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광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유인물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다른 인사말 보다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은 외국인 유치, 외국인관광객 기반확대를 성과로 꼽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2007년도에 우리 군이 관광객이 지금 550만명 다녀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비해서 숫자는 미미 하지만 16,000명 정도 외국인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50만명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전에는 16,000명의 외국인이 다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성과라고 이렇게 역리를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라면 그 6쪽에 있는 그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 통역안내소가 지금 다섯 군데 있는데 그 저기에서 실질적으로 양고살재나 새장터에서도 외국인 관광안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극소수지만 실적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극소수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달 평균 몇 명 정도나 되는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한달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조민규의원
직접 관광객이 그쪽으로 와서 안내를 요청한 사람들이 한달에 10명에서?
채주
박채주문화광광과장
외국인이
조민규의원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한달에 많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광광과장
예, 10명에서 한 20여명 전체적인 숫자는 평균 이런 정도 왔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민규의원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기를 그 외국인 관광객이 올 한해 약 16,000여명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분들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개별적인 부분보단 집단적으로 오 지 않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은 그 단체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는 예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양고살재나 새장터 이렇게 뭐 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1～20명이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외국인 통역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2007년도 주요성과에는 면은 신규자원 개발이 석정온천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석정온천 리모델링 다 됐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석정온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지난 여름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자금난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계약 업체가 중간에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사례인데 저희가 2～3일 전에 그 현장을 갔을 때는 금년 간 다시 또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신규 사업 자원개발에 있어서 주요성과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성과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물론 제가 앞서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의 숙원사업 이려니와 또 우리 군의 지역 경제에 큰 영향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 몇 년 동안 저렇게 지지 부진한 사업이 다시 그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성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그 성과라는 개념이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 석정온천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들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한 것인지 그 부분이 불분명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거기에?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고장
그것은 언제 저희가 그 앞에 소유자들이 법정문제로 소유권이 소유자가 바뀌고 했는데 그 명의 변경 전 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석정온천 재개발사업이 앞에서 보고 했듯이 우리 고창군 지역이 경제와 상당히 밀접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수를 했으니까 다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좀 재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 주문을 들였습니다. 몇 차례요.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봐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보고서 내용을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계획이지만 좀더 구체성이 있고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008년도 업무계획에 1억1천8백만원 약3천5백정도 되거든요. 3개를 이렇게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3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어떤 이 단체에서 비용을 소비한 부분하고 2008년도에 이렇게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보조금 형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행각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적인 요소에 많이 쓰여 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19쪽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 저의 사업에 있어 지금 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계획대로 이렇게 가져와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채석지 까지는 뭐 통로가 되어 있는지 길이?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게 어떤 관광자원 항상 대처하고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베이골 탐방로도 개설을 하고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나 탐방로도 개설을 하고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서산산성 일명 성틀봉이죠 아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옛 성터 형태도 있고 또한 모양성하고 그쪽 서산산성하고 같이 하면서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말을 해서 좀 고인돌사업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할 의향은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고인돌 엊그제 의원들께 저희들이 구상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 계획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을 하겠고 지금 그 서산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산성이 밖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그 현장을 마을 주민들하고 갔었는데 밖에서 보면은 그 성곽 윤곽이 숲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정확히 그 위치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지고 나면 다시 겨울철에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을 해서 밖에서 성곽 자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 옥상에서 확실히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진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2008년도 시책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좀 보실까요. 지금 문화관광과 핵심사업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가 필수라고 보아야지만 지금 고창군이 5백만 관광시대로 돌입하고 2008년도에는 6백만 시대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에,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예산 많이 투입하고 있지요. 주로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선운산 도립공원이고 그 다음에 고창읍성, 고인돌공원.
범진
김범진의원
또 다섯 군데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디 어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세 군데 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과 그 각종 축제장.
범진
김범진의원
축제장은 있잖아요. 청보리밭 축제 많이 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이 와요? 국화축제장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죠? 거기 인원파악 해보시라고 했는데 인원파악 현황파악 한번 해보셨는가. 2007년도 지금 관광객이 유치가 마감되어 있으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올해 몇 분이나 찾아오셨는지?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주일 단위로 매일은 정확한 숫자도 없고 그래서 1주일 단위로 한 10여만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 파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문화관광과 책임을 지고 있다 하면은 적어도 고창군에 1주일에 총 수가 국화축제장이 몇 명이 오는지 일목요연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핵심사업을 보니까 관광자원개발이 필수고요 또한 관광홍보 인터넷 웹 사이트 활용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또 핵심 업무 그런 것들도 했는가요? 과장님 그것 안하셨지요? 군청홈페이지 보면 없으니까 안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화 축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다른 축제 마냥으로 홍보를 했냐는 이야기로 그렇게는 안했지요. 안한 이유가 뭐예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앞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범진
김범진의원
좀 업무가 태만 하셨구만요 그렇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2008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홍보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어제 국화축제가 마감이 되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위원회 측과 접촉을 해서 금년도 성과라든가 또 부족해고 미비했던 점들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내년도 행사는 좀더 서로 간에 밀접하게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도 좀 세워야겠지요. 관광객이 무지하게 몰리는데 예산 안 세운다 하면은 그런 말이 안 믿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 명세서 올렸는가요? 예정으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도 이 화장실 이라든가…….
