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창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용석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전용걸 방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사항 11건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등 저희 과 소관사항 22건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저희 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과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 관련건은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최실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6년도 11월 12월에 부서운영 105만5천원과 재난재해 예방업무 추진비는 37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부서운영 298만7천원과 재난재해예방업무 관련하여 114만4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462쪽입니다. 저희 과 직원별 초과근무수당지급은 총 27명에 전년도 대비 13.7%가 줄어든 3,87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으며 저희 과 용역사업과 주요사업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은 개최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 확인기동반 운영 사항으로 연중 공공시설물 및 옹벽, 건축물, 절개지 등을 구민 신청 및 순찰에 의한 상설점검단을 현장에 출장 점검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사전 해소대책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복지체제를 구현하는 사항으로 재난위험시설물 2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11회에 걸쳐 재난안전선 설치 등 후속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안전서비스 실천을 위해 연중 기상특보발령 시 공무원 및 구민 등 6천여명에게 문자서비스를 발송하였으며, 민방위 통대장들을 상대로 10월 9일과 11일 천안시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재난체험대피 및 응급처지 법 등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사항입니다. 관내 재학중인 학생을 상대로 재난사고 사례와 예방요령 등을 남동공단 소방서와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하여 오는 30일까지실시 예정인 이번 교육은 총 3개 초등학교와 2개 어린이집 등에서 670명이 참석하여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대응능력 체득으로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과 현안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709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만수1동에 위치한 전병원의 8층 계단 적치물 및 자판기 설치 등 13개소를 지적하여 모두 시정완료 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난 문자메시지를 18회 2만2,732건을 발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5억1,785만7천원을 활용하여 도림동 황구농장길 침수해소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빙기 취약시설 19개소, 우기대비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 8개소와 여름철 재난취약시설인 청소년 수련원과 하천 등 13개소와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14개소 등 계절적 요인에 맞춰 취약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방자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PP포대 등 총 9종에 3만250물량의 자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약 3,300물량을 사용하여 현재는 2만6,950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양수기 30대를 수리하여 각 동에 배치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방재시설물은 구월배수펌프장 등 펌프장 두 곳과 수산1호 수문 등 수문 8개소가 있으며 평시 방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월배수펌프장엔 집수정 준설과 건물방수 및 정비, 울타리 정비공사, 디젤펌프 수리, 수문보수공사를, 남동배수펌프장엔 7호기 기기 펌프수리와 수문보수공사, 컨베이어벨트 보수, 수위경보계 설치, 표지판 설치공사 등을 총사업비 1억 1,905만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문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래대교와 서창수문 3곳의 수문에 대해 권양기 및 문비, 수문발전기 등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 및 유지관리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정립 및 운용 집행현황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시티은행에 총 18억6,455만8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중 시 기금포함 5억2,800만원은 도림동 457번지 일원의 황구농장 주변도로 침수해소 사업비로 집행예정에 있어 그중 30%인 1억5,840만원을 구 기금에서 지출하면 순수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말 기준 17억6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사용용도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리 장비 구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위험지역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 융자,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사유지에 대한 사업비는 투자가 제외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긴급구조구난기관 협조지원체제 구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및 2006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계획에 근거를 둔 긴급구조구난 협조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유관기관은 남동경찰서와 남동수도사업소 등 행정기관 2개소와 군부대 3개 부대, 소방서 2개소, 한전 남인천지사 등 전기관련 2개 기관, KT남인천지점, 한국가스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총 1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05년도 10월 19일에 103보병여단 47관리대대와 양 기관간 재난관리극복을 위한 필요한 보유자원 및 정보를 상호 공유키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7월 18일에 세부이행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민방위 교육강사는 소양교육에 2명, 건강관리 및 심폐소생술에 2명, 의료보험 상식 및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요령에 2명, 소화기 사용법에 1명 등 총 11명이 강사로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으로 대처하라는 2006년도 행감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소양교육을 폐지하고 방독면 사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6명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3차의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총 대상 10,990명중 10,486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중 불참자 522명중 지난 11월 15일에 실시한 장수서창동 산불훈련시 71명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불참자는 451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현지교육 이수제도 안내와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후 추가로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3종의 장비를 지역대와 기술지원대, 직장대에서 4,57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로써 방독면은 23,71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 분대장비로는 보호의 1,011점, 탐지기 86점, 탐지키드 2점, 해독제 570점, 피부제독제 263점, 오염표지판 327점, 휴대용제독기 4점, DS2제독용액 8점 등 총 2,27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보유한 민방위장비로는 전자메가폰 28개를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비상급수 시설로 