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은 행장부에 공무원단체교섭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로 김상이 주무가 대신 참석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 응답에 바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박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생략하고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6억 9천 65만 2천원이 증액된 471억 1천 641만 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강화에 24억 4천 416만원, 활기찬 자치도시 구현 67억 1천 222만 1천원,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378억 9천 694만 5천원 등입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18쪽의 구내매점 리모델링 1천 5백만 원의 추진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 예산안 122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4천만 원의 추진계획 및 필요성, 예산안 123쪽 자동인증기 구입 3천 150만원 현재 인증기의 보유실태 및 구입 타당성 또 예산안 127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천 796만 3천원의 지원근거와 지원계획, 배부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8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청사2부지의 테니스장 전기요금 420만원과 시설비중 테니스장 전기공사 2천 420만원의 실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현재 2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을 운영을 생활체육협회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과 일반 서구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고요. 시설비에서 테니스장 전기공사는 현재 라이트가 전력이 낮기 때문에 자주 다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5킬로와트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테니스장에 설치된 야간 등의 경우 불필요한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코트에서는 1코트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코트가 하나라도 사방에서 빛이 들어와야 공의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쪽만 켜게 되면 어두워서 공이 시야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코트를 써도 그런데 그렇게 깊은 밤까지는 안하고 대개 10시 정도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월 35만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동절기는 야간이 길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제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119쪽 모범부서 선정에 보면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됐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오래됐는데요.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전부터 매년 연말이면 전체적인 업무를 동사무소 포함 각 부서를 전부 평가해서 모범부서에 대해 연례적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선정 기준이나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저희가 만듭니다. 각실. 과별로 평가를 합니다. 동에서는 각실. 과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표를 내서 평가하고 구도 각 담당부서에서 실적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총 취합을 한 다음에 종합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실 과에서 평가하고 총무과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한 것에 대한 일종의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의 사기앙양적으로도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상을 받으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1일간의 포상휴가도 있고요. 그만큼 인사고점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지원에 보면 표창장, 상장 인쇄가 1천 56만원 올라왔거든요. 개중에는 상장을 너무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가 표창장을 수여할 때는 연초에 연간 표창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연간 어느 정도의 표창이 나갈 것인지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필요이상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현재까지도 5-600개가 발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전년도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금년 것이 예산이 1천 152만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1천 56만원으로 조금 줄었는데요.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장이 500개에서 600개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이 되면 시상이 많기 때문에 표창장 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1년 표창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전용품에 24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세탁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의전용품은 청장실 비서실에서 사무관리 할 수 있는 용품입니다. 세탁비라는 게 방석 같은 것 세탁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탁비이고 기타 부수적인 물품을 사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120쪽 가로기 게양 위탁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가로기 게양위탁금은 현재 서구의 주요간선도로에 민방위 날이라든가 국경일 아니면 구민의 날 같은 각종 기념행사시 가로기 게양하는 것을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기가 며칠씩 걸려있다 보면 훼손되기 때문에 세탁까지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인데요. 연간 2개조로 기를 게양할 때마다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차량비, 보관, 세탁비 등이 포함돼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입찰로 들어가는데요. 이 관계로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계약조건을 겁니다. 몇 번을 게양하고 어떻게 걸고 관리해라 하는 것을 입찰을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수의계약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지금 수의계약이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세 개 업체 정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고릅니다.
송영우위원장
자체적으로 고르는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개를…….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수의입찰이라도 공개는 됩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공무해외연수비 풀 경비 5천만 원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원래는 전직원으로 하려다가 예산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대상을 줄였습니다. 대상은 직원들이 학습과제를 갖고 10명 정도로 그룹을 형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괜찮은 그룹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천만 원 세우면 공무원들 몇 분 정도 갈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2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충 20명 정도, 세부검토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룹별로 무조건 신청한다 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공무국외여비는 풀 예산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나 중앙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연초에 수립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체 선정을 하는데 대개 금년도도 24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0명을 예상해서 한겁니다. 이것은 각 사업별로 시청이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800여 공직자 속에서 가는 건데 선발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시에서 선발대상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세부지침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에 123쪽 테마별 직원 해외연수,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자비 플러스 구비해서 1억 정도 세워진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자비를 보태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대개 원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억이면 서구 공무원들이 다 갈수 있는 경비인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못가죠. 예상을 100여명 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억에 100여명이면, 나머지 부족분은 자비로 충당한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시책사업추진비가 얼마였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똑같습니다. 1억 1천 7백만 원.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 세운 금액과 똑같습니까? 현재 잔액이 좀 남아있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구민여론수렴사업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끼고 그래서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천 1백만 원을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대로 상황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게 많은데 구민여론수렴 같은 경우는 선거가 낀 해에는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어려운 재정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세워지고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1쪽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조사 1천 8백만 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천 2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는 전액 국비입니다.
