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예,

아동인지서비스는 취학장애, 아동들한테 유치원이나 이런데 다니는 아이들한테 책 읽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몇 가지 주고 이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에서 선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 기관에서 일반 업체에서 지역을 위, 아래로 나누어가지고 워낙 넓다보니까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입니다.

박주진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입니다.

박주진 예, 방문해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으로 1대 1로요.

박주진 예, ○

그리고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 사랑방 만들기는 경로당 소독하고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의 그 분들이 다 환영을 하는데 환경이 좋고 그런데는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업체 2군데를 지정해서, 신청이 2군데만 들어왔습니다. 2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진 섬진강 방역하고, 옥천방역입니다. ○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역량강화사업은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 또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한테 한글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가지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협회하고 섬진 노인복지센터 2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군데 이상 들어와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군데 이상이면 심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데 우리는 2군데만 다 들어왔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읍.면당 5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3백만원씩이었는데 2백만원을 증액해가지고 했는데 상반기 업무추진을 마치고 하반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일부 면에서는 그 돈이 필요 없다. 말하자면 어떤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수요 때문에 장소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곳이 있었고, 또 강사비가 모자란다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사비가 모자란다고 한 면이 3개 면인가 됩니다. 거기로 전면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촌면하고, 덕치면하고, 강진면입니다. 거기는 일부를 남겼습니다. 형편에 의해가지고 사업추진을 계속 못한다고 해서 지금 청웅하고, 운암하고, 오수하고, 삼계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줬습니다.

