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김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구선모 공원팀장입니다. 권금순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녹지경관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경관과 2008년도 예산 편성은 2007년도 대비 1백 10억 2천 4백 93만원이 증가한 2백 68억 9천 5백 1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가좌 석남 완충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및 지방채발행분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경관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공단본부 공원위탁 사업대행비와 주요예산 편성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사업현황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산불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 6백 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조심 홍보 플래카드, 산불조심 깃발 제작으로 7백만원, 산불진화차량 공공요금 및 무전기 시설장비유지비로 4백 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386페이지 산불방지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보상금 7천 2백 44만 5천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천 9백 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1백 75만 1천원, 산림해충방제 농약구입비 1천 4백 1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인력을 이용한 약제 살포 시설비및부대비로 4천 3백 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비로 7천 3백 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일반운영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산림내 고사되어 방치된 수목 등을 제거하고 약제 살포 등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천 9백 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을 위한 마전동 가현산 및 천마산 주변 산림내 유휴시설물 및 목 계단을 설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 38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백 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 내에서 임목 등을 미래 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등을 인력을 이용한 숲가꾸기 육림비로 1억 3천 8백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1억 2천 5백 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좌동 산19번지 국유지 도심지내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휴게 및 체육시설을 겸한 휴식공간을 위한 쉼터조성사업시설비및시설부대비 2억원,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서구 보건소 담장허물기 및 유휴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1억 3천만원, 389페이지 390페이지에 도시숲 조성사업비 7억 8천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차로 가내시된 사업이었으나 확정단계에서 내시가 변경된 사업비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정확한 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목개선 환경사업 6천만원은 아시안게임 도시엑스포를 대비하여 문화회관 서달산길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덮게 교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식목일행사 추진 4천 3백 3만 2천원은 식목일에 맞추어 왕벚나무외 2종 500주를 식재하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391페이지, 392페이지에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9억 1천 1백 49만 2천원은 가로수 27,000주, 쉼터 23개소, 수벽 57,290m, 녹지대면적 105,400㎡ 등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5천만원 보도육교에 가로화단 초화식재공사 3천만원, 도시 녹지시설물 정비비 5천만원, 가로수 전지작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공원녹지 조성사업비로 1백 92억 2백 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좌완충녹지조성사업 56억 5천만원은 시비보조금 시설비 18억 4천 3백 34만원 시구 지방채 발행분 38억원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393페이지 석남완충녹지조성사업 1백 18억 8천 3백 57만 6천원은 시비보조금 48억원, 구비 4억 7천 40만원 등이며 시설비 및 시구 지방채 발행분 66억이 포함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녹지경관과 예산서에 구 자체 완충녹지조성사업비가 가좌완충녹지 18억 5천만원, 석남완충녹지 25억 2천 9백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구비 보조금이 안 되어 있는 구비 자체사업이 안 되어 있는 사유는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심근린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려면 1단계 공사비가 52억원이 필요한바 보조금 내시에 시비보조금 10억원, 구비보조금 10억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로 시비보조금만 저희들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구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2008년도 추경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1단계를 완료토록 주민들에게 생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위탁관리 3억 7천 1백 90만 9천원은 시설관리공단에 공원 60개소 및 녹지 12개소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한 위탁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천 1백 71만 6천원, 공원지역 상하수도 전기요금 1억 4천 5백 42만원, 사무실 유지비 및 화장실소모품 구입 등 5천 5백 22만원, 시설물관리 등 장비유지비 5천 4백 98만 8천원, 비료, 월동자재, 소화기 등 재료비경비 4천 8백 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83개소 녹지조성 157개소를 수시정비 및 설치 요구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원, 관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정기적인 소독 및 교체를 위하여 공원내 모래소독교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원 등 점검수수료 1천 2백만원은 3년마다 한국전기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점검대상은 공원 등 1,342개소, 제어함 58개소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무질서한 광고물을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정비 8억 7천 1백 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 정기구간 내 계고기한 내 자율정비 미 정비업소에 대한 강제철거에 따른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4천 7백만원, 특별 정비구간 간판 자율정비 광고지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 철거비용의 지급으로 강제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자율참여 유도로 불법의식을 일소하기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2천 7백만원 395페이지 아시안게임 및 세계엑스포 개최에 맞춰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대형간판 위주로 해서 작고 아름다운 간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개선가업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백 95페이지 396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경관조성 21억 8천 6백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계엑스포 및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1구 1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구청에서 심곡사거리 580m에 지하보도 출입구 아케이드와 보도포장 개선 및 조형성 경비 볼라드 설치와 가로등 다자인 특화 가로에 상징성을 위하여 서곶상징가로조성 10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396페이지 서곶상징가로조성과 병행하여 서곶로 전선류 지중화사업 9억 9천 2백만원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독특한 친수공간 인공폭포, 분수대, 꽃길 등 꽃밭조성 구간 및 담당 절개지 벽화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시경관정비사업 1억 5천 1백 8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경관과 행정운영기비 1억 1천 1백 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조경사업 추진요원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5천 2백 87만 5천원이 되겠고 397페이지 녹지경관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천 7백 31만 6천원, 직원 국내 기본여비 2천 6백 16만원 또한 녹지경관과가 2007년 7월 1일 신설될 것으로 전자복사기를 포함한 자산물품취득비 1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완충녹지조성을 위한 차입금이자상환 19억 8백 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15억 8천 9백 81만 8천원은 가좌녹지 04년, 05년, 07년 구 발행분 60억 9천 7백만원에 대한 4%인 2억 4천 3백 88만원이 되겠고 07년도 시 및 구 발행분 4억 8백 71만 8천원이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석남녹지 04년, 05년, 07년 구 발행분 1백 30억 2천만원에 대한 4%인 5억 2천 8만원 07년도 시 및 구 발행분 4억 1천 7백 14만원이 시비보조금이 되겠으며 가좌녹지에 2006년도 지방채 발행분 57억 9천 3백만원에 대한 재경부 공공자금 이자상환이 3억 1천 8백 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2008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산에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식목일 행사 때 우리 관에서 나무만 심으려고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수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왕벚나무 2종 500주 4천만원 이게 전부죠?