민태원위원
국비인 것 알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주로 여비 계통과 수용비로 인쇄비, 보조인부임 업무보조인부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예를 들어 조사건수나 추진내역이 뭐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비이니까 소홀하게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건수 아니면 뭘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조사 신청 받은 사항이 일제시대 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신청합니다. 그럼 기억도 좀 그렇고 또 호적이라든가 원적이라든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항을 현지 출장 나가서 직원들이 보충하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조사건수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의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조사 건수와 추진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이고 조사 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예산안 123쪽 활기찬 자치도시 구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9억 8천 824만 5천원인데 증가했죠 이번에? 67억 1천 222만 1천원인데 구체적으로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주로 늘어난 것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따른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여비가 늘었습니다.
민태원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19억 8천에서 67억 1천만 원이면 증가요인이 너무…….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 속에 청사 신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청사 신축 39억 7천 6백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단3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39억 7천 6백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 나머지는 예년 수준에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22쪽에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작년 대비 1억 8천 3백만 원이 늘어난 5억 3천 9백만 원의 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에 대해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교육훈련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연간 이수단위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인사상 불이익을 안받고 승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2,3급은 연간 20시간 이상,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이게 2011년까지 늘어나기 시작해서 연간 80시간씩 해야 되고 또 교육훈련법상 지자체에서도 자체교육을 10% 이내에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는 전 직원이 연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교육비는 5천만 원이 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이 늘었는데 국내, 국외 여비는 1억 3천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교육이 늘어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갑자기 왜 늘어난 겁니까? 테마별 직원 해외연수.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테마별 직원연수 1억원이 추가됐고 나머지는 교육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냐 이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계획에 의해서……. 테마별 해외연수도 교육시간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테마별 해외연수도 세우고 이렇게 국내여비도 세웠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25쪽 통장단, 반장단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기존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당 1명의 통장이 있고 한데 그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활동이 줄어들어서 400세대, 500세대당 한명씩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특별히 자연부락의 경우 세대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의 자연부락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파트에서 살거든요. 그런데도 통장 한명이 위촉돼 있고 통장이 어디 사느냐 하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것을 지적해서 점차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통장활동보상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감안해서 한건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가 새로 생기는 신흥아파트 지역은 보통 4-500 정도 유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통장이 많아도 서로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쪼개지 않고 크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검단 아파트 신축이 되고 가좌동 지역에 재개발아파트가 늘어나고…….
홍순목위원
잘 알겠는데요. 아까 말한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을 때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차로 통장들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한 예산을 세웠냐 이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것도 감안이 되긴 됐습니다. 자연부락은 현재 재개발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못했는데 실태조사는 각 동을 통해서 전부…….
홍순목위원
과장님 통장들의 임기와 자연부락 통장의 임기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그것은 조례상에 돼 있고요. 농촌지역은 또 임기가 없습니다. 예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화합이 안 된다 하는데 오히려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쪽에 안가는 겁니다. 별도로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상회도 사는 곳이 아파트면 그 아파트에서 하면 됩니다. 따로 와서 반상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960만원 늘어나는 것은 사회단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많이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작년에 풀 보조금은 3억 6천에서 3억 5천으로 1천만 원이 줄었고 늘어난 것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급식비가 1천 8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서구에 1천만 원 늘어났는데 자율방범대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에 경찰인력 수준이 인천시 전체는 경찰 1인당 치안을 담당하는 주민수가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전체로는 약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 전체로는 1,400명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에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도 자율방범대를 충분히 지원해서 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하반기에 전년도보다 반 정도 하다가 추경에서 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는 많이는 못줘도 약간 상향은 시켰는데 전에는 반기별로 144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반기별로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회단체 중에서도 진짜 봉사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하는데…….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야간순찰에 대한 식비지원인데요. 사실적으로 야간순찰을 잘 하는 데는 잘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고 해서 최소한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법적인 어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협약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데 그 사항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약 20%가 늘어난 건데 그렇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132쪽 민간위탁금 중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자녀가 대학교 수업료를 무이자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으면 기관부담금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계속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전년도는 연금부담금 등의 목에 포함이 돼 있다가 금년도에는 분리시켜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세입예산에 보니까 민간대여장학금 부담금의 회수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회수는 융자를 받은 다음 2년제 대학일 경우에는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일상환 되고 4년제는 4년 거치 후 5년 정도 균일상환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개인 회수금이 적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대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엔 조금 부담금이 늘어난 건데요.
