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에 추진해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을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휘성.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휘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준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담당 이명근,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진, 통합조사담당 한순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1명이고, 현원도 11명입니다. 그리고 기구는 3담당으로서 총괄기획,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94가구 2,385명에게 3십8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사업추진은 3,021명 3억7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군비부담 4%의 금액입니다.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사업은 1,622명에게 4천4백2십5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쌀 1,270포 20kg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3개 사업에 5천만원을 시행했습니다. 복지대상자 보장결정은 322가구 신청해서 적합 178가구, 부적합 138가구, 취하·반려 등 6가구를 결정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20개 과정을 운영하고 비영리 사회단체, 국유단체에 1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문화 교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현황에서 사업내용은 교양,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서예,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이 있습니다. 장소는 임실읍 주민자치센터와 11개면 문화복지 공간 등입니다. 사업비는 7천1백7십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별로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농악 등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9월 7일 180명에 실시를 했고, 2007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속초에 가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2회 점검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적인 업무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확대해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영리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는 10개 단체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7천2백5십9만1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유단체 1억7천2백5십9만1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추진 실적 취합과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비 등을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수급자 현황은 1,394가구에 2,385명으로 군민의 8%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4십3만5천원과 7인 이상일 때는 2십만4천원이 1인당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십7억4천5백만원이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긴급복지 지원 등입니다. 주요 실적은 수급자 1,394가구 2,385명에게 3십8억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긴급생계 의료비 지원은 24가구 2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수급자의 엄정한 관리를 해서 현장 확인조사와 전산조회 등 금융자산조회 등을 확실하게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부담 4억8천만원입니다. 이 4억8천만원은 총 사업비의 4%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예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총 1백2십억원이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721세대에 3,021명이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5·18관련 등 시설보호자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사업 중에서 3,021명 3억3천1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4%에 해당되는 급여입니다. 의료보장구 지원 및 현금 급여사업 131건 4천4백만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 177가구 351명입니다. 금후계획은 의료급여 사업추진 및 대상자 사후관리 만전을 기하여 중복진료 청구비 환수 및 상해외인 확인관리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정확한 자격관리로 의료보호기금 누수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전달과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사업비 9천6백5십7만6천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사업유형은 3개 사업이고, 표준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이고, 자체 개발형은 군에서 사업 종목을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 사랑방 만들기와 결혼이민자 여성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243명 1천7백만원을 지원했고,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사랑방 만들기에서 303개소 1천3백6십3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결혼이민자여성 역량 강화사업은 71명에 1천4백2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실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합조사입니다. 3,152세대 1,394명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연금 대상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22세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178세대가 적합, 138세대가 부적합, 반려·취하가 6세대입니다. 조사기준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도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자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건의사항입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이 조사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이후에 기구가 새로 되면서 조사를 군에서 12개 읍·면 마을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만 전담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꼭 필요하기에 내년도에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실군 새마을회관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입니다. 감사내용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임실군 새마을 회관을 준공 후 새마을지도자회 자산으로 귀속되는바, 새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자산은 특별한 규칙을 정해서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 단체 스스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방법 강구입니다. 조치의견은 참고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회관의 건물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그 현황을 검토한 결과 월 임대료 6십만원 및 전세보증금 2억원을 받고 있으므로 건물에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새마을회관 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연간 7백2십만원을 받아가지고 새마을회관의 소방안전 관리대행비, 회관사무기, 비상대비, 회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회관 부가세, 재산세 등을 3백2십7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백2십만6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은 각종 사업에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모 참여인원 저조입니다. 감사내용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나눔의 문화실천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의 현재 모금액이 650구좌 6백5십만원인데 650명이면 임실군 공직자 숫자보다 적은데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실과원소, 읍.면, 관내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2회, 언론보도 3개사, 플래카드 2점을 게첨해서 홍보를 한 결과 812명, 그 이후에 162명이 더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상황은 안내문 발송을 했고, 모금액은 1천9백6십4만5천원이고 그중에서 13명에게 7백8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및 200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어떤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명분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10쪽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3,021명에 3억3천1백만원을 지원 하셨거든요. 의료급여 대상자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자격심사 기준을 어떻게 두고 심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께서는 이 정산서를 복사를 하려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힘들 테니까 정산서의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면 잠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 생활지원과장께 답변 요구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 및 차상위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 금융재산, 일반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지고 여기에 1인 가구는 4십3만5천원, 2인 가구는 7십3만4천원 그렇게 6명까지 1백6십만9천원이 되고 7인 이상부터는 한사람 앞에 2십만4천원이 소득에 맞아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종, 2종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대상자가요. 5.18 관련도 보훈처에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시설에 입소했을 때 거기로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분들이 받는 것은 더 라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현황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잠깐 자료만 보내주세요. ○

예, ○

박주진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시.군비가 도에 불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산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도에서 그쪽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실제로 부담만 하고 있고 실제 집행은 도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전에는, ○

박주진 그전에는 시·군에서 했는데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들을 그렇게 정산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었으니까 자료를 했던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

예,

사업에 추진,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나,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 사랑방 만들기, 결혼이민자 여성역량강화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생소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인지서비스는 취학장애, 아동들한테 유치원이나 이런데 다니는 아이들한테 책 읽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몇 가지 주고 이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에서 선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 기관에서 일반 업체에서 지역을 위, 아래로 나누어가지고 워낙 넓다보니까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해서 지금, ○

예, 위탁입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

박주진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입니다.