만의골, 만성중학교, 삼환아파트, 신명여고, 구월체육공원, 남촌공원, 도림고교, 석천초교, 구선인원 자리 등 9개소가 있으며 이중 식수로 사용 가능한 시설로는 만의골, 만성중학교, 삼환아파트, 신명여고, 구월체육공원, 남촌공원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6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이 역시 너무 검사주기가 길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는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 왔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은 476페이지, 4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6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수질개선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신명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정수기 설치공사를 남촌공원, 신명여고, 만성중학교, 삼환아파트는 노후관정 세척을, 구월체육공원에 대하여는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수해피해 복구현황으로 금년도에는 다섯 가구가 침수되어 복구지원금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침수 즉시 양수기를 동원하여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8월 3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현재 자율방재단원을 모집중에 있으며 가급적 12월중으로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현황으로써 480쪽이 되겠습니다. 동 상황실은 우기철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해기간엔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설치 운영중이며 주요 임무로는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 지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전기통신체계 구축,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비운영으로써 현재 상황실에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펌프장, 인터넷 화상시스템과 소래대교 수문 원격관리시스템, 빔 프로젝트, TV 재해경보시스템, 크로샷 시스템,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련사항입니다. 481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78명으로 이들에게 분기별 1회씩 공무수행자로써의 정신자세 및 복무사항 전반에 걸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부서장 책임하에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비위사실 및 처분현황은 8일 이상 무단결근자 1명이 발생하여 형사고발하였으며, 근무태도가 문란한 3명에 대하여는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훈련을 위하여 마네킹과 실습기자재 판넬을 구입하였으며, 국민 다용도 방독면과 교육장 제습기, 무전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해 총 1,881만3천원을 투입하였으며 시설비 1억4,264만7천원을 들여 구월배수펌프장 건물방수 및 정비 등 14건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한 안전문화운동사업비로 시비, 구비 각 50%씩 340만원이 편성되어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는데 16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월배수펌프장 건물 방수 및 정비, 울타리정비, 배수펌프수리, 수문보수를 위해 전액 시비로 6,1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동배수펌프장 펌프수리, 수문보수, 컨베이어벨트 보수를 위해 역시 시비로 2,85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의날 훈련시 사용하기 위해 메가폰 28개를 국시비를 포함 141만7천원에 구입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1회당 10만원씩 110회에 걸쳐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 48만원과 통대장 교육비 4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도색 및 도장, 노후된 방화문 및 게시판 정비를 위해 94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신명여고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공사에 938만원, 남촌공원 비상급수시설외 3개소에 에어써징 공사비 940만원, 구월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 배관교체 및 급수대 설치 공사비 94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현재 사업을 진행중이어서 다음달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책자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부적절로 부서 내부직원의 간담회 비용으로 수차례 집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목적대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집행요령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역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전년도 지적사항이 중복되어 지적되는 데에 따른 업무연찬 및 담당 업무 추진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업무연찬회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시 관계법규에 의거 올바른 행정집행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민방위 교육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소양교육을 폐지하고 실생활에 관련된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금연 및 에너지절약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도 단순히 응소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동장들이 현장에서 구정의 주요시책 등 각종 구민이 알아야할 사항등을 전달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팬더아파트 옹벽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2007년 3월 위험시설물 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절개지 주변이 위험한 부평농장 절개지 주변 주차공간 폐쇄와 안전조치 명령 및 낙석방지 안전휀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간석3동 팬더아파트 옹벽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동 시설을 포함,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자문단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국시비보조현황 공사내역처럼 정수기설치, 배관교체 공사, 에어써징 공사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수질검사 또한 2006년도에는 분기별로 시행하던 것을 매월 1회 실시하여 이용구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수질로 주변환경정비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구민이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만큼 내년도에도 국시비를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5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금방 말씀한대로 작년에도 이 사항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죽 보니까 지금 삼환아파트 급수시설은 올해도 다섯 번이나 다시 지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1년에 다섯 번씩, 작년에도 다섯 번 여기 보니까 다섯 번이나 지적되고 올해도 다섯 번이나 지적됐다면 그건 급수시설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7월에 채수하는 그런 방식을 바꿔서 전까지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채수를 하는 바람에 관이 노후화가 돼갖고 세균 등에 감염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수도꼭지를 없애고 관에서 직접 채수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8월부터 수질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는 뭐 특이한 사항이 없이 다 음용수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없애고 바로 채수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오래돼갖고 그 관을 통하다 보니까 그 관이 오염이 돼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뿐이 아니라 지금 올해 또 어디죠, 남촌인가?