네 그렇습니다.

500주 가지고 어디다가 풀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390쪽에 있어요.

지금 현재 식목행사비이고 392페이지에 보시면 구민나무나눠주기 수목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5,000원×8000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빠져 있는 제가 구정질의 때 검단의 관문인 백석고가에 조형물 아치형을 해달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6개인가 인천시에 잡혀있다고 계획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 서구에 배정을 받아서 할 것인지 왜 예산은 아직도 시에서 받아오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각에 대한 미관작업은 저희들이 시 기본계획에 기본 2013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저희들이 종건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해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게 재차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 이 사업이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안전진단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추경 이후라도 시에다가 시비요청을 해서 빠른 방향으로 교각 미관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다음 업무보고나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만이라도 이게 해결될 때까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오늘 하루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2008년도 예산에 기본적으로 안전진단비라도 예산확보를 받아서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 1차 추경 때 최소 한 기본설계나 진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애기하세요?

지금 현재 1차 진단 2008년도에 안전진단 설계비는 종건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좀 관심 있게 체크하시고 제가 어제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한다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천 종건에서 하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사업은 우리 업무다라는 생각에 종건에 또는 아니면 인천 도시개발공사에 하는 일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중간 중간에 생겼던 일 진행사항은 저한테 카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 일단 내시에는 시비 10억 구비 10억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시비만 세워놓고 지금 구비를 못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항간에는 이 일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좌동도 하고 있고 지금 석남완충녹지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시 예산 10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 10억을 세워야 한다 지금 논리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 금액이 5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심의하지 않는 2007년도 정리추경에 시비 10억이 세워져 있죠 지금 안 했지만.

네.