홍순목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한참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한참 됐으면 2년 뒤, 4년 뒤 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대학생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건데요. 회수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회수는 이상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냥 넘어가면 제가 질의를 못할 것 같아서, 사회단체지원 예산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수와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현재 35개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로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공공사업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은 중에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개인단체운영에 대한 경비는 최소로 줄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침을 해서 세우는데요. 가능한 한 외부적인 공공사업 위주로 하고 사적, 단체 개인적 사업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내용이지만 지원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말썽이 됩니다. 그렇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누구는 많이 주고…….
송영우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본 적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가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크린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단체가 법인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해서 신용카드로만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송영우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나 현 실태를 파악한다거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냐는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분기별로 사용한 것을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서류로 실적보고를 받은 다음 제대로 사용됐을 경우 다음 분기 돈을 지원해 줍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도 너무 많은 단체가 많은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해서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가령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한명 계신데 다른 단체는 3명 계세요. 그런데 예산 지원액은 똑같아요. 그리고 활동은 어떤 단체에서는 차량 운행 하고 있고 어떤 단체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 어떤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예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가능한 한 운영비 계통은 안주기 때문에요.
송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송위원장님이 하신 건데 과장님, 사회단체 제가 최근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손꼽히는 많이 받는 단체 회의를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 활동내용을 받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여러 가지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돈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봉사라는 것이 꼭 구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고를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제가 4-5천만 원 받아가는 단체의 회의를 참석을 해보니까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별 내용이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산악회 가는데 쓰고 노인잔치 한번 하고. 그렇게 구 보조금을 4-5천만 원 받아가서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기초질서를 위한 노력을 한다 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올 2007년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한번 안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우리 구에서 정확한 평가기준을 도입해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를 하겠다, 봉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보다 세밀하고 확실한 지침으로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120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증가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행사운영비에서 좀 늘었는데요. 식전행사가 전에는 없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됐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5백만 원을 세워서 좀 주민들이 구민의 날을 진짜 즐겁고 활기찬 날로 기념할 수 있는 행사로 하려고요.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이나 행사진행용품 같은 것은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5쪽을 보더라도 차 없는 거리 행사운영, 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왜 행사하는 데만 그렇게 집중해서 예산이, 물론 물가가 상승해서 제작을 하겠지만 행사 쪽에 왜 많이 치우쳐있냐 이 말이죠. 해마다 오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이번에는 50만원 정도 더 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비가 전에 하다보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 좀 더 구입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대장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효율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좀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 풀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대안 하나 내 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심의를 사전에…….
박구위원
제가 어떤 대안을 내놨느냐 하면 자부담제도를 도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부담제도라는 게 어떤거냐면요. 저는 사회단체의 국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는 내용입니다만 자부담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직의 인원이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없으면 자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 주는 예산은 사업비 명목으로만 주고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조직의 내용, 인원, 사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파악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자부담을 안 하면 내년에는 그 예산을 안주면 됩니다. 그걸 패널티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본인들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회원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안을 마련하시면 조직의 활성화, 사업의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27쪽 예비군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6천 3백만 원 있죠? 구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 항목에 맞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물론 대한민국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행정의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지원은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예비군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비군들 위해서라면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좀더 다른 편성 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국방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예산안 118쪽 시설비에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5백만 원 있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민태원위원
소방시설 설치했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민태원위원
어떻게 했으며 정기점검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정기점검은 매년 합니다.
