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동창회 사무실입니다.

지금 현재 총 바닥면적이 348평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밑바닥 면적을 100평 잡고요, 3층을 짓는다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거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5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첫째는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나름대로 공청회도 가져볼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그 위치라든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4.「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먼저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의 개인기법,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운영을 위해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단체를 공개모집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문내면 우수영관광지내에 있고요, 사업량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사업비는 약 52억 정도가 투자되고, 시설내용은 대강당, 식당, 세미나실, 그리고 사무실 이런 식으로 객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었고, 2004년에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고, 2005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는 2005년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완료가 되고 공사착공은 2006년 8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을 위한 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규모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시설현황에 지상 1층에는 대강당과 식당, 세미나실, 그리고 한실 10인용 4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객실이 21개실이 있고, 3층에는 24개실이 있는데 총 49개실이고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400～5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방법 중에서 위탁근거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리고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고 위탁자를 결정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유스호스텔의 명칭사용 문제는 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에 수탁자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이라든가 불법변경이라든가 또 관리운영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에 대해서는 울돌목이 좋니, 우수영이 좋니, 명량이 좋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이라든가 어떤 안을 놓고 몇 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종명칭을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자 선정계획인데요, 일반조건에 있어서 우선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해서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시설유지 보수에 따르는,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서 내지는 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 시설사용료는 매년 해남군에 납부하는데 납부금액은 위탁운영 신청자로부터 사전에 받아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사용료 최저금액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탁료의 최저금액선을 정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이행보증을 위한 예치금을 해남군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하거나 보증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 그다음에 수탁자는 건물 및 집기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이나 청소년활동진흥 수련생 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위탁기간 및 재계약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정도로 다른 곳하고 맞춰봤습니다. 재계약 등 변경계약은 가능하고, 하도급이나 재위탁은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약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2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영실적 등을 봐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요. 수탁법인이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수탁법인이 재산상 손해가 있어도 군에서 어떤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종사자 확보조건은 응모할 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사항이나 또 위험물취급이라든가 냉난방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합니다. 다음 수탁단체 선정방법인데요,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응모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 그중에서 정관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이 청소년 관련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그러면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이 정도로 해서 응모자격을 부여합니다. 수탁단체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9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자격의 적정성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그리고 단체의 건전성이나 사업실적,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1차는 서류 평가로 하고요, 심사위원회에서는 응모법인의 대표자가 출석을 해서 법인현황을 설명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심사위원과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 심사위원이 2차 심사평정을 하면 1차와 2차 평정을 합해서 최다득점을 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동일평점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서 득점이 많은 법인 순으로 결정을 하고, 응모법인이 1개 밖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위탁조건의 실현성 여부라든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공신력이라든가 시설운영능력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소충족기준 항목을 설정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최소충족기준(Minimum)은 제 아무리 어떤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서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먼저 신청법인의 공신력을 상실하는 것은 뭣이냐면 청소년기본법이나 관련법령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법인이라든가, 지도감독시 공신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이라든가, 신청법인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응모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재공모에도 응모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데 시설사용료는 우선 최하를 5,000만 원 정도로 예정을 하되,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응모법인이 기재하면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를 제일 많이 적은 회사가, 법인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점수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선정은 9인 이내로 하되 실·과·소장, 의원님, 언론인, 청소년 관련단체로 해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정 공통 심사기준 및 배점을 보면 총 100점으로 해서 공신력에 20점, 재정능력에 20점, 시설 운영실적에 10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30점, 시설장 사업수행 능력에 10점, 그리고 시설사용료 납부하는데 10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유스호스텔 운영 및 수지실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개요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운영기구 및 조직에 있어서는 소장, 직원해서 최소 1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지전망에서 수입은 약 7억7,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밑에 보면 숙박이용료는 개별, 가족, 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한국유스호스텔연맹」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미나 이용료는 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만 원, 그리고 2시간 초과하는 경우 1일 이내에 7만 원 정도로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식대는 1인당 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입 7억7,500만 원에 대한 이용료하고 식대 산출에서 49개실 4인 1실로 잡았을 때 8만6천 원 잡아 가지고요, 1년에 전체 실이 가동된 것을 45% 정도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식대는 단체인 경우에는 1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단체인 경우 저녁식은 숙박료에 포함이 되고요, 그날 아침 정도로 먹는 것으로 해서 식대를 한 번 더 계상했을 때 8,0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분석을 해서 봤을 때 7억7,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지출면에 있어서는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 합쳤을 때 약 4억6,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상에 있어서는 약 3억 정도가 이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수영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것이 금년 2월에 되어 있었는데 마을하고 여러 가지 절충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늦어졌습니다마는 당초사업이 진작 완료됐어야 할 사항인데 우여곡절 끝에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 17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22조 행정재산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어떻든 이 사항도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해남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요성과 위탁근거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위탁대상시설입니다. 연동마을인데요, 부지면적은 3,953㎡ 이것은 마을소유입니다. “윤형식”씨 소유인데 사용승낙이 되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민박동과 공장동, 관리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요, 2004년도에 부지가 확보돼서 2006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다시 재착수를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정말 어렵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협약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2003년도 정도에 마을과 협약해서 만들어진 협약내용입니다. 토지사용을 받으면서 협약했던 내용들인데요, 위탁기간은 시설준공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로 했는데 여기는 5년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은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로 했고요, 수탁자 시설설치는 민박하고 특산물 제조시설에 대해서 냉방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마을에서 수탁자가 구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선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갖췄습니다. 위탁시설의 용도는 학생과 관광객, 농촌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특산품제조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수익금 중 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비, 물품구입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배상 및 보험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 과실시 변상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명시를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 발생시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부분도 이체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계약해지에 있어서는 조건이나 위탁목적 의무위반을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결정되면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참고로 우리 지역내에서는 장성군하고 경상남도에 하동군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침자체가 당초에 보니까 마을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처음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시설비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위탁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늦게야 준공이 됐지만 민간시설로써 또 마을수익사업으로써 이렇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1년에 2,000만 원씩 위탁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시데요. 사회단체 또 이걸 전문으로 운영하는 YWCA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청소년관련단체 이런 곳에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여야만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계속 시설을 놀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오는 관광객만 기다린다던지 이런 모습으로 운영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한 팀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완공보고만 됐습니다.

예. 준공을 위한 전체적인 작업 중에 있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시설인계인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많은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꽤 많이 들 것이고, 또 거기에 기자재가 확보되어 가지고 방마다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했어야 될 사업인데, 시설로 되다 보니까 저희 시설로 되어 가지고 이런 위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또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03년엔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위탁 승인절차 자체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마을과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이제야 준공이 되다 보니까 뒤에 가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활용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재산을 주라고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가장 합리적 방법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