교재 같은 것 이런 것으로, ○

박주진 예, 방문해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으로 1대 1로요.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요? ○

박주진 예, ○

그리고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 사랑방 만들기는 경로당 소독하고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의 그 분들이 다 환영을 하는데 환경이 좋고 그런데는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업체 2군데를 지정해서, 신청이 2군데만 들어왔습니다. 2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

박주진 섬진강 방역하고, 옥천방역입니다. ○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역량강화사업은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 또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한테 한글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가지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협회하고 섬진 노인복지센터 2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군데 이상 들어와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군데 이상이면 심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데 우리는 2군데만 다 들어왔습니다.

저,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 사랑방 만들기 사업은 방역사업이네요. 소독해주고, 경로당 같은데 청결유지 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역량강화사업은 앞으로도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저희도 지금 임실군에서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어떤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문화에 접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구성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성해가지고 우리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 여성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이 1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1명만 이런 강화사업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대상자분들한테 다 안내문 보내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계가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만 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이주민들만 강화사업을 펼쳤군요. ○

박주진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50명이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급기관 두개가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전에는 신문하고, 플래카드하고, 언론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급기관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계획에는 50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예산에 맞춰서? ○

박주진 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이것만 가지고 71명을 했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요. ○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한 사람도 있고, 자부담 10%에 2십만원이면 2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또 제가 면에서 약 1년 반 있었지만 보면 남자 분들이 여자들을 외부에 노출된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치료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기에다 같이 넣어야 되요. ○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중에서 한달에 한번정도 같이 남편과 부인과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있고, 문화탐방은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분들이 많이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주여성들 자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그 사업은 우리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장애입니다.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이 사업을, 지금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손을 대고 실행한 사업이니까 좀 폭 넓게 프로그램이나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이나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8쪽에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것은 좀 전에는 정액보조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액보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인물을 보고 느끼는 것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만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80명에 4백7십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8,000명에 8백1십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는 국방비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인원 비례에 불균형적으로 보조가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새마을지회도, 지금 재향군인회를 보면 사무실을 정식으로 두고, 직원이 근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체건물이 있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인원수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 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대별로 나누어 주다보니까 액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도 읍면에 2천5백6십만원을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초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사업계획서에 의해 지원이 되고 사업부서들을 보면 사실상 지원받는 부서들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짜맞추기 형식이지 꼭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을 줄 적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확실히 가해가지고 지원을 해줘라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

자율방범대 지회에서,

읍면에 12개이고, 하나 지회는 있어요. 지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

지회는 전체적으로 읍.면대를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대를 연합회 형식으로요.

연합회 명단이 있어요? ○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담당께서는 연합회 명단을 내주시고,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주민자치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문화 교양프로그램요. 건강검진이 아니라요. 7쪽요. 주민자치 문화 교양프로그램, 저희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요가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중단했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각 읍.면에요. ○

금년에 읍.면당 5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3백만원씩이었는데 2백만원을 증액해가지고 했는데 상반기 업무추진을 마치고 하반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일부 면에서는 그 돈이 필요 없다. 말하자면 어떤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수요 때문에 장소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곳이 있었고, 또 강사비가 모자란다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사비가 모자란다고 한 면이 3개 면인가 됩니다. 거기로 전면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각 읍.면에 5백만원씩 이렇게 배정해 주기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었죠? 지금 안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지금 관촌면하고, 덕치면하고, 강진면입니다. 거기는 일부를 남겼습니다. 형편에 의해가지고 사업추진을 계속 못한다고 해서 지금 청웅하고, 운암하고, 오수하고, 삼계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요? ○

예,

임실 같은 경우는, ○

임실은 별도로 읍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아, 읍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