민태원위원
매년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1회인가, 하여튼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민태원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왜 했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내년에 하려고 세운건데요. 금년도 정기검사 받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해야 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민태원위원
보수공사는 했어요 그럼?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입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119쪽 보면 태극기가 6백만 원, 750만원, 깃대 750만 원 등 2천 1백만 원의 구입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 가로기에 쓸 기입니다.
민태원위원
보면 국경일이 되면 가로기 길거리에 설치하는데 항상 보면 그것도 소모가 되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민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모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에도 그렇고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걷는 경우도 있고 또 그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가로등도 불이 켜져 있어요. 대낮에도 켜 있고 지하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번에 태극기 몇 개나 구입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1,500개 예산을 세운건데요. 세워놓으면 바람이라든가 대형 차량 등에 훼손되고 일부는 인근주민이 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면 10%씩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대비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대책은 저희가 가로등 시설에 있는 가로기 게양방법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로는 안 되고 기도 배너식으로 달면 좀 나은데요. 앞으로 하는 것은 전기팀과 가로등 관리해서 배너식으로 다는 방법이 손실이 좀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태극기 구입한 시기가 언제예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매년 구입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런데 1,5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구입한다는 거예요? 분실하거나…….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것도 보충하고요. 도로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걸어야 될 지역이 늘어납니다.
송영우위원장
우리 구가 보관하고 있는 태극기 총 개수가 몇 개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개수는 파악은 안돼 있는데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년도 예산 없는데 매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1,500개씩 매년 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개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럼 보통 1,000개에서 1,500개 잡으면 그게 다 어디 간다는 말씀이에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가로기로 다 들어갑니다.
송영우위원장
분실하거나 부실해서 다시 구입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렇죠. 연간 계속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요.
송영우위원장
12개월 관리하는데, 태극기 사용일수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매년 1,000개, 1,500개씩 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구입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리고 소방시설 보수공사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보수공사 연도와 예산액도 같이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여장학금 대여 총액과 회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홍순목위원
통장단, 이장단, 반장단의 임기와 자연부락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태극기 부분 답변 내용이 정확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입하셔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기 행사 하신 적 없으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에서는 판매하는 겁니다 업체에서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요.
재용
구재용위원
정확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앞으로 지양해야할 방향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주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에 대한 지원이 주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조직 관리에 있어서 기획홍보실과 맞춰서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솔직히 총무과는 통상적으로 타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거의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도 많은데요. 아무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처음 검토하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송영우위원장
그 내용 설명 안하신 것 있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락하고 질의하셨거든요.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추가 해주시고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검토사항 중 구내매점 리모델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매점이 현재 폐쇄적으로 구석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있어서 오픈 식으로 해서 물건도 좀 늘리고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인증기를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자동인증기를 사용해서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가 1대 내지 2대가 있는데 내구년수가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동에 사준 인증기가 2003년도에 구입해서 배부돼 있습니다. 검단3동, 4동만 최근에 됐고. 그래서 각 동에서 인증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지장이 생깁니다. 수입증지를 직접 사서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인증기를 한대씩 사서 배부해주고 사용 가능한 인증기는 예비용으로 둬서 사고 났을 때 교체해서 민원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125쪽 보면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 사업이 있는데 시비와 구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2천만 원 전액 시비인데요. 시에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직접 배분했는데 내년에는 저희한테 교부를 해줘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금년에 일부 4개동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해봐야 아는데 이것은 선정계획이 내려오면 각 동으로 전파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축제, 마을행사라든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동주
임동주위원
축제를 한다는 것은 동네 가꾸기 사업인데 그럼 전용을 해서 썼다는 말이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이것은 늘푸른마을 가꾸기 사업과는 틀립니다. 주민 화합하는 잘 사는 동네 만드는 것,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봐야 아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어제 동사무소 예산 심의를 했는데 과장님, 동사무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장이나 예산팀장과 혹시 서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는 협의가,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없었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지원팀에서 관리하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예.
