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자치행정과,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4일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장 정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의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2007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활력 넘치는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 등 30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8쪽 활력 넘치는 좋은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스스로가 자유롭게 활용하되 기본적으로 전직원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자녀보육료지원은 정부표준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동에서 직원들이 게양하던 가로기를 민간에게 위탁하던 조치도 취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에게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조직경쟁력강화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인사행정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 상담방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청각연수제를 운영하는 등 전문행정인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움직이는 신문과 구청장 현장행정을 매주우 목요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순찰 전담반과 관내 모범운전자로 구성된 달리는 생활민원 지킴이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즉시 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은 12개 자치센터에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 고등학교의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을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시책이라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자율참여 선진구 운동전개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자 기초질서위반10% 줄이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으며 푸른대덕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도 적극 전개하여 금년도에 6만 700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선거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선거관리위와 적극 협조하여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와 소관으로 42쪽 맑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달청의 전자 입찰과 전자 계약시스템을 활용하였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운영하고 하자검사도 확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대금입금 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용차량과 물품 등 예산의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시행을 위하여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4만 여건의 세출회계에 대한 복식부기 업무를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통합재무보고서는 2006회계년도의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시범 생성하였고 기록정보물은 준영구이상의 보존기록물에 대해 지속적인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정보공개기준도 설정하였습니다. 사이버 2010프로젝트는 사이버 평생 학습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구청홈페이지의 컨텐츠도 복원 하였고 ok 건축행정시스템구축의 완료하는 등 전자 구정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4쪽 전통문화유산의 복원과 전승을 위하여 동춘 고택 및 선교사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한학예절 체험교실 운영과 민속보전행사도 추진하였으며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계족산 무제가 참가 하여 동상을 수상한바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로서 3대 대덕문화축제인 정해년 해맞이 제18회 신탄진봄꽃제 제12회 동춘당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다양한 참여형 문화축제와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45쪽 구민건강을 위한체육진흥사업으로 1동 1체육시설설치사업과 을미기공원 축구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였고 제6회 계족산 마라톤대회 및 구의 대청호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주민참여형 생활체육프로그램도 확대운영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의 맑고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과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권익신장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기법 및 전략을 활용하여 언론사의 행사참여 야립 홍보판을 적극 활용하고 구 홈페이지내에 동영상의 게시 보도자료 베너기능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사이버홍보를 강화하였고 이동전화 SMS서비스 및 이메일을 활용한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47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합리적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 강력한 체납징수 등으로 소요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인세무 조사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재원을 발굴하였으며 신뢰받은 세무행정구현을 위하여 사망에 따른 지방세 신고안내문을 배포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조사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무조사강화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100개의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5억원의 세원을 발굴하였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체납징수 기동팀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여 9월말 현재 5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유휴자금의 최소화를 통하여 6억원의 이자수입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49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고객만족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한 각종 민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호적행정에서 해피콜 캐치콜을 운영하여 불만을 해소하고 호적처리결과 문자 서비스발송 알기 쉬운 호적민원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고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지역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50쪽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을 차단하였고 개발부담금 2억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투기행위 방지를 기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토지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고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동시통보 휴무일 측량예약제 지적행정시스템의 실시간 열람 등을 실시하고 국공유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1쪽 안산도서관 소관으로써 지식정보화거점으로써 정보자원구축을 위하여 양질의 정보자료로서의 도서 비도서를 적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 연계 서비스제공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충족에 노력하였으며 책 읽은 대덕 독서운동으로 아침독서 10분 운동 가족 독서회원제를 운영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책 읽는 대덕독서운동을 확산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독서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을 구현하고자 차별화된 다양한 독서 진흥교육 계층별 문화학교 독서논술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독서 전문 봉사원제를 운영하고 노인상대의 평생프로그램도 운영중이며 행복으로 만나는 도서관 문화정책으로 인하여 책과 어우러진 참여형 프로그램과 공연 음악회 전시회 주말영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고향과 행복한 문화 대덕건설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만들기 등 8건 회계정보과 소관으로는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운영 등 6건 문화공보과는 문화예술육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5건 세무과 소관으로는 활기찬 구정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등 5건 민원지적과 소관으로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등 4건 안산도서관 소관으로 맞춤형정보 서비스 확대 등 4건으로 총 3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내년은 민선4기 약속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과 18대 총선이 실시되는 해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행정욕구 분출과 문화예술체육 등 계층별 참여 인구의 급증으로 구민의 다양한 서비스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완벽한 선거관리와 회계운영의 경영마인드 제고 문화 및 체육진흥을 통한 