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회의 전체 보기 665턴

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7년도 도시정비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이정만 도시정비팀장 이수섭 도시디자인팀장 이창헌 도시조명팀장 최병춘 도로보수팀장 김인수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1·2동 안상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심의위원 명단 있죠, 그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역 앞에 보면 대형광고물, 저축은행 광고물 있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상호저축은행.

상호

안상호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은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불법광고물인데 불법광고물이 몇 년이 돼도 저래 있습니다. 저런 거는 몇 년이 되어도 이의만 제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만 물면 돈 있는 사람은 늘 부착해 놔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해운대역 앞에 저축은행 간판 적법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로간판은 1개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하고, 간판크기도 당해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세로 크기도 위층 아래층의 벽 폭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지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진 정비를 계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부적으로는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시정비과는 오늘 상당히 시끄러워집니다. 글자 그대로 도시정비인데, 해운대역 앞에 해운대를 찾는 모든 분들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 관문 지역에 불법광고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서 있는데 강제이행금을 내게끔 하겠다, 앞으로 자진철거 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또 묘한 게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게 몇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니, 되도록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까지 되도록 한다고,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한다고 돼 있다고, 항상 해요. 간판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먹고 살려는 조금 돌출된 간판은 바로 철거하라고 명령내리죠? 들쑥날쑥 하는 이런 도시정비과의 업무라면, 이건 진짜 해운대구에서 큰 모순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간판 달 때 저거는 불법간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1동 새마을금고도 몇 개밖에 못 다는데 저렇게 달았네요?’, 보복성 반박을 하는 바람에 우1동 새마을금고에도 숫자 외 부착되어 있는 거 철거하기도 하고, 그거는 완전 불법간판을 달았는데도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1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더 단 겁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철거했는데 저거는 전체가 불법간판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신 도시정비과장이 무능해서 안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깊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해운대구의 미관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제가 요구할 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일부터 기대해 보기로 하고, 공동광고물 설치하는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세워 놓은 거.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현수막게시대.

상호

안상호위원

현재 허락할 수 있는 광고판까지의 제일 하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개 정도는 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야겠습디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일 하단에 못 달게 했는데도 현수막을 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 심어놓은 꽃나무들의 얼굴이 없습니다. 결국 고사목으로 변해버리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단에 광고 부착은 불법광고로 벌금을 문다는 거를 써 붙여 놓으면 벌금 물려고 붙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단에 붙여놨는데 나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 사려고 해서 그렇겠지만 오토바이상이나 자전거방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활보할 수 있는 도로를 점유해 놓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도로정비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상호