범진
김범진의원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건 과장님께서 변명 하시는 것이고, 적어도 올해 군수께서도 같이 본 의원이랑 거기 현장에 가서 둘러보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관광관련 과에서는 세워야 되는데 뭐 누구 눈치만 봅니까, 업무지 않아요.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태해 있다고 하면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협조해서 이유야 어찌되었던 관광과는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관광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반듯이 반영을 하도록 하는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올해 충분히 겪었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이요. 제가 지금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농악센터지원 실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농악 팀이 한 팀이 구성하려면 적어도 20에서 30명이 되어야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600만원 했었지요? 일반운영비요, 그랬지요? 뭐 공격적으로 주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게 전기 쪽이나 공공 부분에 약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기 공공이란 이야기가 뭔 이야기요, 전기세를 주었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전기 부대시설을 주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전기주고 안전관리 계획수립이라든가…….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그런 이야기지요. 전기세 같은 것은 안주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또 수도세도 안주지요? 다 그런 것은 안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고창 세계화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상당히 중장기 계획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적어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도 자주 가보고 현실을 봅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음으로 양으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위탁관리에 있어서 지금 군하고 위탁자하고 알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2007년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운영위에서 1,200만원 올린 것 같지요. 그런데 물세만 해도 물세하고 전기세가 보니까 1,200만원이 넘더라고요. 기초적인 부분이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고창 농악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인력양성 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위탁한 건이 금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무엇이 우리가 미흡한 것이고 또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저희들이 찾아내서 양쪽 간에 그 합의점을 돌출해서 군에서 예산 지원이 더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과장님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 600만원 고창농악보존회가 위탁을 하면서 고창농악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군민의 어떤 문화예술 증진이나 또한 대외적으로 충분한 문화활동을 예술 활동을 한다 하면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지금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작년도에도 연말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똑같은 대답인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고창군 행정이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크게 걱정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0쪽이요 지금 신왕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아가지고 완료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지금 토지부분 매입하고 있지요?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유지가 총 매입 대상이 21필지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몇 평이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평수 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으나 하여튼…….
범진
김범진의원
21필지 예정지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21필지 중에서 2필지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주로 농가들 지금 이거 총 21필지 면적 대상 면적이 몇 ㎡인데 자세히 아직 모르신다고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총 4,259㎡ 중에서 매입한 것은 3,194㎡로 해서 12%정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이거 절차 이행 같은 거 필요 없는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완료만 하면 대금 주고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내가 몇 농가들은 좀 만나 보았어요. 평당 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게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농가가 불응시에는 매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단가가 맞들 안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시골 땅 지금 3만원 주고 있잖아요. 평당?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한 26,000원 정도.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요 한 3만원정도 받으면 되지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더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행정에서 받은 돈은 꼭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의원하고도 그 효과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렇게 조율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1쪽이요, 오베이골 탐방로 지금 이것도 관광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요 고인돌공원 내에 위치에 있지 않아요. 지금?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 진입 도로가 지금 그 고인돌 공원에 사적지 지정은 지금 도로 변에서 보면 그 능선 까지 입니다.
범진
깁범진의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면은 이미 다 그 내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 섹터 안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계 울타리를 저쪽 고인돌공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번 계획서에 그런데 오베이골 관광지가 과연 이것 탐방로가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좀 문제가 되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 도로 곧 폐쇄 하지요 곧? 고인돌공원 도로 폐쇄 곧 예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것 은?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오베이골 탐방로는 원래 계획상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차량은 일체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걷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불편을 없을 같고 거기에 다만 인제 중간 중간에 3.4㎞ 구간인데요. 소위 화장실 이라든가 음용수에 음용수대가 설치가…….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요 오베이골 관광지를 지금 고인돌공원 사업 지구 안에 넣어서 관광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베이골 탐방로만 따로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좀 고민이 들어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거기 울타리 쭉 아래까지 처 놓고 여기는 오베이골 탐방로고 여기는 고인돌공원이다 무슨 합판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뭐 조금 계획 세우신 것이라도 있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해보았습니다. 당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건 심각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뭐 그 안에 넣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할 것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에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수거 시 쓰레기장 확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곳 정도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요. 보면 관광객들이 거기가면서 쓰레기를 쓰레기장이 하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거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쓰레기장 5곳하고 음용수대는 1군데 정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3쪽에 있어서요, 문수사 대웅전 종각 문제에 있어서 민원 들어 왔지요. 