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찬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실과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계속 안 줄고 있어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내용에 기타사용료가 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이 도로하천 사용료인데요. 체납액 건수가 270건 정도 됩니다. 건당 7만6,000원 꼴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사용료인데, 사용료가 체납이 되면 사용허가를 취소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취소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거의 다 공장이거든요. 부도와 도산된 것이 41건, 또 행불과 무재산이 5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조속히 징수가 되도록, 사용료는 사실상 반대급부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용역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인데 이것이 끝났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거의 90%는 됐구요. 14개 지구 중에서 11개는 옥천군에서 할 사항이고, 3개는 충청북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릴 것입니다. 11개소는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웅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사항인데 용역을 해서 우리 군에 좀 뭔가 유리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대개 보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하등의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지침에 의해서 서류만 만들어서, 어떻게 그런 내용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침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 지침을 주지 않으면 또 전국적으로 방만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디는 혜택이 더 가고 덜 가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구당 취락지역 면적을 딱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해제한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나머지는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특히 옥천군에는 개발제한구역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과 규제지역이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83.7%이고 나머지 16%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것을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모색을 해서 좀더 주민들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노후교량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거의가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연주교, 현리교, 상예곡교의 노후교량 유지관리는 재난안전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5년 단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노후교량 현황이 있고, 검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강병덕위원
장계교, 안내교를 현리교라고 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원면 구장터에 있는 현리교입니다.
강병덕위원
그리고 안내 장계교 이것은 5년 단위가 아니고 거의 매년 하는 것 같던데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은국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강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2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건 질의에 앞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뭐 좀 볼 것이 있어서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하고 직원에게 전화를 했나봐요, 뭐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특별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면 협조를 해 주고 해야지, 업무보고서에 다 있는데 귀찮게 왜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느냐고, 이것이 7급짜리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는 무슨 사안이 있으면 현장을 한번 가 보더라도 과장님들 한번 가봅시다 해서 몇 번을 같이 동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다 과장께서 의원들 궁금해 하고 어디 가보자고 하는 현안사업에 같이 다니려면 의원들 상대만 해 줘도 바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그런 점이 이해가 되고 해서 웬만하면 계장님들과 갈 때도 있고, 또 그 밑의 담당 직원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서로 편의를 생각해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런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겨우 하는 답변이 그렇고 하니까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기존에 잘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황규상위원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이것이 뻔한 거예요. 물이 그런 거예요, 물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물이 그렇다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직원이야 본뜻이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황규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건 뭐하건 과장이 나가서 받는 것이고, 계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과장님 잘 받게 하려고 보조해 주려고 나와 계신 것이지 구경하러 온 거예요? 본인이 안 나와도 되니까 좋은 소리를 듣건 싫은 소리를 듣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오해가 있었으면 푸시고,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현장이 궁금한데, 가화 지하도 보수공사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여기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이지요?
황규상위원
21쪽에 있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는 278공을 계획했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용출수가 많아서 공수가 늘은 것입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아서 금년 겨울을 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다시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지금도 공사한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지금 가화리 쪽에 문제점이 유출되기 때문에 용수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상수도관은 아닌 것 같고, 양수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데 일단 금년 겨울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 현장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건설업을 잘 아시는 분들 말씀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뭐가 일을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4억이 넘은 사업이네요, 이것이 작은 사업이 아니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작은 사업은 아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화-양수간 도로와 같이 겸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겨울을 보고 다시…….
황규상위원
그 구간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라우팅도 했고.
황규상위원
그라우팅이 뭐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물이 못 올라오게 시멘트 주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했고, 포장도 했고, 전기도 했고.
황규상위원
벽에 칠해서 your옥천도 써 놓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것도 칠하려면 깔끔하게 다듬고 해서 하지, 그냥 울퉁불퉁한 곳에 해 놓으니까 그것도 뭘 해 놓은 것이냐고 하더라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을 갈아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라우팅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공사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특수한 공법입니다.
황규상위원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까지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문제가 많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제가 각 실과마다 물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공이 이것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006년도에 72건에 증액이 8억7,600만원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또 2007년도에는 29건에 2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2006년도의 물량을 보니까 포장이 농로포장 등 해서 36개나 되고, 2007년도에는 그 물량이 14건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밑에 교평리 농로포장공사는 40m가 증이 됐어요, 그렇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또 궁촌리 용수로정비공사는 15m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증감액은 똑같이 300만원이에요. 그 연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300만원인데 물량이 한 쪽은 40m이고, 한 쪽은 15m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요?
