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3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8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청취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평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군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까지「목」중심의 예산편성에서「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방향과 역점시책들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잘사는 해남 만들기」기조하에 친환경 농어업 육성, 생산적 복지증진, 관광문화 개발, 생활환경 개선 등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8.1% 증가한 3,035억5,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41억8,900만 원이 증가한 2,820억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5억3,900만 원이 증가한 214억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1억1,300만 원이 감소한 240억2,0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5억5,300만 원이 증가한 138억8,300만 원으로, 이중 주민세 24억3,000만 원, 재산세가 19억3,800만 원, 자동차세가 26억8,500만 원, 담배소비세가 35억 원, 주행세가 26억 원, 목적세가 5억6,0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1억7,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1억3,7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0억 원, 예금 이자수입 25억 원, 사용료수입 13억9,700만 원, 수수료수입 7억600만 원, 사업수입 9억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6억6,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50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72억8,500만 원이 증액된 1,441억7,500만 원, 재정보전금은 3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116억7,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7억1,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보조금은 742억8,6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91억2,700만 원, 기금 보조금은 14억2,4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68억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1억9,800만 원, 농림 해양수산분야에 827억8,7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523억3,7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22억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0억3,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8억800만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32억7,000만 원, 보건분야에 51억8,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억2,5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576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억300만 원이 감소한 72억4,900만 원 입니다. 이는 상수도사용료가 1억8,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5,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억6,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고 지방채가 50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4억7,100만 원이 증가한 15억2,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800만 원이 증가한 15억1,600만 원, 묘포장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감소한 8,000만 원이며, 도시기반조성 특별회계는 1억7,1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8,300만 원이 증가한 2억3,000만 원,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및 화원산단 조성지원 특별회계는 각각 5억8,000만 원,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총 827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지원에 46억4,0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163억2,600만 원, 쌀, 고구마, 겨울배추 등 브랜드화사업에 15억2,9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및 가공산업지원 36억200만 원, 농로 및 용·배수로사업 43억2,600만 원,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에 13억8,8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24억1,100만 원, 임도사업 및 산불방지대책 14억1,000만 원, 가로수식재 및 정비에 9억3,300만 원, 지방어항개발 10억 원, 전복 및 김산업 육성지원에 4억4,3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6억6,9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8억 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16억2,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및 문화예술, 체육진흥 분야에 총 14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땅끝실버휴양 관광단지 개발 8억 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10억 원, 우수영 거북선 크루즈사업 10억 원, 공룡 생태체험장 조성 25억6,800만 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관리 14억8,500만 원, 제57회 대통령배 전국 대학축구대회 등 전국 대회유치에 4억3,000만 원, 우슬테니스장 리모델링에 2억 원, 제89회 전국체전관련 우슬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6억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건강, 복지증진 및 환경분야에 총 797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136억7,800만 원을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107억7,600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23억5,000만 원, 결혼이민자 가정지원 3억6,000만 원, 농촌 목욕탕시설에 4억 원, 노인요양전문시설 증축 및 운영지원에 18억8,100만 원, 해남천 정화사업에 6억6,600만 원, 조류생태관 보강 및 야생동물 보호에 10억6,0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액비화 시설에 22억5,200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12억7,8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400만 원,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에 7억100만 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 12억5,000만 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28억3,300만 원, 마을단위급수시설 및 개량사업에 6억5,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총 17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동차 위험도로개설에 7억1,200만 원, 골목길 정비사업에 2억5,000만 원, 오지개발사업에 31억7,200만 원,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5억 원, 소하천정비에 26억3,200만 원, 재래시장 정비에 6억1,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168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에 97억2,100만 원, 위험도로개설에 5억8,000만 원, 공영주차장 개설에 12억6,000만 원, 유가 보조금지원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농촌 정보화사업에 2억 원, 의원회관 부지 매입비 5억 원, 군·읍·면 청사관리에 6억7,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7종으로 규모는 금년보다 45억6,300만 원이 증가한 총 20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을 보면 장학사업기금 75억4,800만 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21억6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9,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20억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2억9,500만 원, 청사신축 기금 63억3,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18억4,200만 원은 기금 목적에 활용되고, 188억2,4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기금을 증식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평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처음으로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해남이 전남 서남권의 경제, 교통, 문화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