문화대덕 실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한 감동 세정운영과 실질적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주민감동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5쪽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다양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자녀의 건전육성과 직원들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0쪽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성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겠으며 직원생활 안정을 위한 상부상조제 운영과 국경일 가로기 게양의 민간위탁 추진 가족화합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7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고자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확행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의 공개와 직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고충상담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탁월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근무평정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행정 역량 평가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겠으며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실시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58쪽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역동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1~2명을 선발하여 특별 승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로연수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지급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현장위주의 즉각 반응 행정구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의 현장행정을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으며 환경순찰 전담반과 전 직원의 견문보고제 생활민원지킴이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즉시 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 효율적인 통반 조직관리입니다. 일부 불합리한 통반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관내 490개통 2,130개 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반운영이 되도록 개편하고자 하며 통장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주민의 신뢰감 조성은 물론 준공무원으로써의 소속감 및 책임감을 높이 고자 합니다. 61쪽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금년에 시범 실시하였던 신규주민등록증 현장 발급제를 우리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관내 새터민에게 우리구의 문화제와 산업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조기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로 전입오는 세대에게 환영엽서를 발송하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관내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 하여 학생들이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내년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선거일정에 따른 선거지원 업무를 완벽하게 지원 수행해나가겠으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문화 정착 전 국민의 공명선거분위기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민간기업과 교육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공직자 친절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롯데백화점과 고객만족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프로그램 교류 및 문화행사를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자 친절교육 파견교육 백화점 전임강사 초청시 연회실시 등 민간기업과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공무원 상시학습제 운영입니다. 공직자로써 필요한 능력과 자질 함양을 위해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 시행되는 공무원 상시학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로 연간 최저 교육이수 시간을 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처음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직원과 우리구 전입 직원에게도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직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65쪽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운영입니다. 먼저 조달청과 체결한 MOU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며 조사의 주민참여감독제와 하자검사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500만원 이상 조사용역물품 대금 지급시 알림문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활동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성을 4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66쪽 관용차량적정 관리를 통한 유지비절감입니다. 연중 운행일수가 제한적인 차량의 매각 및 특수차량 임차제를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협상에 의한 지정차량 정비업소를 선정하여 차량상태를 정기 점검하여 상시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가변동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차량연료비를 절감해나가겠습니다. 6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시스템구축입니다. 업체의 성실시공 및 고품격 물품의 납품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 계약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입찰을 실시 수의계약 내역공개 청렴계약이행 서약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8쪽 법적시행 복식부기 회계결산추진입니다.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의 현행 결산과 병행하여 2007회계부터 법적의무로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결산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완벽한 재무보고서를 생성하여 기초 재정상태의 정확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기록물의 신속 정확한 정보체계구축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요기록물의 효율적 체계적인 전산화추진으로 정보자원화 및 온라인 공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종이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등 생산된 기록물의 책임관리 강화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의 70쪽 사이버대덕 2010 프로젝트추진입니다. 메신저시스템 기능보강 사업추진을 통하여 민원전화 원스톱 연결체계를 구축하며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언론으로 보는 대덕홈페이지 코너를 운영하고 사이버정보화 교육센터 및 사이버행정전자 도서관을 구축하여 사이버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생활 정보화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지적과의 이 홍보게시판을 대형화면 TV 로 재설치하여 구정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입니다. 72쪽 문화예술 육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먼저 대덕을 상징하는 3대 문화축제 및 기존의 장르별 문화축제를 독창적이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학예절 체험교실 운영 및 세시풍속 사업재현 등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과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 문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적 감성개발 및 지식기반 창출을 위한 문화강좌도 운영하겠습니다. 73쪽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교실 운영의 확대 구청장기 대회 종목별 연대강화 등 기존 체육대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가족참여 행사의 내실화를 통해 구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베드민턴팀 및 학교운동부를 지원하여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전문체육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인 계족산 및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마라톤 동호인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대회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대화의 차별화 등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별로 창의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별 특성화를 기해나가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를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자립심을 고양할 수 있는 청소년 이 기억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차원 높은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구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대덕구민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1동 1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과 대덕문화체육관의 운영개선 등 완벽한 시설관리를 통한 체육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의 원형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의 환경정비를 통해 문화자원 보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선진보도 행정추진입니다. 