김규원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도로폭 관계 때문에 물량에 차이가 납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m를 하는데 레미콘이라든가 자재비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m당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m당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아니,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4m이면 20㎝씩 따지면 0.8배거든요.
김규원위원
그러면 두께는 얼마나?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20㎝요.
김규원위원
설계변경이 2006년보다 2007년이 줄었어요. 사업량이 작아서 줄었습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마음을 써서 줄은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줄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2006년보다는 금년에 물량이 조금 작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안 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100m짜리를 하다 보면 95m가 되니까 기왕이면 5m를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농로포장에서 물량을 증가시키는데 이거 용역을 주어서 설계변경을 다 한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업자를 선정할 때 대진개발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여기부터 몇 m를 포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설계내역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예를 들어서 m는 왜 늘어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변경물량이요?
김규원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 물량이 100m인데, 90m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면 10m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10m를 더 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90m를 당초에 100m로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할 수는 있는데 예산액대로 설계를 해야지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2,100만원짜리를 설계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머지 잔액가지고 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규원위원
설계변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쭉 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을 보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애착심이 없어요. 그렇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옥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것인데 애착심 없이 공사가 안 되고, 그것은 공사감독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김규원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전공이 무엇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공은 토목이지요.
김규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크고 작은 설계는 전부 다 용역을 주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요. 소규모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큰 대규모사업인 군도라든가 특수시책만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픈 얘기이고 한데, 남은 잔액을 거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인데요. 언젠가는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에 끝내면 내년도나 내후년에 그 현장에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물량을 줄인 사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지 누가 봐도 포장물량이 전부 다 증이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한쪽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물량을 다 마무리해 줬으면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87.7%로 해서 남는 13%를 가지고 차액으로 공사를 더 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다른 실과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부수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나오거나 가로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거의 검토를 하는데요. 지하매설물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토공을 하든 터퍼를 하다 보면 지하에서 암이 노출될 수도 있고, 용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김규원위원
어떠한 사업을 계약할 때 밑에 암반이 나오면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를 더 준다는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설계변경 조건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직원 연수도 시키고.
김규원위원
또 한 가지는 설계를 하실 때 소소한 것은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웬만한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일 용량도 많고, 직원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김규원위원
1년에 들어가는 설계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용역비는 지금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정확히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억 정도는 될 거예요.
김규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 직원들이 공사에 애착을 가질 것입니다. 공사에 애착도 갖고, 또 사업하면서 설계변경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큰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 변동 때문에 하는 것이고, 소규모공사는 거의 말씀드린 대로 잔여물량 쓰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두 번째 다중이용 마을진입로 확포장 해서 계획은 7.5㎞이고, 추진실적은 8.8㎞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공약사업으로 군수님 임기 4년 동안에 10억씩 40억을 마을진입로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7.5㎞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8.8㎞ 46개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웅위원
마을진입로를 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마을진입로도 했고,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농로도 확장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찬웅위원
금년 것은 계획이 완료가 되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10억 중에서 집행잔액은 2,000만원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전에 계획이 있어요,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때그때 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또 주민들이 건의한 것, 읍면장이 건의한 것을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타당성이 있는 것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뒤에 사업장별로 나오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사업장별로는 안 나오지요.
