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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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9회 순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재철 위원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보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 순창군 예산규모가 군역사상 최초로 2천억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민선4기 3차년도 설계하는 시점에서 순창군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짜임새 있는 알찬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살림살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적소 적제에 예산이 투자되고 목적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시작되는 2008년도 예산심사 기본 원칙과 올바른 방향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회의 진행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먼저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민의 땀으로 얻어지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군민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되어 군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소득과 연계한 분야에 예산이 많이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예년과는 달리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품목별 예산보다는 사업별 예산이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행정예산에 대해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일도 늘어나고 이에 따른 경상적 경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고유가와 금리인상 등 그다지 밝지 않은 우리들의 경제상황과 군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행정조직도 고통을 같이 분담함이 당연 할 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산예산 감축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관리계획승인 등 예산 성립 선행 절차이행여부와 검증되지 않은 확실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과목 그리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임의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어내는 경제원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으로 드리면서 14일간의 제149차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음으로 실과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58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중 지방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 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815억 3,000만원보다 294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1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6.23% 증가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0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1,972억 2,000만원으로 18.04%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137억 8,000만원으로 4.6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52억 3,306만원(2.7%) 세외수입 111억 7,068만원(5.7%) 지방교부세 1,062억 2,400만원(53.8%) 재정보전금 10억원(0.5%) 국ㆍ도비 보조금 735억 9,225만원(37.3%)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03억 8,119만원 (15.40%) 물건비가 128억 3,520만원 (6.51%) 경상이전비가 462억 8,637만원 (23.47%) 자본지출비가 1,008억 6,446만원 (51.14%) 예비비등 68억 5,278만원 (3.48%)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농촌 육성기금, 기반시설 등으로 전년도 144억 5,000만원보다 6억 7,000만원이 감액된 137억 8,000만원으로 4.6%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35억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 5,000만원 새농촌 육성기금 98억원, 기반시설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쪽 4쪽 5쪽 6쪽 7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 방향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 도입으로 회계별 세입ㆍ세출 중심의 편제에서 사업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고 군민의 자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주요시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요역점 시책사업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적ㆍ계획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확충 기조위에 장수와 장류 등 군 핵심적 전략사업을 지역발전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ㆍ농촌 살리기를 위한 시책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사업, 주민사회 복지증진과 농가 소득증대사업, 문화ㆍ관광시설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순창군 재정 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20억 3,9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당초 945억 9,000만원보다 116억 3,400만원이 증가된 1,062억 2,4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국ㆍ도비 예산은 2007년도 당초 583억 9,815만원보다 169억 9,653만원이 증가된 753억 9,469만원으로 국비예산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군비 부담이 늘어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안) 주요검토 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여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실태, 국ㆍ도비 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계상 여부, 사업예산 편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여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 계상여부, 세입예산 추계 검토는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목별로 추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506만원 증가 되었으나 지방세중 지난년도 수입이 1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315만원, 사업수입 7,938만원, 이자수입 2억 9,969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29억 9,46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결산추경예산(예비비) 심의시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16억 3,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예산(안)과 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내시서에 의거 반영하여 169억 9,65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과 12쪽에서 18쪽 부기별 주요검토 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권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각 실과장님께서는 관련업무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61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지방교부세 116억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169억이 증액되어 16.23%가 증액되었는데 국비 예산확보에 노력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올해 1억 6,700만원이 감액 되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년도 수입이요. 1억 6,700만원을 감액해서 했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결산 추경에 1억 6천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옵니다만 사실상 지난년도 수입이, 매년 2005년도부터 해서 예산은 2005년도가 3억 8천만원 2006년도 3억 8,300만원 2007년도 2억 3,8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징수율을 봐왔더니 20%에서 22% 선에서 쭉 징수율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계상을 줄여서 하게 된 이유는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징수율 부족으로, 물론 지난년도 수입을 받아야 당연합니다만 징수율 부족으로 교부세 상정하는데, 금액적으로 상정은 못하겠지만 영향이 미쳐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동안 편성기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행자부에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입액을 판단해서 평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계상한 것보다 교부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이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세입보다는 예산이 꼭 그렇게 계상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실적보다 월등하게 많은 실적을 제가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억 3,8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계상해놨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그러면 결산처분을 시킨 것 입니까? 무슨 근거에서 20%에서 22%를 올린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7,100만원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체납세액 전체적으로 봐서는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3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3억 5천만원을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집행부에서 2억 3,800만원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으로 한 이유는 평균 3년간 기준 징수율을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에 올라옵니다만 결산추경에 7,4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연말까지...

승종

양승종위원

20%에서 22% 로 징수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도 그만큼만 징수하겠다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아니요, 그 만큼만 징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으로 해서 교부세 상정 받는 데도 좋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보고때는 징수액보다 많이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징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징수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2억 3,800만원을 전부다 받는 것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미수 예상...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3억 5천만원이 되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2억 3,800만원만 잡았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는 받으려고 예상해서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받으신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되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7,200~300만원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상하실 것 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교부세 ...

승종

양승종위원

아예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결손처분 관계를 따져봤더니 현재로써 체납세액을 압류를 해놓아서 아직 미도르 되는 분들이 있어서 결손처분 하는데는 얼마 안 됩니다. 결손처분 하는데는 얼마 안 됩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할 액수는요. 결손처분 할 부분은 조사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를 더 올려서 좀 더 계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라고 올리시면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주시면 교부세 상정하는데도 징수율 100%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징수율을 100% 정도 하면 교부세 상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10% 정도 만들어놓지 그래요. ... 그렇게 하시면 더 점수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그래요. 교부세 상정 때문에 100% 징수할 목적으로 20%에서 22% 정도 잡아놓고, 차라리 내년에 징수할 액수를 10% 정도 잡아두면 약 200% 될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산편성 지침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있는 편성기준이나 지침에 그렇게 10% 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서 계상하도록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동차 세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용이 10에서 11인승 2,000CC하고 2,000CC 초과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대당 가격도 똑같고 대수도 똑같습니다. 2007년 대비 전체가 100% 씩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승용차 가격이...

영일

최영일위원

기 영업용에서 승용, 7인에서 10인 이상이요. 2,000CC 이하하고 2,000CC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서 62페이지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승용차 부분이 800CC, 1,000CC, 1,600CC, 2,000CC...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승용 7인승 에서 10인승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7인승 에서 10인승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 대비 100% 씩 다 올렸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 안에는 승용차 세율이 승용차 비율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50%를 더 추가해서 계상하도록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추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추가해서 올린 것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2분의 1이였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 다 받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아니, 100%가 아니라 세율이 올랐습니다. 비율 계산법이, 산출내력이 변경되어 그에 대한 감면금이 일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면이 나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대당 23만 7,860만원이죠? 2,000CC이하가요? 330대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7,849만 3천원이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50% 가격에... 작년도는 3,920만원이었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 감면관계는 같습니다. 승합차 기준해서 승용차 기준에서 부과해서 50% 감면...

영일

최영일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부과해서 승합차 기준으로 50% 감면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승용차 기준으로 다 받는 다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면하는 것은 지금도 그 기준으로 감면합니다. 대수가 불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수는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승용차로 기준해서 비영업용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감액해서 작년에 3,920만원을 받았던 것인지, 올해는 적용을 안 하고 그대로 다 적용해서 7,849만 3천원이 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면 이월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내용은 전년도에 감면 승용차 비율로 해서 승합차로 할 때 50% 감면하는 것은 같습니다.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세율은요.