지금 그것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어떻게 생겼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종각은 95～6년도에 문수사에서 자체사업으로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타종을 좀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종각 바닥이 균열이 생기고 물론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또 건물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자체 철거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간에 우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개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종을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치는 것 자체로 몇 년 전, 중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갔을 때 종을 치는 과정에서 바닥이 균열되고 하니까 지붕까지 기왓장 까지도 울려가지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철거를 했는데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종각을 다시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니지요. 관련 과에서 죄송할 일이 없잖아요. 민원이 민원제기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지금 민원제기 한 사람 신분이 상당히 불확실한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시끄럽기는 상당히 시끄러운데 시중에 지금 고수에서 시끄러운데 신원이 불확실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 좀 마무리 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돌 유적지 정비사업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 예정 도로 폐쇄를 2008년도에 어차피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요. 그러면 죽림리가 위치적으로 보아서요. 네, 지금 통하고 있는 거기 도로가요?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지금 죽림리 에도 이쪽에 마을이 깊숙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을들이 그 도로를 폐쇄하면은 굉장히 주행을 하는데 도로에 불편을 초래할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지금 하는지 인근 주민 지역들에 대한 불편 해소 대책을 좀 세우세요. 지금?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인근 죽림리마을 하였던 인근 도로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낄만한 주 민들한테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도 어차피 세계문화유산 공원화시키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측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분들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뒷받침을 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불만 없이…….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중요한 것은 불가한 어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 분히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차기 도로를 낼 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문화회관, 공공도서관 사업이 지금 문화회관이 137억이고 공공도서관이 29억인데도 저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됨으로서 고창에 지금 정읍도 예술단 있지요 저기 남원도 있고 전라북도에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예술단이 있는 곳이?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남원하고 전주 정읍 정도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이것도 대역사고 문화회관 자체가 2008년도 8월달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문화회관이 완공된다 하면은 군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인력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전문 인력이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예술인 양성계획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모든 세부계획을 년차별로 딱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어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안에 상사 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또 의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설명을 올리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조속히 이 부분은 좀 세우십시오. 그래야 군민들도 문화예술회관 지어가지고 아 이런 어떤 우리는 문화혜택을 예를 혜택을 받는다는 설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세워주시고 그 봉덕리 고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봉덕리 고분은 아침 신문도 보니까 올 12월 달부터 예산 서있으니까 1억 서있지요. 올 12월 개발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역사적 고증 여부도 관광 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고증하고자 1억원 예산으로 용역을 맡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차기 전 작업으로 그 주변에 벌목작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벌목작업 완료 했는데 여기를 개발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고증이 없었는 가요, 무슨 문헌이나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전에는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미 저희들이 기대는 합니다. 도에 전문위원들도 현지를 안내한바 있는데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이 1억원에 대해서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진
김범진의원
학자들의 문헌이나 이걸 뒷받침하게 시작을 했겠네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인테리어 공사 있지요, 그 입찰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입찰은 안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안했습니까?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합산해서 하는 거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예술회관하고 도서관은 사실은 정확하게 건물 자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 이하지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분리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지역 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요. 지금 33분 계시는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7개소에 근무를 하는데 7개소 외에 외부에서 지금 관광버스로 와서 좀 우리 지역 을 돌아보겠다. 관광지를 했을 때 탑승해가지고 해설 해주는 분들은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그러면 우리 관내 관광지를 다 돌아보면서 설명해줄 만한 그런 해설사를 양성해 놓고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중에서 33명 전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줄만한 분들은 사전에 그 쪽에서 요구가 왔을 때 누구누구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불만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듣기는 그 문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해주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차후에는 적어도 몇 분 정도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내투어를 해서 관광차에 탑승해서 좀 충분히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하면은 그분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해설사도 양성을 좀 해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민규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통역하시는 분들 있지요? 다섯 군데 거기에서 양고살재하고 새장터 있잖아요. 10명이나 20명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그게 하루로 나누면 1명이나 2명 되겠네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 들고요 이 부분 본 의원 생각은 차라리 뭐 외국인 1명이나 2명 와서 그것도 2명이 사실 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정도라면 차라리 그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IC라든가 고창IC 있잖아요. 그 부근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관광객과 또 외국인 관광객도 같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죠,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누차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효성 없는데다가 군에다 도에다 해가지고 그 의무적으로 놓아둘 필요가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다 설치를 해서 보다 그분들이 필요할 때 설명을 들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간에 그런 곳에다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소 근무 장소 그 박스 유치하는 장소를 양쪽이 합의를 못 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박래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정 배치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대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협조 사항이 서로 이루어 졌다는 걸 지금 어디 IC하고 협조 사항이 이루어 진거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도로공사 측하고…….