다른 데는 다 기준에 적합하게 나와갖고 한번도 뭐 저희가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촌공원에도 있네요? 남촌공원에서 나온 건 뭐예요?

수질부적합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대장균검출이네, 이거? 3월달에 나온 거네.

그런데도 이거는 다 기준에 적합해갖고 수질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되고 일부 검출 됐겠지만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수질을 제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이 신경을 써서 작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갖고 자꾸만 반복 되풀이돼서 이렇게 지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내년에 다시 지적 안되게 해주시고 여기 공익요원과 관련해서 481페이지 제가 두어 가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과장말씀대로 78명이 우리 남동구에 배치가 돼있는데 여기 죽 보니까 동사무소에는 배치가 안된 동사무소는 있죠. 안된 동사무소 있죠.

거의 다 100%,

다 됐어요?

네, 다 돼있고 혹시 중간에서 근무기간이 만료돼서 일정기간 잠시 빈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100%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개 동사무소뿐이 안돼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자료가 또 애들이 해제가 되고 나면 또 없어지고 또 우리가 추가로 또 배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랑,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가 우리가 직원을 배치를 하더라도 거의 남자직원이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거의다 여자직원들로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남자직원들이 좀 공익요원만이라도 여기 구청에 78명이라는 인원을 다 배치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좀 동사무소에서 배치를 해서 남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 해마다 공익요원들이 소양교육이 어쨌든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갖고서 몇 사람들이형사처벌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관할 부서장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재난관리과장이 좀 이거를 심사숙고 해갖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1년에 전체로 몇 번 지금 교육을,

현재, 먼저 공익요원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익요원 배치현황을 보면 지금 점차 일반행정분야의 보조로 나오는 숫자는 거의 없어지구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하고 현장업무위주로 공익요원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가 한 60명에서 55명 전후에서 내년도에는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지금 말씀해주신 동사무소 추가로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어쩌면 점점 더 어려울 거고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쪽이라든가 산불감시, 교통 주차질서 안내 이런 쪽으로만 강화가 되고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보조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소양교육 뭐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분기별 1회, 제가 아니면 또 청장님이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서부터는 월 1회 교육을 시키되 사실 저희가 교육만으로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부서장들도 친 자식이나 조카들처럼 애정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하루에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여덟 시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급료는 없습니까?

여비하고 식비가 점심비가 나갑니다.

그거외에는 없어요?

네.

뭐 지금 배치가 산불예방이나 그밖에 어떻게 보면 복지쪽으로다 돌린다는데 뭐 본 위원도 찬성이구요. 지금 내년도도 78명을 배정받는 거는,

54명 정도로 현재 계획,

그럼 줄어드네요?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복무하는 애들이 끝나면 점차 줄어, 일반행정쪽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로서 좀더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남동구 관내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지금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제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간석3동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뒤에 동원아파트 앞에 일반 빌라 하나,

동일빌라인가, 네.

네, 짓다가 건축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간석5거리에 8층 정도 짓다가 중단된 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상태에서 지금 중단이 돼있는 거니까 이게 8층에서 타워크레인이 중단돼갖고서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어떻게 기울어진다고 하면 이쪽에 큰 행길뿐만 아니라 저기 간석5거리 같은 경우는 약산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전에 대한 것들을 걱정을 하는데, 이게 조치방법이라든가 이게 없습니까, 이게 개인 사유재산 때문에 그런 건지,

네, 개인 사유재산이 있어서 안되고 저희가,

행정조치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전자문단의 자문을 현장 가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 나온 걸 갖고 시행자라든가 사업주한테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 기본수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정을 뭐 더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개인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통 공사중인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이 무너지고 하는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그대로 2,3년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서로 개인간의 아니면 사업간에 불화가 생겨서 하는지 몰라도 이건 어차피 남동구민의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행정들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녹이 스니까, 녹이 슬면 볼트라든가 이음새 부분이 헝클어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이게 되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한계도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뭐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안전점검단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현장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최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때라도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건축물에 대한 모든 사항은 허가후 2년 동안 착공이 안되면 허가가 취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허가가 취소됐다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설치된 그런 공작물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이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장을보고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항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들은 뭐냐면 무너져서 사고가 나봐야 이제 뭐 행정당국에서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전에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주시고 아니면 체크를 하셔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지금 민방,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8년도에 우리가 민방공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남동구에 지하에 대피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각 집집마다.

네, 대피소로 지정을 했죠, 남동구.

그 수가 지금 얼마나 돼있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7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비상대피시설이.

비상대피소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놓고서 밑에는 거의가 비상대피시설로다,

지정을 해놨죠.

해놨죠. 그런데 그 157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가정집 3층으로 한 건 거의가 밑에는 비상대피시설로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거의가 지금은 대피시설로 해놨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다 지금 돼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건 분명히 보험을 들어도 그렇고 은행에 담보를 들어도 그거는 아무 보상 안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 남동구 책임으로 돌아갈 수 뿐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민방위대피시설이라함은 전시대피시설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본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전시가 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 평시까지도 저희가 그것을 대피시설로서 제한을 하고 공실로 비워둬라 이렇게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평시에는 사용을 하되 전시에만 대비하도록 대피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양성화 시켜주든지 그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지,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남동구청으로 돌아올 수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시시설이 아니고 전시로 대비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사유재산에 관여할 수 없는 본인이 쓰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시에만 쓰는 거지, 전시에 대비해서 평시에도 공실로 비워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사유재산 침해에 관해서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도 혹시 한 번 파악은 해보겠지만 이건 평시는,