그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 또 10억 세워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10억을 세우면 시에서 10억을 세워준다고 하면 전체 40억밖에 안 되잖아요 시비 30억 구비 10억. 그러면 나머지 12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한 1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소요예산이 5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시 정리추경시 10억원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산술적으로 한다고 하면 52억에서 32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2억에서 저희들이 구 내시된 10억을 만약에 세웠다고 하면 22억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1단계 지금 현재 앞에 들어갈 공사비가 지금 현재 재무부 땅이 50, 000㎡가 있는데 거기 올해 사업을 실시하려고 거기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정평가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10억 2,3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재무부 땅을 올해 연초에 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의논한 결과 저희들이 매칭이 안 되면 시에서 시비를 안 세워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약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10억과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을 같이 추경과 함께 하고 있는 3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1단계 원신 상부까지 공원을 살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진 돈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되는데 시에서 우리 구비를 세우지 않으면 시비를 주지 않겠다 지금 그게 걸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확보액이 저희 시비가 지금 현재 총 3백억에 현재 1단계 사업비가 1백 52억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3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가 이번에 원신근린공원 조성을 할 때에 63억 4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게이트볼장이나 청소년수련관 전액 구비로 세운 것입니다. 구비로 세웠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시 쪽에서 그동안 저희 구에 대해서 4대6의 사업을 지원 받침을 못해준 것이지 우리가 구비를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는 먼저 집행을 했을 뿐이지 구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사용했네요. 시비를 안 주기 때문에 구비를 먼저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체 마스터플랜 내에 시비가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비로 먼저 일부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보조금을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 구에서 10억을 그러니까 시에서 10억을 내면 저희 구에서도 10억을 내야 된다는 가내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지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구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하여튼 행정 집행상 예산 집행상 어려움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정말 원신근린공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지금 석남이나 가좌동 완충녹지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토지매입비도 있고. 예를 들면 완충녹지사업에 토지매입비로 구비 부담이 32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32억 중에 우선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세우기로 하고 여기다 22억 세우고 여기다 10억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석남완충녹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조차도 올해 48억 그래가지고 18억 해서 전액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 펀칭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 구비를 못 세워서 정리추경 때 17억을 더 포함시켰는데 사실은 원신근린공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원신근린공원에 우리 구에 1차 추경 때 10억 정도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세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구비 세운 것은 우리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세운 것은 없습니다. 4억 7천만원이 전액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발전소특별회계에 거기에 특별회계 지원협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저희 녹지경관과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24억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43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구비 중에 나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신근린공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면 추경에 10억을 세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비를 놓치기 싫어서라도. 그렇다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연초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9월 이렇게 나눠서 집행할 것이니까 우선 거기서 10억을 갖다가 세우고 우리 추경에 세울 것을 석남완충녹지사업의 부지매입비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융통성을 길러야지 없는 검단3동 동사무소 짓겠다고 하는 그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다 세우겠다는 이런 일부 몰지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현재 석남 2단계 사업이 아시겠지만 현재 2단계는 일부 영역이 지금 현재 보상매입비가 되었고 2-2단계 그래서 그것을 보상 이 금액을 다 받아도 2단계 사업을 겨우 종료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이게 연초에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연초에 씁니다. 보상비가 현재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가 없어서 못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을 6개월 뒤에 착공한다고 해도 무슨 문제 있나요?

지금 현재 6개월 어떤 6개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을 못 세워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 예산이 안 세워서 내년 하반기로 사업을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서구에 큰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난리라도 나나요?

원신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하고 특히 재원조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우리 구비로 세워서 원만히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면 원신근린공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부터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공원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2억 정도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 1-1단계 이종수씨 땅인가요. 보상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종수씨 보상 건은...

과장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국장님한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상은 제가 하기 때문에 이종수씨 건은 가족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분이 행불로 되어가지고 법원에 신고가 끝나야 금액은 다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진주체육공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배드민턴장 지붕 하는 것 그거 공사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12월 안으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위원입니다. 389쪽에 과장님 아까 설명할 적에 잠깐 흘리고 지나가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이거든요. 도시숲 조성사업 7억 8천만원 삭감을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억 8천이 되겠는데 저희들한테 1차 내시 2차까지 내시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 구에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7억 8천이 들어왔었는데 마지막 확정단계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내시가 안 된 것이네요?

내시가 마지막 확정 단계에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원신근린공원이 지금까지는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37억이 들어온 것이죠?

내년까지 생각하시면 57억이 들어오는 거죠.

57억이.

올해 추경 10억하고 내년도 본예산 10억하고.