예,

제가 오수출신이라서가 아니가 오수면의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게 2006년도 해가지고 2007년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가 갈수록 많고 관심도 많아지고 참여율도 예전에 비해서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건강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자치위원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면당 8백만원씩으로 지금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1천만원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냈습니다만 예산담당 쪽에서 한 3백만원 올려가지고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과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삶을 향상시키는 어느 과보다도 참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단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들과 항상 가까이에 계시고 또 우리 기초생활에 의해서 주민들과 어느 과보다도 가까이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나, 김상초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군에서 그냥 사회단체 사업비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가지고 그냥 언더패스만 하지마시고 정말로 그 사회단체가 그 필요한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게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산만 내주면 솔직히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 아니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여기에 많은 재향군인회, 행정 동우회, 대한경우회 등 이런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아까 지적한대로 사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잔치, 아니면 쓰레기 잠깐 줍고 사진으로 남겨놓는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임실군민들이 변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왜냐하면 시대와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민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임실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다. 옛날 과거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 복잡 다양하시지만 과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담당들께서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변하고 우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후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종료 선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심형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형만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정인준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연초와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 집행 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 4백6십만원에 3백9십7만원을 징수결의 하였고, 그중 3백8십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은 86%이고, 징수실적은 96.9% 실적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중간 부분만 몇 군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말미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9천4십만원은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책과 거기에 책에 필요한 서상이라든지, 책상 이런 것이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4억8천5백6십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수당이 대부분으로서 장애인들이 받는 대상이 당초보다 적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석용 의병장 28의사 동상건립,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이석용 장군 동상건립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 사업은 이월시켜서 땅을 사놓은 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쪽, 사회복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4천1백9십6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소충사 시설보수를 하고 나면 잔액은 크게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인건비랑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큰 잔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그것도 5천3백2십9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큰 잔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지금 1천8백7십5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큰 잔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하고나면 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7쪽에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4억7천1백3십1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경로당 운영비이고, 노인시설 운영비 이런 것을 집행하면 잔액은 크게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쪽 말미에 유아 및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금이 9천6백4십3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하고나면 약 6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동급식지원 대상인원이 많이 감소가 된 관계로 잔액이 좀 남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연말까지 집행하면 큰 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쪽에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에 16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자활사업으로 저소득 생계보호와 자활능력을 키워 왔고 장애인 돌보미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향상 시켰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금년도부터 장수수당을 80세 이상 노인에게 1,424명 지급하였고,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심야보일러 설치 삼계 경로센터 신축 경로당 보수 등 경로시설 확충이나 또는 보완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노인운영 평가에서 우리 임실군이 작년도에 이어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및 여성참여 확대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아동복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여성노래교실 및 문화체험 교실 운영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한건의 식중독도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007년도 주요업무는 자활사업 추진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대상은 167명이고, 이중 142명이 참여함으로써 8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13개 사업에 13억6천1백7십만원의 사업비 지금까지 13개 사업에 11억2천3백8십8만원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8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읍면 자활사업 5개 사업과 자활후견기관 8개 사업 등 13개 사업을 12월말까지 사업비 2억8백7십2만원을 투자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보훈대상자는 9개 단체에 31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대상자 64명에게 6백4십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는 9천8백1십만원을 지원해서 보훈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임실, 무주, 진안, 장수군을 관할하는 광복회 지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회원이 34명인데 회장은 이명근 지회장이 선출되어서 앞으로 광복회 회원들의 복지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 동상건립입니다.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 동상은 성수면 오봉리 소충사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9천6백만원이며, 도비 2억7천5백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에 동상건립을 공모해서 11월에 환경조운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공사계약과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 장애인수는 2,770명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등을 찾아가서 돌보아 주는 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해서 34명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4명을 취업토록 하였고, 특히 저소득 장애인 699명에 대해서 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등 장애인 복지확대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과 12월분 저소득 장애인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노인 인구수는 8,705명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경로교통수당 지급 사업 외에 8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 찾아가는 이동목욕 차량운영, 노인돌보미 사업 등이 금년도부터 추진됨으로서 노인복지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인복지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은 309개소이고, 회원은 8,705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고,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40개소 운영 등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고, 심야보일러 설치, 건강기구 지원 등 경로당 시설 보완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절기 부식비 지원 등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원광무료요양시설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운영비 3개소 9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 운영, 섬김 복지시설 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노인회관 구 건물 보수, 또 삼계경로센터 신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고 치매 중증질환 노인들이 생활하는 임실 사은의 집 전문요양 시설을 12월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체험 활동 15회와 유해업소 지도 4회 등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1,500명 참여 및 청소년 보호 및 교육 22회 실시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임실군의 여성단체는 10개 단체 7,1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협의회 개최와 합창단 운영, 노래교실, 문화체험 등 다양한 여성들의 능력개발에 힘쓰고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여성 취업설계사 고용으로 취업알선 21명, 부부 합동결혼식 등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양성평등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가정은 42세대이고, 116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재가보호 9세대 21명에 대해서 양육비, 수업료,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양육비, 수업료, 월동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11개소이고, 보육종사자는 62명, 보육아동 수는 58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운영비 15억원 지원과 간식비 3천9백5십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2회 점검하였고, 영육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25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요보호 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이고 보호대상 아동은 요보호 아동 51명과 결식아동 30명, 방학 학기중 보호아동 358명 등 43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그리고 아동 급식비, 농어촌 초·중등학생 급식비 지원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동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27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190건과 업소 지도점검 14회에 527개소를 실시하였고,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후에는 연말을 맞이해서 유통식품 검사와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388개소이고, 이중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업소가 3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일반업소 위생책임자 지정 운영,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군에서는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행사 주관 일원화라는 제목에 외국인 여성 등 다원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대한적십자회 등에서 우리문화 적응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같은 내용의 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 보다 많은 효과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통합해서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외국인 여성 및 다원화 가족에 대한 적응 교육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단체에 공문을 1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계에서 중복되어서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사를 그 뒤에 하고 봤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 영어교육, 전통체험교육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그것이 있었고, 또 오수초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 사업하는 한국어, 우리말 이해 교육, 문화이해 교육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임실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비 예산사업으로 한글학당 외에는 달리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술센터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일원화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노인경로잔치와 경로칠순잔치 등 많은 행사가 분분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는바 행사의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경로칠순잔치를 우리 군에서도 주관하고 또 노인복지센터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 군에서만 주관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아주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센터에서 경로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면 단위로 하는 행사가 있지만, 군 단위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비용도 절감하고 행사의 효율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쪽, 장애인 연합회 내실 있는 통합운영입니다. 감사 주 내용이 장애인 연합회만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다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이 별도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사실은,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시각은 내년도부터는 같이 활동을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자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예산도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각장애인이 같이 사업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민족대표 33인 박준승 선생 생가 복원사업이 미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현지를 방문하고 했는데 지금 생가 복원하기 위해서 생가는 구매는 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할머니 한분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가복원이 그분 이주시켜서까지 지금당장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추후에 건물들이 다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복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할머니라도 집을 비워준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생가복원을 하고, 또 주위여건을 봐서 점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여기 11쪽 보시면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8개에 있어서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공부방, 간병사, 독거노인들 빨래해주기 그런 것 등등인데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진입형과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며 하루에 일당 수당은 얼마인지 거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그 어떻게 다르냐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쉽게 말하자면 복합영농사업단이라든가, 숯가마 사업단이라든가, 집수리 사업단이라든가, 또 유통 사업단 이라든지, 판매 한다던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것들이 시장진입형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하자면 예를 들어 배추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노임은 받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일부분을 충당하고, 또 숯가마 같이 숯을 구워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정부에서 인부임을 몇 시간하고 받지만, 또 그렇게 소득을 올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시장진입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일자리는 간병도우미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생산적인 것은 아니죠. 또 밑반찬 사업단이라고 해서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아주 어려운 계층에 가서 무료로 주고, 또 방과 후 공부사업단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동들을 가서 가르쳐주고 그 대가를 정부에서 노임으로 받는 그렇게 해서 시장사업단은 말 그대로 어떤 생산이나 뭘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어느 정도는 얻는 것이고,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그대로 어떤 봉사나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근무시간은 다 똑같아요. 주5일간 근무하고 월 받는 인금은 시장진입형이 조금 받고, 사회적 일자리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8십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은 쉽게 말하면 기술형이네요? ○