박찬웅위원
뒤에 나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나오는데 총괄표만 나와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그때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은 어디 비아리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증약의 비아골의 남송과 삼정 것 그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약사업이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당시 “내가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하겠다고 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박찬웅위원
최대한도로 전원주거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이라든가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은 금전적으로는 지원을 못해드리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가 없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현재 남송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삼정은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남송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다거나 하면 우리 옥천군에서 볼 때도 좋은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을 파악하셔서 만약 잘못 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 주거단지가 완료가 되면 옥천군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인구유입이라든가 좋은 현상인데,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몰라요, 봐야 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결과를 봐 가면서 옥천군 입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6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7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신문구독 현황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다수민원 관련해서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4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제목이 마을상류 난개발로 인한 주민진정서라고 해서 증약리 김현근 외 80인이 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내용을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김현근 씨와 이종환 씨 두 분의 개인감정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요. 산림법 위반은 산림축산과에서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지 옥천군에서는 특별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개인 일이라고 보는데, 개인이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마을 상류지역이고, 식수원도 거기에서 공급이 되고, 황산 등산로가 있는 도로예요. 이것이 건설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죠? 그때부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생각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마을의 상류에 오염이 되면 안 될 이런 위치에다가 개발행위를 일개 개인에게 내줘서, 또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서 발단이 된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 구차스러운 얘기가 되니까 나중에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마을에 가끔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군의 행정부재라는 얘기에요. 개인 대 개인은 개인인데, 넓게 보면 마을 대 외지에서 들어온 분과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군에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원인 제공을 한 것인데. 지금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어요. 황산으로 가는 등산로 길이 막혔고, 또 자연석도 일부를 땅을 파고 지하에 매립을 해 놓고, 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따지는 것이 법규를 따지잖아요?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인데, 그래도 현장 위치라든가 이런 사안을 봐 가지고 해 줘야지 문제예요, 지금.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김현근 씨나 이종환 씨가 무척 친했었는데 내내 잘 다니던 길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서류만 봤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요? 증약-창리간 진출입로 개선요구라고 했는데, 증약은 알겠는데 창리가 어디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창리는 증약초등학교에서 가면서 국도 밑을 나가면서 커브 틀면 옛날 민양규 과장님 조카 땅이 있어요. 거기가 창리입니다.
박찬웅위원
창리라는 것이 마을이름이에요, 뭐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마을부락 이름입니다. 창리라고 지도에 있더라고요.
박찬웅위원
그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민양규 씨 조카 땅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래서 이장님에게 승락을 받아와라, 받아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승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찬웅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할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이다, 군이다 이것은 해결된 것이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8페이지, 감사목록 제14항 농산물집산단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농산물집산단지에 대해서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당초에 잘 알 거예요. 추진단계에는 거창하게 옥천에 농산물집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남부삼군의 농산물집하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철도청 부지가 또 1,800평인가 미매수 한 것도 있지 않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철도청은 감정까지 해서 실무자간에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만 오면 대금만 지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철도청 땅이 8필지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웅위원
그리고 현재 2007년도까지는 건설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2008년도에 가면 건설과에서는 완전히 손떼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손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용지관계를 했기 때문에 철도청 땅이라든가, 국방부 땅, 한국자산공사 땅이 있어요. 3군데는 행정처리 해 주고 갈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당초의 계획에서 아주 완전히 변질되고 있는데, 친환경단지를 거기에 또 한다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또 보육시설도 거기에 짓는 것이고, 한우도 거기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한우 명품화요.
박찬웅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초목적 집산단지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계획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농산물 관계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향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일단 우리가 명목만 달고 나머지는 군에서 필요한 대로 유용하게 쓰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체 6만 평을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올 사람도 없고, 용역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군에서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관계 때문에 축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듭도 못 짓고, 당초목적이 변질되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이런 행정의 하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려고 해요. 전체 당초계획과 현재, 그리고 농정과에서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관을 못 받겠다는 것이지요. 농정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관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군 산하에서 과연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나 의구심이 들어요. 이 문제는 집산단지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단계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앞으로 계획까지 상세하게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관련부서가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서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0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폐고속도로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폐고속도로가 2002년, 2003년도까지 이관된 것이 14㎞가 되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2군데 합해서 그렇지요.
민경술위원
군도나 지방도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충청북도에 575선에 지방도로 승격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도로 지정해서 도로유지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군도 지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우리 폐고속도로가 4차로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2차로만 사용하고 2차로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활용방안은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워낙 멀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옥천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고,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동차 경주장을 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리가 짧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좋은 2차로의 기능을 살려서 사업대책과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리고 이관시기에 금암리에서 조천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령리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묘금부락 경계에 조천리입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폐고속도로를 옥천군에서 완전히 이양을 받았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유지관리만 받은 것이지요.
