희가금년도10월15일부터30일까지읍·면에내년도부터대부계약을읍·면순회하면서계약을체결했습니다.그때도대부계약체결하면서주민들한테일단은설명을드렸고,그다음에대부료부과전에12월중으로는개인별로예고제를다시공문으로보내가지고주민들충격을완화시킬예정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군지금대지가25/1,000라고그래도,전·답이10%거든요,10%,아,10/1,000그러니까1%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공유재산대부료가개인간에계약에의한임대료하고같거나저렴해야하는것이사회통념인데대지나전·답의경우사인간(사인간)의임대료보다훨씬비싸게되는겁니다,개정이되어서. 이에대한조세저항도물론우려가되고신규로하는사람은신규로하는경우에는임대요율이비싸니까계약을안하면되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기존에하고있던양평고등학교위에전부군유지가있거든요,거기는다군유지인데,중학교위쪽으로.거기는기존에건축물이있어요,주택들이.그럴경우는어쩔수없이계속계약갱신을해야되고,또우리종합상가에있는거기도계약을안할수가없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건물일경우에는안할수가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그런사람들에대해서는대책이전혀없는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대부요율은대부를안할수는없습니다,그대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건그분들한테매각하는방법이있는데매각하는것도건물이’81년도4월30일이전에적합한건물이면매각대상이되거든요.그래서법령에위반되지않으면그런분들을저희가파악해서매각하는것을검토해서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매각하는것도지금시장안에거기에는우리군에서언 제써도써먹어야될그런부지란말이에요,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장옥말씀이세요,장옥?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시장장옥.양평고등학교윗부분에있는군유지는’81년도가아니라그이전부터있던부지니까그개인들이먼젓번에는매각을해달라고하는데도안해줬거든요.매각을못해주게되어있었어요. 그런데지금은매각이가능하다니까그쪽에임대받으시는분들한테홍보를해주셔갖고매입을하시겠다는분들한테는매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게지금양평읍같은경우는공시지가가비싸기때문에이임대료몇년치낼거면그걸부지를사는금액이나와요.몇십년동안그런불이익을받고있는데매각이확실히할수있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81년도이전,4월30일이전건물이적합한건물이면매각대상이됩니다.면적에따라서는현지확인을해가지고확인해서그분들한테매각수락여부를저희가전부조사해서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전·답도매각이가능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전·답은소규모의농지일경우에는가능한데...
칠선
윤칠선위원
소규모가몇...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300평미만.
칠선
윤칠선위원
300평미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다음에그것도한강유역환경청에승낙이떨어져야되기때문에그것은다해당되는것이아니고일부만됩니다.그런데그것도수의계약이직접수의계약이되면다행인데인근토지하고접해져있는부분에있는토지주들한테도입찰에응할수있는자격이되기때문에수의계약은확실하게확인해봐야될사항입니다. 654쪽에보면전·답인경우도단위면적당소득의기준이경기도소득액이평방미터당380.02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우리가지금수도작일경우에는평방미터당1,000원에서1,200원정도밖에,총소득이,경비제하지않은소득이그정도뿐이안되는것으로되는데이게지금한30%이상을임대료로받는겁니다,우리가. 대지같은경우도마찬가지고,대지도한몇년그러니까한20%정도가대지가격의20%정도를우리가받는거예요,계산을해보면. 그래서대지는’81년이전에건물이있는것은매각이가능하시다고했으니까매각을해주시고,그다음에전·답인경우에도300평미만소규모농지에대해서는매각이가능하다고하셨으니까임대료대부계약하실때그런것을홍보를해주시든지,아니면전체우리가매년계약하니까명단이있을테니까거기홍보물을보내셔서우리가매각할의사가있으니까매입을하라,또그것도안하시는분들은임대계약하거나그러면조세저항이없을테니까그런식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12월달에예고통지할때같이내용을포함해서그렇게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기업체유치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지역경제과에서도시가스관계로저랑함께고민하고또서로연천도갔다오고그래서참고생많으셔가지고지금까지잘온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가스는지출에대한건데이제수입에대한지역경제수입에대한것이미흡하다생각이되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기업체유치현황이여기5개라고되어있는데5개가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먼저3월달에하나,4월달에하나해서5개가맞는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지난번보고할때는없다고하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때는상담을했었는데요,지금현재건물이가동된상태가아니고요,지금현재건물을신축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지금여기승인일자가4월말,3월달인데이게그러면승인을이때해준것은건물안짓고승인해주는겁니까?이게뭡니까?공장등록일자입니까?뭡니까,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공장에대한승인을해준건데요,공장설립에대한것을.
송창섭위원
설립승인날짜라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건물은지금신축중에있는알고있습니다. 승인한다음에공장이모든조건이완료가되면은등록을하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등록한건아직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등록은10월달에한군데지금지이시오주식회사용문면금곡리에있는게.지금등록이한군데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실제로는등록이되어야가동되는거잖아요?가동된후등록하는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실제로는1개네?움직이는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등록된것은한군데입니다.
송창섭위원
관내에이전도기업체유치실적에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숫자는변동이없습니다마는저희가이전으로보기때문에그것도다른지역으로가지않고다우리관내로다시하는거기때문에새로운지역으로가는거기때문에잡았습니다.
송창섭위원
논리가괴상한논리를펴시네요? 감사자료를이제내라고그럴때최종적으로기획실로넘어갈때과장님은읽어보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보고싸인해서넘기신거예요?보고기획감사실에감사자료를내라고,아니위원들이기획감사실로보내면기획감사실에서해당실·과·소로내라고그러면그걸보시고싸인해서보낸거냐이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한번검토해서실무자보고기획감사실로제출토록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자료를보면구체적인말씀을드리겠지만과장님이덜보신것같아요,이게. 아니기업체유치현황을내라니까관내에서관내가는것도이전입니까?그런황당한논리가어디있습니까?맞다고보세요?관내이전도기업유치라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시정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시정하신다니까더드릴말씀은없는데다음장넘어가도위원장님!지속으로, 그러면기업체유치현황은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단월우리공업단지는지금어느정도추진이되고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단월은지금현재중지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지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왜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양평군하수도정비계획을변경승인후에사업요청을하라고그래가지고지금한강유역환경청에서지금승인을해주지않기때문에지금현재중지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진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언제쯤부터진행이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에서환경관리기본계획이다시정립이되어야지만진행이될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우리지역경제과소속우리공직자들이기업체를유치하기위해서엄청뛰고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적극적으로활발하게활동을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에는정말규제때문에공장하나가없어가지고취직해서돈벌어먹을데가하나도없습니다.취직을해야뭘먹고사는데취직할자리가있어야지요. 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는담당부서니까전직원이자기업무도있지만기업체를유치하는것이또업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기업체를유치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우리지역경제과내의공무원들로구성된기업유치단을구성을해서유치단공직자들이발로뛰어다니면서우리양평에기업체를유치할수있도록단월공업단지에유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말고라도양평군전역에우리기업체들이,중소기업체들이들어오고싶어서희망하는기업들도있을거랍니다. 그런것을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가지고공직자가됐든지역경제과내의공직자들로구성된기업유치단이걸구성을해서적극적으로기업체유치하는데심혈을하시든가아니면은공직자와일반주민또거기에전문가로구성이된어떤기업유치단을갖다가별개로구성을하면은공직자들힘으로못하는것을민간인들이옆에서역량있는분들이있거든요.그런분들을영입을시켜서기업유치단을갖다가유치를하면은그분들이나름대로종합대학이라든지전문대학이라든지아니면다른어떤문화관광시설이라든지이런것을할수있잖아요. 공직자들이못하는것을민간인들을영입시켜서투자유치단아니면기업체유치단명분은어떻게해서든좋고어떻든양평에기업체를끌어들이는겁니다. 이런기업도좋고아니면다른문화어떤시설,관광사업도좋고,예를들자면은영화촬영소라든지그런부분같은데또테마공원일반IT/BT사업체라든지또대학캠퍼스라든지이런것등등으로해서다만1과라도우리가경희대학교하고자매결연도맺었지만경희대학교내에예를들자면은지금황순원소나기마을을지금같이협약해서하고있잖아요. 그러면경희대학교하고조인을해서경희대학교국어국문학과캠퍼스를양평에다유치한다,큰것,많은것을하게되면은환경부에서제동을거니까한과캠퍼스라도유치하는쪽으로다가중앙대학교가됐든고려대학교가됐든경희대학교가됐든제일수월한것은지금경희대학교하고협약이되어가지고소나기마을을서종면에유치를하고있으니까그런문학쪽에관련된국어국문학과캠퍼스를양펑에유치한다이런쪽으로적극적으로할려면은우리공직자나민간인들을유치를해서투자유치단을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심도있게검토를해서적극추진하는방법으로한번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현재그나마있는기업체들이제대로원활하게,수월하게기업을할수있도록,규제때문에더확장도못하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지원해줄려면은,확실하게보장을해줄려면은중소기업내지는기업인지원조례제정을해서거기에제도적으로우리가기업인현재기업활동을하고있는분들이나앞으로들어오는분들을위해서라도어떤확실한보장을해줘야되거든요.제도적으로,행정적으로,예산적으로. 그럴려면은기업인중소기업지원조례를제정을해서뒷받침을우리가적극적으로해줘야되지않겠느냐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새삼공감을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우리군의지역실정으로봤을때는업체가들어올려고그러는업체는상담하는분들은많은데대부분업체에서3,000㎡이상의건축을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지역은1,000㎡밖에할수가없고또더군다나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는800㎡밖에허용이안됩니다. 그래가지고대부분사업을포기를하고있습니다.또500㎡가넘는그건축에대해서는또환경성검토를또의무적으로받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농업용저수지이사항으로부터제한을많이받기때문에상당히양평군에는들어오기가약간어려운점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상위법규제때문에못하는것은우리가굳이어겨가면서할수는없고요,그범위내에서허용할수있는상태에서해야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지금현재오는업체들상담하시는업체들이그이상으로원하는데양평군에서제약때문에하지를못하기때문에사업을포기하고다른곳으로많이가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도허용되는범위안에서기업이들어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기업뿐이아니라아까제가말씀드린대학캠퍼스라든지어떤영화촬영소라든지영화박물관이라든지또만화의어떤과가있으면은그학교의만화과를양평캠퍼스로한다든지,국문학과를양평캠퍼스를한다든지이런등등소규모적으로할수있는것을찾을려고보면찾을수가있거든요. 원주시같은경우에는사업자가인허가서류를쫓아다니면서사정을하는것이아니라그분들이인허가서류를공무원들이,원주시공무원들이인허가서류를갖고쫓아다니면서“우리지역에오십시오.”해가지고인허가서류절차를다공무원들이해줍니다. 그러니까안되는것은안되더라도가능한것은우리공직자들이그정도까지는해줘야돼요.그래야만이규제때문에어려운우리양평지역에또그나마기업체들이들어올려고하는분들이힘안들이게우리가힘을덜어줄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되거든요. 어떻든적극적으로투자유치단,민간인,전문가유치해서같이함께능력있는분들을유치해서적극적으로우리가유치할수있도록그래서일자리를많이창출할수있도록이런쪽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적극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맞춤형기업지원사업에대해서는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맞춤형기업지원이여러가지자료가틀려요. 군정계획에있는것보면92개업체에1억2,000만원에,여기에는또4개업체에1억1,200만원,여기에또몇개업체에5,600만원어떤게정확한계획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가,
송창섭위원
이계획이맞습니까?이계획이맞습니까?업무보고가맞습니까?질문의가닥을잘못잡겠어요,틀려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제가서류를확인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내가여쭤봤잖아요.서류를감사자료낼때보셨냐고그랬는데보셨다면참... 그러면우선여쭤보겠습니다.여기자료낸걸로봐서. 여기보니까중소기업자금이왜안나갔습니까?654페이지.654페이지5,600만원나갔다고그랬는데중소기업돈은왜안나갔냐고요.따로주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때1억6,000만원이었었는데지금변경이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떻게요?얼마로변경된거예요? 실장님!이것언제만든겁니까?직원교육용.연초에요,중반이에요,하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초에만든겁니다.
송창섭위원
연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중소기업돈은나간겁니까?안나간겁니까?1억1,600만원에서.포함된거예요?안포함된거예요? 추진실적에3개업체에게1,600만원중에는그게저걸무시해버리고옛날거라니까.여기나간것보면중소기업돈도있는데이게나갔냐안나갔냐이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센터에있는돈말씀하시는겁니까?
송창섭위원
아니,1,600만원이재원이뭐뭐냐이거예요,이게지금내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3개업체에1,653만원나간거요?
송창섭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맞춤형기업지원센터라고그래가지고요,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지금현재3개업체에대해서지금중소기업센터에서지금지원된금액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그재원이뭐냐니까,재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재원은지금사업비가5,600만원,군비가4,000만원,도비가1,600만원입니다.
송창섭위원
그위에있는것나도읽을줄알아요.밑에추진실적을해서1,600만원이이게1,600만원이도비가얼마고군비가얼마고중소기업돈이있냐이런말씀을여쭤보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센터에서종합적으로나가는돈입니다.같이포함된겁니다.
송창섭위원
재원을구분해달라니까,재원을.
칠선
윤칠선위원
국비,도비,군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출연금으로해가지고거기서종합적으로나가는거기때문에국·도비를,군비그구분을할수가없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이사업비가총사업비가5,600만원이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출연하는금액입니다.이게.
송창섭위원
우리가출연하고그러면출연하는돈이고이출연하는것그대로가여기다중소기업돈플러스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5,600만원은군비가4,000만원출연하고요,도비가1,600만원출연해가지고5,600만원은중소기업센터에출연한돈입니다.
송창섭위원
돈이나갔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5,600만원이나간거예요?중소기업돈준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언제나갔어요?이건.돈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이에요.
송창섭위원
출연금을지출했다는얘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예.
