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다른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먼저 해남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기능을 보완하여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7～10인승 자동차에 대해서 2007년 적용시한의 만료로 자동차세가 급등하게 됨에 따라서 2009년까지 적용시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였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감면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하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감면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감면율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에 공단을 포함하였으나 명칭을 지방공단으로 규정하여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근거는 조례개정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었으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득현황에 있어서 군의회 신축입니다. 현재 군의회는 1998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증축당시 군 행정업무 공간과 같이 축조하여 의회 공간 확대에 한계가 있어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 및 열린 의정실현 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도모코자 군의회 신축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에 있어서 먼저 군의회의 신축입니다. 토지의 현재 소재지는 해남읍 성내리 7-21 외 6필지의 대지로서 1,150㎡입니다. 추정가액은 2억6,92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1동 3층으로 해서 1,2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목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여기 지금 정확한 위치가 ······ ,

동창회 사무실입니다.

거기죠? 지금 이 필지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총 바닥면적이 348평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밑바닥 면적을 100평 잡고요, 3층을 짓는다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이 2억6,900만 원이고, 예정가격을 5억 잡았는데요.

예,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거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5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확보가 되면 내년 연초부터 시작됩니까? 계획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첫째는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나름대로 공청회도 가져볼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그 위치라든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의회동신축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군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필연코 언젠가는 지어야 될 의회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잡음이 없는 정도의 진행,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나 군민들에 대한 설득, 물론 보니까 관리계획승인만 되면 의회로써는 할 일은 다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군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문제들은 꼭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군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동이 지어지고, 또 거기에서 의회의 모든 역할들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안은 보니까 표준안이기 때문에.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손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먼저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의 개인기법,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운영을 위해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단체를 공개모집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문내면 우수영관광지내에 있고요, 사업량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사업비는 약 52억 정도가 투자되고, 시설내용은 대강당, 식당, 세미나실, 그리고 사무실 이런 식으로 객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었고, 2004년에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고, 2005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는 2005년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완료가 되고 공사착공은 2006년 8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을 위한 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규모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시설현황에 지상 1층에는 대강당과 식당, 세미나실, 그리고 한실 10인용 4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객실이 21개실이 있고, 3층에는 24개실이 있는데 총 49개실이고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400～5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방법 중에서 위탁근거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리고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고 위탁자를 결정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유스호스텔의 명칭사용 문제는 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에 수탁자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이라든가 불법변경이라든가 또 관리운영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에 대해서는 울돌목이 좋니, 우수영이 좋니, 명량이 좋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이라든가 어떤 안을 놓고 몇 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종명칭을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자 선정계획인데요, 일반조건에 있어서 우선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해서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시설유지 보수에 따르는,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서 내지는 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 시설사용료는 매년 해남군에 납부하는데 납부금액은 위탁운영 신청자로부터 사전에 받아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사용료 최저금액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탁료의 최저금액선을 정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이행보증을 위한 예치금을 해남군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하거나 보증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 그다음에 수탁자는 건물 및 집기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이나 청소년활동진흥 수련생 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위탁기간 및 재계약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정도로 다른 곳하고 맞춰봤습니다. 재계약 등 변경계약은 가능하고, 하도급이나 재위탁은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약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2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영실적 등을 봐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요. 수탁법인이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수탁법인이 재산상 손해가 있어도 군에서 어떤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종사자 확보조건은 응모할 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사항이나 또 위험물취급이라든가 냉난방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합니다. 다음 수탁단체 선정방법인데요,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응모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 그중에서 정관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이 청소년 관련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그러면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이 정도로 해서 응모자격을 부여합니다. 수탁단체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9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자격의 적정성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그리고 단체의 건전성이나 사업실적,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1차는 서류 평가로 하고요, 심사위원회에서는 응모법인의 대표자가 출석을 해서 법인현황을 설명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심사위원과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 심사위원이 2차 심사평정을 하면 1차와 2차 평정을 합해서 최다득점을 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동일평점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서 득점이 많은 법인 순으로 결정을 하고, 응모법인이 1개 밖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위탁조건의 실현성 여부라든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공신력이라든가 시설운영능력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소충족기준 항목을 설정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최소충족기준(Minimum)은 제 아무리 어떤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서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먼저 신청법인의 공신력을 상실하는 것은 뭣이냐면 청소년기본법이나 관련법령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법인이라든가, 지도감독시 공신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이라든가, 