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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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어제는 밤이 늦어서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결산내역까지 다 첨부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대한노인회 사무실 한번 가셨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보조 하는 사람이 한 사람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없거든요.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대한노인회가 우리 보조금 외에 다른 수입금이 있습니까? 1,000만원 외에.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회원 경로당으로부터 월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월 회비가지고 사무보조 인건비가 나가는 가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는데 이건 자비로 운영하는 걸로...

성래

김성래위원

자비 운영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는데 이건 각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월 회비 등 이런 걸로 지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센터 상담사라고 한 분 있습니다.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분인데 이 분은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인건비 같으면 일반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월 100만원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추가로...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왜 제가 그런 염려를 하게 되냐면 집행내역에 다른 데는 결산내역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이 되어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출산축하금 지급을 2007년도부터 20만원을 지급해서 4,100만원, 227페이지는 4,300만원의 지급실적이 있고, 어제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4,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업무추진 실적에 있는 건 예산액이고 지급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지급된 액수고...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12월 말까지 될 예정이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출산축하금은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말고 다른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내년에는 20만원이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비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이건 시에서 결정해서, 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시 인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고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의거해서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 감면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거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리고 구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수유실을 운영한다든지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 의료비를 지급한다든지...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다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전관리의료비 사업은.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저출산을 위해 하는 사업은 뭐가 있느냐...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임산부전용창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타 도시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을 위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저출산에 대해서 앞서 나가자는 것이죠. 그런 의향이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특히 우리 구에서 보다 많이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2008년도에는 우리 해운대구만이 할 수 있는,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을 듣고 싶거든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도에는 사건을 하나 만들어 내시겠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고민을 해서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의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저출산을 위해 획기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 못지않은 전국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다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랑샘장애인자립센터, 과장님도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거 아시고 있지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사랑샘은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한 가지는 이 지원사업을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관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이 단체가 지금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세 가지 각각 다른데요, 위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2개 있습니다. 사업기관은 각 구마다 2개씩 있고 교육기관은 시에서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랑샘하고 자활센터, 반송에 있는 그 단체가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여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문제가 발생돼 진정서가 오고 고소고발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소장님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분량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성래

김성래위원

개개인의 형사고발사건은 우리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도감독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크게 대별해서 문제 생긴 게 사건별로 보면 활동보조인이 상해사고를 당해서 치료하는 과정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반여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센터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한테 진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진정내용을 보면 우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 분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시간에 임의로 나와서 활동을 한다,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사업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교육비 25,000원을 교육생에게 부담을 시켰다 하는 문제,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을 수료자로 변경해서 교육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활동보조인을 이용자에게 파견해 문제가 생기게 한다, 이게 크게 대별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직원 급여 부당착취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다른 타 기관에서도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이 진정에 의거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기관의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적임자로 교체하도록 하고 기존의 사무국장은 사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교체가 됐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부당하게 교육비를 징수한 부분은 전액 교육생들한테 환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환불된 건 확인됐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일단 시정조치를 해놓고 있고요, 12월7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해야 교육비가 나갈 건데 수료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교육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급할 때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추후 교육을 완료하면 그때 가서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도 확인을 꼭 좀 해주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활동보조인 상해사건, 잘 알고 계시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었습니까? 저도 진술서를 봤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가 구구절절 석장이나 써놨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강혜성 씨가 진술서 써 놓은 거.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기에 보면 자립센터소장을 상당히 그거하는 소리도 있고 자립센터에서 보조인을 보내면서 4대보험도 안 넣고, 장애보조를 하면서 보조인이 다친데 대해 장애부모가 치료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적당한 걸 진술을 해놨거든요.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받아서 장애인보조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조인이 다쳤는데 4대보험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가 그 치료비를 전액 변상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안 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4대보험은, 현재 도우미들이 상시근로자가 아니고 한시근무를 하기에 4대보험을, 지침 상으로는 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꼭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질의회신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일단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얼굴찰과상에 지나지 않지만 장애인을 보조하다가 보조인이,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인사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도감독을 해서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부모한테 부담하는 것은 잘못 됐지요. 잘못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걸 또 강제로 합의서를 쓰게끔 해가지고 치료비를 물게끔 한다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꼭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김성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진정을 한 내용이 네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자격이 없는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다는 것, 사업기관이 부담해야 될 교육비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시켰다는 것,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교육비를 청구했다는 것, 마지막 하나는 뭐였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보험미가입자의 활동보조인을 이용자에게 파견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시 말씀을...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자에게 파견을 해서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시정조치를 일단 내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네 가지 사안이 다 사실로 드러난 거죠? 진정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거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이 대목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사실로 드러난 건 이겁니다. 우리 구청 소관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지가 더 빠져 있는데,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종사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노동청에서 따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센터에서 위법하게 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센터가, 물론 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과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센터 운영을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분이 과연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영아기본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부당 수령하게 되면 6개월간 지급을 하지 않고 환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폐쇄하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극단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사업을 못하게끔 사업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구에서 지정한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 지정한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교육사업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만 하는 겁니까? 나머지 2개는 시에서 하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말씀 하신 게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센터에 대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행정조치를 취해가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엄정히 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수의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왜곡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방지할 책임은 구청에 있다 봅니다. 부서장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여성능력 개발 및 가정문화 조성’ 해서 여성아카데미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저 나름대로 평가 말씀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여성아카데미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이전에 여성들이 꼭 필요로 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의견수렴해서, 다섯 번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회관 다목적홀에서, 120명 정도 좌석이 됩니다마는 거의 좌석이 다 찰 정도로 여성들의 호응 하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도 실시하는 과정에 평생학습과의 늘배움아카데미하고 합치는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해운대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여성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의지혜 습득을 통하여 자아실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를 들면, 프로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도시민의 풍수 인테리어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내용이 집안에 들어 와서 먼저 보여야 될 공간, 배치, 집안의 채광에 따른 색상, 방에도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부부 간에 좋은 효과를 주는, 제가 봐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도시민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많은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회 실시 하셨다고 하셨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다섯 번 하고요. 그 뒤에는 대선 일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한번 참여자가 120 좌석이 찰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그럼 참석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참석을 하게하고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연초에 회원모집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일반인 등 해서 신청을 받고 그와 동시에 여성아카데미에 참여를 하면 듣고 싶은 강의가 어떤 것이 있느냐 등등...

정옥

안정옥위원

어디에다가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우리 구의 여성들을 상대로 홈페이지나 기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여성강좌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라, 회원은 150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강좌 내용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자아실현이라는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자아실현에 대한 여성의 의식제고, 자아실현 부분에 대한...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적절한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자 미디어센터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뒤돌아 볼 것인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가족구성원 내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는 바깥일도 병행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자아의 위치를 정립할 것인가 하는 등등,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 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성고유사업에 잘 쓰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쓰여 여성발전에 대한 부분에 제대로 쓰여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집행했던 김장재료비 이런 내용들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쪽의 경비는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발전기금으로는 여성아카데미 이런 고유업무에, 여성들의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8에 보면, 216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 개요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MCA에서 시행하는 기관인데 원래 타 구에 있던 걸 2002년도에 우리 구 여성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해주십사 우리 구 관내로 유치를 해서 좌동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실업자 훈련이라든지, 가운데에 있는 ‘위탁교육실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실업자 훈련 : 27명 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이돌보미사업에 에듀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파견할 수 있는 자격자를 양성하는 과정, 간병사 과정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이 돈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받고 또는 노동부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인력개발센터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제가 거기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 구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문을 계획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서로 협력체제로 소통이 되어야 서로 필요한 인력, 필요한 부분의 지원체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지난번 롯데백화점의 직원모집 때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 구에까지 와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취업시키기 위한 활동도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알선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왔고 내년에는 협력체제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음으로 아래에 보면 ‘한부모가족 통합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부모,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속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쪽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자가정이 참여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부자가정·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정옥

안정옥위원

모자가정이 주축이 될 것 같고, 부자가정도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218페이지 운영현황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한부모가정 가족구성원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장의 보육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해서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났네요, 4개소 신축시설이 있고, 공동주택 1, 학교시설, 공립전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4개소 공립 추진된 곳이 반송3동 어린이집, 송정, 해운대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해서 네 군데가 공립으로 추진이 되었고 법인 2개소가... 공립으로 추진된 게 그 4개소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반송3동하고 송정동에는 국립으로?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공립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법인 2개가 공립으로 전환됐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니요. 해운대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에 대해 구에서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이게 시설소유자는 구청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은 개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립 쪽이나 시설 개·보수 이런 쪽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됐는데 그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보수 이럴 때는 상당히 지원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지원에 선정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루트가 되는지, 그건 바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반송3동하고 송정은 2007년도에 개소된 새 어린이집입니다. 그 때문에 아직 개·보수는 소요되지 않고요, 해운대초등학교하고 장산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우리 구에서 인수받은 대목이기 때문에, 개·보수는 설치 3년 경과 이후부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신설됐다든지 새로 전환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해왔던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매년 예산편성 전인 9, 10월경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국·시비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개·보수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의 선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다음에 사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민간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한 편인데 처우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월 4만원이죠? 월 4만원 복지수당이 지급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 복지수당말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복지보육교사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제대로 되어야 맡겨진 아이들한테 보육교사가 질 좋은 보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커 가는데 인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데,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른 지원책은 없고 월 4만원 복지수당 나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월 4만원 나가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수 수준이 낮아서 교사들 결원이 생기면 채우기에도 사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육교사가 제대로 충원도 안 되고 근무시간은 길고 근무여건은 열악한데 보수수준은 너무 낮고 해서 어린이한테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연일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4,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지원’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580만원인데 내시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국고보조금을 내시됐던 일자.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보통 내시는 전년도 말 예산편성 할 무렵, 아마 2006년도 10월경 쯤 됐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국비 580만원은 언제든지 2007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 장애인들이 14,000여 명에 가까운 숫자로 있습니다. 장애재활보조는 예산이 책정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30% 집행을 하고 70%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보조기구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하루빨리 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는 하루라도 더 절실히 필요한 건데, 지금상·하반기 나누어 시행을 했는데 상반기는 신청이 적었고요, 하반기는 신청을 받아 처리중인데 12월 중에는 전체 다 교부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반기라면 7월부터 시작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업무는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든지 언론에 난 부분을 보면 현재 엔젤어린이집과 재송동에 있는 토마토어린이집 2건을 들 수 있습니다. 엔젤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명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고, 재송동의 토마토어린이집은 식중독 건으로 지난 7월에 신문 상으로도 게재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에서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우선 엔젤어린이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어린이집은 부당지급 받은 예산이 91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 4월6일자로 환수명령을 내렸더니 이분들이 보조금환수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저희들이 환수명령 집행을 하려니까 소송이 종료되고 난 후에야 가능하다 해서 현재 추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910만원의 부당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반드시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어린이집은 환경위생과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 현재 이것 역시도 법원 소송 중에 있습니다. 토마토어린이집 급식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건인지를 가리고 난 이후에 우리 과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조치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조치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토마토어린이집에서 위생관리를 잘못했다는 전제 하에 조치가 내려간 것이고 토마토어린이집에서는 그게 명확치 않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결과를 보면서, 자료 속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의 내용을 보면서 두 어린이집을 대표로 봤을 때 행복나눔과에서 사전에 지도점검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런 측면이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도점검 몇 장에 가까운 걸 보면 거의 지적사항이 회계처리 잘못, 소방훈련 안한 것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흘러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보육시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사전에 지도하고 점검하는 게 행복나눔과의 업무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TV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시설에 있던 아이가 죽었던 부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사전 지도점검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적에 회계처리라든지 공문적인 부분보다는 정말로 시설의 영유아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고 인력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문제라든지 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바쁜 일과 중이지만 보다 더 세세한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8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관련 시설장과 교사 인건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서 교사인건비 지급하는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정부지원시설 35개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5개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립과 법인 외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영아전담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영아전담은 동별로 배분하면 어느 동 어느 동에 8개소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중2동 세 개, 좌동 하나, 반여1동 하나, 반송1동 하나, 반송2동 하나, 재송2동 하나 이렇게 고루 분포 돼 있는 편이고, 중2동에 세 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중2동에 세 군데가 이삭과 광덕, 아이들나라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210페이지에 보면 이삭은 시설장도 없고 교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폐쇄된 내용입니까? 왜 빠져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시설장 한 분에 교사 세 분이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시설장과 교사 수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시설에 시설장 한 명 두는 것은 알겠는데 교사수 산정은 어떤 기초를 두고 산정을 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다른데 0세반의 경우에는 세 명에 교사 1명, 1세반의 경우 다섯 명에 1명...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와 2007년도 자료를 보면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2동의 광덕을 보면 2006년도에는 교사가 14명에서 지금은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원아들의 연령 구성비가 달라지면 교사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서 14명에 대한 교사 인건비가 2억 1,024만 8,000원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1억 5,967만 5,000원으로 2007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교사도 호봉에 따라서 책정 금액이 틀린 겁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52명의 교사자료 나온 이것이 정확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12명에서 15명, 이건 자기네들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다 아닙니까. 정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사수가 1년에 3명이라든지 이렇게 안 바뀔 것 같은데 많이 바뀌는 것 같네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원아들의 연령에 따라서 1세 미만의 영아 같은 경우는 3명 당 교사 한 분이 계셔야 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경우는 5인 당 교사 1명, 3세 이상～4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15명당 1명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실제 원아들의 연령 구성에 비해서 차이가 많고 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도 시설장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80%이고...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의구심이 가느냐 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 인가를 할 때는 분명히 정원을 정해줄 것이고, 영아는 몇 명, 유아는 몇 명 이렇게 정원이 정해지면 그분들은 1년 사이에, 그분들은 하나의 영업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오는 건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원수가 작아지고 그만큼 들어 올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새롭게 신설되는 곳은 많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교사수가 틀려지고 정원수가 틀려지는지 알고자 하니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도 민간시설이 125개, 가정시설이 79개나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시설에 대해서는 인가조건이 그냥, 법인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은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 아닙니까. 그럼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시설장과 교사를 자기가 혼자서 다 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겸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통 가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를 정원으로...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가정시설도 큰 데에서 하면 50명이든 40명이든 이렇게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20명 이내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소 5명에서 20명까지 정원이 그렇게...