내년도 본예산 10억 추경예산 10억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내년 본예산 10억을 세우면서 조건이 윤지상 의원님께서 원신근린공원의 지역구니까 본예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건이 어떤 조건을 내세웠느냐고 하면 구에서 이번 본예산에 10억을 안 세워주면 추경에 10억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내년 본예산 10억을 줬잖아요. 추경에 10억을 줬는데도 구에서 단 1억도 예산 안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내년 본예산에서 10억을 주는데 또 예산을 안 세우면 10억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돌리겠다 그런 약속을 시에서 하고 부시장이나 약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이 2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22억은 2008년도에 구에서 10억을 세우면 22억도 추가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시에서 지원을 해서 원신근린공원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속은 본위원하고 송영우 기획총무 위원장하고 윤지상 시의원하고 셋이서 안상수 시장을 직접 만났을 때에 안상수 시장도 얘기를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을 우리가 사전에 녹지경관과장님이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이런 사후설명을 해 가지고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바람직한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서 위탁관리 있죠?

네.

그러니까 393쪽입니다. 393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래가지고 3억 7천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2천 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가사유는 구체적으로 대략 큰 것이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요?

현재 저희가 가좌1단계 1구역도 저희가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석남녹지하고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원이 생긴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재료비라든가 이게 증가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우 2천만원뿐이 더 증가 안 되었나요. 재료비만이에요 인건비는 아니에요. 인건비는 안 늘었나요?

인건비는 지금 현재 두 명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인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두 명이 뭐냐 하면 콜롬비아공원하고 까치공원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명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구 재정 형편상 안 되겠다 해서 두 분만 했습니다. 녹지된 것만 했습니다.

업무를 위탁대행사업비 할 적에 업무에 바쁘다든가 녹지경관과 예산 수립하느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꼼꼼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것이 원초에는 4억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과 기준해서 녹지하고 공원이 늘은 것에 대한 위탁비만 계상을 시켜줘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준 것을 보면 공원관리 근무자가 57명이고 공원이 67개소 녹지가 그러니까 공원이 67개소 녹지가 12개소에 대해서 공원관리 근무자는 57명이고 사무실 직원은 6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공단본부에 공원에 관리하는 관리 인원이 되겠습니다. 공단본부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으로 공원 67개소 녹지 12개소를 관리하는데 사무실직원이 6명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원관리 근무 실제로 관리하는 근무자는 57명이고 사무실직원은 이것을 예산집행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이 6명이라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 공원팀이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근무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기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기계약자 해 가지고 공원에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실 직원들은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팀장이라든가 사무직원들이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에 따질 것은 없고 행감 때 다룰 문제지만 사무실직원이 너무 많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신근린공원하고 그 관련되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매칭펀드로 해서 10억을 약속을 해서 받아오는 것이면 우리 구로서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 가지고 다른 데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다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10억을 반드시 구비를 세우면서 다른 구비 사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이거 예산 다 세워놓은 데서 다른 구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원신공원 구비 예산 세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영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단계 원신근린공원 쪽이 실내게이트볼장 앞에 쪽이 나대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옆에가 아파트가 있고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왔기 때문에 그 옆에 원신근린공원 상부가 있고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억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10억 빼고 42억원을 다 같이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20억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지상 시의원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주민들에 아직까지 장기간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못 했느냐 그래서 질책을 받았는데 제가 책임지고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구비 10억을 세우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차원에서는 구비 10억에 대해서 전체 예산 조정 때 말씀 안 하셨나요?