박찬웅위원
소유권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소유권은 건설부에 있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소유권까지 사실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소유권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소유권까지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이 이관되도록 안 되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정책적으로라도 한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법을 바꿔서 해 줘야지 군과 건설부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백-대전 간 폐고속도로가 교통량이 매일 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퇴근시간 무렵에 한번 보니까 한 300~400m가 차가 밀리고 있는데, 4차로로 기 건설된 도로를 대전 쪽은 4차로를 다 사용을 하고, 옥천만 아감터널을 넘어오면 2차로만 쓴다는 말이에요. 4차로를 쓰면 유지비가 더 들어가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터널을 나오면서 옥천 쪽으로 중간에 짤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결을 못 시킨 것이고, 삼정과 남송이 완공이 되면 그 터널을 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우리 옥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백리 앞의 진입도로에 철도박스, 고속도로박스 여기가 아주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 군차원에서, 이것이 군북이라는 지역차원이 아닙니다. 옥천군차원, 여기 차량이 옥천 차량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영동 쪽에서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것을 확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의지가 중요한데요, 1~2년 사이에는 안 되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으로 도로개설 할 때 이면계약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 한다면 철도박스부터 확장해서 1차로 가야지 그 뒤에 것까지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연차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도박스를 고속전철이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2010년도에 고속철도가 대전 산내로 해서 군서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착공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고시는 다 했어요, 주민공청회를 다 거쳤고.
박찬웅위원
토지매입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주민공청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법적사항은 다 끝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이런 문제를 그때 지났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옥천~동이 지방도 확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501번 국도가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800억원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우리가 이 도로 건의한 것이 2001년, 2005년 여기부터 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200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김규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갔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에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도의 예산도 도로유지비가 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옥천군에 800억원을 투자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김규원위원
엄두를 못 낸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또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규원위원
그것을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그 위로 도로가 나서 통행량이 작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8,000대는 넘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물류단지가 왔기 때문에 새벽부터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도지사 순방 시에 군수가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는데, 건의하고 그 후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노력해 본 결과가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에도 담당팀장님과 담당사무관이 와서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도라도 용역이라도 해 봐라. 일단 용역을 하면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도의원님들과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내년도에 용역이라도 해 봐라?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안 되면 용역비라도 세워 봐라,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도 용역비를 세워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볼 때는 돈도 돈이지만 의지가 약한 것 같고, 예를 들면 80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반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선형개량을 하기 때문에 반씩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요. 그 상태로 확장하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 선형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사실 800억이지만 8억2,000만원으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올라가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여기 보통 통행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충청북도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김규원위원
다른 시군은 800억보다 더한 것도 잘 해 주시는데 옥천군은 이렇게 안 해 줘요.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접근방법이 말이에요, 이것이 800억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은 돈도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이것이 800년 있다가 할지 언제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씩이든, 여기부터 매화리까지 하고, 자고티까지 하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보자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매화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나머지는 좀 연결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워낙 큰 금액이고,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 사항이지만 옥천에서도 걱정을 하고 도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님들과 연계해서 계속 하고, 용역이라도 하면 그래도 한다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잘라서라도 가자, 거기에서 남곡리 입구까지 또 잘라서 가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부군수님, 이것 좀 내년에 시작 좀 해보세요! 도에 부군수님이 힘 쓰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소도리에 박스 있잖아요? 고속도로 박스인데, 항간에 고속도로 선형개량하는, 확장공사하는 이 예산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 영동지사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 금년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건설부의 승인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가야 윤곽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 보니까 금년에는 착공이 안 되고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스 확장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어쩐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 이틀 전에 동이면 쪽에서 옥천으로 나오는 화물차가 탑차라고 케이스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오다가 거기에 꽉 끼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도 그렇고 가는 차도 그렇고 딱 마비지요. 이런 불편도 있어요. 위험한 것도 위험하지만 아주 사람 죽겠어요, 여기 때문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래서 동이면장님도 걱정하시고 건의가 들어와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는데,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황규상위원
어떻게 금방 쉽게 될 것 같더니 또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우리 건설과장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2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대지보상 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대지보상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업할 때 대지보상 해 주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옥천, 이원, 청산 도시계획구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망에 걸리면서 지목이 대지로 되는 것만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2006년도에 예산을 12억원을 세웠었는데, 보상은 1억2,600만원을 해 줬습니다. 2007년도에는 18억원을 세워 놨다가 1억6,00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됐는데, 예산과 대비해 보면 2006년도 예산과 보상실적은 현재 몇 %가 됩니까? 한 10% 안팎 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평균 10% 정도 됩니다.