외순

라외순위원

5명에서 20명까지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께 시설장과 교사의 정원관계는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복나눔과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 했듯이 수치가 안 맞는 부분, 정원수가 자주 바뀌는 부분... 민간시설에 대해 행복나눔과에서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외순

라외순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할 것 아니죠?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1-5, 24페이지. 작년도에는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올해 규정이 바뀌어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요? 작년에는 이 자료가 없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던데?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세무과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이 자료 같으면 작년에도 있어야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건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18건, 올해는 5건. 11월, 12월 남았지만 거의 단속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위반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씩 가 봐도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량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단속 할 수 있으면, 인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부탁은 못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7,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는 복사기 성능이 별로 안 좋죠? 내년에 바꿉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산에는 일단...

채웅

임채웅위원

반영해 놨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님들, 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가 자료를 보면서, 지출결의서 보면서 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시력이 억수로 침침합니다. 26페이지,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1월 달 것이 맨 마지막에 가 있고 이런 것은 시정하십시오. 자료 보면서 헷갈립디다. 그리고 행자부의 신용카드사용 요령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물품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5일자 부산시장기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 도시락구입 비용으로 64만원을 현금 지출 하였습니다. 이건 지침 위배죠? 100만원 이하 물품 구입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1월16일자 여성단체협의회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격려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하였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말고 일반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가면 격려금을 줍니까? 안 주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여성단체협의회이기 때문에 준 겁니까?

또 지침에 보면 시책추진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시책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이나 규정에 위배가 되면 집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한번 따져 보고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시책사업이냐 아니냐 그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27일자 영수증을 보니까 남해식육점에서 수육을 구입하였는데 카드사용을 안했더라고요. 카드사용이 안 되는 업소였습니까? 남해식육점.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김장장소가 박애원입니다. 박애원에서 가까운 식육점을 찾다 보니까, 영세한 식육점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어쨌든 지침은 위배한 거죠?

가급적이면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번호 1-9,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06년도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6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차량임차비의 경우 영수증도 없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업소임에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왜 영수증이 없습니까? 차량임차비 같은 경우 회사에서 받아 첨부하면 될 텐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4페이지, 대한노인회 해운대지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한 건 1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수증을 보면 필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집행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을 보십시오. 한 분이 대충 다 적은 것 같습니다. 간이영수증 받아가지고, 시정하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에 관리번호 5-5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76페이지, 이게 보육시설 운영비가 아니고 영아기본보조금이죠? 정확한 명칭은.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영아기본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보육시설이 좌1동 엔젤어린이집, 반여1동 동화속어린이집, 반송2동 정원어린이집 이 3곳 말고 더 있습니까? 이 3곳 밖에 없습니까? 2006년, 2007년도에.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이것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도 더 많을 거라 봐집니다.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대부분 퇴직한 교사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죠. 보육교사가 퇴직을 했는데 다니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대부분 그런 부당사례가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거죠. 퇴직한 교사가 집에 있는데 4대보험을 안 낸다고 독촉장이 날아와서 신고를 해서 대부분 알아지는 케이스입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 케이스는...

채웅

임채웅위원

행복나눔과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엔젤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도점검에서 발견되어, 환수조치는 그렇지만 지원 중지한 사례도 더러 있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1년에 한번씩 하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속에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퇴직한 교사 같은 경우에 4대보험을 내는지 안 내는지, 고용보험을 내는지 안내는지, 국민연금을 내는지 안내는지 이거는 컴퓨터로 충분히 조회가 가능할거라고 보거든요.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몇 개에 대해서만 샘플을 가지고 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전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두개만 더 하고 잠시 마치겠습니다. 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88에서 166페이지까지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비해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회계관리 미흡’,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교육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담당하는 분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업무지침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그걸 제공해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몇 분이 취업됐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파악이 안 되는 것 보다 박람회 관련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주관했는데 우리 관내에 영진 외 3개 복지관이 참여를 했네요, 그렇게 해서 노인취업 알선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기재된 내용을 완전히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 발굴사업은 2007년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해서 829명에 11억 1,300만원 집행한 실적이 있었고요, 박람회 이건 거기에서 바로 취업하는, 맨투맨 식으로 취업 신청을 받아서 즉각 취업을 하는 효과 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충하는, 주로 안내만 하고요.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취업박람회 관련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노인 참여를 증진시켰다는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한 실적은 27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2007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의 불만이 많은 게 그냥 생색내기로, 박람회 열어서 어떤 이벤트로 끝내는 거지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없다. 왜 하느냐, 괜히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도움받는 분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나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노인일자리 발굴은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박람회는,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의 용돈 개념이 아닌 직업 개념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과 필요로 하는 쪽하고 연결하는 장소이지 우리 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업체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아니죠. 이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복지관이 참여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연계하려고 했던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몇 분의 노인이 일자리를 얻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평가를 하는 것은 박람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평가할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건 입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사후관리도 안되고 평가도 없이 그냥 1회성 행사로 그치고, 또 그런 부분을 했다는 걸 적어놓고 성과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여기는 반여동 경로당에 있는 노인작업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상시 20명이 자동차부품 제조 공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른 작업장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 그 업종으로는 더 확산을 할 여건은 아니고요. 일의 물량이 많은 건 아니고, 경로당도 현재의 경로당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들은 지금같이 영세하게 많은 숫자의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몇 개를 합하더라도 노인회관 개념의, 조금 규모가 있는 경로당으로 하면서 공동작업장도, 보다 여러 가지 일감을 발굴해서 확충해 나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업장 자체가 곳곳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소일 하면서 용돈도 벌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거리 자체는 행복나눔과에서 연결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구에서 했다고 봐야겠죠. 동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연합을 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를 시키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 설치를 했으니까요.

정옥

안정옥위원

좋은 아이템인데 다른 쪽으로 확대시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동차부품 업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반여3동에 있는 중소업체인데요, 간단하게 기구를 가지고 끼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공정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적합한 일이라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일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에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계속 꾸준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앞의 장애인 편의증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부분이 올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자는 많았는데 공급이 약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신청은 125명 받아가지고 123명을 했거든요. 금년도 시범적으로 9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90명 목표를 했는데 125명이 일을 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행정도우미 말씀하셨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제가 잘못 듣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장애인이면서 행정보조 능력이 되는 분을 채용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하고 한달에 일정금액의 소득을 제공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금전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은 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가져오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양쪽에.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무래도 직업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고 시험 쳐서 들어 온 공무원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행정도우미라 하면 단순한 기능 부분만 보좌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행정을 보좌하는 업무는 장애인 몇 명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다른 쪽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종 범위를 찾아가지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행정도우미는 2008년도에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1월부터 계속하는...

정옥

안정옥위원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저희 해운대구의회에 관광환경도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시찰이라 해서 반송3동 어린이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저희 상임위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상임위 업무인데 왜 갔느냐 했더니 시설 때문에 확인하러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설은 이미 신규로 개설이 되었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보완해 달라 하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련한 내용으로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하자보수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드린다고 답변을 드렸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의 미비점이었습니까? 설계대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겁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하자부분에 대한 치유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하자보증기간인 2년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언제 공문 접수를 받았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금년 4월경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하자보수를 해 드렸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하자보수 부분이 여러 가지라서 일부는 치유가 되고 일부는 보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4월에 접수됐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시설의 하자보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때 당시 제기된 하자는 치유가 되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을 넘기고 하면 새로 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속히 말끔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해운대구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시설이 몇 개소이며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시설은 24개이고 종사자 수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평가인정 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 평가인정 받은 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교사 인건비...

