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병본입니다. 남동구정 발전과 42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과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에 백승인 팀장입니다. 유통통계팀에 이기성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에 박성연 팀장입니다. 농수산팀에 김정회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이 진행중이고 4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116쪽입니다. 먼저 일부주택 및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안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사에 시설투자를 유도하여 인천도시가스에서 간석동, 구월동 등 15개 지역과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남촌동, 고잔동, 논현동 등 28개 구역에 총 15,006세대에게 도시가스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2006년도 가스보급율 90.8%보다 0.3% 증가한 91.1%로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지역의 가구에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상인, 건물주와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공사기간중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모래내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공사 초기에는 많은 난항들이 있었으나 구에서 상인조합 등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초기 상인들과의 잦은 변경 요구와 우천 등으로 인해서 준공일이 다소 늦어지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월시장은 사업설명회 및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자부담 참여율이 저조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회의에서 구월시장에 사업주체가 구청으로 결정되어 구청에서는 상인 및 건물주들에게 결정사실을 홍보하고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건물주 90명을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에 찬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 80%, 반대 20%가 되었으나 자부담 의향인원은 68%에 불과하였습니다. 시장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노점 문제로 반대 의견이 많아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되 불가할 시에는 협의된 구간을 중심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그린벨트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그린벨트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린벨트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시행검토와 처리비용 두당 10만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제는 시도지사의 결정으로 시행되며 2008년도 시행될 예정으로 등록제가 결정되면 구에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 비용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포획인건비, 치료비, 사료비, 보호의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금액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0쪽입니다. 유사석유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기 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유사석유 판매행위 단속을 위해 소방, 경찰 등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유사석유 제품 단속 14회, 석유 판매업소 2회, 품질검사 9회를 실시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의 지도점검과 품질 관리 검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추진을 강화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까지 21회 75개소를 단속하여 판매자 75명을 고발하고 사용자 10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단속 뿐만 아니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8쪽에 공통사항중 위원회 운영 실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도시가스사업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예산 420만원중 13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중 4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 420만원중 29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200만원중 14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초과근무수당 내역입니다. 2006년 11월과 12월 지급액은 621만3천원이고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액은 2,906만2천원입니다. 271쪽 0-7의 국시비보조사업은 보고서 뒷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0-11 현안사항에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3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7월 3일 착공하여 11월 31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12월 중순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는 38억8,200만원으로 출연금이 33억이고 운영이자 수익금이 5억8,200만원입니다. 273쪽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은 모두 32개사에 85억4천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고 2억9,4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6-2 유류판매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유류판매업소는 66개소이며 2007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은 3회에 걸쳐 84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유사석유 판매 단속 조치 사항입니다. 25회에 판매소 85건을 적발하여 76건을 고발하고 82,196ℓ를 압류하였으며, 2007년도 단속결과 10명의 위반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가스사용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입니다. 가스시설은 총 199개소이며 연 402개소를 안전점검하여 3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 및 농약구입 내역입니다. 공동방제는 290㏊의 면적에 두 차례를 실시하고 농약은 2종에 3,770봉을 구입하는 등 2,164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실시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남동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75가구 22,038두에 대해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고 봄철과 가을철에는 6,440두의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지전용 협의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23일까지 농지전용 협의는 총 67건을 하였습니다. 사용현황은 주택이 13건, 음식점이 15건, 사무실이 10건, 창고가 5건, 종교시설 4건 기타 등입니다. 다음은 283쪽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도시가스기금 운용 실태입니다. 도시가스보급율은 2005년도 90.2%, 2006년도 90.8%, 2007년도 9월까지 90.7%이며 10월말 현재는 91.1%입니다. 운용기금 규모는 총 7억1,933만9천원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93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총 1,205세대에게 26억8,765만원을 융자지원하고 7,57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중 15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모래내시장은 현공정 68%이고 11월말까지 70%를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중순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285쪽에 모래내시장 주차장 건설사업은 2007년 11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청하고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12월중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008년 6월까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하여 1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물가안정을 위한 부정유통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06년말에는 209개소에 5개 업소를 적발 시정 권고하고 2007년에는 171개소에 15개 업소를 적발 시정 권고 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14명에게 1,42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지원으로 51개교에 5억7,447만원을 지원하고 287쪽 친환경농업 직불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유기동물보호 처리 실태입니다. 유기동물보호는 인천수의사회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처리 현황은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안락사 52%, 반환 5.7%, 분양 15.3%, 보호중이 27%입니다. 다음은 288쪽 6-14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입니다. 총 282건에 16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289쪽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입니다. 총 1,797개 업소를 점검하고 11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실적은 2007년 10월 18일 현재 29개 업체에 17억8천만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통계조사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쌀소득보전직불 등 총 30개 사업에 28억2,597만원중 28억1,41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3쪽 200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국시비는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유기동물보호관리,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쌀소득보전직불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27억8,185만5천원중 6억5,2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억9,527만8천원으로 구월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22억9,500만원이 미집행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할 예정이며 일부 소규모 잔액이 있으며 대부분은 금년도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구월시장 같은 경우가 10월달에 관리주체가 구로 이관이 다 됐죠?

관리주체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시행자가 구로.

네.

이게 중기청에서 언제쯤 연락이 왔던 겁니까?

10월 22일날 결정이 돼가지고 10월 26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결정되고 나서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면 중기청에서 5월달에 각 지자체로 전부 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중기청 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실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10월 22일날 자문회의 회의를 서울에서 한 거죠. 그때 인제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시장 상인들의 사업이 좀 저기하다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15억 이상 투입되는 시장에는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청에 확인한 결과는 국비 15억 이상 들어가는 재래시장에는 전부 사업시행을 지자체에서 한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기청에서도 나오고 자문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해서 상인대표 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먼저도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시행 하면서 그러니까 업자죠, 시행업자하고 리베이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중기청에서 그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다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비 투자비가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청의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15억 이상인 경우에.

아, 심의만.

네.

그럼 심의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심의위원회에서.

네.

15억 이상되는 것만 심의를 합니까, 이하되는 것도 심의를 합니까?

지금 법적으로 15억 이상인 경우에만 중기청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과장님 우리 인천지역이나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사업시행을 지자체에서 한 경우를 알고 계신가요?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인천만 해도 있거든요, 몇 군데가. 인천에 특히 신포시장이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데가 신포시장인데 지금 신포시장이 다 죽었다고 그러죠. 그 영향이 첫째적으로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사업시행을 구에서 하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민원, 여러 가지 상황을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린거예요, 공사기간이. 소송걸리고 여러 가지 걸려서. 그래서 지금 신포시장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신포시장말고 안양에 있는 시장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거는 사업시행이 우리구로 넘어왔으니까 사전에 했던 데 충분히 사전에 했던 데를 문의를 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구 구월시장에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신포시장 같은 데는 한번 얘기해볼만해요. 거기가 그런 경우로 인해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죽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조금씩 돌출이 되지만 각자 상인분들이나 조합이나 구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갖고 공정이 한 60%이상 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3, 40% 공정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사업 학교 측에 51개 학교에 5억7천정도가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인당 7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거죠?

