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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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증인자 김 성 환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7년 현재 체납 지방세가 15억6,609만4,000원, 과년도 체납액이 10억9,458만5,000원, 총 26억6,067만9,000원이 맞죠?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지금 2007년도 말씀하신 거죠?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근데 2007년도 체납지방세가 자료에 보면 15억6,609만4,000원, 과년도 체납액이 10억9,458만5,000원, 총 26억6,067만9,000원이 맞죠? 합계하면은.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현 년도 4억7,100만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방 재정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지방세가 자치제 실시 이전보다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우리 무주군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경제 불황과 경제 불황 사태가 현재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가 증가되고 또한 사람 이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체납을 한 상태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가 날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는 실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관리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민선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사태가 증가됐다고 사료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명인가를 자료 확인 하다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료 수치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 증인께서 100만원 이상, 현재 2007년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인원은 하지 않고 100만원 이상 100명 정도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그 인원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의 견해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우리 행정에서 좀 느긋한 이러한 징수대책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고액체납은 못 받으면서 소액체납자에게만 독려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재산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공매처분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공매 진행 중이 13건, 그리고 공매 후 징수한 것이 14건, 공매 예고 중인 것이 21건 그리고 저희들이 도저히 행불이 되고, 재산이 전무하고, 기간이 5년 이상 되고 이런 결손처분 대상이 된 것은 금년도에 결손 처분까지 감행을 하고 또 부동산 압류는 전체를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재산을 발견한 즉시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후 대책을 내부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읍·면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납세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본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 공무원은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 실적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재산 압류가 지금 현재 약1,364명에 14억5,400여 만원을 지금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체납액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2,418만2,000원 이지요?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2007년도 말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7,27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맞습니다. 2006년도 수치이고, 2007년도에는 7,272만3,000원 이지요?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제196조의14 체납처분에 의거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하여서는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동차세로 3회 이상 체납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 놓고 그 자동차는 전부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량 번호 영치는 현재 104대 정도를 영치해서 그 금액은 한 3,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 징수하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및 행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에게, 이런 고액체납자나 체납자들에게는 만약 사업을 한다면 관허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장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겠다는 안내장도 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게끔 또 우리들이 이런 각종 재산 압류라든가 공매 처분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분들에게 납부 독촉을 안내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주민들이 알아야할 지방세 상식이라든지 재산세 상식 이런 홍보물도 배포를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방세는 지방 재정의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선4기 출범 후 조직 개편시에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은 세무 업무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증가시킨 목적이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등의 재산을 정밀 분석하여 압류조치 지방체납 징수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2월 업무 보고시 2002년 태풍 루사 그 다음에 매미, 8.3 수해시에 하천을 확장한 후 잔여부지의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짜투리 땅을 합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짜투리 땅이 필요치 않은 토지는 가차 없이 매각하는 문제, 또 기존 활용하는,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일반 군민들이 기존 활용하고 있는 이런데 대해서는 임대 계약으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업무 보도 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2월 달 업무 보고 후에 무슨 자료나 현황이 있으면 한번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재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군유 재산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관계도 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8월 달서부터 지금 국공유재산 재산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해서 군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를 하면 거기서 솔직히 얘기하면 조사한 실태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각 분야별로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재산등기부 소관 국공유재산, 그 다음 우리 군유재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군유재산,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 이런 것도,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구거 이런 각 분야별로 맡은 재산을 일제 조사를 해서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등급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아까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보존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냐 하면 현재 하천 부지로 있는 짜투리 땅이 여러 필지로 지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활용도가 만약에 같은 경우는 여러 필지를 합병을 해서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우리가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군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는 우리 조금이라도 세입차원에서 임대료 수입, 임대료 계약이 문제고 그 다음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에 활용 여부로 해서 가차 없이 필요치 않으면 매각을 해서 우리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재무과 재산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한번 대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실태조사를 보면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공유재산에 대해서 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부분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셨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잡종 재산 군유지 잡종재산과 또 재경부 소관 도유지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 담당 분야별로.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제 질문 요지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를 했느냐, 안했느냐.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전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6년도에도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2006년도에는 전체를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부분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했어요?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자료 줄 수 있어요? 이시간 이후에.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아, 2006년도에는 분야별로는 했는데 전체는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전체는 안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관리상태는 잘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대석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지금 8월 달부터 12월 달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2006년도 이 부분은 좀 미약하네요?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대부료 수납여부는 잘 되어 있습니까? 완벽하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뭐 100% 준수야 안됐기 때문에 잘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좀 부족하다 이거겠죠? 