외순

라외순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처음에 평가인정을 받을 때 해주겠다는 지원 그대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한 사람 인정받은데 대해서 해 주는 게 뭡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교사 1인당 25만원씩 상·하반기, 1년에 50만원씩...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에서 인정받으신 분한테 50만원씩 다 지불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분명하시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232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대상자가 258명에 219명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 만큼 대상자 258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의 과정을 보면 258명이 대상자이지만 98명을 대상으로 해서 3만원×12개월 3,5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19명에 대한 것은 1만원도 했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의도대로 월 3만원에 258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는 많고 시간은 없고 마음이 바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5,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노인그룹홈 신축 예산 8억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사용되었습니까? 사용 안 되었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아직 사용 안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업신청이 아직 안 들어 왔죠. 신축 예정지가 재송2동입니다. 그런데 신청도 안한 노인그룹홈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주는 용도변경 절대 불가’, ‘주민에게 거짓말하는 업주는 즉시 공사중단하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파악을 해보니까 그냥 다세대주택, 빌라 성격인데도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저한테도 수차례 전화가 오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시설은 들어오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믿지 않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런 게 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런 민원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주민들이 노인공동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주민들에 대해 이와 관련되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책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는 여러 번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요구는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국제신문에 보니까, 남구청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남구청에서 어저께 한 행사입니다. ‘치매가족 수기발표 및 집담회’에서 공연을 통해, 공연 제목이 아주 재밌는데요, 뭐랄까 공감이 가는 ‘김 할머니의 고민’ 이렇게 해가지고 연극을 했습니다.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 공감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남구청에서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꿈꾸는 해운대구에서 왜 이런 시책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런 시책들은 얼마나 필요한 시책입니까? 본 위원도 아버지께서 중풍과 치매가 함께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황폐해 지거든요. 갈등도 많이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뿐 아니고 그 집안이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에 노인그룹홈이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국가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구청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 주민들께 공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야기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10년 흘러가면 이런 시설이 없는 데는 안 가려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5-7, 2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당 1개소에 1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당 규모가 크거나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에 보조금액을 좀 높여 줄 수가 없느냐고 했을 때 부서장이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다. 하지만 각 자생단체와 경로당 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셨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전임 부서장께서 하신 답변이지만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없으면 앞으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자생단체에서 지원을 한 내용은 있지만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고 자매결연을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 경로당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어 영구적으로 상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1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 4억 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증가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이 2006년도는 4개가 있었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력파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은 없고 부대경비만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를 지급하지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추가자료 주신 데에 보면 2006년 노인일자리 추진내역에 어진샘복지관에서 경비원 파견사업, 인력파견형으로 해서 40명이 파견돼 있는데 4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어요. 10만원인데 40명이면 400만원이어야 되는데 4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내역을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07년 3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말씀을 드리면,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 감독소홀을 지적하셨고, 담당 부서장께서 사인까지 하셨는데 모르신다 하니까 영 이해가 안 되네요. 확인서 해서 제목은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감독 부적정, 서명자 확인자가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신다 말입니까?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제가 3월 달에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시기였기에 기억을...

채웅

임채웅위원

아무리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부서장께서 직접 도장까지 찍은 사항을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진샘복지관에서 경비원파견사업과 은빛도우미(파출부) 파견사업에 대해서 교육비 및 운영비 등 800만원을 지원하면서 경비원으로 파견하였다고 보고한 10명을 확인해본 결과 5명은 파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은빛도우미로 파견했다고 보고한 13명을 확인한 결과 8명은 파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다고 과장님께서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이제 기억이 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대행기관에 다 맡겨버리는 건지, 좋습니다. 그럼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 사항은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추가로 할 사항이 아닌데, 그럼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겁니까? 3월 달에 한 건데.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노인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파견하지 않은 분들한테 파견한 것처럼 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받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건 시정을 떠나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공익형 중에서 어르신 명예공원관리원 선발은 어떻게 하죠? 늘푸른과에서 하네요, 수행기관은.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늘푸른과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행복나눔과에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참여자 선정은 늘푸른과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감독 안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감독을 하고 결과보고는 받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은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한 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참고한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사용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신청자 순위결정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늘푸른과에서 또 사업을 위탁합니다.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에, 그런데 해운대구지회에서는 공개모집도 하지 않고 해운대구에 있는 189개 경로당 중에 54개소의 참여 신청을 받아서 40개 경로당을 선정하고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115명의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차량보유자가 13명이고 재산세 납부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분도 7명이고 20만원 이상인 분도 4명이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건이 1, 2건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5-17,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1급 장애인만 신청하였을 것 같은데도 신청자 수와 선정자 수가 다릅니다. 2명이 탈락되어 있는데 탈락 사유가 뭐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한 명은 신청을 했다가 사정 변경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을 안했고 또 한 명은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중증장애인이어야 되는데 기준에 미달되어서...

채웅

임채웅위원

1급 장애인인데도 또 다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1급, 2급과 2, 3급에도 병합되어 오는 장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도 10월 말 현재 해운대구에 1급 장애인 수가 총 1,542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중에서 123명이면 10%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생활이 나아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지원받기가 까다롭습니까? 지원하는 조건이.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의 목표가 90명이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90명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123명까지 실시하게 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시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1월부터, 양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업이 시행은 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적게는 2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지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겠지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일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가끔 위반 사례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례도 있는데 실적이 올해 미진한 편이네요. 스티커 발부는 일반 위반차량하고 똑같이 합니까? 스티커는 어떻게 발부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스티커 내용은, 형식이나 형태는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을, 관련법규하고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스타일은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동주택에는 장애인주차장 확보기준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단속기준에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단속이 안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럼 주로 단속되는 곳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의 주차장은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주차단속 하는 기관에서 단속할 줄 알았거든요. 행복나눔과에서 단속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반한 사례를 보더라도 단속을 어디에 해야 될지 저 자신도 사실 헷갈렸거든요.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주차장에다가 연락처하고 안내판을 부착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단속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예방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신고처를...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신고처를 고지하는 안내판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단속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바닥에도 그런 연락처나 고지 사항들을 표시해 놓으면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실행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현재 나열돼 있는 사업들도 복지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 구비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포크댄스라든지 가족사랑 실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복지관하고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복지관은 개개인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가선용 이런 쪽으로 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자녀입장에서 전체의 가족관계를 보다 더 돈독하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가족간의 관계를 보다 더 돈독히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보다 더 부모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현재 건강지원센터가 부산진구하고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는데 없는 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부러워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요 프로그램 중에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담 실적하고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한 타이틀만 적어놨는데 그 실적을, 그리고 국비와 시비, 구비가 지원됐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활동내역 보고서 책자가 발간된 게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걸 주시든지...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책자를 위원장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3) 평생학습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구정발전과 4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임순애 주민협력팀장 박호순 청소년팀장 김종성 자원봉사팀장 임외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평생학습과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1, 4쪽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국평생학습 축제 이후 평생학습도시 해운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랬습니다. 답변에 보면 ‘첫째,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거점센터로 운영 : 완결’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시행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다 열거하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거점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우리 조직상으로는 주민자치계가 있고 평생학습계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조직체계를 통해서 평생학습팀에 평생학습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결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습니다.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생학습협의회에 18개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업무를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무지개 네트워크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도 자치위원장을 전부 참여시키고, 각 동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을 다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와 기관장을 전부 참여시켜서 총체적으로 조화있는 평생학습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거점센터로 운영한다는 측면이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협의회나 무지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 내용의...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거점센터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의 그 차이가 뭐죠?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거점센터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상당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업무를 주민자치센터거점화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을 대비해서 정리해 보면 우선 관련법규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 평생학습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고, 운영 목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은 조례가 다르고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 답변이 ‘완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거점센터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가, 그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르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른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같은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는 분야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있는 것은 동별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평생학습은 구 단위는 조직이 되어 있지만 동 단위까지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지향하는 그러한 시책들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생학습 업무를 주민자치센터에 접목할 때 그것이 거점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다면 답변에서 ‘완결’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 완결은 의미가 있는 완결이 아닙니다. 완결이 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완결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발전적으로 계속 추진되어 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완결’ 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결 되는 문제가 아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중인 것이고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자료에 ‘완결’ 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7입니다. 16쪽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2일 날 2006송정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에 18만원을 현금지급 했습니다. 어떤 내용에 사용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청소년 이동상담실을 여름 방학 성수기동안 운영을 하는데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때로는 여비가 떨어져 끼니를 굶고 있다든지 귀가를 시켜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다든지 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식사비를 한 끼 5,000원 해서 20회 계상을 했고 교통비는 20회 해서 1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동상담실에서 그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하고 이동상담실 종료 시에 정산을 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왜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유독 청소년상담실 경비만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차비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 차비를 일단 줘야 되니까, 카드 결제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 17쪽입니다. 해운대구평생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70만원 잡아놨는데 2007년 10월31일 현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평생교육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평생학습에 관한 자문을 받고 평생학습 업무를 활력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법이 개정되면 그 법규에 맞추어 ‘평생학습 조례’도 손질을 하고 자문위원회도 정비 및 개최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만 「평생교육법」 개정이 늦어져서, 11월21일 날 법안이 통과되어 그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12월에 정비를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평생교육법」이... 그 말씀을 아까부터 하시는데 주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뭐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전체적인 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리 구와 기초자치단체와...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평생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집행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이유를 자꾸 「평생교육법」개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런 설명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변화를 보면 우리 기초단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구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위원회가 평생교육자문위원회가 있고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생학습협의회로 통합되어야 되는,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평생교육법」개정안이 늦어졌기 때문에 평생교육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꼭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마는...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다기보다 상반기부터 곧 개정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평생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자문위원회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평생학습 시책과 관련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역할이 자문위원회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평생학습도시의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류, 실무자에 대한 연수,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평생학습 의 정보수집·제공·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자문을 자문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운대구평생학습센터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이런 게 요구될 때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의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운대구의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사고지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고지구, 그렇게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고지구’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올해 창원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열렸을 때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지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잔액은 70만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죠. 담당 부서장께서 반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나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연도말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남아있는 연도 내에 개최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저 자신이 다소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들었던 그러한 여론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다소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의 자세한 실정을 모르고 외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형적인 부분이 뭐냐면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몇 명 고용하느냐, 전임으로 하느냐 비전임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서 평생학습 업무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활력있게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형식적인 면에서 해운대구가 뒤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 업무를 ‘평생학습과’라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평생학습과와 평생학습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면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평생학습과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많은 노하우와 역량이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텅텅 비어 있죠.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업도 채 하지 않은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역량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더욱더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사실 부서장께서는 센터의 직원이 한두 명 있다 없다, 이건 형식적인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결심만 하셨으면 개최할 수 있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개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미로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자문을 받아서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평생교육사 부분은 재정여건이라든지 기구인력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였습니다마는 변경할 수 없는 구정여건 하에서 그 부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고창권위원님이 방금 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평생학습과에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읽어드리면, 구지방청소년위원회 예산만 편성하고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해마다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1년에 두 번 개최하겠다고 98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올해도, 물론 앞으로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2년에 걸쳐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라면 존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주로 연말연시, 수능시험 끝나고 대학입시가 끝나는 연말연시, 방학 기간 이때 청소년들의 탈선이 많기 때문에 ‘연말연시 청소년보호계획’을 따로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육성위원회 개최 계획도 포함해서 합니다. 보통 청소년육성위원회는 12월 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12일 날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남아있는 기간에 연말연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자문도 받고 유관기관에 협력할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꼭 존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12월 달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7만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한다면 1년에 몇 번 개최해야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액이 140만원이면 20명 인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7만원씩이라면,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7만원에 10명 해서, 정수가 10명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정수는 9명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현재 위원은 9명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위원 정수가 10명이기 때문에 10명 해서 2회 개최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 인원은 9명만 했습니까? 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항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명 결원이 있어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는 10명으로 채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월31일 날 자료를 받을 때 9명입니다. 10명이라면 수정해 주시고, 1명의 인원은 누구인지 다시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3, 8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고창권위원이 평소와는 달리 평생학습에 굉장히 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의 결합 또는 접목의 구체적 계획으로 컨설팅사업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사업비로 2,000만원이 소요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더더욱 놀란 것은 이런 용역까지 실시하려고 하면서 평생학습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용역에, 물론 연구진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평생학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 용역에 들어가야 더 좋은 계획이 나오고 목표설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라외순위원님과 고창권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평생교육자문위원회를 이때까지 개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왕 용역도 주셨고 하니까 좋은 용역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남은 1개월이지만 위원회를 빨리 개최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안건들, 보니까 대학교에서 평생학습 관련 강의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4만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자원봉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팀’이라는 팀까지 신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디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종전에는 그냥 비영리단체 해성회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 하였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정과 조례에 따라 기존의 비영리단체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해성회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때까지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로 있다가 그 팀을 관장하는, 4만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하나의 팀이 신설되는 이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조직 신설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종합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을 2007년 8, 9월에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개선시킨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팀이 하나가 구성될 정도로 중대한 업무라면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서면답변 받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보충 추가자료 주신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조직 및 운영현황에 2006년도와 2007년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8,900여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교부액이 2억 1,300여만 원인데 집행액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의 집행이 상당히 미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자가 지금 몇 명 협의회에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우선 지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육지도자는 8명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를 합니다. 그 중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 노인에 대한 지도자가 2명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9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90페이지는 2006년도 현황인데 2006년도에는 1명 적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도자 배치에 대한 집행액은 지도자들 인건비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이런 강좌에 있는 지도자 강사료가 따로 나갑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강사료, 임대료, 용품 이랬는데? 비고에.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추가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이 한달에 정액을 받으면서 강좌에 대한 강사료는 따로 받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는 지도자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는데 자체 강사로 해결이 안 되는, 외부강사를 활용해야 될 부분은 강사료가 일부 지급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배치돼 있는 8명 중에서도 강사료가 일부 나간 것 같아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육교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는 거의 잔액이 제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월말 내역인데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장수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400만원의 교부액을 받아서 작년에는 잔액이 제로였는데, 그럼 두 달 만에 이걸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림없이 2007년도 결산에는 제로로 맞출 거다 말입니다. 지도감독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면서 장소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인행위는 하고 지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로 지출된 것만 작성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가 페이퍼워크라 합니까. 장부상으로만 지도감독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8,000여만 원, 시비가 7,000여만 원, 1억이라는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 자치역량 강화도 좋고 다 좋지만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덕 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는 특별히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성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습디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구에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불법주차단속팀하고 사무실을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단속팀은 거의 외근입니다. 아침에 잠시 왔다가 저녁에 들르고, 그런데 공간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석에, 42만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아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공간 조정을 하면 충분히 좋은 여건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운동 팀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청 요트실업 팀이 있고 그 외 직접 관리하는 운동종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요트실업 팀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실업 팀인데 왜 행정지원과에 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게 우리 해운대구 직장 팀이기 때문에 청 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체육 팀이라면 당연히 평생학습과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팀이 있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게 우리 관공서뿐 아니고 기업체도 종업원이 얼마 이상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실업 팀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도 시와 군이 1개 종목씩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비인기종목을 구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 있어야 될 팀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에 있어야 될 팀 같은데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통상 실업 팀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총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옮기실 생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와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평생학습과에서 그걸 해야 한다면 업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직제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체육을 담당하는 평생학습과에서는 요트실업팀에 대해 전국체전 출전이라든지 훈련기간에 체육회 등에서 방문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행정지원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5, 186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체육시설 지도점검 목적이 뭡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도점검 목적이 우선 법령을 준수해야 되겠고 시설기준도 지켜야 되겠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업 신고현황이나 지도점검 실적을 부탁했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최고 전문가들이 평생학습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전체 현황도 없습니다. 이게 해운대구 전체 현황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체육시설업은 업무보고를 할 때 기본현황에 252개 업소에 대한 종목별로 업소수 통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거 말고, 제가 자료요청한 여기에는 없다 말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골프연습장 24개, 과장님이 내용 다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일일이 업소에 과장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개 있는데 하나는 반여1동 선수촌아파트에 아시안게임 때 수영장으로 썼던 수영장하고 2층의 헬스장하고 종합체육시설업이고, 하나는 마린시티의 두산위브 건물에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종합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르피나나 사회체육센터는 종합체육시설업에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건 전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에 수영장도 있는데 각각의 단위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체육시설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령을 준수하라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의 위험도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이걸 지도점검 안 하시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계속 근무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기 때문에, 1개월에 한번씩 갑니까? 지도점검을.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수영장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몇 건 정도 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원에 검사 의뢰한 것은 여름철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수영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서애덕 주사님이 잊을만 하면 항상 찾아와서 점검을 하고 가셨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여름철에는 사람이 밟힐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안전사고도 있지만 눈병이라든지, 아폴로 눈병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눈병이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도 하시고 수시로 해서 해운대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주민자치가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게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는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과거보다 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타 구나 타 지역에 비교해서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동을 추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범으로 가는 동.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추천할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정옥