송창섭위원
그러면그중에서5,600만원중에서1,600만원이나갔다는얘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돈에서나간게아니라요,중소기업센터에서우리가출연을하면은이런사업을하는업체한테지원되는금액입니다,이게.
송창섭위원
먼저한번이게여기속기록이고요,이게테이프에요.그렇게말씀안하셨어요,저한테는.어떻게했냐,얘기를.말씀을.“4개업체에1억1,200을내줄겁니다.”이렇게설명했다니까,나한테.한번틀어볼까요,이것? 왜자꾸틀려요,말씀이.이당시에는“경기도에서협력으로해서양평등록업체에서제품을개발해서마케팅을하는데사업비가1,200만원입니다.4개업체에1억1,200만원이나갈겁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내가얘기는1억1,200만원에서얼마나갔냐이걸얘기하는겁니다. 도비가다올라갔다면중소기업에도5,600만원이포함해서그돈중에서1,600만원이나갔냐이거지.그러면나머지4개업체중에서1개업체남았냐이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숫자는4건으로나갔는데요,1개업체가2건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건나도여기보면알죠.이것은다시실무자하고있다시간이너무지연되니까끝에가서다시설명해줘요,자료만들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러면이건다시확인해가지고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다른걸내가질의할테니까.이건너무시간이많이걸리니까안되겠어요. 이회사아십니까? 위원장님!제가계속하지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구보건소임대건물...
송창섭위원
예,쭉제것이니까.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구보건소건물임대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지금제가드린자료아시는지?팜플롓.그회사모르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회사카달로고는처음봤는데요.
송창섭위원
그회사는압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무단으로불법으로보건소에체류해있는회사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모델링비가얼마들어갔습니까?거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비는제가확인을해가지고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알기로는굉장히큰액수가들어가있는데이게지금과장님께서는기업을유치해야할의무가있고,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또하나는재산관리의의무가있습니다.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그것은재산관리측면에서는아주황당한일을당한거예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만약에지역경제과장님이라면그냥놔뒀겠어요?과장님건물에,내땅에,내건물에리모델링을했어,불법점거이라고판단하면놔두겠냐?이거예요,이걸.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정말여러분생각이참안타까운게뭐냐하면정말수억들어간내건물정말황당하게당하겠냐이거야,그재산관리측면에서보면.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측면에서뭐하셨어요?과장님은.그런측면에서봤을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조치중에있는데요,그과정을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송창섭위원
설명은맨나중에듣기로하십시다.이게좀기니까. 그런데과장님입장에서또하나뭐냐하면은기업체를유치할의무가또있습니다.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기업체를유치할의무도있고,자산관리에도의무가있다말이지요.그럼그것을과장님입장에서는“야,이기업체를유치해야되니까이회사가우리한테유리한회사냐,아니냐?불리한회사아니냐?”그걸따져서재산담당한테또기업유치담당한테앉아봐,어떻게하면좋겠냐?이회사를조사해보자.정말괜찮은회사인지,그걸검토할의무도있다는얘기지요. 나는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은나도틀린지몰라요,나중에알았으니까. 이제품을아시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그럼여기구보건소는가보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언제쯤가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먼젓번한송바이오김종현사장이부도가나가지고1월3일날포기를했습니다.포기를해서이전하는기간을이전하는기간을저희가7월30일까지줬습니다.그기간을그렇게준이유는미생물을관리했기때문에함부로저희가내보낼수없기때문에충분히이전할시기를줬기때문에그때나가서얘기를다했습니다. 그런데7월30일까지가보니까나가지않고다른회사가다시끌어들여서있는사항입니다.그걸발견을해서저희가현재조치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떤조치를하고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단수는불법와서하고있는업체에대해서단수조치를하고단전조치를하려고했더니거기서뜻대로되지않아서단전은미생물관계가있기때문에조치를못했습니다. 그리고현재상황에대해서는군수님한테보고를드려서최종적으로방안을찾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그회사가한송바이오회사하고계약하셨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들어온이회사가미로메디컬회사지요?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나중에들어온회사는제가이름은잘기억이안납니다.그건확인을안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내가불법점거를했는데송창섭이를송창섭이름도모르십니까? 내가지금과장님댁에집을침범을했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회사대표로있는주경철씨대표까지는제가알고있는데회사이름까지는제가확인을안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지금합병을했다는거예요,이회사가.합병을했답니다. 그래이런저런것을나는그래요.지역경제과장으로서그게정말양평군민을위해서필요하다고그러면존치의조치를두든가아니면필요없는회사라면과감하게조치를해야지.이건완전히내가보기에는직무유기아닙니까?이것.몇억씩들여가지고리모델링한것을그냥,8월달에들어왔는데8,9,10,114개월씩이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는그렇게보실수도있겠지만저희나름대로는그회사를먼젓번에1월3일날부도가나가지고이전과정을기간을충분히줬는데되지를않아서그다음그업체에서다시들어올수있는의향이있기때문에저희가입찰공고를두번씩이나했었습니다,전국으로.그런데두번다포기를했기때문에.
송창섭위원
내가여쭤보는것은이회사가불법으로내건물에들어왔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못내쫓았잖아,이걸지금.필요없는회사라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행정대집행을지금시행하는중에자문변호사한테저희가자문을받았습니다.그런데아무리행정절차를다밟아도미생물에대한제재가있을경우에는저희군에서다시소송에휘말릴수있는그런자문이왔기때문에지금신중을기하고있는중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는사이에양평군건물은남한테무단점유해서가고요,나중에필요하면은내가자료를드릴테니까더깊이들어가보세요. 내가이걸왜말씀드리냐하면은과장님입장에서는자산관리측면도있고,또회사를유치할,내가조금있다가말씀드리겠지만적극적으로회사를유치할의무도있는거예요. 그걸공정한입장에서대화를해보시고어떤게타당한지를양쪽계장을앉혀놓고그걸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 한쪽만얘기만하면은계속밀리고어려움이많지않습니까?현재아까말씀대로계속내버려두면계속휘말려,그럼판단해서“아,이회사를여기에둬야되겠다”그럼왜둬야되는지논리를검토를하셔야되는데,내가입수한자료에의하면먼저회사하고지금하고합병이되어있기때문에합병이되면이사람이채권이나채무를승계받게되어있어요,그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대해서저희가요구사항도전부,실무담당주사가다들어서내용을아는데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질의와답변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회사가저희가푸는방법도많이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만지금모든조건을검토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검토가그렇게오래걸립니까?그럼구보건소임대차계약,임대차현황그것에대해서과장님은적극적으로치밀성있게잘하셨다고보는겁니까?본인스스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계획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계획대로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계획서좀줘보실래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 그것올동안에그럼...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물가정보공개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물가정보하기전에아까한것마지막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구보건소에대한관리,지금과장님은기업을유치할의무도있고,또한군유재산을관리할책임이있다고보는데이구보건소에대해서첫번째지난8월달에내재산을관리해야되는데내재산에남이불법점유라고볼때는상당히황당한일이발생했고,또한그기업체가우리한테유치할수도있는문제인지,아닌지도검토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내가보기에는지금이업무에대해서구보건소임대차내지기업유치에대해서과장님이좀소홀하신것같은데그점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점에대해서는인정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점에대해서굉장히심도있게깊이들어가지않으면업체가휘말리고참고로조언을드린다면양쪽을다구제할수있는것은그사람들이인수합병했다고그러니까법률적으로한번물으셔서인수합병을하면우리가못받았던것에대해서다받을수있다는설이있습니다,상법으로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하고그다음에그회사에대해서재무능력이있는지전반적으로검토해서내쫓는것만,잘못하면휘말리니까존치할수있는건지,또한내쫓아야되는건지조속한시일내에결과를만들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검토해가지고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한가지말씀을드린다면아까박장수위원이말씀을하셨지만기업유치에대해서아까말씀을이때드리려고말씀을안드린건데기업유치에대해서각지역은대단히노력을합니다.아까말씀한대로대학교도말씀하셨는데제가양동면에미군공여지로인해서개발계획에많은사람들을만나는데군청하고누구하고만나협의할사람이없어요,집행부하고. 내가미군공여지로인해서거기어마어마한계획을가지고있는사람이있습니다.그런사람하고대화를할때누구집행부에데려갈사람이없어.지금아까공장등록에대한것을읽어보면아까말씀한대로오는사람만만나신거예요. 내가지난번에기획실장님한테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기억나십니까?떠나는기업유치하라는말씀드리면서지역경제한번가보라고말씀을드린적도있습니다.이것뿐만아니라지금현대제철에는뭐가있냐여기에는당진군청에가면현대제철지원팀이따로있습니다,팀이있어요. 지금이런양평사람이양주시공무원이부럽습니다.어느사람은아주애절한그런사연을썼어요,아까박장수위원말씀대로. 공장에대한이런것유치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내가보기에는상당히부족하다.이창원같은데는기업체단체모든방법동원해서어마어마한자료가많이있습니다. 내가보기에는도시가스때문에바쁘시리라고믿지만그건우리가지출에대한문제를줄이는것이고이제수입에대한문제는내가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누구를믿습니까?지역경제밖에믿을수가없어요,우리주민들은.이름이지역경제과니까. 그래서정말적극적으로해주시지않으면지역경제과에대한이름이더럽혀진다는생각을하는데기업유치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과같은생각이고아마다른위원님들께서도똑같은생각이실겁니다,말씀은안하셨지만.한번기업유치에대해서먼저말씀하신게여기있어요,녹취록도있고테이프도다있는데그때기업유치단에대해서말씀하신게있는데이번계기로해서한번유치단도만들어보고아까말씀한대로미군공여지가어떻게되는지,법률이어떻게되는지,뭐가유치될수있는지,가평은150만평을하고있어요,그것에대한플랜을짜서.그런문제를거론해야되는데내가가만히보니까양평에오시는분에상담식으로해서받아서등록해주고한바퀴돌아15번기업의날청취하고이렇게해서는안된다이거야.더욱적극적으로기업유치를해달라는말씀인데정말한번잘해보실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건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시장운영활성화방안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시장운영활성화문제에대해서먼저이것녹취록이테이프에다들어있지만혁신교육에대해서말씀을한번드려보면금년도에상반기,하반기한다는것을또연기를해서내년도에한다고그랬어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여기에보면조례를만들어서하시겠다고하는데이것도적극성이떨어지시는겁니다. 왜그러냐하면올해시범시장이구리시하고의정부제일시장입니다.여기벤치마킹가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직시장에대한벤치마킹은아직못가봤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가봐야된다는얘기예요.가봐서양평상인들을리더하면서끌고가야됩니다. 양평에상인회있지요,몇가지소속이있거든요.몇라인을데리고이런것데이터를가지고가서같이가보고,그다음에“죽어가던상점가대변신,전국에서벤치마킹”이런게가봐야되거든요.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왜거기는성공했는지?여기에서죄송한말씀이지만조례만기다리면서그것해서상인등록한다음에하겠다이렇게되어서는참으로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것도저랑시간나시면같이가보시던지좀더적극성을좀해주시기를,이것도한번적극적으로해보실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양평재래시장공중화장실신축공사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재래시장은사고이월하는겁니까?재래시장은사고이월하시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계속됩니다.소도읍육성사업비로지금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은그럼사고이월되어도차질없이될수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주민하고협의가되어서설계변경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도차질없이말씀해주시고,666페이지좀봐주시겠습니까?666페이지.물가정보를말씀하셨는데여기에도과장님이확인을안하신거예요. 이게월별200명이라고하셨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200명이아니에요.40몇명입니다,40몇명. 또그리고40몇명뿐만아니라9월17일날물가를올리면서5,6,7,8월로올렸어요,9월을. 그렇게막그냥,아까사과하셨으니까말씀안드리지만너무황당하게지역경제과가일을하지않나하는생각을갖는거지요. 이자료가지고계시지요?월별물가동향쭉,보신것.안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들어가서봤습니다.
송창섭위원
봤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봤으면여기보면뭐가있냐하면은제일중요한유류가격은안해요.2006년도밖에안했어요.진짜소비자가봐야할어느집에기름값이싸다,비싸다딱누르면나와야되는데그게안나와.그리고지난번에여기속기록도있지만배너광고한다고하셨다가안했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관련부서하고협의를했는데그게약간어려운점이있어가지고...
송창섭위원
왜,어렵습니까? 이물가가말이에요,다른지역사람들이하는말이뭐라고하냐면“양평에물가가제일비싸다”고그러거든요.그걸조정해야될의무가누가있습니까?바로행정이거든요,집행부입니다. 배너광고에물가정보한번띄워보세요.그냥클릭해들어가지요. 어느주유소가기름이싸고,비싼지알수있고말씀대로여기가격이다나와있는데이것찾으러들어가려면한참들어가야돼요. 내가이번에다시들어가는데또잊어먹었길래다시한참만에들어갔어요.한달에48명,50명밖에안되는데200명이라고허위숫자내고. 그리고9월17일날올리면서6월,7월이런자료가올라와있고말이야. 정말지역경제과장님한테안타깝고저거지만황당한일이많습니다. 9월17일날3건이올라왔어.언제것올라왔냐?9월달에.지난번에업무보고끝났습니다.내가업무보고할때짚었더니했는지모르지만지난때9월17일날올라왔는데9월달물가정보에6월것,7월것,8월것올라온거야,이게.이런황당한일을하고편하게잠이오는지,나는.그리고이렇게허위숫자를올려가지고,읽어봤을때기분이엄청나빴습니다,사실.집행기관에서의회를참으로경시하는것이아니냐?나스스로도여러분과같이집행부에있었는데내가낸자료에이렇게정말엄청기분이우울하게만든것에대해서내가아주상당히첫날부터내기분이그랬습니다,받아볼때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끝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좀안된얘기지만내가오늘아침에한글사전을찾아봤습니다.거기에충고와충언이라고읽어봤습니다. 내가오늘마지막에무슨말을해야되는지한글사전을찾아봤는데충고는남의잘못을숨기거나꾸밈없이타이름을충고라고그럽니다. 충언은진심으로하는말,바르게타이르는말나는오늘정말충언하는겁니다. 하여간공무원후배고학교도후배인지역경제과장한테내가너무심한말을한것같은데이것은결국우리양평군민을위해서함께가는그런생각으로충언으로들으시고오늘계기로해서정말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을올리면서제말을마치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죄송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관용차량운영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관용차량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용차량운영체제를렌트카로변경한실적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계획수립한것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149회2차회의때윤칠선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런데업무용차량에대해서는비용이과다하게발생이되는것같아가지고비효율적으로검토가됐습니다.그래서시행을안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계획수립한것은없고검토한것은있다이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검토를했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검토한것을나중에보내주시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006년도제1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시본위원이관용차량운영체제를렌트카로대체취득운영할용의가있는지에대해서물었었고,그당시김응회과장께서답변하신내용은“경제성,사업의효율성,주민에게미치는영향등을종합분석하여차량내구연한도래시렌트카대체운영방안을적극검토하겠으며,일반업무차량에대해서도대체취득시효율적인운영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어떻게검토를하셨는지검토결과를저한테추후검토결과다나와있는거니까바로되잖아요.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절좀주시고저도검토를해봤는데운행을많이하는차량은상당히이익입니다.승용차도마찬가지고. 운행을많이차량은이익이고우선유류비만우리는부담을하면되는데렌트카는승용차도가스입니다,가스.연료가.그럼휘발유차를렌트했을때가스차를쓸경우에는유류비도절약이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차량구입비를일시에지불을해야되지마는렌트카는차량구입비를안냅니다.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차량구입비안내고매월렌트비만내면되니까. 그다음에제세공과금이전부다렌트회사에서다부담하고그다음에차량수리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수리비도렌트회사에서하죠.