어쨌든 그 건물들을 파악을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그런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건축의 뭐 아마 남동구에도 그런 건축물이 몇 개가 있을는지 몰라도 아마 93년도에 15층인가 지어놓고서 아마 건축 준공 안하고서 지금 들어가서 사는 건물들이 빌라도 그렇고 아마 대형빌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사고 나면, 옛날에 청주인가 어디에서 프로판 가스 터져갖고 청주시에서 보상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아마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도 저는 파악해서 차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건의해서 뭐 해결이 가능할 사항이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해가지고 훈련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 하반기 한 거 하고 7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대상인원도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자료에는 3차 교육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초 기본교육하고 1·2차 보충교육이 빠진 자료고, 또 올해 자료는 기본교육서부터 자료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하고 1·2차가 빠졌다고 해도 옆에 보면 대비 인원이 상당한 차이가 나요. 3차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대상자가 471명이죠? 여기 보면 뭐 1,000명, 2,000명 이렇잖아요?

네.

이유를 아세요?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뭐 그거까지는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근데 딱 보면 대비해서 나오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처음에 미필자가 이렇게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가 작년에 비교해서 그랬는데 보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같애요.

저희가 그거를 기본교육서부터 죽 한 번 분석을 해갖고 그 자료를 갖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 한 가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에 있어서 문자메시지 확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확보하셨네요.

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왜 남동공단지역에는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네요.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공단측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 또 원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지금 협조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단에 있는 기업체에 일기예보와 관련된 특보사항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물론 공문도 보내야겠지만 우리 직원분들께서 방문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텐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근데 직원들이 방문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체 한 750명 정도 되는데 공단에만 제가 알기로 한 4천개 정도 기업체가 있는데 방문해서 기상특보사항을 전달해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해야지 저희가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직접 방문해서 뭘 전달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 관리공단본부도 있고 거기에 가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연락처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거기서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가 없을 리가 없는데요?

거기서 응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남동공단 지역 좀 챙겨 주시구요.

네.

현재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혹시 예산편성이 아직 안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뭐 올해 부임하신 이후로 아직 계획한 바는 없나요?

저희는 의회때마다 보고드리지만 저희는 최대한 뭐 많은 상대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SMS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이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요, 많은 예산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절대 비용 때문에 이것이 부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많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구요.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리 남동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방자재 정비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현재 우리 보유대수가 총 몇 대죠?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51대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또 한 30대 정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약 380대가 되네요. 그중에 불량양수기가 30대를 수리를 했는데, 2007년도에. 그 구입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한 거는,

아니 불량양수기 수명이 얼마나 된 거죠?

수명은 뭐 아직 파악 못하고 있구요. 이건 저희가 하절기 대비해서 사전에 다 각동마다 점검을 전부 한 다음에 작동이 안되는 거를 일제히 정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중요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겠지만 양수기는 그냥 뒀다가 급할 때 한 번씩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오래 돼서 수명이 다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양수기는 미리 점검을 해서 폐기처분 하고 양질의, 차라리 수량이 적더라도 양질의 양수기가 항상 대기상태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이건 하절기 대비해서 점검을 항상 미리 해놓겠습니다.

네, 그거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중에 우리가 방독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사를 통해서 방독면 착용에 대한 교육도 하셨지만 민방위교육에서 주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민방위교육 대상이 남자만 지금 해당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남자분들은 거의 가 다 군대도 갔다 왔고 하다못해 방위 아니면 미필이라도 이렇게 해서 방독면 착용에 대한 기본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알아야 될 우리 여성분들이 모든 우리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참여가 본 위원이 볼 땐 전혀 없는 거 같애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교육대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교육의 기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그걸 알고 홍보하는 그런 데 역점을뒀으면 하는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은 소집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뭐 유인물이라도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그런 거를 실시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한 가지 중요한 방독면 착용, 아니면 기타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대충 알지만 여자분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상이 없는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다똑같이 실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수질검사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상이 없는 것은 죄송하지만 과거처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또 내년도 저희가 6천만원의 수질검사비를 시에다 좀 시비 3천만원 요청을 해놨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매월 동일한 사항을 하는 것은 좀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매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후속조치를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것과 생활용수가 있잖아요.

네.

식수와 생활용수는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식수도 보통 전국적으로 다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시에서 한 개소당 한 25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걸 추가로 매달 하니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조사를 할 때 무료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개소 1회당 한 25만원 정도 듭니다, 수질검사 비용이.

한 달에 한 번 할 때.

네, 네. 한 개소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 1회씩 하도록 권장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과거에는 현재 위원님들이 금년에는 이렇게 좀 개선해봐달라 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 매월, 사실 한 달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데 똑같은 사항갖고 이상이 없는 걸 갖고 계속하면 예산도 낭비고 또 실무부서에도 자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무료로 또 검사를 해달라 하는 거니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나온 건 저희가 매달 그거는 지금처럼 실시하고 적합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먼저 직원이 직접 가서 수질 물을 떠와서 무료로 받고 있다고 그때 보고했던 거 같은데? 돈이 비용이 안들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은 시에서 돈을 내주고 매월, 분기별로 하는 거 외에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그냥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게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왜 25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은 시에서 25만원씩 주고,

그러니깐요.