언론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주요 구정시책과 전국단위의 규모행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능동적인 대언론 홍보정책을 지속추진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홍보시설 개선하며 기능보강사업으로 방송장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개발하여 구정홍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와 소관입니다. 77쪽 활기찬 구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입징수 목표액을 1,119억 9,500만원으로 정하고 사치성 재산지방세의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기간의 운영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및 상속미등기 재산조사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의 목표액을 달성함으로써 활기찬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납세자 감동의 선진세정 서비스제공입니다. 가상은행 계좌를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세 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을 통해 민원인의 경비부담을 절감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으며 고액 성실납세자 감사문발송 지방세 포털서비스 브이텍스의 홍보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9쪽 신뢰받는 지방세 과표운영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철저한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결정공시하고 건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과표 현실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현장중심의 지방세 체납액정리입니다. 체납정리 방향을 독려위주에서 체납처분 중심으로 전환하고 체납발생에서 징수까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체납징수 기동팀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활동을 강화하여 전략적이고 내실 있게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급여의 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등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통해 지방세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1쪽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세외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획기적인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포상금을 최대한 1천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시기진작과 징수의욕을 고취하여 세수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금의 수급분석 및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 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82쪽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원스톱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행정의 품질관리제 등 고객편의 중심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겠으며 전자 민원서비스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으로 인터넷민원 및 대민행정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구민의 혼란과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의 완벽한 정비 등록신고 PC 도우미운영 고객만족 상담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의 조기정착과 엄정한 사무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운영을 위하여 총 585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의 색출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독촉으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매각함으로써 경영적 재산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정착과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적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소관으로 86쪽 맞춤형 식 정보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양질의 정보자료인 도서 정기간행물과 디지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겠으며 국가전자 도서관 원문정보와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통합검색 등 지식정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희망자료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책읽는 독서문화 공동체구축입니다. 책읽는 가정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독서 회원제를 운영하고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운동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1촌 맺기운동 아침독서10분 운동 등 책 읽는 대덕 독서문화 공동체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창의적 독서활동으로 평생학급지원입니다. 희망특강 원만한독서 CEO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독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계층별 도서관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부모 도서관활용 교육책과 어우러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89쪽 문화복지 시대를 열어가는 도서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생활속 도서관 문화광장으로 도서관을 자리매김하고자 해설과 음악이 있는 특별한 토요일운영을 비롯 공연과 음악회 영화상영과 독서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겠으며 찾아가는 독서 전문자원봉사자의 운영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등 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문화행복도시 대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자료구축 등4건에 대하여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새올행정시스템 자료구축사업입니다. 장애진단서 자료구축사업은 새올행정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하나로써 각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별 장애진단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전출입시 장애진단서 유실방지 및 유실로 인한 재진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사업비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2007년 10월부터 작업중에 있으며 현재 5개동의 장애진단서 스캔작업이 완료 되었고 금년말까지는 12개동의 자료가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대덕구민 체육센터건립입니다. 본 체육센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대전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부족재원을 확보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구에서 도서관건립은 인구밀집지역은 송촌 비래 중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2004년 9월경부터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촌동 용전근린공원내 체육용지를 최종 도서관 건립부지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재정투융자 사업진단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향후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9년까지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원스톱 통합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개별업무에 따라서 창구별로 분산 발급되는 방식을 한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통합민원 처리시스템 방식으로 대민서비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6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11개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창구를 가든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발급민원에 대한 책임한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직렬별 안배가 필요하며 1인이 여러 가지 업무처리로 업무 부담이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나 민원처리의 민호를 작성하고 직원교육과 업무처리 지침서를 활용하여 누수 없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40여명의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를 파악하면서 푸른대덕, 글로벌대덕, 실현에 온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11시 00분)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87쪽 2건만 우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현장행정 관련된 처리내역 자료입니다. 현장행정 처리내역은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행정에 가서 목요일날 한 내용인가요?

