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오병택 이경현 한순희 박병진 박호진 박세복 이양근 정창용 관련 회의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63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18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양장열

행정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사항,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사항, 세 번째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사항으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 반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건의 3,775만원을 드려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하나는 2006년도 자체업무평가가 되겠고, 하나는 2006년도 전화예절 전반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는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부서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우수사례, 잘못된 점 등을 전파한 바 있고, 고객만족 및 개선활동에 활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7년도 자체업무평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8년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영동군장학기금이 되겠고 장학기금은 2001년도에 군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제휴카드 적립금해서 5억 699만 8,000원 수입으로 잡았고 역시 그 금액을 전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도 영동군장학기금이 되겠고요. 수입은 5억 699만 8,000원으로 지출도 같습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서를 보면 이것도 장학기금이 되겠고요. 5억 496만원 수입 잡아서 지출은 5억 1만 4,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실은 없고요.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예산의 50%이상 삭감 그리고 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난해에는 삭감한 예산이 15건에 대해서 50%이상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예산 이월이 있었는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삭감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6건에 1,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계획변경이 됐거나 사유가 없어서 삭감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입니다. 금년도에 고령친화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도비 2억 4,000만원을 신청한 바 있고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총예산 34억 3,000만원 중에서 7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27억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예산인데, 금년도 1/4분기에 3건 전부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25건에 266만 9,578원이 있는데 내용이 나옵니다. 군정성과 책자발간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산도 있고, 삭감할 예산 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미집행 사유, 대책에 전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중복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인데 전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포상금액이 총 기획실에서 수상한 포상금이 5,130만원인데 이중에서 1,59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자주재정기여부서 포상금 2,000만원, 재정운영 포상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총129명이 되겠고 공무원이 75명, 민간인이 54명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계획이 47회로 되어 있는데, 39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운영했고, 예산도 1,200만원 중에서 315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 시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건이 안 되서 못한 부분도 있고 12월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인데요. 영동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지급현황을 보면 총73명에게 8,0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군민장학회 장학금 지급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29명, 대학생이 44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가 있는데, 지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에 있어 징계를 하는 것보다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라, 행정에 대한 미숙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법령 숙지·연찬 등을 통해서 지적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는데 감사를 할 때 주로 문책보다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사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전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교육을 해서 한번 지적된 내용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폐기시설 및 국책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약속한 지원액에 비하여 현재 지원된 금액이 너무 저조한 바 더욱 노력하여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부 4개면에 대한 다목적마을공동시설과 관련한 예산을 군비 추가로 15억원을 확보해서 56개소 마을에 4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주민들에게 있었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사항이 되겠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매곡면에 50억원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최종 결정되면 매곡면민 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만 집행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회의시 민간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촉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문분야 민간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인을 위촉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단체지원에는 사업목적, 인원수, 전년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보조금지원결정시에 사업내용, 전년도 실적, 인원수, 주민수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은 없고요.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현황, 1-10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조정과 관련한 군정발전과제 발굴현황 및 행정의 도입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한차례 하반기에 한차례 2번 운영했는데 총29건을 응모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상반기동안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안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경의를 한바가 있고 하반기에 제안된 내용 18건은 취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입니다. 4회에 걸쳐서 당면현안사업 또 우리군정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군민제안 응모현황이 나옵니다. 반영된 게 1건 반영 못한 게 10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에 18건이 제안돼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군정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실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을 금년도에 총36건 발굴해서 32건은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된 것이 4건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평가분석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생략하고요. 2007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은 자체평가를 전 실과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자체평가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잘된 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군정이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해서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평가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실시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도 22회에 걸쳐서 30건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군정발전토론회는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각종 위원회가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리지침을 시달해서 위원들이 너무 중복돼서 위촉되지 않도록 읍면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이 한 21% 밖에 안 되는데 4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투융자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7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한바 있고 2007년에는 9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한건은 중앙에서 했고 나머지는 도와 군 자체적으로 한 투융자심사가 되는데 전부 조건부 아니면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군민장학회 운영인데 기금현황, 연도별조성내역, 장학금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28억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계속해서 5억원씩 군에서 출자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장학금지급도 매년 대상인원과 금액을 늘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40개 단체에 3억 6,831만원을 지원해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금년에는 47개 단체에 3억 7,783만 8,000원 지원해서 각종 사회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실과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여비편성내역입니다. 10억 8,646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서별 기본여비로 해서 5억 490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5억 8,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기본여비는 1인당 보통 10만원선으로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실과별 업무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했는데 1인당 평균 14만원정도 편성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보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은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적 범위가 포함되는 계획인데 2003년에 수립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당시에 영동대학교에서 용역 맡아서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보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용역비 6,000만원정도를 들여서 기수립된 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창용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질문하신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개발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4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이 중앙에서 지난해 수립을 해서 금년에 마치게 됐고 충청북도의 종합계획이 현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영동군에서 영동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 초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영동군장기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한해 동안 중앙과 도 자체감사 죽 받은 내역들인데 감사원에서 두 차례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복무실태감사, 공직기강점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해서 받았고 종합감사를 받았고 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감사를 받았고 하계휴가철 공직기강점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군자체감사로 군종합감사 민원처리실태감사 공직기강점검 등을 통해서 감사를 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상반기에는 마쳤고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민원에 대한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건의·제보 등에 대한 감사신청인데 저희들이 전화상이나 또는 편지나 이런 것이 받은 것이 총7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상조치를 한 것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개인이익과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진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마무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문책한 현황인데 총74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6명 경고 10명 훈계 50명이 되겠는데 현재 10월 이후에 징계를 2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한해 동안 소송 수행한 것이 총13건입니다. 이중에서 4건이 종료됐고 계류 중인 것이 9건입니다. 종결된 4건 중에서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비용 지출현황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데 주로 송달료하고 인지료가 되겠습니다. 4건에 233만 1,000원이 지출됐고, 변호사 수임료도 지급을 했는데 총6건에 총 1,281만 5,000원의 수임료를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총5건이 있었는데 승소한 것이 2건 변경 1건 패소한 것이 2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건별 패소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이 패소를 했는데 하나는 육상골재채취허가 불허통보처분취소청구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한 이유는 골재채취예정지가 약간 돌아가는 코스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불허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렇게 판시를 했는데 교통사고위험성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안전요원배치와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교통사고가 해소될 것이므로 영동군수가 행한 처분은 부당하다해서 저희들이 진겁니다. 또 하나는 건축주 명의변경수리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당사자간에 화해조정을 통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군에 냈는데 건축부서에서 건축법과 관련된 이유를 들어서, 시행규칙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안 해 줬더니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심판청구 판결한 내용을 보면 조정이나 화해도 어디까지나 재판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바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수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보상한 건수는 없고요. 다음은 혁신분권업무가 되겠습니다. 혁신사례 제안실적 및 적용추진 현황입니다. 혁신과제는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17건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혁신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공유방이라든가, 혁신테마라든가, 전자문서에 고객만족 만화를 게시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혁신 참여 촉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혁신평가를 했는데 우수기관 선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뒤에 혁신과제 추진한 내용들이 17건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인데요. 이 사항도 업무보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살아온 경륜은 많이 살았다고 보는데 배운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질의한 내용에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 사례가 있으면 앞뒤를 맞춰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1-5쪽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3쪽, 가항에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으로 2006년도 것을 보면, 표 상단 6획란에 도정책모니터 교육 여비 보상금으로 240만원 예산이 교육 미실시로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네.

군비라면 도 정책모니터요원 교육비를 군비에 부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 도 정책 홍보를 위한 모니터요원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모니터요원들이 각 시군별로 있어서 도에서 일년에 한, 두번씩 정책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때 참석보상금으로 지출하는데, 지난 2006년도에는 아마 회의가 없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운영하는 정책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교육여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상단 이월된 내용을 보면 ‘직원 편익시설물품 1,000만원, 기획감사실 공무원 해외연수비 1,050만원’ 둘 다 예산편성 당초인지, 추경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집행 성질상 사전절차나 사업추진기간이 아니고 물품 구입과 해외출장명령만 받으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사무적 예산을 공기부족이라는 적절치 않은 사유로 명시이월 시켜 다음년도 2/4분기, 3/4분기에 집행한 것은 예산관련 회계법규와 재무규칙 등에 위반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명시이월 요구서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심사 후 타당한 사유에 의한 명시이월이 되도록 해주시고, 상당히 예산이월이 공무원들 업무 추진 소홀 태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선 용어를 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물품 사는데 공기부족인지 기획감사실 공무원해외여비도 공기부족 모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시상금을 각 시군에 배정해 주는데, 이게 꼭 연말에 12월 중, 하순경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배정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집행했고, 직원편익시설 물품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합동평가 결과 받은 시상금인데, 이것은 각 실과읍면에 자전거를 사준 내용이 되겠다, 기획감사 공무원 해외여비도 시상금으로 받은 사업비인데 마지막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말에 이월조치된 것이고 그 이듬해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달리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회계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사업성격에 자체사업은 편성을 안 하고 있고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은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07년도 미집행현황 및 사유대책 부기명을 보면 사업건수 25건 예산 26억 6,957만 8,000원인데, 이 예산들이 당초 아니면 추경 일부 확보된 것으로 보는데 이중 19건이 시기 미도래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다가 12월 연말에 와서 이월교체 한다는 것은 이를 소홀히 또는 태만한 결과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 안 되서 12월 중에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군에 군정성과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것을 중간에 할 수 없습니다. 연말에 최종정리를 해서 발간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제작할 예정이고, 그 밑에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서 인쇄 삭감할 예정인데요. 그 당시에 재외군민초정보고회를 하면서 유인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선거법상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고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한 거구요. 시정연설문이라든가 안내책자 증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12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 안한 거지 이월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 올해 다 못하는 부분은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건 중에 19건이나 이런 식이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을 말씀드린 대로 12월중에 집행할 것들이 많고요. 전부 보면 시기도 안 되서 집행을 못 했고 12월중에 거의가 집행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에 최상단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예산 1억원, 문화관광 축제 실무자 전문교육예산 3,000만원 끝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원, 살펴보면 시기 미도래가 아닌 추진시기를 놓치고 있는가 하면 문화관광 축제실무자 전문교육예산 3,000만원은 2008년 1월 정기인사 이동 후 집행한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규정이 있는지 차라리 2008년도 예산을 세워 정기인사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비지원은 매년 1억원씩 5년 동안 해주는 겁니다. 영동대학교에. 이것은 학교측에서 12월에 그동안 해 왔어요, 시기적으로, 12월에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화관광축제실무자 전문교육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하려고 있는데, 지금 교육을 하면 여러 가지로 직원들 바뀌고 하면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님께서 판단하셔서 정기인사를 하고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축제 전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워낙 신활력업무로 실무자들이 바쁜 관계로 못 했는데, 그런 여건이라면 내년도에 정말로 실무자 교육이 잘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인사 후에 하자고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늦었다는 것을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카메라는 실에 하나 있어서 잘 활용하다가 12월에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활용시기에 따라서 구입하는 거라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연말에 와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니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하고 낮잠 자는 식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말로 미루지 않고 예산 성립이 되면 그대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사업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 관련 사업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 발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사업을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일괄적으로 미집행사유로 보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브랜드슬로건 개발은 금년도에 시도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추진했는데, 보고드린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맘에 드는 것이 없어서 준비해서 내년연말까지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지원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도 21억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보조금 신청이 되면 금년도 중에 집행을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예산집행 소홀로 인한 각 실과 업무추진 소홀히 해서 지연되는 등으로 군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예산통제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가능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촉구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1, 2, 3회 추경에 나눠서 편성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100% 못합니다. 어차피 이월예산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 3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월되는 시기미도래 이런 식이 돼서 직원들이 별 일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피곤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고령친화클러스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친화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기반구축 연구개발 브랜드슬로건 여러 가지 총사업비 도비 120억원 군비 51억원 총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사업을 하는데,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영동대에서 기공식을 한 기업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 소폭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동군과 영동대와의 협약서를 제가 참고로 봤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에 보면 건물준공시에는 영동대로 귀속이 된다, 이렇게 돼있고요. 본 사업에 목적이 종료 됐을 때에는 영동대학교와 영동군이 공동소유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종료시에는 영동군과 영동대가 공동명의로 되고 그런 의미에서 협약서 내용에 따른 목적종료시라는 게 단순히 사업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5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건물이 완공돼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5년 동안 하는데 5년 동안은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이 되지만 5년 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5년 동안 지원되는 시점까지는 영동대학교소유로 하되 5년이 지나서 우리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시점이 되면 당시부터는 공동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 과목이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는 공동명의지만 사실상 영동대학교재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원래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보조를 받은 사람의 명의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고 일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우리군에서 그만큼 투자해 놓고 그쪽으로 다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동소유로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우리군에서 권리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초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예산을 보면 군비가 31억원이고 영동대학교에서 20억원을 부담한다고 하고 중기청에서 13억원 부담하는 건데 영동대학교에서 20억원 부담하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어제도 기업지원센터 기공식에서 영동대학교 총장님께서 창업보육센터와 기업지원센터 건립하는데 20억원 부담하겠다, 분명히 밝혔고요. 지난번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신청을 할 때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부지를 시가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현금투자를 해서 건축하는 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는 큰 줄거리만 돼 있고 세부 다른 추가협약서는 없는 거죠?