시장은 기술, 물론 기술도 있어야겠죠. 왜냐면 집수리사업단 같은 것은 자재비만 받습니다. 자재비 받고 해서 싸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이는,

예, 잘았습니다. 그러면요. 현황에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추진실적에 자활후견기관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예?

여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

지역자활센터하고 후견기관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

지금 오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있어서요.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

민간 위탁자활사업요? 사업비하고 인건비요?

예, 7억4천3백만원 나와 있잖아요? ○

그것은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농어촌환경개선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9천7백4십8만7천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4대 보험료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이 3천6백8십6만5천원, 복합영리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8천1백6십4만7천원, 사업비가 4천1백7십1만2천원이고, 숯가마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5천8백5십9만2천원, 그 다음에 4천8백5만원, 집수리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천4백7십9만9천원 지금까지 나간 것이요. 집행된 것이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2천1백2십2만원 그 다음에 유통사업단은 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5백2십4만원, 사업비 1천7십9만원으로 시장형은 그렇고요. 복지간병 이것이 사업 일자리형인데 도우미 사업단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6천6백1십8만원, 사업비는 1천5백1십5만원, 밑반찬 사업단은 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3천2백5십2만9천원, 사업비는 1천1백6십7만원, 방과 후 공부방 사업단은 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인건비 2천9백1십9만원, 사업비가 1천2백2십9만원 이렇게 현재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저한테, ○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에 있어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두 번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입회비 1인당 5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입회비입니까? 여기에는 없고요. 자료를 제가 뽑아주시고 했는데 자료에가 입회비 5천원이 있어요. 그런데 39명을 대상으로 5천원이니까 1십9만5천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입회비가 어떠한 입회비인가요? ○

그러니까 학습지를 받는데 입회하는데 비용이,

아니, 이주여성들한테 입회비를 받고 ○

그러니까 우리가 입회비를 학습지 교육신청 할 때 그 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주여성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에도 센터가 있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정산을 했어야만 맞은데 참전유공자, 고엽제, 현충무공수훈자 인건비, 호국안보, 대한학도의용 참전유공자 이 젊은 사람의 미비 제출되었는데 사실은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을 했는데 정산서를 내놓지 못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과격한 면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께서는 치밀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여성이지만 남성다운 면모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마찰은 안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먼저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때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장수하고 임실이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임기 안에는 여성회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 오시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여성회관을 이번에 꼭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군수님께 올려서 꼭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만 그치지 말고 몸소 실행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나온 말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입니다. 진짜 여성회관이 장수하고, 임실만 없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여성단체장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회관도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하나가 없어가지고 정말 초라하고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저도 의문조차도 엄두가 안 납니다. 과장님! 이것을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추진실적에 보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해가지고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명이 계속 순회를 합니까? ○

1명이 노인복지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원칙은 300 몇 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 경로당이 309개소가 있는데 1년에 순회를 한다고 해도 못가는 경로당이 절반이상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정말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지금 1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흡해서 성과가 크다고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배치되어가지고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노인 전반에 관한 복지회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프로그램에 활성화 되도록,

그 순회 관리자 프로그램 추진실적 같은 것 있으면 경로당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평소에 경로당 같은 데에 가보면 노인 분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네요? ○

예, 올해 49개소 했습니다.