예,

임실은 별도로 읍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면당 8백만원씩으로 지금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1천만원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냈습니다만 예산담당 쪽에서 한 3백만원 올려가지고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과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삶을 향상시키는 어느 과보다도 참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단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들과 항상 가까이에 계시고 또 우리 기초생활에 의해서 주민들과 어느 과보다도 가까이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나, 김상초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군에서 그냥 사회단체 사업비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가지고 그냥 언더패스만 하지마시고 정말로 그 사회단체가 그 필요한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게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산만 내주면 솔직히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 아니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여기에 많은 재향군인회, 행정 동우회, 대한경우회 등 이런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아까 지적한대로 사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잔치, 아니면 쓰레기 잠깐 줍고 사진으로 남겨놓는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임실군민들이 변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왜냐하면 시대와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민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임실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다. 옛날 과거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 복잡 다양하시지만 과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담당들께서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변하고 우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후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종료 선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심형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형만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정인준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연초와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 집행 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 4백6십만원에 3백9십7만원을 징수결의 하였고, 그중 3백8십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은 86%이고, 징수실적은 96.9% 실적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중간 부분만 몇 군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말미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9천4십만원은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책과 거기에 책에 필요한 서상이라든지, 책상 이런 것이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4억8천5백6십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수당이 대부분으로서 장애인들이 받는 대상이 당초보다 적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석용 의병장 28의사 동상건립,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이석용 장군 동상건립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 사업은 이월시켜서 땅을 사놓은 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쪽, 사회복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4천1백9십6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소충사 시설보수를 하고 나면 잔액은 크게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인건비랑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큰 잔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그것도 5천3백2십9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큰 잔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지금 1천8백7십5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큰 잔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하고나면 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7쪽에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4억7천1백3십1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경로당 운영비이고, 노인시설 운영비 이런 것을 집행하면 잔액은 크게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쪽 말미에 유아 및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금이 9천6백4십3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하고나면 약 6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동급식지원 대상인원이 많이 감소가 된 관계로 잔액이 좀 남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연말까지 집행하면 큰 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쪽에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에 16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자활사업으로 저소득 생계보호와 자활능력을 키워 왔고 장애인 돌보미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향상 시켰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금년도부터 장수수당을 80세 이상 노인에게 1,424명 지급하였고,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심야보일러 설치 삼계 경로센터 신축 경로당 보수 등 경로시설 확충이나 또는 보완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노인운영 평가에서 우리 임실군이 작년도에 이어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및 여성참여 확대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아동복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여성노래교실 및 문화체험 교실 운영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한건의 식중독도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007년도 주요업무는 자활사업 추진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대상은 167명이고, 이중 142명이 참여함으로써 8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13개 사업에 13억6천1백7십만원의 사업비 지금까지 13개 사업에 11억2천3백8십8만원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8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읍면 자활사업 5개 사업과 자활후견기관 8개 사업 등 13개 사업을 12월말까지 사업비 2억8백7십2만원을 투자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보훈대상자는 9개 단체에 31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대상자 64명에게 6백4십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는 9천8백1십만원을 지원해서 보훈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임실, 무주, 진안, 장수군을 관할하는 광복회 지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회원이 34명인데 회장은 이명근 지회장이 선출되어서 앞으로 광복회 회원들의 복지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 동상건립입니다.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 동상은 성수면 오봉리 소충사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9천6백만원이며, 도비 2억7천5백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에 동상건립을 공모해서 11월에 환경조운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공사계약과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 장애인수는 2,770명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등을 찾아가서 돌보아 주는 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해서 34명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4명을 취업토록 하였고, 특히 저소득 장애인 699명에 대해서 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등 장애인 복지확대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과 12월분 저소득 장애인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노인 인구수는 8,705명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경로교통수당 지급 사업 외에 8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 찾아가는 이동목욕 차량운영, 노인돌보미 사업 등이 금년도부터 추진됨으로서 노인복지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인복지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은 309개소이고, 회원은 8,705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고,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40개소 운영 등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고, 심야보일러 설치, 건강기구 지원 등 경로당 시설 보완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절기 부식비 지원 등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원광무료요양시설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운영비 3개소 9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 운영, 섬김 복지시설 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노인회관 구 건물 보수, 또 삼계경로센터 신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고 치매 중증질환 노인들이 생활하는 임실 사은의 집 전문요양 시설을 12월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체험 활동 15회와 유해업소 지도 4회 등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1,500명 참여 및 청소년 보호 및 교육 22회 실시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임실군의 여성단체는 10개 단체 7,1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협의회 개최와 합창단 운영, 노래교실, 문화체험 등 다양한 여성들의 능력개발에 힘쓰고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여성 취업설계사 고용으로 취업알선 21명, 부부 합동결혼식 등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양성평등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가정은 42세대이고, 116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재가보호 9세대 21명에 대해서 양육비, 수업료,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양육비, 수업료, 월동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11개소이고, 보육종사자는 62명, 보육아동 수는 58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운영비 15억원 지원과 간식비 3천9백5십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2회 점검하였고, 영육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25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요보호 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이고 보호대상 아동은 요보호 아동 51명과 결식아동 30명, 방학 학기중 보호아동 358명 등 43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그리고 아동 급식비, 농어촌 초·중등학생 급식비 지원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동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27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190건과 업소 지도점검 14회에 527개소를 실시하였고,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후에는 연말을 맞이해서 유통식품 검사와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388개소이고, 이중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업소가 3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일반업소 위생책임자 지정 운영,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군에서는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행사 주관 일원화라는 제목에 외국인 여성 등 다원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대한적십자회 등에서 우리문화 적응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같은 내용의 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 보다 많은 효과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통합해서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외국인 여성 및 다원화 가족에 대한 적응 교육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단체에 공문을 1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계에서 중복되어서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사를 그 뒤에 하고 봤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 영어교육, 전통체험교육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그것이 있었고, 또 오수초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 사업하는 한국어, 우리말 이해 교육, 문화이해 교육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임실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비 예산사업으로 한글학당 외에는 달리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술센터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일원화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노인경로잔치와 경로칠순잔치 등 많은 행사가 분분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는바 행사의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경로칠순잔치를 우리 군에서도 주관하고 또 노인복지센터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 군에서만 주관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아주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센터에서 경로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면 단위로 하는 행사가 있지만, 군 단위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비용도 절감하고 행사의 효율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쪽, 장애인 연합회 내실 있는 통합운영입니다. 감사 주 내용이 장애인 연합회만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다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이 별도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사실은,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시각은 내년도부터는 같이 활동을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자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예산도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각장애인이 같이 사업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민족대표 33인 박준승 선생 생가 복원사업이 미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현지를 방문하고 했는데 지금 생가 복원하기 위해서 생가는 구매는 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할머니 한분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가복원이 그분 이주시켜서까지 지금당장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추후에 건물들이 다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복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할머니라도 집을 비워준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생가복원을 하고, 또 주위여건을 봐서 점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 노인복지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원칙은 300 몇 개나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흡해서 성과가 크다고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배치되어가지고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노인 전반에 관한 복지회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프로그램에 활성화 되도록,

예, 올해 49개소 했습니다.