김규원위원
한 10.5% 됩니다. 2007년도는 10% 미만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9% 정도 됩니다.
김규원위원
보상실적이 매우 부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옥천소식지에 계속 올리는데요. 그냥 살려고 하지 특별하게 안 하더라고요. 보상을 해 주면 건물철거를 해야 하니까 주민들이 생활에 변화가 생기니까 신청을 안 해요. 건물이 없으면 되는데 대지보상 하는 것이 거의가 건물이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김규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여기에 많이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조례가 있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가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줘라,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방치해 놓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건설과장 얘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만큼은 예치를 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럼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규원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것이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3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광고물관리현황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들었고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2007년 7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270여건 되는데, 법 쪽에 하자가 없으면 또 활성화를 시키고, 정상화시키겠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수시로 읍면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읍면에 사무위임을 해 주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했어요? 광고물업자 교육 외에는 달리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임하고 광고대행업자들 교육시키는 것, 또 군에서 허가해 주는 것.
한범
박한범위원
읍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어떤 노하우를 전수시켜줘야지, 초보 직원들이 가서 광고물 읍면 사무위임 받아 놓고 그냥 올 스톱되어 있어요. 그동안 읍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감사목록이라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 자체로 읍면을 지도점검해서 광고물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인 적은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 연찬도 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법 관계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도 2개 읍면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활성화시켜 주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참, 제가 봐도 너무 건설과에서 광고물과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부분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수시로 단속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돌아서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차한 변명이지만 생계의 수단도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생계수단도 좋지만요, 건설과에서 그것은 핑계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기울이면서 그분들 생계수단이라는 것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쪼록 광고물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현지확인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박스공사가 126m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김규원위원
이것이 하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소하천입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그 길로 많이 다니는데, 여름에 보니까 모래가 많이 채었어요. 그래서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그 앞에만 파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126m도 이것이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굽어졌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일부만 구부러졌습니다.
김규원위원
앞으로 거기 모래가 채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토사가 쌓인 이유는 공사 중에 윤영규 전 실장님 집 앞에 마사질 토사가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저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저수시설도 부실했고, 또 유지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토사가 거의 8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준설을 해서 하고, 차후에 도로 유지보수 하면서 수로를 하면 토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김규원위원
지금 그 안에는 모래가 채여 있겠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입구에 조금은 있지요.
김규원위원
안에 보면 조금이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이 유속에 의해서 쓸려나오기 때문에 입구에만 있는 것이고 그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규원위원
채여 있는 것이 몇 미터 정도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내일 현장에 가면 조사를 해서…….
김규원위원
지금 하천을 보시면요, 항상 토사가 채여서 가끔 파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 채인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로를 포장을 하고 하면 내려올 흙이 없어요, 전체를 다 포장하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도로를 하기 전에도 하천에 모래가 채이지 않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있으면 우리가 준설기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얘기해서 준설을 싹 하고 깔끔하게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을 안 살리고 박스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시계획선대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바꾸면 토지수용이 안 됩니다. 하천복개를 옮겼으면 좋은데, 이것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세운 대로 가야 하거든요.