안상호위원

특히 해운대역 앞에 가시다 보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길 위에 점포 얻은 것인지 모를 자전거방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이런 지적을 하기 이전에 지역을 위해 헌신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88페이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허가를 내주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연간 개략적으로 몇 건 정도가 허가 나갑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558건이 나갔고 2007년도에는 467건이 나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도로굴착 허가를 받는 경우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 후에 안에 잡석도 채우고 억센 모래타르로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모래타르로, 아스콘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할 때 형식적으로 하고 치우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현장을 돌아본 부분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복구된 것에 대해 다는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가서 감독 겸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정말 원상복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100% 다 됐다고는 못하는데 나름대로 요즘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관내의 도로굴착 후에 제대로 원상복구 되지 않아 볼록하고 오목하고 비가 오면 그 부분의 강도가 낮아져 파여 나가고, 도로가 파손된 거는 거의 도로굴착 부분에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를 원형 그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90% 이상 복구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원동IC 안내광고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를 알리는 간판이 위에 있고 밑에 금수복국이 크게 붙어 있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거는 99년도에 구정홍보 야립간판이라 해서 저희들 구정을 홍보하고... 1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99년도에...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그때 설치하실 때는 우리 구정홍보 간판은 크고 금수복국 간판은 폭이 40전, 길이가 3m 정도 해서 붙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걸 보면 1:1로 붙어 있거든요. 구정 홍보간판하고 금수복국하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게 자기네들이 광고업체를 유치해서 관리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금수복국에서 다른 업체에, 업체가 2년 정도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크기가 변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크기는 1/3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2009년 9월 달에 종료가 되면 금수복국 홍보판은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외지에서 해운대를 찾는 사람이, 사실 그 위치가 우리 해운대 길목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원동IC에서 내려 우측으로 가야 해운대인지 좌측으로 가야 해운대인가 구별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위치에는 문화관광과 부분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표지판 붙여도 되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정표라 하면 교통표지판에 표시하는 걸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사설안내표지판이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걸.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사설안내판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계획을 세워서 여기가 부산에서 제일가는 해운대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크게 세워서 조명도 밝게 해 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금수복국이 붙어 있으니까 저건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해운대구 길목인데 안내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걸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의 표지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간선도로변에 붙어 있는 모든 표지판 중에서 어느 어느 표지판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도로표지판은 전부 저희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전체 표지판 중에서 도시정비과가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이 어느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도로표지판, 사설지주대, 버스승강대, 공공시설물을 위한 광고판 전부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20m 이상 도로나 이하 도로나 버스 다니는 길은 다 관리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치는 시에서 했는데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교통안내표지판을.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저희들은 설치부서 유무를 떠나서 일단 도로시설에 관련된 표지판 관리는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스쿨존사업으로 해 놓은 가드레일도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설치는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어린 아이들을 위해 구조물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 엉망이거든요. 특히, 반여1․3동간 중간에 있는 위봉초등학교 그 길에 있는 가드레일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전체 중에서 아홉 군데가 차가 받아서 가드레일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관리대책을,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표지판이 있고 어느 위치에 가드레일이 있고, 표지판이 있는 부분은 도면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니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이 신시가지 조명사업으로 내려왔지요? 신청해서 그렇게 받았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명이 많이 바뀌었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사실 그동안 용역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중간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따졌을 때 단순한 조명에 5억 전체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조경에 더 시급성이 있다 해서 조경하고 식재하는데 4억 1,300만원이 일부 용도를 달리해서, 절반씩 나눠서 쓰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국․시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중에서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아닙니까. 신청할 때는 분명히 제목을 달아서 신청 하지요?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배정을 받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제목대로 집행해야 됩니까? 변경을 해서 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조금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 해서 2006년도에 5억이 내려왔다가 2007년도에 추가로 5억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특별히 국회의원께서 신시가지에 산책로 조명등 사업을 위해 배당된 사업인데 용역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 후에 용도를 달리해서 집행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구청장님 추인만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시비 관련해서 당초 신청한 내역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청할 때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불법벽보 근절대책 마련’ 내용이 있어요. 경범죄, 과태료 내용. 찾으셨습니까? 2008년도 업무계획서 6페이지.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경범죄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2008년도에 이런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청에서만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또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전단, 벽보. 전단 같은 것은 워낙 수가 많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떠돌이들이 많다보니까 경찰서에 입건되면 처벌하기도 쉽고 중복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경찰서에서 흔히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범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 어느 정도 위반하는 내용이 경범죄에 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일반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에서 경범죄 적용하면 불법전단 같은 경우는 장당 15,000원 내지 25,000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사실을 경찰이 직접 입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과태료 부과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근간에 보면 몇 개월 사이에 폰팅이라든가 이런 광고 있죠, 배너광고라고 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은 배너광고...

안호

이안호위원

요즘 그런 문제가 단속에 의해서 많이 근절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경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전단이라든지 벽보 같으면 그 흔적을 가지고 연락을 해서 입건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지 않고는 잘 인정을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들이 직접 그 현장을 잡아서 입건을 해주면 별 이의없이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까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근절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또다시 그런 광고가 있어서 단속이 되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단 같은 경우는 21장이 넘을 때는 장당 15,000원, 벽보는 장당 25,000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전단 장당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건만 가지고도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1건만 가지고도, 그 1건을 실질적으로 부착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했을 때 그 처벌규정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과태료 적용밖에 안 되지만 경범죄 적용을 해서 현장에서 체포했을 경우에는 사행성 광고라든지 음란성 광고, 청소년 이런 걸 위반했을 때는 최고 1,000만원 이하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에 불법 부착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수재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종류가 돼 있던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전단이나 벽보 붙이는 장소로 전신주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구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신설 같은 것은 돌가루가 부착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가로등이 개당 300만원 하면 이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원천적으로 붙여도 부착이 잘 안 되는 형태로 해 나가고, 동에서 소규모로 할 때는 볼록볼록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건 별도로 감싸는 형태의 부착 방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 안 해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그런 게 있어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부착방지 스티커라 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일단 일선 동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거리가 많이 밝아졌거든요. 깨끗해지고, 관광특구 이미지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아까 6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00만원 같으면 가로등이나 전신주 30개 이상에 그걸 사용해서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사례를 확인해서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고, 그 동에서 시행한지 2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많은 호응이 있어서 동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동에서는 확보가 안 되어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해운대구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만 조금 지원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사항을 점검하셔가지고 그 방법이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인데, 사회복지 창신어린이집. 부과되는 액수가 1년분이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도로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부분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저는 이 1건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신어린이집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세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있는데, 창신어린이집 규모를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세누리교회가 이용률이라든가 건물면적을 봐서 90% 이상 됩니다.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출입구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신어린이집, 불과 10%밖에 해당이 안 되는 곳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고 90%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점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나가고 있는 세누리교회에서 부담을 100%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통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류만 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감사 중이라도 저희 직원한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서면... 이거는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통로를 지나서 세누리교회하고 창신어린이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누리교회에는 교인들이 1,000명이 넘고 창신어린이집에는 불과 어린이들이 20, 30명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결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서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격등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와 149페이지 참고현황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부과현황만 있고 징수현황이 없습니다. 부과현황 대 징수현황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미비한 점을 지적해서 업무를 개선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과현황만 있고 징수현황은 없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도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는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실적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8페이지에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실적은 구두로...