그것은 창업보육센터를 신청할 때 영동대학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2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소기업청에 약속한 것이고요. 우리군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 부지를 대체해서 시가로 계산해서 그럴 수도 있고 채 총장 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지원센터에다가 가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런 식의 부지를 환산해서 시가 올려서 그런 것 같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답변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담이라는 것은 현금도 자담이고 부지출연하는 것도 자담입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물론 재산이고 현금화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행감 내용하고 비켜가는 내용이지만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고 수영장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자부담이, 사실상 채 총장이 자꾸 군민들 여론 생각하고 군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20억원씩 노인전문병원도 십몇억원을 자부담하겠다, 그렇지만 입찰공고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봤을 때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실질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국도비 받고 지원받고 사업계획에 의한 이것가지고만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것이고요. 제가 자꾸 범위가 커지는데 기업지원센터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연구직이 8명이고 행정직이 3명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목적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5년간 계획이잖아요. 5년간 연구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있는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구사업이 끝나면 연구사업이 더 앞으로 1년간 더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마치고 다른 분야로 갈 것인지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5년이 지나면 거기에 근무했던 인력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기업지원센터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센터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그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향후 목적사업이 끝났을 때 지원의 구체적인 문제는 영동대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서 풀어갈 문제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협약서 내용이나 우리군하고 어떤 내부적인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반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협약서를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다소 염려도 되고, 단지 5년간 우리가 군비 31억원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영동대와 영동군 간에 각종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5년간 끝나면 영동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리감독하고 관련해서 영동군에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영동대학 사업계획을 올리고 우리가 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하셔야지 5년 계약 끝났다고 나 몰라라 해서 영동대에서 할 일이다. 단순한 논리는 답변받기가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압력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년 동안 사업비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당신들이 알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말로 영동지역에 필요한 센터로 거듭나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연구한 사업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활발히 해서 기업이 유치된다면 기업지원센터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군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이 됐든, 협약서도 내용은 간략하게 되어 있던데, 정산보고서나 사업실적 보고서, 지출관련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연말이 되면 7억원 정도 나간 것 밖에 없어요. 정산을 계속 받아야 하고요. 정산은 수시로 연말기준 해서 받고 2년 단위로 받아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고, 걱정하신 내용 중에서 자부담 문제 자부담을 본인들이 한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고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철저히 챙겨서 반드시 20억원이 부지가 됐든, 현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 출자도 좋고 그에 상당한 출현이 될 수 있도록 꼭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군청업무상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퍼주기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해를 다 못하는 군민들의 정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나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은 안 되겠다는 의미이고, 많은 군민들이 내부적인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학교 쪽에서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을 올리고, 군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공생하자는 의미에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향후에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영동대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입장에서, 주무실과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지역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후회가 되지 않는 사전에 미리미리 챙기셔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고 몇 가지 주의를 드린 것은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영동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처음 시작했던 시기는 제가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히 파악은 못 합니다마는 공모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영동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해 보라는 얘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내게 됐고, 그것이 우리 군에서 판단한 결과 일치가 되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공직자는 보직에서 바뀌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연계성 있는 사업인데,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연계가 안 되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그런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직원 11명을 채용했지요?

8명입니다.

그분들이 5년까지만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년까지만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기업지원센터에서 채용한 겁니다.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사업계획에 나오니까 5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의 근본 뿌리는 영동군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가서 행정소송 등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만 준 것인데, 채용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지원센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리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교수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근거를 남겨둬야, 근거를 남겨놔도 나중에 가서는 진위판단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완벽하게 해서 법정까지 가는 일이 없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보면 내가 와서 맡은 일 같으면 소상히 알고 추진하는 기본방향이나 목적을 잘 알고 있는데 2, 3년씩 지나서 사람이 바뀌면 전에 내가 안 해 봐서 모릅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공직자들이 거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별도 문서도 잘 보관 있겠지만 사무가 인수인계 되더라도 연계가 좋게 되서 기본방향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목적달성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보충설명이 있으셨는데, 부군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에 모든, 그 양반들이 교수들이 뭔가 개발을 하고 연구해서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하는데 믿음이 안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학교에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 수영장을 짓는다, 고령친화 클러스터사업의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자부담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동지역에 뭔가 지역경제하고 맞물려 가는 체계가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설계를 하고 큰 건물을 짓게 되고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바로 알아보니까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물어봤더니 보조금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짓는데 부실공사가 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포도클러스터사업 건물 짓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설계한 내용을 봐서는 한 55억원 내지 6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참, 5억원 내지 6억원 들어가야 할 건물이 지금 3억 9,000만원에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서 믿음이 안 가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염려스러우니까 되짚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뭔가 설계도가 나와서, 물론 콘크리트도 들어가야 하고 철근도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제반사항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에서 인력도 들어야하는데, 5억 5,000만원 최하 들어가야 하는 공사가 그쪽에서 3억 9,000만원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내에서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나오니까 믿음이 안 가고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군수님께서 단장을 맡으셨다니까 이건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20억원 투자한다는데 이런 데서 부풀려져서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 되고 투자된 걸로 자부담 된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약속은 이행되도록 제대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돼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

대학에서 20억원이 자부담입니까, 투자입니까?

자부담 20억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센터나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죠.

아까 설명에서 투자식으로 말씀하셨고, 부지가 가지고 들어가죠?

그럼요.

가격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안 따져 봤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보조금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설계서도 따져보고 부지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따져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진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는 겁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하고 거래시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엇으로 환산해서 20억원을 따질 것인가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도 현재 알고 계십니까?

공시지가는 집어넣으면 나오니까요.

실장님이 압력을 넣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일로 뭐에다 압력을 넣습니까?

압력이요?

아까 박병진 위원님의 말씀 중에……

그것은 기업지원센터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야지, 군에서 5년 동안 지원해 줄 때는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년 후에도 지원을 바라고 소홀히 대처를 하면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들 5년 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라는 얘기를 압력으로 얘기를 한겁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고 서류나 모든 것을 근거로 남겨야 되는데 압력을 넣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클러스터친화사업은 잘 아시죠?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20억원을 자부담한다는 데서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관내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5억 5,000만원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억 9,0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그러면 차액이 남죠. 그러면 철골을 올리고 창호 여러 가지 있죠. 집을 짓는데 공정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갖고 뭉쳐서 2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세부적인 협약서라든가 앞으로의 대안 이런 것을 우리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면밀히 짜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 자부담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보면 20억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부지 비용으로는 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부지값으로 20억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부지값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자사업을 줄 때 노력부담도 자부담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내놨는데 영동대학교에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안 본다는 것은 안 맞죠.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부지매입은 보조된 금액에서 제외된다?

그런 규정은 없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영동대학교에서 20억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투자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부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이 20억원 투자하는 중 일부에 해당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인정한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부지출연도 자부담에 해당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잠깐만요. 박호진 위원님과 실장님과의 의견개진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좀더 본격적 논리를 따져보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대학교에서 짓기로 한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작성한 것이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부지가 먼저 확정된 후에 보조금 같은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그래서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31억원이 드는데 아직까지 보조금은 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줄 거 아닙니까?

줄 겁니다. 주는데, 부지선정이 돼야겠지요. 부지선정이 되서, 5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얼마나의 사업비가 들어서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결정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영동대에서 2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2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매칭펀드방식으로 짓는데 창업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를 따로 짓습니다. 따로 짓는데,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를 짓는 데는 31억원만 주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창업보육센터를 질 때 영동대학교에서 20억원을 자부담해서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낸 거거든요. 기업지원센터 부분은 순수하게 32억원을 군비로 줘서 그것을 짓는 거고, 창업보육센터를 짓는 것은 자기들이 20억원을 부담하고, 중소기업에서 13억원을 부담해서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거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영동대학교에서 기업지원센터를 짓는데 20억원을 투자하겠다 자부담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자부담 20억원이 들어가는 거고 기업지원센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31억원 가지고 짓는 겁니다. 따로 따로 짓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진다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지가 확보돼야죠.

그 부지를 가지고 20억원 투자한다는 그것은 얘기가 다르네요?

그쪽 중소기업청하고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20억원을 자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쪽에 따져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20억원이 당신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부담해라라고 우리가 계속 권유를 하고 챙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기업지원센터 짓는데 영동대에서 2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만 얘기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2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오늘 감사장에서 처음 나온……

그게 왜냐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붙여서 지으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업지원센터는 별개로 져라 31억원 투자될 수 있도록 별개로 지라고 권유하고 있고 설계도 따로 했습니다.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지원센터 따로 창업보육센터 따로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1억원이 분명히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는 체킹을 할겁니다.

아까 제가 부지를 20억원 투자하는데 일부로 사용가능하냐고 의문스럽다고 얘기하니까 가능하다고 일부 20억원 투자하는 비용에서 쓸 수 있다고 대체할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20억원 투자는 기업지원센터를 지을 때 2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별개로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별개가 됐더라도 자기들이 약속한 자부담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하고 저희들과 체킹을 해서 자부담이 투자가 되도록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11명을 선정했다는데……

8명입니다.