영일

최영일위원

감면이 된 것이라고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 것이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 비율로 부과해서 승합차를 cc별로 부과해서 50% 세액 감면해준 것은 전년이나 지금 이나 똑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에는 감면해줬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해도 감면이 되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감면하도록 예상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까지입니다.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65쪽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63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 63쪽까지 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것도 봐도 됩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63쪽 안에 생략한 부분도 이해가 안가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세출 총괄표 21쪽 22쪽을 보시면 읍&middot면 예산에 있어서 현재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동계면 같은 경우는 36.7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복지 회관을 건립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등 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적성면에 794만원 또한 유등면에 2,427만 9천원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읍&middot면 예산에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출 심사할 때 읍&middot면 예산심의 때 다시 양영수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읍&middot면장을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기획실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어떻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5대 의회가 구성이 된 자체가 중선거제로 인해서 읍&middot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 않고 포괄적으로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를 다 챙긴다, 못 챙긴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읍&middot면 예산까지 다 다루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각 읍&middot면장님들의 본 회의장에 출석시켜 읍&middot면장님들의 2008년도 읍&middot면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예산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답하기 위하여 출석요구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읍&middot면장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읍&middot면 예산심의시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과에서는 읍&middot면 예산 심사시간에 맞춰 읍&middot면장님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세외수입 64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65쪽 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료 있죠? 체육회 사무실이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실내체육관에 지금도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11월, 엊그제 14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는 회수 내요? 현재는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겼습니다만, 저희도 기준에 의해서,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옆에 있는 그 사무실로 새로운 집으로 옮겼는데 건물의 면적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부지에 따른 면적도 있어서 계산 방법이 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변화가 있겠네요? 298만 1천원이 아니라 더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산출을 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실내체육관 사무실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것은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다시 산출해서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몇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내년부터는 시&middot군 자치단체 몇 군데가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한다고 나왔습니다. 순창군은 내년에 쓰레기봉투 인상할 계획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워서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184만원은 1천ℓ 에서 3천ℓ로 늘린 수익 차이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봉준 장군 피체지 농촌생활체험관 사용료를 3만원씩 6실 25일만 계산하셨죠? 그래서 450만원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를 운영하는데 얼마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운영비 관계는 농촌관광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간략하게 계수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유지비는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합해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인건비도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450만원 수입하신다고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위탁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타 시&middot군 벤치마킹을 연초에 해볼 생각이지만 아직까지는 위탁계획을 확정 진 바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하실 분들은 계시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단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전봉준 장군 피체지 운영비가 2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고 수입은 4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수입 450만원의 경우는 금년도 4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금까지 입소문을 통해 하다보니 운영이 당초 목적만큼 원활하게 많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 일단 450만원을 ...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얼마정도의 수입이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460만원 정도...

승종

양승종위원

올 4월 달부터 운영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홍보도 더 많이 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더 적게 계상했습니까?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수 등을 비교해서 더 잡아줘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함부로...

승종

양승종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물론 추계이지만 현재까지 과장님이 460만원을 수입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본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은 일수도 더 많고 홍보도 더 되었는데 금년도 본 수입보다 적게 올린 이유를 물어봤는데 변명에 급급하시지 말고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다시 되었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4월 달부터 운영해서 46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홍보를 적게 해서 460만원 수입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홍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홍보도 됐고 1월 달부터 4개월간 더 운영을 합니다. 현재까지 460만원이고 12월도 남아있습니다. 너무 적게 계상해놓은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금 460만원 된 것은 거의 4월부터 지금까지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 대부분 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 이용객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460만원과 450만원이 10만원 차이지만,

승종

양승종위원

개월 수가 있잖아요. 4개월이 더 있잖아요. 홍보도 더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 말대로 홍보가 안 되어 조금밖에 수익을 못했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홍보가 더 되었을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더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잘못 계상 된 것이죠? 재무과장님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600만원 감액해서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의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감액을 시켜겠죠? 감액을 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 입니까? 왜 그런 것 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더 조정해서 예산을 좀 더 계상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전봉준 장군 피체지 농촌생활 체험관 사용료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사용료 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사용료는 줄어든 이유가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경기장을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사용료가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섬진강 체육공원 사용료는 개인은 800원 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운동장 전체를 쓰는데 하루에 얼마로 잡습니까? 인원수를 세어서 계상하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기준은 인원수를 세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체적으로 하루 빌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 1만 5천원 축구이외에 다른 종목은 1만원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징수하고 개인적으로 또 받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명이 오던지 200명이 오던지 무조건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축구경기 할 때는 1만 5천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용료 계상할 때 개인적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놓은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승종

양승종위원

편의상 계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이구

이구공공시설사업소장

단체로 왔을 때 축구경기 할 때 1만 5천원으로 받는 것 입니다. 개인별로...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100명이 와 도 소용없고 여기에서는 개인당 800원으로 해놨습니다. 100명이 와도 소용이 없잖아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구경기 같은 단체 경기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개인 입장은 개인입장대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단체 경기할 때 개인적으로 안 오고 단체적으로 100명이 와서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800원씩 잡으면 8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1만 5천원만 받습니까? 8만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상태에서 이중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인원수로 계상을 해서 하다보니...

승종

양승종위원

인원수는 말이 안 맞죠? 면으로 하니까요. 면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면에 얼마씩이요. 400만원 수입으로 예상 잡고 있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인원수에 따라 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별도로...

승종

양승종위원

군민체육공원을 1년 총 수입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150만원 잡으셨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에서 전기료 41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100만원만 1년에 수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보다는 조례가 개정되어...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군민은 무료로 입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운영해서 100만원 수입한다는 것은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차라리 무료 개방해야 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사용료 지난년도 수입하고 유지관리비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기타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전봉준 장군 피체지 농촌생활체험관 사용료와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사용료에서 추계이지만 적게 계상한 부분, 또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전년 계획대비 적게 잡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꼼꼼히 검열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제출해준 그대로 계수를 잡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이 부분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실무자들과 직접 예산 협의하면서 받아서 했습니다.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들과는 계상이 줄어들고 불어난 사항은 협의하면서 물어봐서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실과장 답변대로 사실대로 했다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을 지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위원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관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69페이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69페이지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안 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68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임야죠? 임야가 전년에는 ㎡당 50원이었는데 올해는 10원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64페이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유재산임대로 임야부분입니다. 전년대비 전년에는 50원 계상했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10원으로 되어있는 것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법률이 개정되어 산출 기초가 개정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률개정으로 그렇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추장 민속마을 임대수입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 부분은 2008년도부터 올려 받은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고추장 민속마을 임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지하 1&middot2층이 있습니다. 사실상...

영일

최영일위원

저온저장고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저온저장고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변동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변동이 있는데요. 세입추계를 볼 때 전년도 예산서에 근거해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틀립니다. 저온저장고 건물부분도 다르고 토지 부분도 다릅니다. 향토음식점 부분도 건물 부분도 다릅니다. 부지나 토지부분이 ㎡가 다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요. 그 사이에 땅을 줄었는지, 샀는지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새로 올라온 면적이 다른 것은 향토음식점은요,

영일

최영일위원

저온저장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온저장고가 금년에 토지부분 면적이 많이 올라...

영일

최영일위원

건물부분도 단가가 올라갔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건물부분은 똑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가가 똑같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단가는 ...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딱딱 지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요. 수치를 말하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고추장 민속마을 임대 수입에서 저온저장고가 전년도에는 58만 4천원이었습니다. ㎡당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61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고 토지 부분도 전년도에는 5만 4천원에 160.9㎡로 계상되어 ㎡당 5만4천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0㎡로 나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부분은 단가를 적용할 때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작년도 입찰할 때 가격을 정해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분 토지분 부지에 대한 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 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것 입니다. 그다음 부지에 대하여 면적이 틀린 것은 당초에 저온저장고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실면적만 산정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그 면적이, 사용한 면적이 똑같이 다 사용이 없기 때문에 700㎡을 내년에는 다 적용해서 계상된 것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까지는 실태로 사용한 ㎡을 올렸는데 ...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다른 면적도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면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00㎡로 계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체면적을 다 올린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향토음식점이 건물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이 1층만 금년에는 하기로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그런데 금년에 실적으로 입찰할 때는 1층 2층까지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실직으로 면적을 계상해서 올린 것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는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 에는요. 내년도는 실적으로 올...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에는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1층만 계상...

영일

최영일위원

1층 쓰는 것만 계상되었던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래서 차이 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심사를 잘못 했네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입찰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안 올라온 세입들이 잡히다 보니 갑자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료가 체육회 사무실 부분이 공설운동장 부지로 갔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쪽 수련관으로 옮겼습니다. (청취불능) 예, 복합체육시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군유재산은 일반단체가 계약해서 할 때는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적용된 것이 어디입니까? 읍사무소 옆이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내체육관 면적으로 올라온 것이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재로는 ...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농고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뒤에 예산은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시험생산동 67페이지 ...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67페이지는 위원장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고추장 민속마을의 토지에 있어서 실 사용면적을 추계해서 700㎡을 잡은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실 면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내년도 예산에 실 면적을 그대로...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민속마을 저온저장고 부지로 딱 떨어진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딱 떨어진 것 입니다. 700㎡로요. 그런데 ...