안정옥위원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제일’ 하면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하기가 근거가 모호하겠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노하우를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반송2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반송1동 주민자치센터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잘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송2동을 제일 먼저 추천 하셨는데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위원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원들의 활동사항이나 동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지역, 소득이 조금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아파트지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참여 면에서는 아파트 동은 조금 부진하지 않나 싶고, 공동관심사가 아파트단지 단위로 해서 해결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반송지역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자치위원장의 리더쉽, 그 지역의 구의원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지도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주민 성향이라든지 지역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리번호 6-2, 62페이지부터 제 질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초 위촉일하고 지금 6기 위촉일하고는, 최초 위촉일은 제각각 다른데 6기 위촉에 보면 일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위촉은 동장이 하고 있고, 6기 위촉일이 같은 경우가 많은 것은 최초 위촉일이 다르더라도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재출범 할 시점에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은 사퇴를 하고 다시 위촉을 받든지 해서 임기를 맞추어 간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재위촉하면서 자질심사나 기타 지역여론이나 의견 등을 종합해서 타당한 인사로 생각이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여기 위촉일하고 1년이 지나면 각각 들어온 날짜가 틀리는데 지금은 일괄 위촉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위촉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최초 위촉이 되어 진행 중이던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고 뒤에 위촉된 사람은 조금 더 남아있고 이랬을 경우에 출범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위촉된 사람의 임기가 조금 남았더라도 본인 사퇴형식으로 해서 사임서를 받고 다시 재위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건 하나의 편법 아닙니까? 일단 위촉이 된 시점부터, 차라리 1년 연임 이런 것 없이 폐지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명기돼 있는 이상 거기에 맞춘 위촉이나 해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동 단위로 자치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봐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구성시기가 구 전체적으로 1년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기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여기 보면 위촉일은 제각각인데 6기 위촉일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추는 이런 형식은 행정편의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위촉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리고 1/3은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모집방법에 있어서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기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는 분도 있고, 몇 분만 모여 구성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80페이지입니다. 모집방법에 대해 지켜지는 동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아무 것도 표시 안 돼 있는 부분은 어떤 쪽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료요구가 결원보충을 위한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치위원회 위원 정수가 25명인데 결원이 발생 안 한 동에는 보충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결원이 없어서 적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쪽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공개해서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동 단위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방송에 하는 것은 지역방송이 아니면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지역신문에 게재하기에도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로 현수막이라든지 구·동 홈페이지나 게시판 게시, 각급단체 회의자료 이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1/3 공개모집 그런 조항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임의가 아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조례에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3은 공개모집을...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3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청에서 동 자치위원 모집하는데 공개모집의 방법을 하지 않았다 해서 특별히 제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방법은 각 동에서 결원보충을 할 때 공개모집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추천이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해서, 개인이나 주변 단체에서 추천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의·의결하는 부분도 있고 동네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 좋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동네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개모집을 안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할 이유가 있는가? 하시면서 거의 방치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방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안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그러한 위반이 안 나오도록, 공개모집의 방법을 준수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맞추도록 촉구 공문도 보내고 계속 강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늘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해 가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령제한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 중에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하는 쪽에서는 희망하는 자가 없다고 하지 않도록 신문에 내든지 이러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지 만든 게 22개인데 시간관계상 6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11페이지. 올해를 ‘문화도시해운대’로 설정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해운대ING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 8강을 지원했고, 2,900명이면 적지 않은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하면 할 수록 참여율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보다도 강사의 지명도라든지 여기에 따라 참여주민의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어령 전 장관님 할 때 몇 분 정도 오셨나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어령 장관이 강의 할 때는 1, 2층이 거의 다 찼습니다. 55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고두언 강사가 왔을 때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고두언씨가 왔을 때 350명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평균적으로 보면 36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강사료도 강사에 따라 달라집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강사료가, 강사 섭외를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선정할 때 대행기관이 강사 리스트를 가져오면 얼마면 되겠다, 이런 분야 이런 사람 해주면 좋겠다고 협의를 통해 확정을 해서 초빙하였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참여한 주민들 설문조사 한 것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다 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7,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6월8일.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성명예과장 활성화를 위한 회장단 간담회’ 경비로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여성명예과장 활성화를 위한 동사무장 간담회’, 회장단 간담회가 동사무장 간담회 경비로 집행됐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여성명예과장을 모집할 때 주로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사무장을 소집해서 업무지침도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사무가 넘어가서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예산은 회장단 간담회 경비로 책정했는데 동사무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관리번호 1-9,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일, 즉 거리질서 계도, 어려운 이웃돕기 등을 주민단체가 대행하고 있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청장 답변을 토대로 해서 28페이지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가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연번 2번입니다. ‘희망한국 선포식 참가 경비’, 15·16번 ‘한마음대회’ 이런 행사가 구청장께서 답변한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 후에는 정산보고를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업에 보조금의 취지가 적정한지 안한지 딱 선을 그어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보조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45페이지, 해병전우회 해운대구지회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받아 장학금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이 단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임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6-11,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실시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 확인을 한 바인데요, 내년 예산에서는 인건비나 국·시비에 부담해야 할 구비 미부담액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례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안정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언제 했었죠? 10월15일 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2006년 9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6기가 아니고 7기거든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마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2동은 9월 달에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 지금은 7기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반송2동의 경우에 동의 자체사정에 따라서 임기가 지나고 9월 말에 출범했던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반송2동은 8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새로운 임원들이 모두 경주에 가서 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 이미 다 바뀌었는데도 옛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79쪽 다시 한 번 더, 안정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좌1동 5명, 좌3동 7명, 좌4동 7명.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아! 좌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주민자치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위촉을 하셨어요. 좌1동은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네 분이 새로 위촉이 되셨고, 좌3동은 한 분이 사퇴하셨고 아직도 공모 중, 좌4동은 일곱 분이 결원이었는데 여섯 명이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결원이 생겼을 때 공개하는 모집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직접 개정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좌1동의 경우를 보시면 2006년도에 결원이 8명이었어요. 맞습니까? 2006년도.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작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도는 여덟 분이 결원이 되셨는데 이 자료상에서는 5명이 결원되자 방송을 통해서 2회, 현수막을 2개 장소에 붙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시고 각종 게시판을 통해서 240군데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8개 단체에 16회 회의자료에 공개모집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명이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다섯 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경쟁율 1.2:1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좌3동입니다. 좌3동은 작년에도 일곱 분이 결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결원이 되셨습니다. 전년도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역시 각종 게시판 12개소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12군데 게시판에 하고 8개 단체에 2회 정도, 그러니까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는 거죠.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좌동 주민들께서 주민자치 의식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아까 안정옥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좌1동은 충분히 충원이 되었는데 좌3동은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상급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왜 지도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설명까지 다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3동에 대해서 공문형식이나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도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앞서 설명 드린 공문을 보내서 공개모집의 방법, 여성위원 위촉, 결원보충 이런 촉구 공문도 두 차례 보내고, 개별적으로도 유선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원을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동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좌동에서의 답변 내용은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가 잘 안된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세히 설명 드렸던 겁니다. 좌1동은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방송, 현수막,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을 240군데 이렇게 하시고 6개 단체에 16회 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좌3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똑같단 말이죠. 여전히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금방 답변 하셨듯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모든 잘못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좌3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그 뒤에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건 관리부서에서 원칙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다른 대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의 의지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학다식하시고 아주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렇게 취급해 버리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얼마 남지 않으셨다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좌1동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저는 공무원들께서 퇴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의미있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바라본다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앞쪽에 구지방청소년위원회입니다. 여전히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그리고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98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임기 2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년이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싹 다 자격이 없는 거죠? 임기가 끝난 거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임기 끝난 것은 아니고 최초 위촉은 그렇더라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연임을 하셨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또 집행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2월에 개최하다 보니까 자꾸 해가...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를 하셨다고 하네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평생교육자문위원회는 연임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가 다 끝났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명단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동아리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의 결합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의 연찬 모임, 주민자치위원장의 회의, 협의회 참가 이런 부분이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1동 1동아리 육성계획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음먹고 정말 제대로 동아리 하나 키워보자 결심한다면 못 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동아리 7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역 구민들의 동아리 학습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동 1동아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실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관리가,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합시다. 일단 그렇고요, 무지개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된 사업이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 선정되었을 때 사업비가 얼마...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5,000만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000만원 전부 다입니까? 선정되었을 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선금이 그렇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단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8,000만원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000만원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 달인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무지개 네트워크사업은 지금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무지개 네트워크 발대식도 개최를 했고 통합 연수도 세 차례 했고, 동아리 연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1월 달로 연기된 것 아니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확충 근거, 올해 평생학습과에서는 4만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자료에 보면 1/4 수준인 1만 명에 머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신 거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서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자원봉사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민운동단체, 기업체 이런 데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6,000명 수준에서 11,000명까지 올랐으니까 숫자 면에서는 많이 늘었지만 국가 목표인 2012년까지 국민의 30%를 자원봉사자로 확충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5%씩 상향 모집을 해야 됩니다. 금년의 목표달성에 결과는 미달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목표달성에는 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 계획은 2008년도에는 10%, 2009년도 15%, 2010년 20% 해서 2012년에는 30%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첫해부터 10%를 10%가 아닌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랬는데 APEC때 자원봉사자 모집 목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APEC때 1만명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이랬었죠.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새롭게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확대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운대구 기독교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협약 내용은 ‘아름다운 해운대 가꾸기사업’을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기독교협의회 성직자라든지 앞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기타 종교단체, 그 외 여러 단체들과 자원봉사활동 협약이나 릴레이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원봉사자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비스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하비스시스템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비스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할 때 삼성, LG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구입을 했었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인적관리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6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새롭게 시행이 되고 이러면 우리 해운대는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APEC때부터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하비스)까지 도입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에 들어갔고 이렇게 해왔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해운대가 부산시에서 유일했는데 얼마 전에 부산시 전체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부산 전체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있는 구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도시나 자원봉사 모집이나 하등의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그런데 결과는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큰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도시의 차이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목이나 오락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고, 평생학습은 피드백이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다시 공헌하는 동아리에 많은 점수가 부여되고 그런 동아리를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그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 이런 학습동아리이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활동을 하신다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든지 이러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하는 게 접목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거점 내용을 담아내는 주민자치센터, 이제는 주민자치회죠.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문화도시’가 아니고 ‘자원봉사도시’로 이름이 바뀔 것 같은데요, 바뀌더라도 내용이 있어야 자원봉사도시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의 가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 주고 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늘배움아카데미가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유지가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금년보다 확대 운영하고 더 내실있게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올해 8강을 했는데 8강은 전부 문화회관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늘배움아카데미는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다 했습니다. 8강을,