집행부 예산할 때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못 들어가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은 해 보셨나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것저것 돈이 모자라는 것 쪼개 쓰다 보니까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그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 했고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안 짜다 보니까 저희 도시국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죠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글쎄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원신근린공원이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도 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데 예산을 절약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일 것 같아서 차마 어렵습니다마는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는지 본위원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지역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안 들어도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행정감사나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종민 위원님 동네인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 항상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잘합니다. 엊그제 현무공원 밑에 게이트볼장 한 면이 준공이 되어서 개장을 했습니다. 검단주민들 만날 때마다 내년 예산 세워서 계획 착수할 것입니다 라고 항상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보고할 때는 항상 조성사업을 하겠다 내년 예산 세우겠다 해놓고 예산은 항상 이렇게 십원도 세우지 못하는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은 항상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해야 하는 어떻게 거짓말해야 될까요. 2008년도에 현무체육공원 언제 하느냐고 주민이 물어보면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저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자료의 15페이지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원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3%가 구유지 이므로 보상비가 저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보상비가 1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4억만이라도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일단 세우면 그 이외에 시설비 26억은 보상 그 후에 예산 시설비를 작업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과장님께서 노력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공원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겠지만 구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항상 어겨야 된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두 번째는 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구비로만 왜 40억을 꼭 구비로만 생각하시는지 다른 공원들은 시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검단에 있는 현무체육공원은 구비로 40억을 하려고 보니까 없는 예산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예산을 끌어오는 방법은 없겠는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건물을 지어줄 때만 5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무체육공원은 우리가 투융자 할 때에 전액 구비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미 결론 나와 있는 것 없는 돈 이것 세우자고 하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못할 것이라면 그냥 아예 보고할 때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주민들하고 신용 관계에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경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40만 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에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토지정보과 2008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양영준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유 지리정보팀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7억 8천 5백 6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천 5백 32만 4천원에 비하여 4억 2천 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가 7억 2천 9백 28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1천 8백 69만 8천원이 증가한바 인건비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보수 8백 92만 8천원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1년 이상 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담당직원과 보조요원이 2인 1조로 현장 조사하는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후이용관리 지침에 의해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제반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4천 2백 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1천 4백 92만 8천원이 증가한 것은 404쪽에 사무관리비를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1억 9천 1백 21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2천 9백 98만원이 증액 계상한바 지적측량 운영에 있어서 5천 21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천 9백 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1억 5백만원이 증가하여 국비 4천 2백만원 구비 6천 3백만원으로 지적공구 상에 등록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구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술되었듯이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으로 김영옥 위원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늘 염려와 우려를 가지고 계셨던 절골부락 주변에 지적경계 정비 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관리는 4억 7천 6백 91만 5천원으로 2억 6천 6백 84만원이 증가한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6천 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리에 있어서 1억 1천 7백 23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천 9백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의 공법상 주소로 변환에 따른 고지 고시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고지 고시 우편발송료 7천 5백만원이 통장에 의한 고시가 불가능할시 우편에 의한 고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있어서 북부지역 도로명 시설사업으로 미추진 지역인 북부지역 새주소부여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5천 4백만원, 시비 3천 7백 80만원, 8천 8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업무는 1천여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행정운영경비를 5천 6백 33만원으로 1백 59만 2천원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505쪽 세외수입인 기반시설부담금을 세입으로 계상 및 506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억 3천 8백 95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08년도 세출 및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고 있는바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정보과에 중요한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토지거래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 6월달까지 우리 서구 전체에 관해서 종합계획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검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구역에 토지거래허가에 묶여 있고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고 모든 서민 경제가 어렵다 하는 그 장본인 중에 하나도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거래허가는 가능하면 다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쓰겠다고 하는 용지도 내주고 사후실태 조사해서 허가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면 우리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건축허가도 내줄 수 있으면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세수는 우리 사후실태 조사는 과연 얼마나 작년보다 세수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숫자 확인을 못 했는데. 팀장님이 대충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저희가 지금 788건이 사후이용실태 조사 대상이고 현재 약 53%를 진행을 해 가지고 고발 및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 3건에 4필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천여만원 때 4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실태 조사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구비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소송에 가서 비송사건이 되면 국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서구 우리 주민이 이왕에 낼 세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비로 들어올 수 있게끔 주민과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물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하셨는데 그분들은 반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달래고 정말 합의해서 우리 주민이 인정하는 그런 과태료 부과가 된다면 주민도 행정적으로 소모를 많이 하지 않고 우리 구비 수입도 되고 또 구에서도 그거 행정소송하면 서류 한번이라도 더 보내려면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 융통성 있게끔 집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401쪽에 보면 첫페이지에 사후이용실태조사 민간단체위원 여비 그래가지고 15,000원×3명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태조사 하는데 하루에 15,000원 받고 할 사람 있나요?

최소한의 경비라도 확보를 해 놓아야 이번에 시에 기획 감사라고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라 그래가지고 지시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잘 하셨는데 누가 하루 실태조사 하려면 현장도 나가고 산에도 가보고 밭에도 가보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15,000원 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누가 가겠어요.

저희가 일단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5만원 이상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예산지침 상 잡을 수 있는 한계가 15,000원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분이 회의에 참석했다 왔다 가는 상황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장화 신고 가야 될 이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차라리 3명이 돈이 없어 못하면 한명만 하고 45,000원을 주든지 이래야지 15,000원 받고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하면 당신 15,000원 차비 받고 나머지는 그쪽 가서 조사해야 할 대상자들하고 묶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떳떳하게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