재철

권재철위원장

저온저장고부지로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따로 등기가 나있다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그 앞전에는 조금 받았는데 이제는 전체면적을 한다는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실내체육관 사무실은 옮겼습니까? 근거 없이 허락 없이 옮겨서 쓰고 있습니까? 사무실을 옮겼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임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나와야지요. 작년도 면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사를 갔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대계약이 이미 되었을 텐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담당과 어디 있습니까? 담당과장 어디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에서 당초에 298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11월 14일자로 체육회 사무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계상이 될 것 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임대 계약 되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임대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계약도 안 하고 추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 가서 살았는데 58.5㎡만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떼어서 그것만 줘야합니까? 체육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으면 임대료는 싸게 주더라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과장님 건물입니까? 의회건물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사항은 준공이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 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단일사업으로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입니까? 단일사업인데요. 건물지어놓고 무엇 때문에 준공식을 못하는 것 입니까? 꼭 준공식을 해야 준공 된 것 입니까? 준공 검사 떨어져서 등기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물 등기냐면요. 소유권 이전되어서요. 의회에서 누차 그런 것을 얘기해도 실천에 옮길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 현재 몇 ㎡을 체육회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이사만 된 상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디하고 협의하고 이사합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재철

권재철위원장

협의도 안 하고 이사를 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1차적으로 이사만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계상 될 것 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여기는 감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같다고 봅니다. 협의를 안 하고 이사를 한 것 입니까? 구두로 한 것 도 계약입니다. 무엇이 바빠서 이런 사무실을 옮기는데 행정절차도 안 받고 옮깁니까? 하루아침 한 시간이 내에 행정절차 밟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가 되면 한 시간이면 심의 끝나고 되는 것 아닙니까? 며칠 걸립니까? 제 생각에는 한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행정 절차를 밟는데 몇 일정도 걸립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부군수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기 규정을 모르겠지만 서로 임대 계약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몇 일정도 걸립니까?

재무과장님! 기안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여러 가지 재산 총괄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당연합니다. 사실상 절차는 계약서만 계약해서 작성하고 군수님 결심 맡으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당일이면 끝나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당일에 할 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렵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얘기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사용료가 250% 수입이 덜 잡혔습니다. 전년대비해서요. 지금 사용료 장기하고 시설 사용건수가 저조해서 낮게 잡은 것 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생산동 설비 사업은 금년이 처음 이었습니다. 먼저 추계가 추계한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사용하다보니 문제점이 맨 처음 사용되는 기계가 정선석발세곡기라는 콩을 심는 기계입니다. 300kg을 가지고 사용할 때 사용료, 기게 사용료 3,300원씩 3시간이니까 9,900인데 거기에서 나온 폐수가 3t이 나옵니다. 3t에 따른 폐수 처리비를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3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기계사용을 꺼려해서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처리를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가 완공되면 그에 따른 자각 처리로 전환하기 때문에 폐수처리 비용이 10분의 1이하로 줄어...

영일

최영일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평당 1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만원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기계사용 안 해야 되겠네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기계 사용료 보다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입으로 잡지 말고 사용하지 마세요. 완공되면 그때 하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은요? 이것이 아니면 전혀 시설을 사용 못합니까? 다른 기계가지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 공정을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하면 운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뒤에는 폐수처리를 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2년 뒤에서부터는 ...

영일

최영일위원

폐수비용 처리가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꼭 없으면 그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이 없어도 영업이 가능한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 시설이 없어도 뒤에는 가능합니다. 뒤쪽에는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뒤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러니까 증작이라든가...

영일

최영일위원

예.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다음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 공정을 꼭 거쳐야만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거치면 편리합니다. 이 공정을 거치면요. 정선석발세곡기는 기본적으로... 아... 콩을 씻는 공정이니까 기본적으로 폐수적인 공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사용료 2,040만원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시설사용료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잠깐만요, 양위원님 68페이지 까지 질의 하실 것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6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할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죠? 17만원씩 사용료 해가지고 20회 사용하는데 12달 하니까 4,080만원 계산하셨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게 4,080만원 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080만원 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헌데, 지금 2008년도는 1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17만원씩 2007년도에 했는데. 2008년도는 지금 10만원씩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2007년도는 17만원씩 잡았어요. 한 번 사용하는데 10만원씩 잡은 이유가 뭐예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지금 현제 2007년도 통계를 보면 239건에 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8만원 정도인데요. 건당이요.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에 239건을 했다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39건 곱하기 17만원 하면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아... 그 실적이 239건에 1,744만원이 되니까 약 8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사용료를 당초계획은 17만원 잡아 놓고 8만원씩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아, 다양한 기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2007년도에 예산 추결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저희가 너무 높게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혀 근거 없이 한 번 사용하는데 17만원 잡았는데 8만 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약 8만원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 8만원 정도.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계수추결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계가...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험 생산동 장비를, 장비에 총 투자했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충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약 3억 원 정도...

영수

양영수위원

3억 원 정도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설비만...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한 시설이 민속마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어...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중장기 같은 것 큰 대형업체에는 있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예, 중요한 것들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중요한 것들...

영수

양영수위원

민속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재 우리 행정에서 시험 생산동 장비를 내놓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이 민속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장비가 설치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어떤 것들은 있고, 어떤 것들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00%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민속마을 주민들이 장류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비는 되어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새로 만든 거죠? 그거 아닙니까, 지금?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되어 있다는 것은 장류연구소 시험생산부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부분적으로는 민속마을 업체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연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문을 들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소장께서 거짓을 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확인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는데, 이런 계수 수정할 때는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부분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류체험관 숙박동 시설사용료 금년에 지금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용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어제 현재로 1,034명에 3회 숙박을 했고 거기에 수입이 들어온 것이 84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34명이 활용을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총 방 몇 개를 썼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방을 몇 개를 쓴 것이 아니고 이용 횟수만 267회 이렇게...

영수

양영수위원

267회 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 지금 장류체험관에 예약을 사전에 하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숙박을 말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체험하고 숙박하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현재 실적으로 현재 12월이 가지도 않습니다만 267개정도 썼는데, 현재 추계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220개. 그렇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왜 이렇게 적게 추계했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총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 첫째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도 현재 홍보도... ... 이것은 당초에 예산... ... 840원 정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파일을 해보니까 8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 이 부분도 위원장님, 장류체험관 숙박동 사용료도 추계가 잘 못 된 거 같아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끝으로 동료 위원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그 부분, 지금 체육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준공은 끝났지요? 농촌관광과장님! 준공 끝났지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설장이 누구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시설장 말씀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에 시설장이 누구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군수죠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체육회장은 누구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군수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주니까 별 문제 없겠구만... 그런가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재무과장이나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답변하신대로 따로 임대계약 체결하고 수정된 사업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이런 일들이 비록 이 부문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순창군 행정이 비일비재합니다. 군수가 마음에 들면 바로 지시해서 행정절차 무시해버리고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또한 공설운동장 준공이 언제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내년 하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 하반기 몇 월달이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8월. 그러면 9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시되, 테니스장은 다 완공 되셨지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완공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테니스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용할 때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금은 아직... 엊그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

양영수위원

받을 거예요, 받지 않을 거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타 시&middot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을 것으로 관련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 준공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을 거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세입부분에 전혀 넣지 않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내년 8월로 예상을 하지만 저희들이 2008년 초부터 관련조례를 해당실과와 준비해서 그때 보완해서 준공되고 난 후 사용할 때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테니스장은 준공되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세입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직 못 챙겼습니다. 준비가 되는 데로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테니스장 관계도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 에 대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예산에 추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것 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65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냥 6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구내식당은 몇 년 계약되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보건의료원 구내식당은 임대 기간이 2007년 1월 31일로 끝나고 다시 사용해서 2010년 3월 4일까지 3년간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액은 이 금액과 같은 금액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식당하고 장례식장하고 구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당 임대료로 합해서 나온 금액인데 따라 따로 나온 금액입니까? 같이 묶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같이 묶어서 한 것 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순창에 있는 건물 중에 월 평균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얼마전만해도 문제... 월 평균 560~570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찰 예정금액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구내식당하고 합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앞으로 2010년까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을 ... 재무과장님! 문제예산으로 했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장류체험관 숙박동 시설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67페이지입니다. 문제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침대방, 온돌방, 엠티실로 해서 연중 720만원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내년도 예산에 720만원 정도 추계해서 올린 예산이 720만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40만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투자된 금액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투자된 금액이요?