상현

신상현위원장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좌동이나 우동·중동에서 거의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강연회가 한번 끝날 때마다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좌동·중동, 가까운 데는 참석비율이 높고 반여·재송지역에서도 저조하지만 참석이 있었고 타 구에서도 일부 참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안 빠지고 참석한 반송주민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좌동 이쪽 지역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고 반송·반여지역의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쪽에는 개최할 장소는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장소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학교 강당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6-16, 1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12억 6,200, 기금 6,200 확보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참여인원을 보시면 실적이 대단합니다. 3만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고 건전한 장소로 모였다는 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2008년도에도 시비나 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008년도는 2007년 수준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봐서 기금 확보를 조금만 더 하신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장소로 모이지 않을까, 그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장소가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한 곳에만, 해양스포츠 말고는 계속 여기서만 개최를 하고 계시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사업비를 교부를 받아 우리 구가 집행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해운대 문화존이 2007년도에 첫 시작을 했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협력해 줘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사직운동장 존’이 있고 ‘부산대학로 존’이 있고 이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벡스코 존’도 우리가 추가를 하면 반송이나 반여, 재송지역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리라 보거든요. 해운대 바닷가 한 곳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벡스코 쪽에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 상당히 인원은 많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학교별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시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하는 것은 상설 문화 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질문 취지대로 벡스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와 의견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참가 청소년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청취도 해 보시고 다음에 반영도 해 주시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서 해운대구가 전국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소년 만족도 관계는 시에서 설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 구에서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안건 6) 도서관 가) 재송어린이도서관 나) 반여도서관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에 대해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송어린이도서관장에 이어서 반여도서관장 차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 고경희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2007년도 반여도서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처음에 갔을 때, 개관하기 전에도 가봤고 개관식에도 갔고 그 후에도 갔습니다마는 좀 외진 곳이라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예상외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걸 봤을 때 관장님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금 운영하면서 애로점을 찾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모두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일한다고,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젊은 어머니들이 특별하게 자기만 책을 더 많이 빌려가고 싶은, 책을 읽고 싶은 욕심이 과해가지고 거기에서 불만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아실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공간이 작다 보니까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소음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책을 작게 읽어 주시도록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점에서, 공간이 작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말씀 중에 책을 많이 빌려가려고 해서 책이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는데, 특별히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모든 책을 다 빌려주지를 않고요. 복본 자료를 구입해서 빌려가는 책과 누구라도 찾아오면 읽을 수 있는 열람용 책이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책을 빌려가지 않음으로써 누구나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코너를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엄마 욕심에 그 책을 빌려가서 읽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뒤에 보면 철로가 있고 앞쪽으로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위험성은 없습니까?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도서관 주변에.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재송어린이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송수초등학교 앞쪽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에는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트레일러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도서관하고 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소리도 줄이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독서동아리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네 번 되어 있네요. 어린이독서동아리 운영,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건 아니고요. 1기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새로운 친구들을 모아 기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1기 기수들이고 4월에서...

정옥

안정옥위원

운영이 분기별로 되어 있네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독서동아리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는 우리 사서직원들이 직접 책을 읽어주고 토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어린이독서동아리, 일반인독서동아리 이런 다양한 동아리들이 구성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서로 독서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린이독서동아리와 할머니독서동아리, 일반인독서 이렇게 동아리들이 같이 토론회를 하고 행사를 개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생각할 때마다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재송지역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말고 부모들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아이들 말고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은 자율적으로 올 수 있는데 먼 거리에서 애들이 오는 게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먼 거리에서 오는 어린이보다는 소외시설에 있는 어린이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독서지원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소외시설로 찾아가서 그 애들도, 사실 그 애들은 문화를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독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건 부산에서 유일한데 말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셔틀버스는 어떨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적극적으로 제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비좁다고 하셨는데 셔틀버스가 오고 하면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다 수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중에 유치원에서 두 반 정도 오면 꽉 차버립니다.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지금 많이 찾아오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독서교실 참여한다고 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버스가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여도서관에 말입니다. 지하에 있는 그 공간 지금도 계속 사용 못하고 있죠? 지하에 있는 시청각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요즘 교양강좌를 하고 야간에도 야간 연장사업비를 받아 야간 강좌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습기가 많이 차던데 그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처음에 오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기시설하고 문도 자주열고 선풍기를 구입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제습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제습기 그런 기계를 하기는 예산이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로는 약품 같은 제습기 그런 걸 이용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하마 같은 거?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두 분 관장님 앉아계신데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열악한 조건인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저 뒤에 기획팀에서도 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 기획총무에 계신 위원님께서 도서관이라면 다 발 벗고 나서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두 분의 여성 관장님들,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1,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31일 현재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도서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4,140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올해 22,978권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증받은 책은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600권을 기증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우수도서를 150권 정도 기증받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300권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출판사에서도 하고, 개인 기증은 10권 정도 받아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34,140권에는 600권 기증받은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직 기증받은 도서는 정리를 미루고 있고요, 구입도서를 다 하고 나면 기증도서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관리번호 1-8, 4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내역을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은 수당 지급하시는 열세 분만 적으시고 두 분을 안 적으셨어요. 공무원이 4명이면 민간인 11명에 대해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구성인원 15명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대학교 교수님하고 다 포함해서 4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여도서관장하고 저하고는 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학교수를 공무원으로 치신다면 송수초등학교도 공무원 되고 동의대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평생대학 그렇게 치면 대학교 교수님이 꽤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4명 아니죠. 15명에 공무원 4명은 당연직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민간인 11명은 위촉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 4명은 수당을 주지 않는 당연직공무원으로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장은 안 들어가고 나머지 13명의 위원에게 수당을 주셨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명의 구성에 공무원 2명, 민간인 13명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반여도서관장님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한테 다 해당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독서진흥 행사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되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면서,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가면서 이름 그대로 평생학습의 개념을 가지는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의 경우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야기극장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강좌는 유료가 아니고 사서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야기극장하고 독서치료교실...