김규원위원
박스 안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규원위원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현지확인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5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노후 위험교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7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서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8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07년 마을진입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1년에 10억씩 해서 해 준다는 그거 같은데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포괄사업비 성격을 띄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금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읍면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박찬웅위원
그래서 군에서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혀 어떤 계획성 있게 한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2006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마을진입로 포장에 10억이 어떻게 드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균형도 안 맞고 생색내기용이에요, 생색내기용.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생색내기용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 또 군수님이 봐서 건의 받은 사항을 해 준 것이고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읍면별로 1건씩 지구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균형 있고,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지구조서가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설명 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집행부에서 이거 사기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당초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렇게 쓰여질 것 같아서 사실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해 주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집 짓는다고 해 놓고 집은 안 짓고 강아지 막사 지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군수 공약사업에 있는 마을진입로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마을진입로와 다중이용 진입로와 목적이 다른 것이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 당시에 예산담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읍면을 다녀보니까 마을진입로까지도 안 된 곳이 많다고 해서 그 사업 한다고, 예산삭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와서 세워 달라고 하더니 농로포장하고 세천정비 한 것이 무슨 마을진입로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세천정비하면서 농로를 확장한 거예요, 세천정비한 것이 아니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사과해야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한범
박한범위원
내년도 것은 저도 봤어요. 전부 읍면별로 사업을 받아서 10억을 세목을 편성했던데, 금년에는 진짜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쓴 것이지, 호주머니에 넣고 기분 내키는 대로 빼준 것이지 뭡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장님도 이런 것은 군수님에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통제를 해 줬어야 해요. 포괄사업비를 또 세워 놓고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소규모사업에 다 넣어서 하지 뭐 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1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군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군도현황을 보면 본 군에 18개 노선의 군도가 있어요. 총 연장이 207.4㎞, 포장한 것이 72㎞, 비포장이 120㎞로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도 30~40년 후에나 군도가 전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이 어떤 근거 있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연도계획은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계획입니다. 2년 주기 단위로 해서 군도포장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박찬웅위원
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순위는 일일교통량, 주민이용도, 생활권,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 물류비용 정도, 지역주민 숙원도 등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여기 보면 1호선부터 쭉 군도 상순위 순번부터 쭉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통행량이나 이용빈도 등을 다 조사한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다 조사해서 작업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데이터를 낸 서류가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찬웅위원
어느 노선이 먼저 하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군도로 책정이 됐으면 하루빨리 정비를 해 줘야지, 지금 아무런 추진할 의지가 없이 되면 되고 안 되면 20년, 30년 후에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도를 꼭 법대로 8m를 해야 하느냐, 주민이용수도 별로 없고 한 곳은 4~5m로 가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 옛날에는 양여금이 있어서 양여금 제도에 의해서 1년에 150~200을 했는데 지금 군도정비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양여금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으로 오기는 오는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균특회계로 오는데 군도보다는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군도에 지원이 덜 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군도라고 지정을 하지 말지, 해 놓고서 이게 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군도 지정한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것이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이 관계 때문에 승격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군도지정을 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군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8m가 아니더라도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어쨌든 지역발전의 기본은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시설이 되어야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거 신경 좀 써 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한 것, 2012년 이후에까지 봐도 50%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또 지역이 군북면과 군서면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년 사업비는 중앙에서 시달되는 것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을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웅위원
이 사항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침이 어떤 대규모사업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항상 누락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이 소규모사업을 꼭 좀 해결해 줘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이 4억이라고 하면 원 기본사업을 70~80%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과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5억 정도가 계획이 되는데, 일단은 읍면단위로 군서와 군북에 1억씩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처음에 부기를 분명히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또 성묘사업은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사업시행할 때 수정해서 해야지, 지금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고 내년도에 가서 숙원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2008년도에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용도지역변경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일전에 설명하신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그 건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거기 세분화는 부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속에 세분화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용역비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황규상위원
23억4,000만원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뭐가 산림청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뒷장에 읽어 보니까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되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일단 먼저 보고 드린 119㏊는 고시를 하고, 산지용도 또 여러 가지가 최근에 농지해제된 것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해제구역이 되니까 관리구역으로 가야 하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자연환경보존 생태자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받아 놓고 내년에 우리가 필요한 것, 의료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선사공원관계,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세분화부터 하고, 세분화가 안 되면 건폐율이 4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만 몇 개라도 당겨보자고 해서 엊그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군의 규제지역이 좀 완화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으로써 규제가 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중앙 방침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83% 정도가 다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주택단지를 해서 조금 낫게 해 주자는 것뿐이에요.
박찬웅위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좀 나은데, 현재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찬웅위원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더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도 보존관리지역이 거의 농지나 임야예요. 그러니까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세분화한다는 그 자체뿐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것을 계획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항공사진 찍는 것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차제에 변경업무를 추진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축소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면적은 고수해라,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계획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한 사항입니다. 차집관로가 매설되어서 오폐수를 완전히 정화해서 방류하는 지역은 좀 완화를 해 줘야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2권역으로 됩니다. 2권역 자체를 중앙정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시군단위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박찬웅위원
정치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국회 부의장님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막강해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좋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추후에 그렇게 해야지, 세분화과정에서는 완화는 못 시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23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군에 도움이 되어야지, 그냥 지침대로 하면 뭐하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중앙방침이 난개발 방지이고,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한 법이니까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다 풀어주면 저도 좋고 다 좋은데…….