흥주

이흥주위원

예.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체험관은 60억... 운영된 예산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4,400만원 정도 운영경비가 들어갑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래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계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720만원을 월로 따지면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고추장 홍보회에서 하는 것이 수입성을 올리는 것은 아니겠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숙박에서 나오는 ...

흥주

이흥주위원

... 동료 위원께서 너무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세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결손처분된 것이 몇 전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결손처분 건수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는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년도에는 한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따져봤더니 전부 압류가 되어 있어서 거의 종료가 되든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야 처분을 하겠더라고요. 작년에 결손처분 한건...

흥주

이흥주위원

사실상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는 수입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수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와야 수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결손 처분한 것이 작년도에 한 건 금년도에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작년도에는 한 건해서 나중에 한 건에 430만원, 결손처분 한 뒤에도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한 것을 받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수입은 잡수입으로 봅니까? 군 수입으로 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의석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어떤식으로 수입 잡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세입은... 수입으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 세입으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기간은 5년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후에 20년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후 20년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5년 지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자료를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포함해서 20년이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수입이 되면 잡수입이나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다시 원인행위를 해서 들어올 때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실상 압류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압류되어 있지만 부도가 나면 가격이 1천만원 했던 것이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압류해 놓고도 다니면서 독촉해서 받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된 문건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압류된 문건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매가 되면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돈을 수령해서 수익으로 잡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수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회의 진행 일정을 ...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70쪽 보건지소진료수입 관계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소 진료수입이 2007년도에는 원내처방이 9,450원인데 2008년도에는 1만 600원으로 1,150원 증가되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원외 처방은 2007년도에는 4,150원인데 4,650원으로 50원 늘었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약품이 인상되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수가 변경에 따른 것 입니다. 진료수가변경에 따른 것 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진료수가 변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수가를 책정해서 전국에 내용을 통지해서 그 진료수가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약간 소폭 상승되었다는 것 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건의료원에 양방진료수입에 2007년도에 외래수입이 얼마 있습니까? 1만 7,800원이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1만 4,760원입니다. 3,400원 정도 편차가 나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입원환자는 8만 7,400원을 2007년도에는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5만 2,060원입니다. 약 3만 5,430원 정도 편차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올 7월 1일자로 의료법이 개정되어 본인 부담률이 변동이 있습니다. 올 6월말까지 하고 올 7월 1일자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외래나 입원에 수가가 낮아진 이유는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 그러면 보건지소는 의료법 시행에 적용이 안 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적용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건지소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원내 처방에서 1,150원 인상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인하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외래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1만 5천원 이상이면 30% 적용됩니다. 그래서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도 인하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수가가가 다릅니다. 지소하고 의료원하고 수가가 다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양방 진료 수입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양방진료에서 한 번 진료하는데 1만 7,8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1만 4,760원입니다. 3,040원 편차가 생깁니다. 입원에 있어서는 5만 2,060원으로 계상했는데 8만 7,4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요. 그러면 3만 5,440의 많은 편차가 생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7월 1일자로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7월 1일자로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하는 사람있음) 그러면 보건지소는 인상이라고 변동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인하시켜라고 변동된 것이 맞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료수가가 다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쪽에 치료비 입원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 내려와 있는 계상 산출 기초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다 인지하셨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세외수입에서 보건의료원이 올해 7,767만 5천원을 더 수입이 작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전체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본 예산에 비해 금년도 7월 달에 의료법 시행 개정에 의해서 수입이 적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수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올해 수입이 예상은 본 예산에 9억 3,265만 6천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9억?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9억 3,265만 6천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서에 잡혀져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올해 본예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죠. 올해 본예산에 1억 2,35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1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억이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이것은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다 포함된 것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 합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소도 보건의료원 소관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지소 진료소는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같이 합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러면 11억 2,734만 2천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억 2,300만원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는 예상 수입을 11억 하고 5천원을 더 작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잡았습니까? 내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 의료원이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세출이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세출은 증액 되었는데 세입은 더 줄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우리가 대체적으로 올 수입 예산액은 의료원만 9억 3,200만원 중에...

승종

양승종위원

의료원만 하면 헷갈리니까 같이 합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 그래요. 과가 다랄서 운영비가 다르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세출은 안 물어보고 세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수입이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현재까지 수입은 10월 말자로 7,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몇 억 7,100만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7억 1천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목표했던 12억 3천만원은 달성하기 힘듭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보건지소는 ...

승종

양승종위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됩니까? 서로 지금까지 얼마 수입했는지 모르십니까? 같이 합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7,700만원을 감액을 한 이유는 보건사업과 예산이...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수입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입을 12억 잡았는데 현재 세입이 얼마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 위원님! 이해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자료로 보충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감액한 요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두 과 합해를 하려면...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0억 4,700만원을 현재 징수결정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12억 3,500만원을 달성하기 힘듭니까? 작년에 추계를 조금 많이 잡아놨다는 말씀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올해 감이 2,800만원 정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에서 6.4%가 감되었습니다. 추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작년도 그 수준 그대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1,170만원이 올해 보다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요?

승종

양승종위원

69페이지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추나 복분자나 블루베리나 아스파라거스, 사과, 두릅이 지난년도 보다 수입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를 재배했었는데 복실리 앞에 포장...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추계를 해놓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은 작년도에 재배했던 포장을 내년도에 포장을 안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봐서 내년에 소득사업으로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올려놓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수익을 보면 안 해야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나 블루베리 사업을 안 해야 합니다. 사업수입이 작년하고 똑같고 해가갈 수 록 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 잡으려고...

승종

양승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15%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요. 줄어들면 이것을 소득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세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170만원이 줄었잖아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께 반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것은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다소 부족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 물어봤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지시범포 수입에 있어서 질의를 하다 정회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7,900만원이 감되어서 추계해서 올라와서 감 된 이유를 묻던 도중에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군수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기 전에 발의하신 양승종 위원님께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 안 가시면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갔을 때 군수 출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의하신 양승종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세부분에서 물론 적은 액수지만 세출과 연관이 되어있고 또 세입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안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저희가 점심을 위해서 정회 도중에 본 위원장이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시간에는 출타중이시고 바로 출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정식 출석요구하면 그때 출석을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 바로 출석을 하시기는 힘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의하신 양승종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되나 발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양승종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하여주시고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에서 올해 총 수입 추계를 410만원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410만원 추계를 하셨고 올해 580만원에서 170만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토종 복분자를 800평 심으셨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목소리가 작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청석에는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크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산지시범포 66,950㎡가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기 전에...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기 전에 오전 회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 중에 저의 말실수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산지시범포 입식 면적이 66,950㎡가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입식 작목 수는 몇 작목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8개작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8개 작목에서 410만원 추계 잡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복분자를 800평 심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수입은 얼마 잡으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요? 내년도요?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도 2008년도 예산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50만원 잡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0만원 잡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800평에서 50만원 잡으셨습니다. 블루베리 몇 평 심었습니까? ㎡로 할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500㎡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될 수 있으면 ㎡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루베리를 3,500㎡심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몇 kg을 수확하실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50kg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몇 kg잡았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마무리 축정때 120kg 할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도 50kg 수입으로 잡았고 2008년도에도 50kg입니다. 3,500㎡에서 50kg잡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아스파라거스는 500㎡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수입은 얼마로 잡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8년도에는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는 40kg 12만원 잡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2만원 잡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800평에서 50만원 수입하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죄송합니다. 토종복분자를 1,500㎡ 심으셨고 일반복분자를 800㎡ 가심... 400㎡를 심어서 50만원 수입한다면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승종

양승종위원

2,400㎡에서 50만원 수입한다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되냐고요? 안 해야 되냐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벌려고 한다면 ...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만원수입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해야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블루베리도 금년도에 3,500㎡에서 50kg수확하고 2008년도에도 50kg 수확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 금년도에 120kg수확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120kg 수확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이 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왜 50kg만 올렸습니까? 세입이니까 대충 올린 것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500㎡에서 150kg수확했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50kg만 올리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 금년도에는 블루베리가 전국적으로 생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생과가 부족해서 판매도 고가가 되어 kg당 2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마무리 추경때...