신청법인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응모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재공모에도 응모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데 시설사용료는 우선 최하를 5,000만 원 정도로 예정을 하되,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응모법인이 기재하면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를 제일 많이 적은 회사가, 법인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점수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선정은 9인 이내로 하되 실·과·소장, 의원님, 언론인, 청소년 관련단체로 해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정 공통 심사기준 및 배점을 보면 총 100점으로 해서 공신력에 20점, 재정능력에 20점, 시설 운영실적에 10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30점, 시설장 사업수행 능력에 10점, 그리고 시설사용료 납부하는데 10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유스호스텔 운영 및 수지실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개요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운영기구 및 조직에 있어서는 소장, 직원해서 최소 1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지전망에서 수입은 약 7억7,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밑에 보면 숙박이용료는 개별, 가족, 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한국유스호스텔연맹」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미나 이용료는 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만 원, 그리고 2시간 초과하는 경우 1일 이내에 7만 원 정도로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식대는 1인당 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입 7억7,500만 원에 대한 이용료하고 식대 산출에서 49개실 4인 1실로 잡았을 때 8만6천 원 잡아 가지고요, 1년에 전체 실이 가동된 것을 45% 정도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식대는 단체인 경우에는 1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단체인 경우 저녁식은 숙박료에 포함이 되고요, 그날 아침 정도로 먹는 것으로 해서 식대를 한 번 더 계상했을 때 8,0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분석을 해서 봤을 때 7억7,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지출면에 있어서는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 합쳤을 때 약 4억6,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상에 있어서는 약 3억 정도가 이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수영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것이 금년 2월에 되어 있었는데 마을하고 여러 가지 절충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늦어졌습니다마는 당초사업이 진작 완료됐어야 할 사항인데 우여곡절 끝에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 17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22조 행정재산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어떻든 이 사항도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해남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요성과 위탁근거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위탁대상시설입니다. 연동마을인데요, 부지면적은 3,953㎡ 이것은 마을소유입니다. “윤형식”씨 소유인데 사용승낙이 되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민박동과 공장동, 관리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요, 2004년도에 부지가 확보돼서 2006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다시 재착수를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정말 어렵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협약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2003년도 정도에 마을과 협약해서 만들어진 협약내용입니다. 토지사용을 받으면서 협약했던 내용들인데요, 위탁기간은 시설준공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로 했는데 여기는 5년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은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로 했고요, 수탁자 시설설치는 민박하고 특산물 제조시설에 대해서 냉방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마을에서 수탁자가 구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선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갖췄습니다. 위탁시설의 용도는 학생과 관광객, 농촌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특산품제조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수익금 중 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비, 물품구입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배상 및 보험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 과실시 변상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명시를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 발생시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부분도 이체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계약해지에 있어서는 조건이나 위탁목적 의무위반을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결정되면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참고로 우리 지역내에서는 장성군하고 경상남도에 하동군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침자체가 당초에 보니까 마을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처음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시설비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위탁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늦게야 준공이 됐지만 민간시설로써 또 마을수익사업으로써 이렇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가기 전에 대흥사 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갑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1년에 2,000만 원씩 위탁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고,

운영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자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사업성만 생각하지 지역에 대한 이런 것은 미비하지 않느냐.” 즉, “위탁자에 대한 우리 해남에 대한 애향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염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도 물론 지난번 부서와 틀립니다마는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차출된 것에 대해서 잘 보고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느 정도 위탁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오시데요. 사회단체 또 이걸 전문으로 운영하는 YWCA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청소년관련단체 이런 곳에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여야만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계속 시설을 놀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오는 관광객만 기다린다던지 이런 모습으로 운영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의안만 통과되면 위탁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한 팀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해남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겁을 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고 해서 ······ . 건물 준공은 끝났죠?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완공보고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준공을 위한 전체적인 작업 중에 있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시설인계인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많은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꽤 많이 들 것이고, 또 거기에 기자재가 확보되어 가지고 방마다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위탁은요,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료를 받지 않고 마을회에 위탁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시설을 해주고도 아무런 대부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이 되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민간자본형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도 타당한 사업인데,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시 또 대두되는데 ······ ,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했어야 될 사업인데, 시설로 되다 보니까 저희 시설로 되어 가지고 이런 위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또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03년엔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위탁 승인절차 자체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마을과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이제야 준공이 되다 보니까 뒤에 가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활용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다면 관련법규나 근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로 이 시설자체를 이관하는 법 절차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동의안을 받고 5년이니 10년이니 하는 이런 기간이 아니라.