학교급식 말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수농산물하고 농산물만 들어가는 거죠?

농산물만 들어갑니다.

고기쪽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보통 한 학교당 보니까 2천 작게는, 많게는 좀더 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얘기가 안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게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주고 학교측에서 쌀을 좋은 제품을 써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보다 또 더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농산물 관련해서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지원도 있는가 하면 좀더 지원을 못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복지과나 그쪽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 우수농산물 지원을 해줘서 학교당 2, 3천만원, 3, 4천만원 가서 좋은 농산물을 사서 학생들한테 주는 건 좋은데 그 자체도 아니 좋은 농산물이 아닌 좋지 않은 농산물 자체도 못 먹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한 학교당 보통 한 2, 30명이 넘어요, 많게는. 작네는 몇 명 정도 있겠지만.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오다가 올해 지원이 끝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3월달인가.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이다 어디가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학생들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수농산물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다가 끊긴거는 우리 남동구 주민이니까 막 크는 학생들이니까 요런 지원도 좋지만 그런 쪽의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같이 연계를 해보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는 분명히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로 인해서 쭉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생하길래 오늘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혹시 이게 지역경제과 부서 일이 아니시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국장님이 좀 나서셔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아마 지난번에도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 학교당 다섯명 열명 이십명이지만 남동구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인원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 책임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권석규 위원님이 하는 얘기하고 중복된 얘기 같은데 지금 남동구에 답이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답이 올해 몇 평이나 보고된 게 있습니까? 남동구에 올해 쌀 목표량 나왔을텐데.

295㏊에요, 현재.

295㏊요?

네.

올해 쌀 그러니까 벼를 심었던 답을 얘기한 거죠?

현재 논을 갖고 있는 면적이.

논에다 전부다 예를 들어서 벼는 안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데이터 안나옵니까, 남동구.

토지형질변경 진행중인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쌀 남동구 수매 안합니까?

수매는 끝났고요.

수매한 자료 없습니까?

수매는 일부만 했기 때문에요.

그럼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까?

실제로 농지를 경작한 실제 면적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남동구에는.

실제로 그거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 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하나 물을게 있어서 그래요. 2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이라고 해서 농약구입하는게 나왔죠. 못 찾으셨어요? 농약구입 내역. 제 책에는 279페이지로 돼 있는데.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 및 농약구입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찾으셨어요?

요거는 현재 남동구에 있는 전체 면적, 농지로 돼 있는 면적만 표기돼 있는데,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농약 구입 이게 벼물바구미인가 그게 어느 쪽에 약입니까, 2종이라고 돼 있는데.

전부 논에 쓰는 약입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네.

올해 그럼,

잎도열병하고 벼멸구,

약 2,100만원 정도 약을 구입했네요.

네.

그러면 방금전에 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얘긴데 친환경농산물은 약을 안 주는게 친환경농산물 아닙니까?

친환경은 저농약하고 무농약하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 쓰지 않는 친환경 세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농약을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농가에 배달이 됩니까? 구입했으면 살포를 했다든가 나눠졌다든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줬다든가 그런게,

영농회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농회 통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배부하라 하는 건데 그게 배부 정확히 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아니 약을 구입해갖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을 구입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구입해서 지금 농사 창고에 보면 계속 누적돼갖고 안 쓰고 있는 약을 왜 계속 구입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단체에 돌리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농약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뽑아서 이걸 사줘야 할건가 안 사줘야 할건가 그걸 먼저 파악해서 약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건 실사를 한번 파악해서,

아니 지금 실사 이미 파악해갖고 나간 거 아닙니까?

농약이 제대로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이에요,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 몇 개씩.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 그게.

이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굉장히 잘 아시는데 옛날에 병충해 공동방제단 중심으로 해서 살포를 했는데 지금은 농사 자체를 주업으로 안하다 보니까 가능한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농약을 안뿌리는 위주로 가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아니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 이걸 예산을 안 썼어야죠. 실적봐서 해갖고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친환경적인 영양제를 사준다던가. 그리고 학교에다 급식은 남동구 쌀을 지금 넣고 있거든요. 이게 친환경쌀 학생들한테 먹이는 이유는 우리 남동구의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친환경 물건 댄다고 해갖고 실컷 농약이나 친 쌀을 납품한 거나 똑같은 얘긴데 이거. 병과 약을 같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만약 이 약을 다 친다고 하면.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약을 1년이면 처음 제초제서부터 뿌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벼 수확할 때까지 한 농가에 한 열 번 정도는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나가는 거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국장님 그러면 지금 남동구 벼농사 짓는 사람이 약을 열 번씩 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현실에는 서너번하고 말죠.

서너번도 합니까?

네.

그런데 이 농약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필요한 사람만 해서 주면 이런 비용이 안깨질텐데 필요치 않은 사람까지 다 받아서 지금 창고에 보관돼 있단 얘기죠. 그것도 거의 다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그런 실태조사도 안하고 맨날 이렇게 농약이나 사서 이거 토지 전용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농가에서도 병충해에 잘 듣는 농약만 선호해서 구입해서 뿌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나온 마샬이라든가 혹명탄은 살포하는 효과를 정확히 저도 아직 모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가 창고에 방치되지 않도록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남동농협하고 남인천농협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농약을 선정하고 또 실제로 농가에 지원돼서 방치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농사업무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라도 굉장히 적은 액수라면 적은 액수고 큰 액수라면 큰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약들, 진짜 꼭 쳐야할 약들 대량 구매 의무적으로 퍼준다는 식의, 농수산계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약을 구매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근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을 잠깐 보충질의 좀할게요. 남동구 전체 아까 농지가 295㏊인가 그렇다고 했죠?

296㏊입니다.

296. 농지만입니까?

네.

논만 그렇습니까, 밭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621㏊요.

그러면 우리 벼중에 농약구입해서 뿌릴 수 있는 면적이 290㏊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동구 농지는 거의 다 농약을 뿌린다는 얘기네요.

농약 안 뿌리고 농사가 되는 거는 없다고 봐야죠.

그럼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남동구에서 생산하는 걸 갖다가 남동구에다 공급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몇 군데 정도 학교에다가 추천을 해주죠, 업체를.