경로당별로 맞는, 예를 들자면 텃밭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텃밭을 하나 얻어가지고 고추농사를 한다던지, 노인들 소일거리로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대나 비용을 지원해 준다던지, 콩 같은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공예품을, 짚공예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래서 분석도 하고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라 좀 정산도 연말이 되어서 받아보고 있는 시점이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어르신들이 너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니까 무료하니까 어떤 자재대라도 주어서 그것이 큰 소득은 아니더라도 쉽게 이야기 하자면 소일거리라도 조금 마련해 드리는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분석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장님과 우리 담당들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에는 노인단체, 여성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임실군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시대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민들은 변하질 않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변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촉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군 모든 공직자들은 어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촉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시대와 사회에 걸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 후 1시 30분에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보건의료원장 홍기방.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홍기방입니다. 불철주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7년도는 임실군 입장에서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정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음은 위원님들의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원 사업도 여러 가지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잘 지적해 주시고, 잘 된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007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보고는 배동한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동한 보건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배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양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준백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전형심 간호담당입니다. 원무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엄영애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정원은 90명이며, 현원은 84명으로 결원이 6명이며, 결원내용은 5급 진료보장과 6급 업무담당 1명, 또한 7급이하가 4명으로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별 현황은 보건의료원이 81명이고, 보건지소 33명, 보건진료소 20명으로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로는 보건의료원 본청에 원장, 과장 및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방문보건, 원무, 간호 등 6개 담당이 있으며,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가 있습니다. 2쪽,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총 9억2천2백9십3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2천6백4십7만2천원으로 그중 미 징수액이 9천6백4십6만5천원입니다. 미 징수액 세부내역은 금년도 말까지 진료수입외 등으로 의료원 진료수입 4억7천3백7십5만3천원과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2천8백1십만2천원이며, 예방접종 징수금 2천3백9십5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억5천8백7십5만9천원 중 집행액이 19억1천6백7십2만3천원으로 46%가 집행이 되었으며, 미집행 주요사업내용은 성수보건지소 신축 5억2천3백1십만8천원, 청웅보건지소 신축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중 2억8천3백만원은 10월말 집행잔액으로 11월중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도봉보건진료소 신축 1억5천2백만원과 또한 미리암 기능보강사업비 4억5천만원 등입니다. 기타 세부집행내용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및 주민중심 의료서비스 행정운영으로 보건의료원 전 직원의 친절봉사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영농기 조기진료 실시하여 4월 1일부터 10일 31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일찍 운영함으로서 농민들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7,008명에게 2천5백2십1만4천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웅보건지소는 금년 10월 11일 준공완료 하였으며 성수보건지소는 재경부와 부지 협의 매입 중에 있고 도봉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 27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7일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명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으로 건강사회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2,504명, 성인병 예방접종 9,942명, 취약지역 방역소독 17회에 1,633ha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 운영으로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 총 65개소에 1,801명을 진료한바 있으며, 거동불편 환자 방문진료 10회에 124명, 치과 순회진료 348명, 만성질환자 발견사업으로 10,562명을 실시하고 그중 123명을 발견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 읍면 순회 이동검진 실시로 검진대상자 3,118명에게 편의를 제공한바 있으며, 취약계층 검진사업으로 5회에 891명,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3,89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9쪽부터 보건지소 신축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건지소 신축은 청웅보건지소가 2층 건물 총 4억7천7백6십만8천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7월에 착공 10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웅보건지소에 준공식 행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때문에 지금 준공식 행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보건지소는 금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 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후 신축부지 매입 신청을 재경부에 7월에 올렸습니다만 그간 중앙부서의 검토 및 국무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부지매입 및 기본 실시용역을 마무리 한 후 공사 착공을 내년 3월에 하여 