예.

매주 목요일날 12개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업무죠?

보면 처리건수도 715건 완료가 436건 해서 나머지 추진 중, 장기과제까지 69건이 있는데요. 이 업무가 현재 다른 특별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보면 추진 완료한 436건이 일반직원들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대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죠?

뭐 정책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일반직원이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현장행정 업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구청장이 직접 가서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하는 행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현장행정을 하면서 저는 다른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장행정 하면 대부분 동사무소나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에 동사무소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업무준비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사전에 민원인하고 어떤 업무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오도록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업무처리 하면서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동에 관련된 직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현재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이 동에 찾아 오시는 민원인들은 구에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홍보도 해서 목요일 어느 동 어느동 몇 시에 간다. 하고 특별히 동에서 준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준비하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동장이 됐든 모든 직원이라고 한다면 기관에 최고 책임자가 온다고 하는데 준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모든 사람 입장에서 다 준비는 합니다. 업무준비는 그에 따른 지금도 하고 있고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면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 하다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구청장님이 와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라든지 다른 일을 보지 않고 거기에 따른 같이 그 일을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 대부분 경영자라면 능력있는 경영자라면 권한을 하부 위임을 많이 합니다.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주어서 그 공직자가 650여 공직자가 모든 공직자가 구청장화 됐을 때 훨씬 더 능률이 오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사람의 구청장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구청장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현재 그런 죽 국장님이상 출장명령부 외부출장 한 것도 죽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한 여기 보면 행사라든지 꼭 가야 될 일들 이런 것만 갔지 다른 어떤 우리가 어떤 업무를 다른 정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한 그러한 출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경영자들이 업무를 하부 위임 처리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다 구청장화 했으면 그런 쪽으로 경영을 했으면 더 좋은 경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어떤 분담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기관 최고책임자가 현장을 직접 보고 느껴보고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밑에서 어떠한 보고형식에 의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안건에 따라서는 선출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한번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 반드시 밑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만이 맞는 것이냐 제 판단은 구청장님 현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주민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뭔가 하나를 해결 할려고 하는 의지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하시는 현장행정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공직자들이 구청장화 하도록 그렇게 어쨌든 리더를 했으면 더 좋은 행정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승진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금년에도 보니까 2007년도에도 10월까지 보면 많은 횟수의 승진이 있더라고요. 15회의 승진을 해서 104명에 대해서 승진을 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최근 5연간을 보면 대부분 이런식으로 해서 승진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정기인사 승급이라든지 정기 승진할 때에 이것을 한번에라든지 특별한 경우만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여러 번 15번씩해서 승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임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결원발생이 예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사유가 수시로 발생됩니다. 첫째적으로 임용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승진하는 최저 소요 년수 하고 관계가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 같은 경우는 8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에 인사를 하고 그만두면 그 달달이 발생되는 근속 승진자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동료들 다 승진했는데 연수에 의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 제 개인판단은 공무원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승진이고 또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금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능하다면 더해서 직원들의 어떠한 승진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진후보 명부 작성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15분이면 15분 다 틀리게 작성합니까?