49개소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

경로당별로 맞는, 예를 들자면 텃밭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텃밭을 하나 얻어가지고 고추농사를 한다던지, 노인들 소일거리로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대나 비용을 지원해 준다던지, 콩 같은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공예품을, 짚공예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래서 분석도 하고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라 좀 정산도 연말이 되어서 받아보고 있는 시점이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어르신들이 너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니까 무료하니까 어떤 자재대라도 주어서 그것이 큰 소득은 아니더라도 쉽게 이야기 하자면 소일거리라도 조금 마련해 드리는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60년대 그때 같으면 가내수공업 같은 것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노인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슬 끼우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노인 분들 앉아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것보다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일하면서 그러면서 더욱 더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산 평가서를 아직 안나온 것 같은데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장님과 우리 담당들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에는 노인단체, 여성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임실군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시대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민들은 변하질 않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변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촉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군 모든 공직자들은 어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촉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시대와 사회에 걸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 후 1시 30분에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보건의료원장 홍기방.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홍기방입니다. 불철주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7년도는 임실군 입장에서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정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음은 위원님들의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원 사업도 여러 가지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잘 지적해 주시고, 잘 된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007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보고는 배동한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동한 보건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배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양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준백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전형심 간호담당입니다. 원무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엄영애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정원은 90명이며, 현원은 84명으로 결원이 6명이며, 결원내용은 5급 진료보장과 6급 업무담당 1명, 또한 7급이하가 4명으로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별 현황은 보건의료원이 81명이고, 보건지소 33명, 보건진료소 20명으로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로는 보건의료원 본청에 원장, 과장 및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방문보건, 원무, 간호 등 6개 담당이 있으며,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가 있습니다. 2쪽,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총 9억2천2백9십3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2천6백4십7만2천원으로 그중 미 징수액이 9천6백4십6만5천원입니다. 미 징수액 세부내역은 금년도 말까지 진료수입외 등으로 의료원 진료수입 4억7천3백7십5만3천원과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2천8백1십만2천원이며, 예방접종 징수금 2천3백9십5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억5천8백7십5만9천원 중 집행액이 19억1천6백7십2만3천원으로 46%가 집행이 되었으며, 미집행 주요사업내용은 성수보건지소 신축 5억2천3백1십만8천원, 청웅보건지소 신축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중 2억8천3백만원은 10월말 집행잔액으로 11월중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도봉보건진료소 신축 1억5천2백만원과 또한 미리암 기능보강사업비 4억5천만원 등입니다. 기타 세부집행내용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및 주민중심 의료서비스 행정운영으로 보건의료원 전 직원의 친절봉사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영농기 조기진료 실시하여 4월 1일부터 10일 31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일찍 운영함으로서 농민들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7,008명에게 2천5백2십1만4천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웅보건지소는 금년 10월 11일 준공완료 하였으며 성수보건지소는 재경부와 부지 협의 매입 중에 있고 도봉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 27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7일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명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으로 건강사회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2,504명, 성인병 예방접종 9,942명, 취약지역 방역소독 17회에 1,633ha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 운영으로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 총 65개소에 1,801명을 진료한바 있으며, 거동불편 환자 방문진료 10회에 124명, 치과 순회진료 348명, 만성질환자 발견사업으로 10,562명을 실시하고 그중 123명을 발견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 읍면 순회 이동검진 실시로 검진대상자 3,118명에게 편의를 제공한바 있으며, 취약계층 검진사업으로 5회에 891명,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3,89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9쪽부터 보건지소 신축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건지소 신축은 청웅보건지소가 2층 건물 총 4억7천7백6십만8천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7월에 착공 10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웅보건지소에 준공식 행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때문에 지금 준공식 행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보건지소는 금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 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후 신축부지 매입 신청을 재경부에 7월에 올렸습니다만 그간 중앙부서의 검토 및 국무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부지매입 및 기본 실시용역을 마무리 한 후 공사 착공을 내년 3월에 하여 내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먼저 도봉보건진료소를 관촌면 도봉리 517-1번지에 부지면직 525㎡와 건축면적 125㎡로 1억6천5백7십5만3천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을 7월에 하여 착공을 8월에 했고, 다음 준공식 행사를 오는 12월 이후에 준공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28개소 의원 15, 치과의원 5, 한의원 8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는 32개소로 약국 15, 한약업사 5, 약업사 6, 매약상 3, 의료기기판매업 2, 제약사 1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등 신고 변경처리를 44건으로 허가 1, 개설 2, 변경 10, 기타 31건으로 약국 등 개설등록 폐업처리가 3건입니다. 12쪽, 전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및 환자 조기발견 신고체계 확립으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 확산방지를 통하여 군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역장비 차량 1대와 소독기 51대로 소독인부 13명과 음용수 시설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공동우물이 7개소, 사설우물이 129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체제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취약지역 방역소독 17회와 음용수시설 소독 13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방접종입니다. 저희 접종대상은 총 16,032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3,132명과 성인 예방접종 12,90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 2,504명과 성인 예방접종 9,9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만성전염병 환자관리입니다. 