칠선
윤칠선위원
마찬가지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우리는매월렌트비용만내면은,내고연료만넣고타고다니면은검사고뭐고다거기서해주는거예요. 많이운행하지않는차량그런것은더깊이검토를해봐야되겠지마는운행을많이하는차량일수록렌트카를이용하는게훨씬유리하다이거예요. 검토하실때그런것안하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때담당부서에서검토를했는데그게비용이과다로나와가지고,
칠선
윤칠선위원
담당부서가어디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획관리계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1년이지금지났습니다,1년이.군정질문하고1년이경과한지금까지그냥,그러면검토를했으면은군정질문답변에보내주셨습니까?검토결과이런것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안보내드린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검토결과를오늘중으로저한테1부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각종공사입찰및수의계약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양평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참고생많이하고계신우리지역경제과장님2006년도행정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업무보고와병행해서행감전에말씀을들었습니다. 양평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발전지향적으로업무를추진하는각종자료를제시한것을보고이질의를하는것은지난해에이어서올해도이것똑같은것을질의하는것은여기에지역경제담당이나또계약담당이계약을1건공사발주를하더라도항상유념을해서양평경제에보탬이되는방향으로이렇게업무를처리하시기위해서하는겁니다. 올해이유인물에서보면2007년공사계약건수가210건에발주금액이예정금액이424억어치인데낙찰은369억원에낙찰을한210건을처리했어요.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중에서양평군업체가수주한것이151건입니다.건수자체로보면71건으로굉장히많은것을했는데실지양평군에건설또는토목각종업체가할수있는능력의한계때문에금액은또미미해요.금액은약4억8,800만원어치11%에해당한단말이에요.그것은큰공사같은것은양평에있는업체들이감히손을못대기때문에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입찰은공개경쟁입찰이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공개경쟁으로하는데하도급마저도감당할수없는정도의그런공사그런큰공사이런것은하도급도제대로못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부분일부하도급은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부분도급은맡지만.본하도급은못맡고. 그래서그렇게되더라도하도급이지금7건이있는데약10억정도를더하도급을했군요. 그런데그중에서아까우리서두에박장수위원님도말씀을했지만웬만해서는설계변경을해서는안되고설계변경은공사를한참하다가정말변경을해서더좋게활용하기위해서또는당초에잘못된부분이있어서설계변경을할정도라면설계를한업체에서부담을해야돼요. 책임을물어야되는데이것이설계변경건수가59건이있어요.도급액이41억치가설계변경을했는데건수는28%고금액은11%에지나지않습니다만이내용을보면계약을한지불과10일만에설계변경을하는게있어요. 그계약건59건을쭉훑어보면10일만에계약체결하고그때현장사무실웬만한데는현설을설치하고가설공사정도할이런시간도안되어서설계변경을하는데설계변경해서좋게만한다면누가뭐라고그러겠습니까? 그런데당초공사비입찰가액차이가우리가먼저여기보면은총공사비의입찰가격은87.5%에입찰을하는데설계변경을하면은9.7%이상이도로올라가서결과적으로공사비예가따먹는설계변경이되는거나마찬가지예요.의혹을자꾸받는단말이에요. 그래서웬만하면설계변경이들어오더라도주민들이공사를하다가주민들이이의신청이나민원이발생해서한다면별문제지만그렇지않다고하면공사비부풀리기설계변경은어떠한일이있어도해서는안된다하는것을항상염두에두고설계변경요청이올때는심도있게검토를해가지고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생태개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개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생태개발과장최종국.
순자
이순자위원장
생태개발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최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선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개발1담당주사입니다. 황순창개발2담당주사입니다. 이금훈개발3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개발4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1건으로완결처리하였으며,지적내용은산지전용허가를득한후건축허가를할시에는건축부서에서산림과허가사항을의제처리하면허가기간의단축과업무효율을극대화시킬수있고민원인에게보다편리한서비스행정을제공할수있어허가사항을의제처리할수있도록행정시스템을개선하는것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2007년도6월29일인허가전담부서인생태개발과신설로개발행위,산림,농지관련인허가사항의의제처리로민원처리기간을대폭단축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처리전담부서설치인생태개발과를6개담당37명으로신설운영하고있으며,신속하고시원스러운민원처리를위하여분야별전담공무원배치로민원처리전문성을고취하여민원처리기간을50%이상단축을목표로과장및담당주사업무전결권을92.3%로대폭하향조정하여개발행위,농지,산림,민원서류의의제처리로단축처리율을증가시키고인허가의긍정적,적극적처리로지연처리감소및반려·불허가민원을감소하였으며,신속한민원처리를위하여매일아침8시30분에실무종합심의회를운영,각종관련법의민원서류를심의·검토하고있으며,토목측량·건축사무소등과함께토지·건축인허가처리업무실무협의회를25명으로구성,간담회를개최하였으며,업무협의는물론정보공유,의견수렴등을하고있습니다. 인허가지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여재해우려지및불법농지전용,불법건축물등인허가지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건축연면적200㎡를초과하는건축물에대하여는515건에18억6,800만원의기반시설부담금을부과·징수하였으며,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여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양평읍봉성리,강상면대석리,개군면상자포리에마을하수도오수처리시설을추진하였고,농촌주택개량47동,농촌빈집정비30동을정비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보고서에는10월말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마는11월현재아파트11개단지2,180세대와주상복합건축물311세대총2,491세대를승인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생태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파트분양가격결정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아파트분양가격결정이보니까엄청복잡하더라고요.그래서내가너무깊은것은모르겠고벽산블루밍2단지와벽산블루밍1단지자료를보니까벽산블루밍1단지에2만8,126㎡를사용하는데,만들고사용하는데394억이든다그래서평당450만원이고벽산블루밍2단지는2만8,951㎡인데그것을394억이투자된다,나눠보니까450만원씩되는거예요. 이것설명좀해주세요,어떤내용인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저희가벽산블루밍아파트를9월28일날승인을내가지고어제분양가승인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현재아파트분양가는11월말까지자율화로되어있습니다.12월1일부터분양가상한제가적용이되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1,2단지의실대지면적만지금계산한면적이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은위원님계산하신대로약한460만원정도가소요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벽산블루밍아파트에는실지전체면적이8만8,902㎡가소요됩니다.실대지면적이1,2단지합쳐가지고5만7,082㎡가되고도시계획도로진입도로가약2.5㎞를개설하게되어있습니다.그부지면적이2만5,450㎡가됩니다.또1,2단지로사이로여주에서나오는국도37호선이설계되어있습니다.그래서1,2단지로나누어져있거든요,그게. 그래서국도면적6,370㎡를전체합치면은지금현재아파트를하기위해서전체부지면적을구입하는부지면적이8만8,920㎡가되겠습니다.전체8만8,000㎡로계산을하게되면은약한290만원정도가대지비로잡히고있습니다. 그러면이대지비에는지금자율화이기때문에세부사항은저희들한테원가공개를하지않기때문에제출이안됩니다. 그래서290만원정도가소요가되는걸로파악이되고있는데그중에는대지구입비하고모든부지조성비,또도시계획도로공사비이게다포함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전체계산을해본것은그렇게따지면은건축비가지금위원님자료도보셨습니다마는들어온걸로따져보면건축비가평당한380만원꼴로저희한테신청이됐습니다.대지비를299만원정도약300만원책정이됐거든요,지금. 그렇게해서따져보니까전체적으로저희한테되는것은약평당740만원꼴로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주신민원비공개서류를어제한참봤는데찾고싶은것을못찾았어요.뭘못찾았냐?그사람이최초땅매입비가얼마해서어떻게되어서어떻게되어서450만원나온다는것을암만뒤져도내가1시간을뒤졌어요,내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건안나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에는나오는겁니까?내년도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분양가상한제가되면다음에또질문사항이있습니다만상한제가되면원가를공개를합니다.공개를해가지고심의위원들을구성해서심의위원회에서저희가원가를대비해가지고결정을해서승인을하기때문에그래서지금사업을하시는분들은상한제되기전에11월말까지승인을받고분양가승인을받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지금위원님이아까지적하신460만원꼴말씀하셨는데그건계산하신방법은맞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여주하고이천보다우리가훨씬비싸다고해서주민들이아주귀따갑게“의원들이원가를한번찾아봐라,얼마들어갔는지,땅을얼마에매입하고얼마해서얼마했는지”이걸물어보는데그걸암만뒤져도안나오고지금말씀한속에보니까그자료가내야할의무가없으니까안내는거지이사람들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어떻게든지지역주민들한테공급을해야되니까저렴한가격에공급을하기위해서저희들도많은고심을하고사업주체하고많은트러블도생겼는데요.저희가지금여기서말씀을드려도,현대성우하고최근에블루밍을했는데저희가전체검토를해본결과현대성우는지금블루밍은약32평형이740,평균적으로요,749만9,000원약750만원인데실제중도금4번에대해서무이자로되게되어있습니다,분양내용을보면요.그럼이자를계산해서빼보면실제입주자가받을수있는실금액은평당726만원꼴로지금책정이됩니다.소문에는780만원,800만원대다소문이난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로실입주가받을수있는것은32평형이726만원정도,38평형이760만원정도가평당소요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저희가그렇게승인이됐습니다. 지금현재현대성우보다한20만원정도싸게블루밍이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어제그걸암만내가숫자를좋아하는데암만열어봐도모르겠더라고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안나옵니다.거기까지는아직제출이안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지금말씀하신것에대한것을주민들한테많은얘기를해야될것같아요.웬만한사람은알기는알지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들도분양승인하기전까지는많은전화를받았습니다.“소문에780이다,800이다,너무비싸다”이렇게해서저희들도여기에서들어온것을계속낮추려고많은노력을했고해서저희가막상“720만원대다”하고승인을해서공표를하니까저희한테“너무쌌다,싸게많이내렸다”하는전화도많이받았습니다,어제.
송창섭위원
그건내가아침에나도인터넷들어가봤는데그건다른각도로보는사람도있더라고요.다른각도로댓글을다른각도로보는사람들도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들도일부그렇게느끼는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안타까운것은여주,이천보다월등이비싸고들리는소문에의하면백안리땅이얼마인지다안다말이에요.그게거래된게.엄청나게부풀리니까이게결국승인내주는집행부가곤란을당하고,그걸또답답함을풀라고우리의원들한테시키는데그걸어제암만봐도모르겠으니까앞으로기회있을때마다설명을깔아주세요.이래서했다아니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참고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여주,이천을다른분들은어떤기준을두고말씀하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저희들도나름대로인근시·군하고많이비교를해봤는데요.지금저희가파악해본결과로는최근에8월달이나10월달,8월달,7월달이때분양이많이됐거든요.그래서남양주진접이나진접에동부센트로빌같은경우에는약한740에서930만원대로되어있습니다. 또광주오포나이런데는1,400까지되어있고요.이천에부발면이8월달에분양한게여러개있습니다.그런데이천부발에한게다800만원대입니다,평당이요. 그다음에여주읍에지난5월달에분양한게있는데그게710만원대입니다.우리양평군지역에서는다른지역보다굉장히높다고하는데보니까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참고는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자료를우리가공표할수는없지만제3의사람들한테공표를해서“우리아파트가격이높지않다,적정한가격이다”하고해서다시는의원들한테그런말이안들어오게해주세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양평지역주택건설사업승인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755쪽에2007년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이29동에1,606세대로나왔는데이게잘못된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게아까제가업무보고에서잠간말씀을드렸습니다만자료가10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아까10월30일까지의자료기때문에11월달에진행된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업무보고는11월현재까지를말씀드려서11개단지에2,180세대로아까아파트를말씀을보고를드렸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180세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파트가11개단지에47동에2,180세대가지금현재승인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현대성우2단지는같이난게아닙니까?1단지,2단지,3단지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승인은1단지하고3단지가났고요,2단지는지금현재났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가2,180세대가승인이났으면이게지역이양평,강상,양서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역이양평읍,강상면,양서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강상면에3개단지가있고...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양평읍하고강상면,양서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양평초등학교하고강상초등학교,또양평,강상에초·중·고등학교가학생이증가할것으로예상을하는데그해당지역에교실증축이라든지학생수용능력여부에대해서는어떻게협의를다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협의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협의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협의를한결과저희교육청에서는강상쪽협의할때는강상초등학교에교실1동과또양평중학교,양일중학교에교실1동을증축을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시행업체가이행확약서를제출했습니다,교육청에다가.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초등학교는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양평초등학교는별도로교육청에서협의를한게양평지역에이루어지는아파트이것에대해서양평초등학교하고양일중학교,양평중학교에교실을증축하는것으로협의를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우리가거기에관여를안합니까?우리허가부서에서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는지금「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으로해서요협의를할때저희가지금사업시행자한테나중에분양이되고나면분양가에대해서,시설비에4/1,000를납부를받습니다.납부를받아서도로납부를해주는데지금그것과별개로지금막교육청에서는별개로또교실을요구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학교용지부담금납부하는것이외에부족되는교실을증축해달라,교육청에서조건으로들어가는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별도로납부를하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양평이나강상초등학교는교실이상당히부족하거든요.양평초등학교같은경우는교무실도없어요,교무실.선생님들이가있을데도없다고,물론학교사정이기는하지만. 제생각으로는주택건설사업승인된아파트가준공되기전에그러한인구가늘어날것을예상하고,또인구가늘어나면당연히학생들이늘어날거다이거지요,초·중·고등학교가학생들이. 그래서교실이부족해서과밀학급이되거나그러한것을미연에방지해주십사하는건데그래서우리가우리관내에있는학생들이학습분위기라든지,면학분위기조성을위해서허가내준부서에서좀챙기셔갖고챙겨서각초등학교,양평에양평,강상,양서면에소재한초등학교,또중학교,고등학교거기를전부한번방문을하셔갖고애로사항을좀청취를하신다음에총괄하셔서거기서챙겨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꼭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뭐더답변하실것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교육청에이행확약서를다냈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꼭챙겨가지고교육청하고해서필요한학교에교실수나이걸확인해서...