승종

양승종위원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확하는 kg을 말하는 것 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을 금년도에 120kg 수확했는데 내년 예산에 50kg만 잡는 것은 시험연구사업용으로 해서 우선 시험연구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류연구사업소에다 나머지 물량을 그쪽에다 연계 시켜줘서...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콩을 실과에서 수입으로 안 잡고 주고받아도 되는 것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무슨 차원입니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생산물 처분은 원칙적으로 시험연구사업용으로 쓰게 되어있고 두 번째가 2차 순위는 대농민용, 보급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때 매각...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게 추계를 잡아놓은 것은 시험용으로 다 쓰기 위해서 작게 잡아놓은 것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블루베리를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정확히 세입 분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쓰실 것 다 쓰시고 나머지만 세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는 쓸데가 있으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블루베리를 그렇다고 하고 복분자나 아스파라거스 분야에서 저희가 2,400㎡ 심으셔서 50만원 수입을 하시고 블루베리 3,500㎡심어서 작년하고 똑같이 50kg 수입하신다고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에요? 이런 부분을 농사짓는 농민들이 알고 있다면 이런 사업은 권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예산서를 보면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돈을 그 자리에서 직접 벌라고 하면 안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찾아내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시험사업이지만, 여기에 또 수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려주셔야지요. 2,400㎡에서 50만원 복분자가 올라 온 것을 농가에서 알고 예산서 보면 웃습니다. 저는 복분자 농사를 안 짓지만 그래도 ㎡당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요. 잘하려고 시험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에 세입을 작게 잡는 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는 면적은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내는데 수확할 면적은 600㎡ 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600㎡가 된다고 하더라도, ... 다른 작목을 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심어져 있는데 내년 토종 복분자를 연구 중에 있어서 복분자가 생산이 안 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올해 콩 심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 콩 심은 자리에 무엇을 해서 수입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면적에다 내년 세출예산에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사업은 원예허브원이라는 사업을 실비로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범포에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는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합니다.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서에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또 과장께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와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하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부군수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부군수님 답변을 듣기 전에 그 내용이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답변을 듣고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답변 도중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답변도중에 소장님께서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연구소에 시험 의뢰하신다고 하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에 대하여 훈령을 낭독하셨는데 연구소하는 연찬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을 의뢰한 적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만요, 장류연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금년도에 50kg 받아서 시험적으로 음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 한 번 안 했죠? 이미 시험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순창군청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런 훈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심의에 수입계정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시험데이터가 벌써 나와 가능하다고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 부산물 수입, 의료사업 수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재철

권재철위원장

말씀을 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73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재철

권재철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안 들립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73쪽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과태료,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가 20만원에 5건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렇게 산출해서 부결한 것은 없고 예년에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행정처분을 한 업소가 13개 업소를 행정 처분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정리가 3군데 과징금으로 부과한 곳이 한군데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기타 신형명령 등 한 것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네 군데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다섯 군데로 잡은 것 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대상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총 47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70여개의 대상 업소에서 100만원이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금년도에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로 처분보다 지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도 위주로가 수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누가 봐도, 약470여개 대상 업소에서 1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잡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전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는 아홉 건에 125만원 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과태료는 주로 대상 업소가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식품접대 업소나 도소매업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정육점, 상품을 사고 1회용품을 무료로 지급할 경우 신고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 신고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는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번에도 일곱 건이 들어와서 30㎡이상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해당이 안 되고 세 군데만 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건당 60만원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건당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천원부터 600원짜리도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니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여기에는 5건으로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평균을 60만원 잡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평균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왜 평균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과태료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데요,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무슨 평균으로 과태료를 말씀하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비산먼지 같은 경우 신고 미이행자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흥주

이흥주위원

아니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군별로 구분해서 몇 건에 얼마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5건에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건에 60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항목으로 해서 60만원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특정공사같은 경우는 변경신고를 안 했을 때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60만원을 받습니다. 비산먼지 신고를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 순계가 60만원에 5건으로 했으니까 6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건이냐고요? 한 건에 60만원짜리가 무엇이냐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에 과태료가 건건이 다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만원으로 해서 5건이 나왔냐는 것 입니다. 6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60만원으로 해서 5건 정도로 하면 약 300만원의 수익이 되겠다는 답변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항목을 물어봤잖습니까? 5건에 60만원씩 3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있어서 과태료를 냈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평균을 내서 60만원이라는 말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요?

흥주

이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과태료를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행감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빠져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위해업소 판매 위반에 관한 과징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작년에도 세입예산으로 안 잡혔는데 올해 부과시켜서 입금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빠진 것 같습니다.단속해서 부과시켜서 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 위반과태료 소관 과장 없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한 건 납부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안 잡혔는데 내년도 2008년도 세외수입 부분에도 안 잡혔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누락분 지적하신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제일 밑에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감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4만원씩 100건, 6만원에 100건으로 본위원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지난년도부터 5억 8천만원 정도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이전이 요새는 승계가 되어 자동차 사고 팔 때 과태료 승계를 하는 조항이 있어서 폐차나 되어야 자동차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지난년도 수입을 질의 드렸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난년도 수입을 답변하셔야지 내년 계획을 답변하십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여기에는 현년도 세입...

재철

권재철위원장

73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억 8천만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사실상은 5억 8천만원을 과태료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요. 최소한의 부분을 잡아 드렸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년도가 ...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 징수가 얼마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25만원입니다. 수입이요.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것 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자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최소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는 너무 불성실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상도 못한 것이 올라와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참고로 이흥주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계획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건으로 내년에 돈 많이 번다고 올렸습니다. 내년계획입니다. 그것은 참고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74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청취불능) 페이지수를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마이크를 켜고 크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5페이지 매설물 점용료 부분에 전년도에 51,790m이었는데 지금 11만km가 넘었습니다. 1년 차이에 매설물이 많이 되었습니까? 51,790m이면 수십 년간 매설물 한 것 입니다. 1년에 5만km이상을 매설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전하고 KT에 실재로 지하 매설물을 조사의뢰해서 조사를 받아본 결과 과거에는 국비나 지방비로 들어갔었는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매설된 부분으로 우리군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까지 전체 군비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재로는 지금까지 이런 m수가 점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군비로 넘어온 것이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건의료원 전기수료 요금하고 문화원 임대 사무실 전기요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똑같은 금액입니다. 변동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지난년도 수입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73페이지 보건의료원 전기 수도 요금하고 문화원 임대 사무실 전기요금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전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구내식당을 같이 임대하면서 처음에 분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산출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현재는 인상을 시키지 못하고 똑같이 그대로 올린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상 계획도 없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도 많이 나올 것이고 여름철에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액으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한달에 4만원씩 받아서 충당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1만 8천원인데 실재적으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영일

최영일위원

장례식장 부분도 1년에 48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면 4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겨울철에 난방비는 별도로 등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업자가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 한달 전기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9개월간 했는데 3건 정도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금 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원 임대 사무실 전기 요금 부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의료원 전기 수도요금 장례식장하고 구내식당 포함해서하고 문화원 임대 사무실 전기요금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원 장례식장이나 식당은 영원히 임대입니까? ... 분전기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가를 산출해보니까 100만원 정도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분전기 설치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가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세입은 추계에 의해서 세입 편성을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발생이 있는데도 누락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법관 연수원 부지 토지 매각 이미 추진해서 거의 결정되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토지분과 지장물을 감정까지 끝나서 계수까지 위인물이 되어 의회에 자료가 왔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누락되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법관 연수원 부지가 세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장물에서 오가피 부분하고 두릅나무 부분이 5,300만원 정도 누락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작물만 해서 5,300만원입니까? 토지까지 합해서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오가피하고 지작물만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오가피하고 지작물만 5,300만원입니까? 단정가가요? 감정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토지물 얼마, 지작물 얼마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토지하고 지작물하고 합해서 2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정도는 이번에 결산 추경에 올라옵니다. 나머지 지작물은 오가피나무가 3천만원 정도, 두릅나무가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두 부분은 올해 결산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못 넣은 이유는 법관 연수원 추진하다보니 어려움도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당초에는 감정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재철

권재철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되어야 합니다만, 두 부분을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시&middot군에서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오가피 부분은 매각을 하고 별도로 해서 또 두릅나무 부분은 연안이1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 유림으로 옮겨서 키우려고 두 가지 부분만 이번에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법관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순창군에서 많은 것을 양보 하고 타 시&middot군으로 빼앗길까봐 많은 인심을 쓴 것은 의회에서도 압니다. 현장특위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연찬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감정을 했다는 것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감정까지 해놓고 토지분만 결산추경에 예산에 성립시키고 지작물 내에서는 협상한 후에 추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입니다.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하나 더 지적합니다. 결산추경이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추경 자료는 다 내놓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추경이 언제 의회로 넘어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1월 10일안에 다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담당께서는 기획실장 옆으로 와서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법적 기한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내일 오후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내일 오후까지 의회에 추경을 제출한다는 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법관 연수원 부지 매각 계약 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잔금 입금일이 언제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제가 법관 연수원을 ...