래환
박래환의원
두 군데 있잖아요. 고창에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고창 IC하고 선운사, 흥덕IC 그 두 군데,
래환
박래환의원
아 두 군데 다 이루어 졌습니까?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오베이골 탐방로 이 주차장까지 종점이 약 한3.4㎞ 정도 되지요? 그 중간지점 계획 없습니까?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급수대 기타 그런 부분이?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에 중간쯤에 중간 중간에 그 쓰레기 수거장도 한 다섯 군데하고 지금 화장실을 한 군데 정도 중간쯤에 그 생태 숲 그 부근쯤에 설치를 해보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있지요 그게 총 예산이 70억 입니까? 추가로 앞으로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이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지켜보아 야 되겠습니다마는 70억 가지고 부족할 것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부족합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면 생각고자 하는 부분이 그래도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을 대충 보았을 때는 150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성지화 사업을 전국화 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기념 사업회 측과 추진위원회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 안에 보면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청소년 활동 시설을 한다고 했지요. 그 예산 은 얼마나 소요되고 이게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서는 주로 그 어떤 시설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거기서 주로 무엇을 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은 자료관이라든가 체험관 또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활동 시설 짖는다고 했잖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안입니다. 구상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학농민혁명 사업화 사업시설에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뭔가 맞지가 않아서 질문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념사업회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 국비를 지원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기념관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정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아라 해서 인제 이렇게 넣고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체적은 사업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청소년 위원회하고 해서 그것을 예산은 일단은 청소년위원회하고 해서 그것을 예산은 일단은 지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넣은 사업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지금 주로 공음면 일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공음면과 일부 무장면, 공음면이 많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요 그 일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창읍내 당초에 전봉준 생가가 있는가요? 그 부근에는 어떠한 사업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고서 10페이지에 그 추진계획 말에 동학혁명 유적지는 유네스코라고 해가지고 무장 기포지 여시뫼봉 이런 등등해서 손화중 도소 피체지 전봉준생가까지 이렇게 지금 진격로를 이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발상지서부터 생가까지…….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전봉준생가 부근에는 사실은 통행로 그 때 지금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자들 접촉한 흔적도 있지만 실지로 지금 관내에 사실은 어느 정도 전해오는 전해지는 구설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거된 대로 유네스코를 그분들 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실지로 답사도 해놓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래환
박래환의원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좀더 주변하고 많이 또 학자들 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전봉준 생가도 대단히 고창읍으로서는 또 고창군으로서는 중요한 자료잖아요. 이 인근에도 같이 아울러서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와 2008년도 재무행정 시책 방향등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예. 박래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요.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경영 수익사업 계획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이 운영하는 분야는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방침은 선운산유스호스텔 그런 사업이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영수익 사업으로 구분 할 수가 있고 다른 수익이 발생되지마는 거기에 대한 얼마 정도 군에서 시설이라든가 보완하면은 얼마 정도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을 보완하도록 하는 측면만 있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일반인 사업자들하고 침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다양하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데 좀더 그런 부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찾아보지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고창은 지금 온천 지구로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석정온천이 개발을 안 해서 뭐 석정온천을 다녀가신 분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고창 온천을 대단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실존에서는 커피탕 이라든가 와인탕 뭐 다른 탕도 한 서너 개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커피로 몸으로 마셔보고 와인도 마셔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관광도 느끼고 또 봄에 목욕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보성도 아시다시피 녹차탕, 보성녹차 온천장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고창도 온천지구로 유 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은 한번 발굴을 한번 해 보신 다든가, 골프장도 그러겠습니다. 사방에서 골프장 클러스터하고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야 없으면 9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군 사업으로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내보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따져보아서 가능하면 사업도 한번 해보도록 찾고 두드리면은 많이 열리기 마련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경영수익사업 이라는 것이 행정과 주민간 상거래 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했을 뿐이지 실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용탕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분야는 개인들이 생활 영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기까지 관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검토해가지고 민간경제에 침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 온천지구다 보니까 온천탕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거구요. 다른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지역에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좀 연구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만들어서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래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예, 김범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것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사업 성과에 있어서요. 3쪽 세외수입증대 노력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요 지금 올해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대해서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재정상태 보고서에 보면은 총 자산이 1조4천7백8십1억원인데 총 부채가 47억인데요. 우리 군이 부채 없는 군이라고 다 홍보가 있고 한데요. 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부채가 없는데 지금 복식부 기 형식적으로 보면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도에 2006년도 말로 해가지고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ㆍ도비 사용으로 지급전 잔액이 대변으로 어차피 연결되어서 넘어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ㆍ도비 사용 집행 잔액은 9억3천3백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으로 해가지고 각종 계약 보전금이 있고 하자보수 보전금이 13억6천정도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은 부기에 되어 있지만 어차피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주어야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부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비정규직 공무원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 12월말 해가지고 퇴직할 당시에 퇴직금에 보면 추가 책정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부채로 남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퇴직금은 적립을 안 하는 가요? 통상적으로 비정규직들 퇴직금 정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일부 적립을 하고요. 군에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범진
김범진의원
자체 지원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봉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봉급에서 일정부분은 적립을 하고?
범진
김범진의원
군에서 주어야 할 돈이 자주 출현해야 할 돈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채로 남는다는 이야기이죠, 재정과목에?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작년 말에 그만 두었을 경우는 가상해가지고 퇴직금…….
범진
김범진의원
매년 그러면 그 부분은 발생을 하겠네요. 앞으로 복식회계 제도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쪽 한번 보시게요.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홍보물도 나와 있고 군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어떤 그런 기본 틀은 구성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부채는 늘어났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지금 복식부기가 공무원이라든가 군민이 생소한 업무고 그것이 회계사가 아니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만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복식부기를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각종 회의라든가 또한 교육 때 첫째 공무원부터 알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회도 일단 회계사가 시간이 날 때를 잡아가지고 의원님들도 교육을 충분히 한번 받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같이 한번 교육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기업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기는 수월치가 않습니다. 물론 대차대비표랑 자산 부채 자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손익계산 수익표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버리지 않아요. 물론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역시도 안 해보았지 않습니까? 가계부 계정만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특히 군민 홍보에 있어서 군민들이 더 그렇지 않아도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복식부기 부기 제도는 적용하다보면 더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계 획을 세워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차대비표 손익계산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두개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군세 미납에 원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7억 정도 7억6천정도 되어 있네요. 지금 인센티브 적용도 많이 하고 있지요? 각 읍면에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인센티브는 체납세 없는 읍면을 선정할 때 그 읍면에 2백만원 씩을…….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자료 보니까 체납세 없는 읍면 역시도 보면은 감사에서 지적은 많이 받았어요. 이 체납세 때문에 앞으로 이 체납 부분이 지금 우리 자체 재원도 올해도 좀 떨어지지요. 퍼센트가?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자체 재원이라는 의미는 국가라든가 다 지원 받은 것 다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예.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지방세라는 것은 항상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이는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공공시설 사회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요. 공공시설을 뭐 장애인 협회 같은데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범진
김범진재무과장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보호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단체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일반사회 단체는 법에서 정하지 않는 단체는 지금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법에 보호를 받은 자치단체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법에 그 어떤 순수한 봉사단체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법에 보호라는 것이 지자체법이 물론 다양하게 적용은 되겠습니다마는 법에 보호라는 것이 일단 법에 명시된 부분만 딱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단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데가 조례로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조례로 해도 각종 상위법에 적용하는 것이…….