칠선
윤칠선위원
더나아가서준공되기전까지조치가된다음에준공처리를해주십사하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학교용지확보측면에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을아시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특례법제3조1항에보면“300세대규모이상의개발사업을시행하는자는개발사업의시행을위하여수립하는계획에학교용지에조성·개발에관한사항을포함시켜야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그계획에포함을시켜야된다는얘기예요,당초허가서류에. 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교육청에서계획서아까보여주신것언제된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신청이되면교육청에협의를봅니다.협의를볼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허가승인되기전에나온거예요,아니면되고나온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승인되기전입니다.
김덕수위원
되기전에받은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승인되기전에사업시행업체가교육청에제출한겁니다. 교육청에서이조건을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계획에포함시켜서허가가난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3조2항에보면“지역이협소하여개발사업시행자가학교용지를확보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개발사업시행자로하여금사업지와인접한학교용지를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또4항에보면“시·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제1항의규정에의한학교용지의조성개발계획을포함한개발사업계획이허가·인가또는승인된경우지체없이당해학교용지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규정에의해도시관리계획을입안해야한다.” 그렇다면우리가도시관리계획입안한것은뭐가있어요?학교용지확보라든가,교실증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것은저희가300세대이상해갖고전체적으로지구를지정해가지고개발을한다든지바로이런게안되는게난개발의일종이라고얘기를...
김덕수위원
제가다시한번물어볼게요. 그럼지금아까말씀하신데가어디에요?어디어디지금증축계획이있는거예요?강상이어디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강상초등학교하고요.
김덕수위원
강상초등학교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교실1동입니다.
김덕수위원
1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교실하나?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양평초등학교입니다.
김덕수위원
여기는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교실1동입니다.
김덕수위원
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양일중학교요,양일중학교,양평중학교교실1동씩입니다.또양평동초등학교요.
김덕수위원
그럼이것교육청에서세운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양평동초등학교에교실2동입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지금우리가아파트허가가2,000세대이상나는데그럼바로전에SK하고또뭐지요?옆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한진.
김덕수위원
한진하고,그건인접해있기때문에300세대가넘잖아요,2개합치면?SK하고한진하고합치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300세대가안됩니다.
김덕수위원
2개합쳐도?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120세대하고134세대.
김덕수위원
여기법에보면100세대이상도하게되어있잖아요?2조2항에보면,2조2항에보면. 그때는이계획이안섰어요?그당시에는,한3,4년전에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건계획이라기보다요.
김덕수위원
아니,3,4년전에도아파트허가를내줄때그때는학교용지확보가뭐가됐어요?교실증축이나.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건학교용지확보가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학교용지를확보하거나교실증축하거나다마찬가지아니에요?이법에의해서되는것아니에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보면증축계획되어있다니까.인근에기존학교증축을위하여징수하는경비뭐이렇게되어있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래서양평...
김덕수위원
확보가용지확보가불가능할경우에는기존학교증축을위하여징수하는,증축그것도마찬가지란말이에요,그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래서양평교육청하고협의를한결과학교용지를더확보하는것은안나왔고교실을증축해주는걸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당시에SK하고한진하고할때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교육청에서는없었습니다.없었기때문에사업시행자가안한거지요.
김덕수위원
아니,교육청에서없다하더라도여기3조4항에보면군수가지체없이당해학교용지에대해서이렇게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군수가또얘기를할수있는것아니에요,4항에보세요,3조4항에. 허가를승인해줄경우에지체없이당해학교용지에대하여군수가할수가있는부분이있잖아요,4항에. 도시계획에관리계획을위반해서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이4항에대해서는도시계획을입안할때4항이포함이되어가지고학교용지나학교계획을수립을하는것이고요. 지금저희가협의를했던사항은이도시계획입안으로인해서협의가아니고저희가아파트단독으로들어왔을때...
김덕수위원
그럼다시물어볼게요,거꾸로요. 양평군도시계획에의해서지금아파트짓는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어떤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이건도시계획에의해서지은게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도시계획에보면우리인구유발계획이라든가이런게다있잖아요?도시계획에어느구역은학교를어디짓고,어디짓고그걸얘기하는것이아니고전체적인도시계획에하나도관련이안돼요?아파트짓는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파트를지어서저희가도시계획이저희가세분화계획이없었습니다,이제까지요. 그래서1종주거지역,2종주거지역해가지고...
김덕수위원
제가또다시말씀드릴게요. 이게어쨌든간에SK나그옆에뭐라고그랬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한진이요.
김덕수위원
한진같은것아파트허가가날때도이게우리가밥그릇을못찾아먹는다는얘기가자꾸들려서하는얘기예요,지금. 우리가허가는허가대로내주면서우리가학생들학교라든가용지라든가,교실증축문제라든가이런것이인구가유발되면서턱없이부족해지는데왜그전에는그런것을교육청같은데협의를안해서못했냐이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협의다받은겁니다.받았는데교육청에서협의조건이없었고...
김덕수위원
아니,그럼허가부서에서필요하면그렇게같이할수있도록협의를볼수있는것아니에요,해달라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위원님!11월교육인적자원부에서공문도온게있는데요.아까제가보고를드린것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윤칠선위원님질문하셨을때요. 이걸하면서당연히학교용지부담금을시설비에서4/1,000를내게되어있습니다.냅니다,지금그걸. 그걸내는데교육청에서또교실을요구하기때문에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앞으로그것을지양을해라,해가지고앞으로요구하지말라고지시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교실이나학교용지나이런것에대해서는부담금을시설비에4/1,000를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SK하고한진도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그건다내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왜이런얘기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쉽게말하면교육청에서이중으로받은거예요.그래서교육청하고도제가교육부서하고도얘기를하다보니까그게경기도로또저희가납부를하는데하게되면전환이잘안되고늦어지고하기때문에일단필요하니까학교에서그렇게,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3조1항에관한내용이4/1000만내면다끝나는사항이에요,이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4/1000를내면끝나죠.
김덕수위원
3조에관한사항이4/1000만내면다끝나는거예요,그냥.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사항은요4/1000가아니고도시계획을입안하고할때에는전체적으로세부계획을세울때는지금아파트지역이나모든게구분이되잖아요.지금저희양평,
김덕수위원
그러면교육청에서지금얘기하는게4/1000만내면되는데억지로쓰고있는거예요,교육청에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4/1000는저희가부담을합니다.저희가내는거지교육청에서납,
김덕수위원
아니4/1000에대한용지부담금을누가내는거예요?이것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4/1000는저희양평군에서고지를합니다.
김덕수위원
양평군에서내는거예요?교육청에다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니사업자한테요,
김덕수위원
사업자가내는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사업시행자한테저희가고지가한다는얘기죠.
김덕수위원
사업시행자가내는데그것만되면은건설업체가모든약속이행을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학교증축에관한것은이것억지법이에요,그러면?억지야?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교육청하고협의를보는,
김덕수위원
교육청에서얘기하는게억지예요?업자들한테억지를부리는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저희가이자료낸것에서도문제점하고대책하고도여기다기술한것에서,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학교용지법」에서4/1000만내면되는거예요?그러면끝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학교교실증축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부분은어떠한법에근거에의해서교육청에서요구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법의근거는없습니다,지금.그것은.
김덕수위원
안해도되는거예요,그러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그런데사업시행자한테요구를하니까사업시행자는사업을하기위해서교실짓겠다해가지고,
김덕수위원
아니사업을못하더라도이것법에근거없으면안해주면그만아니야.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756쪽에문제점하고대책을기술했습니다.지금무상제공에대해서는명문화된사항이없어서사업시행자에게강제할수가없습니다,지금. 그런데교육청에서는그걸협의가들어가면은그것을요구를하고있으니까사업시행자는빨리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짓겠다해가지고협의를해서이행각서를제출한것뿐이지명문화규정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예를들어4/1000를업자가냈어요.냈는데우리가학교를용지확보를할려면그러면양평군에서거두어들인4/1000가예치가될것아니에요,도교육청에. 그것만받아서학교용지를받는거예요?확보가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만가지고학교용지만만들고그러는것은아니죠.그돈에다가전체적으로앞으로학교용지가필요하고또단위계획이다되어가지고아파트단지로해서하게되면학교만이아니라다른모든시설이전체적으로세분화계획이되면은일반다른예산도포함이되어서운영이되겠지마는일반일단학교용지가학교특례법에의해서는,「학교에관한특례법」에의해서는시설비의4/1000를납부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만납부를하는겁니다,지금. 학교용지를만들거나뭐할때는그돈을납부한돈을갖고그걸로100%다할수는없는거죠.
김덕수위원
우리생태개발과에서법적인검토를완벽하게해갖고지금문제가하나도없어요,지금?과장님이판단할때.이학교용지에관한이법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문제없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완벽하게검토를하신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문제없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민원처리실적에대해서는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민원처리관계에서좋은얘기를많이듣고있는데한가지불편하다는사항때문에짚어봅니다.지금권역,면별로담당이이렇게있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담당별로산지전용허가나산지담당또농지담당또건축담당이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그담당이휴가나아니면불가피하게빠졌을경우에만약에“양동면에건축을협의하러갔는데그담당이없더라.그럴경우에대책내지불편하더라.다음에올때까지기다리니까.”그런문의가,항의가있었는데그건어떻게처리하고있거나아니면대책은뭐가있는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런사항이있었다는것은주민들한테도이자리를빌어서죄송스럽게생각을하는데요,지금저희는오히려그전의시스템보다는,그전에는담당자가건축허가나산지전용을한다고해도한사람내지두사람이했는데지금은넓게우리군전체를보면네사람이하는꼴이되거든요.그래서옆사람이얼마든지상담이이루어지고또지금말씀대로자리를비우게되거나교육이나휴가나이런장기적인출타가있을때는분명히업무대행자를지정을하기때문에같은계에서도얼마든지상담이되고공백이없이처리가되는걸로지금저희는알고있는데어떤한민원인이그렇게불편을느끼셨다면은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하고사과를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얘기입니다.현재잘되어가고있는데그게불편하더라.뭐냐면다시말씀드리면양동면에건축을서류를보러갔는데그계에는건축이전문가가없잖아요,다른계에있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계에2명씩입니다.
송창섭위원
2명있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산림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1명씩입니다.
송창섭위원
산림도2명씩줍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건축만2명씩이고요,각계에.농지,산림,개발행위는1명씩입니다.
송창섭위원
글쎄1명일때,예를들어아까건축이라고그랬는데산림이다그러면용문에산림의그직원이어디멀리갔어,공적으로.그럴때못보니까불편하더라.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사람한테만약에하루나이틀이되더라도B팀,이팀에가서담당을바꾼다든지하는게좀PR이잘되면괜찮지않겠냐하고제안을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참고해서운영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한가지말씀드리면지금양평군의지방세하고세외수입체납액그게상당한돈이고우리자립도가낮기때문에지방세가세외수입의체납액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혹시이9월20일자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징수방침시달문서받은적있어요,이문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예?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보면“행정사항에체납여부조회후인허가증을교부한다.”이대로시행하고있는지물어보는겁니다. 여기보면이제마지막허가날때나어느때인가세무과에다가송창섭이가예를들면체납되어있냐안되어있냐를조회를해서체납된게없어,체납된게있어그러면있다고그러면“당신돈얼마체납이되어있으니까돈가지고와서허가증찾아가.”그런거거든요,내가해석할때에는.그렇게하고있는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거기에그렇게계획이되어있었는데요,실제법적구속력은사실상없거든요. 그사항전에도,그전에도저희가허가나가고할때허가증수령,그전이라도허가신청되어서허가가나가고할때검토해보면서그런사항을권고로많이했습니다. 그런데제가확인을해보니까요근래에소홀했습니다.제대로잘이루어지지를못했습니다.시인합니다.