우리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업소를 이렇게 학교에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디어디 가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를.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업소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농업하는 지역이 강화군에 있는 불은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거든요. 인천에 보급되는 농축산물이 거의 다 강화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이나 그런 업체를 본 위원이 분명히 학교 측에서 얘기 듣기로는 어느정도 구에서 몇 군데는 알려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황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업소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끝나시고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인천 전체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 농약을 구입하는 각 지자체별로 해주시고요, 면적하고. 각 지자체 거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환경 만약에 대부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남동구 거를 추천해주고 쓰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될 수 있으면 남동구에 그런 업체가 있거나 재배를 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남동구를 해준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는 사항이란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때 쌀 이런 걸 구입하는데 전체 ㏊가 296㏊고 농약을 지원해 주는 290㏊라면 우리 남동구 쌀을 진짜 여기서 생산되는 쌀을 친환경쌀이라고 산다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친환경 쌀이 아닌 농약을 치는 쌀이란 얘기죠.

친환경에도 인제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농약을 안치고 화학비료를 안쓰는 유기농이 있는데 저농약도 친환경에는 일단 세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는다고 치면 논 한마지기 200평에서 쌀의 양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200평 한마지기 기준으로 쌀이 몇 가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많이 나오면 한 세가마,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18만원, 20만원 정도 갈 거예요, 한 가마에 쌀로 따지면. 세 가마, 네 가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치고 농약을 잘 쳐갖고 하면. 농약을 안 쳤을 때는 한 가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한 가만 더 나오죠.

농약을 안 쳤을때.

네, 한 가마는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약을 잘 치면 네 가마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구. 본 위원도 농사를 져봐갖고 알아요, 벼농사를. 그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당 농약을 치면 네 가마 나오는데 농약을 안 쳤을 때 한 가마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약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실제 친환경쌀이라고 표시는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저농약 아니면 거름, 이런 걸로 진짜 한다면 그게 될 수 있는데 그 농약을 치는지 안치는지 확인이 안되잖아요. 아니 농민이 농약을 쳤는거를 우리 구에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남동구 학교에서 쌀을 남동구에서 나오는 쌀을 구입한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산물 구입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실은 친환경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쌀을 사주는데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면적을 봐서.

요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이란 건 인천지역을 얘길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는 친환경 쌀은 생산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을 검증하는 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하면 조사해서 검사결과 친환경이 인정이 되면 인증서를 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친환경쌀은 남동구쪽에서는 아직 생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전혀 친환경쌀이 없다고?

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갖고 만약에 우리 남동구 농민들이 친환경쌀을 재배하면 우리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쌀을 우리 남동구에서 나오는 쌀을 구입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분들이 농사 친환경쌀로 안 지을까요?

그 대신에 남동미로 인한 급식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남동미는 우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100%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 정도 해서 평균 한 50, 5, 6%밖에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학교에서는 남동미 쌀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남동미 지급을 구에서 30% 그 다음에 남동농협에서 70%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측에다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남동미를 먹겠다고 그러면 우리구하고 남동농협에서 30, 70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 뭐 100%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것도 100%는 아니죠.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이 오면 범위를,

그럼 남동구쪽에도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남동미 지급하는 데가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40%, 50%네요?

네.

그럼 남동미라는 자체가 우리 남동구에서 나오는 쌀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는 친환경쌀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 분들은 친환경쌀을 안 먹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학교들은.

친환경쌀을 먹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남동미로 지원되는 부분으로다 보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친환경 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말그대로 섞이는건데.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가 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도 남동구에서는 전혀 친환경쌀이나 이런 게 안나오고 농산물 자체도 우수농산물이 전혀 없다라는 뜻밖에 안되는데 다시한번 좀 체크해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혹시 이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농약을 지원하고 이런 걸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남동구에서 무농약, 농약을 전혀 안하고 나온 농산물이 있습니까?

쌀로 말입니까?

아니 쌀, 벼 뭐 야채 전부다 해서요.

채소, 과일, 쌀, 배 해서 80㏊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야채만 물어볼게요. 지금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죠. 친환경지원 그쪽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지원이 작목반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개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로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농가에서 신청이 오면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단체로 나간 거 아닙니까, 작목반으로.

농협에서 구매를 하고 공급을 하면 저희가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죠.

친환경 농업에 대한 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친환경 여부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통보가 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남동구는 친환경 농가로 지정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 생산하는 농가는 24농가에요, 현재.

인증받은 농가는 56농가인데요 채소가 35하고 과수가 21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증은 남동구에서 한 게 아니죠?

네.

남동구에서 서류만 받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은 남동구의 책임이 아니죠? 지금 서류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검역소에서 받은 겁니까?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서,

관리원에서 받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원에서 승인했던 자료 요청 좀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관리는 남동구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남동구 농수산계에서 파악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탁상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야 안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계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진짜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친환경적으로 짓고 있는지 확인 한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성분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분검사까지는 못하고 현장 확인은 합니다.

현장 확인은 합니까?

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네, 직원들이 하고 저는 못 나가 봤습니다.

저희 선배님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두 번 지으신 분이 있는데 남동구에서. 남동구청에선 그거 전혀 신경 안씁니다.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검역소에 의뢰해서 아마 또 직접 아마 검역소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단체에서 올려서 자료만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좀 수고스럽지만 현장도 가서 확인하실 거 있으면 확인도 하시고 또 필요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남동구내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를 민간위탁으로 해갖고 지금 두당 10만원이 처리된 걸로 아는데 현재 자료상에 보면 일단 한 두를 포획했을 때 거기에서 1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보호를 한달간 하다가 폐사라든가 안락사를 시키고 또 분양, 반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항목에. 그러면 항목중에 본다면 보호중에 한달을 보호를 하게 돼 있죠?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06년도 전에는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때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달간 공고해서 주인이나 확인이 안되면 바로 안락사로 갔는데 지금은 보호관리소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락사는 자연사로만 하고 병이 들었다든가 고칠 수 없는 경우에 안락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만원중에 현재 포획비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폐사, 안락사 하는데 소각시키는 비용이 있을거고 또 아니면 보호기간중에 사료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연간 6천만원을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두당 10만원씩 책정한 거는 약간 10만원을 약간 넘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만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예산 6천만원인줄 알고요, 다 아는데 지금 현재 폐사, 안락사, 소각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아니면 또 포획비용이 얼마, 또 보호중에 사료값이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액수가 어느정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까? 시간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냐면 자료를 보니까 매월 이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현재 총계로다 772건으로 나와 있고요, 분양이라든가 반환이 150두 그래서 현재 처리비용은 4,500정도 10월말까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이 6천만원이다 보니까 그 6천만원을 맞추기 위한 어떤 현재 폐사라든가 안락사 또 아니면 계속 보호중이라든가 반환이나 이런 짜깁기 맞추기 위한 이런 자료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630마리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당 10만원 하면 6천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700마리가 넘어가는데 예산을 내년도에 7천만원 올릴려다 보니까 예산이 형편이 안돼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했는데요 마리수 기준으로 일단 했습니다. 10만원 두당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700마리가 넘어가는데 액수 따지면 7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천만원 예산 됐으니까 그냥 6천만원 다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하면서 수의사협회하고 그렇게 다 얘기가 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소각비라든가 포획비라든가 이런 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창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책으로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활성화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창대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문제 파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첫째 여러 가지 특색 어떤 부분도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중의 하나 일부가 남동농협 인도에 노점상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쪽에서 오는 분들이 주로 그쪽에서 이용하고 되돌아가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이 창대시장을 안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사실은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동안에 노점상과 창대시장 상인간에 서로 어떤 중재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려면 우선 노점상 단속 아니면 자발적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시장내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서는 도시정비과인데 도시정비과에 지적을 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얘길합니다. 혹시라도 그안에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창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해봤고 창대시장 상인회하고 노점상하고 한번 얘길 해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주장 다르다기 보다는 아마 노점상 쪽에서 거부하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방법이 시원치않은 방법은 없고요 딱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점상 단속 강력 단속밖에 없습니다. 또 그후에 거기 철거한다 하더라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다른 분이 노점상 들어오지 않게끔 하다보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창대시장안에 현재 좌판이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충분하게 그 분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건데 앞으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창대시장으로 들어와서 창대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수산팀에서 농약사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농약사 허가를 업무를 여기서 취급하는 거 맞죠? 농약판매.