외순

라외순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이건 정말 어린 아이들이 평생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평생학습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유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도서관장님이 추천한 프로그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건 평생학습기관이 워낙 주변에 많이 있고요, 동에서도 주민센터가 운영되고 해서 도서관은 도서관 특성에 맞는 독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모든 게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도서관에서도 좋은 것은, 평생학습으로 배운 아이들이 다시 자기 후배에게 전개를 하고 이런 개념의 평생학습과 연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은 구청 안이니까 그런 부분은 연계가 됐으면...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3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600만원 책정하고 600만원은 삭감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처럼 100만원 인상해서 받았던 금액을 600만원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전체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작년보다 100만원 올린 걸 위에서 삭감해라 하니까, 관장님이 주장을 못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그 2,600만원이 시 보조금입니다. 작년 연말에 가내시 예산이라고 합니까, 그때 재송하고 반여도서관하고 합해서 2,600만원을 배정할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올 때 2,000만원으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깎인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 현재 1,797권에서 425권을 제외한 1,200여 권을 구매하면서 들었던 경비가 1,224만 8,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액 2,6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1,357만 1,000원이 아니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 18만 5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항목은 도서구입 외에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은 못 되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18만 50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성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도서관장님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기부문화 구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때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해운대구청에 도서 10,000권을 기부한 적이 있죠? 2만권인가,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한양서적...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에서 받았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배당받은 책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에는 안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새마을문고에만 다 갔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희망도서관이라 해서 운영하는 곳에, 동에도 가고 구청에도 가고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부를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개인은 10권밖에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량 기부하실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부자를 구할 수 있는 대책.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 경우는 어린이도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예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증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말이죠?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아무...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와서는 아직 기증받도록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 도서관에서 기증운동은 많이 했습니다. 기증받은 도서 중에 도서관에 등록할 수 있는 도서는 극히 드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증을 하거나 기부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이러이런 분들이 이런 도서를 기증했다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적인 기부가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그런 형태가 거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증자 코너라든지 작은 푯말이라도 이분이 도서관에 들러 “어, 내가 도서관에 기증한 사실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네!” 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분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여도서관에 계시다가 재송어린이도서관 가셨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새마을문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했는데 오늘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스템구축의 내용을 보니까 학교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의 홈페이지 배너에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그게 구축되셨다 했는데 거꾸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반여도서관 배너는 안 뜹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그건 아직...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각 학교하고 새마을문고하고 도서관이 네트워크가 되었을 때 그냥 됐다고 멈추지 마시고 홍보를 하셔서 이걸 이용하게끔 해 주십시오. 학교하고 각 문고에, 새마을문고에 회원들 잘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봉사자들도 회원들이고 학교의 봉사자들도 다 학부모들입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합니다. 관장님, 각각 질문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2,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다면 실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올해 첫 시행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는 지침이 내려오기를 소모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사거나 자본적 지출하는 자산취득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운영비로만 지출하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인건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인건비도 조금 남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예산 올릴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올린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내년도 마찬가진가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내년도도 마찬가진데, 저희들이 야간 교양강좌를 올 7월부터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야간 교양강좌를 활성화시키고 공연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업비 예산을 좀 더 늘이겠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관리번호 16-2, 8페이지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독서치료동아리는 전문식견이 있는 분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의 담당 사서가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부를 더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직원 말고도 현재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 자격을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전문가인 신라대 문영희 교수님이 하시겠다 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하신다 했는데...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번에 꼭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독서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를 보니까 자가치유, 도서를 읽고 자기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아리들끼리 서로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개인의 비밀처럼 꼭 닫고 있다가 친해지고 이러니까 마음을 열고, 책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서로 도움도 되고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느낌에는 독서치료동아리에 애들이 잘 참가를 안 할 것도 같은데?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여기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이들 대상이 아니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하고 있고요, 독서치료동아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도 한번 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1일 평균 1,000명 조금 넘는데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평일 날은 책을 몇 권 보고 빌려가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반나절 이상씩 도시락 싸 와서 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수용의 한계를 넘을 수도 있겠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조금 소란하고, 그렇지만 어린이 자체가 가만히 있다는 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란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수시로 애들한테 눈을 안 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토·일요일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애들을 더 수용을 할 수 없겠네요? 상황이.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많이 오면 저희들도... 그래도 현재 수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가끔씩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책을 읽게 하고 어머니들은 다른 일에 전념해서 애들을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간혹 애들 놔놓고 자판기에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 애들이 울면 돌봐주고 그러는데 애를 떼놓고 멀리 가서 애가 찾고 소란하게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이라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도 잘 해주시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1, 7페이지. 업무실적 1페이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발령받은 날짜가 언제이십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올해 8월20일 날.

외순

라외순위원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서보유 현황,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8,424권에 대한 내역과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종류의 숫자와는 다 틀립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유현황이 정확해야 되는 게 도서관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맞습니다. 구입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기 전에 가분류 해놓은 상태를 한 것 같은데, 2개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하고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틀린 숫자는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건지...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 통일성을 기해서 서면으로 정확한 수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안건 4) 경제진흥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변인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경제진흥팀장 심두현 산업자원팀장 최학종 고용창출팀장 김병섭 해양수산팀장 김순영 외국인지원팀장 정남용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업무실적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친화적인 연안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느꼈던 점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화사업 하는데 사업비를 얼마 들이고 있습니까? 1년에.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올해 1억 4,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국비가 1억 1,300만원, 시비가 420만원, 구비 980만원, 자부담 1,400만원 해서 1억 4,100만원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어항폐기물 처리사업에 계획은 25톤인데 실적은 5톤밖에 안 됩니다. 예산액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12월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우동항에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 25톤에서 5톤 하고 20톤이 남아 있었는데 생활쓰레기하고 합해서 약 43톤 정도를 잔액가지고 5일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8페이지를 보면 미역양식 생산현황이 2006년도보다 2007년에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해가 상당히 오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화사업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미역숫자가 줄어든 건 작년 11월 달에, 미역양식을 하려면 적정 온도가 15℃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입니다. 20℃에서 21℃로 높아서 폐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종묘가 안 되어 숫자가 준 것이지, 대신에 판매단가는 높았습니다. 주로 청사포, 구덕포 쪽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폐사하는 원인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도가 높아진 원인은 오염이 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일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상기온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녹색연합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송정 구덕포에 정화활동 했던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구덕포 근해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전부다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어항에서 쓰는 쓰레기들입니다. 미역을 생산하는데 이런 게 영향을 안 미치겠는가 싶어서 참고삼아 가져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에서도 양식어장의 정화사업에 조금 더 신경써서 2008년도에는 생산량도 높이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에도 그게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언제쯤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안 하던 사업을 올해 1억 4,100만원을 들여 했거든요. 주로 미역양식장 주변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1월18일 날. 고무로프고 그게 다 어장에서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경제과 직원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4,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관리에 대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물론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 중인 9명에 대해서도 돈이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고용촉진훈련이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0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10개월짜리가 간호보조사, 조무사인데 10개월이다 보니까 내년 2월28일 되어야 끝납니다. 3명입니다. 그리고 6명을 더 채용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46명분을 했는데 잔액이 남아서 잔액 남은 부분을 가지고 추가로 두 달 정도 더 시키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 관계는 10월말까지 18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300마리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평균 한 달에 30마리를 위탁관리 했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유기견도 문제겠지만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를 보면 음식물을 별도로 하니까 고양이가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에만 한정을 시키지 말고 내년에는 고양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양이도 올해 같은 경우 73마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74마리고요,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올해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양이 잡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30개를,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필요하면 갖다 줘서 고양이 잡으면 바로 가져오고 했는데, 저희 구는 산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해운대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도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며칠 지나면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유기견 관계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합동유기견보관소를 설치하는 것, 원래 고양이에 대한 건 불임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임수술 하는 경비가 1마리당 1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걸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곧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반송2동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동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반송2동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은 어느 과목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전액 시비인데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왔는데 2차 추경 때 예산을 승인받아 쓸 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인이 볼 때 예산과목에 돈이 전혀 없는데 12월 중에 경쟁입찰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3,000만원을 시에서 배정받았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아 못 쓰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2007년도에 업무계획을 할 적에 경제인연합회를 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립총회를 2007년 6월에 결성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결성을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결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5명으로 압축해서 추진해 보니까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회원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돈하고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상공회를 설치해서 시 단위에서 각 구별로 매년 5억 정도를 주고 있고요, 상공회의소에서도 임원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의 구에 설치되어 있고, 부산도 진구라든지 영도, 사상, 금정, 수영 같은 데는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데 주로 기업인들끼리 친목단체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센텀시티가 계속 입주하고 있으니까 센텀시티 입주하는 저분들하고 해운대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하고 합쳐서 내년쯤 되면 전부 착공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 경제인연합회를 결성하겠다는 첫째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 했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잘 하셔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좀 더 빨리 이 연합회가 설립되어서 설립 목적에 맞게, 아직도 우리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연합회 구성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해운대구에서 조례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몇 개의 주민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우2동, 중1동, 반여2동, 반송2동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여2동, 반송2동에도 외국인이 많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중동 쪽에 527명 정도 있고요, 우동에 432명, 반송 쪽에 419명, 좌동이 397명, 반여동에 272명 이런 수준으로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떤 실적을 보입니까? 각 동별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참여하는 실적.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보통 2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20～30명 정도, 하루에 20명 이상은 출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금 문제가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실을 하다 보니까 시엄마나 시아버지 아니면 남편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밖에 나가면 도망갈까 싶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한글교실 하고 있으면 남편이나 시엄마, 시아버지가 옆에서 지켰다가 나중에 출근하고 이러는데 그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4개 말고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글을 배우겠다는 의사가 있는 친구들은 직접 집에 가서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적극 권장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대상자에 비해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찾아가는 교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숫자가 충분하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 관내 영산대학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과도 있고요, 특히 중국어 이런 과가 있고,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돈을 너무 적게 주니까, 시간당 수당을 너무 적게 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간당 수당을 더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돈 타령보다는 MOU사업이라는 게 있습디다. MOU라는 게 있으니까 외국어대학하고 체결을 해서 돈만 타령하시지 말고 이런 좋은 취지를 설명해서 자원봉사로 이 사업이 잘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운대구민의 바람 1순위가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이고 일자리를 얻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난 3월2일 날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실업해소 대책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 부분 등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활약을 하셨다고 제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1-1, 2페이지의 ‘산업단지 관리 및 조성’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성을 시작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제일 먼저 산업단지 관리 58개 이것은 센텀시티산업단지입니다. 이건 조성이 되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석대2지구 첨단산업단지 이거는 계획이 수립되어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산업단지조성입지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해운대구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신규 산업단지, 300,000㎡ 미만의 산업단지 조성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일단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CF팀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기획조정실에 세일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옥

안정옥위원

세일단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보니까 단지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금정구 쪽으로 1단지죠? 금정구 쪽으로 치우친 단지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가 2단지고, 3단지는 취소가 됐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3단지는 본동마을인데요, 전부 합해서 19만 평이 되는데 1, 2단지는 조성계획을 하고 있고 옛날 석대 본동마을은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치를 하겠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00,000㎡ 같으면 10만평 정도 되는데, 2단지는 3만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석대2지구 첨단산업단지 이거는 33,000평 정도 되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의 석대 2지구인데 신규 산업단지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0평 정도면 몇 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면 상당히 많을 것이고, 200～300평씩 단지를 잘라주면 얼마 안 들어올 거고, 이런 계획은 시 단위에서 수립될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산업단지들은 전부 클러스터로 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도 있고 원가절감, 생산력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옆에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실업대책 해소’ 해서 신규일자리 창출 58개 업체에 1,16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실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원래 센텀시티산업단지가 2010년도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입주계약을 하고 나서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계약된 데도 있고 전에 계약된 데도 있는데, 계약은 63명이 분양을 했는데 2008년도까지 착공이 안 된 데가 24군데 있습니다. 24군데를 내년도에 전부다 착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10년 내지 11, 12년도까지는 완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12년 정도 보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 그 정도 되면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구민채용 우수업체 기관장 감사방문 2회’ 해서 감사 서한문 발송 120업체 되어 있네요.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부 부산동래지청과 우리 해운대구민 우선채용 양해각서 체결, 동래지청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노동부의 우선채용 이 부분은 이해를...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래지청이 관할하는 데가 해운대하고 수영, 금정, 기장 이렇습니다. 그런데 동래지청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고용을 해 달라 하는 구인신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급적이면 해운대구민을 기업체에 채용해 달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박람회를 해보면 구인신청은 받을 수 있어도 구직신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래지청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면 구직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행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무래도 서로 연계를 해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와도 마찬가지고 업체와도 마찬가지고, 노동부 주관 국비사업 우선선정, 이건 선정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선정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억. 50명...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뭐냐 하면 노동부 동래지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한 게 전체가 5억입니다. 비영리단체하고 연계를 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합쳐 맞벌이가정 자녀 방과 후에 돌보는 사업으로 해서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50명을 하는데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주는 걸 해운대로 당겨온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무튼 올해 활약 대단하셨고요. 우리 경제진흥과가 전면에 나서면 안 좋겠나, 경제진흥 활성화를 위한 이 부분에 경제진흥과가 제대로 나서서 해주시면 우리 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서의 비중,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08년에는 좀 더 전면에 나서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번호 1-10, 22페이지입니다. 백병원 MOU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민원사항 등 처리상담 36회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간의 교통관계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교통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소음부분도 있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 나갈 때의 부분 등 전부 나열해 보니까 36가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성철