여기 11명입니다.

연구원 8명.

연구원 8명 행정인력 3명 그래서 11명인데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은 연구 분야에서 종사했던 분들이 대다수고 센터장은 영동대학교의 김노수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했던 분들인데 이 명단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갈 테니까 제가 연구인력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돼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이쪽에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육센터가 있다는데 또다시 창업보육센터를 또 진다?

현재 있는 곳이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크게 짓는 겁니다. 일부 사무실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짓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박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땅을 갖다가, 말하자면 자부담 20억원을 할거냐 안할거냐 거기에 대한 주질의지요. 창업보육센터가 나와서 질의가 정확하게 끊고 맺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령친화산업클러스터 하다가 창업보육센터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질의와 답변이 혼동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주질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센터 어제 기공식 했죠?

기공식을 매칭펀드 방식이라서 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해 놓고……

같이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고 영동대에서 자부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고요. 기업지원센터를 어제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공식한 데가 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같이 세웠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는 영동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유는 영동대학교 소유라 할지라도 거기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31억원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자기들이 20억원 부담을 하겠다고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령친화산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지원센터를 한다 뭐한다는 사업계획서들이 중소기업청, 도에만 제출된 것이 아니고 우리군청에도 그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아마 영동군에서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어차피 31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하겠다는 협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서는 중소기업청에 제출되겠지요.

그러면 영동대학교에 기업지원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거 있지요?

지난번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센터대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이것도 우리는 5년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영원히 영동지역을 위하고 영동군민을 위해서 운영되고, 지속되어야 할 기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막대한 지원을 해서 건립이 된 기업지원센터가 5년만 활용되고 그 이후에 안 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센터가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수지타산을 내릴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5년 후에 가서 과연 그런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각별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같은 사안 같고 두 번, 세 번 얘기되는 것 같아서 추후 부족분은 추후에 받는 식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에 대한 주질의는 마치고 다른 건에 대한 주질의를……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6페이지, 영동군민장학회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내년에도 상당부분 증액 지급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모금에 보면 총금액 28억 6,000만원 정도 매년 2003년부터 5년간 모금을 하셨는데, 50억원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억원이 되려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저조합니까?

매년 5억원씩 출자합니다. 5년 후에는 50억원이 목표한 금액이 달성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출연을 안 하고 50억원을 가지고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지 실향인들이 오면 부탁하고 모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올해 보면 후원금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장학기금을 주민들이나 기업체나, 독지가나 이런 분들한테 기탁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서한문을 만들고 그동안 장학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해당기업체, 유지 이런 분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왜 안 거치냐 하면 한번 내신 분들은 이걸 잘 안 냅니다. 한번 내신 분한테 또 내주십사 하고 촉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라서 장학기금을 주민들한테 모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노력을 해서 자율적으로 기탁된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100만원 정도밖에 기탁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를 쓰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50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2003년도부터 5년간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마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자율적인 기탁을 통해서 독지가나 기업인들한테 기탁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지난번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했더니 군비 출연을 통해서 5년간만 모집하고 투자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5년까지만 모금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에 군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은 우리지역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계획에 75명 뒀다가 73명만 지급했는데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75명을 다 선발을 안 해서 73명만 선발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75명을 다 선발했는데 73명만 지출을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정을 하고 보니까 한 학생이 이중지급, 예를 들면 한 학생은 결정이 된 후에 해외로 나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제외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결정을 하고 보니까 한명은 전년도에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대상에서 탈락시키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명단에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작성하고 그러한 장학금 지급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와 이중지급이 됐는지 충분하게 검토 못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중지급이나 이민가고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지역 인재를 키우고 영동지역발전을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을 키우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대상자 선발규정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관계공무원들이 먼저 내역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다 합니까?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쉬었다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휴식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오후 수고 많이 하십니다. 32페이지 감사업무와 35페이지 소송업무에 관해서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감사원감사와 도종합감사 등을 비롯해서 많은 감사를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행정종합감사에서 나타난 재정상조치 35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건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7억 6,700만원의 금액이 추징회수 내지는 감액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978만 4,000원을 회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양가족수당 지급을 잘못했다고 해서 회수를 978만 4,000원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가 부양가족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아들딸이 있다든지 할 때 주민등록, 즉 세대를 같이 할 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주민등록을 자기가족세대로 옮겨놨다가 감사하는 시점에서는 직원들이 이유로 인해서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달리 할 때는 가족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시점까지 계속 준 겁니다. 우리직원들 26명이 그런 직원이 나타나서 978만 4,000원을 회수한 내용입니다.

물론 의도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실수에 의한 거라고 해도 답변이 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번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연초에는 세대를 같이 하다가 주민등록을 분리할 때는 반드시 담당실과 서무담당자나 회계담당자에게 신고해서 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이전하는 시점에서 중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를 소홀히 해서 1,042만 6,000원을 추징을 했는데 몇 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액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의 세를 부과해서 했어도, 주민세라든가 작은 세도 여러 건을 해야 1,000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소홀히 해서 추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소세는 사업장을 가진 분들이 일정면적이상 아니면 종업원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사업소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자가 자진신고 해서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것을 보면 이런 사업장에서 신고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돼서 사업소세를 다시 추가해서 추징을 한 사안인데 아무튼 이 사항도 세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사업소세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출장을 가서 알려서 스스로 사업소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공직자들이 솔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사업장은 우리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감사반들이 와서 더 잘 알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사업소세를 내야 할 대상이 어느 곳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 예고를 했다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징계처분공무원 정근수당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333만 3,000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3명분은 회수했고 1명분에서는 독려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독려 중에 아직도 회수를 하지 않고 있는 본인은 감사에 불응하였는지 승복을 하지 않은 건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행감이 있으면 충분히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독려 중으로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징계처분자한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잘못지급이 돼서 지적된 사례입니다. 우리군 관내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은 회수를 했는데 한사람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고 어디에서 사는지 행방을 찾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직원이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찾고, 그분이 능력이 되면 냈을 텐데 행방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수 못하면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상당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도저히 재산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문제가 되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사업장에서 일어난 감액조치에 관한 건이 18개 사업장에서 무려 7억여원이 감액 내지는 추징을 했단 말입니다. 용산황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설계부적정으로 1억 5,500만원 용산의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설계공사 부적정으로 960만원 또 영동체육관설계검토소홀로 2억 1,700만원 이렇게 많은 설계부적정 내지는 시공부적정, 공사비지출부적정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이런 큰돈이 회수 내지는 감액조치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를 도로부터 받는데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이 있고 용역을 줘서 용역집행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과다설계 돼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회사에서 잘못설계가 됐더라도 우리공직자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과다설계된 부분을 적발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과다설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설계검토를 거쳐서 집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한두 번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검토를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다설계된 부분이 나오고 축소돼서 설계된 부분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까지도 각오합니다만 용역 줬던 설계도 일단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워낙 많은 사업장 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같이 들리는데 이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런 사례가 나타난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용역설계가 되더라도 어차피 용역해서 넘어오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과정에서 어쨌든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년에 우리군에서 발주 시행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수감을 받은 사업장은 일부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전체가 다 감사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금액이 18개 사업장에 7억 1,365만 7,000원이 감액 회수되었다 이렇게 볼 때에는 미수감사업장엔 더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사업비로 과다지출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감사로 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만한 군비가 낭비되고 엉뚱하게 업체만 좋은 일하고 살찌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할 때 우리 군은 사업발전은 지연되는 거고, 낭비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송업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추징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채권이 가압류됐고 추징 결정된 사항을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이러한 패소를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법원에서 재산가압류 결정이나 또는 추징금명령 결정이 되서 통보가 오면 당연히 결정한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해서 당사자한테 지급한 일은 공직자가 일을 잘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된 지급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잘못된 지급금액만큼 부당이득을 취득한 당사자로 하여금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각 실과에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업무를 따지고 처리하고 인수인계가 되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이미 공문도 시달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급 당시에 실무자도 있겠고, 담당계장, 과장님까지도 결재를 받아 했을 턴데 안타까운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 후에 후속조치가 제가 알기로는 소송 중에 가압류까지 했던 대상을 해지시키고 다시 가압류하는 반복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이후에 바로 가압류를 해서 아마 당시에서 본인이 항의하니까 가압류 했던 것을 풀어줬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다시 가압류를 했고 당사자한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다 만들어서 법원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련 됐던 실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실수 내지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함께 대응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담당했던 인수인계 여기서부터 비뚤어진 것 같고요. 만약에 소송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를 못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그만큼을 받아내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는 구상권 청구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걸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본 위원이 알아본 사안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송비용으로 송달료가 22만 5,000원 들어갔고 변호사 수임료가 352만 약 358만원의 소송비용+원금이 3,775만 5,310원 연리 20%로 지급하라 이런 게 나왔으니까 4,100만원 이상 금액이 들어간 문제인데 본인들이 그 당시에 관련됐던 공무원들이 전혀 그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다시 소송을 우리 군에서 맡아할 일도 아니지 않나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못을 시인하고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부서 직원들한테도 분명한 얘기를 해줬고 당사자들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책임은 행정처리를 잘못한 직원이 질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부서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그만큼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행정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꼭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상권을 바로 청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심판승소·패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시에 영동군이 패소한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시에 불허한 처분과 신고처리 거부처분에 대해서 발생한 사례인데 이 문제는 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한 것이 아니면 신분상의 조치를 염려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서 그런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불허처리 했던 거, 육상골재와 관련해서 불허처분을 하니까 행정심판청구가 되서 우리가 졌는데, 양산면 원당리 쪽에 가다보면 원당리 들어가는 쪽이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해서 외지에서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신청한 것 같은데 당시 현지상황이 허가를 해줬을 때 주변에 환경문제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있어서 불허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하에 불허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어느 정도 사안이 맞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9월 11일 허가처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변경신고 수리 관련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문제를 처리했는데 명의변경신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건축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 건축법시행규칙이나 이런데 보면 전 건물소유주가 동의를 해줘야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서 이런 규정 때문에 하기 어려우니 신고서류를 거부했는데, 이분이 행정심판청구를 했지요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회된 내용도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한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고수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은 법률재판하고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미숙했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조치라든가, 신분상조치, 공무원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든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문책 등을 받는 사례가 없이 영동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징계 이런 걸 받으면 당사자가 손해고 그래서 저희들도 늘 예방위주, 지도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고 다만 공직자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입건된다든지, 개인사건으로 인해서 처분할 사항이 생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징계받기 이전에 징계 받을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예방 위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주무부서서고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실장님이시기에 타부서에서 일어난 일까지 답변하시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취득해서 돈이 나갈 적에는 해당 과 실무계원에서부터 부군수까지 결재해서 돈이 나가지요? 그런 과정에 토지대장만 첨부해서 토지취득을 결정짓고 일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 내지는 근저당 설정된 것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만 떼어 봤으면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된 것이 갑지, 표지, 을부 다 내용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태만한 거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법적경비를 지출하다보면 군비를 시민들에게는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되는데, 그 사람한테 청수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지출해 준 돈밖에 청구를 못합니다. 제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를 해서 못 받아들이면 변재 할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말을 막아서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반복되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고 구상권을 회수 못 하면 행사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질의?