홍순목위원
자치지원팀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는데 이쪽에 하나도 협의가 없었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저희하고는 없고요. 예산팀에서 동에서 받은, 예산을 동 것은 기획홍보실로 직접 신청을 하니까요. 저희는 내용을 나중에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마 예산 수립하면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하다보면 위원장들도 서로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다고 언쟁이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예산팀에서 균등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초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기금운영사항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를 세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검토해서 그것을 토대로 추가로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기획홍보실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협의를 했다던데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말로만 이렇게 던졌겠죠 뭐.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짜는 팀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과하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팀이 예산 짜는 업무인데 1년에 본예산 짜고 추경예산 짜고 하는 건데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짜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짜겠다 그런 방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이쪽 총무과에서 신속히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를 파악해서 손발이 맞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일선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말이죠.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했다고 하고 안했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따로 실태파악을 하고 할 때도 충분하게 예산팀과 협의하셔서 일선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적으로 자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구에서 지원은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주민자치센터가 자꾸 구의 지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과장님 생각도 일부 맞을 수가 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주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끌어 가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따로 각자 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을 추진하세요. 추진하셔서 일사분란하게 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은 가운데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짜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도 추경 때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때에도 부서장들끼리 충분히 협의가 돼서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예산안 117쪽 공무국외여행경비 지침 등 관련 자료와 예산안 121쪽 피해사실조사업무와 관련된 조사건수 자료 그리고 예산안 118쪽 소방시설 보수공사 내역, 예산안 119쪽 태극기 구입 시기 및 보강 개수, 132쪽 대여장학금 부담금 관련 회수계획 자료, 124쪽 통장, 이장, 반장 임기와 자연부락 통장 정리계획 관련 자료를 의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팀장이 없기 때문에 차석 역할을 하는 이석원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영우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천 969만 6천원이 감액된 46억 555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사업, 도서관사업,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등입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37쪽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비 3억원, 예산안 139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은 신규편성 사업 경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예산안 139쪽 거주외국인 지원 3천 454만원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40쪽 석남어린이 도서관 토지매입비 2억 2천 4백만 원은 사업추진계획 설명과 아울러 종전 의원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조례에 의한 지원경비 미반영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138쪽 위에 보면 외국어 교육축제라고 돼 있는데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 서구가 2005년 4월 26일날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보다 차별화된 이미지라든가 외국어 활성화 차원의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날을 기준으로 외국어특구 지정 기념행사 차원에서 글로벌 에듀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를 아우르는 외국어 축제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석남이나 가좌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낙후돼서 원어민 강사를 더 보강시켜야 될 처지에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축제에 이런 많은 액수를 투자해야 되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축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것 같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제목 자체가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일반 문화행사 축제처럼 혼동이 될 우려도 있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영어 말하기대회라든가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이런 사업들을 분산해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26일, 27일 이틀 동안 일시에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축제 개념의 페스티벌과는 차원이 조금 틀리거든요. 전부 내용상 보시면 영어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공연위주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동주
임동주위원
공연위주는 아니라고 하지만 말했듯이 그뿐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나 중등부에 원어민교사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축제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면 그 쪽에 더 투자해서 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외국인강사가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인력보다 더 보강해서 내년도에 각 학교마다 1인 1외국인강사를 배치하려고 서부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1인 1학교 원어민배치 사업에 서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금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원어민강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예산안 140쪽 학교재정지원 복지확충 9억 4천 829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제일 문제되는 게 4대 때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위원회 있을 때 특위로 구성해서 해놨는데 전년도보다 3억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지 감액돼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보조금을 매년 7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요긴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 7억의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로는 3억이 3감된 4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똑같이 기존 7억의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듯이 교육경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줄어든 3억에 대한 보전방법은 139페이지 상단 보시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2억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세우게 된 이유가 내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려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목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2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에 대한 지출방법은 보조금같이 저희가 서구교육청에 대응투자를 하는 거지만 집행단계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억에서 1억 정도가 사실은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민태원위원
처음 3억부터 시작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민태원위원
3억, 5억, 7억, 10억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꾸 줄어가지고, 지금 사실 서구에 학교는 자꾸 늘고 있는데 줄여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리고 처음에 교육조례로 만들 때 예산 대비 10%인가 그렇게 시작한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렇게 시작한 걸 거예요. 이게 아마 전체 총액의, 우리가 그때 2천 3백억인가 할 때 10%인가, 7% 그렇게 대비해서 했는데 갑자기 5억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학교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늘어날 학교도 엄청나고 앞으로 검단지역 개발이라든가 가정동 택지개발, 청라지구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자꾸 줄어들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시설 BTL 사업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BTL사업 쪽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교육경비보조금은 현금으로 실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주고 전체적인 시설구축이라든가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BTL사업으로 도입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작년도 대비 예산이 남았을 텐데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게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잔액 1천 1백여만 원 남았습니다.