그 외에 하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분기별로 밖에 책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안주고 있잖아, 무료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서로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어렵더라도 식수는 좀, 그리고 어차피 돈 지원한 것도 시비에서 지원되는데, 하여튼 뭐 의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홍보물을 조금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사실 곤란하고 저희가 내년에 국비를 한 3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만수 민방위교육장을 체험실기 교육장으로 전체 시설을 바꿀 겁니다. 우리 남동구가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 체험실습교육장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여자 통장들이 요샌 많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실제 현장교육도 가능하고, 물론 저희 직원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체험을 하겠지만 내년서부터는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훈련,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각 동에 현재 민방위장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갖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동별로 확인해 보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되실 겁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소가 마련돼서 방독면뿐만이 아니고 민방위 관련 장비가 다 일목요연하게 잘 보관이 되면 저희로서도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동사무소 청사여건상 저희가 그것만 동장들한테 고집을 해서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뭐 함을 제작해달란다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때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9월 21일날 그런 사항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 10월에 저희한테 이 공문이 왔는데 2009년부터 전액 시비로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일단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9년서부터는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액 인건비서부터 유지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우리 남동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구정발전은 물론 의정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3건, 세무1과 소관사항 3건으로 6건 모두 기 완료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의 세무1과 제출자료는 총 29건으로써 공통자료는 11건이며 우리 세무1과 소관 제출자료는 18건이 되겠습니다. 491쪽부터 494쪽까지 공통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과의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부터 498쪽의 세외수입 관련 부과징수 및 체납, 결손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관련업무는 2007년 6월 27일 남동구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재정과로부터 이관되어 2007년 7월부터 세무1과에서 담당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7년 9월말 현재 269억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275억3,4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9만2,032건의 압류를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7년 8월에 두 번의 업무연찬을 개최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11월, 2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추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금고 수납기관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총 9명이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세입세출 지연처리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구 금고에 통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200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구세는 426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357억3,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대비 83.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폐쇄기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고 구세의 경우 9월 30일 현재 11억6,300만원이 목표액 대비 62.2%인 7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별첨 507에서 520쪽입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3명으로써 체납건수는 325건이며 체납금액은 40억800만원입니다. 또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정리실적은 총 17명에 418건 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세목별 50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별첨 521에서 526쪽입니다. 징수건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징수가능성이 없는 무재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손처분액은 147명에 26억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세징수포상금 실적입니다. 별첨 527에서 528쪽입니다. 10월 현재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세징수포상금이 세입공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400만원이 16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감면 및 추진현황입니다. 별첨 529에서 530쪽입니다. 10월말 현재 재산세 감면현황은 총 16,734건에 46억8,400만원이며 추징액은 총 6건에 1,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주민세징수 불가능자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별첨 531에서 557쪽입니다. 10월말 현재 594명 24억9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결손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도등의 사유로 폐업되는 사업자들의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습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별첨 558에서 559쪽입니다. 10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총 37명에 16억3천만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실적입니다. 별첨 560에서 561쪽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40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하여 365대 1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 영치후 장기간 미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10월말 현재 총 33대의 차량을 공매하여 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결정고시 현황입니다.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는 총 9,333호를 하였으며 이중 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36건은 기각처리되었으며 15건은 경정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중과세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15건, 1,400만원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14건이 납부되었으며 미징수는 1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지방세 이의신청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4건이 제출되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 3건, 경정 1건으로 결정되었으며 심사청구는 총 1건이 제출되어 기각되었으며, 또한 행정소송은 1건이 제기되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는 총 215건에 17억2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주로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올바른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해 세무담당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1쪽을 보면 지방세체납 현황에 고액체납과 관련해서 금년에 체납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매처분 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나요?

부동산공매는 53건 16억5,2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나요?

그중에 징수한 게 2,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수로 비하면 몇 건이나,

15건 정도 되겠습니다.

2,400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정리 안한 게, 지금 정리하고 있거나 지금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공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는 198건이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체납을 하면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부동산을 압류해가지고 압류한 거를 근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실익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해서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한 건이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하나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건행정소송을 낸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왜 행정소송까지 올라간 겁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처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처리돼서 행정소송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지금 행정소송사건이 1심에 계류중인 거죠?

네.

그 지금 대상은 뭡니까, 토지입니까?

재산세 토지에 해당되는데 주식회사 도진기업이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그렇게 종합합산으로 했는데 도진기업에서는 별도로 과세해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낸 사항입니다.

그럼 종합으로 한 거하고 그거는 별도고.

저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별도되는 대상은 규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의견차이 때문에 소송까지 간 사건이네.