예, 주질의.

실장님, 장시간 힘드신데.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동군에 각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58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충북지방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영동군에 58개 각종 위원회가 실과별로 있습니다. 부끄럽게 34% 20개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보도가 됐고 기사 보면서 제일 높게 수치가 나와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자료에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중기지방재정추진위원회도 운영계획과 예산까지 세워놓고 회의도 안했고 예산집행 내역도 없고 먼저 그 부분부터, 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바로 예산과 맞물려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할 겁니다. 12월초에 해서 5년 단위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못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군민들이 규제를 덜 받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중앙에서 업무가 소홀해 지다보니까 저희도 한번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비록 소액이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활성화나 위원회 당초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부실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 보이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유사한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위법 관련돼서 미처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아마 제가 일부 확인한 바로는,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장기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사장된 위원회가 있다면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중복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을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로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쪽에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연초에 위원회 활성화계획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예산비율이 낮으면 상향을 한다든지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의 문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만들어서라도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해서 한사람이 2～3개 정도 넘지 않는 방법도 시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군 각종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들어가시기 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2개의 위원회부터 잘못 운영된 데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중기지방재정은 바로 할 겁니다.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계획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성부분에도, 예를 들어 모지역 인사가 우리위원회에 2～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죠?

많이 있습니다.

조사하셨죠?

조사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물론 읍이 주요인사가 많다보니까 각종위원회도 전문성과 관련단체위원회의 활동에 당연히 부합하기 위해서 위원회구성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리감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면에도 상당히 부합되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갔다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역화합차원에서 군정을 함께 가는 의미에서 그런 분도 참여시키고 여성위원들도 참여율을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대로 영동읍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각 읍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각종 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자꾸 바꿔나가면 임기가, 보통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읍면에 고른 인사가 각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과장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결국 58개의 위원회로 본다면 실과별로 보통 2개, 3개 물론 실과별로 과장님들 다 참석하여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무실장님이시고 위원회도 많이 소지하고 계시는 실장님이니까 묻는데, 예를 들어서 모과에는 4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2개를 예산만 세워놓고 회의개최도 안하고 예산도 집행 안하고 민간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기회가 되면 묻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영동군에 위원회활동이 아마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당초목적사업에 의해서 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구성되고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남발된 부분도 없잖아있어 보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 놓고 개최도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잘못하면 목적사업에 문제를 주고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로 기회 있을 때 조사를 하셔서 제가 방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통합하고 폐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실과별 여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여비 편성내역에서 보면 기본여비는 직원인원에 비례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편성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재무과가 타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가 출장이 그리 많은 부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여비를 편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힘 있는 부서라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직원들의 여비가 이렇게 형평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부서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2008년도 예산은 의회심의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실과별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부서간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보통 군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조금 넘게 책정을 했고 읍면은 여비가 1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니까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관외출장을 얼마나 가느냐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실과에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조성을 해서라도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예산심의자료로 쓰기 위해서 실과별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각종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관해서 지난 행감 시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을 한번 지적이 됐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숫자상으로는 작년보다 7개가 늘었는데 실제로 10개가 추가되고 세 단체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의 결정은 어떤 요건입니까?

각종사회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전년도에 실적이라든가 단체구성 같은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결정하셨고 그다음에 한번 보조금이 집행된 데는 삭감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거의 구성원조직이 군내에 전체를 거느릴 수 있는 읍면에 조직이 있는 군 대표조직이라든가 군내 전체회원을 거느린 영동군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이런 데는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번 영동실버대학부터 추풍령제일노인대학까지, 작년도에는 영동실버대학과 묵정대학이 보조금을 못 받아 금년에 추가됐고 나머지 추풍령제일노인대학, 심천어르신효도대학, 영동노인회영동군지회는 금년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고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심천과 추풍령제일노인대학은 지난해에 신청을 했다가 금년에 안 해서 반영을 안했고요. 묵정노인대학과 영동실버대학은 지난해에는 신청을 안했다가 금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 지원대상 단체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면단위라든가 외에는 단체에서도 신청하면 가용규모 내에서는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린 것 같고, 공익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정할 때 각 실과별로 관장하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1차로 실과에서 신청 받아서 심사합니다. 심사조정 해서 통보해 주면 그걸 가지고 최종 사회단체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심의도 거치고 하겠지만 36번, 37번에 영동로터리클럽하고 중앙로터리클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나 라이온스는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그다음에 영동이라는 중앙로터나 영동로터리클럽은 일개 클럽입니다. 로터리도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라이온스도 영동, 두계, 황간, 학산 클럽이 있는데, 순수한 봉사단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회원입니다마는 전혀 보조 없이 회원들 스스로가 회비각출로 지역에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단체인데 구태여 이런 단체까지 같은 클럽이라도 전체가 아닌 일부클럽에다 이렇게 보조금까지 줘서 활동을 돕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렵습니다. 이업무가.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봉사하는 아주 모범적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터리클럽에서는 지난번에 중앙로터리클럽에서는 군민을 초청해서 군민위안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옳다고 판정했고,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그 클럽에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조금 없이 할 때 진짜로 빛이 나고 군을 위한 참 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클럽에 항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서 진짜 봉사단체가 봉사하고 이런 여력이 있으면 타 단체한테 활동비나 보조금을 양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유도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로터리클럽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수도 초청하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군민을 위해서 행사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봉사라는 건 자기실정에 맞게끔 축소해서 한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보조 받아서 하는 게 더 지탄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관련된 규정 범위 내에서 많은 사회단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 안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스스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자꾸 요구하니까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주세요.

단체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 저도 껄끄럽습니다마는 예산 세우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예산파트에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충분히 사료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처 부탁드립니다.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군정방안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방안 토론회 내용에 보면 인구증가대책이 있는데,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5만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대책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넘어갔지요?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안 하다가 군정발전토론회를 하게 되면서 자꾸 줄어드는 인구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금년부터 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으로 볼 때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민원과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구증가대책 업무가 단편적인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민원과에서 맡아서 이 업무가 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번 달에는 인구가 줄지 않고, 25명인가 증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범군민적인 운동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에서 주민들도 그것을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토론회를 총괄하면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부서가 있으면 적절히 배치해서 그 업무가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신규시책이 발굴되거나 추진시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공고 또는 사업추진 중에 주민등록업무를 말고 타 과나 부서로 근례에 업무를 이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신활력사업이 농촌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신활력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활력사업이나 클러스터사업, 인구증가대책 등 중요한 사안들은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공무원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체가 되서, 다만 업무가 분장해서 하는 거지 종합적인 일은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전부 끌어안고 있으면 기획실직원이 19명인데요 그렇게 못합니다. 적절하게 업무배분을 해서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종합적인 기획이나 조정에 저희 기획실에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다면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보충질의.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동군 제일 현안이 뭡니까? 현재 시점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인구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실장님 답변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질의 준비했던 자료인데 이양근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과가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회장 맡으면서 12월 중에 관내 민·관간에 종합행정학교 유치할 때 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인구를 줄이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6만 이상 늘리겠다는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민간단체에서 군민들이 뭔가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부터 민간운동을 펼쳐야 할 시점이 왔다, 사실상 20몇 명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만이 무너졌다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민간운동을 먼저 펼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늘리는 시책을 금방 가시적인 평가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시책을 각 실과별로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안을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민간들이 행정기관에 손발이 맞아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회지도층이 됐든 교육기관이 됐든 각종 공공기관이 됐든 아니면 각 230～40개의 영동군의 마을마다 2명이상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하든 가시적인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러면 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시책사업이 한 2～4년 후면 행정학교 유치되고 기업유치 되면 그때부터는 역전이 돼서 인구가 증가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12월중에 많은 사회단체가 민간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관계에서 민원과 행감 때도 여쭤보겠지만 민원과장님과 대화하면서 상당히 민원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학교 유치할 때야 TF구성 하라 뭐 하라했지만 정말 기획감사실 뭐하는 겁니까? 실장님, 4급 아닙니까?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이 중요한 영동군의 최대현안사업을 주민등록 담당한다는 민원과로 거기서 잘하고 있다고 거기로 떠밀고 있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마지막에 조정을 해 주신다고 했지만, 주민등록 담당업무야 민원과에서 보더라도 최대현안인 우리가 가장 절박한, 어떻게 표현하면 5만 무너지면 과가 줄어야 되니 각종 교부세가 줄어야 되니 하는 판에 전담팀 구성 못할망정 최소한 기획실에서 갖고 와라 우리가 맡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인구증가문제는 기획실에서 제일먼저 대두를 시켰고요. 토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현안사업들을 다가져다가 하면 잘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업무량이 폭주되면 안 됩니다. 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말이 됐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기획실로 가져와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물론 뒤에 담당계장님들 마음속으로 상당히 힘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기본업무는 민원과에 맡기고 최대 고비만큼 넘겨야 되겠다는 한시적으로 그래서라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힘들어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용단도 내릴 수 있는 멋진 실장님이 되기를,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바라는 사항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민간단체에서도 부락별로 1～2명 주소 옮겨오기 운동하고 각종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지도층들 압박해서, 아까 표현한 대로 압박해서 주소 안 옮기면 안 되게끔 보조금 나가는 게, 물론 시책사업 공공기관 다 보고 있습니다. 협조공문 보내서 현수막 달고 군에서 각종 여러 가지 몇십개에 달하는 시책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총괄조정하고 기획하고 확인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민원과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과를 폄하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업무만 분담시키고 우리가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한시적 기간만큼은 결단을 내리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박 위원님 질문에 제일 중요한 큰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인구시책이라고 대답했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무원들 선에서 하는 것도 거의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과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민간운동이 스스로 하는 것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라도 우리주민 전체가 우리군민들이 절박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면 민간운동차원에서라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촉구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군민이 자꾸 줄어서 영동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되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영동군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살다가 영동에 오시는 분은 영동에 와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지거나 뭔가가 있으니까 영동에 오는 것인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영동에 와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체계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으로 전입오시는 분들은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을 만들어서 전입자에게 드린다든지 각 민원실에서 영동에 오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안내책자를 비치를 해서 전입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예를 들어 관내에 가고 싶은 데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면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영동군 인구가 이번 달에 25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각 실과는 물론이고 위원님들 또 우리군민들 사회단체 학교 이런 데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에서 오는 그런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면단위 시골마을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은 친인척관계가 있다든지 친한 사람이 있다든지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무작정 자기가 둘러봐서 좋다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거주자들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오면 전부터 인연이 있는 인맥을 형성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인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한사업을 하려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일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연계가 잘돼서 마을주민과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화합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사람은 도시에서 온 사람이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벌고 하니까 우리가 경계를 하자 우리마을주민이 저 사람한테 당하겠다, 이런 경계심이 생기고 이러다보면 마을주민과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 써서 이 사람들이 부락주민과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고 영농을 하러왔다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농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착안해 주고, 영동에 오니까 행정기관에서 우리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질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 변호사를 한 분을 더 고용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잠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패소한다든지,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주문드릴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주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평가위원이라서 회의에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그냥 많은 평가항목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실과별로 받아들이는 호응도가 용역준 그만큼의 효과를 못 내는 걸로 느껴왔거든요. 물론 업무의 과다 등 금방다시 하시기란 힘들 수도 있지만 평가항목을 조정해서라도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같이 근무하는 군청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를 해 보고요. 평가라는 것이요 공직자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직원이 맡아서 하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습니다. 객관적으로 타기관에 의뢰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되는데, 저희들이 맡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이트영동으로 최종 결정된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 걸로 결정해서 100만원 시상금도 지급했는데,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참고로 하고 본격적인 영동 브랜드슬로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굳이 감사라는 것은 보다는 주문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옥천 you옥천, 대전은 잇츠 대전, 서울 빅스, 자치단체간에 경쟁하다시피 브랜드슬로건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심의해서 많은 절차를 상당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단체가 혹여나 경쟁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안하면 안 되겠냐, 해야 되겠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염려도 되고, 최종 용역 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면 시너지효과는 기대해 볼만한 겁니까? 사장되고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산 쓰이는 것에 비해서 큰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이 되면 그것이 영동군을 알리는데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시너지효과를 내야 하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주요 고속도로가 됐든, 도로변이 됐든 브랜드슬로건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옥천군에서는 한용택 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you옥천이라는 것을 TV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바 있거든요. 군에서 이왕 개발하면 영동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몇 백배 이상의, 과일이 됐든, 영동군정에 반영해서 정말 화이트 숨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작품하나 만들어 보시길 기대해 보면서 주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이트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주질의 이시지요?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내용 중 우리 군 CI상표등록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실적 보고시 군 상징 마크, 국악캐릭터, 농특산물 캐릭터 및 난계국악축제 앰블럼에 대해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색하다보니 군 상징물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군 색, 군 꽃, 군 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도내 조례 제정된 곳이 4곳이 있는데 도청, 청주시, 옥천, 단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CI상표하고 브랜드슬로건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상표들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는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유익한 거 아닙니까? 이경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조례 같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영동군기 모양을 바꿨죠?