복휘

이복휘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도적으로 제출을 안 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미비했다고 하시겠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8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하신다면 이런 일반상업용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내역을 통보받아서 건축주에게 광고물설치 사전안내 고지에 대한, 의무적으로 고지를 받아서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줘서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교부받고 하는 이런 강제규정을 위해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처벌규정을 조례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규정이 있어서 내년에 ‘디자인 조례’라든지 한두 가지는 신규로 하든지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겸해서 보완이 되도록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냥 고지를 했다는 것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디자인팀에 가서 설명을 듣고 설명 들었다는 확인서를 그 담당이 해줌으로 해서 건축과에 그걸 제출하고 사용승인 받는 방법, 그래야 어느 정도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1,30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1,300건을 저희들이 사전 안내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불법광고가 근절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다음에 할 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수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징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일단 과태료 성격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점용료라든지 원인자부담을 하는 일반 사용료와 과태료를 대비했을 때는 1/3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의 실적이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된,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서와 같이 도로에 나와 있는 불법 고정간판 같은 거는 그냥 실어 나르기 식에서 과태료 부과를 병행, 금년도에 많이 시행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징수가 일천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낮은 이유를 설명하라 해서 내년부터 부과를 작게 하시지 마시고,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지 싶습니다. 특히, 올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 직원이 애를 많이 썼는데 과태료 성격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감사자료 관리번호 6-6, 1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기준이 참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절대금지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꼼꼼히 읽으면서 그 구역들을 머리 속에 연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매한 곳이 재송동 농협 앞입니다. 리어카도 와 있고, 거기가 큰 도로변의 입구입니다. 시장의 입구 여러 개 중에 가장 큰 입구입니다. 그 입구에 바로 농협이 있죠. 그런데 그 농협 앞에는 긴 옷걸이를 걸쳐놓고 옷도 팔고 홍합이니 뭐니 와서 팔고, 차량도 한번씩 와서 차를 대 놓고 이런 것들을 늘 봅니다. 어떤 경우에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이 구분되는 것인지, 대강 예상은 합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짐작하는 그대로입니다. 절대금지구역은 그야말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선도로변이 아니더라도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데 교통,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잠정허용구역은 조금 그 규모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곳은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어느 정도 묵인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주변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묵인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어느 정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가를 점령하고 있는 업자만이 아니고 그 앞 포장마차나 소위 말하는 잡상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와 계심으로 해서 시장 보러 온 주부들로 해서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여름 성수기 구남로 주변 원탁 등 적치영업 65건, 정비 111점 수거라고 돼 있습니다. 관광객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탁을 내놓고 한다는 건 굉장히 바닷가에는, 저는 그게 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원탁적치 영업을 하는 장소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노보텔 사이 600m, 그 사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의 공간은 단속하지 않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한 가운데에 특정 상가에서 자기들만을 위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저희들이 두 달 동안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정상적인 상권을 가진 업자들의 불만에 의해서 소탕작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만 그 분들이 영업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내놓는, 제3자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상권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부는 외부에서 와서 원정영업을 합니다.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같은 형태로 내 놓습니다. 한 업소에서 원탁형으로 내 놓으면 옆의 업소에서도 더불어 내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명이

정명이위원

차량이나 보도에 통행이...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차량 보다는 주로 보도에 원탁의자를 많이 내놓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면 당연히 행위자를 처벌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름철에 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봐지거든요. 단속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어디까지냐가 어려운데, 그때그때 담당자께서 많은 아량을 베풀어서 단속에 임해주셨으면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송 건수에 보면, 승소 건수가 하나 있는데 저는 패소 건수에 관심이 갑니다. ’05년 12월31일에 재송 오양석유 건너편에 보도를 걷다가 배수구에 떨어져 추락사. 특별히 태풍, 장마철도 아닌데 사람이 배수구에 추락을 해서 해운대구 재정이 4,500만원이나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우선 위치를 설명 드리면 충렬로에서 법원 쪽으로 올라가는 사잇길이 있습니다. 철길 건너서 유창맨션이라고 하는 데에서 법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 거기에서 300m 정도 가다 왼쪽 편입니다. 그 길 왼쪽 지점인데, 당초 저희 구에서 도로가 날 때는 아래쪽에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릉이 져 경사면이 있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도로 밑에 각자가 집을 지었어요. 개인사유지에, 집을 지으면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붙여서 이만큼 파서 집을 짓는다 말입니다. 당초에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구릉이 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 밑에 집을 지으면서 4, 5m 정도 직각으로 파서 밑에 집을 지었어요.

