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하신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정 보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의회의 발전과 도약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김형수.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는 제출된 서면 자료와 같으므로 갈음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국장 및 전문위원실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게 보통 의정활동 활성화라고 그래서 70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이 400인가 얼마 서 있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450만원
승태
김승태위원
450 그래서 1,150인가요?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근데 그거는 목이 각각 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물론 다른데 지금 700만원이 국장 거가 700만원이죠? 이게 의정활동 활성화 그 목으로 돼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런데 한번 봐 보세요. 보시고 오셨겠죠, 사전에. 김형수 국장께서?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게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 정도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간석2동 통장들과의 간담회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간석2동이 지금 이 장에만 하더라도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끝에서 두 번째 보면 12월 21일 날 한 번 있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11월 15일날 간석2동 통장들과 있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1월 30일 날 네 번째, 간석 2동 통장들과 또 있죠, 그 다음에 3월 7일 날 간석 2동 통장 또 있죠? 그 밑에 밑에 그렇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뭐 이렇게 간석2동이 의회에 부정적으로 생각한 분이 많아서 간석2동만 이렇게. 아니,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구월1동, 2동, 3동 돌아가면서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통장님들까지 통장연합회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집행한 거 보면 만수5동 동직원, 통장과의 간담회 집행부도 뭐 도시정비과 직원들, 장수서창동 부녀회원들, 밑에 전문위원실 거 봐봐요. 전문위원실은 뭐 152회 정례회 관련 업무연찬, 뭐 직원들과 이거, 또 의원들과의 뭐 이런식으로 어느 정도 목에 맞게끔 돼있는데 물론 의정활동 활성화니까 대한민국 어느 사람하고 밥 먹어도 이거 뭐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 너무나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글쎄 뭐 먼저 국장님이 집행한 거가 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봤을 때 동장으로 있을 때 거기 재임하던 동이거든요, 만수5동도 그렇고 간석2동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친분이 좀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서 거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머니 돈 쓰듯이 이런 식으로 어떤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에 맞게끔 좀 써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김형수 국장님 구월3동 출신이니까 구월3동 통장들 뭐 여기다 밥 사주면 됩니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글쎄요, 다음부터 그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취지에 맞게끔.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이 꽃바구니도 의원님들, 의장님이 보낼때 얼마 보냅니까, 3만원짜리 보내죠?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3만원짜리.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30페이지에 가운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4월 16일 날 꽃바구니가 8만원 이래요. 물론 꽃 종류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그 다음 장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6월 20날 남동구 축구꿈나무 격려라고 그래갖고 이거 뭐 어디서 사 갖고 이거 이런식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격려라고 그래서 이거 사서 이런 거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밑에 남동구의회 의원 및 직원 격려 계획에 의한 격려물품이 뭐예요, 이게. 이거 뭐 산 겁니까? 맨 밑에 9월 20날 106만원. 남동구의회 의원 및 직원 격려 계획에 의한,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요거는 제가 추석때.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건 알겠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뭐 꿈나무 축구 격려 이런 것까지, 여기 보면 하여튼 뭐 축구 동호회, 무슨 뭐 체육회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그동안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국에 예산으로 서 있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쓸 데는 많고 쓰는 곳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있는데 쓸 데가 많다 보니까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조금 느슨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후부터는 그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다른 예산이면 다른 예산 성격에 맞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아 간석2동장 했고 만수5동장 했고 또 옛날 도시정비과 있었고 예를 들자면 뭐 이런식으로 해서 친한 분들만 모여서 체육회, 자기 축구 또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집행한다고 그러면 사적인 뭐 쓰듯이 쓴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점에 좀 우리 여기 의장외에 여기를 위원장님들 다 봐 봐요. 다 의원들이나 직원들이나, 물론 선거법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점이 너무나 누가 봐도 사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목에 맞도록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잘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 장소가, 집행된 장소가 다 나와 있는데 의정공통경비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에는 장소가 안나와 있어요. 추후에 요거에 장소를 좀 포함해서 추후에 제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5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신 사무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 특정지역 통장들과의 잦은 간담회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집행되어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라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과 이에 따라 기타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사적 경비적 성격의 지출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 1년여 간의 시간을 보내며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2007년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애쓰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생동하는 의회, 성장하는 남동구의회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57 출석감사위원( 4 명) 위원 김승태 위원 안희태 위원 손진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김형수 의정담당 박명호 의사담당 성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