재철

권재철위원장

간략하게 잔금 입금일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직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감정평가하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단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잡을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세입은 11월 말 안에 들어온 것에 한해서 결산된 것 입니다. 원인 후에 이루어진 것도 12월 안에 입금될 수 있는 부분을 결산 추경하는 것 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계약이 되면 거기에서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00% 계약 날짜에 원금 전체를 그날 다 입금하는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계약내용으로 중도금 잔금까지 별도 정해...

재철

권재철위원장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서 내년도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빼고 근거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추계이지만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절대 지작물은 자체 판매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지금 ...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답변 해서 해명할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절차의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장

행정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근거에 의해서 하시라고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007년도 회계연도가 내년 3월까지 수입이 되면 되니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입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리고 예산 성립되고 ...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실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회계처리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2월 말일이...

재철

권재철위원장

원인행위 부분에 있어서 세출은 2월 말까지 마감 짓고 세입 부분도 3월 추계까지 들어와도 된다는 말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근거가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2억 9,060여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경제흐름은 순창군 예산이 2,110억이 돌파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유자금이 더 금년보다는 계수 적으로 늘어날 것 입니다. 또 예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경제흐름은 전체적인 금리가 전체 인상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자수입을 2억 9,060여만원...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이자 몇 개월부터 2년까지 기간을 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 현재 예금이 되어있습니다. 이자율 관계를 따져서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4~5천만원 정도 불어나가 새농촌 육성기금 부분에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자율 부분을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금년도에 20억 정도 전망을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1억 몇 천만원 정도 더 계상을,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잡혔습니다만 당초 예산대로 저희들이 목표량이 차는데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은 1억 이상 더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다요. 결과적으로는요.

자료에 의하면 2억 9,06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세운대로 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실상은요. 그래서 내년에 21억 5천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재철

권재철위원장

금년 예산 추계를 세입을 잘 못 계상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새농촌 육성기금에서 3~4억 정도 줄어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새농촌 육성기금이 갑자기 금년하고 내년에 3~4억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자수입이요? 대출이 안 나갑니까? 이율이 바뀌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년도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전년도 예산 계상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새농촌 육성기금에서 3~4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년도에 부과 예산을 7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년도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이 아니죠.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나온 수치입니다. 그것은 잘못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회수가 안 된 것 입니다. 계상을 잘못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율이 있고 대출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나와야 되고 회수했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요. 그런데 ...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림축산과장님! 갑자기 3~4억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방금 이자수입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부분은 새농촌 육성기금에서 당초 금년도 2007년도 본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내년도에 새농촌 육성기금 3~4억 감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쪽 부분도 줄어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목표량 채운 부분이 올해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고 보면 1억 정도 더 계상되는 부분으로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면 군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은 위원들도 압니다. 하지만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세일할 수 있도록 세일즈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의료수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때 11실에 30병동이라고 했습니까? 입원실이 11개에 병상이 30병상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32병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한달을 계산하면 몇 병상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입원 숫자 말씀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30곱하기 30이면 900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한달 입원하면 900명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감사때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관심을 조금 갖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고을이라 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관심을 갖으시면 1년에 200명이 더되는 입원 환자가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는 1년간 입원환자가 200명도 못되게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한달이면 900병상입니다. 거기에 11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 병상을 가지고 이런 환자를 입원 관리하는 것은 의료진이나 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진료소, 지소, 의료원 총 동원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살피시고 또한 환자가 있을 때는 의료원에서 편안히 치료 완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한 번 보겠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청취불능) 74페이지입니까? (청취불능)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실과별 예산 심사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 15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48억을 추계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의문 난 것이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59%를 더 올려놓으셨죠? 지난년도 수입이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

재철

권재철위원장

페이지를 찾으셨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15페이지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안 올라왔던 새농촌 육성기금을 금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2008년도에요.

승종

양승종위원

새농촌 육성을 집어 넣으셨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융자금 원금 수입 있죠? 21억 4,600만원이요. 지난년도에 71%가 감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교정내용입니다. 어제 자료 줬잖아요.

승종

양승종위원

아! 어제 그 자료가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새농촌 육성 기금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세입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관련 예산 2008년도 세입예산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양승종 위원께서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서안 67쪽 전봉준장군 피체지 농촌생활 체험관 사용료 45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서 67쪽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사용료 2,040만원, 양영수 위원께서 장류식품과 소관 67쪽 장류체험관 숙박동 시설 사용료 720만원, 양승종 위원께서 6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범포 운영 부산물 수입 410만원, 의료사업 수입 11억 5,785만 3천원, 이흥주 위원께서 예산서 73쪽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예산서 73쪽 보건의료원 전기 수도 요금 141만 6천원, 문화원 임대사무실 전기요금 14만 7천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이 있었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 7인에서 10인승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표,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사용료 수입과 운영비에 대한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표,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세부적인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지 않는 예산도 계수조정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읍&middot면 세출예산 심의를 위해서 읍&middot면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오전 회의과정이 너무 진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읍&middot면장님께 그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으며 또한 읍&middot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나 읍&middot면장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전에 읍&middot면 예산 세출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께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각 실과 소원장님께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서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시되 담당 부서장으로 부서를 맡고 있는 주요업무와 관련한 예산편성 배경 등 부서가 추진하는 방침을 약 2~3분 정도의 시간에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설명해주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의회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각 실과소원장과 전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읍&middot면 예산이 531쪽에서 620쪽까지 순창읍부터 쌍치면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11개 읍&middot면이기 때문에 무슨면인지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middot면장님들은 전체 어느 면이 해당될지 모르지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정중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읍&middot면장님들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신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11개 읍&middot면에 2007년도에 농가소득발굴 및 증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가 있습니다. 순창읍장님께서는 금년에 농가소득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셨습니까? 2007년도에요.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순창읍장 강성일입니다. 10월 달에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 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보십니까? 누락되었다고 보십니까?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현재 160만원 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면 순창읍 같은 경우 16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전년도에도 이 금액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01만 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예산계에서 주신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만 5천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1천만원은 군민의 날 행사 읍&middot면 참가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발굴 선진지 견학은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을 비롯한 11개 읍&middot면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소득발굴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 적정하게 집행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1개 읍&middot면장님들한테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인계면은 양채류 재배농가가 작목반이 간다면 양채류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작목반 우수시범단지를 견학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양채류와 관계없는 축산농가를 간다던지 아니면 수도작 하신 분들이 간다던지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닌 마을 구심체를 이끌고 계시는 대표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11개 읍&middot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할 때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법이면 친환경 농법, 양채류는 양채류, 한우면 한우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게 선진 농업을 시찰해서 농업소득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편성해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읍장님 앉으십시오. 읍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읍&middot면에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부분을 봤을 때 마을을 이끄시느라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산업시찰있죠? 기획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말씀하세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심의장입니다. 사업내용을 발표해주세요.

군정을 작목한다든지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는 산업시찰은 아니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관장한 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그러면 읍&middot면장님들도 사업을 집행하니까 읍&middot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계면장님! 양영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을 실시했었잖아요.