네, 저희가.

그러면 감독감시도,

네,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죠? 우리 남동구에 농약사가 몇 개나 됩니까?

두 개 있습니다.

금년에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나가신 적 있습니까?

두 번 했답니다.

농약에는 1종부터 몇 종까지 있습니까?

크게는 어독성, 맹독성, 원예용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사가 직접 팔아야할 농약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직원, 과장한테 설명함 )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환경, 농약, 무농약 다 얘길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약사에서 관리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점검을 얼마나 나가셔서 감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약사가 팔아야할 약이 1종, 그거 농약사가 팔아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부다 애들이 팔고 있고 집사람들이 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또 법령을 올해라도 철두철미하게 봐서 지도감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남동공단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최재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동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박강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출실적 관리 및 계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2월과 07년 6월에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실적을 파악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에 공단내 수출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참가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애니팩스, 유관기관 등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시개단 및 박람회 참여를 위하여 보다더 폭넓은 홍보로 모든 업체가 갈 수 있고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 등 복지확충 검토입니다. 박강석 위원장님과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문화탐방 행사가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기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으로 한국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 외암민속마을을 방문 전통 두부만들기 체험과 온양 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복궁과 남산타워 등 한국고유의 문화재와 명소 탐방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는 음료수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0쪽 이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남동공단내 공원 6개소와 각종 시설물 관리가 전체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공원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기근린공원 테니스장 및 화장실 주변 쓰레기 방치와 파손된 파고라, 남동공단 2호 공원내 잔토방치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정비 완료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관리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매일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인부들의 작업 여부와 청결 및 정비상태를 확인 즉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박강석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남동공단내 업체들 또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는 판로시장 확보를 위해 주말에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정기적인 순찰 강화 및 기동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가로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6년도 집행내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등에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지원비는 300만원 예산중 175만원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간담회 식대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2007년도 집행사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중 299만7천원을 집행하여 10월말 현재 120만3천원이 남아 있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6쪽 클린남동공단가꾸기 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200만원중 134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65만3천원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200만원중 14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으로 2006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1년간 지급된 금액이 2,660만1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별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8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없으며 2006년도 남동공단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비로 시비 5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공사 완료후 집행잔액 861만5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가로수 전지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 소액의 용역사업 4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및 공원화장실 관리용역 사업은 전자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후 용역계약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 특수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공단은 1,023건의 가설건축물이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사용신고를 이행하지 못하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만료예정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연장신청 또는 말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고 및 신뢰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쪽 아름다운 공단꽃길 조성입니다. 매연 등 열악한 지역으로 연상되는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주요 노선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답고 밝은 공단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사거리 부근에 999만8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회양목 등 5종 20,300포트를 식재하여 불법주정차 예방과 아름답고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가꿔왔으며 매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1쪽 기업방문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를 기업방문의 날로 정하여 남동공단내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의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근로자 의견을 통하여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중 성과보고회 및 기업체 대표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건축물 및 환경관련 민원업무 처리 건수가 연간 1,301건이며 아울러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등초본, 인감, 팩스민원 등을 포함하여 1일 약 17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출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588만1천원 예산으로 시장개척단 2회 15개사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3회 27개사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회 개최, 중소기업지사화 사업 14개사 지원, 수출입관련 서류 번역지원 76개사 지원 등 시장개척 및 수출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8,868만6천불 약 842억원의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약 1억3,212만7천원의 사업예산으로 시장개척단 1회 7개사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3회 25개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4개사 지원, 수출입관련 서류 번역지원 45개사를 지원하여 3,600만불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수출실적에 대하여는 12월중에 파악할 계획에 있습니다. 564쪽부터 568쪽까지 단위사업별 운영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상반기에 아산 외암민속마을과 온양민속박물관 탐방을 34명이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는 36명이 참여하여 경복궁 및 남산타워를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현재 18개 업체에 인증지도 및 인증심사비로 총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상담시 수출입 관련 계약 서류 홍보물 등에 대한 서류 번역을 할 여건이 부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76개 업체에 168건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5개 업체에 142건의 수출입 관련 서류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여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 산업기술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업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 위원을 선정하여 개별적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기술지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3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업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5쪽 특허출원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허출원시 100만원, 실용신안 출원시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30개 업체에 특허 21건, 실용신안 9건에 대하여 2,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남동공단공원 및 녹지관리 실적입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으로 남동공단 공원 및 승기공원 테니스장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2007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억7,018만5천원의 예산으로 남동공단 주요노선의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와 6개소의 근린공원 및 5개소의 완충녹지, 공원화장실, 청소관리 등에 대하여 업체와 연간계약을 맺은 용역사업으로 병충해 방제, 잡초작업, 가로수 전지 등 공원 및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길조성사업, 남동공단 2호공원 정비공사, 공원조명등 정비공사, 2호공원 테니스장 조도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는 등 공원 및 녹지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1쪽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정비 공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 7일부터 26일까지 남동공단 비류길에 보차도 경계석 교체, 소형고압블록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잔동 626-1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도 깨끗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우기전인 6월 27일부터 남동공단 일원의 집수받이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0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현수막 및 무단적치물 3,278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조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1건에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수막, 벽보, 기타 광고물 등 11,834건과 무단적치물 873건의 정비 및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조형물 있죠?