명이

정명이위원

공간이...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공간이 있었죠.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 구릉이 있었는데 구릉지를 절개를 하고 밑에 집을 지으니까, 절개된 4, 5m 정도가 집을 짓고 나서 도로부지하고 틈새가 3, 4m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집을 짓고 도로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 사이에 저희들이 안전휀스라든지 안전장치가 2년간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소위 말해서 낙상을 한 거네요? 걷다가.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밤에 떨어져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죽은 것으로... 하여튼 도로관리부서에서 안전장치 휀스를 미리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리라 보고 저희들 관의 불찰로 보고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서두에는 4,500만원이라는 해운대구청의 재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고이기는 하지만 난데없이 떨어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주의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휴식 시간에 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질문을 딱딱하게 해서 좀 서운하시리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사실 제일 수고 많은 부서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죽어라 하고 꾸중 듣는 곳이 도시정비과, 죽어라 단속하고 욕 얻어먹는 데가 교통행정과, 잘 살아라 하고 새벽같이 쓸어주고 닦아주는데도 욕 듣는 청소행정과, 그 외 각 부서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이 있음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노력한 표가 구민, 시민,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단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장 당 15,000원, 1,000만원까지 벌금을 받는다 하셨는데 사실 법은 있어도 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전단에 벌금 매겨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올라왔나 하는 걸 내놓으라 하면 내 놓겠습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단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임받아 온 대문에 부착을 하고, 거리가 엉망입니다. 붙여놓고 나면 청소하는 분들이 줍고 떼고 해서 가져가고 반면에 그게 날아다니다가 하수구 구멍을 막는다든가 도시미관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열심히 해도 큰 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해운대전화국에서 우측은 신시가지로 올라가고 좌측은 시내로 갑니다. 그 위치에서 바로 앞 건물에 약국도 있고 위에는 디스크 치료하는 병원도 있고, 그 옆에는 전화사가 있고, 선술집이 하나 있고, 그 위치 아시겠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 병원에 들어가는 개인 승용차가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잘 모를 겁니다. 나는 매일 봐서 알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진 도로를 사용하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안 줄 겁니다. 그 분들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하면 장산빌딩 조금 밑에 보면 옛날 고 김영목 씨 집 아시지요? 그 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전화사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차가 쭉 내려가서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케이블을 묻어놨는데 수시로 뜯습니다. 지금도 푹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 앉히고 내려 앉히고, 트럭도 그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바로 밑 1.5m 전방에 있는 그 출입구를 같이 사용료를 물고 들어오면, 바로 거깁니다. 그걸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전화사에서는 왜 돈은 내가 내고 당신들 편의를 도모하게끔 하겠노? 해서 자기들 들어오고 나면 막아버립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들을 일체 출입을 못하게끔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매일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이지 차 다니는 길이냐, 좁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술집 있는 그 중간쯤에 자그마한 말목이라도 박아놓으면, 돌로 만든 거 있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볼라드, 차량진입방지...

상호

안상호위원

그걸 박아놓으면 출입하는 사람들이 깨우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하철에서 나와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들 굉장히 혼잡을 겪으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보판을 보수하면서 인건비 안 들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2007년 업무실적을 바라봤을 때 도시정비과 업무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의 정리나 도로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이런 것들로 대부분 도시정비과 업무분장이 돼 있다가 2008년에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계획에도 보면 디자인 도시로, 도시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어서 디자인도시 기반조성, 디자인컨설팅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보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훨씬 더 할 일이 많고, 한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부분과 동시에 관광해운대의 여러 가지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은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실 텐데 그때 우리 해운대구 야간경관에 대해서, 초고층 건축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초고층 건축물들의 조명을 어떻게 관리해서 야간경관을 개선할까, 더 향상시킬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검토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때 들어갈 수 있겠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수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안호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도 많고 또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기가 지난 것을 즉시 철거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일일이 철거해야 되고 또 그걸 폐기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문자전광판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의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그러한 대책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에도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비용을 1,500만원 계상해 놓은 걸 보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전기료가 많이 들고 있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많은 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기료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기료의 부담 때문에 가로등격등제도 시행하고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로등·보안등에 태양광집적판을 설치해서 태양광이 좋은 낮 시간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집적해서 축적하고 저녁시간에 그걸 활용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용은 좀 들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근의 에너지, 기후문제 등 여러 가지 영향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2008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업무계획 자체가 다 작성된 상태라서...

현규

오현규위원

업무계획에 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를 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가, 예산이 얼마 더 들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