승진후보 작성 그것은 매일매일 바뀔 수 가 있습니다. 교육을 다녀와서 교육점수가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승진소요 년수가 도래된다든지 아니면 징계처분이 되어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삭제가 된다든지 그래서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작성하게 되면 일괄성이 결여될 수 있고요. 승진후보작성할 때에 지금 현재 다면평가하고 그동안 명부작성할 때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명부작성은 12월말 근무성적 평정일 기준으로 해서 2월 1일부터 시행 되는게 있고요. 또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근무성적평정 내서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것이 원작성이고 그 작성된 것을 가지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 교육 점수가 총 20점 만점인데 1점이 부족해서 19점에서 교육을 다녀와서 1점이 채워 지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달려 있는 자기 같은 직급내에서 순위가 바뀌어지는 이런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50%, 경력30%, 교육20% 이 정도로 작성이 됩니다.

다면평가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다면평가는 나중에 1명 결원이 생기면 4명이 배수가 되는데 그 4명을 놓고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1,2,3,4와 다면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가 다시 되어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가지고 임용권자가 최종 승진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승진후보자 작성하는 기준은 12월말 기준으로 합니까? 6말 기준으로 합니까? 일단은,

12월말에 1년에 두 번하는데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1월에 작업을 해서 적용할 시기는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하는게 그런 기준이 된 것을 가지고 변동된 사항만 거기서 추가하고 감하고 이렇게하고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말씀이시죠?

예.

사실 모든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핵은 사실 승진입니다. 사실 사기를 먹고서 사는데 이런 승진이 공정하게 돼야지만이 될 것으로 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기관에서는 1년에 한번정도 승진을 해요. 그러면 승진을 하고 거기에 근속년수에 의한 승진하는 분들도 그것은 근속년수에 의한 승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 승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 1년치의 승진을 다해서 월말 틀리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번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다보면 그때그때마다 그 서열이 수시로 바뀔 수 있고 해서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공정성이 그런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의문이 가기도 하고요. 저번에 보니까 시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보면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한 게 있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자의 서열명부 순위는 변경해서는 아니됨에도 조정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무성적평정당시 확인자하고 평정자가 서열 정해준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변화를 주면 안 되는데 그 당시 법에 보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미 1월에 승진을 했어요. 1월에 승진을 했는데 이 적용은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승진한 사람들이 상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순위로 돌려놨던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 붙인다고 하면 승진을 타 기관에서 한번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기관도 1년에 수회씩 저희와 같은 상태고요. 승진결원 발생한 시점으로 해서 배수가 1명 결원되면 4명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승진명부를 조정하는 것, 이것은 그것과 별 관계가 없고 저희 판단은 상당히 우리 승진 관련사항은 일관성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기승진제도를 확정시킬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그러니까 즉 수시로 할 수 있는것,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1일짜로 한다든지 상반기 정기승진이라든지 이게 딱 돼야지 만이 임의로 수시로 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기 인사이동이 있듯이 승진도 정기로 확정을 시켜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년도 몇 월에는 승진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런 계획적인 그런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퇴직도 전부 연말이라든지 특정한 시기에 똑같이 퇴직을 하고 정원증원이 변화가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4월에 어느 과장 한 분이 사망하셨다 하면 갑자기 충원을 해야 할 부분이고 과장 공석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급 한분이 사망하면 연쇄적으로 4명의 승진할 그런 분들 그래서 이것이 예측해서 하기도 어렵고 어느 한 두분 그렇게 승진을 딱 정해서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대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부분은 그렇게 하되 공식적으로 승진은 언제 하겠다 정기 인사이동은 언제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수시에 전출입이라든지 인사이동 이런 것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전 직원들한테 1월에서 3월까지는 대전시와의 인사교류 이런 부분때문에 정기인사를 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할때는 별도로 수시로 한다고 전직원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기 인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1월에서 3월로 받습니다.