네.

본 위원이 계속 자주 왔다갔다 하면 저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상징하는 뜻이 뭘 말하는 거죠?

정확한 상징은 모르지만 남동공단이 앞으로 비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했다는데요, 저도 조형물 쪽에는 큰 눈이 없어서 그런지 제 눈에도 정확히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보다 더 관심이 있어야 될 저나 과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걸. 그럼 일반 구민들도 아니면 시민들도 지나갈 때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설명한 그런 것도 거기 없는 것 같더라구요, 부착이 안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형물에 대해서 지나가다라도 볼 수 있으면 설명서가 있으면 그걸 읽어보고 할텐데 그런 것 자체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한 86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그런 데다가 이 돈을 반납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사용해서 안 그러면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확 지나가거나 이러면 잘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구, 남동공단을 갔다왔다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 앞에다가 조명은 지금 그 자체는 돼 있는데 그걸 표시하는 전광판인가요 이런 거라도 좀 만들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만들어놓았으면 충분히 다른 분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텐데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5억7천 정도가 들어갔으면 엄청 많이 투입된 건데 우리 구비니 이걸 떠나서 시비로 했어도 거기 단만큼 남들이 보고 이게 우리 남동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한 저기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5억7천이란 돈을 거기다 갖다 만들어놓았지만 실제 500원의 값어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설명서라도 좀 만들어서 붙여놓으시고 남동공단 경영자협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이 조형물이 나와 있나요, 우리 남동구나 이런 데. 전혀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에 보면 산단공 인천본부도 있을 거고 경영자협의회도 있을 거고 있는데 그런 자체에도 이 조형물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데라도 올려 놓으면 위치라든가 이 조형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그쪽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아 저게 어디에 있구나, 지나가다가도 관심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지적하신 걸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물었던 얘길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형물 공사가 2006년초부터 시작이 돼서 계약기간이 언제였어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잠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2006년 7월에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8일날 현상공모를 해서 응모작품 접수를 2006년 1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하고 응모작품 심사를 2006년 1월 24일날 하였으며 시 경관심의회를 거쳐서 2006년 7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는 2006년 준공하였습니다.

계약한 날보다 얼마정도 늦었죠, 준공일자가?

준공일자가요?

네.

그건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갖고 있질 않습니다. 준공일자보다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계약하게 되면 계약날짜 또 거기에서 준공날짜 명시를 하죠?

네,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안 늦은 걸로 돼 있습니까?

그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창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보니까 늦었으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류상에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요?

네.

여기는 지금 최초에 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 서류에 보면 지체상금 그런 사항이 다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전화로 확인해서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마 행정감사에 자료를 해서 여기 올렸는데 공사지체금이 부과가 됐다 하면 당연히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책엔 안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보통적으로 지체하게 되면 그러니까 발주측에서 잘못된 거 있고 시공측에서 잘못한 거 있는데 보통적으로 발주측에서 문제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있고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에 대한 부족 때문에 지연이 있는데 보통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남동구 걸 봤더니 공단출장소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걸 봤더니 관에서 실수에서 진행이 된 공사들이 일부있고 또 업체에서 미흡해서 지연이 된 공사가 있는데 이건 꼭 어느 과 어느 계를 지적을 못할 것 같은데 관에서 잘못해서 지연이 많이 된 공사들이 있어요, 보니까. 물론 남동구 출장소외에 다른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관청에서 또 사전에 대한 준비성이 없어서 공사 지연, 쉽게 얘기해서 건설같은 경우는 우리 남촌동에 초에 공사를 해놓고 지금까지 복귀가 안돼서 올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과에서. 최초로 협의가 돼서 오다를 줘야 하는데 협의가 안돼갖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간 딜레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고 그런 점이 있다 하면 내년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사 지금 전체적인 게 남동구가 그래요. 우리 남동공단 공사는 다 마무리 했습니까, 100%?

용역비 조금 빼놓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는 90% 99%.

네,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도 보면 지금도 공사 70%도 안된 한 60%정도 밖에 안된 그런 사업 추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코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에 그 연도에 마무리를 해야 지연금이랄까 남동구 재산인데 그런 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남동공단 테니스장 10월달에 공사를 했었네요?

네.

대략 95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공사내역이 조명등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명등 설치입니까?

조명등 조도를 높이는 걸로 했죠.

요청은 어디서, 출장소에서 바로 한 건가요, 아니면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체육동호인들이 요청을 했나요?

공사비는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기하고 일부 램프가 오래되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램프교체하고 먼저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에도 밝게 하기 위해서 그건 추후로 몇 개 더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인지 모르지만 야간에 나름대로 그걸 바꿔놓으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액수는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요청을 도시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건지 아니면 체육동호인들이 요청을 해서 한건지?

실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거기 너무 어둡다고 말씀하셔서 야간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 어두워서 작업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에 올해 공사한 거는 여기 2호 테니스장 하나죠?

2호하고 저쪽 승기 테니스장 일부 공사 들어갔었고요.

자료있나요, 승기천 쪽은.

일반적인 청소사항이라서 거긴 안들어갔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공사를 해놓고 어떤 문제점이 혹시 발생된 거 있었나요?