예.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몇 개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까? 그리고 추가제작은 얼마나 했는지요? 또 그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군민에게 홍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기제작은 당시에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대충은 알지만 그 부분의 정확한 답변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군기를 제작했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확실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답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7년도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 운용 계획 제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연초에 실시한 것인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늦게 보내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말입니까?

예.

농정과에서 연초에 보냈어야 되는데 당시에 불찰로 인해서 제때 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어쩌라고 보낸 건지 이해가 안가서 실장님께 묻습니다. 농민도 일 하는 시기를 놓치면 농작물의 수확량에 차질을 가져오고 우리공무원들도 이런 시기를 놓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없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보내주면 어쩌라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이틀정도 늦어서 문제가 된 그런 중대한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1년을 미뤄서 우리한테 전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제출했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제출하도록 돼 있던 것인데 늦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제때 정확하게 제출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의견이 상충됐던 부분인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협약서 안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64억원으로 나오고 군비 31억원 영동대 20억원 중기청 13억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영동대에서는 중기청에 13억원을 지원받고 영동대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2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협약서안에 왜 영동대에서 20억원을 자부담하고 중소기업청에서 13억원을 지원받는 그런 내용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내용을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무자가 당초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창업보육센터를 넣었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착오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센터는 31억원 군비 투자해서 짓는 것이고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영동대학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각각 부담을 해서 짓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그때 사업계획을 낼 때 중소기업청에다 영동대학교에 20억원 부담하는 내용이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창업보육이 빠지다보니까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지으면 그것도 건물명의를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그렇다면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 왜 협약서 내용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애초에 안을 잡았던 것인데요. 실제 내용에는 포함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서 혼선을 가져오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대로라면 실장님이 위증답변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 협약서안을 의회에서는 가져오라고 하니까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어차피 영동대학교에서 20억원을 자부담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기업지원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가 같이 한군데에 분리해서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20억원 부담하는 내용은 맞는 겁니다.

맞는다손 치더라도 협약서안 내용을 보면, 실장님이 그렇더라고 말을 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나 납득이 가고 제3자가 알게 돼서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봐서는 누가 이거 납득이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실질적 협약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재 안 받아놨습니까?

그것은 결재 받은 것 아닙니다. 안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실장님은 위증을 했습니다. 말로 한 것도 번복이 어려운 것인데 더군다나 문서까지 작성된 것이……

그것은 공식적으로 문서작성이 안됐고요. 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식 문서화한 것은 아니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어쨌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다보면 지금과 같이 군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끝에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있죠? 24페이지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22회 개최 30건 심의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1-8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19명 해서 실적이 11번 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1-6쪽에 보면 17회에 20건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군정조정위원회가 한달에 2번 3번 개최가 될 때가 있고요. 한달에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악을 할 때 시점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주1회 한다고……

주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회의록은 작성이 되죠?

꼭 작성은 합니다.

박호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자료를 내시는 것을 보면 뭐가 진짜인지를 파악이 안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가질 정도로 자료를 내시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느 것이 진짜인지 회의록 작성된 대로 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호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끝에 회의서류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한 가지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투자유치과장 김용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김용래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업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투자유치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에는 접수된 청원·진정·탄원·건의사항에 두 건 있습니다. 그중에 건의사항이 양산면 아곡리 412번지에 사시는 이근수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됩니다. 이 내용은 양산면 봉곡리 장석개발을 하겠다고 협의가 들어온 것을 불허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업권 설정 불가의견을 광업등록사무소에 보내서 광업권 설정이 출원요청이 철회된 사항이 됩니다. 진정입니다. 용산면 금곡리 마을주민들 박두근 외 32인이 낸 진정인데 그곳에 용산면 금곡리의 집의 토양개량재와 마감재를 생산하는 창업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나하는 진정한 것인데, 현장에 가서 사업신청자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이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담배소매인 신청지정인데요. 담배소매인 신청이 25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 4건이 지정불가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정거래가 미달되기 때문에 50m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정거리 미달로 4건을 불가처리 했고, 황간면 서송원리에 동일특수콘크리트 창업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승낙을 첨부를 안했기 때문에 보완 요구를 해서 지난 11월 6일날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개인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없고요. 용역사업내용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용역사업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8,600만원 들여서 6월 12일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3억 6,152만 1,000원을 계약해서 내년 1월 28일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된 사업이 15억원인데 9,001만 8,000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억원해서 15억원을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6년도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15억 9,001만 8,000원이고, 지출은 금년도에 2차 보전금을 지출은 6,937만원을 2차 보전을 합니다. 나머지 적립금해서 15억 2,064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적립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은 2006년도까지 기금이 15억원에 이자 6만 8,000원 해서 15억 6만 8,000원이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15억 6만 8,000원을 적립했습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담배판매인회영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수는 2006년도에는 313명이고 2007년도 317명인데, 2006년도 200만원 지원했고, 2007년도에 25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건 이월액 예산인데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22억 6,600만원을 예산 세웠던 것을 공사구간확정이 안 됐었고, 상인 동의서 징구가 안 되고 해서 2007년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에서 지출액 913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느라고 설계비가 913만 6,000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인데요.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이 국비 17억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전부 확보했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우리가 신청한 국비 5,257만원하고 도비 1,1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행정서포터즈도 도비 1,000만원 확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가스 무료 설치도 우리가 신청한 도비 396만원 확보하고 했고 국민상활보장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도 도비 130만 8,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2억 5,686만 4,000원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집행을 4억 5,539만 1,000원해서 현재 잔액이 18억 147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도 2억 2,500만원에서 3,09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고 1억 9,4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1억 1,057만원에서 9,751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306만원이 잔액으로 있고요. 행정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1,233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767만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은 전부 집행완료 했고요. 군민생할보장세대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26만 2,000원이 남았는데 영동읍에 4가구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도 됩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2억 5,686만 4,000원이 이월된 금액인데 현재 집행액이 4억 5,539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2006년도에 포장설계비가 913만 6,000원이 2006년도에 지출됐고요.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20007년도 3/4분기에 아케이트설계비 5,433만 3,000원 한전불입금 2,856만 3,000원을 지출했고 공사선금으로 3억 7,000만원과 기타 조달청 계약수수료가 됩니다. 249만 5,000원이 지출이 되서 2007년도 4억 5,539만 1,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현재 지출이 4억 5,539만 1,000원 지출에 대해서 18억 147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용역검토는 1억원을 세웠는데 지출이 8,600만원 계약지출이 되서 1,400만원이 입찰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상사업비 인가인데요. 지방물가관리에 장려상을 탔는데 포상금이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사무실비품과 포상금 지급을 해서 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가 25명, 공무원7명, 민간인 18명 있는데 금년도에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두 번 계획은 있었는데 쓰레기봉투 인상하고 상하수도 인상을 같이 해서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예산이 280만원 있는데 여비 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영동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추석물가안정대책을 위한 심의를 서면심의로 한 번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여비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가 재내외해서 70명이 있습니다. 위촉장 수여를 위해서 한 번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하면 성과분석하고 운용의 계획을 해서 두 번을 했는데 이것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들이 부군수님을 위원장을 을하고 투자유치과장, 재무과장, 군지부장, 기업인협회장해서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해마다 서면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인데 공공근로 종합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공무원 9명이고, 민간인은 3입니다.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중간에 공공근로 사업이 변경돼서, 무엇이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없고, 해 마다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감사 자료는 우리위원님들이 한번씩 검토를 해 보시고 한 것이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지적사항 처리인데 우리과는 재래시장활성화와 공공단지관리 2건이 있었는데 시장상인회에 자주 참석해서 여론을 수렴하라는 그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회의참석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4번 했습니다. 수시출장을 하고 있고요. 상인의견 애로사항으로 피난민 시장을 고수해 달라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3,800만원 예산 세워서 했고요. 아케이드 사업을 했는데 상인회에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도 관내업체를 수시 방문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농공단지 애로사항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2개소에 설치해 줬고 안내판도 2개소 해 줬고 농공단지 절개지 보수공사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인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원금이 8,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관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가 299만 3,320원이고 2007년도에는 365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협의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준공은 내년 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여기에는 95%라고 했는데 리프트설치가 11월로 거의 끝나서 100% 완료한 상황입니다. 3-1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역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매월 두 차례 14일과 24일 재래시장 장보기날로 지정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도 2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우수시장견학도 5개 시장을 3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경품권추첨, 장옥활성화, 사은품지급은 50회라고 되어있는데 매 장날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를 두 번을 했고 CJB청주방송에서 한번 촬영해서 방문한바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시장물가단속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물가동향을 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석이라든지 설에 성수품 가격동향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읍면까지 합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설 추석 명절에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관광 행락지도 5개소 물한계곡 송호리 심천고당리 월류봉 천태산을 하고 있고 대전 청주 김천도 우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반도 4개반 편성했는데 농산물 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해서 4개반 편성해서 설 추석 행락철 이런 때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현지시정 8개 업소 고발 1개 업소가 있는데 현대쇼핑에서 축산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부당요금신고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간월류봉 천태산 물한계곡 심천유원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주민홍보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활용실적입니다. 상품권발행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농협상품권을 활용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총 49,363매에 3억 4,749만 5,000원 어치를 발매했습니다. 상품권 미가맹한 업소는 390개 업소이고 공직자들만 했는데 내년에는 각 기관단체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참여한 업체가 군청, 교육청, 군지부, 중소기업청, 한전, KT, 일반기업체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전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2006년에 10개 기업체를 승인했고 2007년에도 25개 업체를 유치 내지 승인을 했는데 신증설기업 앞에 있는 10개 업체가 개별입주로 들어온 중에서 현재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4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3-15페이지에 있는 것은 협동화단지 에보컨과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위원님도 가보셨는데 서울 목동 IKP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직원 한분만 있다가 지난 9월 20일자로 6급 상당 계약직 임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수도권이전기업 방문을 35개 업체를 현재 하고 있고 그중에서 10개 업체와 기업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6페이지가 지금 기업방문업체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영동군의 농공단지가 3개 단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동농공단지에 11개 업체가 있고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용산농공단지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가동 잘 되고 있고요. 법하농공단지가 6개 회사가 있는데 이중에서 2개 업체가 자금난으로 휴업을 한 상황이고 대림물류라고 한개 업체가 부도났는데 경매로 현진티엔아이라는 업체에서 인수한 상황입니다. 부도업체로 지금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3-19페이지, 유류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보령물산이라고 황간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충전원 부스 안전유리로 교체를 안했다고 해서 개선권고를 현장에서 시켰고요. 가스누출차단기 작동불량으로 즉시 개선권고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 및 사고시 보상제도 추진현황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수시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347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충전소와 가스판매소,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불합격업소가 3개소 있는데 개선명령 했습니다. 영동읍에 백년전통손두부하고 영동대학교, 용산고향식당 세 군데 개선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공급자 안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자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고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해 주는 세대가 388세대입니다. 사고시 보상제도를 추진한 실적은 없고요. 일반가정집 사고시에 가스판매소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가스판매소와 안전공급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 협동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경제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주식회사 에보컨 외 14개 업체와 MOU체결 했는데 현재 기업들이 현지에서 가동하고 있죠?