저희는 세법에 있는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500쪽에 보면 지금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은 게 재산세가 88.9%고 자동차세가 88.3%인데 대비해서 지금 현재 뭐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번호판, 항상 얘기하는 번호판 영치로 그거를 하죠.

네, 체납은,

네, 체납은 그렇게 하고 재산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재산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기 지나서 그 다음달에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래도 납부치않을 때는 저희가 체납정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또 그래도 안내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는 공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거둬들이는 실적이 많이 좋습니까?

암만해도 내 재산에 압류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통지를 받으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번호판 체납번호판 영치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작년도 1년에 두 번 하시죠.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합동으로는 시에서 8개 부분을 한 구에 3일씩해서 전 구를 다니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같이.

네, 전 구. 전 구, 구별 한 명씩 차출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합동영치는 상반기에 3일, 하반기에 3일, 그렇지만 전체 8개 구가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503쪽에 나와있는 징수실적은 그때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실적도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도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계획은 2007년도 전반기 체납계획 이렇게 해서 죽해서 나왔잖아요, 징수추진계획. 1차 시 합동계획 한 번, 2차 한 번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직원 총력할 때 한다는 얘기에요, 구에서는?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동작업,

말고,

말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영치는 대수하고 건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건수는 체납건수입니다.

네?

체납건수.

체납건수고 영치한 거는 대수구요.

네.

그러면 차이가 471개를 했는데 징수는 340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401대를 영치해서 365대에 대한 징수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럼 작년도에 보면 하반기 작년도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 한 게 영치가 471이고 징수는 342에요. 그럼 129개가 남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6개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해요? 처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찾으러 오면 돌려드리고,

아 안내도.

아니, 내죠.

그러니까 안내고 남은 건 어떻게 되냐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해서 하면 죽 줄어나가는데,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가니까. 나가는 거 있고 들어오는 거 있고.

그 차이에요.

네.

네,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번호판이 있는 건 없나요?

그렇게 저희가 길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영치를 하면 다들 와서 낸다는 얘기죠, 거의가 다?

네, 거의 냅니다.

항상 이 번호판 문제로 문제가 많은데 여기있는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판 차량 영치에 대해서 지금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 12월하고 2007년도 1월에서 10월달까지 실적을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두 달 한 것이 10개월 한 거보다도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액 영치는 2회이상 체납자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체납액이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 줄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번호판 영치실적을 보니까 401대 번호판 영치에 365대가 일단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대수로 보면 약 90%가 징수가 됐는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한 약 ⅓밖에 안돼요. 문제가 아마도 몇 대 한 30여대, 35대 남는 이 차량이 액수가 많은가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수는 95%의 징수율인데 금액은 ⅓밖에 안되는 걸 보면 자동차세도 많이 밀린 아마 자동차가 많이 있나본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 분들 성분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많이 35대에 대한 미납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 번호판 영치를 해서 안찾아가면 저희가 인도명령을 해서 공매로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매.

혹시 이중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주인이 바뀌든가, 주인이 바뀌는 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등록이전이 안되고 실제 A라는 사람에 등록이 돼있는데 B라는 사람이 타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 그 자동자 소유주하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문제하에서 체납된 차량이 많이 있지않느냐, 뭐 본인이 목격한 것도 두서너 건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계속 그걸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우리 세무1과장께서 한 번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괜히 액수만 늘리고 차량 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영치방법을 했으면 좋겠구요. 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바 있죠. 영치전에 사전 예고통보를 하고 영치하도록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실시사항으로 한 번 실시한 적 있으신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11월 5일날 12,629건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안내문 발송을.

잘 하셨구요. 앞으로도 그런 추진적인 업무를 좀 계속 하시고 또 문제는 지금 각 과별로 보면 근무시간외 수당 지급된 사항을 제가 많이 파악을 해봤는데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번호판 영치 찾으러 올 때 애로가 없게끔 조를 짠다든가 편성을 해서 근무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현재 결손처분 대상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결손한 금액은 7,700만원이고 체납액은 전체 198억입니다.

제일 많은 대상액이 혹시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인데 그 다이아나 유흥주점 그 건물 재산세가 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 8월 9일날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과로 부임하신지가 그렇게 오랜 시일이 안돼서 업무파악이 덜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세입이나 모든 세입세출 보면 액수를 많이 대상은 있는데 실적이 그런 일로 인해서 저조할 수도 있고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외근무를 하시더라도 그런 파악을 면밀히 하셔서 단호하게 결손할 건 결손처분 하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안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좋은 방안이 계시다면 설명을 해주셔도 좋구요.