현재까지 따로 얘기 들은 것 없고요, 어제도 한바퀴 돌아봤는데 주변이 약간 정비가 안돼서 그건 다시 우리 직원 통해서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게끔 정비좀 해놓으라고 얘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금번 제16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충흠 교통과장입니다. 김백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별 세부사항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항상 주민편의 행정에 전력을 다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남동구가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임성수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2006년도 사무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한 공통사항 13건, 고유업무 17건 등 총 30건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완료된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저희과 자체적으로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12건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복구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남동공단 등 가로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남동공단 가로등은 약 1,700등으로 설치 연도가 20년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로 연차별로 정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에는 6,278m의 케이블 설치와 158개의 램프 및 안전기를 교체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실사를 통하여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도로무단점용조사 및 정비 철저에 대하여는 불법차량 출입시설 및 돌출간판 등 도로상 불법점용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123건을 적발하여 정비 및 변상금을 부과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무단점용이 없도록 조사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각종 공사 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하자검사를 통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예산 낭비성 사업 배제 및 사업조기 시행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추진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동절기인 12월에는 최대한 발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입니다. 보안등 스위치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 추진 및 보안등 민원신속 처리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124개소를 자동으로 교체하였으며 또한 간석1에서 4동 지역에 123개소도 자동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안등 6,683개소중 6,250개는 자동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33등에 대하여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민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03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동일공사에 사용하여 지적당하였으며 금년 1차 추경에 국시비보조금 2억1,9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금년에는 서면 심의를 포함 총 4회에 걸쳐 개최하여 굴착에 따른 도로법 저촉 여부 및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9쪽까지 부서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20만원에서 415만1천원을 집행하여 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00만원에서 688만4천원을 집행하여 11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의 예산액에서 189만3천원을 집행하여 1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부서운영추진비는 10월말 현재까지 예산액 420만원에서 275만9천원을 사용 144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00만원에서 507만1천원을 사용 192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의 예산액에서 141만8천원을 집행하여 58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설과 초과근무지급은 총 33명에 대하여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말 현재까지 8,599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국시비보조사업은 341쪽과 342쪽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국비보조사업은 없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등 정비사업 등 총 12건에 약 443억5천만원을 보조받았으며 이와 관련 구비 23억8천만원의 예산을 반영 총 68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7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과 311쪽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15건을 발주하였으며 이중 실시설계 용역은 8건이며 기본계획용역 1건 정밀안전진단 1건 및 측량용역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역비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4건이며 나머지 11건은 입찰로 추진하였습니다. 311쪽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현황은 없으며 312쪽부터 316쪽 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한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황구농장 주변 침수해소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운연동 순환도로개설 공사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후 보상절차 및 공사를 201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의골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인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휴게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어 현재 건설교통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인 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172-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4월달에 착공하였으며 한전의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지연되었으나 다시 재개하여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는 10월말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만수고등학교 주변 인도설치공사는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관문교 도색공사는 2007년 10월에 사업비 부족분인 9천만원을 시비보조받아 현재 설계완료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공사는 날씨가 풀리는 내년 4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공사 및 구월동 성리초교 부근 인도설치공사는 내년초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7쪽 1천만원부터 5천만원 공사계약 지출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말 현재까지 남촌동 17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외 18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0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해당되며 2006년 11월이후 운연동 303번지 도로개설, 조명등 설치공사 등 총 35건을 계약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로굴착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본 심의회 운영 목적으로는 도로법 저촉여부, 사업기간 및 시기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여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안전 및 교통처리 등을 원활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6년 4분기는 서면 심의로 2006년 11월 29일 개최하여 조건부 5건 및 보류 1건을 처리했으며, 2007년도에는 서면심의 포함 총 네 번을 개최하여 총 164건을 심의하여 가결 111건, 조건부가결 49건, 부결 및 보류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 진입로 조사 실적 및 변상금 부과 현황으로 2006년 11월 이후 1건 278만9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징 처리 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총 15건을 적발하여 1,140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보상금 지급 현황으로 만수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4건에 대하여 대상은 토지 44필지 및 지장물 25건이며 이중 현재까지 토지 31필지 및 지장물 17건에 대하여 약 8억7천만원이 지출되었스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먼저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로 총 4건에 1,110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로는 석바위 공원길 굴착복구 공사 등 25건으로 총 폐기물량은 8,881톤이며 처리업체는 부흥환경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도로건설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건설은 저희 건설과 주 업무로서 시립도서관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45건을 발주하여 준공 및 진행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8쪽부터 331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예산 집행 내역으로 2006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는 관내 일원 지하차도 전기설비공사 등 3건에 7,462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외 13건을 약 11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현황으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설 12등, 보수 992등을 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신설 157등, 보수 1,234등을 하여 현재 6,683개의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 내역으로 현재 가로등은 전력을 사용하는대로 지급하는 종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안등은 개소당 적용되는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2006년 11월과 12월에는 가로등 1억1,990만원 및 보안등 3,740만원 등 1억5,7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10월말까지 가로등 6억596만원과 보안등 1억9,675만원 등 총 8억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과 334쪽입니다. 표층보강공사 추진현황 및 하자보수 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간석1동 900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외 14건을 추진하였으며 구월1동 147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과 335쪽 하수도 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5억8,7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2007년 추진현황으로는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외 1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도로굴착복구사업비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 11월과 12월에는 2억300만원을 부과하여 1억6,08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8억710만원을 부과하여 25억6,29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 이후에는 석바위공원길 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구월4동 1284번지 일원 굴착복구공사외 3건을 발주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내역으로 2007년도에는 총 80억3,666만3천원을 부과하고 77억5,172만4천원을 징수하여 3억919만2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으로 2007년도에 8억9,266만2천원을 부과하여 7억9,555만6천원을 징수하여 8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점용료 및 징수율 내역으로 수시분과 정기분 2,175만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소래포구 해수공급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으로 2007년도에는 2억9,092만7천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까지 2억4,049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점용 및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에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 새해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보통적으로 도로굴착 하자보증이 물론 공사에 따라 다 연수가 틀리죠? 하자보증기간.

네, 기간 틀립니다.

미터에 틀립니까, 아니면 공사에 대한,

공정별로 틀립니다.

공정별로 틀립니까?

네.

보통 공사가 끝나면 민원으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의뢰를 합니까?

거의 작년까지는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직원이 발견한 건 거의 없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2, 30%될까. 그런데 금년에는 먼저번에 업무보고때 이창근 위원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걸 좀더 많이 해가지고 거의 5대 5 정도로 우리가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을 했다고 하니까 작년에 행정감사때 남동공단 사거리에서 CCTV 묻었던 보수공사 여기는 한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확인 안해봤습니까?

그 후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하자보수가 여기 언제쯤 했습니까, 날짜가. 공사가 그게 5월달에 진행이 됐으면 봄에 됐습니까? 10월에 됐죠 그게?

2006년 11월달에 저희가 하자보수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안 나가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주변이 굴착한 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이 너무 안좋아가지고요, 하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틀전에 지적사항이 제대로 됐나 하고 가봤더니 하자보수처리 본 위원 판단은 하자보수를 안했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작년 12월에 하자보수 했다면 올 여름 장마때 다시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재확인 좀 하셔서 아니면 거기 뿐만 아니라 일부 인도블록 깔은 데는 지금 남동구 다니다보면 거의 7, 8개월 지나고 장마전에 했던 것은 얼추 침체된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이 다 갔을 것 같고 내년에는 초창기부터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우리 남동구 재산을 가지고 또 보수를 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자는 한번 했는데요, 사실 하자하면 굴착만 부분만 하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다시 재시공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하자보수를 하고 한번 해주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하자보수 처리를 못합니까?

아니 됩니다.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이 주변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자보수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단 얘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깔아야 한단 얘깁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야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깐다면 남동구 보도블록 심의해준 데는 굴착허가 심의해준 데는 얼추 다 그래요.