송창섭위원
제생각은이겁니다.허가는특정인에게풀어주는건데그걸풀어줄려면우리가인력이들어가고모든공공이런게다들어가지않습니까? 세금체납한사람한테행정의수혜를줄수가없잖아요. 아까말씀속에법적인약간미비함이있더라도내가보기에는그건받아도된다는생각이드니까강력하게해서상당한체납세금에대한,실제로내가집행부있어보니까꽤많이걸리고요,이번에체납액을쫙봤어요.내가받았습니다,비공개로.공개하지말라고그러는걸.500만원이상짜리도꽤있어요,내가아는사람들.그사람들이땅을사가지고개발행위해서건축짓고할사람도있고또다른뜻도있거든요. 정말양평군전체에서는개발허가담당측에서이것을열심히해주면많은체납자가걷히지않겠냐,따라서과장님께서다른일도바쁘시지만내고유업무는아니지만적극적으로시행해달라는주문을하는겁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시행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마을하수도오수처리시설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환경관리과나도시계획과에오수처리시설준공된이후에여유용량이부족해가지고추가로이렇게건축이영입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까?그것처리하는데,우리관내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해가지고기존에마을마다전체계획을수립해서오수처리시설을만들어가지고환경사업소로이관을했습니다,운영관계를. 그래서저희가사실상만들때에는,처리시설을만들때에는기존에있는마을에발생되는오수처리를위한목적이었기때문에기존의마을에서는오수처리용량이부족했던게없는데그후에이관한다음에는개발이된다든지집이늘어난다든지해서용량이늘어날소지는있겠다고보는데그후의용량에관해서는저희가확실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당시에는용량에맞게사실준공이되고처리가돼요.되는데그당초에계획을너무축소해서이렇게잡다보니까준공후에계산상으로여유분이있어요,계산상으로만. 그런데실질적으로준공후에바로다른주택을짓기위해서영입을시키다보면이게안돼,용량이부족되어가지고. 상자포리마을하수처리장의지금준공이올해됐죠,5월30일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여유분이얼마나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여유분이한10여톤정도있는걸로지금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여유분이전혀크게없는걸로지금제가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유분이없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계산상으로는여유분이있는데당초120톤계획을세웠단말이죠.당초계획세울때부터도그렇게당부를했어요.“앞을내다보고여유있게용량계획을세워라.처리구역을확대해서잡아라.”계속걱정이되어가지고채근을했는데도당시에는“여유가있습니다.여유가많습니다.”이거야.그래서지었는데올해준공됐는데신규주택은말고라도기존에마을에있는농가를연결시킬려니까안된다고,용량이오바가되어서.용량이차가지고. 그러면은용량이차서기존시설이안되면은그것을증설을해서확대를해가지고이렇게더늘릴수없냐하면은이게안된다이거야.증설이안된다이거야.그렇죠?허가를받아야되는거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지구지정을또받아야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이걸다른하수처리장도그렇고마을하수도도그렇고당초에계획을세우실때빡빡하게잡지말고여유있게현재주택이없더라도농경지가됐든임야가됐든처리구역을이렇게넓게잡을수는없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사업에대해서는그걸전체11개지구로지정해서했는데요,올해까지가마지막입니다.그래서다끝났고요,저희부서에서는앞으로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대한마을오수처리시설은사업이종료가되었습니다. 이제까지여유가부족했던사항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습니다마는지금지구지정을다시받는다는지이런게어려운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이미이사업은종료가됐지만타부서이것관계되는부서에이걸필히협의를하실때이걸처리계획구역자체를자체부터확대해서그냥당장추진할려고만드시지말고좀넓게잡으시라이거예요,넓게. 도시계획과에서하는것도말고환경관리과에서하더라도어떻든협의가들어올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럴때이런사항을감안해주셔가지고애당초부터자리는넓게잡아도용량은그대로잖아요,주택이없으니까.그렇죠?구역을넓게잡으시라이런얘기죠. 그래서10년을내다보고마을하수도를해야지올해준공되는데올해이게영입이안되면안되잖아요,이것. 이런부분개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앞으로참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양평읍준공업지역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백안리에우리양평읍의준공업지역이그지역내에블루밍아파트가지금허가가나간거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더군다나단월면에공업단지를유치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려고하고일자리창출을할려고하는데기존준공업지역으로지정이되어있는이지역에다가아파트를승인해주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괜찮은겁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백안리블루밍아파트나간지역은전부터양평읍백안리준공업지역으로지정되어가지고1977년도10월13일날최초준공업지역으로지정이됐습니다. 백안리준공업지역의주기능은공업기능이나「국토계획법시행령」제71조에의거해서「건축법시행령」에의한다양한종류의건축행위가가능하며,특히공동주택은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해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로서경기도내31개지자체중에우리군을포함해서5,6개지자체가준공업지역내공동주택건축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걸로인해서도시계획과하고협의를한결과지금백안리준공업지역은공동주택건립은공사후약30년이경과했는데도아직준공업지역이되어가지고요,30년이되었는데도미개발상태이며,앞으로뚜렷한공장입지계획이현재까지없기때문에준공업지역이아닌기타일반지역에도공장은또일부가가능하다고판단을해서도시계획부서에서는준공업지역내공장에도공동주택을설치를하는것이,입주를하는것이가능하다해가지고허용되어서그런판단에의해서입주를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공동주택을지을수는있죠.지을수는있는데기우리가공장을입지를갖다이렇게설치하기힘든데기지정되어있는준공업지역내에다가굳이공동주택을유치를해야되겠느냐,아니면공업지역외타지역에얼마든지자리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지금단월면도그렇고지금제동이걸려있지않습니까,그지역에도? 그러면은이런준공업지역에기업체라도이렇게오염업체가아닌IT/BT산업체를유치를시키면은우리양평읍의주민들이직장이가까울수가있잖아요.일자리창출이될수가있잖아요.그러면손쉽게우리일자리가주어지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아깝지않느냐저는그런생각에서얘기하는겁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저희가승인하고도그런말을많이들었습니다.저도나가서듣기도했고요,약간의아쉬움점은있습니다. 그런데도시부서에서판단은또지금’77년도에준공업지역으로지정을하고도현재까지그냥그상태로계속있으니까앞으로공장입지계획이뚜렷하게아직현재있는것도없고하니까그쪽에서도인구유입정책이나이런걸로봐서는아파트라도설립을해야되겠다는생각의취지에서허용을하게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미개발이되어서아파트유치시키신건좋으신데기왕이면은그지역은공장으로써먹고우리주민들이,양평주민들이여유가있으신분들이시간나시는분들이단월면으로출·퇴근하기어렵잖아요.버스를타든전철이생겨도.그렇죠? 여기가까운근교에,도시근교에이런일자리가있으면얼마나좋냐이거지.집에서그냥걸어서출·퇴근할수도있고. 앞으로이런도시계획양평읍근교에일반준공업지역이아니더라도어떤준공업지역으로다시확보할수있는그런저건할수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도시계획부서에서참고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필요할때아무때고지정을해서이렇게할수는있습니까,법적으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도시계획지정을다시할때재정비하고할때그때검토가되어야죠.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염두에두셔가지고다음차기라도이런5만여평이아파트로나갔지않습니까?그런대체지역으로해서다음기회라도우리가지역내에서기업체를유치해가지고일자리창출할수있는그런것을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어떻든준공업지역이줄어든만큼대체지역을미리확보해서계획을앞으로세워주시고,또아파트분양가도서민들에내집마련에부담이안되도록값싸고질좋은아파트가되도록최대한분양가상한제그제도를적극활용해주시고철저히감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인·허가관련사항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로조직개편이후그냥유인물에의거해서할까하다가상견례나합시다.상견례차원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전과지금의업무차이가어떻다고봐요?먼저는각분야별로흩어져있던공무원들이팀별로짜가지고지금업무를담당하는데어떻다고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사실상저희생태개발과가7월2일부터업무를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른시·군에서도허가과다해가지고지금계자체로해가지고계자체로운영하는허가과는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양평군같이권역별로읍·면별을담당해서또행정기관이같은계가4개계가같은일을하면서이렇게하는것은저희가처음으로시행을했는데저희가지금6개월을시행한결과를보면타지역이나이런데서많이지금문의가옵니다.오고해서저희는굉장히능률이많이오른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간단하게요. 그러면지금부서에구성원모두가아침에출근할때,저녁에퇴근할때휘파람불어서신바람나는자세로일합니까?아니면매일매일을살얼음판을걸어가는자세로일합니까?지금까지쭉몇달생활을해보니까.아무래도허가부서다보니까이리저리마음에부담이많은부서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권한과책임이다따르겠지만지금저희들이보는면에서는그전에허가담당할때보다는굉장히즐겁게일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간H&H모범공무원표창대상에생태개발과에서는몇명이5명중에몇명배출되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H&H상은제일처음에생태개발과에서...
권오균위원
처음에시작뚜껑은열고그다음번에는아직까지없다. 이제유인물에의해서질의잠깐만간단히할게요. 여기7월1일이후로과에서민원처리한걸한번달라고했어요.그랬더니그동안에접수건수가5,500건이고,그중에진행중인것216건을제하고5,313건중에처리가4,352건으로다약81.9%가허가내지신고를승인해줬다말이에요.그래서이정도건수면굉장히높은건수인데그중에서취하가877건이있고,반려가38건이있고,불허가22건이있고기타가24건중에기타는어떤경우를기타라고그래요?기타내역은없네,여기.유인물쭉40여페이지에온것을봐도.기타사유는어떤사유입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기타는해결이처리중에있는것을제외하고요,지금보류되어있거나처리중에...
권오균위원
그런것은진행중에그쪽으로넘어가면되지처리결과속에기타로남아있다말이야.그럼허가승인도아니고신고도아니고반려·취하도아니고기타이렇게했으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그리고기타는또저런게있습니다.기관대기관에서민원은접수되어서하지만허가나이게아니고협의관계가있습니다.협의처리한관계이런것이기타로들어가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협의처리한것같은것은허가신고건수가완결이니까그쪽으로넣어버리면되는것아니야?다그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그래서그런사항을기타로분리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불허만가지고사유별로저걸규명을해봤어요.그랬더니개발행위에서7건,농지에서1건,산림에서1건,건축에서9건이렇게됐다말이에요. 그런데불허사유를보면법적으로다규제를도저히할수없는경우가있고,제한사유에해당되는것있고,또건축부분에서는“건축사미설계”이랬다말이야.그럼건축사가설계를안했으면설계를안해가지고했으면건축허가를내는데접수자체를말고저거를해야지가지고있다가불허사유로간다는것은이것모순아니에요? 건축허가신청을냈으면설계이런것을꼭해와야되면그충족된서류를가지고심사를하게되어있지설계가미설계다이래서그냥돌려보낸다고,보완내지반려도아니고.불허로,불허사유를쭉보니까많은건수가아닌데보니까그런게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건축사미설계가1건이있는데요,오늘도그런민원이왔습니다.“본인이그려서하는데왜안내주냐?”법에는건축사가설계를해야되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런것은글쎄본인이그려가지고와서저거하면미리접수할당시그서류가같이들어오는것아니냐이말이에요.그랬을때는“보완해서이러이러하게해오십시오”하든지이렇게해야지기껏가지고있다가불허,불허는처리기간내에모든것을다검토한다음에접수가이루어진다음에검토한다음에돌려주는게불허아니에요?“안됩니다”하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닙니다.그건그렇게생각을저희가안했고요.
권오균위원
그럼상담수준에서하는것까지도다여기다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닙니다.민원접수가된건데접수를저희가직접받는것이아니고모든민원접수는지금종합민원실에접수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종합민원실에서접수가된상태에서저희생태개발과로이송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쪽에접수를하는과정에서는이게검토가안되지요.
권오균위원
그럼서류미비로반려를시켜야원칙이지불허라고하면은다시신청하기엄청어려운것아니에요,불허처리를하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반려는저희가이건이좀미흡해가지고했을때반려가되는것이고,불허는허가자체가될수없는상태입니다. 개인이설계를해갖고건축사가설계를하지않은상태에서는허가자체가될수가없기때문에불허가가된것이고반려나이런것은보완이나다시...
권오균위원
글쎄,“설계도만들어가지고오시오”보완이지하여튼그정도하겠습니다.그것가지고저거할것은아니고요.또그다음에취하가굉장히많은건수예요.800건인데그중에산림쪽,이쪽이많은데454건으로.취하한것을보면전부“개인사유,개인사유”이랬어요.개인이취하를여기군청에드나들기도그렇게쉽지가않은데냈다가와서“이러이러한사정에의해서안됩니다”하고“가지고가십시오.”하면본인이“네”하고수락하면다“개인사유”이렇게인정하나보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개인사정이라고한것은요,저희가임의로취하를할수가없고,신청인이취하원을내야...
권오균위원
아,취하원을내는데취하원사유가있을것아니야?“어떠어떠한사유로허가를내드릴수없으니까,이것보완도안저거되고일단취하하시고나중에제출하시든지”뭐이렇게나올것아니에요,처리기한때문에. 그래서그렇게취하를하고,다시또만약에충족이되면허가를다시넣더라도그래서이렇게취하사유가많은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일부그런게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있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권오균위원
하여간기왕에생태개발과아까말씀서두에드린대로열심히양평군청얼굴로이렇게이자리에담당되시는분들이나생태개발과를보는주민들의시각이나이런분들이모두가다변화된모습으로보고싶어하고,또되도록이면민원처리를민원인의욕구충족을만족시켜주기를원하기때문에법이허용하는한자신있게,나중에소송에휘말려도자신있게승소할수있는이런자세로다법과원칙에따라업무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생태개발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설교통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교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건설교통과장이종효.