1월에서 3월 사이, 그게 정기인사이동인가요?

시 같은 경우 7월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정기인사 이동때에는 그때는 한꺼번에 하시고 나머지 수시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변경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경우 이때는 수시로 특별히 인사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직위공모제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직위공모제 한번 시행한 적 있나요?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부서 공모 같은 경우는 해봤는데 몰리는 현상도 있고 어느것은 안 몰리는 현상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부서공모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직 실제는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거기에 보면 인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팀제에 보면 6급 직원들이 일부가 팀장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6급이 79명이더라고요. 79명에서 보면 일부는 몇 분이 팀장으로 되고 나머지는 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보면 팀장으로 되면 6급중에서 선발을 해야 될텐데 이 선발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확정은 안 됐으니까 보류를 했으니까 할지 안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한다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언제인가는 또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성과관리과 되고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팀제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이때 공모를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팀장으로 선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6급 79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현재 6급 일반직만 115명 있습니다.

115명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팀제 관련해서 정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은 제가 주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인사권자가 팀장을 보직을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줄려는지 까지 제가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공모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제 인사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보직관리는 경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 직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리더쉽 이런게 복합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계속 공모로만 하는 것도 글쎄요, 그 부분도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은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임용권자가 판단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79명은 경영기획실에서 질의 응답 하면서 나온 숫자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6급 인원수는 제시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정원에 보니까 115명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력과 능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력과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공모에 의하면 신청을 합니다. 제안서를 줍니다. 제안서를 주어서 과거의 실적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는데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우수한 인재를 같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또 팀제 개편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계급 및 연공서열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고 관리자 및 인사부서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인사이동이라든지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개선되는 것을 보면 팀제에서는 전문성과 능력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부장이 팀장을 선발하고 팀장이 선발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이시나요?

예. 현재는 저는 그 내용을 팀제 정원이라든지 관련된 것이 조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아직,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기가 너무 눈에 띄고 예뻐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는데 보니까 돈은 좀 들었네요. 그 기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비 맞고 눈 오고 했을 때 잘 보관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월 5~60명 정도 평균적으로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생일파티가 있어요. 생일 공무원 간담회 같은 것 지금 보니까 1~20만원 정도 선에서 드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밥을 먹고 마는 생일간담회로 끝나지 말고 그 자리를 좀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안 계실 때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좀더 구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간담회 자연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서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 됐으면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인데요. 항상 저희들이 구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2개동 차등지급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민체전이라든가 여러행사 때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게 하루아침에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연체되지 않고 매달 정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요금에 대한 액수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12월31일은 운영비 집행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제가 자료로 미리 요청을 해놓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어느 동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할 수 도록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프로그램 몇 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보기에도 동민들 보기에도 너무 프로가 참여 할 프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최하 몇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차이가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동장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500만원 너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에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물론 차등을 두어서 더 잘하는 데는 2,0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주고 그런말에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내용도 어떤 프로그램이냐 풍물놀이냐 서예를 하는 것이냐 바둑을 두는 것이냐 이런내용 따라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 되고 또 횟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지금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상당히 동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방안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을 정해놓지 않은 이런 상태로 가면 너무 동별로 차이가 있고 더더구나 앞으로 문예회관 넘어가면 그쪽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여성회관하며 경쟁력 있는 데가 많은데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열심히 안하고 게을리 했다가는 정말 이 1,5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일무실한 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 승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저는 그것을 찬성하고요 특별승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전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65쪽에 지금 저희가 올해에 2007년도에 직원자녀보육료가 1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계획을 보면 2억 2,700이 잡혔어요. 예상액이지만 그래서 직원들 자녀가 그렇게 숫자상으로 많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연령에 대해서 제한을 푸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직원보육료 대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104명 내지 105명입니다. 매월, 그런데 저희들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직원자녀들 0세에서 6세미만 짜리들이 164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64명이 다 갈지 아니면 150명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60명이?