결핵·한센병, 에이즈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염 우려 계층 검진 강화 및 사전예방 홍보교육 철저로 군민건강보호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결핵환자가 17명, 한센병 환자 17명, 에이즈 환자 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등록관리 20명, 지역주민 엑스선 및 객담검사 5,700명, 한센병 검진 투약 94명과 성병 및 에이즈 검진 6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미취학 아동에게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등록환자 추구관리 및 가족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결핵·한센병, 에이즈 등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가암 및 도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조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환을 발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총 대상인원 4,688명에 국가암 검진사업 3,892명, 도민 건강검진사업 761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5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천2백6십만원으로 그중 기금이 3천8백7십만7천원, 도비가 1천8백3십3만6천원, 기타 군비 5천5백6십8만4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검진인원 4,573명을 시행했으며, 국가암 검진사업 3,892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151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2명에 3천5백9십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2천3백만원으로 그중 기금 50%, 군비 50%입니다. 4대사업으로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을 219명을 시행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18회 1,155명, 생활체조 지도자 교육 202회 31개소를 추진해 왔고 주민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60회에 1,932명을 시행하였습니다. 1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대상인원 509명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5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11명,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150명 등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98명을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40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에 138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140명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예방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구강보건 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강보건팀은 2개소 7명으로 인력운영 7명중 의료원 5명, 보건지소 2명을 배치했습니다. 시설 및 장비로 치과유니트외 1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천9백7십만원으로 그중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 363명을 초등학생 위주로 하였고,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 7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7명을 시행하였으며, 잇솔질 교습사업을 초등학생 위주로 1,477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변화로 인한 정신장애자의 증가추세로 이들에게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응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귀에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천7백5십만원으로 도비 30%와 군비 70%이고, 진단별 분류 정신질환자가 147명으로 그중 여자 80명, 남자 67명 있습니다. 분류별로 보면 정신분열자 51명, 조울증 환자가 4명, 치매가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등록환자 사례관리 총 인원 107명, 연인원 1,070명이며 치매 선별검사 및 투약비 지원으로 200명에게 7백5십만원, 치매환자 방문관리 월 2회에 92명, 정신장애인 및 가족나들이 30명을 데리고 대천해수욕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가임여성수가 총 5,019명으로 그중에 주민등록상 0세 인구가 164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천9백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원비 166명에게 1억4천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첫째아가 99명, 둘째아가 43명, 셋째아기 24명으로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관해서는 연내에 조례제정을 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심사의뢰 중이므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더 출산지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총 4,455명으로 그중 독거노인 169, 재가 암환자 90, 의료취약자 1,740명 등입니다. 총 사업비 1천1백8십만8천원으로 이중 기금이 2백9십7만9천원, 도비 2백5만1천원, 군비 6백7십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인력은 총 46명으로 방문보건팀 인력 15, 보건지소 11, 진료소 20명을 동원하여 장비차량 2대와 공기압치료기외 13종, 약품 등 2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 65개소에 1,801명, 사회복지시설 방문 순회진료 5개소 617명, 고혈압·당뇨 조기발견 검진 10,562명중 123명을 발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 10개소에 293명과 사회복지시설 방문 순회진료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방문건강 관리사업 활성화로 개인건강증진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거동불편·불능환자 순회 진료입니다. 고령화 및 중증 질환자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질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대상은 124명으로 사업비 3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편환자 순회 방문진료 124명과 간호용품 및 지방이 보급 124명, 거동불능환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안내함으로써 성인병 및 각종 검진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자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6,000명인데 저희가 목표 인원은 4,000명으로 총 대상인원의 66.6%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천1백1십7만4천원으로 그중 세입목표액 9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차 검진인원 3,118명 목표인원 77.9%를 시행하였습니다. 2차 검진인원 332명, 검진수입액 7천5백8십7만6천원으로 목표대비 84.3%를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검진목표 나머지 인원 809명 등을 철저히 검진토록 홍보하여 검진인원 목표 및 수입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자 및 진료입니다.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진료과목으로는 6개과 4실로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있으며, 총 진료인력 32명으로 의사가 11명, 약사 1, 간호사 6, 간호조무사 4, 치위생사 1, 물리치료사 1, 방사선사 2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총 진료인원 20,743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4억7천3백7십5만3천원을 수입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검사 및 제증명 발급 42,673건에 8백4십만5천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감면에 2천5백2십1만4천원, 영농기 조기진료를 실시하여 30분 앞당긴 조기진료,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제공으로 군내에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할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으로 첫째, 이동차량 이용한 건강검진 운영사업의 제고입니다. 감사내용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이동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바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고, 또한 최근 건강관리 협회 등 사설 의료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원 실시하는 이동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의 운영사업의 제고가 필요하다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대상자 중복 여부입니다. 타 검진사업 중복여부 검토 결과 민간사설 기관 검진과 중복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 결핵협회에 엑스레이 검진자와 건강검진자 일부가 중복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2006년 1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중복 여부 확인 가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설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검진실시 여부인데 국민건강보험 공단 수가를 적용하므로 사설검진기관과 검진비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의료원 이동검진차량 운영 제고방안인데 2001년도 이동검진차량 1억5천5백1십만원을 구입하여 검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검진차량을 이용사업을 폐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의 손실과 아울러 2007년 4월부터 생애전환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의료원 이동검진을 중단하고 민간사설기관에서 검진할 경우에 건강증진사업에 연계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건강검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주민에 한하여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 단점 등을 보완하여 이동검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산양육비 상향 조정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최근 신생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민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첫째아이 2십만원, 둘째아이 3십만원, 셋째가 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기대효과에 의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 2006년도 12월에 간부회의 토론의제로 선정하여 군수님을 모시고 출산양육비 상향지급에 관하여 토의한 결과 조례제정 및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군 의회와도 협의한바 있습니다. 상향조정 금액은 2007년부터 첫째아이 5십만원, 둘째아이 1백만원, 셋째이상 2백만원으로 결정해서 1월 1일부터 출생자에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여 출산장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올려놓았다고, ○