내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먼저 도봉보건진료소를 관촌면 도봉리 517-1번지에 부지면직 525㎡와 건축면적 125㎡로 1억6천5백7십5만3천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을 7월에 하여 착공을 8월에 했고, 다음 준공식 행사를 오는 12월 이후에 준공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28개소 의원 15, 치과의원 5, 한의원 8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는 32개소로 약국 15, 한약업사 5, 약업사 6, 매약상 3, 의료기기판매업 2, 제약사 1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등 신고 변경처리를 44건으로 허가 1, 개설 2, 변경 10, 기타 31건으로 약국 등 개설등록 폐업처리가 3건입니다. 12쪽, 전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및 환자 조기발견 신고체계 확립으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 확산방지를 통하여 군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역장비 차량 1대와 소독기 51대로 소독인부 13명과 음용수 시설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공동우물이 7개소, 사설우물이 129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체제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취약지역 방역소독 17회와 음용수시설 소독 13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방접종입니다. 저희 접종대상은 총 16,032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3,132명과 성인 예방접종 12,90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 2,504명과 성인 예방접종 9,9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만성전염병 환자관리입니다. 결핵·한센병, 에이즈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염 우려 계층 검진 강화 및 사전예방 홍보교육 철저로 군민건강보호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결핵환자가 17명, 한센병 환자 17명, 에이즈 환자 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등록관리 20명, 지역주민 엑스선 및 객담검사 5,700명, 한센병 검진 투약 94명과 성병 및 에이즈 검진 6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미취학 아동에게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등록환자 추구관리 및 가족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결핵·한센병, 에이즈 등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가암 및 도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조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환을 발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총 대상인원 4,688명에 국가암 검진사업 3,892명, 도민 건강검진사업 761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5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천2백6십만원으로 그중 기금이 3천8백7십만7천원, 도비가 1천8백3십3만6천원, 기타 군비 5천5백6십8만4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검진인원 4,573명을 시행했으며, 국가암 검진사업 3,892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151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2명에 3천5백9십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2천3백만원으로 그중 기금 50%, 군비 50%입니다. 4대사업으로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을 219명을 시행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18회 1,155명, 생활체조 지도자 교육 202회 31개소를 추진해 왔고 주민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60회에 1,932명을 시행하였습니다. 1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대상인원 509명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5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11명,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150명 등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98명을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40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에 138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140명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예방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구강보건 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강보건팀은 2개소 7명으로 인력운영 7명중 의료원 5명, 보건지소 2명을 배치했습니다. 시설 및 장비로 치과유니트외 1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천9백7십만원으로 그중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 363명을 초등학생 위주로 하였고,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 7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7명을 시행하였으며, 잇솔질 교습사업을 초등학생 위주로 1,477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변화로 인한 정신장애자의 증가추세로 이들에게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응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귀에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천7백5십만원으로 도비 30%와 군비 70%이고, 진단별 분류 정신질환자가 147명으로 그중 여자 80명, 남자 67명 있습니다. 분류별로 보면 정신분열자 51명, 조울증 환자가 4명, 치매가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등록환자 사례관리 총 인원 107명, 연인원 1,070명이며 치매 선별검사 및 투약비 지원으로 200명에게 7백5십만원, 치매환자 방문관리 월 2회에 92명, 정신장애인 및 가족나들이 30명을 데리고 대천해수욕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가임여성수가 총 5,019명으로 그중에 주민등록상 0세 인구가 164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천9백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원비 166명에게 1억4천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첫째아가 99명, 둘째아가 43명, 셋째아기 24명으로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관해서는 연내에 조례제정을 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심사의뢰 중이므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더 출산지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총 4,455명으로 그중 독거노인 169, 재가 암환자 90, 의료취약자 1,740명 등입니다. 