대상은 금년에도 지금 104명은 넘죠?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04명 5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더 많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해당되는 자녀가

104명 정도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아니죠. 지금도 현재 104명이라는 이야기는 0세에서 6세미만은 있지만 유치원같은데 안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년도를 조사해 보니까 164명 정도 파악됐기 때문에 내년도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고 또 다니다 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더 욕심을 내자면 이런 분들이 다 대덕구에 살면서 대덕구 인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감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저희 기능상 저희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 업무는 안합니까?

예.

고객만족도 조사는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BC 카드사용내역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너무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 주어서 사실 전혀 감사자료로서 활용을 못해서 안타까웠고요. 지금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사용자 별로 일괄 집행하는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저번에 광역시에서 지적한번 당했대요. 신용카드 사용관리 및 업무처리 집행 부적정해 가지고 지적받은 지적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에 사용자 별로 일괄 집행 해 가지고 지출결의를 해서 지적 당한게 있네요?

저희 과 가요? 예 그게 있어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일괄집행 한다는게 한사람이 집행한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는 것인가요? 지출결의 할 때 건건이 하지 않나요? 건건이 하는게 원칙이죠?

소액같은 경우에 5,000원 10,000원짜리 내역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5천원 만원짜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보통 최소 한 3만원이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많은 경우는 뭐 50만원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정한 금액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예산지출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제가 사적으로 사용되는게 있나 없나 해서 보기 위해서 사실은 카드사용내역 그러니까 일일이 뽑아달라는게 아니라 은행에 가면 월별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계좌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많이 도움이 됐을텐데 안주셔가지고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최소 한 한달치 10월이든 9월이든 건별 사용내역이 있으면 차후에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팀제 개편 관리해 가지고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만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싶은게 아까는 선발관련해서 확인을 했고요. 사실 꽃은 팀제개편 하면서 꽃은 뭐냐 인사 관리입니다. 성과에 의한 보상이 직원들한테 얼마나 능력 있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우대받느냐가 결론입니다. 그것도 급여를 얼마나 더 주느냐 이런게 가장 핵심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말씀을 안주셔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 팀제로 가는 조직개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직제나 앞으로 팀제로 가나 큰 저기가 업무가 바뀐 다든지 인사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해 주시고 제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BSC 성과관리 팀제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관련해서 의견만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팀제와 BSC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뭐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 어차피 BSC는 조직목표 달성하는 전략적 관리수단인데 지금 현재로도 목표관리제도도 있고 또 인사 관련 다면평가시스템도 있고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있습니다. BSC 고 과연 전직원개개인별로 특성에 맞게 설계될 수가 있는 것이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에게 매일 매일 문서수발을 가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근사람과 우리 인사계 직원의 같은 직급의 내용이 서로 상의 한데 그러면 어떻게 계량화해서 서로 평가할 수 있느냐 저희자치행정과 저 개인을 얘기한다면 제가 문화공보과나 세무과 경영기획실장하고 경쟁상대는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다른 지자체의 과장과 경쟁이 되고 세계의 어떤 자치행정과의 과장과 경쟁상대지 내부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성과관리시스템과 팀제가 과연 꼭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달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대성위원님이 현장행정자료가 방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자료제출을 하셨다는데 만약에 방대하면 그것을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CD 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민간이든공공이든 다 효율성증대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장님도 사실은 인간중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본바탕에 우리가 중시해야 될그러한 인본주의에 그런 어떤 사상 이런 것이 많이 가치가 소외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인사에있어서 그조직에 어떤 단합과 조직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능력중심을 위해서 경쟁이 다인가라는 또 다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사실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아까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 임대성위원님 인사와 관련 해서 인사가 1년에 17차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승진을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몇 년지나면 자동승진되는 경우가 있죠. 또 그리고 어떤 위에 보직자가 유보시에 또 그 자리를 바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직원의 어떤 복지차원에서라도 승진을 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 있다가 대전시로 가면 또 다른 구의 공무원들과 함께 언제 승진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경쟁상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한단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범통장견학이 2005년도에는 360만원예산에 359만1,000원을 집행했고 2006년도에는 360만원예산에 345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고 비슷하게 지출을 했죠.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예산을 450만원세웠는데 집행은 33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얘기는 쓸데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게 아닌가 이런 타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들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리고 전국바르게 살기 참가도 2006년도에는 83만원을 지출했는데 2007년도에는 거의 100% 인상해서 151만 6,000원 예산세운 것을 다 집행을 했고 그래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지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인지 변화가 있을 만큼 필요해서 집행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포괄적으로,