민태원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남게 된 이유는 당초 연초에 보조금신청을 했던 학교 두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용액으로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기존에 보조금을 받았지만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물론 3억에 대한 보전방법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요건 하고는 좀 별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 영어말하기대회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매년 행사를 치루고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선을 이번 달에 치렀거든요. 응시된 학생수를 보면 매년 많이 증가되고 또 예선 당일 참석해 봤는데 원어민강사들 평이 확실히 수적으로도 늘었지만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박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느낌이 안 듭니까? 보면 트로피 제작 최우수 12만원 8명, 우수 10만원, 장려 8만원 그리고 일반보상비에서 예선 심사위원 보상, 본선 심사위원 보상 7만원씩 12명 2회, 7만원 4명 2회 굳이 예선심사 때 2회 12명씩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심사위원이 필요합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심사위원으로 외국인강사들도 참여하지만 한국인 학교 영어선생님들도 동석해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한 장소에서 참가자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1-3학년 1부로 나누고 4-6학년 2부로 나누고 또 중학생 별도로 이렇게 장소를 나눠서 예선을 치러야 됩니다.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심사위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장소를 나눠서 똑같은 시간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러면 한 팀에 세분씩 정도 필요하시겠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조례를 초안을 작성해서 법무팀에 심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의 끝나고 12월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예산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필수경비를 확보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초기 년도에는 3억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내용이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예산상에 편성돼있는 계획은 139페이지 상단 평생학습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는 건물을 지어서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다보니까 건립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것을 중심축으로 한 네트워크 중심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학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온라인상으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특별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하겠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건물을 지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각 분산돼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서구관내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포탈로 관리해서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 말하듯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가 정말로 발전을 하려면 또 내용이 알차려면 교육이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고 상당히 실망 아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올해 신설된 부서이고 나름대로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부서가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돌아갑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원래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도서관사업도 운영하고 평생교육차원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이런 것들도 하겠다고 애초 교육지원과 설립의 취지에 설명 됐었는데 도서관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지역주민들 평생교육도 내년도에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교육지원과가 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예산을 신청했는데 깎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직접…….
재용
구재용위원
신설부서에 대한 어필과 또 청장님의 교육특구라는 데 대한 어필과 이러한 부분이 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는지.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총무국장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교육지원과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데 사실 총무국장 입장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슴 아픈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작년 7억에서 4억으로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 학교에서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 전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8억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4억을 부담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경상보조에 2억 1천만 원을 저희들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세워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00% 다 지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앞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다보면 학교에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4억을 세우고 이쪽에 2억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이쪽으로 좀 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시행해 보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체제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점들만 추려서 운영하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필요 없는 인력 또 건물을 지어놓고 과연 그 실적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앞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우수한 제도들을 흡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DB부터 구성을 하자 그래서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한 단계 한 단계 STEP BY STEP으로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도서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오히려 효율성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뽑아놨습니다. 도서직 4명, 전산직 1명 이렇게 전문직들을 뽑아서 그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뽑는 직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뽑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 청소나 이런 것만 하지 도서관에 관한 운영은 도서직들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직으로 별도로 구성인원을 뽑아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족할만한 교육예산은 아닙니다만 적은 인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충실하게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들을 비교해보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 보조금 차원은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대응한다 하는 생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 2억에 대한 것은요.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10억을 따온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매칭입니다. 2억을 우리 자체에서 안 세워주면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 10억이 안 내려와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사업이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청과 시교육청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럼 다른 질문은 제쳐놓고 우리 서구의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왜 세워지지 않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시교육청과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개방형 자율고등학교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50대50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방형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금 2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약속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또다시 약간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저희들이 교육청과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정적 생각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자 하고 약속을 하셨다가 시행도 해보지 않고 모순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학교가 학생들을 공모하고 있어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길래 어떻게 확실한 것을 알려 달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우리가 시교육청과 다시 연락을 해서 확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과정에서 그게 약간 좀…….