정성철위원

주변에 대우2차아파트나 대원아파트가 있는데 대우2차아파트에서는 비산먼지나 소음이 별로 없는데 대원아파트 쪽에는 바람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산먼지하고 소음이 심하다고 집단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고, 지금은 골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낮 시간 소음들이 상당히, 철골을 박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절하게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모든 편의를 구청에서 봐주는데 협약서 내용과 같이 2009년 6월에는 우리 구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7-8, 46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부분인데,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도 보면 10개 중에서 6개가 교체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운대음식나라조리학원하고 기장음식나라 부분인데, 음식나라조리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을 1억에서 2억 가까이, 부정하게 교육비를 타서 과징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해운대직업전문학교가 해운대음식나라고요, 그 다음 제이슨미용아카데미 이게 해운대미용직업전문학교고요, 해운대는 작년에 두 개였습니다만 올해는 하나 더 늘어가지고 효성직업전문학교, 세 개가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음식나라조리학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른 문제는 발견하신 게 없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전혀 발견한 게 없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1억 넘게 맞았거든요. 음식나라조리학원이 해운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마다 거의 하나씩, 체인점화 돼 있는 곳이거든요. 전문적으로 영업사원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영업을 할 정도로 조직력이 굉장히 강한 요리학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잘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7-9번, 51페이지입니다. 어항현황에서 청사포항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되었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공사하다가 건설폐기물을 방치해서 국제신문에까지 났었는데 처리는 하셨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그 관계 때문에 업자하고 어촌계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사업비를 안 주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나서 사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그런 거 내린 건 없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사업을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인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12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좌동 재래시장 송귀동 대표에서 2007년 이윤수로 대표가 바뀐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6년도에는 송귀동 대표로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그렇고요, 2007년도 부분의 이윤수라 하는 사람은 상인회 회장입니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대표로 해서 사업신청이 가능했는데 2007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 상인대표로 바뀐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좌동 재래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매출이 30% 이상 증가해서 우리 구청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시장이나 재송시장 이쪽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다 잘하시고 해서.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고요. 4페이지, 어업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1억 4,810만 2,000원인데 명시이월 예정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 2,170만 6,000원을 제외한 예산은 다 반납하는 겁니까,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입찰에 대한 잔액이거든요.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 6페이지. 재송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무산이 되었는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먼저 자부담이 확보됐는지 안됐는지 이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국·시비를 투입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진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시비가 투입됐지만 재송시장이 활성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집행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보니까 계획인원과 실적인원이 똑같은데 집행잔액 사유에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2006년도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3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몇 명 나와서 조금 남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 본 위원이 부서 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부서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칭찬하시기에 저도, 정말 감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이 얼마 잡혀있고 얼마를 집행했다 이렇게 나와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고 하셨고요.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10월24일 외국인지원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외국인지원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을 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유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저희들이 중1동사무소에서 했거든요. 외국인지원 관련 업무가 올해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기초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관련되는 단체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의견 같은 걸 공유하면서 그쪽에서 잘한 걸 발표도 하고 우리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일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영산대에서도 한번 이 사업을 했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부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평생학습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다들 외국인 관계 프로그램을 싫어하더라고요. 평생학습 쪽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그게 있어서 저희 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외국인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영산대학교에서 축제를 한번 하자. 그때는 부모들이라든지 가족들과 같이 해서, 영산대학 주축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다른 부서 감사할 때 결혼이민자, 여성이민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러 나올 때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산대에서도 그 점을 아주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7-8, 노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은 매월 지급합니까? 교육을 받을 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매달 지급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교육을 80% 이상 수료한 사람에게 하는데 만약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그 훈련생에게 지급된 훈련비나 훈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급은 매달 출석사항을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출석은 80% 이상 되어야 훈련수당이 나가거든요. 훈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개월 과정이면 3개월, 4개월 받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렸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훈련비라 하는 건 시간당 얼마,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정계수라 하는 게 있거든요. 조정계수는 그 학원에 인원이 얼마나 된다. 그리고 훈련시간이 얼마다 이걸 곱해서 조정계수를 정하고, 1 이상 다 됩니다. 1.33도 되고 1.5도 되고, ‘훈련시간×훈련단가×조정계수’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몇 시간 했다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탈락자들도 시간당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탈락이 생기니까 어쨌든 국비를 낭비하는 셈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교육을 잘 수료해서 취업을 하면 그게 고용촉진훈련이 갖는 효과인데 그렇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도 시간낭비고 국가예산도 낭비를 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로점이 뭔지 이런 걸 상담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사실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걸 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포기할 사유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어항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당시 계획은 25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7월 달에 70만원을 들여 일단 4개 어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요트경기장 옆에 있는 우동항은 광안대교에서 봐도 지저분하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생활쓰레기까지 포함해서 43톤 정도를 말끔히 정비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우동항은 수영2호교에서 오다 보면 지저분하게 보여서 늘푸른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나무, 사철수벽을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림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럼 이미 예산은 소요가 다 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다 소요를 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올해는 태풍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아서 청사포나 미포, 구덕포 이런 데에 쓰레기가 덜 한데 그런 데의 쓰레기는 해운대 이미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유기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007년도에 고양이가 73마리, 이게 처리한 거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처리한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런데 해운대에 주인 없이 다니는 고양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계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유기견은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업자하고 둘이서 나가 포획해 오거든요. 저희들 생각에 중2동 청사포 그런 데에 많다 싶은데 결과적으로 몇 마리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모으는 데가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에 평균 붙박이로 사는 고양이가, 새끼까지 낳습니다. 새끼까지 같이 다닙니다. 다섯 마리에서 일곱 마리, 많게는 열 마리 됩니다. 우리 아파트만 20～30마리 되니까 신도시 40개 아파트를 계산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해운대 전체로 보면 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욕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 고양이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할퀴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동항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동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운대 관광특구로서의 관문인데 들어오는 입구의 이미지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서 정비를 해달라, 시에 건의해서 우동항 자체를 옮겨달라든지 주변에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주대책을 세워서 정비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될지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관계는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까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86년도 요트경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체어항으로 생긴 게 우동항이거든요. 저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안 그래도 그 옆에 이안아파트가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상당한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시장님이 다녀가시다가 정비를 하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수산행정과하고 해운대가 합동으로 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해운대구만 갖고는 힘이 약해서 안 되고요. 정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여튼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정비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가덕도 용원에는 대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주민들 소득이 그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에서도 작년에 말쥐치하고 뽈락하고 전복 종묘를 방류했는데 이 부분은 회귀성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종묘들이 커서 해운대에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수산종묘사업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만미 정도 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다 수산종묘를 다 합니다. 치어 때는 가기가 어렵고요, 조금 크면, 실제로 거제도 고기가 동해 가서 잡힐 수도 있고 서해 가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 자체는 바다에 있으니까 다른 데 가더라도 100마리 중에서 20～30마리는 가고 70마리는 남아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 있는 고기도 여기로 올 거고,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연어, 대구 같은 게 전부 회귀성 물고기로 보고 있는데 말쥐치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해파리의 천적이라 해서 말쥐치를 방류했는데 뽈락은 회귀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사포 저쪽에 뽈락이 상당히 많이 잡힌다 하거든요. 그리고 뽈락은 정착성이 있다는데 뭐냐 하면 청사포 같은데 보면 인공어초에 서식합니다. 그 밑에서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고기라 생각하고 또 소득증대에도...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배정해 놓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는 8,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입니다. 1억을 받아서 하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시비사업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국·시비, 구비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가 70% 정도 되고 시비가 15%, 구비 15% 이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업지도선의 운행 실적에 보니까 행정지원이 12회 돼 있고 해수욕장 주변 해파리 구제활동이 4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수욕장 주변에 해파리가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해서 관광객들이 물리고 하는 이런 사고가 많이 생겼는데 내년에도 해파리가 상당히 많이 출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업지도선으로 방제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방제강화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예산 1억을 갖고 내년 1, 2월 쯤 되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종이라든지 이런 걸 분배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쥐치 저걸 8월 달에 방류를 해서 전국적인 방송도 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일부하고 또 바다를 끼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플러스 해서 내년 6월 달 쯤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인근 관광객들이나 구민들한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복에 대해서는 9만미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전복에 대해서는 아무나 따 가면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따 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름에 부녀회원 한 분이 따다가 벌금 맞았습니다.

일동웃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전복을 방류하는, 구청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들여 방류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수산종묘사업 자체가 어민들의 소득 증대거든요. 그 중에 해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명 정도 해녀들이 있는데 그 해녀들은 마을어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전복 이거는, 다른 거는 100%이지만 전복은 자부담 1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자부담 10% 내면 자기네들 양식어장 그쪽에 방류해 주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개인이 따게 되면 벌 받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 하면 아무나 따 가도 되는 것으로...

일동웃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옛날에 부녀회원 한명이 동백섬 자갈마당에서 따다가...

외순

라외순위원

부녀회원이 아니고 탈의장을 하는데 지배인이 모르고 따 가서, 집에 있는데 형사가 와서 바로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거라,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방류하는 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중지 19시 42분 감사계속 안건 5)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고 특히, 늦은 시간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박윤철 기록관리팀장 권영구 호적팀장 김진식 여권팀장 정명호 통합증명팀장 이상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기본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보면 외국인에 관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등록수를 2,260명으로 받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2,310명, 이렇게 다른 보고를 받게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도 라외순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어서 경제진흥과 담당자에게 인원을 몇 번이나 맞추라 했는데, 경제진흥과하고 2,310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2,260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9월30일 현재고, 저희는 10월31일, 그런데 자료가 10월31일까지인데 9월30일 될 게 아닌데... 저희들은 10월31일자로 했습니다. 신경을 썼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같은 구에서 이렇게 보고건수가 다른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관리번호 1-4 국·시비지원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내 주셨는데 빠진 부분 있죠? 국·시비지원액이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국·시비지원액은 뒤 페이지에 보게 되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38페이지, 8-8 뒤 부분에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권관련 세입 및 지출내역으로 8-8에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8-8 이거는 약간 다른, 하나의 사업이고 저건 인건비를 한 거고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액이 모두 빠져있는 자료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8,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조정위원회의 임기가 어떠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밑에 보면 민간 최초위촉일이 3명으로 2005년 11월15일 날 임명을 하셨습니다. 2005년 11월15일이면 아직 2년이 안 지났는데 구성에 보면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맞습니까? 2명이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2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005년 11월15일 날 3명을 임명해서 1명을...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자료는 11월15일 돼 있는데 2005년 5월1일자 3명 돼 있다가 2007년 11월15일 2명인데 3명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명이 맞는 부분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낮에 민원처리하신다고 많이 힘드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료 26과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의 비교 사항입니다. 부서별 민원접수에 보면 민원여권과가 2006년도에는 20,891건이었지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외순

라외순위원

26페이지와 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민원여권과의 총 민원접수 건수가 20,891건에 비해 2007년은 10월31일 현재인데도 무려 25,269건으로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민원이 접수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제증명 건수가 많이 들어 와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증명 건수를 이렇게 민원접수 건수로...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불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불가되는 부분은 부서별로 다 틀린데...