15개 업체 공장협동화단지 조성은 현지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창업을 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영동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개별입지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유통관계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군데로 들어오면 물류라든지 상당한 이익이 있고요. 우리영동군이 앞으로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간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화단지 조성예정지가 고속철도와 국도 인근에 있어서 허가조건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허가조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를 하려면 관리지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지역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지정을 받는 데는 철도 고속철도 국도 경계에서 500m 떨어져있는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지역은 그 지역으로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뭐가 있느냐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고, 지역적 특수성이라면 우리영동군에는 영동군을 관통하는 게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금강수계해서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적용하면 한 군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으로서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군수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전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영동군은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영동군수님의 의지도 기업유치를 해야만 영동이 산다는 발전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면 지구지정 신청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기업들의 재무상태와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해 본적은 있습니까?

재무상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협동화단지 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와야 할 세수가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를 7월 27일 3,840만원을 납부하고, 취득세도 11월 20일 3,683만 2,000원을 전부 전체 7,523만 2,000원을 납부한 상황이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재무과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에보컨이지요? 체납자 명단에 들어 있다, 근래에 냈습니다.

등록세는 먼저 했는데, 취득세를 납부를 못했습니다. 취득세를 11월 20일 완납한 겁니다.

취득세를 왜 지금까지 ……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바로 냈습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지구신청이 군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협조를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들어갑니다.

근데 재무과에서 체납자명단에 올렸을 정도면……

재무과 체납자명단은 10월 31일 현재로 들어왔을 겁니다. 감사자료가 거의 10월 30일 정도로, 저희들도……

그런데 서로 협의는 해봤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하고요?

재무과에서 체납자명단에 올릴 때에는……

재무과에서는 거기다가 촉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11월 20일 완납한 겁니다.

11월 20일, 부실기업은 아니지요?

부실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실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많은 혼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결과가 없을 수 있도록 실속 있고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화단지 MOU체결을 했습니다. MOU체결하면 MOU를 체결하면서 언제까지 실시를 하겠다는 기간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MOU체결할 때는 거기에는 명세가 안 됩니다. 향후계획만 나옵니다.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인 사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구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춰서 도에 올려 보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약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전에 몇 번 그 장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공장이 여러 개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진입로가 부족해서 확장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체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없습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단계에서 나와야 하는데 기본계획수립에서는 아직 아니고 우선은 지구지정을 받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이런 업체들이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에서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화단지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도시개발과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도시개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공유하십니까? 두 과장님들? 협동화단지문제로?

업무공유가 뭐죠? (“협의가 잘 이루어지냐”하는 위원 있음) 실무자협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수립도 중요하고, 2007년 9월 당시 업무보고 하실 때 간담회 통해서 도시계획 기본기반 계획을 제출하시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용도지역변경을 9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계획만 세워 있고,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한 이 기본계획을 용역 줘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중입니까?

네.

이래가지고 2008년도 1월에 착공됩니까?

2008년도 1월에 착공 안 됩니다.

과장님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문제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부인·허가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감추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자료 봤을 때는 앞으로 첩첩산중인데 벌써 시일이 지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생기고 지연이 되서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조차도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 철로변 문제, 부지매입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일부시내에서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소문이라고 치더라도 일단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겨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야 하면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그런 상태에서 추진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홍보만 협동화단지한다고 다 유치한 것 마냥 해놓고 재무과 자료도 봤지만,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에보컨 대표회사라는 사람이 3,600만원 취득세 하나 못 내 가지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계획보다 느려질 수도 있고,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도 산업단지도 2010년까지는 하겠다지만 마지노선을 해 놨습니다마는 열심히 뛰는데도 일정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잘 돌아가면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데, 현재 뒤로 밀려진 실정입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하여튼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적으로 간담회나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협동화 단지가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부실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이미 군에는 홍보까지 다 됐고, 15개 업체 변동된 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보컨 의지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구지정 고시나, 기간적인 문제, 철도문제,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인·허가가 상당히 지연됐더라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소한 언제쯤 정부인·허가 마치고 수립하고 착공여부가 언제쯤 가닥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009년도에 하반기는 가야 토목공사는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요 저도 때론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영동군의 협동화단지가 성공해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합니다. 산업단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으로, 환경청으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서 기일이 느려질 수도 있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군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고 책임지고 성공시켜야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다 해서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협동화단지 만큼은 제2의 늘머니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수립을 잘하셔서.

제가 끝까지 할 겁니다.

에보컨회사에 재력관계, 자기들끼리 협의체가 결성됐겠지요?

네.

과정,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수시로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하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성공해 내셔야 합니다. 잘못되면 책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하고 서울사무소 추진실적을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치실적 10번에 나와 있는 동일특수콘크리트는 우매리 산20번지 약8,000평 부지에 공장이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페이지에 보면 또 동일회사가 서송원리 산20번지에 공장창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특수콘크리트가 우리에게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뒤에 부동산권리자의 동의서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에 공장을 설립해도 된다는 땅 주인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그것을 보완해 와라, 이렇게 해서 되돌려 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을 11월 6일에 승인 나왔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기신청해서 우매리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서송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 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같은 회사가 양쪽에 공장을 하느냐는 얘기죠.

당초에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두 군데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송원하고 우매리하고 들어온 건데 우매리로 승인신청이 났습니다. 서송원이 아니고요.

서송원은 포기하고요?

예, 두 군데 부지로 들어왔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를 지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이 지난 1월 29일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한 10개월간 활동한 결과가 30개 업체를 방문 상담한 것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얻은 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여기에 대한 방문실적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희망하는가 이런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사무소를 지난 1월 29일에 개소해서 그동안에는 행정8급이 사무실을 지키는 정도로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올라가서 같이 근무를 하는 같이 업체를 방문하는 식으로 하다가 지난 9월 20일자로 코트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분을 영입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35개 업체인데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수도권이고 수도권 아닌 데서 70여개 업체를 다녔는데 다닌 데 중에서 현재 우리와 계속 조인을 하면서 기업유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데가 10개 업체가 됩니다. 16페이지 표를 보시면, 주식회사 평안이 산업단지를 하면 들어오겠다고 되어있고 푸른마을이라고 두부기계제조하는 회사, 디와이종합이라고 해서 욕조주방기기하는 회사, 죽 내려와서 세영바이오라고 숯으로 만든 타일을 하는 회사, 그밑에 토암산업, 대명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에 있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주접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오너는 현대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를 이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에이치케이넷츠 쇼핑몰 통합솔루션이라고 해서 쇼핑센터를 여기다 하려는 것이고 그 밑에 주식회사 에이알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한승일 씨인데 이분이 전국기계공업협동조합 회장입니다. 이분이 지난 10월 20일에 우리 영동군에 와서 산업단지를 만들면 거기다가 기계화단지를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와서 산업단지할 때도 현장을 둘러보고 그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하루 자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영동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전국 1,700대 기계조합 회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17페이지에 일동제약도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협연대라고 친환경제품을 취급하는……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상세히 잘해 주시는 게 도리인데 저희들이 감사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서술형식으로 하지 말고 단답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호감을 갖는 기업들은 계속 조인을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바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정창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4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2007년도 한국무역주식회사 윤병태, 주곡리 윤병태입니까?

맞습니다.

철도차량 휠 만들어요?

예, 다른 데서 만든 것을 여기 가져와서……

162㎡면 사무실 하나인가 본데 말 그대로 보따리 무역장사네요. 포도나 잘 팔지, 이것도 기업유치 실적인가요?

기업유치실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증설기업이 개별입지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별입지로 신증설하는 기업입니다.

신증설이고 간에 기업도 잘 유치 못하는 양반이 철도차량 휠까지 무역을 한다고……

기업을 하겠다고 개별입지로 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허가 내지 승인한 업체가 됩니다.

와인트레인하면서 철도와 사업 연결하는 건지 뭐 하는 겁니까? 방하나 갖다놓고 증설기업이라고 이런 것을 갖다놓고 칸수를 늘려놓고 뭐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금년에 들어와서 허가해 준 승인해 준 업체 10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5개 업체가 우리가 유치한 겁니다.

말씀 나온 중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길어지는데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인데, 어차피 조성하기 위해서 용산에 산업단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연계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받았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520여 기관조성산업단지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투자공사 거치면서 조건부승인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우리가 확보된 것으로 발표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 확보 됐습니까?

예산에 확보가 아니고 중앙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심사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지구지정을 못했습니다. 왜 투융자심사를 올렸느냐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에 저희들 520여억원 확보했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은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예산상은 확보는 안됐어도 우리가 522억원 계획해서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522억원을 해 줘야 된다고 올렸습니다.