결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체납을 받기 위해서 관허사업제한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나간 허가건에 대해서 관련기관에서는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의뢰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딱 해야된다 이렇게 딱 규정돼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제162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42만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세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결과는 세무1과장이 일과 보고드림으로써 세무2과 소관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깊이 명심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3건, 세무2과 소관 16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67쪽부터 570쪽까지 일반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세무2과 소관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1일 현재 시세는 총 2,721억1,800만원을 부과하여 2,613억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현년도 징수율은 96%로 전년동기 대비 91.9%보다 4.1%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징수율은 20.2%가 감소되어 저조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과년도 과오납 환불금은 과년도 징수액에서 공제한다는 직계상의 서식에 의한 것일뿐 과년도 실제 징수액은 12억500만원으로 징수율은 65.4%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2쪽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총 9,061건에 62억8,100만원이 납부되었으나 이는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이 LG, 삼성카드가 2007년 4월 30일부터 롯데카드가 6월 15일부터 시행되어 현년도 실적이 저조하나 향후에 사용자의 편리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더불어 현대카드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구세포함 총 10,570건에 23억4,600만원 환불하여 2006년 9월말 현재 4,846건에 13억9,700만원보다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7년 종합소득할 주민세 환부가 8월에 이루어진 반면 2006년에는 10월에 이루어져 기간차이로 발생된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3쪽 지방세 감면 및 추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현황은 총 58,285건에 632억3,700만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지방세 감면건수 및 금액의 61% 이상 증가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 개정, 즉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일부를 감면한다는 법 개정에 의한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지방세 추징현황은 총 532건에 6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한 사유는 대상물건을 당초 감면당시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법을 준수하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74쪽의 지방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실적 및 과징현황입니다. 2007년에 신규로 발생된 유흥주점 및 고급주택 등 14건을 조사한 결과 13건은 적법 처리되었고 유흥주점 중 과소신고된 취득세 1건에 3,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징현황은 10월말 현재 519건에 291억6,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6억8,6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구월주공재건축조합 및 논현고잔지구 사업시행자 등 대단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건설업 법인의 취득세 납부액 증가 및 고액납세자가 증가하여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235건에 5억7,8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증축 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287건에 12억8,000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반면에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은 세무1과 소관으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6쪽의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2006년부터 진행중인 것을 포함, 총 10건중 기각 3건, 승소 1건 등 4건은 종결됐고 1심 승소 1건, 패소 5건 등 6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10월 현재 총 143건에 18억4,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건수 및 추징세액 감소하였으나 이는 법인의 납세의지가 높아져 성실신고에 세무조사 선정대상자 감소 및 대도시 내로의 전입법인이 2006년에는 16건인 반면 2007년에는 1건에 불과하여 추징세액이 감소되는 등 자연적인 흐름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6쪽 및 577쪽의 주민세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9월말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는 4,095건에 386억8,600만원을 부과하여 97.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소득할 주민세는 20,115건에 87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84.2%로 징수율이 저조하나 이는 개인 및 법인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할 주민세 부과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고 양도소득할도 부동산 처분후에 주민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채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 2007년 연도폐쇄까지 법인세할은 99%, 소득세할은 85%까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세팀장 등 4명에 특별징수팀을 가동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및 법인 중고세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취득세 등 중과세는 총 365건에 12억2,8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전년대비 건수 및 추징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567쪽에서 보고드렸듯이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대상물건의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흐름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8쪽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홍보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코자 납부시책에 대한 홍보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 면에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표기하였고 언론매체인 남동사람 및 남동신문 등에 알기쉽게 널리 홍보하였으며 특히, 구월주공재건축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에는 관할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 비치, X배너 및 입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578쪽에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내역은 577쪽의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실적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은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발굴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할 것이며 2008년에는 1년 동안 우리 구민이 납부하여야할 세금의 종류 및 시기, 인터넷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연초에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부과전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로 납세협력을 도모하여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2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2007년도 9월말 현재로 했을 때 2,370건에 약 9,300만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지금 일부 찾아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못찾아가면 어떻게 처리를,

그게 저희들이 채권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요, 5년 동안 안찾아가게 되면 5년 후에는 저희 구 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납부합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지금 그거뿐이 아니라 세무1과나 2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편으로다 발송돼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몇 번 정도 이게 발송이 돼오죠?

과오납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370건인데 금액은 한 9,200여만원 가량 되는데요, 거기서 뭐 몇 백원부터 시작해갖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낼 때는 뭐 얼마 이하는 그냥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 연락처,

어쨌든 여기 이렇게 보면 과오납이라는 게 물론 거의가 다 세무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6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의 착오부과가 약 13%였지만, 당시에도 2006년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여 주셔갖고 저희 세무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 및 교육을 통해서 올해는 저희들 착오부과 2%대로 현저히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6.2%는 저희 국세경정, 또는 그 제도적 정책적인 환불, 그다음에 등록세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끊어 갔다가 본인들이 등록을 안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근저당설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끊어 갔는데 안하고 서로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몇 번이나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느냐구요.

아 그 안찾아가신 분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그거를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구요. 아까 저희가 한 매년 9월이나 10월 경에 그동안 안찾아간 거 해갖고 일괄합니다.