외순

라외순위원

민원여권과에 13건 불가처리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불가처리 부분은 ‘G4C’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증명 계통입니다. G4C 할 적에, G4C 거기에서 민원접수를 받는데 인적사항이 잘못되어 안 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민원접수가 이렇게 많은데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기일을 연기했거나 제때 못했거나 직권말소 되는 이런 부분으로 과태료가 잘못 책정되어 지적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건 각 동의 소관 사항...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주민등록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각 동에서 하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서는 호적에 대한 것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호적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호적에 대한 과태료도 올해 조금 건수가 높아졌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고받을 적에 민원시스템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많이 홍보하고 이러는데도 건수는 조금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좀 더 홍보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민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 과태료를 내는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참여마당의 전자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자민원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로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담당자가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위에까지 결재가 올라오는데 보통 사항은 그냥 답변을 하게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개 프린트 해왔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담당자들이 즉답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깜짝 놀랐는데, 민원인하고 온라인상으로 싸움을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민원인이 ‘공무원다운 답변이군요.’ 했을 때 공무원 답변이 ‘공무원다운 답변이라니요’ 이러며 싸움을 걸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잘못된 거 인정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바로 즉답을 하는 것 보다는 걸러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 군데는 본인이 직접 죄송하다고, 이러이러해서 민원인한테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민원인이 글을 올렸더니 민원인한테 자기가 직접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도 방식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 사례라든지 자가체크도 해가면서 시책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접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체 발췌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해당 과별로 교육이 되면 좋겠다고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못된 점 보다는 잘된 점이 많은데 오늘은 감사기간이라서 잘못된 점만 지적을 하거든요. 이건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즉답이라는 방법은 조금 변경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9, 39페이지입니다. 야간 민원처리 현황이 나오거든요. 야간에는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당직자가 야간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5월1일 이전에는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록해서 그 다음날 9시에 인계를, 해당 과별로 전부 이첩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불편하고 신속성이 없다 해서 5월1일자로 전자당직이라 해서 입력하게 되면 아침에 인계할 것 같이 바로 그 과에 전송되도록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직자를 이용한 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방문 안하고 전자로 바로...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전화가 와도 그 내용을 듣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접수건수가 937건이고 해결이 934건이네요. 주로 어떤 민원들이 접수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건 거의 다 생활민원입니다. 가로등이 안 켜진다든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든지 하여튼 생활민원이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첩되는 것은 시나 다른 타 기관에...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타 기관에 가는 것도 있고 해당 과별로 전부 이첩을 해주게 됩니다. 타 기관 것도 많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밤중에 쓰레기를 소각해 악취가 나고 이럴 때 구청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다른 쪽으로 해봐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쓰레기 관계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통 야간에 전화를 하면 그건 우리 것 아니다, 경찰서로 하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한다는데 그건 여기서 접수를 직접 안 하시고 안내를 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 기관에 넘겨주면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해당기관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빠르거든요. 급한 사항 아닌 것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대신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을 제기해서 전화를 하면 시는 시대로 다른 곳이라고 계속 미루고,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일단 접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게 어떻겠는가, 다른 데 전화해 봐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신속하게 다른 델 알아봐서 연락을 주는 이런 시스템은 어떨까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좋지요. 저희도 일반민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요즘은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담당자 없으니까 나중에 전화해라 이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부재중이니까 메모를 해서 언제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연락을 드리는 이런 추세이지, 조금 전 그런 부분들은 수차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도 해당과에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자체감사에 보면 '불친절공무원 신고' 해서 많이 지적된 사례가 있거든요.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불친절 신고는 거의 전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편지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단 그걸 해당부서에 이러이런 불친절에 대해서 일단 소명을 받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조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우리들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내리십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정도가 심하면 신상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신상 문제로 갈 때, 신상 문제는 저희 과에서 취급 안하고 정도가 심하다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신분조치까지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신고라든지 아니면 업무 자체가 잘못돼서 지적을 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는데 조치결과가 거의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안 되면 효과가 있겠나, 다음에는 조치결과까지 표기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우리 해운대구청의 얼굴이 맞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수 반복민원으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과장님이 직원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될 부서 같고, 직원들도 봉사정신을 투철하게 가져야 될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지, 특정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민원인들 상대하면 불편하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는지,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고 해서 그러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게 되면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휴가가 있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휴가는 한 달에 하루 아닙니까. 하루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혀 배려가 안 되는 거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연가라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몸이 아프면, 그건 여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강이 안 따라 주면 대민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제재나 그런 거는 전혀 안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번호 8-7, 37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건수를 살펴보시면 올해 들어 상당히 줄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 거라 판단이 되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9월, 10월은 여권이, 금년도 월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예.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6, 7, 8, 9월은 성수기입니다. 앞에 많은 것은 성수기거든요. 그 외 비수기는 10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전년에 비해서 줄었잖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10월 달이 4,503건이거든요. 지난해는 3,732건이거든요. 동기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800건이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추세로 보면 11월, 12월. 내년에는 사상구청하고 서구청이 여권발급을 한다 말입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사상구청은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성철

정성철위원

2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또 신청하는 구가 있겠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전부 다 신청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발급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이 있겠고, 서울의 모 구에 보면 하루 만에 발급이 되는 구가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긴급여권이겠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급한 일이 있으면 일반인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저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최고 빨리해도 4일 정도...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빨리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당장 내일모레 필요한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권발급이 줄어드는 대신에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발급하는 절차가 저희들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 신원조회가 들어갑니다. 신원조회 들어가는 시스템이 밀려서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전부 색인하고 확인을 하는데 최소한, 지금 우리 직원 가지고는 그 정도도 굉장히 빨리하는 거다.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간을 단축해 놓아도 타 구하고도 형평이 맞아야지 우리만 기간단축을 해놓으면, 우리 해운대구민만 오는 것 같으면 단축하겠어요. 이게 소문이 나면 전부 해운대로 다 몰려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줘야 하는...

성철

정성철위원

서울의 광진구가 실제적으로 하루 만에 발급이 된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긴급여권은 저희들도 하루 만에 해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한 분들은 내일 비행기 티켓을 가져오면, 만약에 없는 사람은 이틀이 되든 편의를 봐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전혀 그런 데에 대한 편의를 안 봐주고 있다 말입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긴급여권도 비행기 티켓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긴급여권을 발급해 주는, 48시간 이내 발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냥 여행티켓 있다고 해 달라 하면 해 주는 게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여권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불가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시간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곤란한데, 먼저 번에 정성철위원님 하셨던 4일 그것도 최대한 줄인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4, 7페이지. 여름성수기 임시인력 충원비용으로 300만원을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예산은 일반 보상금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다 집행 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집행 끝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집행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만원 중에서 25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제도개선 모니터 간담회를 보통 3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보통 12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한번 줄어 있고요. 금액도 최소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 예산에도 120만원 그대로 편성해놨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과별로 시책추진은 150만원 돼 있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도 이렇게 안 썼는데, 저는 안 쓴 만큼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 때문에 한 번 안했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감안해서 대충 삭감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 모니터 간담회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제도개선 모니터요원이 36명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그분들이 각종 민원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보해 주고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 모니터링 해서 누가 친절히 받나 안 받나 이런 것도 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받습니다. 보고를 받아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1년에 세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우리가 할 것은 뭔지 그런 자리를 만드는 예산인데 12월의 대선 끝나고 나면 할 겁니다. 선거기간이 끼어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그분들로 인해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모르는 고칠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에 예산이 150만원으로 증액된다 하니까 분기별로 해서, 석 달에 한 번 해도 자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마련했으면 잘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예산 안 쓰면 다음에 다 삭감합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1-8, 11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안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서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각 파트별로, 지금 건축관계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건축에는 별도로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원은 소심위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편성 안 해놓으면 어떤 사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회 정도로 합시다. 6회 개최한다고 예산편성 해놨는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2, 3회 한다고 해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거 잘 예측을 해서 해야지요. 관리번호 8-1, 부서별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지연하면 민원인에게 보상차원에서 상품권을 주죠? 27페이지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런 사례가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연 사례는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 자체감사 한 것 보니까 민원처리 지연된 게 많던데?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착오를 일으켜 1건 나간 건 있는데 지연으로 상품권 나간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처리실적 중에서 ‘불가’가 가장 많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전체 불가 건수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복지대상자 보장이라든지 급여신청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되기 위해서, 신청은 했는데 재산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9페이지, 민원제도개선 처리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2007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실을 SMS로 보낸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채웅

임채웅위원

파악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부착이 어려울 경우 번호판을 부착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같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는데 중앙부처에서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 보냈는데 답변이...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금년 6월에 보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금년 6월에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온단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답을 줘야지요. 답을, 건의를 했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셔야지... 지금은 65세 미만이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65세 미만인데 65세 이상도 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30페이지, 주민등록 전산과 보건복지행정 전산의 연계는 아주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중앙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답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잊을만하면 한 번 더 보내 보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은데...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중앙부처에 건의한 거는 이거뿐 아니고 전체 검토를 해서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8-4,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이건 36명 전원 공개모집으로 구성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원 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명단, 한번 봅시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지금 1부 드릴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말고, 모니터단 방문민원 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의 구체적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보고서라든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실적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비노출 민원 모니터가 부서나 동을 방문해서 친절도를 평가한 결과 어느 부서 어느 동이 가장 친절하였는지...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우수부서가 우2동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동은 우2동이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동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부서는 없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부서는 없고, 최우수가 우2동이고 우수가 반여4동하고 우1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반여4동, 우1동. 우동이 다 친절하네요. 반대로 가장 불친절한 곳은 어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자료가 안 나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 발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다음에 가서 지적을 하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뒤에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부러 말씀 안하는 거 아니지요?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하고 업무실적 4페이지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업무실적 4페이지에 보면 2007년 10월31일 기준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18,93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2007년 10월31일 현재 처리실적인데 민원여권과를 보면 25,263건이나 되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여기 나오는 민원처리 실적 18,000건하고 차이나는 것은 제증명 건수가 빠졌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 표기를 해놔야지 혼돈이 안 생기지... 그리고 민원처리 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처리부서를 잘 모를 때 민원여권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에 접수를 하거든요. 건축과의 민원이더라도 자기가 건축과라고 확신이 안 설 때는 민원여권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여권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업무 사항을 분리해서 해당 과에 저희가 넘겨줍니다. 그걸 분류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첩하게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27페이지에 나오는 접수 건수는 민원여권과에서 한 거고 처리실적은, 만약 도시정비과면 정비과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건 양쪽으로 다 잡힙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접수를 해서 그걸 이첩을 했다면 해결로 해서 1건으로...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접수받아서 소관이 어디냐,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고, 과별로 너희 거다 우리 거다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해 주는데 제증명, 호적업무, 여권업무는 우리 고유업무고 나머지는 일단 접수창구가 단일화 돼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 다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민원여권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2,300건 정도 되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일반문서가 아닌 보장 신청 이런 거는 바로 가서, 신청서니까 바로 가는 게 있거든요.

상현

신상현위원장

과별로 접수 건수가 나와 있는데 민원여권과를 제외한, 민원여권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수된 건수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개념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