결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

3회 추경에 올려놓았다는, ○

그리고 나머지 11월에 예방접종 실시한 것 앞으로 집행할 것이 있고요. 잔액은 결산추경에 정리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9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147명이고, 정신분열 51명입니다. 이 51명 속에 미리암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51명 중에는 저희 미리암에 7명이 입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은 정말 첫 단추가 못 끼워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7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미리암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50여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군비 1억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미리암에 대해서 하여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암이라는 법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실군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말하자면 미리암에 대해서 정말로 해 내려는 자세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마저도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는 우리 군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과연 앞으로 운영비를 정말로 지원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의회에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운영을 잘하다가 보강을 필요할 때 정원이 늘어난다거나, 또한 현재 있는 시설이 미비점이 있을 때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먼저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사업내시가 와서 그간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의 정원에 비해서 필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들이 되어가지고 보강사업은 저희 군정예산이 넉넉하다면 반드시 1억5천만원 정도해서 좋은 현대시설로 지어야 할 사업으로 운영만 잘 된다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저도 군수님에게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을 추후에 한다고 해도 운영비만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누차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도 발언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능보강사업은 계속 3～4차례 걸쳐서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 중앙에서부터 사업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내라고 저희한테 독려와 책망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 추경 때 삭감조치 후 도에서 강력한 반납조치가 있어서 반납공금을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도 반납료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만은 운영은 저희가 누차 가서 확인한 결과 운영에 따른 것은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에 따라서 저희 환자들이 시설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만은 줘야 된다고 저도 강력히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이번에 운영비가 하반기분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 또 이렇게 자꾸 운영비마저도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깎인 예산인데 어떻게 또 올릴 수가 있느냐고 예산부서에 또 삭감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있죠. 그 사업 자체를 중앙에서 얻어왔든, 도비로 왔든 어느 부서에서 왔든 그 사업이 오기까지는 비상 각오를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을 잘 해가지고 임실군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줘야 한다고 하면서 시설비는 소홀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고 있는 60여 세대있는 곳만 해도 정신질환자가 4명이 있어요. 임실군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 사실상 아무리 우리 군비가 약하네, 뭐 하네 해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부서에는 대시를 해야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마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예산만 깎아버리는 그런 것으로 비춰진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성립을 당초에 편성을 하지 말아버리던가, 그렇게 않으면 이것이 성립이 되게끔 노력을 하던가, 그래야하는데 예산을 슬쩍 올려놓고, 말하자면 이것이 타당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법인이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해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야 삭감을 하면 마치 의원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하는 예산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정말 예산을 올릴 적에는 그 예산이 정말 성립이 되어서 우리 임실군에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정말로 어떠한 일이라도 스스럼치 않고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감사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성.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학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정호진입니다. 민방위담당 황재영입니다. 복구담당 김진귀는 현재 강원도 고성에서 워크숍 관계로 대신 김규현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예방담당 하영진은 사전에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한 후 연가를 내었습니다. 대신 이희길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세입·세출 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4명으로 2명의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4쪽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07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상황실 상시근무 및 상황유지를 하였으며, 재난유형별 표준 매뉴얼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 구축을 위한 안전한국 훈련 실시하는 등 이 업무로 재해대책 업무평가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서 매월 시기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안전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재난취약시설 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 및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오지마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26개 마을 1,376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하여 주었으며, 재난 취약가구 2개면 72가구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보험제도를 통한 자율적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군이 풍수해 보험 시범운영으로 지정되어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한바 있으며, 현재 749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전북 도내에서 첫 수해가 지난 9월에 운암 지천리 사시는 분이 1천5백만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위험하천 정비로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7개소 6.8km 실시하고 있으며, 퇴적 소하천 준설 20개소, 우기대비 하천 제방정비를 4개소 실시하였으며, 하천 표석 보호망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방방재청 전라북도와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며, 재난비상 단계별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 주의보 발령과 경보발령시 비상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유지하여 재난의 신속한 대비, 대응 복구체계를 구축 재난사고가 없도록 군민의 인명 및 보상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인1조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긴급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위기대응 구축을 위한 안전한국 훈련을 7월중에 실시하였으며, 호우, 태풍 등 기상상황 및 군정 홍보를 위해 재난문자 전광판을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주민생활속에서 정착 되도록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재난의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월별로 중점 안전점검 분야 선정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홍보캠페인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월별 중점 안전점검 분야 선정, 안전관리 점검으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후에도 계절별 월별에 맞게 안전점검 분야를 선정, 군민의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겨울철 폭설 및 화재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교육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민방위대 조직으로는 지역대 및 직장대 등 91개 대에 2,083명이 민방위대원이 있고 민방위장비로는 방독면 등 27종에 2,122점이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는 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 각 1개소씩 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범훈련을 산불 및 풍수해 대비 훈련을 3차례 실시한바 있으며, 민방위 장비 점검 관리 및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유사시 대체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및 관리 철저로 사태 발생시 즉각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재난안전사고시 행동력 습득으로 생활 민방위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촌 지역의 오지마을 및 군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재난 취약분야의 안전점검 및 개선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을 집중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생활안전 개선사업으로 26개 마을 1,376세대와 재난취약가구 72세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재해로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이 해당되며, 시설로는 주택, 온실, 축사 등이 해당되며, 보험료 구성에 있어서는 위험보험료 50%가 보조되며, 부가 보험료에 있어서는 100% 보조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49%에서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범사업 확정 및 상품판매는 2006년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입자는 현재 749가구가 가입해 있습니다. 금후에도 보험수해사항을 지난 9월달 보험수해사항을 적극 홍보 보험가입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입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인 둔남천으로 성수면 오류리에서 오수면 대명리까지로 9.1km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3년간에 걸쳐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9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30억5천9백만원, 도비 10억2천만원, 군비가 10억2천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차분을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2007년도분 사업으로 16억8천1백만원 예산으로 9월중에 착공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은 지사면 영천리에 소재한 원산천과 신평면 대리에 소재한 섬진강천이며, 원산천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섬진강천은 2006년 12월에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발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섬진강천 1차분 사업과 2차분 사업은 준공하였고, 2006년도 2차분 사업으로 시행하였던 원산천 사업도 지난 8월중에 준공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지사면 원산천에 대해서도 2007년도분 3차분 사업은 9월중에 착공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중에는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인 신덕면 수천리에 소재한 제목천으로 1.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8십2억원으로 국비가 49억1천9백만원, 도비 15억6천6백만원, 군비 17억1천5백만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목천 1차분 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과 교량 등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삼계면 택승천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택승천 실시설계를 2008년도 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제목천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317개소에 369km의 소하천이 있으며, 정비현황을 보면 정비 총연장은 508km, 기정비한 연장은 234km로 정비율 46%입니다. 금후 정비현황은 274km로 금년도 계획에 대곡천에 2개 소하천 1km이며, 2008년도 이후에 273km를 정비해야 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평면 용암리 대곡 소하천에 2억3백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90%이며, 신평면 호암리 농원 소하천에 2억4천2백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95%이고, 청웅면 옥전리 명동 소하천은 2억3백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임실읍 감성리 감군 소하천, 청웅면 두복리에 두복 소하천과, 신평면 덕암리에 마전 소하천, 덕치면 사곡리에 소당 소하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담당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인평피해 및 재산피해를 보호하는데 첨병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오수면 용두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금년도 영향에 지장이 전혀 없었으며, 지사면 원산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금년도 영향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경작자들이 성토가 미비되었다고 하여 보완작업이 필요하여 12월말까지는 미비한 사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시에 우리가 당했을 적에 복구 예치금 있죠? ○