모범통장 그것은 5만원씩해서 90명해서 45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하도 우리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80명만 실시했고요. 버스임차 이런 것도 2대를 했는데 한마디로 해서 예산절감 때문에 계획인원을 10명 축소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국 바르게 살기운동 대회참가 작년에 84만원 156만원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일치기로 해서 4만 2,000원 정도로 해서 20인으로 했을 때 1일로 해서 84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박 2일의 경우 7만 5,800원입니다. 그래 숙박비 이런 것이 전혀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0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하루를 한게 아니고 이틀로 해서 했는데 실제 3만 7,900원 곱하기 40명을 한 것으로 해서 151만 6,000원 이렇게 딱 떨어진겁니다.

그산출하는 공식을 제가 묻는게 아니라 여기 여러 단체가 2006년도와 2007년뒤에 지원예산규모 집행실적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구청장 현장행정관련해서 우리 두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제나름대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 겠습니다. 현장행정을 12개동을 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동을 다하는데 매주 목요일날하는데 직제순으로 돌려가며 하죠?

예.

그러면 균등하게 기회가 닿겠죠. 각동별로?

예.

그런데 실제 로는 현장행정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죠. 현장행정이 예를 들어서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적고 개발이 된 지역과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가는 현장행정이 발생할 수 있는 건수가 자연스럽게 차이가나겠죠?

그렇다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 로는 균등하게 돌아가며 현장행정을 하죠.

가는 횟수는 같지만 시간과 그처리하는 민원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구가적거나 개발되어 있는 지역 여기 동장님들한테 제가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장행정건수를 개발한다는 거요.개발, 다음 주에 우리동에 현장 행정인데 현장행정때 우리 구청장님한테 뭘 보고 드릴까 무슨 건을 가지고 현장 행정을 할까를 거리고 없어서 찾으러다닌다는 거요.제가현직에 있는 동장님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시정을 해야 될문제다 아까 앞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찌보면 의원이나 주민이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과 함께 고민하면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것도 미루어놨다가 그 거리로 그때 가서 처리를 일부러한다는 거요. 미루어 놨다가 그때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게 정말 전시행정이고 탁상행정이고 이런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다분히 있겠죠. 사실?

만약에 그러한 동장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무책임하고 소신이 없는 동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구청장 뜻도 아니고 저희가 같이 다녀보면 갔다가 그동에 없어서 그냥 오는 데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일을 미리 만든다든가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서 한다 만약에 그런 동장이 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아까 우리 이한준위원님도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담당직원이 와서 처리해도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요 얼마 든지.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다음주에 가보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현장행정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해당 주민들 몇 분 오시게 하고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연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요. 물론 다 아까 우리 현장행정에 긍정적인 측면 이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일은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과 개선해야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부분을 앞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결을 해야죠. 그것은 구청장이 가실 필요가 없죠. 직원이 해결할 것을 그런데 그 동장님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한건 한건 꺼내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고 빨리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소신없는 동장님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대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