근데 시가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유독 남촌동 그쪽 호구포길 그쪽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두도 못 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다는 전체 보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월동부터 구청까지 인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걸 다시 또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남동구 우리 구청내 관할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공사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올해 공사해 놓은 것도 내년 초에는 철두철미하게 현장확인들을 해서 이왕 보수한 거 재보수가 안나오게끔,

금년 겨울에 다시 사전조사를 직원한테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8년 행감 때 요런 지적사항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구월동 성리초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가보니까 다른 게 아닌 마을쪽말고 이쪽 팬더 뒤쪽 학교쪽으로 지금 인도같은 난간 같은 걸 시멘트로 쭉 했더라구요, 끝에 부분만.

네, 옹벽으로.

옹벽식으로. 근데 그 옹벽이 라운드를 살짝 줘가지고 반듯해야 되는데 꾸불꾸불 돼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시멘트로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옹벽이 이렇게 된 게 아닌 위에 포장을 한 5, 60㎝ 넓이를 이렇게,

그쪽에 위쪽에는 우리가 안전난간을 설치할 겁니다. 안전난간 설치하면서 수평으로 잡을 겁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남동구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가 보통 몇 ㎞정도 돼요?

현재 남동구에 88.7㎞가 되겠습니다.

88.7㎞요?

네.

장아산길, 서창, 독곡길, 서창 쪽에 많네요, 그럼?

일단은 서창쪽에도 있지만 시내 호구포길도 자전거도로로 돼 있고요, 분포가 돼 있습니다. 88.7㎞라는 건 적은 길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전에 자전거도로 현황 뽑은 거엔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했던 거 보면 호구포길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 현황이 하나도 없어.

88.7㎞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거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도로 길이가 총 얼마나 되죠?

지금 남동구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347,742m가 되겠습니다.

34만 미터로죠?

네, 347㎞요.

347㎞네요. 그중에서 87㎞정도가 자전거도로가 돼 있다 그러면 작은 양의 도로는 아니네요. 지금 20m이상 20m미만 다해서 300㎞란 얘기죠.

이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0.17㎞가 되고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나머지 88.53㎞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걸 말씀을 드리자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전거 하면 옛날에는 많이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동네에서 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실제 인천에서도 지난 4개월동안 시민단체쪽하고 이쪽에서 인천에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실태를 조사를 했더라구요.

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일보에는 계속 각 나라의 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이라든가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못 살아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거나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선진국들인데. 우리나라를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은 우리 남동구에서만이라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사실 자전거도로인데요. 저도 시에서 하는 토론회는 했었고 남동의제21에서 하는 토론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갑자기, 갑자기라기 보다는 관심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해가지고 계획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할려고 시에다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비요청을 5대 5정도 해가지고 재작년까지는 이게 국비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국비가 재작년부터 끊겨가지고 시비대 구비 5대 5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계획에 의해서 시에다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에는 반영된 게 없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 인주로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 들어가거든요, 현황으로 잡히는 건데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지금 5개년 계획을 각 구마다 현황을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수년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라든가 보관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각 자치단체에 부서까지 있을 정도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20m이상 도로 쪽에 보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거의 지금은 인도 한쪽에 아스콘 재질이 뭐예요, 그걸 다 깔아서 표시를 해주지만 그 전에는 거의 인도에다 줄만 그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인주로 같은 경우 저도 공사를 한걸 보고 거기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지만 상당히 좋아요. 좋고 본 위원 같은 경우 작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에서 자전거를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데 진짜 건강에도 좋고 지나가다 어디 들리기도 좋고 차가 있으면 지나가다 차 댈 데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아무데서나 설 수도 있고 남동구 관내는 아무리 길어도 1, 20분안에는 다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더라구. 그래서 우리가 외국처럼 한번에 갖추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의 몇 년 정도 걸쳐서 도로만이라도 좀 표시를 해서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체계적으로 한번에 갖춰지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우선 도로개설공사 한다거나 인도 보도블록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데부터 그런 걸 조금조금 단 몇 미터, 몇 십미터라도 인도정리하고 이럴 때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럴때 보도블록만 교체할 게 아닌 보도블록 교체하는 한쪽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조금조금 확충해 나간다면 지금 300 몇㎞중에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전거도로가 확보돼 있는게 87㎞되면 100%는 안되더라도 웬만한 큰 도로 있는 데는 지금 많이 있으니까 조그만 더 하면 자전거도로 전부 갖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내가 보니까 이거를 몇 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금액도 아닌 실제적으로 보통 아까 보도블록 말씀드렸지만 1년에 보도블록 공사하는 길이로 따지면 꽤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도블록만 교체로 바꿔버리지 실제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만든다거나 보행자나 이런 게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남동구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남동로, 백범로, 구월로에 인도를 인주로처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전거도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거고요. 이게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려면 사실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인천시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먼저번에 시에서 토론회할 때 조례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체계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걸로 판단됩니다.

내년 예산이 우리 남동구에는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하나도 없어요?

현재 자전거도로는 별도의 자전거도로란 개념은 없고요, 저희들이 만의골 도로개설 내년도에 이월돼서 하지만 이러한 도로개설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를 필히 넣어가지고 개설할 예정입니다.

강화하고 연수구쪽인가에는 내년 예산 50억 얼마씩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시에서 강화하고 중구쪽에 잡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0억에서 50억 정도의 금액이라면 우리 남동구 웬만한 데는 거의 만들 수 있는 금액 정도 될 것 같아요.

남동구 자체내에서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돼 있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횡단보도, 큰 길 대로에 대로변을 잇는 그런 횡단보도가 아닌 골목에서 나오는 부분에 도로가 있잖아요, 큰 길로 나가는. 그럼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연결되면 여기에는 뭐가 없거든요, 표시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차 같은 경우가 그냥 아무 느낌없이 나온다고 우회전차나, 좌회전 차들은 그래도 신호를 받고 나면 괜찮은데 우회전 차량들이 그런 간선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횡단보도 만들 듯이 색을 좀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돼서 칠해주면 그어만 줘도 아무래도 차를 운전하고 나오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브레이크에 발을 밟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구요. 큰 도로는 차라리 괜찮은데 마을에서 나오는 조그만 길, 큰 길로 나오는 그런 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런 데다가 표시만 해주면 운전자들이 한번씩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좀 천천히 속도를 줄일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표시는 딱 자전거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2, 3m 짜리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으면 딱 끝나요. 이쪽은 여기서 딱 끝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도로로만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냥 막 다니시더라구.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돈도 많이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조치를 해주시면 사고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기존에 자전거도로는 그거가 거의 없습니다. 신규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현재있는 거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인주로도 그게 없어요. 요번에 다시 만든 인주로에도 그 표시는 이쪽 라인 하나도 없습니다, 딱 끊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거고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갖고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많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요즘 다니다보면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는데 지금 남동구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전부다 자동화 돼 있습니까? 수동도 있습니까?