범진
김범진의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내가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저희 세율은 관장하는 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송보건진료소 그 성봉회라고 하는 봉사활동이 순수한 봉사활동 모임 쪽으로 노인들 운송을 하고 직접 차를 장만해가지고 자력으로 지금 점심 때 식사도 제공해주고 거기서 뭐 또 불러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 받아요? 임대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임대료 그렇습니다. 일단 봉사라고 들어왔는데요. 들어왔는데 일단은 봉사는 하지만은 저희가 임대료를 면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지마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분들 임대료가 과다하게 측 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를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누가 임대를 포기했다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성봉회 에서요.
범진
김범진의원
성봉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아직 안내고 있어요. 계약 자체를 안 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당초에 입주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입주도 하지 안하고.
범진
김범진의원
아이고 과장님 지금 입주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경우거든요. 특수한 경우면서 순수한 목적으로 노인들을 요양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안내를 해주고 또 점심때 밥해주고 거기서 기름값대서 또 관리해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주민들이 자체에 의해서 조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건진료소 지금 이번에 비워진 보건진료소 사용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를 계속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어떤 지자체의 특성상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 거에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감면도 안 되고 에프엠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것 자세히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순수하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에프엠대로 임대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기 하고 있어요? 금방 과장께서 가서 보시면 아는 것이고 다 알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돌출 되서 계속 임대료 내가 안내라 이런 시비 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를 본다면은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아 공공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아야지요.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 제도상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내가 볼 때는 고창군 재무과장이 가장 훌륭한 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재무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35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14:00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병충해 방충 방제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서 금연 한해에는 커다란 피해 없이 수도작과 고추는 평년작을 수박과 메론 채소 등은 비교적 우의의 가격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게 됨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에 지속적으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2007년 주요성과와 농정행정 방향과 일반 현황 2008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끝으로 2008년 신규사업 발굴 유치를 위해서 농림부와 도청 등 수차례 방문을 하여 예산요구와 또 기존 사업을 우리 군에 확대 반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였으나 기대치만큼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 및 자체사업으로 벼 병충해 방제 등 문의내용이 농업인 안전공제자원 자체 사업인 비가림하우스, 인삼재배, 해가림 시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수박 간이 비가림하우스, 우렁이 종패 지원 등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정남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업무를 처음 맡으셔가지고 예를 많이 쓰시죠? 농업부분이 우리 또 주 종목이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중앙도 많이 올라가시고 예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FTA기금 이거 우수시군 선정되어 가지고 얼마 받으셨지요, 올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8억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많이 받으셨어요?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 하시드라고요.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농어촌 복지자원 사업이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하고,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4가지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5㏊ 미만 시 농가에 대해서 학자금과 여성 일손 돕기는 출산농가 도우미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출산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낳으면 그 지원을 해주는가요? 일손 을 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집에 산모가 오시게 되면은 그 산모 집에서 아기도 봐주고 또는 영농을 산모대신 영농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지정되어 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정은 아니지만 산모가 선정을 해주면은....