조건부승인이 투자공사만 거치면 사실상 승인으로 보는 건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발표가 언론에 “확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군민들이 혼선도 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협동화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왜 불안하게 생각하냐 하면 인허가 문제, 내부 문제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익은 다음에 홍보를 하고,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은데, 그냥 어느 정도 얘기만 시작되면 유치 다 된 것 마냥 일은 저질러 놓고 수습은 안 되고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것 인정 못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타 와야 할 522억원은 문제없이 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발표하면 군민들이 희망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과장님 무슨 뜻인가 충분히 알겠고 군민들 사기진작도 있고 군 홍보도 하고 그렇다보면 탄력 받아서 잘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꾸중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기업유치관련 부분은, 지금도 용산산업단지에 10개 업체를 섭외하시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접촉단계에서,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자문도 해드렸지만 지방산업단치 용산 30만평 같은 경우는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용산쪽으로 봤을 때는 좋은 땅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법화농공단지나 쌍용 봤을 때 법화농공단지가 신화유철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지 않고, 근로자도 표시도 안돼 있지만 서너개 기업체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쌍용은 운영이 픽업된 상태고, 노른자위 땅을, 잘못하면 산업단지도 그런 개념에서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유치만 하려고 10개, 15개 유치만 하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실적위주의 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중요한 자원 많지 않습니까? 일라이트가 됐든, 뭐가됐든, 무궁한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유도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과장님이 담으셔서 섭외하실 때 초점을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30만평 부지 내에 여러 가지 상수도관계, 기반조성은 용역보고는 문안하게 추진된다면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큰 그림 쪽에서 우리지역에 어떤 기업체가 완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유부릴 사항을 아니겠지만 영동대학교 고령친화사업 많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고령친화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서 그렇게 해서 고용창출도하고 그러셔야지 신한유철 몇 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실적만 올리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고용인원도 창출 안 되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걸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큰 그림의 기업유치를 그려주시면 좋겠나 제안까지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장래까지 감안하셨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투자유치과장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기업유치하면 되지 하고 달려들었는데 기업유치라는 것이 전세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3년 후에 산업단지가 됐을 때 입주할 업체가 있을지 잠이 안 올 정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성공을 해야 영동이 산다는 것을 알고 협동화단지하고 산업단지에 매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생긴 부서에 오셔가지고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이 습니다. 3-6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 중간에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구성은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63명해서 70명으로 되어 있고 회의는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84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유치위원회는 재외·내인으로 70명을 했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한 것이 지금 위원회 예산을 어디다 내냐하면 여비지급을 해야 하는데 여비 외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위촉장만 줬기 때문에 여비지급을 못 했고요. 두 번하기로 되어 있는데 1번밖에 못한 것은 12월초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과 관계 때문에 못해서 선거가 끝나면 한번 전체적인 우리가 해 놓은 추진한 실적보고 겸해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비지급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70명이나 위촉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조례대로 해야 맞습니다. 당초 조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업유치위원으로 들어와야 조언도 하고 도움도 주고 싶어서 위촉했습니다.

본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그 위원회를 해촉하고 재위촉하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대로라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넘어서 우리 기업유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현 위원회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영동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실과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문제점은 없는가, 잘 됐는가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용역보고서 어떠한 걸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분야별로 토목직이 봐야할 것은 토목직이 검토하고, 전기직이 봐야할 것 같은 전기적이 보고, 검토를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실한 곳이 있으면 다시 보완토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종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단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3페이지에 2007년도에 250만원 담배판매인회영동조합 2006년도에 200만원, 이게 담배판매인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사람들한테는 일정한 제약조건을 갖춰야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판매인으로 지정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은 서로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소나마 영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영리단체인데도 200만원,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해줬는지 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한국담배가 당초에는 공사로 갔다가 판매인으로 넘어갔는데, 담배 판매를 해서 사실은 영동군에 들어오는 세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때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고 보고 청소년금연운동이라든가, 국산담배 애용이라든가, 지역경제살리기캠페인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만원씩을 지원해주다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300만원이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50만원을 깎아서 250만원 해준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경제살리기캠페인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정창용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간공업지역에 유치하기로 했던 농협자회사 영일케미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중순 시기적으로 4월 10일 육군종합행정학교 유치 등으로 고무적인 분위기에 4월 18일 황간에 유치위원 위촉을 하고 유치에 대한 발 빠른 시작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농업중앙회장의 구속이라든가, 유치전의 강력한 라이벌 등 옥천군과의 관계라든가, 대청댐 수계문제 등 복합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관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과연 유치하려고 했고 이전을 희망했던 그 위치에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금방 되는 것 같은 분위기까지 띄웠었는데, 이후에 유치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아무런 설명도 한 번 없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일케미컬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MOU체결이 들어가는 걸로 하다가 중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연말 전에 위원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케미칼도 이번 주 화요일도 상무이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노조가 나와 가지고 노사협상하는 과정이고 하더라고, 하여튼 영일케미컬도 영동에 미련을 두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못 가도 한달에 두세 번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고 있는 유치위원님들에게 연말 전에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얘기하지만 말고 가능성은 얼마 있습니까?

가능성은 옮긴다고 하면 100%가 있는데요. 지금 내부사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 강력한 옥천서 하다보니까 지금 옮겨서 실익이 있을까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옮긴다라면 그분들이 실무선에서는 사무선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견주어볼 때 지난번에 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협동화단지 유치발표도 간담회 때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6일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들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방송에 나오고 신문기사발표가 되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군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말씀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지연됨으로 해서 그 반대의 영향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측면의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적을 터트려서 알리기보다는 좀더 진전된 상황에서 확실성이 있는 것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발표해 주시면 더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고 더구나 우리군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참모진들의 역할이 그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백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했던 건데 2008년도 계획이던 황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타당성조사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용산산업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은 금년에 용산 타당성조사와 조성에 들어가고 내년에 바로 황간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또 번복이 되는 겁니까?

번복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리도 없을 뿐더러 영동산업단지가 되면 승인이 나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발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발표는 안했는데요. 물류단지를 10만평 정도 하려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라는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황간쪽에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황간지역 주민들 앞에도 그것을 보고하고 했는데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신뢰를 못 받고 불신행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일한만큼의 호응도 얻고 실적도 내야 되고 주민들에게 그만한 희망도 줘야 되고 또한 효과도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간산업단지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앞으로 하겠다, 물류단지는 신청해 놓고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활용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내역을 보면 참여기관이 20개 기관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거의가 영동군이고 나머지 기관은 상당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입니까?

우리군에는 산하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매월 봉급에서 일정부분 뗍니다. 강제성은 아니라고 해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런 게 있어서 전체참여를 하니까 많이 냈고 타기관에 우리가 이것을 참여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은 하지만 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각종 금요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공무원들은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우리지역의 상품을 상당히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들만 이용을 한다면 별 필요가 없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엔 타기관에서도 좀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질의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제목에 재래시장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균특사업비 22억원 가지고 아케이드사업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네, 터파기라든지 콘크리트 관련사업이 동절기 전에 끝내고 철근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동절기에 못한다면 공사중지를 시켜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쪽을 자주 왕래하다보면 콘크리트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염려는 덜 됩니다마는 일부 기초하다보면 콘크리트도 해제하고 이런 부분 추위 대비해서 우리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균특회계사업이 저는 당초 알기로는 올해까지 완료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이월돼서 사용돼도 괜찮은가요?

내년에 사고이월시켜서 추진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문제 가지고 항상 집행부나 의회나 많은 군민들이 고민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수년째 재래시장문제로 항상 간담회나 행감을 통해서 지적도 하고 독려도 해 보지만 결국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도 물론 좋은 시책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그런 것도 새로 하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떻게 주차장용으로 해서 16억원은 괜찮습니까?

지금 간담회자료를 해 놨는데 간담회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간담회 때 받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나 재래시장 상인운영위원회 입주상인들 잡상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이 돼야 재래시장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당기간 동안은 기반을 조성해 주고 주차장, 화장실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맞춘다고 봤을 때는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하는 담당이나 공무원들 접근개념을 공직자로서 아니면 과장 직책으로서 아니면 계장으로서 시장운영회를 수시로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접할 때 과장님도 군민으로서 상인들이나 시장활성화 운영위원님들 하고 대화하고 뭐가 어려운가 같은 군민의 자세로 대화를 해야 안이 나오는 거지 행정으로 나와서 공직자로서 위압감주지는 않겠지만 단절된 부분의 대화가 됐을 때 한계가 있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국적으로 우수 재래시장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입주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동기부여가 되서 자체회비도 내고, 돈도 걷고, 시장상인 모임도 구성하고 이래야 자기들 스스로 살아나야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성공한다고 보는 거지, 행정기반에서 기반·시설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운영회라든가, 중앙시장 상인들 회의도 있고 입주상인들, 잡상인들하고 대화할 때 기반조성이 끝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 잘 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과장님 의지도 들어보고 향후계획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내년도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사무실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상인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자생력을 키워주느냐 이기 때문에 아케이드공사가 끝나고 내년도에 들어가면 상인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상인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잘 된다는 데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스스로 상인들이 살아나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시내권 큰 도로 쪽에서 통행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냐하면 신영장 앞으로 해서 동산약국 뒤로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 길이가 불과 10m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행이 되고 제일교회 있는 쪽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교회 부지를 사겠다는 것이지요?

제일교회부지하고 그 뒤에 ……

확보하는데 의견교환 봤습니까?

의견은 교환해 봤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한 군데 인가요?

해놓고 우리는 당초에 한 군데에서 안 되면 여기저기 알아봐야하기 때문에 안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곳은 거기입니다.

거기도 저희들 봤을 때 좋겠다고, 밑에 쪽에도 예산확보만 되면 하고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해서 가끔 시간나면 오병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주차장문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하상주차장하고 뚝방도로로 쓰는 부분을 구상해서 주차장이나 잡상인들도 몰릴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삼성상회 뒤편 뚝방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쪽으로 신경쓰셔야하고, 당장 가시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을 봤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걸로 끝낼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재래시장이 살아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고, 참여시키고 동참시킬 건가하는 시책사업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으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0쪽,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서 신흥지구에 군도비가 이미 8억 5,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 사업량 170m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아직도 추진이 못 되는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이 99%정도 끝났고요. 박철수라는 사람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 원래됐을 사업인데 이의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차 재감정까지 했습니까?

했습니다.

가격은 1차 감정가격 보다 높게 나왔습니까?

8%～10%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최종 단계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네.

언제 결정 납니까?