박찬웅위원
과장께서 가시든 부군수께서 가시든 우리 의원들과 건설부를 방문하든지 국회를 방문하든지 한번 합시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옥천군에 용도지역변경 업무를 추진해도 결론은 아무 도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5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예산확보와 토지보상 협의지연인데, 금년도에 3필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토지수용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확보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보상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승낙만 해 주면 내년에 보상이 끝나서 내후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전망은 밝은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망은 조금 어렵습니다. 토지승낙 관계가 건재상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안 되면 내후년도…….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토지수용을 해야지요.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쪽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토지용으로 가겠습니다.
강병덕위원
그러면 올해 3필지를 하고 내년에 3필지를 더 해야 하는데, 아직 6필지가 안 된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3필지가 안 됐지요. 3필지는 한성신용금고인데 거기서도 해 주긴 해 줘야 하는데 땅값이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지방토지수용으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병덕위원
4년여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신경을 더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농산물집산단지가 아주 부진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의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지매수가 되면, 당초에 밑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을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아직도 세부계획도 없이 그냥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데, 참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완성이 되면 여기 광장에 무엇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나와야 하는데, 이 기간도 너무 장기간 소요가 돼요. 예산총액이 35억인데 현재 15억 정도 투자가 됐고, 아직도 반 이상 19억원을 해야 하는데 2009년도까지 완공할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시설까지입니다. 내년에 용지보상이 끝나고 2009년도에 완공합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현재 15억5,000만원 정도는 확보 내지 투자가 된 것이고, 19억원 예산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에 했고, 내년에 한 9억 정도만 되면 용지보상이 다 끝납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9억, 2009년도에 한 10억원을 해야겠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10억원은 시설을 해야 하니까 시설계획은 나와 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말씀은 못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군청 후문과 구읍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좀 복잡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도로 확장을 해서…….
박찬웅위원
이것과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연계해야지요. 후문은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만남의 광장은 하면서 차선이 좁기 때문에, 또 옥천 이미지가 나들목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로정비도 하고, 도로확장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웅위원
만남의 광장과 병행해서 일부는 도로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너무 오래 장기간 소요됩니다. 조속히 완공을 해서 끝냅시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6페이지, 감사목록 제13항 본 군 전체면적 대비 규제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여기는 규제지역이 71.62%네요, 83.7%와 뭐가 다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2권역을 읍면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이 83.7%인데, 수변구역을 읍면별로 쪼갤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수변구역까지 포함하면 83.7%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박찬웅위원
그것이 이중으로 되는 거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규제지역이 참 너무 많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완화를 시켜서 우리 옥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건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8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006년도 한 푼도 못 받았구요.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에요, 주로?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황규상위원
불법 건축물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4건인데요. 4건 중에서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금년도에 158만원짜리 하나는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7,141만4천원이 농협 장례식장 자리 옛날에 하기 전에 조치원마트라고 있었어요. 조치원마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대집행비용 7,141만4천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직장이나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금년 11월 7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농협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협 옆에 포장마차가 10여개 있지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아, 하천가예요?
박찬웅위원
예. 그것은 건축물입니까, 뭡니까?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건축물로 보기도 그렇고, 실제 건축물로 봐야 되는데, 유봉열 군수님 계실 때부터 계속 민원이 돼 가지고 일단 장소에다 영업을 해 주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허가가 된 거예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박찬웅위원
그러면 묵시적으로 그냥 묵인하는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박찬웅위원
물론 당사자들 관계는 민감한 문제인데,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물로 보고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법적으로 불법 건축물이에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아니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기 전에, 노점상이라든지, 도로 불법점유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박찬웅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3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6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는 17건 설계변경을 하면서, 14건은 증액했는데, 3건이 감액됐네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김규원위원
감액 사유를 보니까, 1건이니까 도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김규원위원
도감사 지적사항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감액이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사업량에 명시된 대로 당초에는 돌망태기로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이고, 석축헐기가 감액된 것은 인력으로 할 것을 기계를 적용하라고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김규원위원