범진
김범진의원
아 그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구만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학자금은 학생들한테 직접해주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양육비 같은 경우만 어떤 보육원에다 주는 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보육원에다 주는 경우가 있고, 농가에다 보육원에다 안 맡기고 자활적으로 영유아를 키우고 있으면은 농가에 직접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가가 직접 비용처리를 하고 했을 때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할게요. 지금 2007년도에 그 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볏짚 파는 문제 때문에요, 볏짚은 2008년도에 그러면 농가들한테 강제 하지 안 겠네 요. 인제 보조금 50%처리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강제를 안 해도 되는 이유 있습니다. 저희 복분자 특화단지가 1,400㏊로 줄어 졌어요. 사업비가 면적이 감소한 반면 또한 청보리 면적이 많이 갈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청보리가 400㏊ 갈아 졌는데 그면 같은 경우는 280㏊가 더 갈아 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50% 볏짚 50% 환원사업만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올해는 볏짚은 강제하지 않고 농가 자율에 맡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요, 2007년도 예산이 왜 7,0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 지금 올렸는가요? 이게 지금 다 보조잖아요, 2008년도에는 예산 아직 이것 사업 없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없어요. 보조사업이 없어졌어요. 지금 아까 말씀 했듯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가 논 지력 증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청보리라고 해가지고 총채보리가 청보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조 사료도 수확하고 또한 농사에 그 어떤 지력 증진도 할 수 있는 그 지력 그런 상승효과를 노리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게 되신다 하고 유기질 비료요 이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퇴비라고 하는 것이요 퇴비라고 하는 정의가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농협에서 퇴비는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떤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런데 퇴비라고 하는 저의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일반 퇴비, 그런 퇴비 유기질 퇴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퇴비에 대한 정의는요 품질 비료로서 품질 인증을 받은 비료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정된 저희 군 관내에도 대산 농협, 흥덕 농협, 무장에 개인공장인데요.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 있어요. 읍ㆍ면 중에서 아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고창군 관내 지금 이 핵심사업을 보면 유기질 비료 값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 준다 또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조금이다 집행 이런 거 관리 감 독을 하고 또 농협에서는 업체선정이다 판매 신청단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사업비가 100%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국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농림부 지침서를 보면은 이게 자체에서 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주게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요, 어떤 지침이 안 왔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한테도 보조 내시는 우리가 지시 부담은 못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농림부 2008년도 유기질비료사업 지침 안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 다. 그걸 봐가지고 지금 이거 비료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써가지고 품질도 높이고 지력도 증진하자는 그런 계획에서 했는데 지금 700원, 800원 일반 퇴비 그런 퇴비 800원, 유기질 퇴비 700원인데 이 20㎏ 기준단위 지원방법에 있어서 지자체 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주어야지 지금 국비만 포함 된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공문을 받을 때 아직 지시부담을 못 받았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아직 지침을 못 받았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리 군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 없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래 취지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80% 보조를 해서 80%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가지고요 지침이 안 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잘 검토해서 저기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이 시행방법에 있어서요, 그 대상농가들이요 대상 농가들 전체적으로 쓰는 비료에 대해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단 4억4백만원이 이것을 지금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선정은 농가가 농협에 신청하면 아마 농협에서 농가한테 신청하고 이렇게 영농회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 양을 신청하면 문제가 또 되잖아요. 다들 하겠다. 하면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기준을 정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다 많은 고창군 전체 농가들 다 나는 쓰겠다. 하고 다 덤비면은 안 해 줄 수 없고 뭐는 해도, 안 해 준다 이런데도 있으니까 뭐 기준안은 마련하시겠지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700원 밖에 그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6천원 짜리다 4천원 짜리다 농가들이 선 듯 쓴다는 것이 좀 그럴 겁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도 보조 지금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유기질 같은 경우는 상품화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조 해준다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대책은 마련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이요. 무인헬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아직 2억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좀 해보셨어요, 뭐 어때요? 해보셨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농업단위에서 특히 더 많이.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시더라고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다섯 대를 요구했어요. 다섯 대를 요구해가지고 도에 가서도 세대만 이라도 주라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고 겨우 한대 배정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무인 헬기를 농가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협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신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범진
김범진의원
단체 한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생산자 단체나 농협이나
범진
김범진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농산진흥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염려에서 좀 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무인헬기를 조종사를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걸 사람이 타가지고 하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무인헬기니까 리모콘 조종으로....
범진
김범진의원
무인 헬기잖아요. 리모콘 조종 하지요? 뭐 헬기 자체가 크고 그런 것은 아니요, 현장에 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톤 차에다 싣고 다녀요.
범진
김범진의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톤 트럭 에다가 싣고 농로로 다니면서 해도.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이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지원인데 지금 사업비가 5억이고 자담이 1억 인데요 농자재 농산물 유통시설 이 부분은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농자재 및 생산시설 장비 지원은 뭐냐면요. 미생물 배양기나 퇴비나 굴삭기 또 나무 파쇄기, 비료 살포기 그런 사업들이고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장비는 공기 교반기, 열반도체 심경플라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유통시설로서는 집하장 탑차, 지게차, 파레트 같은 경우가 유통시설로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생산에서 수확까지 모든 장비들은 다 지원해 주고 있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왜냐면 농림사업으로 제작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도 에 2개소만 신청했는데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현지답사하고 평가 해가지고 한 군데는 지금 탈락이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농산진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또 각 과에서 열심히 좀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도 좀 세밀히 하셔가지고 신규사업들이 많으니까요 그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농업에 관련된 자원사업이 거의 90%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 군비, 도비 이 부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많게는 국비는 국ㆍ도비가 많게는 50%에서 70% 자부담은 약 50%에서 30%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 각 지원사업별로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한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내용을 이 자부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부담 처리는 농가가 업체에 불입하는 것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뭐 저온창고도 있지요. 여기 사업 중에 편하게 농약대로 하겠습니다. 농약대를 지금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농약 가격이 만원이라면 그 업체에 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약은 다른 농약 농협에서 자부담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다르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한다 하면은 하우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업체가 있으면 자재를 사온 경우하고 시설 사업자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체한테 맡긴다면 업체한테 자부담 입금 확인을 합니다. 입금이 되었으면 입금 된 것으로 자부담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조민규의원
시설 하우스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는 이런 부분들을 빼고 자재대만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그 개념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자기 인건비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빼준다는 이야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자기가 직영을 하게된다면은 인건비를 공제 할 수가 있어요. 30% 범위 내에서 사업비 30% 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는 자재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조민규의원
자재대는 100% 그 가격을 주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고장
그렇지요. 자재대는 세금계산서로 대처를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2008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해서 준비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자부담에 있어서 하우스 시설이라면 좀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현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농어촌 육성지원기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29농가에 9억2천7백만원인데요. 현재까지 예고를 1차하고 재산 압류예고를 2월부터 현재 12월중에 129농가에 대한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한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1억원 가까이.