동주
임동주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학교에서도 중등부 3월 1일자로 학생들 모집하는 광고에도 구에서 지금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에서도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시교육청 관계자와 만나봤는데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수한 아이들이,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수한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와해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가면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처음의 원대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수한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조금 공부도 못하고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인천시로 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추경에 하시거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셔야 돼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회가 좀 늦어졌는데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구가 영어마을도 운영하고 교육특구도 선포했는데 영어마을운영비 미지급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금년도 당초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저희가 국장님이나 예산팀에서 공조체제를 이뤄서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확충하자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100% 지원은 안 되고 50% 정도는 시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정기추경 때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물론 의회차원에서 학교급식조례가 만들어지고 특위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세워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40쪽 도서관 장서 확충지원 3천 9백만 원은 뭡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그동안 기초단체나 시 입장에서도 사실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도서관 장서 확충사업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 구비 구분이 안돼 있지만 업무내용상으로는 대응투자사업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내려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1개소당 1천만 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문고는 1개소당 3백만 원씩 지원 계획입니다. 저희가 검단과 석남어린이도서관으로 2천만 원을 시에 요구했고 문고는 4개소 선정해서 1천 2백만 원을 시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은 정말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구장님은 서구청 내 교육지원과가 신설돼있기 때문에 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ㅣ.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축제는 어디에서 열리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계획하시면서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서로 얘기를 하셨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초안은 짜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지는 후속조치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들어가지 않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들어갔습니다.
홍순목위원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취지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시간도 깊이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있다 하면 왜 기획하게 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금 축제 1식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비공식적인 자리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보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밑에 영어말하기대회 개최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영어말하기대회 같은 경우는 학교나 영어학원 이런 쪽으로 연락이 돼서 하고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서부교육청과 협의해서…….
홍순목위원
그쪽에서 학교에 연락해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합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
홍순목위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포스터도 제작하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사업의 경로는 서부교육청에 요청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나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그쪽에서 학교 내에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1백만 원, 150만원이지만 이런 업무의 흐름과 관계없이 포스터와 플래카드 제작하고 있다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서구교육청의 역할과 저희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의 역할은 각급 학교에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1차적으로는 각 학교별로 자체선발대회를 해서 통과된 학생들이 2차로 모여서 서부교육청 주관 하에 한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 놓고 예선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선 또 한번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선 과정을 거치고 테스트하는 역할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본선대회 장소 제공, 사회 진행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역할을 하고요.
홍순목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획홍보실 내에 홍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매달 한번씩 신문인가요 구정소식지도 발행하고 또 버스에서 안내하는 방송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려면 효율적으로, 각자의 것을 다 한다면 낭비가 되는 겁니다. 하는 것에 같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이용하면 되잖아요. 물론 충분히 알겠습니다. 옛날부터 해 왔고 나름대로 또 알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은 예산입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금액이 되는데 기획홍보실 쪽에 있는 홍보 그쪽에 이용하시고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그 뒤에 140쪽 새마을이동도서관 말하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은 일단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12월 달 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협약, 인계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로 사실 제가 이동도서관 건으로 관리공단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저도 검단어린이도서관 2층인가 문고를 방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찾아가 보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BTL 사업 얘기하셨는데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건립 후에 임대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지원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냐하면 도서관 확충, 어학실 건립, 학교급식시설 보조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TL하고 맞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제가 BTL을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 도서관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저희가 한 학교당 1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그 정도 보조금 갖고는 사실 취지에 맞는 도서관 조성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 사업의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 보다는 BTL사업 쪽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지어서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다목적 강당을 지어서 임대하는 식이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보수공사 해서 꾸미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간 그동안 저희가 주문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천 5백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좀 규모 있게 하나라도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자, 그러려면 상당히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로부터 비난도 받고 항의도 받겠지만 하나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의 노력이 필요한거지 지금 보니까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야 될 문제이지 BTL로 넘어가고, 확인 해보세요. BTL 사업에 대해서.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 2억 7천만 원이 돼 있고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구비, 시비가 5억 4천만 원이 각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특별히 우수농산물을 구입해서 친환경식재료를 사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예산은 지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십니까 혹시?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친환경농산물 확보를 하려고 본예산에 실무부서 입장에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편성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10개 군.구에서 강화군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학교에 급식하려고 6천 2백만 원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저희와 같이 시비와 구비 대응투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이것은 학교에 나눠주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1억원을 아끼려다가 5억 4천만 원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 들어와서 신청된 금액을 준 다음에 집행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수농산물을 구입해서 목적대로 썼는지 매번 검증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영수증으로 검증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장도 나갑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냐 그거죠. 아까 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제대로 된 우수농산물이 들어왔던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상반기 2회 점검을 나가서 했는데 학교에서 보고된 서류로 위조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를 들고 직접 나가서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건 자체는 이미 소화됐기 때문에 물건 자체는 못 보지만…….