연호

노연호인계면장

양채류 작목반이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이장단 산업시찰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총괄이지만 읍&middot면 예산이기 때문에 인계면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인계면장

인계면장 노연호입니다. 이장님들이 최일선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선진지를 가서 선진행정을 볼 수 있고 그동안 위로차원에서 선진지를 가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애쓰시기 때문에 위로 차원과 선진 행정을 견학차 산업시찰을 실시한다는 것 입니까?

연호

노연호인계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부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인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다른 면장님이나 읍장님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영수

양영수위원

멀리서 오신 쌍치면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문내용은 같습니다. 쌍치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쌍치면장 정재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쌍치면장 정재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들은 최일선에 서서 수고하신 이장들의 사기진작이나 선진 견학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께서 마을의 최일선에 서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순창군민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시찰도 필요하고 이장님들 체육대회도 필요하고 단합대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선진시찰이나 산업시찰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업들을 펼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이장들께서 다녀오셔서,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마을이나 본 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기진작 양양차원에서 선진시찰도 필요하고 산업시찰도 필요한대 사기진작이 너무 잘되다보니 집단적 행동도 하고 있죠? 특히 쌍치면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장님들이 집단적 행동을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없었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2007년도에 이장님들이 순창군청에 항의방문 하러 온 적 있죠?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면장님!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요. 감사가 아니니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집단적인 행동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한 것 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로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집단적인 행동을 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쌍치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노출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알고 안 해도 압니다. 면장님이 어차피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출퇴근은 어디에서 합니까? 쌍치면에서 합니까? 순창읍에서 합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순창읍에서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순창군 이장단 연합회가 순창읍시가지나 면단위에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장님들이 해야 될 짓이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면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그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 그러면 면장님이...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양영수 위원님!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기 전에 방금 질의하신 양영수 위원님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쌍치면 이장단이라고 한 부분은 11개 읍&middot면을 놓고 11개 읍&middot면 중에서 어느 면의 지적한 것은 아니니까 쌍치면 이장단이라고 한 부분만 회의록에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장단 상관없습니다. 쌍치면 이장단부분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쌍치면장님이 발언대에 섰기 때문 쌍치면 이장단에서 그런 일이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본 것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쌍치면 이장단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의하시죠?

영수

양영수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히 11개 읍&middot면 면장님들이 와계십니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면장님들의 답변에 곤란한 답변의 질의가 되어 그런 부분들이 면에서 잘못 전달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그 읍&middot면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들한테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질의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장단 산업시찰 예산집행은 읍&middot면장이 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쌍치면장님 앉으십시오. 쌍치면장님이 계속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읍&middot면장님들 중에 2008년도 읍&middot면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예산부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산형평상 도저히 반영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부담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1개 읍&middot면장님들 중에서 면 살림을 끌어가시는데 지역개발사업은 아니고 실지로 청내에서 이루어질 돈들이 예산들이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해결은 못하지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부담 없이 소신껏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누구인지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순창읍장 강성일입니다. 속칭 읍&middot면장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읍장은 6천만원, 면장님들은 농토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재량사업비가 특히 읍&middot면에서는,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재량사업이라고 통용되고 있지만 회의장이기 때문에 읍&middot면장님의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예. 읍&middot면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비가 읍&middot면장님들은 거의 생활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읍 같은 경우는 면보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도로 망도 복잡하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비교해서 유등면 5천만원 순창읍 6천만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려주지 않으면 결국 읍&middot면장이 해결하려면 읍장이 해결하려면 대책보고를 만들어서 군에 와서 협조를 받아서 군수님 결재 받아 다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한두 달 늦어집니다. 그래서 생활행정을 즉각 처리하려면 읍에는 조금 더 올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 위원은 순창읍 권은 군청에서 전부 민원을 해소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면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소규사업비를 주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사업을 군에서 처리 하냐 읍에서 처리하냐의 차이입니다. 군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읍권에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읍장이 감당을 못할 것 입니다.

성일

강성일순창읍장

제가 얘기한 것은 소규모 생활민원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하수구가 갑자기 막혔다든지 그런 일들이 읍은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읍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읍&middot면장님들 출석할 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실장님! 있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는 전부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오늘은 읍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네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26.26%가 올랐습니다. 올라서 많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읍&middot면장님들 그 돈은 안 부족하냐고 군수님 계실 때 물어봤는데 그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충분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읍장님 앉으십시오.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실장님도 기억나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5천만원씩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5천만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계시면 나와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5천만원, 6천만원 주민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읍&middot면에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5천만원 된 지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역개발비가 올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340억 26.26%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요. 이렇게 많이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 즉시 대책보고 안 하고 읍&middot면장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재량사업비...

승종

양승종위원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처리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일선에서 시급한 사항을 요하고 있는 사항들은 읍&middot면장님들이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사업예산도 늘어나고 자투리는 처신할 것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상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결산추경 남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아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필요로 하시고 각 읍&middot면장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이점을 참고하여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수님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대통령도 맘대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동계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계면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복지센터에 건강증진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동계면장 박용석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실 물품 구입에 있어서 나왔는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거기는 우리 주민 자치센터가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실을 사용코자 해서 주민들이 많이 계속 문의를 합니다. 언제부터 헬스기구가 들어오냐고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산상에 나와 있는 이 물품만 구입해서 과연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런닝머신이 두 대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기계가 너무 적습니다. 증진실이 너무 작아서 이것만 들어가도 꽉 찹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증할 계획이 있으시죠?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최소 기구만 구입해서 시작하고 형평대로 추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기계만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너무 적다고요. 최고가 두 대입니다. 앞으로는 추경에라도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물에 이왕이면 물품도 제대로 갖춰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복지증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읍&middot면 예산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각 읍&middot면장님들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각 읍&middot면에서 소득개발사업을 여기저기 다투어 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middot면 소득개발사업 규모의 예산내력을 보면 소득개발사업을 각 지역에서 하면서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극히 안 했습니다. 면장님들께서는 다른 기관 업체에서 포장재 부분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해도 농가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포장재 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어느 면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그 부분은 읍&middot면장님 중 한분이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경제지원과 업무 시간에 전체적인 담당 책임자인 과장님께 그 시간에 공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쌍치면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쌍치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쌍치면장 정재환입니다. 공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과하고 경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래요?

승종

양승종위원

공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혹시 읍&middot면에서 포장재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 계상이 안 된 면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라는 것 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렇죠.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각 면단위에서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면에서 소득 포장재 사업을 읍&middot면에서 올렸는데 농림축산과나 경제지원과에서 혹시 안 올려서 계상되지 않는 포장재가 있는지 읍&middot면 중에서요.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읍&middot면에서 보고도 했지만 해당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전부 보고한 내용 중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의 읍&middot면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라는 뜻이죠?