현규
박현규의원
그걸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는 아시죠. 저온저장고 제가 본 의원이 저번에 이야기한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매매 현실은 아니고요 그냥 무료 임대료로 판명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 한 결과 저온 저장고 63회 10명이 법인으로 해리 시설원예영농조합 법인으로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판결은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이 몇 번, 몇 번 받았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씨가 한번은 --채 한번 받고요.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2003년도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2005년도에 받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5년도에는 그 분이 받은 게 아니고 대표로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대표로 받았지요? 대표로 받으면 본인이 다 쓰는 것이니까 2중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당초 애시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 위치를 선정할 때 위치를 하려다 못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지분으로 했다고.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면장님과 상의를 했더니만 외부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일단 원래 복귀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거 지금 준공이 떨어지면 서류가 뭐, 뭐 필요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준공검사가 최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옮겨오는 거 자체가 불법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지흥과장
그러죠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현규
박현규의원
물론 개인적으로 받던 법인으로 받든, 법인으로 받든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현장까지 팔아먹은 거 에요. 당연히 그것은 그런다고 하면 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런 거 받아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해야 지요. 사후 관리가 5년 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나간 거 모든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았습니까? 한번도 안 해보았지요, 이번이 처음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준공검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준공검사는 당연히 준공검사는 해야 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규
박현규의원
다른 분들도 지을 사람 남아 가지고 못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두 번, 세 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그 말로만 법인이지 그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법적으로 등기까지 법인으로 나 있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의원
일단 옮긴 자체가 이상한거 아닙니까? 옮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지요?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의원님 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있어서 6쪽에요 그 사업 개요에 보면 국비 지원은 226억 한도에서 가입 순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사업비는 또 6억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잘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비 지원 관계는 농업중앙회 전국적인 지원입니다. 전국적인 지원인데 저희가 우리 고 창군이 지원할 수 있는 군지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았어요. 그래서 12,000명 정도 하면 6억4천8백만원, 국비가 3억2천4백만원으로 12,000명이 가입하면 국비 3억2천4백만원으로 저희 군에 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 사업을 발굴해 낸 동기는 농가들 사실 자부담은 하라고 하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읍면 출장을 가서 농가들 보면은 아,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자부담을 지금 1인당 5,400원인데 년에 5,400원 그러지요. 이렇게 했을 때 사망 시에는 3,500만원이고, 기타 장애 시 에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4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조민규의원
그럼 국비지원 226억원에 대한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농업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민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농업진흥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시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책보고는 행정 사무감사, 다 의원님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11건, 시책사업 7건,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은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옥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과장님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요 그 사무실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방안으로는 현재 사무실 낼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증축을 할 수도 없고 여성회관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 오늘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일부 그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있으면 그 때 마련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내년 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그전 보건소 자리를 지금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현재 검토 중 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가 보면은 회장님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찻집으로 다니면서 회의를 해요. 한달에 2～3번 만날 때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회비 5,000원씩 걷어가지고 식사하는데 보면은 우리 백반 5,000원짜리 식당은 거의 오픈이 되어 있는 자리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정말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가 안정된 사무실에서 보금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회 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있지요. 거기 지금 회원이 어떻게 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처음에는 40여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꾸 해가 갈수록 그 분들이 가사 때문에 연습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23명이 활동 중인가요? 그러면 23명이 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명이 아니고 거의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영광 함평 고창 합동 대회 때도 20여명이 나갔고요. 전라북도에서 한 합창대회에서도 그 때도 2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합창단을 보면은 회원들 거의 4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ㆍ군중에서는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대회 나가도 기본적으로 20～30명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나가요? 대회를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통 다른 시군을 보면은 보통 30명에서 40명이 되어야지 이 합창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창단 단장님하고 지금 현재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소한도 30명, 그렇지 않으면 40명을 목표로 해서 단원 모집이 안 되면은 운영이 어렵다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모집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그 남자들을 모집 할 수도 있잖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이주여성 교육장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주여성 교육장이 지금 이주여성교육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복지회관인 개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주 여성을 위한 앞에 현관 옆에 거기로 지금 유아방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 금 거리상 거기 교육받는데 지금 그 현재 보건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무실 관계로 교육 강의실도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되도록이면 우리 가까운 보건소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11쪽에 보면요 노인사회 참여 확대지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지금 여기가 공익복지 교육형으로 되어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죠 그런데 이게 1일 4시간인가요? 1일 4시간에 주 3일?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일 3시간 해가지고 한달에 12일을 하면은 월 20만원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고창에 인구 25% 정도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 일자리를 자립형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립형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각 경로당 단위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 되고 해서 모범 경로당을 저희들이 80만원씩 주어가지고 그걸로 무슨 작물을 재배한다랄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로 공익형 뭐 청소를 하거나 복지회관에서 노래, 북치러 다니고 같은 분들은 간병을 해주고 이런데 주로 또 교육형 게이트볼 같은거 한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자립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모범 경로당 8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 경로당에 80만원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은 이득금은 경로당 운영비로 쓰는 그런 제도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인구에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립형 쪽으로도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신규사업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 확대 하는데 더욱더 기 회를 드렸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드렸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도 오늘 사회복지관과 행사 때문에 식사도 못하셨는데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옥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시책사업에요 자연형 시범사업 공모 있지요 이것이 지금 수목장인가요? 