예,

복구예치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예치금이라는 것은 복구가 완료되었을 적에 저희가 담보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료하기 위해서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 예치금에 대해서 중간에 업자하고 채권관계나 채무관계가 있어서 압류 같은 것이 들어옵니까? ○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복구를 한 사람이 복구를 할 적에 복구예치금을 믿고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없어져 가지고 미리 압류해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복구를 토사나 이런 것을 메우고 이런 사람들은 복구예치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압류를 해서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선 그런, 물론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럴 때에서 채권자 압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그 돈을,

채권자 미리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

저희가 복구예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해서 판결해서 돈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먼저 해버렸으면 먼저, 압류를 한 사람이 우선 일 것 아니에요? ○

제일 우선순위가 복구 한 사람이 제일 우선이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

아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된 것 공탁한 것도 지사면, 오수면 박정식씨 한 것도 그 분이 돈 찾아 갔습니다.

찾아갔습니까? ○

예,

저는 복구예치금에 대해서 복구예치금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복구 완료했을 적에 어떤 지급을 해야 될 돈이고 그래서 나는 복구 예치금에 대한 아무나 채권자가 누가 이렇게 거기에다 압류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압류를 업자하고도 짜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예치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로 만들던지 해가지고 진짜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한 사람한테 업자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위원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요. 당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구예치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복구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상위법에 어긋나서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 상위법으로 조례로, ○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박정식 씨는 다 찾아갔습니까? ○

법원에서 공탁해서 다 찾아갔습니다.

3쪽에 세출예산요. 세출예산을 보면 기존에 기 편성된 것이 2백2십2억원인데 지금 11월말인데 집행은 3억4천만원 뿐이 안 돼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아니, 34억원요. ○

저희가 지금,

지금 예산액은 2백2십2억원인데 집행액은 34억원이라면 이것은, ○

이것 오타 같은데요. 1자가 2자로요.

그렇다면 1백2십2억원이라고 해도 지금 연말 결산시점이거든요. 지금 중간에 세목적으로 봐서 하천관리 연구개발비 5억원이 서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고, 재해대책에서 풍수해보험 2억4천2백만원 되어 있는데 3백6십7만원만 지금 나가고 재해가 안 나서 지금 풍수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금 집행은 사업이 준공되거나 기성금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거든요. 저희가 원인행위는 다 이뤄졌습니다.

연말 시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

예, 저희가 결산추경 이번에 삭감조서를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 내어준 것 있다고요? ○

예,

하여간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서라도 미리 해가지고 다른 진짜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 사항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돈이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가입자가 없어서 지금 돈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지금 대리 러버보가 거의완공이 되어가는 판이죠? ○

예,

대리 러버보는 정말 임실군에서 처음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왔다는 호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그 밑에 하천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까지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거기에 보면 기계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오원교 구 다리 밑에 오리보트 그것이 우리 현장방문 때 지적을 했더니 다른 데로 이전을 해갔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도 있고요. 지금 숲골체험장이 거기에 생기면서 다리 밑에 뗏목을 놓고 어린아이들이 수영장 쪽으로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여름철이면 뗏목을 더 놓아야 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입간판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전부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홀히 하다가 만일에 익사사고라도 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대리 러버보에 대해서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그 공사감독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