순자
이순자위원장
건설교통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종효입니다. 건설교통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건설교통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건설행정담당주사이상신입니다. 다음에도로시설담당주사도상대입니다. 다음은도로관리담당주사신형국입니다. 기반조성담당주사남경수입니다. 교통관리담당주사구상철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김세희입니다. 그럼업무보고전에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8건중주·정차금지구역관리,양평읍공영주차장설치공사등4건은완결하였으며,현재추진중인4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도미개설구간현황은경기도에지속적으로건의를하여최대한빠른시일내에사업추진이될때있도록하겠습니다. 다만경기도에서도신규사업발주억제방침에의해서예산확보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다음은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추진건은뒤에보고내용이있어서보고를생략하고,개인택시지원에대해서지난7월30일개인택시면허심사결정후탈락한3인이행정심판청구에따라심판결과에의해서처리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오빈역사에관한건입니다. 현재협약서내용을다각도로검토중에있습니다.이것도뒤에세부적인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811쪽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설계단운영은연1내지2회,설계심의위원회는주1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양평시건설을위한도로분야사업추진은지방도위탁사업이2개소,군도8개소,농어촌도로6개소등총16개소를시행중에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공사완료가2개소,공사중4개소,보상중,설계완료,설계중이런순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특히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은용문산터널을지난8월3일관통하여현재라이닝공사중에있습니다. 또한창대～회현간도로확·포장공사와사나사진입로는금년내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812쪽입니다. 양서면목왕리벗고개위험도로개설사업과재난위험시설정비사업3개소,어린이보호구역4개소,강하초등학교,원덕·조현·개군초등학교가되겠습니다,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사업즉정주권사업은옥천면옥천교와813쪽입니다.지평면정주권사업9개소도모두완료하였습니다. 용문면연수권역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은현재마무리단계에있으며금년내에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그다음에농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수리영농기반정비사업814쪽입니다.기계화경작로사업2개소,농업용관정유지·관리사업,암반관정이되겠습니다,39공.수해복구7개소모두완료를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교통불편해소를위해서적극추진을위해서시내버스노선연장및조정4개소,시외버스노선신설2개노선,버스타는곳설치·보수등50개소를신설또는보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운수업계경영지원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서시내·외버스재정지원및운수업계유가보조금지원등대중교통서비스향상에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815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해서교통안전의식캠페인실시및자동차무료점검또한주택과도로변등무단방치차량을신속하게처리해서주민불편이만족스럽지않지만최소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차량등록시신속·정확·공정한업무처리로고객만족도향상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건설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질의와답변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예감독관위촉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은공사비얼마이상위촉하게되어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통2,000만원이상.
박장수위원
2000만원이상은하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년도보다명예감독관위촉실적이저조하거든요,왜그렇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여기보면소규모사업이라든지,부분부분보수사업이라든지,또전문성이필요한사업,전기·통신이런것은각실과별,읍·면에서명예감독관을위촉하지않는걸로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소규모사업도2,000만원이상다되는데요,지금? 도로아스콘공사라든지,석축쌓기라든지,농로포장이라든지이런데다해야되는거아니에요?명예위촉관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가하고있는사업은하는데읍·면에서는무슨생각을갖고지정을안했는지그건제가미처파악을못했는데부분적인보수공사라든지이런것은지정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수도사업소가12건,산림경영사업소가14건,양평읍이16건으로제일실적이저조합니다. 명예감독관으로위촉은되어있지만명예감독관본인이자기가감독관인지아닌지모르는경우가또많아요. 그냥서류상으로문서상으로꾸며놓은명예감독관이많은데그렇게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본인한테도명예감독관으로위촉됐다는통보를주시고,또실질적으로명예감독관으로활동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왜냐하면은명예감독관,마을이장님들얘기를안되어요,업자들이. 우리공무원감독관이나가야제대로말을듣지마을이장님들이건의해야안들어요. 그래서우리군에공직자감독관이사업체한테명예감독관얘기를아주확실히들을수있도록그래서주민들민원사항을빨리빨리해결할수있도록조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도로관리업무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복포～증동간도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집단민원이제기되어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왜집단민원이제기된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복포～증동리쪽에서지금교량화를요구를한다든지,그다음에복포리고개내려가는길을과선교쪽으로요구를한다든지그런내용으로해서집단민원이발생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근본적인문제는시설공단하고의최초협의가잘못된게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처음에부터아마처음에약속된내용과지금현실적인내용은차이가있어서그런민원이발생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지금어떻게할계획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제가철도시설공단쪽하고수시로접촉을하고있습니다.그석호영팀장하고수시로접촉을하는데이쪽추진위원장이이관수씨나구의원이신최영식,먼저군의원님등제가만나뵙고토론도해봤는데요,제입장에서는여기서철도시설공단쪽에서좀들어줄수있는가능성이있는그런쪽으로우리가유도를해나가자그렇게말씀을드린바가있고요.또저쪽에다가는이쪽에서요구하는...
김덕수위원
이쪽저쪽얘기하지마시고분명하게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민원인쪽에서요구한내용을최대한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도와줄수있는쪽으로검토를해라이렇게제가계속요구를하고있는중입니다.
김덕수위원
구체적으로철도시설공단에서책임을진단얘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책임을지는게아니고지금까지협의된내용은,
김덕수위원
협의된내용을말씀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이관수위원장이나최영식씨나협의된내용이복포리고개를낮추는쪽으로의견이일치가되어서제가전화상으로석호영팀장한테연락을해서그건가능하겠다해서철도시설공단쪽에서나와서측량해서실사를해서공사비라든지설계를하도록그렇게지금전화상으로협의가된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철도시설공단에서공사비를다낸다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거기서시공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분명하게말씀하세요.석호영팀장이철도시설공단에서“우리가공사비는부담을하겠다.”이렇게결론이난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공사비를부담하는게아니고요,시공자체도거기서하는겁니다. 6번국도에서내려가는데가쭉내려가다가쭉올라갔다가다시내려가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것을이렇게전망좋은방부터파서경사각도를줄인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그공사비를철도시설공단에서모든공사비를댄다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확정이된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게얘기를끝낸상태입니다.그것은가능할걸로제가판단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서류로서받은게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직받은건아니고요,거기서설계검토할때저희한테직원을보내서저희가안내를하기로그렇게약속이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분명하게서류로이문제를매듭을지어주세요.철도시설공단에,원주시설공단이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다서류를보내셔서철도시설공단사람들이말을엄청나게바꿔요.아시잖아요?복포리구간에교량화된다는것도벌써세번을바꿨잖아요,내용을. 그래서행정을서로전화로해가지고석호영팀장이“나그런사실얘기한것없다.”그러면끝나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러지않을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지않은게아니고행정기관에서하는거니까서류로서남기시라는말입니다,이런것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그당시에고개에서포장공사를했잖아요,우리군에서.그때비용이얼마들었죠?우리군비가.5억이들었잖아요?잘모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정확한금액은잘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5억이들었어요,예산이.우리순수군비가.군비가낭비된것아니에요,지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그것을다시시공한다고보면그렇게되는셈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우리가우리의원님들다계시지마거기현장조사까지나가셨어요,작년에. 그래서제가안타까운게최초에철도시설공단하고최초협의가이루어졌으면은이문제가아주깨끗하게이문제가일어나지않는데지금아마전철개통과동시에이런게비일비재할거예요,집단민원이.그래서5억의혈세가낭비됐는데이것누가책임져야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김덕수위원
과장님계실당시에한것아니에요,이공사?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도로공사는저희가했어요.저있을때했어요.
김덕수위원
누가책임져야돼요,이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런데그것은제가볼때는저희군의귀책사유라고보여지지않고요,지금철도공사로인해서그런문제가발생이됐는데제가볼때는한3,4m정도는계획고를낮출수있다고판단이되어서요,"니들이시공자체를부담을해서다해라."해가지고약속이되어있는상태인데그걸문서로제가받아놓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공직자분들이고생은하면서도지적을당하고힘들어하는게이런부분들이에요. 그당시에그냥쉽게해결할부분을지금그냥가래로막고있잖아요,호미로막을것을. 그래서앞으로만약에제가철도시설공단에서이것을공사비를책임을진다고하니까더이상얘기안하겠습니다. 그러나철도시설공단에서책임을못지고우리군비가추가로되면은누가책임을져야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런데저희가그도로공사를시행할때는이런문제가발생되리라고예상을해서그런공사를한게아니고,
김덕수위원
아니예상을했다면이런일이없었겠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런데철도시설공단에서공사비를다부담을한다고분명히되면은제가더이상얘기안하겠지마는그것이우리군비가추가로예를들어서발생이되어서우리가군비가부담이되면은이건건설과에서그당시의담당자를엄중히문책을해야됩니다.책임을져야됩니다,이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아래박스있는부분지날때까지는저희군비투입안할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기준을추가군비가투입되면은이것은누군가책임을져야되고또추가군비가투입이안되고시설공단에서한다면은잘좀해주시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서후리하고증동간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돈이엄청나게들어간다고얘기를하는데이게사업이의지가있는거예요,우리군에서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의지가있어서지금고현까지설계가끝났고요,지금대아초등학교는지금보상을시행중에있습니다. 그런데고현지나서서후리까지갈때는공사비가한400억이상들어서이것은단기간내에시행하기는좀어렵다고보이고요,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추진을해나가야될걸로판단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첫번째지금과장님말씀하시듯이증동리청계산밑에까지지금설계는되어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설계는했죠.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보상은대아초등학교까지예산확보가되어있고.그렇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보상진행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그것은너무계획서이게너무오래됐는데지금너무지연이된단말이에요. 그래서제생각에는우선은증동리청계산밑에굴뚫기전까지는굴뚫는데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 그것은우선뒤로미뤄놓더라도거기까지만이라도빨리보상계획을세워서지금거기가내년부터전철이개통되기때문에땅지가가엄청나게올라가요,지금. 그래서이것을빨리매입하지않으면은계속군비가증가돼요,보상비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빨리연구를해주시고,두번째는서후리에서,서후1리에서2리가는도로한500m정도되는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700m입니다.
김덕수위원
700m외길이잖아요.우선은거기도1차로서후1리에서2리마을회관까지만이라도700m를빨리추경예산을세우든설계비를세우든보상비이렇게해서추경에그래서빨리그부분을1차하시고그리고거기도설계는되어있죠,청계산밑에까지?설계안되어있어요? 그러니까서후리에서증동리로굴뚫는그게설계가안되어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안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되어있어요?그럼우선1차적으로거기마을회관까지만이라도이렇게보상비하고세워서해결해주시고그다음에그뒤부터는청계산밑에까지만이라도설계가끝나서연차적으로이렇게가서나중에최종적으로돈가장많이드는것을뒤로미뤄서우리가도의원님이라든가국회의원님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부탁을해서최종적으로마무리지을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세워야되는데,물론예산이없어서우리가이렇게늦게하지마는그래도연차사업으로계속갈수밖에없는것아니에요,이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럼요.
김덕수위원
너무지체가되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부의장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요,저희가실사를했더니한700m되고요,용역비가한5,000만원이소요될것같아서이번추경에5,000만원을요구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이쪽증동리에서고현가는길은지금경기도에서죄송한말씀인데요,지금양서대아초등학교까지보상을주고있는데그것을일단중단할계획이고요중단하는이유는경기도에서내년6월말까지복포천기본계획변경계획을수립중에있어요. 그래서저희먼저담당자를저희군으로불러서하천개수공사할때병행사업으로도로까지저희돈안들이고해볼생각이있어서그렇게유도를하고있는중인데그러면은시간이좀늦더라도저희돈안들이고될것같은생각도듭니다.그래서그걸한번추진해볼생각입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은그것대로하시고요,하천정비사업위에증동리쪽의부분을그래도보상비라도빨리확보하셔가지고그위에라도우리가설계되어있으면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고현쪽위에,
김덕수위원
거기라도빨리보상을해주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용천～갈현간도로포장공사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갈현마을에가보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어제께갔었습니다.도청담당계장이와서마침와가지고같이보여주고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도로때문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저희건의한내용을확인,양평오는길에확인차들러서잘됐다하고거기모시고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담당자가어떤얘기를하고가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필요성은있는데지금예산이문제죠.그길은예산만확보되면바로시행이가능한도로가되고요,저희가이게2003년도에지방도로승격이되어서도에서시행할려고설계까지다해서보상을추진하다가협의가순조롭게되지않아서지금사업이중단된상태에서지방도가폐지되고군도로2005년도에되는바람에아직추진못하고있는사업인데그래서경기도건설본부에저희가가서설계도를인수해왔습니다. 그래서그것은한35억가량을예상하고있는데예산만확보가되면바로시행이가능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만확보되면뭐든지다못할게없잖아요.예산이안되니까그렇지. 그래서이것을비오는날이면차랑들이다수베르를받아서못다녀요,거기.차들이. 그리고비만좀와서파여서이게범버가닿고,밑에하브가. 지금그쪽마을사람들이십시일반으로돈을거둬서일부구간을시멘포장을한것보셨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비가오면못다니니까그거라도하고있는거예요,그사람들이.자기들이돈내서레미콘비확보해서자부담해서이렇게. 그래서이부분을제가옥천면장님하고도많이의논을했었는데옥천면장님도이게워낙돈이많이들어가니까그렇다면은35억이라는돈을들이지말고라도일개마을을위해서35억을들인다는형평성에안맞지않습니까,이게. 그래서그마을사람들이다닐수있는정도만이라도해줘야될것아니냐그래서가능한지모르겠는데제가이런한번얘기를한번해봤습니다. 민간에의한자본으로마을에다가예산을세워줘서레미콘비만.그러면노력은자부담으로이렇게할수있도록하고그러면거의돈많이안들이고할수있을것같은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제생각은달리생각을하는데요,조금늦는감이있어도도로를정상적으로내야될걸로판단이되고요,지금구간구간일부레미콘포장만해서는될것같지는않고요이밑에서2차선올라가다중단된데부터그수준으로해서도로가개설이되어야될걸로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개설이되어야되는데어느세월에되냔말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사실은35억이많다면많은돈인데하여간예산을확보하는걸노력을해서빨리어떻게되는방법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예산을확보해서하시든지정예산확보가요원하다면이것을옥천면장님하고의논을해보십시오.제가의논한내용이있으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지주들한테는동네에서다수의로다협의를거의보는단계입니다. 그래서우리가용지보상이안이루어지더라도지주들사용승낙하에이렇게할수있는범위가있으니까같이협의하셔서과연레미콘쪽만우리가부담을할정도되면얼마인가도한번계산을해보시고,한번추후에두가지방안으로정상적으로하는방법과또동네에다가민간자본으로우리가예산을확보해서할수있는방법과그두가지방안을같이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양평～용천간도로포장공사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문제점에대해서다시한번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세요.문제점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환경사업소쪽에서군부대입구구간이한770m가되는데요,저희가중부내륙고속도로그쪽GS건설회사와협의하기를저희도로가중복되는구간이있습니다.교량이지나가는구간,그150m.또교량1개소20m짜리1개소를그쪽에서시공토록협의가된사항이고요,나머지는저희가시공을해야되는데지금보면국도침수구역개수공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가상향조정이되어서통과박스를통과하는데큰어려움이있을걸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제생각은철도가2009년도에지나가고슬라브가철거되면그때공사를시행해서완벽한도로가될수있게그렇게추진하는게바람직할걸로판단이되고요,또요근래에도의원이나저희들생각쪽에이것확정된얘기는아니지만옥천우회도로얘기도나오고그래서그것하고병행해서한번생각을해볼계획도갖고있는데이것은설계는완료가되어있는상태,설계는2006년도에완료를했는데예산이확보가사실은안되어서이것도발주를못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군부대앞에까지는나중에시행을하더라도저쪽신복리에서저쪽37호국도만나는구간만이라도먼저예산이확보되는대로시행을했으면은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그러니까도로150m하고교량1개소가연장20m가철로부터시작을해서지금군부대쪽으로가다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교량,
송창섭위원
교량하나가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교량그위를높여가면서한다는겁니까,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거기가침수구간이라,
송창섭위원
예,침수구간이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도로가높아져야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침수구간이라도했으면하는데그게언제까지할수있다는거예요?도로공사에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지금중부내륙공사하고는얘기가된거니까요,그건아직언제하겠다그기간은제가듣지못했는데요,그건촉구해서그것공사와병행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걸한번조치를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언제시작을해서언제끝날수있는지한번실무차원에서얘기를나누어서그결과를가르쳐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중부내륙고속도로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화도간구간에진·출입로가가능한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은가능하다고제가답변을드릴수가없고요,이게양평～화도간민간투자사업으로공고가된사업인데요,이게건설교통부에서서종쪽에IC를설치하지않는조건으로공고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는지난10월31일날민간제안자들이있습니다.현대산업개발하고양평～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노선선정을하거나이럴때저희한테협의를하는데협의과정에서그래서저희는지금조안대교건설할때2층복층교를해서상부교는고속도로로하고하부교는지방도로연결하는교량을하게해달라하는그런협의의견을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지금.