토지수용을 하려면 동법상의 협의를 5회 이상 거쳐야 한답니다. 만나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토지수용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사업량으로 봐서는 적은 양이지만 그 도로가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빨리 공사를 해야만 시내교통의 흐름이 제대로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쳐야 할 부분은 거친 걸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빨리 추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3페이지, 늘머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있을지 몰라서 두 가지만, 작년에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군정질문한 것도 있어서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프로젝트사업이 민선3대에 들어와서 만5년이 됐습니다. 2003년에 시작된 거지요? 55만평에 2,850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한번 대규모 이지역의 사업을 벌여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힘든 과정을 지금까지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당시에도 국비가 110억 이상이 기투자가 됐고, 현재 120억원 정도 국비·군비 포함해서 갖고 있는데,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을 떠나서 그 부분이 효자노릇이라고 하면 그럴까 세수에 이자수입으로 보탬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 사업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20억원 갖고 있는 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수시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열심히 해 보겠다, 많은 어려운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막바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흥분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협상대상자와 여러 가지 정책심의를 끝난 것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짤막하게 우선협상대상자와 최근에 대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늘머니는 위원님들이 누차 걱정해 주시고 영동군 제일프로젝트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한 데는 없었습니다. 영동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사항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선4기와서 중앙협의가 끝났습니다. 2006년 3월 2일에 재경부에 서류접수는 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부터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했던 것을 사업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협의도 잘 끝나고 제일 어렵다는 환경부 협의도,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려서 다시 협의해서 환경담당과장이 직접 현지를 내려와서 군수님과 면담하고 군수님 추진의지가 좋다고 해서 협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환경부협의까지 다 끝났는데, 제가 보고드린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음에는 퍼브릭이라는 정보가 들려서 우리 실무진도 갔다 왔고, 잠깐 보고드린 대로 건교부장관이 행자부장관하다 가신 이용섭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회부의장님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얘기가 되겠다싶어서 국회부의장님까지 모시고 건교부까지 직접 방문해서 죽 노력을 해서 잘되는지 알았더니 중앙단위에서 처음으로 회원제로 특구를 해 준 사례도 없고 그래서 곤란하다고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늘머니지구만 특구로 하고 골프장만 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MOU가 체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1월 6일에 민자자들을 불렀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서울 갔을 때 부의장님과 만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드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주간사사무실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건교부에서 한 내용 기타 죽 설명을 하고 해서……

그쪽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23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12월 16일까지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보니까 민자측에서 5,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건지 어쩔 건지 판단이 아직 컨소시엄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용역이 12월 10일에 나오니까 그 용역이 나온 것에 따라서 답을 주겠노라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2월 16일까지 또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이지만 12월 16일, 거기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사업성재검토를 해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12월 16일에 통보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감으로 봐서는 용역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건교부 의미는, 이것을 끝나고 담당국장님과 10여분 동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 안한 110억원 들어간 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국비가 늘머니지구는 76억원입니다.

향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잘못됐을 경우에 그 부분은 처리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먼저 번에 간담회할 때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는 도와 중앙과 행·재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소도읍육성사업 행자부 쪽에서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월 16일에 공문을 받아본 다음에 내부적 결정을 해서 만약에 안 된다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할 때는 도나 행자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투자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변형을 해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먼저 할 때 제안사업을 한 것입니다. 자꾸 읍이 쇠퇴해 가니까 김수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자체에서 가장경쟁력 있는 사업을 테마 하나씩 내라고 해서 평가해서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시드머니, 종자돈 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행자부에는 담당과장,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문제가 결정된 다음에 행·재정적 문제는 도와 행자부하고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 심사할 때 차순위협상대상자하고 대화할 용의는 어떠나요?

거기는 대화할 용의가 없습니다. 왜냐면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HS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차기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겠냐는 말씀이시죠?

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12월 16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불투명하지만 결국은 군민들의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는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계약체결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에는 지금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순위하고는 대화할 용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기본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본 위원은 전면수정이니 그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5년 동안 집행부공무원으로서 고생했지만 우리스스로 발목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많은 고민도 같이 걱정하고 2명 3명만 모이면 늘머니사업 어떻게 되는 거냐, 5년 동안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군수님이나 과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공적인 여론조사나 공청회,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후 군의 법적인 피해를 잘 피해 가면서 대폭적인 아니면 다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마음 같아서는 혼을 내면서 책임지겠다고 하신 거 책임지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 12월 16일까지 기다려 봐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주시고, 나중에 잘못되는 과장님 책임지실 각오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시도록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올렸고,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같이 갔었는데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고, 군수님도 서울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보고드렸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민자에서 연락 오는 대로 의회, 기타 전문가, 주민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라고 하면 이상하고 신중히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고 자주 이런 문제를 제가 보고내용 드렸지만 의회에 자주 보고드려서 고견을 듣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 질의하시다 보면 중북 질의가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데 답변 듣는데 대해서 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을 또 다시 준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고견을……

거기에도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요.

큰 프로젝트라 전문가들에게 고견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하여튼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열심히 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0쪽, 정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계획 8건 중에 1,853회라고 상반기 실적보고 물량은 2,017m 167m가 늘었고 수감자료 제출을 보면 2,209m 335m가 늘었습니다. 영동 매천간에서 250n가 늘었고 영동 계산리 290m가 늘고 120m 처음에 계획했는데 290m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동 설계에서 199m가 감소됐는데 계획보다 턱없이 많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보다 늘은 것은, 하다보면 당초에 매천리에 법원이 들어오면서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직접 방문하셨지만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계산간에 120m에서 290m로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많이 늘었습니까? 혹시 업자들 농간에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처음에 120m에서 290m로 늘었는데……

늘은 것은 지원하고 지청 앞에……

그것은 영동-계산간이죠. 제일 밑에 계산지구 미주맨션 앞……

410m 연장이요. 연장이 130m이고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거기는 사업량이고 사업비입니다.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계획이 1,854m이고 또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에서는 영동～계산간에 290m가 늘었는데, 120m에서 이게 어떻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업자들 농간에 이렇게 된 건지요? 120m에서 290m까지 늘었는지, 계획을?

늘은 것은 지원하고 지청 앞에 ……

아니, 이건 영동계산간이지요. 제일 밑에 계산지구 미주맨션 앞……

410m연장이요? 연장이 130m이고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아니요.

연장된 게 아닙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이 1854m이고 상반기추진업무 보고에서는 2,017m 수감자료에서는 2,209m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영동～계산간에 120m에서, 상반기 실적보고에서는 134m이고, 감사자료에는 410m로 되어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측량을 안 한 상태고, 감사자료 14-20쪽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사업이 완료되고 측량실시설계가 끝난 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측량을 안 한다는 게……

사업을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상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계측을 하고 실제 수감자료에 의한 2,209m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리지구는 귀골에서 하다가 미주맨션지구로 사업지구가 이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측량부분도 있고요. 미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귀골로 추진하려다가 귀골사업이 미주맨션으로 이동됐어요. 연장이 변동된 겁니다.

그래서 수치계산이 변경됐다?

답변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요지는 설계변경 한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현장사정이 부득이 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건지, 양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액수하고, 그 부분을 업자가 혹시 요청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뜻에서 설계변경이 된 건지 현장여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건지 당초계획보다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걸 답변하셔야지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을 정확히 못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 각종 인·허가불허 및 보완요구현황 중에 나타난 우매리 산 20번지 동일콘크리트에 관해서 허가를 내서 공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허가내서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위치가 높은 지역에 골짜기를 점하고 있고 바로 밑에가 마을을 이루고 있는 위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콘크리트라면 상당한 량의 용수가 필요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공장허가가 됐습니까?

동일특수콘그리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지허가 낸 내용은 현장을 조사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거기서 반야사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다 쓸 계획은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우매리 독점 이쪽 부분이 거의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있는 부락인데 대형관정으로 개발해서 쓸 경우에 간이상수도마저 농업용수도 그 지역은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한 고갈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공장관계로 저희들은 개발행위할 때 진입로관계만 산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산지전용 할 당시에 제반문제는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지분야에 들어간 진입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한 것이고, 그 공장부지 조성 부대관계는 투자유치과하고, 산림경영과에서 제반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인·허가인데 공장에 관한 사항인데……

공장이라 하더라도 분야별로 이거는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 우리과에서는 진입로 땅 관계는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과,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들어왔다면 투자유치과 하고 같이 되는데, 제반적인 문제는 검토가 됐을 걸로 판단되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허가부서이니 만큼 직·간접적인 그런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염두에 두셨다가 집단민원 등이 생기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위원회는 있는데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까?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건축물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안이 생겨야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사안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사안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0페이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역할도 해 드렸죠?

예.

본 위원이 그때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3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산책로부터 화장실도 짓고 용두공원일대를 공원화하는 최종 마무리사업 아니겠습니까? 매천리 뒤편에 그때 우리가 잠깐 오해는 있었지만 배드민턴장이라고 해서 논의가 오갔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을 다목적체육공간 활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당치않으니까 거기가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배드민턴장은 야외운동이 아니다했더니 결국은 그런 것은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불과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즐길 수 있는 보완책을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충혼탑 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약 40～45일 동안 눈이 와서 얼면 초봄까지 녹지 않는 공간을 어린이풀장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자문을 구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능하면 어린이풀장 외에도 어린이들이 거기로 접근해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도 특별한 대안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요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뢰를 해 봤다든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뒤에 계시는 담당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역전에 상가주차장에서 공원 쪽으로 접근하는 다리를 가능하면, 잠수교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노면 우기 때 막힘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롱다리가 됐든 거기에 맞는 친환경적인 다리를 놈으로써 우리가 옛날도 생각하면서 그쪽 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두 가지 요약을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매천리 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은, 약간 그 부분하고 비켜가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최근에 관광분야 농업분야 인프라분야 체육시설인프라분야 사회복지부분 등등 많은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내일원에 청소년의 쉼터 여러 가지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2～300석 규모의 공연장, 지금 난계국악당의 거리감이나 인원동원절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내 가까운 일원에 노인 청소년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전문공연장이 필요하고요. 2, 3층에는 동호인들이 전시회를 마음 놓고 전시를 못해 내는 안타까운 부분도 우리가 문광부와 협의를 하든 예산확보가 가능하단 전제하에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과 비켜가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구상하시면서 비록 몇 평은 안 되지만 공원화사업하시는 청소년다목적시설을 넓지는 않지만 짜임새 있게 농구나 배구나 공만 갖고 가면 즐길 수 있고 필요하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보고,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사이에 혹시 그런 다른 구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이 군계획위원회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매천리쪽 체육시설은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장으로 표현은 했습니다만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설기능으로 계획이 돼있던 건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미선나무광장, 쉽게 얘기해서 영동초등학교 앞인데요. 여기는 시내에 가깝기 때문이 영동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광장 기타 등등해서 검토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도에 안 올라갔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점차 아열대화 돼서 여러 가지 기온변화도 있고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풀장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면적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추억을 생각한다면 스케이트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겨울에 눈썰매장이나, 우리가 과거에 마차다리 제1교를 말하는 건데 어릴 때 동심의 세계에서 스케이트를 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온이 높다보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 기온정도면 다소 스케이트도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공간 뭐 여러 가지 돈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있는가요?

그때 위원회에도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미선나무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하는, 협의를 기해 않은 조건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스케이트도 저희들과에서 만들어서 운영한 바도 있고, 마차다리 밑에 보호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계획한 공간에다 풀장 내지는 스케이트장은 페이스가 협소하다 생각합니다.

협소하나요? 그리고 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읍사무소쪽으로 해서 가능하지요. 제방으로 해서 들어오는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붙이면 보행공간도 만들어서 영동시내를 감나무길로 올라와서, 용두교로 건너서, 산 밑으로 와서, 공원을 거쳐서 다리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코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