홍순목위원
그럼 점검이 안 되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게 매번 급식 현장에…….
홍순목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5억 4천만 원 애들 위한다고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전체는 못하더라도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현장실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친환경급식을 위한 급식조례를 제정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해서 사례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지원과에서 맡았다면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아까 국장님도 선진지도 방문하고 한다니까 방문하셔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잠깐 설명 드릴까요?
송영우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구입하는 종목이 쌀하고 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가 우리농산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다른 시금치나 이런 게 아니라 쌀하고 콩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급식 예산은 시구대응투자사업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그 설명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먼저 137쪽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서구가 2005년도에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받을 당시 4대 중점사업이 있는데요. 학교원어민 배치사업과 영어마을 조성사업, 저소득층 엘리트교육 지원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영어교육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그동안 영어마을이 검단 쪽에 치중돼 있어서 통학이라든가 이런 학습에 불편함이 있어서 사이버 상으로도 영어마을의 교육효과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과 부가서비스로는 학생뿐 아니라 서구 관내 일반 성인들도 생활외국어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마을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유사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교육복지투자우선 사업비 2억원은 위원님들 책상에 책자를, 어제 시교육청 가서 받아왔습니다. 5쪽에 보시면 대상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 드리고요. 그리고 139쪽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천 45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크게 나누다보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전통문화체험비 4백만 원, 온라인상 한국어교육 1천 450만원, 오프라인으로 실제 교실에서 한국어 교육할 수 있는 예산으로 1천 5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진행은 우선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교육은 이와 관련돼서도 유인물을 놔 드린 것을 보시면…….
송영우위원장
네, 유인물 참조하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유인물 내용대로 권역별로 나눠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석남어린이도서관 토지매입비 2억 2천 4백만 원 계상된 것은 도서관 토지 구입비가 총 8억 6천 2백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3회차 분할 입금시키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지급을 하면 4년차 2억 1천만 원만 마저 지급하면 토지매입비는 다 청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우리 서구의 슬로건 중 하나가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기억하시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어떤 측면에서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실무부서에서 보면 저희는 교육 쪽에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인프라 쪽은 다른 파트에서 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송영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잘사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컨텐츠가 있는 도시야말로 정말 잘 사는 도시이고 살고 싶은 도시이고 또 전 세계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강대국, 선진국을 비교 평가한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구재용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 하셨지만 단체장님의 의지가 교육특구지정을 받은 단체이지만 예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 신설됐는데 신설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우선은 교육지원팀에서 과로 바뀌게 된 가장 큰 목적의 하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우선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에 혼재돼 있는 것을 전부 교육지원과로 몰아서 집중관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어특구를…….
송영우위원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어교육특구로서 위상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지원, 시책개발 추진과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등 교육정책 수립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추진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화,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자치단체의 평생학습 구축 등 시대변화를 고려해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직원들 참 열악합니다.예산이고 인력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립하게 된 신설하게 된 추진목적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쯤 우리가 진단해보고 검토해보고 또 대안과 대책을 내야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 하는데요. 이에 대해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시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간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송영우위원장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교육이라는 것 쳐봤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하는 교수적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속합니다. 아무튼 큰 틀에서 본다면 신설하고자 한 목적대로 방향대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서구 발전의 큰 초석이 된다는 일념 하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