완전히 재산을 주라고요?

그렇죠. 그런 관련법도 있겠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군에서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아니라 마을회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이것을 군에서 꼭 위탁동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문제는 차라리 마을로, 모든 관련법규만 있다면 이관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가장 합리적 방법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료 면죄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 이 법령이 우리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면 몰라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적용해 버리니까 상당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찾아내기가 힘들 거라는 얘기거든요.

일일이 찾아서 검토해야 되는데 ······ ,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 때 메모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27조 몇 항에 의한 것을 명시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메모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이걸 위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 이것을 시설비로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줬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게 부칙에 먼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위임을 하려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모든 사무를 위임하려면 부칙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빠져 있어요. 이 전에도 보육시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상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칙이요?

부칙에가 명시가 되어 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같이 넘어와야 된다는 거에요.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개정안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칙에 사업별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부칙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민간에 완전히 이관을 해주지 않으면 5년을 계약했을 때 이것을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운영관리나 시설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건 집행부하고 생각해보자는 얘기거든요, 마을회로 줬을 때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진다. 결국에는 마을회에서 운영을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어떤 자와 계약하는게 더 확실하게 ······ , 이 시설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설관리부분이나 운영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기나 보전하기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심도있게 분석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 부분이 좀 부합하지 않다, 이게 먼저 같이 올라와야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데 ······ , 부칙에 개정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이거.

이게 지금 “이용우”위원장 전국 시·도 정책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자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될 수 있으면 개별조례를 하되, 꼭 개별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책임성을 확실히 짓기 위해서는 개별조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조례가 없었을 때는 포괄적인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내 얘기는 부칙에 “아름마을 사무를 위탁한다.”라는 것이 같이 개정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에요. 포괄로는 되어 있으되, 또 전체적인 것만 올라와 있지 이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국공유보육시설인가 그것도 상당히 말이 많아서 나중에 번잡하게 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청소년지원센터는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해남군고산유적관리사무소운영조례에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부칙에가.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여기다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부칙에 전부 있다는 말입니다. 부칙에 있어가지고 조례가 없어도 “복지관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 ,

여기에 들어가야 맞겠네요.

들어가야 된다니까. 명시 되어야 되요, 부칙에다.

예, 이것까지 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같이 변경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 말이 맞네요. 휴양림위탁운영관계도 사실은 조례가 없는데 이것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고만요.

해서 같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감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우리 조례에가 하나의 맹점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어떤 부분의 조례를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상위법을 찾아서 같이 들어와야 만이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들을 좀 어렵더라도 조례에다 아까 말한 공유재산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법 35조에 의했다면 그런 조항도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넣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부료 감면이라 한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게 같이 명시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조례에 빠져서 그러는데 찾아오라고 그러면 상위법에가 있고, 법에가 있고, 시행령에 있고 이런 것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 관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흥사 유스호스텔이 민간위탁한지가 얼마나 됐나요? 아, 그건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로 우리가 지적해서 금년 4월에 넘어갔습니다.

가족복지과로 넘어갔어요?

예, 금년 4월에 넘어왔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지금 이것도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모든 것은 청소년계인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발주나 공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유스호스텔하고 그냥 유스호스텔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넘길 거에요, 가족복지과로?

청소년유스호스텔인 경우에는 사실 넘어가야 맞죠.

이건 그냥 유스호스텔이니까 놔두고.

앞으로 운영체계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잡을 것이냐 이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고, 우선 위탁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 위탁을 하는 근거서류나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방금 착각했는데 전문위원님, 매분기마다 위탁을 하든 뭣을 하든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 해서 한번이나 보고 들어왔나요?

이번 감사 때 한번 봅시다.