김덕수위원
이것은민자구간이기때문에그쪽민자구간에요금을받아요,안받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요금을받겠죠.
김덕수위원
그것을한번파악해보시고요,IC개념이아니고진·출입만,그쪽에는제가얘기듣기로는요금을안받는다고그러더라고요,양평～화도간거기는. 그래서만약에안받는다면은IC개념이아니고진·출입로는공사비얼마안드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민자사업인데요금을안받을리가있나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것을한번확인해보셔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요금을안받는다면은진출입로가가능할수있도록...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요금을안받으면아마진출입로가가능할수도있을텐데민자사업인데돈받자고하는사업일텐데...
김덕수위원
제가듣기로는요금구간이아니라고얘기를들어서요금구간이아니었기때문에지금양서면에부동산하시는분들이이걸강력하게요구를하는거예요,지역발전을위해서. 그래서만약에그게가능하다면목왕리구간그쪽으로하시든가,아니면양수리에서서종가는길쪽으로하시든가,그쪽구간에서.그래서제가판단할때는양수리에서서종가는구간은강이바로있어서불가능하고목왕리쪽에는지금설계를위해서측량한쪽을보면그쪽에는굉장히평평하고좀용지가넓다고합니다,진출입로가문제없이될것같다고합니다.이부분이아마지역분들이건의서가올라올겁니다,건설교통과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검토해서저희도같이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강상IC타당성조사용역에대해서경기개발연구원하고계약추진하고있는데그추진과정을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저희가군수님께서1억5,000예산을주셔서지난10월달에경기개발연구원과계약을해서현재추진중인데내년2월11일까지용역기간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경기개발연구원측과협의내용은용역이끝나고나서건설부나기획예산처나협의하는것보다지금경기개발연구원쪽에서그쪽하고긴밀히협의를해서긍정적인답변을들어가면서용역을추진하는것으로저희가유도를해나가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용역이끝나더라도저희입장에서는수월해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지고희망을가지고지금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류시균책임연구원하고는자주만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자주는못만나고가끔연락을하고필요에따라서교감을통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자주찾아가세요.자주찾아가셔갖고우리가강상IC설치중요성은익히잘알고계시지만또용역비로9,369만원을투자해서용역을하는만큼용역결과가긍정적으로나와서IC설치가꼭될수있게끔그래서책임연구원류시균씨도찾아가서잘유대관계를잘하셔갖고예산투자하는만큼결과가긍정적으로나올수있게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강상IC설치위원회에서1만명에대한서명을받는다고그랬는데그건그거대로별도로추진을하고있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서명이완료하면어디어디보내실계획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기획예산처,건설부,도로공사이런쪽에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요소요소다보내세요.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그래서여러군데를보내셔갖고꼭설치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사업은언제부터시작한사업이에요,원래?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처음...
송창섭위원
처음이,이사업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2003년도부터시작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용문초교같이막...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광탄...
송창섭위원
아,광탄,그러니까용문초등학교지거기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
광탄있는데같이금방망가진데는없습니까?거기만차가많이다녀서그러는거예요,왜그런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차가많이다녀서그런게아니고이게경찰서쪽에서특수공법이라고해서저희한테소개를해줘서그게시공된사업으로알고있는데그게아주실패한사업이고요.그래서다시는그렇게사업을하지않고있고,앞으로도그런일이없겠지만그사업은지금환경사업소에서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과병행해서원상복구로예쁘게복구를할계획에있습니다.주민들이요구하는과속방지턱이라든지그건협의를해서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2003년부터한게지금2006년까지는몇개나되어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2003년부터한게20개가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용문초등학교앞에처럼망가진게없습니까?망가진것.거기만망가집니까?또다른데망가진게있는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오래되어서망가진것은제가아직못본것같고거기가특수공법이라고시공을한게그모양이되어서이제그공법은쓰지않습니다.경찰청쪽에서추천한공법입니다,그게.
송창섭위원
하여튼주민이바라는대로잘해서예쁘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강하중학교진입로확장공사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이사항도잘알고계시겠지만강하중학교진입로가협소하고그래서통학버스운행도힘들고,또차량교차도되지않고,겨울철에는또도로가결빙되어서교통사고우려가많은지역이라는것은잘알고계실겁니다.그래학생들통로를확보해서안전하게등하교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그자료에의하면총사업비60억중에서2008년도본예산에20억을요구했다가삭감이됐는데20억요구한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우선이게내년2월까지용역기간인데용역기간이끝나면보상을시작을하려고20억을요구했던내용인데저희군이게농어촌도로가되어서군비부담이좀여의치않아서삭감이된것을좀아쉽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예산이빨리확보되게노력을해서빨리하는것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20억은보상금만계상을한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상을시작하려고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8년도1회추경에사업예산을반드시확보를하셔갖고실시설계용역이끝나는대로바로보상에착수하고그렇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국도유지·관리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누차말씀을드렸던건데양평휴게소에서오빈1리구간에인도설치추진사항입니다. 본구간이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특히인도가없는관계로보행자사망사고가빈번한지역입니다. 그래서의회업무보고시에도본위원이질문한사항으로조치계획에“국토관리청미반영시군비확보추진한다”고답변서를제출받았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본도로가일반국도6호선이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이라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서사망사고가빈번한지역이니까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미룰게아니고그쪽으로해서사업이추진이안될것같으면사업비도1억8,000정도있으면시행이가능한거니까우리군비라도투자를하셔갖고이게벌써한3,4년전부터계속미뤄오던사업입니다,이게. 그렇게해서사망사고나이런것이좀줄어들고오빈리지역주민들이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계속지금도계속진행중에있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1억8,000이라고그러셨는데저희가판단하기에는한11억정도가소요가될것으로판단이되어서군비부담도생각을해봤더니11억정도많은예산이들것으로판단이되어서좀어렵다고생각이들어서지금의정부국도유지관리쪽하고계속연락을취하고있는데의정부국도유지관리쪽에서는“국도6호선4차선이연결될때그때한번같이생각해보자”이런얘기도하고있는중이거든요.이건계속해서빠른시일내에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고...
칠선
윤칠선위원
그11억이소요가된다는것은어디에서그렇게산출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쪽군민회관옆에양근4리휴게소쪽부터오빈리교량을지나가야되는구간이있어서예산이좀들고요,그쪽에또4차선에연결이되기때문에그것도좀고민을해야될구간이있고요.그래서국도유지하고지금도긴밀히연락을하고있는데어떻게하면빨리해볼까하고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아직결론난것은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산이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면은정식으로도로규격에맞게끔인도설치가할거고,그게안될경우에는사람만통행할수있는인도만만들어달라이거예요. 그게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안될경우에는사람만통행할수있게끔사업비너무많이들이지말고그렇게해서라도해달라그런사항이니까,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아는사람있을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사람은아는데그쪽에서도시원하게답변이안되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도만노견을이용해서한다든지그런것은크게어렵지않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그걸한번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관내차량등록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차량이3만,등록현황을보면3만3,169대,그중에관용이280대,자가용이3만1,973대,영업용이916대이렇게있다고되어있어요. 지금차량을새로구입해서등록할시주차장저게있어야지만등록이가능합니까?그것제재없지요,지금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자가용말씀이신가요?
권오균위원
자가용이든,화물용이든,뭐든.주차장하고제재안받지요? 전국적으로도다똑같은가요?서울같은데는먼저제재받는것같다고그랬었는데.주차장면적이확보가안되면차량등록을할수가없이,그런것없어요?법으로규제없어요?예외지역도아니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는그런것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차량은계속늘어나는데주차에문제가많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우리공영주차장이3,673면이있다고그랬는데읍·면별로보니까다거짓말이야이게. 왜거짓말이냐하면무슨체육공원이전부외지에있는데청운같은경우산밑에나가있는데청운에비룡3리가어디있어요,비룡3리가.거기가여물리끝에용두3리건너거기인데비룡3리라그랬다말이야.거기130대를댄들거기서갖다가대놓고청운에와서일볼사람하나도없는거야,그러니까이런것은행사때나쓰는거지사실은공영주차장으로인정할수가없는거예요.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지평레포츠공원도마찬가지고.거기다대고지평시내에가서일볼일없잖아요. 그러니까공영주차장면수를넓히기위해서,이것뭐이렇게많으면인센티브줍니까?차량에대해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뭐...
권오균위원
그런것도없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을저거를해주셔야되는데그게약한760면이돼요. 지금양평군청에공직자하고공영차가양평에노상서는게하루평균몇대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군청안에말씀입니까?
권오균위원
예,그러니까일반인것말고군청직원들이요일제에따라서가지고들어오는날,못들어오는날빼고상시군청공무원이이안에끌고들어오는것하고,관용차가이안에서노상나다니는것하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군청...
권오균위원
그것한번파악안해봤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파악을못해봤습니다.
권오균위원
파악을해봐야지요.왜냐하면지금양평군청에201면이있잖아요,차량면수가.그게저주차빌딩까지포함이라말이에요. 그런데지금군수님취임한뒤로H&H과가생기고그게별관으로갔다말이에요,별관에. 그렇다보면노외주차장은군청이나관용차가대개비워놔야돼요. 원민원실이앞에있을때는그앞에정도만비우고여기공무원들뒤에놔두면되지했지만공무원들이출장을가거나외출을갈때도관용차량이많이있잖아요.그러니까이건건설교통과소관은아닙니다만기획실장님도듣고계시니까얘기를하는건데거기에서통제할사항은아니지요,통제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 그래서저거하는데이공영주차장을가지고있으니까얘기예요.왜그러냐하면민원인들은저위에서표를빼갖고시간을다퉈요.빙빙돌다가저위에올라갔다가이렇게해서민원보고어쩌고하면20,30분까먹고나면돈내고나가야돼요,민원보러왔다가. 그럼양평아무리희망도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저거한다고하더라도인상을좋게갖지않고가면양평을좋게봐주지않아요. 그런의미에서도우리공직자들은아침에출근해서저녁에나가는분들이라면주차장을주차빌딩으로넣든지이렇게해서하고군민회관이나이런데셔틀버스도운행하고그런다니까좀이용하셔서주차장을많이확보하는쪽으로,이걸주차업무를담당하니까저거하는데건설교통과장님끗발로는사실직원들한테회람돌리고해서될사항은아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죄송한말씀인데요.우리청내의주차장은지역경제과에서관리하고요.그리고과별로팀별로한대씩배정이되어있고요.전직원이다끌고들어오는것은아니고,과별로서너대가들어오는게되는겁니다.전체직원이다들어오는것은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다들어오는것은아닌데개중에보면다들어오는것과마찬가지로꽉차있더라고요.아침에민원인들요새8시전에40분경에도와봤어요,군수님면담을9시에약속이있어가지고.그시간에민원인들차없는데벌써뒤쪽은꽉차있더라고.그걸볼때이건민원인들하고관계가아직없는시간인데하는것을느껴서,이건지역경제과하고기획실장님하고부군수님한테다시얘기하겠습니다. 이건주차면수를보다가보니까생각나서얘기한거예요. 그리고그럼바깥에것은통제할수가있지요?바깥에주차장은.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이런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택시주차장이라고해가지고먼저양평저쪽어디입니까?거기하고,또이쪽에역전가는데다리못미쳐저게있더라고요.또거기에서한20m오면또택시가두군데가개인택시가있더라고요.그런데그개인택시가있는데를표시를해놨다면모르는데주5일요일제를지키다보니까와서깜빡해서왔다가돌아서갈수있는데거기에도가서저거하면택시운전사들이쭉갖다놓고못대게하는데가있어요,거기택시주차장은분명히아닌데.그래서그런횡포나이런것이주5일근무저거하려면일반인한테그사람들이,그사람들은어차피군에서그분들의생계유지를위해서유류세인하차원에서보상도해주고그러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건설교통과말을안들을수없을거란말이야.그래서최소한그사람들이필요한자리를내놓고민원인들하고마찰이있어서는안된다는교육을시켜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차정거장쪽에가3개가있습니다.정거장앞에하고,PX자리하고,황철홍병원하고3개가있는데이번에문화의거리를하면서저희가3개를통합을시켰습니다.그래서지금택시승강장자리를교량이전부터정거장쪽으로그렇게통합해서지금은사업을시행중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교량하고는관계없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교량위에는택시영업장소가아니고,거기건너서저쪽군민회관가는쪽하고저슈퍼들어가는쪽으로지나서그위에역전쪽으로만택시정류장을만들어놨다이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승강장을만들계획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3군데를다통합한택시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게44대나됩니다,그쪽에.