총 사업비 1천1백8십만8천원으로 이중 기금이 2백9십7만9천원, 도비 2백5만1천원, 군비 6백7십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인력은 총 46명으로 방문보건팀 인력 15, 보건지소 11, 진료소 20명을 동원하여 장비차량 2대와 공기압치료기외 13종, 약품 등 2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 65개소에 1,801명, 사회복지시설 방문 순회진료 5개소 617명, 고혈압·당뇨 조기발견 검진 10,562명중 123명을 발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 10개소에 293명과 사회복지시설 방문 순회진료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방문건강 관리사업 활성화로 개인건강증진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거동불편·불능환자 순회 진료입니다. 고령화 및 중증 질환자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질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대상은 124명으로 사업비 3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편환자 순회 방문진료 124명과 간호용품 및 지방이 보급 124명, 거동불능환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안내함으로써 성인병 및 각종 검진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자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6,000명인데 저희가 목표 인원은 4,000명으로 총 대상인원의 66.6%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천1백1십7만4천원으로 그중 세입목표액 9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차 검진인원 3,118명 목표인원 77.9%를 시행하였습니다. 2차 검진인원 332명, 검진수입액 7천5백8십7만6천원으로 목표대비 84.3%를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검진목표 나머지 인원 809명 등을 철저히 검진토록 홍보하여 검진인원 목표 및 수입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자 및 진료입니다.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진료과목으로는 6개과 4실로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있으며, 총 진료인력 32명으로 의사가 11명, 약사 1, 간호사 6, 간호조무사 4, 치위생사 1, 물리치료사 1, 방사선사 2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총 진료인원 20,743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4억7천3백7십5만3천원을 수입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검사 및 제증명 발급 42,673건에 8백4십만5천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감면에 2천5백2십1만4천원, 영농기 조기진료를 실시하여 30분 앞당긴 조기진료,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제공으로 군내에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할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으로 첫째, 이동차량 이용한 건강검진 운영사업의 제고입니다. 감사내용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이동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바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고, 또한 최근 건강관리 협회 등 사설 의료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원 실시하는 이동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의 운영사업의 제고가 필요하다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대상자 중복 여부입니다. 타 검진사업 중복여부 검토 결과 민간사설 기관 검진과 중복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 결핵협회에 엑스레이 검진자와 건강검진자 일부가 중복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2006년 1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중복 여부 확인 가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설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검진실시 여부인데 국민건강보험 공단 수가를 적용하므로 사설검진기관과 검진비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의료원 이동검진차량 운영 제고방안인데 2001년도 이동검진차량 1억5천5백1십만원을 구입하여 검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검진차량을 이용사업을 폐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의 손실과 아울러 2007년 4월부터 생애전환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의료원 이동검진을 중단하고 민간사설기관에서 검진할 경우에 건강증진사업에 연계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건강검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주민에 한하여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 단점 등을 보완하여 이동검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산양육비 상향 조정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최근 신생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민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첫째아이 2십만원, 둘째아이 3십만원, 셋째가 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기대효과에 의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 2006년도 12월에 간부회의 토론의제로 선정하여 군수님을 모시고 출산양육비 상향지급에 관하여 토의한 결과 조례제정 및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군 의회와도 협의한바 있습니다. 상향조정 금액은 2007년부터 첫째아이 5십만원, 둘째아이 1백만원, 셋째이상 2백만원으로 결정해서 1월 1일부터 출생자에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여 출산장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

3회 추경에 올려놓았다는, ○

그리고 나머지 11월에 예방접종 실시한 것 앞으로 집행할 것이 있고요. 잔액은 결산추경에 정리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선 그런, 물론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럴 때에서 채권자 압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그 돈을,

저희가 복구예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해서 판결해서 돈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복구 한 사람이 제일 우선이죠?

아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된 것 공탁한 것도 지사면, 오수면 박정식씨 한 것도 그 분이 돈 찾아 갔습니다.

예,

위원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요. 당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구예치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복구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상위법에 어긋나서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공탁해서 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 오타 같은데요. 1자가 2자로요.

자금 집행은 사업이 준공되거나 기성금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거든요. 저희가 원인행위는 다 이뤄졌습니다.

예, 저희가 결산추경 이번에 삭감조서를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 사항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돈이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가입자가 없어서 지금 돈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