감사에서는 왜 인력으로 하느냐 기계로 해라 이래서 지적사항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다른 부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다른 곳은 감사를 할 적에 전수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얘기가 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도촌지구 다목적광장 쉼터조성 사업에서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해 가지고 전부 다 증액이 됐지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다목적광장 쉼터를 조성하면서 애당초 사업에 이렇게 아무리 현지여건이 됐든, 뭐가 됐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이 왜 빠지는 겁니까? 그냥 가서 하다가 주민들이 좀 더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그런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도 있구요. 여기에서 설계변경된 것은 수로관이 연장됐고, 자연석쌓기가 광장조성이 된 건데……,
김규원위원
민원이 됐든, 다른 흄관이 됐든 늘어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량을 확보할 때 심도 있는 생각을 안 하셨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조사는 할 적에 철저히 했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설계를 할 적에는 더 면밀히 조사해서 누락이 되지 않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면밀히 검토하실 겁니까?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설계변경의 건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본 위원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될 현장 같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이 외국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인정상 작은 것, 이런 것은 그냥 업체한테 ‘하던 것 그냥 거기에서 서비스로 해 줘’ 이렇게 하고 마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외국에서는 우리 보다는 잘사는 나라 선진국 쪽에서는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볼트 하나까지도 다 해 줘요. 제가 20년 전에 중동에 나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감리. 다 감독까지 하는데. 발주처는 사우디아라비아이구요. 그런데 6,500만불의 공사를 현대에서 땄어요. 설계변경 체인지 오더 되는 것이 1억불이 넘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선진국은 이게 틀리구나하고 깜짝 놀랐어요. 볼트 하나까지 다 해 주더라구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사현장 얘기가 대두되는 건데, 공사현장에 설계 변경되는 것 공무원들이 설계해 가지고서 오더 줍니까, 업체한테 설계 변경할 때 해 오라고 합니까?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설계변경은 공무원들이 하지요.
황규상위원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줘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렇게 하는가 본데, 그런 부분도 업체들이 거의 다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바꿀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재 받고 있는 부분도 있나 보더라구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대규모 공사라고 해서 턴키공사라고 해서 공사계약을 했을 적에 책임감리를 두잖아요. 책임감리가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설계변경은 꼭 안한다고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건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해 줘야 될 것은 꼭 해 주고, 처음에 잘 짚어서 설계를 잘해서 변경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얘기이지. 설계 변경된 부분을 다 이것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9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0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재해위험지구 정비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면 지역의 마티지구하고 올목지구는 제가 관심도 있고, 이 쪽에 지리도 잘 알고 해서 하는데요. 청마리 마티지구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사업을 할 계획이요?
황규상의원
예.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사업계획은 현동에서부터 산을 넘어서 초등학교 폐교된 곳 그 쪽으로 붙이는 걸로.
황규상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2009년도에는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내년에 가능성은 될 거예요. 내년에 일단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될 겁니다.
황규상위원
올목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올목도 같이 동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보다 올해 1채가 더 늘었네요? 29건이었는데, 30채?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보고서 작성 당시에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그 때는 30동이었는데,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13동으로 더 내려와서 금년도에 추진할 것이 43동입니다.
강병덕위원
많이 늘었네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강병덕위원
이것 선호도가 어때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면 70동, 80동 정도의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보면 주택개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요.
강병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더 지원해 주면 안되나요, 원하는 사람 다?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우리 군비나 도비나 단순하게 돼 있으면 서로 도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는데, 융자금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재정융자특별회계 회계기금하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기금, 국민주택기금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금년 경우에 43동을 줬던 것을 내년에 70동을 준다든가, 80동은 준다든가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병덕위원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작년도보다 올해가 12동 더 늘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5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냉방시설 배기장치 위반건축물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조사된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 통보하고 조사된 것 같아요. 급하게 자료를 내느라고 30여건을 파악한 것 같은데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좀 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원래 실외기가 잘못된 것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68건을 2005년까지 전부 다 정비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관심을 별로 안 뒀습니다. 다시 이번에 얘기가 돼서 다시 조사를 해서 발췌를 한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주민들이 기 건축건물, 건축된 건물에 새롭게 에어컨 시설을 갖추면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높이도 낮게 해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놓기 편한 장소 바닥 도로변 쪽에 배출을 시키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읍면에 홍보가 되고 해서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내년에는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소식지에 게재도 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수조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 군청 나가면 바로 전면에도 보면 도로변 쪽으로 바닥에 놓여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제조사 하면 많은 양이 건축설비 기준을 위반해서 설치된 지역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많다. 이 부분은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구요.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하고, 조경시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읍이라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수감자세 불성실로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