권오균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운수업계보조금도제가질의한사항인데이건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개인택시및일반택시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먼저주차단속관리는어디에서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건설교통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용문시내하고양평시내주차가불법주차를해가지고교통혼잡에대해서민원이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민원이많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어떻게해야되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주차단속요원4명이청경이운영이되는데요.사실은저희도제일민원이많은게그쪽부분인데저희나름대로최대한그인원을이용해서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불편이많은것으로알고있고요.하여간있는인원가지고최대한노력해서주민들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노력해도못잡아요,이것.지금우리군민들은불편해도그럭저럭이해를하고넘어간다고하지마는외지에서찾는분들이양평시내오거나용문시내를들어갔을때양평을아주질서를안지키는이런지역으로다인식을심어주고짜증을느끼고가거든요. 그래서이것을그냥호각이나불고싸이렌이나불고이렇게정신만혼란스럽게시끄럽게해가지고해야단속이안되거든요. 방법은조금싫은소리를듣더라도강력하게아주딱지를다떼요,그냥.그러면은처음에는아주반발이심할겁니다. 그런데이것도계속이렇게나가면은나중에는습관이되어가지고아마불법주차가줄어들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처음에우리도어깨띠같은것불편했잖아요.그런데계속강력하게경찰서에서어깨띠단속을하니까처음에는힘들다가도이게습관이되니까의무적으로하잖아요,어깨띠착용을. 그런거와마찬가지로이불법주차도용문시내하고양평시내가심각하니까강력하게이걸내일부터해주시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마처음에는불평이엄청들어올겁니다.하지마는이게지속적으로아주이렇게하시면은그래야시정이될것같습니다. 그것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하여간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기차막차시간도줄어들었죠?시간이단축이됐죠,지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시외버스도지금막차가늦게까지없잖아요.그렇죠? 전철이지금양정역하고덕소까지는오지않습니까?전철이.그러면은학생들이나일반인들통근하는분들통학생들이런분들편리를위해서시내·시외버스를덕소,양정역까지이렇게배치할수있도록늦은시간까지이것을했으면어떻겠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팔당까지...
박장수위원
팔당까지요? 아니전철이지금어디까지오죠?덕소까지오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덕소까지.
박장수위원
우리중앙선이양평,용문까지,원주까지개통되기전까지는지금불편하지않습니까?막차가일찍떨어지니까. 그래서이것을버스회사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덕소까지막차,양정까지막차이것을전철에맞춰서우리막차도이렇게버스로다수송할수있도록이대책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요,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걸좀조치를해주시고그리고시내버스가지금용역을줘가지고지금전반적인농어촌버스에대한점검을하고있죠,우리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언제끝나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도에승인요청을해놓은상태고요,몇가지보완사항이있어서그걸보완하는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전체적으로배차시간이,지금농어촌버스배차시간이너무늦거든요.시간이길기때문에그런배차시간문제라든지또시내버스시간을안지켜요,기사들이.시내버스시간. 이문제하고또정류장마다청소도안되어있지만버스시간표가없어요.노인들이버스타러나오셨을때시간을몰라요. 그래서이것을버스시간표를눈보라가치고비가왔더라도바람이불더라도날라가지않도록,훼손되지않도록어떤코팅이나이런쪽으로해서버스정류장마다버스시간표를이렇게해서노인분들이불편이없게끔이렇게시정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또기사들불친절하다는게우리주민들얘기거든요.그래서기사들의불친절이런것도시정을해주시고,정차출발시에급정차,급출발이런횡포이런게지금엄청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를버스회사하고긴밀히협의를하셔서이런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전에도제가친환경농업과에도얘기를했지만건설교통과에도지난해또얘기한사항인데버스승강장,정류장을갖다가우리지역특산물,농산물상징하는조형물을만들어서버스승강장을만드는게어떠냐이런건의를했었는데그뒤로하는것같더니만금액이뭐300만원더추가로들어가는여러가지등등얘기가나와가지고추진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이것은금액을따질문제가아니라신규로설치하는버스정류장이라든지새로개선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을경우에는먼저도말씀드렸지만청운같은경우에는버스정류장을수박조형물,개군같은경우에는한우조형물,강하같으면은버섯조형물등등해서그지역에서생산되는지역특산물을홍보를할수있게끔그런조형물로해서버스승강장을설치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내용은조형물관계는제가지금처음듣는것같아서말씀드리겠는데요,그게여러가지의견을수렴해봐야될걸로생각이되는데요,잘못하면조잡하게될수도있을가능성이있고요. 그래서한번관련부서와협의를한번해보고요,가능성이있는지타당성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자동차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자동차로인해서과태료를부과한게2,984명에게4억3,650만원이지금부과가된거죠,자동차과태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추가로받으신자료말씀하시는거죠?
박장수위원
예,추가자료입니다. 자동차와관련된과태료는자동차변경이전상속,말소이런등등해서과태료가부과되는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과태료중에서일반명의이전이라든지이런경우에는살아있는분들이명의이전을하고인수인계하고승계가되기때문에별문제가없는데본인이사망시에,본인이사망시에는이것을상속을해줘야될것아닙니까?상속을해서명의이전을시켜야되잖아요.그런데불의의사고를당해가지고가족들이정신이없을때이런상속에대해서는깜빡잊어버리거든요.그런본인들이통보를받을수있는그런제도같은것은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상속은3개월이내에하면지금되는데요,지금보면아주죄송한말씀을이자리에서한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저희자동차관련해서과태료가22억이상상당히많은과태료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96년부터지금까지연계되어온내용이되겠는데요,사실은그쪽차량등록쪽에서이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지금당일당일업무처리도하기힘들어하는그런입장에있어서전혀그쪽과태료쪽에신경을못썼던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11월7일날군수님께서직원2명,9급2명을보충을해주셔서지금과태료체납처분그것팀을3개로나눠서전력으로노력을해서요,체납액일소를목표로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상속이라든지이전이라든지차가없는차에과태료가나간다든지그런것을하나하나정리해나갈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과태료는당연히징수를해야되겠지만제말씀은가족중에서누가사망했을경우에자동차를소유하고있다가가족중에누가사망이되면은경황이없잖아요.경황이없으니까자동차를이걸명의이전시켜야되는지기억을못하거든요,정신이없어가지고. 그럴경우에사망신고를하지않습니까,면사무소에.사망신고할때이런어떤신고할당시에이런것을안내내지는후에라도사망자가신고가접수가처리가되면은어떤문자메시지발송이라든지등등3개월이내에해야되는데3개월에는못해요.혼이나가있잖아요,가족들이.가족중에서누가사망을했을경우에는.더군다나연세가드셔가지고노환으로사망하시면모르지만불의로교통사고를당했다든지했을때는몇개월을,1년은후유증이있거든요. 그러다보면자동차명의승계를해야되는지상속을받아야되는지명의이전을해야되는지이걸얘기를못해요. 이런부분에대해서3개월이지나기이전에사망신고시에어떤“이런게있습니다.”안내통보라든지문자메시지라도하면은범법자발생률도줄이고과태료를부과하는그런경향이줄어들것아닙니까?그런부분을말씀드린거거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은10월달부터안내장을읍·면에비치를했으니까요,그걸계속해서홍보를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가족들이잊어버리지않고3개월이내에상속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서과태료를괜히부과당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개인택시는우리양평군에적절한숫자입니까,지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판단하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이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개인택시그면허발급해주는데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도있죠?불만들도있고요.그중에서우리자동차개인면허를발급받을려면은자격이있어야되는데그중에서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우선순위이게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지금우리양평같은경우에는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보면은제1순위에는들어가있는데2순위에1호서부터6호가있는데국가유공자는우리양평군은6호로되어있어요.그렇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1순위에서도처지는거란말이죠,자격이.그래서이런것을시정을해서다른사람보다도그래도부모가국가를위해서희생하고봉사하고피를흘리면서나라를구하기위해서열심히싸우신후손들이란말이죠. 그러면그후손들은먹고살기힘들잖아요.맨날도망다니고힘들고돈벌이도못하고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국가유공자후손이고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한테는비장애인들보다도우선순위로그런이런혜택이있을때줘야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이거든요. 그래서조례개정을1순위1호에다집어넣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다른시·군에보면은아예개인면허,시같은데는인구가많고택시도숫자도많으니까국가유공자들이그혜택을받을수있는혜택이높거든요. 그런데우리군은몇대안되니까힘들겠지만타시·군에보면은국가유공자한테수원시같은경우는택시할당량의5%,거의다5%예요,지금.수원,성남,의정부,안양,평택.안산시는3%이렇게면당1인이런식으로해서국가유공자나장애인들한테혜택을주고있습니다.1순위주고있어요. 그래서아예10대면1대는국가유공자이렇게떼어놓습니다.그것이실질적으로도와주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도그런조례개정을해서우선순위제1순위에1호로다가해서1순위로받을수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개인택시,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질의와답변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의해서했는데이것을저도이게1순위1호부터6호까지있는데이게상대성이있어서이게상당한진통이있을거고반발이있을거고제가타진도해봤습니다만많은공청회도거쳐야될것같고그래서요,이게쉽지는않으리라고판단이되고요,상대성이있어서쉽지는않겠다고판단이되는데여러가지방법으로한번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것은.
박장수위원
지금수원시도우선순위공급대상자1호에국가유공자가들어가있고광주시도국가유공자1순위에들어가있습니다,여기도다. 타시·군은아예할당을줘요.몇%는국가유공자.할당이되어있어요,다.타시·군이,지금.조례에다. 그런데우리는1순위에서도6순위에가있으니까밀리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걸참작을하셔가지고조례개정을하셔서그런국가유공자나장애인들이이런혜택을볼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군도확·포장공사에대해서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계획대로예산만확보가되면잘되는것같습니다.시간관계상유인물로제가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위험도로개설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용문화전리에서지평송현리넘어가는그루고개그쪽은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루고개요?
박장수위원
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경기도건설본부에서설계를완료해놓은상태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어떻게개선을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제가설계내용은아직보지못했고요,굴곡부를개량하는쪽으로설계되어있는걸로,
박장수위원
굴곡쪽만지금선형이개선이되는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중장기적으로4차선으로확장할수있는그런계획은서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은거기까지설계가되어있지않고요,굴곡부개량만,
박장수위원
아니설계가아니라지금공사는그런개량만하는것으로설계되어있지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4차선계획이요?
박장수위원
중장기계획에어떻게잡혀있냐이런얘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4차선계획은없습니다,그쪽에는.
박장수위원
그것을전철이화전리가지금기지창아닙니까?그러면바로용문전철기지창하고지평하고붙게되잖아요. 그래서거기를4차선으로용문하고지평하고뻥뚫어놔야되거든요. 그래서그것을조속한시일내에4차선이될수있도록빨리중장기계획을수립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지평무왕리고개그쪽에는굉장히고도도높지만그것을낮추기는힘들잖아요.그러면S형으로다차선이위험하게되어있는데그런개량할계획은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은경기도건설본부에서도현지확인도하고그러는데요,지금은타당성이미비하다1일1,000대미만600여대다니고,거기를100억이상들여서터널을뚫어서공사를해야되는데타당성이미흡하다해서지금보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터널은100억이상들어가니까힘들더라도당장그안에라도어떤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서갓길그런선형이라든지그루고개처럼임시조치를해야될것아니에요,그쪽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거기지금가감주차선이설치되어있습니다,지금도.
박장수위원
그런데위험하거든요.겨울에눈이오면녹지않아가지고위험해요,빙판이야. 그러니까S코스를펴서라도그런부분을갖다가개선을해야된다이런생각이거든요. 그런부분을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건의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눈이왔을때국도변의눈은어떻게지금제거를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국도는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하고요,지방도,군도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국도에서하는데그러면우리군에서는국도를전혀관여를안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우선지방도,군도하고요,이제급한구간은저희가라도실시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다보니까국도에서다완벽하게처리를제설작업을해줘야되는데이것이늦어지다보니까한참출근이지난다음에,출퇴근시간에많이붐비잖아요,아침에.그전에처리가되어야되거든요,눈이. 그런데국도니까우리가군에서관리안하고있으니까한참출퇴근시간에그때붐벼가지고교통사고많이나고그러는데그전에처리가되어야되는데국토관리청에서미처못하니까그런부분을처리못하는부분은아침새벽에제설이작업이될수있도록조치를해야되는데사단고개라든지,국수리고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게지난번에는사실설해대책기간이12월1일부터인데국도유지쪽에서도임대계약이라든지계약이되지않은상태에서눈이와가지고그런일이벌어,전혀손을쓰지못한그런일이벌어졌는데요,이기간중에는그런일이없고요,여기사전에배치가되어서계약된배치되는차량이있습니다.그래서바로바로조치가되게저희가,
박장수위원
그러면출퇴근전에다처리가됩니까,새벽시간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새벽부터,
박장수위원
국도에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럼요.
박장수위원
바로바로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끝으로위원장석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양옆주차는양평,용문만하실게아니고양평군전지역을다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실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어려움이있습니다만,
순자
이순자위원장
기대해보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0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