저는 재무과 용어를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전대 또는 관리 처분 여부는 좀 잘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전대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임대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앞에서 완벽하다고는 자신을 못합니다. 이런 사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장기간 한 4개월 동안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업무를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좀 실태조사를 전면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 금년도에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아직도 물어볼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매년 하였다면 우리 군수가 2007년도 8월 13일 날 간부회의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겠죠? 안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했죠?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매년 실태조사 되어 있으면 활용 용도별, 등급별, 단계별 그런 구분이 나오는데 매년 전체를 못하다 보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못나오게 됐죠?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분야별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잡종지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분야별로는 하고 있는데 하는 상태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군수님 특별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미흡하다는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고, 좀 아쉽습니다. 2007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자 회의를 2007년 4월 13일 날 하고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4월 16일 날 하였으면 이것이 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지금 다 조사가 다 완료 안됐죠?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 보니까 조사가 완료돼서 그 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도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조사가 완료가 안돼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충분한 사업, 예산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추경은 할 수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넣지 못했다 이거죠?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전수조사 추진 촉구를 10월 22일 날 하시면서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고 용도별 분류작업은 내년도까지 이렇게 지시 한 것으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확인만 하니까. 내가 좀 대안을 제시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공유재산 관리 부서를 보면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자 1명 그 1명이 토지, 건물,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기타 읍·면 부서도 타 업무하고 중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실태 조사가 완벽하게 우리 무주군의 군수가 지시하는 그런데 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이 많은 필지를 조사하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 별로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일제 출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열심히 해도 이 인원,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동의하시죠?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지금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즈음에 다른 선진 사례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무담당 계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회의 같은데 가서 들었는가 본데 전주시 같은 데에서는 지리정보 시스템 전문 기관에 용역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예. 우리 증인께서 담당 얘기를 해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칭찬하나 해야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준비를 두달 전부터 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토지 건물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1억 이상 81군데를 선정해서 확인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담당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참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 또 업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공무원이다. 이런 공무원한테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뒷받침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 무주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확인을 해야지 만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지목상 도로, 제방, 구거, 유지를 제외한 것으로 총 8,363곳으로 면적은 3,942만5,596㎡입니다. 그 돈으로 추정해 보니까 한 약 600여 억원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대한 재산 관리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듯이 군유재산이 방대하고 엄청난 재산인데 매년 1회 이상 당연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참 지금까지 무주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처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군유재산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생산적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 확보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자꾸만 답변이 번복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 끝나면.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뒤에 다 나오니까. 증인께서 답변할 부분이 뒤에 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산적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전에 전주시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께서.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용역비를 투입하여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 우리 과장께서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주시가 시는 큰데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무주군보다 형편없이 적습니다. 그래도 전주시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도 지리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재산관리 방안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이것도 제가 그 우리 담당, 담당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담당 아이디어기 때문에 이 공을 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담당한테 돌리겠습니다. 제가 담당들하고 우리 무주군의 81군데 다는 못 다녔지만 군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무엇을 느끼냐 하면, 이 토지, 건물 이런 것을 활용한 재원확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무주군 종합 발전 계획서에서 보면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유지신탁제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증인께서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확보를 위해서 공유지신탁제도 등의 공유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저도 이 신탁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몇 년 전부터 권장하는 사업으로 있는데 전국에서 이 신탁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 사항을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검토한 것 중에서 장점 하나하고 단점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해 본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 여쭈어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이것을 그렇게 처음에는 이것을 제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강력하게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만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해 가지고 뭔가 자료상으로 장점, 단점 우리 무주군의 입장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아니,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생각은 해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 무주군에 이런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하면 어느 실과가 됐든지, 어느 담당이 됐든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연구 검토 주변의 잘된 데, 못된 데 뭐 이렇게 해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몰랐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신임 군수가 취임 초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활용도별, 등급별, 단계별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생산적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으면, 앞으로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무주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무주가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때 공유지신탁제도 공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재원확보 방안 이런 것이 당연히 재무과에서 나왔어야 되고, 검토했어야 되고, 연구했어야 되고 또 우리 재무과로 너무 어려우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용역을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하고 또 대안한 부분을 이곳에서 끝나지 말고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 무주군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