보안등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433개가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가로등은 전체가 다 자동입니다.

가로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진 걸로 돼 있습니까?

시간은 매번 바뀝니다.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 때 그거 시간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동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켜고 어떻게 끄게 돼 있습니까?

수동은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인데요 그건 주변 그 앞집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끄고 켜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우리 남동구에서 내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당 합니까, 아니면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개소당입니다.

개수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제 해가지고 개소당,

아니 개소당 비용을 물은 게 아니라 그러면 길게 켜나 적게 켜나 요금은 똑같이 개수당,

네, 보안등은 개수당 3천원으로 잡혀 있고요, 가로등은 종량제라고 그래서 기본요금이 ㎾당 4,030원에다가 전력요금이 ㎾당 55.3원 되겠습니다.

혹시 남동구 보안등 AC말고 DC로 된 거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C에서 DC로 바꿔준 보안등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220에서,

다 220입니다.

다 220 AC로 돼 있습니까?

네.

혹시 과장님 DC보안등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글쎄요, AC, DC보안등 소리는 못 들어봤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보안등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 강원도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 보면 AC보안등을 쓰는 게 아니라 DC보안등을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소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도 개수에 대한 요금이 나간 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어차피 남동구에서 전기세를 물어줘야 한다면 앞으로 보안등 지금 보안등 하나가 550W입니까, 700W입니까? 보안등 전기 W수가 안나옵니까? 설치할 때 나올텐데.

가로등이 한 400W되고 보안등은 200W정도 됩니다.

200W밖에 안됩니까?

가로등이 400W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200W밖에 안됩니까?

보안등은 100에서 200W고요, 가로등이 250W하고 400W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두가지 100에서 200사이 그 W를 쓰고 있습니까?

보통 100W 거의 쓰고 있습니다.

100W 쓰고 있습니까?

네.

그럼 자동화 안돼 있는 걸 자동화라 하면 안전기만 교환하는 거죠?

스위치 교환하는 겁니다.

스위치 교환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되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보안등을 한번 찾아보셔갖고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보안등이 있는가 참작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하수관 공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라든가 그런 공사하기 이전에 그쪽에서 공사에 대한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가 들어오는가요, 신고를 하는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현재 하고 있나요?

심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보통 1년에 4번을 하는데 사전에 유관기관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심의를 받고요.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나 공사발주할 때 또 유관기관에 통보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스나 수도, 상수도, 한전, 통신 이런 유관기관에 다 사전에 통보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장하기 이전에 매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경우도 있죠. 조그만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소규모 심의대상이 아닌 거는 우리가 개인 하수도나 개인 가스가 많기 때문에요 그건 그때그때 따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로다가 전날 싹 포장을 했는데 상수도, 이게 무슨 공사인지 모르지만 전날 재포장 싹 예쁘게 해놓고서 그 다음날 또 파헤치고 말이죠. 문제는 도로를 굴착을 하고 한다면 다시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설사 신고가 되고 협의가 됐다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니면서 보면 기존 도로포장하고 너무 표가 나게끔 복구를 한단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1차 복구, 2차 복구를 원인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1차 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깎아가지고 2차 복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금년 하반기부터 바뀐 굴착제도가 1차복구는 원인자가 하고 2차 복구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굴착복구 방법이 바뀐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큰 도로변은 별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도로 보면 거의다가 도로가 지저분해져갖고 재포장한 경우가 기존 도로가 파헤쳐지고 한 부분보다도 거의다 공사로 인해가지고 도로자체가 지저분해지고 균형이 안맞고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재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게 되는건지. 본 위원 판단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간에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돼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원인자에 의해서 제대로 다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인도공사라든가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항상 전에도 감사 지적했듯이 공사를 꼭 연말쯤 해서 10월, 11월달에 항상 하시는건지. 여름에 하면 안됩니까?

저희 예산 시스템으로 봐서 본예산은 거의 7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편익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써도 되는데 우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다 우리도 도로시설물 정비비가 6억이 있고 나머지 개별공사가 있는데 그걸 우선 다 소화시킨 다음에 그동안에 1월서부터 6월, 7월, 8월, 9월달까지 민원이 들어온 걸 합해가지고 나머지 주민소규모편익사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편익사업을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금년에는 8월달에 시공하고 10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발주해가지고 12월달에 공사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당했는데 금년에는 10월달에 다 발주가 완료돼가지고 11월말 다 끝낼 예정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12월 5일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또 12월말까지 하는 거는 현재 도로개설공사나 장기간 하는 거, 6개월 내지 8개월, 10개월 하는 거 그거는 부득이하게 12월까지 가는 거고 그전에 소규모라든가 단위공사들 이거는 11월말 내일 기준으로 다 끝날 예정이고 부득이한 한두 건은 12월 3일 내지 5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 이외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모든 공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항상 그런 것이 관례로 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이 남으니까 다 이게 예산을 치우기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지 않냐는 어떤 불만의 소리들 많이, 불만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은 이해 못하는 부분에 오해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연말을 지양하고 봄이라든가 여름에 주로 공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하고 여러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 앞에 인도 공사 작년에 했던 거잖아요? 보건소 건너편에 인도공사 보도블록.

네.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올해 또 하고 있죠? 올해 하는 건 시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업무협조가 전혀 안됐나요?

그게 금년에 공사하게 된게요 원래 인주로 인도도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말인가 엑스포나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한 팀이 생겼습니다, 새로. 그 팀에서는 이런 대로변에 있는 인도 전체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한 이거는 개인 공무원이 설계한 게 아니라 용역설계를 발주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했는데 그런 다시하는 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다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모양이 틀릴 수도 없고요.

사실 이해는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아까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거 공사 다시하면 100% 구에서 저 사람들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한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구간 할 때는요 종건에서 설계를 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설계를 했습니다. 인주로가 첫 번째로 될지도 몰랐고 아까 말씀드린 백범로, 남동로 이런 5개년 계획을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대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주로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시에서 판단됐기 때문에 인주로를 금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사했을 때는 인주로에 대한 거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잘 안됐고 동네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도로가 많으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분명히 작년에 공사한 거 봤는데 올해 또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구에서 분명히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작년에 뒤집어 깐걸 올해도 또 뒤집어 까나. 유동인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거든요, 차는 많이 다니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현재 시에 이런 부서가 생기면서 첫 번째 사업을 그걸 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는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00 출석감사위원( 5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창근 위원 손진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전명희 null 신홍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지역경제과장 민병본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건설과장 유호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