그런 것을 봐야 우리가 판단해서 할 텐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조례를 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요. 분기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차피 대흥사에 있는 것은 위탁해 가지고 운영이 부실하면 우리 법에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알고 검토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보니까 앞에 포괄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통과할 수 있는데 뒤에 부칙에 일일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부칙에 많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가학휴양림 그것도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조례가 없는 것도 있다니까. 보니까 조례가 없는 것도 많아.

해남고산유적지조례가 있으니까 여기다 명시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단은 부칙에 올리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조 같은 경우도 보면 진흥센터가 없어져서 이걸 삭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삭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디요? 10조요.

이전 회의 때 진흥센터가 없어진지가 몇 년이나 되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 , 업무위탁에서 “군수는 진흥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게 관련 있는 사업 또는 해남군 사업 ······ ,”.

삭제 됐습니다, 6조가.

그러면 어째 이번에 자료 준 것에는 삭제가 안됐어요?

삭제를 해놓고 내용만 명시를 했습니다. 항으로 봐야 됩니다.

6항이 삭제됐어요?

예. 삭제되고 그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삭제됐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것도 보면 여기 부칙에 명시를 했다고. 잘 한번 서로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가족복지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청소년지원센터도 하려면 같이 개정이 올라와야 됩니다.

아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위탁하고, 괜찮다면 이관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청소년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련하는 시설로 보는데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이라 하더라도 업무이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업무를 넘겨줘야 맞습니다.

예, 아직 안됐습니다.

전라 우수영, 전라 좌수영, 이 정도이고 통영은 본영으로만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가 울돌목, 우수영, 명량,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인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밀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는 가출이나 학업중단, 빈곤 등으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내년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또 위기청소년들의 자립 자활기능과 더불어서 참여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생활밀착형 원스톱 종합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시설규모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전용면적 100㎡ 이상과 상담실, 검사실, 행정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선정기준은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관련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은 최초 2년, 그래서 매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과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 금년 지난 8월 1일자로 제정해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뒤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법적근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추진방침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액 이외의 소요경비는 위탁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겠으며, 위탁단체 책임하에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센터개요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 조직은 소장 및 2개 팀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지원기구를 운영협의회와 실행협의회, 1388 청소년지원단 등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할 인력은 6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장, 상근 또는 비상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지원팀이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구성을 하고, 또 활동지원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에 의한 100㎡ 이상과 상담실, 검사실 등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액이 1억3,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서 5,500만 원, 또 통합지원체계구축으로 해서 7,5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7,500만 원 중에는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금입니다. 아마 기금사업으로 3,75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 군비가 3,750만 원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법인단체 선정기준은 앞에 하고 중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아까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고, 계약은 별도 작성을 해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평가는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센터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지정 해지는 취소를 시키는 부분은 관계법규 및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청소년 기능통합 등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위탁단체를 모집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이 전라남도센터를 순천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것을 순천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시 단위중에 목포와 여수, 나주시가 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군 단위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 해남하고 진도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하고 진도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바로 추진이 어렵고 해서 그 절차로 지난번에 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상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신규제정할 때 자세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진도하고 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장흥까지 계획에 들어 있고요, 금년 계획에는 해남하고 진도가 되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저희들이 절차상 우선 조례를 기 제정했고, 또 의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차피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직영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전문인들의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한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 동의 얻는 것은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개정안이 같이 올라왔어야 됩니다, 변경안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요?

됐으면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부칙에다 같이 변경안을 올려줘야 된다고요.

마지막에요?

예.

그것을 건건이 다 부칙에다 명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 ,

그게 우리가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건건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이. 상당히 불편하긴 해요.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단계가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총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위에서 언급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운영상으로는 나을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부기를 해 나간다면 ······ ,

이건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이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관장하는 해당부서하고 같이 추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아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까?

예, 총무과 사무관련입니다.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청소년지원센터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무만 우리가 위탁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현재상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전에 국공유보육시설할 때 ······ . 아, 그 나중에 오셨구나.

예, 전국성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전에 절차가 늦어서 제가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 이것을 망각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업무담당부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으로 부칙에 ······ ,

그거 확인해 봐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구는 없습니다.

예. 우리 내부에는 없고 청소년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또 해남YMCA 이런 곳에서 청소년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