수목 정원수 활용해서 공원식 묘역을 만든다든지 수목장을 말하는 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수목장인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 있는 수목에다 재를 심어가지고 주변에 뿌리거나 심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심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수목하고 수목장, 산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12월달에 용역을 한다 이 말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두 군데인가 사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주 북구청하고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호남지구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용역을 하고 준비 해가지고 마침 신림 저수지위에 일제 때부터 10,000평정도 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으 로 전국에서 3번째로 활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가 우리 군부지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으로 수목장이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뀐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보면 150㎡면 약 한 45평정도 되는데 주차장은 굉장히 좁은 것 같은데 진입로가 700m에 비해서 진입로는 몇 m정도나 생각하는 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진입로는 지금 현재도 위치가요 저기 신림저수지를 세곡 선에 가기 전에 구불어진 길에서 저수지 둑을 가기 전에 거기서 오른쪽으로 세곡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저수지 상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 있지요 거기를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은 15억3천7백87천원이죠.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이거 뭐 추진계획이 훨씬 많아요. 어디 짱 박아 놓은 돈 있습니까? 추친 계획을 약 한 23억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뭐가 잘못 되었나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위에는 예산액을 국ㆍ도비 사업만 전부 뺐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군비 사업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해가 잘 안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증진기구 라든가 이것은 군비 100%고요. 그 다음 가장 아래 노인건강교실, 노인국악교실 이것도 100% 군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1억 전부 도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는 국ㆍ도비 하고 섞여서 내시가 와가지고 그 금액을 합산한거...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 그렇다면 가격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래는 군비고 위에는 국ㆍ도비 합쳐진 가격이라면 가격이 훨씬 차이가 더 나지요 지금보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예산액이 국ㆍ도비하고 군비 부담금 따른 것만 거기는 15억을 뺏고요. 아래 나 열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도 지금 경로당 개보수 1억이라든가 또 그 대한노인회 노송대학....
래환
박래환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그렇게 설명이 되면은 아래 추진계획 비용에 비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그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 10억 가까이 차이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한번 다시 잘 봐가지고 검토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이 나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골프경기 보조원 양성교육 있지요. 이것은 지금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 한겁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군 골프클러스터 유치를 계기로 고창골프 이미지를 좀 대외에 나타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좀 여성들의 지금 공용 그 여성들한테 이 부분은 설문을 보낸 적이 있어서 지금 한 것입니까, 그냥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에요. 이 사업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일부 저희들이 여성취업설계사를 두 명은 뽑아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사실 취업알선 상담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골프장 쪽에서 의외로 그 많이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안내도 했고 상담도 했고 그래서 욕심을 내 가지고 아주 경기 보조 하는 캐디를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론을 여성관에서 노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장 실습교육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관내 보조원을 양성하려고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한번 하시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단순히 양성교육만이 아니고 우리 관에 또 대학도 있잖아요. 대학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골프 특구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은 이 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새로운 학과도 연구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고 관심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한국폴리텍대학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학에서 단기교육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게 골프가 5주내지 6주 코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학기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만이 폴 리텍대학이 그렇다 해서 지금 협조가 안 돼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래환
박래환의원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마 3년 짜리 골프고등학교도 아마 있을 게에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대학은 2년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연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잘 실시 해보십시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그 아름다운 마을이 상하에 있는 마을이죠? 작년에 시설했던?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가요? 거기에?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35명인가 약 4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7쪽에요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약4천만원 4억1천만원 정도 되는 한달에 약 4천만원 대략해서 4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운영비 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있고요.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는 월 한 2,85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운 영비가 3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시설 아동 등에 지원비나 피복비가 예를 들어서 다른 간식비나 이런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 실제 종사하는 인원이 급여를 받고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17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명인가요?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적다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비 월에 4천만원씩 나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10쪽에 모양성 앞에서 무료 경로 급식을 하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뭐 내년도까지는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마련을 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한권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철거될 줄을 거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장소는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확실하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4쪽에 오늘 사회복지시설 개관식도 하고 참 나름대로 이렇게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어서 고창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데 있어서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웠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교통은 저희들이 8천만원을 드려서 버스를 지금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대가지고 읍면하고 고창읍까지 운행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짜서 노선을 만들어서 짜고 적어도 연말까지는 해서 원래 선운사에서 5천만원 상당의 버스를 가지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조달청에다 버스를 요구했기 때문에 2대를 가지고 하면은 그 현재 사회복지관 아니 노인복지회관이 목욕탕이 한곳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남여로 홀짝으로 하던지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남자 분, 여자 분이 따로 따로 올 수 있는 이런 시간 계획을 짜가지고 바로 운행계획을 짜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12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2월 까지는 완전하게 버스 운행이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취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버스 운행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버스 2대로 지금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 예를 들 면 성내, 대산, 상하 이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창읍보다는 좀 혜택을 들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버스 2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외지에 있는 각 면단위에 있는 분들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더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계획을 잡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시책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책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는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