일괄 한 번이요?

1년에, 네.

한 번만 통보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

아 글쎄.

또 이월시켜갖고, 당해연도 거는 9월 정도에 하고 또 이월돼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따로 해서 당해연도 거 보낼 때 같이 보냅니다.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이거뿐이 아니라 과오납뿐이 아니라 세금 송달 부분이 그 물론 우리 체제가 바뀌어야 할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와서 그게 만약에 처리가 안되면 주민등록상으로다 찾든지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찾든지 변경을 해야 될텐데 계속 그 방법으로 보내온단 말이죠. 그럼 어느날 이렇게 보면 몇 장, 석장, 넉장 뭐 다섯 장 이렇게 쌓일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안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확인도 않고 계속 보내면 결국은 송달료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오납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반 정기분이나 수시분같은 거 고지할 때 그때 주소관계가 불분명해갖고 계속 반송오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기분이나 이런 과·오납하고는 좀 분류가 됩니다만, 그럴 때는 1차 보내서 저희한테 반송이 오면 저희가 또 다시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심지어는 사망한 분까지도 정리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분 거에 대한 거까지도 날라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깊이 참고를 하구요,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기분 부과전, 저희가 예를 들어 하반기 12월 자동차세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럼 12월 1일자로 주민등록 전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덮어씌우기 해갖고 서로 다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내보냅니다.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간에 송달불능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방법을 좀 바꿔서 그런 걸 정확히 좀 파악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착오신고, 또는제도정책적 환부, 뭐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 이게 대표적으로 발생건수가 많거든요.

네.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주요 원인이 뭐죠,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직원 부과착오코드, 또 국세경정에 따른 코드, 이게 있어 갖고 크게 분류는 여섯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과연 우리 직원들의 착오 부과율이 많냐 적냐 그게 저희들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 저희 남동구청에서 업무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요인이 아니고 국가기관, 또 본인,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수가 9월말 현재 10,57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착오 부과는 그중에서 125건으로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못 부과로 인한 거는. 근데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 법령적인 관계, 이런 또 본인들의 납세자의 이중납부 이런 것 등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청뿐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나보죠?

네,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만 매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일할계산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옛날같은 경우는 양도인 양수인끼리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팔으신 분들은 해당 구, 군·구에 가서 꼭 정산을 해갖고 가셔야되고 또 사신 분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등록하면서 또 내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대상자들이 못찾아가갖고 구잡종금액이나 귀속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우리 남동구에? 그동안.

그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한 건 없지만 거의 뭐 한 97,8%이상 찾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또 공문상으로 통보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딱 5년 됨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1,2년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집계는 몇 년 도 게 얼만큼 그런 건 아직 정확하게 통계를 안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는 나무랄 일이 없습니다, 저희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야되는데. 또한, 반면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과정이 어떤 민원발생도 제가 접했는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왜 받고 또받느냐, 왜 또 내게 하느냐. 이런 실정을 모릅니다. 모르고, 왜 낸 걸 또 내게 하느냐 나쁘다 구청이 나쁘다 이런 폐단이 온다면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면 뭔가 이것이 단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강구가 있어야지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면 뭐 우리 남동구청에서 물론 일익을 담당하는 속에 끼지만 뭐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자동차세 일할계산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자부 주관으로 업무연찬하고 그럴때마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내고 그럽니다. 내서, 너무 지금 민원이 이게 환부해주는 건 두 번째지만 일할계산 해줌으로 인해갖고 그 업무처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더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연찬회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지만 또 이 법을 개정한 게 또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해놓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또 뭐 저희들 말을 들어갖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시일이 흐르면 어떠한 개선책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무과 직원들로 인한 실수는 건수가 125건이라 많은 건수는 아닌데 아무튼 사전검토와 자료입력할 때 착오가 없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마만이라도 좀 줄이고 아까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자꾸 되돌아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 총 시세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어떻든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2,600억 가량을 현재 10월말 현재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방교육세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약 한 200억을 차지하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100분의3, 3%, 그래서 만약에 2600억에서 200억 빼면 2400억 받았다 그러면 72억이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도 와서 다른 지금 계속 뭐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국세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시·도단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광역시·도로 이렇게 넘겨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군·구에서는 자동차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해달라 그래갖고 광역시·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 생각은 그러는 거보다 그 세목을 하나 저희 광역시·도도 그렇고 저희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세목을 달라 그러면 밥을 좀 이렇게 뺐게 되는 경우니까 이 징수교부금을 100분의10으로 좀 상향조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중앙정부, 또 광역시·도 업무에 건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받는 거는 저희 시·군·구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분의3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171억가량을 세수를 거둬들이는데요, 시세가. 저희가 100분의10으로 징수교부금을 상향조정하게 될 경우는 올해만 보더라도 3천억 계산하면 300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90억을 빼면 210억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하나 가져오는 거보다 한 40여억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세수가 좀 줄어들고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협의를 해간다면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