수현

공수현위원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은 예산심의 끝나면 그 부분 사업이 승인 되어야 하니까 일단 예산심의가 끝나면, 편성된 부분을 알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공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1개 읍&middot면 면장님들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어려운데 장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면장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림은 상추, 쌍치는 복분자, 금과는 딸기, 인계는 야채로 특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청 농업기술센터나 농림축산과에 배정된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소득사업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사업부분에 있어서 면별로 소득사업 신청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시행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면별로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예산 반영이 되어 다른 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예산부분가지고 면끼리 감정이 격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면장님들께서 기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부분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 똑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조율도 해보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요? 만약 쌍치와 동계, 동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금과에서 한다는 농가가 있다면 금과와 동계 농가들끼리 사전에 조율을 하여 소득사업 부분이 읍&middot면별로 공히 조율이 잘 되어 원만히 전체 농가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당부말씀입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유등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유등면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567쪽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자연발생 유원지 및 도로변 오물수거 인부, 공동묘지 벌초작업 및 진입로 정비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 이 정도 가지고 자연발생 유원지 및 도로변 오물수거 인부임이 어떤 기준으로 올렸습니까?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유등면장 채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섬진강변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보통 체련공원을 보면 주말이면 굉장히 많이 와서 즐기고 가는 장소입니다. 한 명에 20일을 기준해서 33,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명이 그 넓은 곳의 오물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상근 일용잡급으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 줄은 압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초봄부터 초가을까지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문입니다. 20일을 한 명으로 잡았습니다.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나머지 부분은 시설공단에 조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4월 달부터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물수거 인부를 한 명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타지에서 체능공원을 찾았을 때 참 깨끗한 장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의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좋습니다.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저희 직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면장님께 말씀드렸던 포장재 부분은 동료 위원인 최영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농촌축산과 경제지원과에서 신청이 기 안 되었던 부분, 또 신청이 되는 면사무소가 있는데 기 신청을 하신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직 각 읍&middot면 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하면서도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좀 있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면장님들께서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면서 가능하면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읍&middot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읍&middot면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시지 않고 읍장님께서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민원 처리 사항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히 11개 읍&middot면장님들의 표현 못하는 고민거리로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민원처리 시설비 11개 읍&middot면 공히 이 사업비를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장산업시찰과 농가소득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가 예산 편성하는데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1인당 4만원 꼴이고 이장님들 산업시찰은 10만원씩입니다. 이런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장산업시찰 비 11개 읍&middot면 공히 또한 농가소득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11개 읍&middot면 공히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산출근거가 행사실비 보상금은 산출근거가 없이 인계면 같은 경우는 16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취불능) 방금 양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읍장님께서는 순창읍만 지역개발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11개 읍&middot면 공통사항이 아닌가, 말 못할 아픔이 있지 않냐는 동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동계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원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는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동계면 복지센터를 지으면서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동계면장 박용석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당초에 계획이 있었죠?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건강증진실 말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건강증진실이든 주민자치센터든 그 기구를 사야할 구상이 원래 들어 있었죠? 운영계획이요? 애당초 건물을 지으면서 계획이 수립되었죠? 그 공간이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당시에 건강증진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은 물품이 있어야 되죠? 집만 지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돈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계상 못하고 집을 지었죠?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은 완료가 되었고 그 뒤를 따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실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 수립을 좀더 심도 있게 했다면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전체 집을 짓고 속에 인테리어까지 끝내고 물품까지 구입해서 멋지게 준공식하고 운영을 할 텐데 애당초 계획수립이 다소 미진했기 때문에 집짓고 준공식하고 뒤늦게 물건사서 잔치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지요.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그것은 후속조치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회에서는 해줄 수 없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흔히 의회용어로 야금야금 돈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국도변 풀베기와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읍&middot면 공통사항입니다. 순창군 도로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변 풀베기와 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우면서도 쉬운 사업인 것이 사실입니다. 목적에 부합되도록 읍&middot면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국도는 순창군민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풀베기를 해야 되지만 국도관리청에서 1년에 공식적으로 2차례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면 안보고 다른 농로길까지 비고 어느 면은 국도변 비고 농로길 못 비고 있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꽃길조성 도로는 풀베기 잡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이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끗이 1년에 2번 정도는 정리할 수 있도록 읍&middot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읍&middot면에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당부말씀 드린 것 입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깨끗한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읍&middot면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middot면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신 읍&middot면장님들 다 귀거하시고 다음시간에는 기획실을 심의하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할 때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실과장 참석요구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원장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읍&middot면 예산)

15시 15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좀 전에 제가 주문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편성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에 지원부서로써 이에 맞는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이고 또 내년도 예산 중 금년과 동일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군정시책개발을 위해서 제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포상을 한 번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서 상하반기 두 번으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약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남성 장수 고을로 소문이 난 이탈리아 사루베니아 지낭과 상호 방문을 목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호교류를 위해서 1천 8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천산 온천개발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3필지를 620평을 하도록 지난번에 해주셔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 중 2필지는 소유자가 사망해서 확인 공고를 특조법으로 해놓고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도에 일단 시공을 항공을 해서 투자 내력을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강천댐이 약 900m 화보로 이설되면 2013년 이후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겠지만 일단 500m 이내에는 아무런 시설을 할 수 없게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굴착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수송업무가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송 업무를 감당하는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송업무 격려차원에서 수행자 포상금을 약 100만원 정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설립 추령금 전국 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 콘서트 등 다양한 지역자원에 전시 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진흥재단이 2007년도 10월 4일 행정자치부 훈령이 있어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의 예산은 금년과 크게 변동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8년도 예산편성 사항중 크게 변동이 있는 사항은 별도로 계상했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03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먼저 103쪽에서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109쪽까지요?) 예,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먼저 실과소원장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청에서 모든 업무에 관련해서 중책을 맡고 있는 실과소원의 과장님을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기획실 세출에 관련된 질의시간이지만 위원장님께 실과소원장 참석을 하게 해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실과소원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9쪽 강천산 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강천산 온천개발을 2007년 8월 10일 제146회 임시회때 올려서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45회 정례회때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서 토지만 매입하고 민자유출을 하도록 해라는 제안을 하시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강천산 온천개발 유종지구의 반이 개혁구역지정 용역비는 분명히 저희가 3천만원 심의해줬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토지매입비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토지주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한 군데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어떤 시공은 해봤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시공을 안 했던 것은 토지 매입이 100%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사실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

흥주

이흥주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강천산 온천개발 사업에 2억 9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반영이 되어 개발운영자가 나타나면 좋았겠지만 현재까지 개발 의향이 없고...

흥주

이흥주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용역비 3천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아직 시공을 안 한 상태에서 매지부질을 100%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동료 위원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발 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잡은 일이 한 건도 없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최소한 5회 이상을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면 민간유치를 해서라도 되면 좋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었다면 다시 강천산 온천개발사업비에 대한 2,900만원이 아닌 더 올려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분명히 해줄 것 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은 전체 주민의 여론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개인 한사람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차입니다. 온천개발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느냐, 등 별말을 합니다. 강천산 저수지가 약 150m로 내려오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약 900m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약 900m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업이 확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투자 순위를 정해서 순위대로 앞으로 계획이 추진대로...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수지 밑으로 900m 내려오든지 150m내려오든지 완성한 뒤에 온천개발 사업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로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깊이 보는 자체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한 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올리고 지난번에 올라와서 안 되었으니까 또 올리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시공을 한 뒤에 확정이 거의 100% 성공이라면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해도 의원들이 간담회때라도 의원측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회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순창군민을 사랑하시고 순창군정을 걱정하시는 점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토지매입을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농촌공사로 하여금 물리탐사를 해서 온천이 부존이 확실하고 토지를 일단 매입도 90% 단계에 왔기 때문에 한곡만 파서 일단 투자유치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가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여 한곡만 팔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3천만원으로 심의해주었을 때 일단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민간유치를 하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심의하는 것을 떠나서 선후배 사이에서 솔직히 이야기를 한 번 해봅시다. 인근에는 담양, 곡성, 화순, 또는 남원 중 성공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타 시&middot군과 비교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민간유치를 해라고 얼마만큼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실과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실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이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오늘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은 오늘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추호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에서 막중한 업무를 하고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다룰 때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하고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상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각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5페이지입니다. 이탈리아와 우호교류 추진에 1,200만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2007년도에 인도와의 우호교류 추진을 하시다 아직도 다포상태에 계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인도와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을 통해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고 조건이 비슷한 곳과 우호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것을 작년에 물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의 교류는 현재 다포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제화 재단이나 포트라를 통해서 우리군 여건과 비슷한 곳을 찾아봐서 우호교류를 추진해보겠다고 작년도에는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그때 당시의 답변이 인도는 잠자는 사자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선점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셔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놨다 계수조정시 그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또 다시, 인도는 아니고 이탈리아와 우호교류를 추진해보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순창군 자체적으로 인도와의 우호교류를 추진한 것도 아니고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디하고 해서 추진 해볼 계획이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이탈리아 관계는 100세인 심포지엄때 이탈리아의 저명한 요인들이 오셨습니다. 100세인 심포지엄때요. 그 분이 서로 장수고을이니까 우호교류를 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타진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교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본하고도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순창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일본의 가와나베정이 현으로 합해졌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시로 12월 1일 출범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외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타 일본이라는 나라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다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질적인 것은 우호교류 측면에서 실질적인, 꼭 사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되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도 일본 가셔서 우리의 특산품을 전시판매도 했다고 자료로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본과의 우호교류 방문 쪽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2007년도에 성립된 예산도 지금까지 예산을 사장시켜놓았습니다. 인도 건은 결산추경때 반납하실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인도 부분은 어차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탈리아와 우호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탈리아 우호교류 추진 1,2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아래 민간인국외여비 이탈리아 우호교류 추진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 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 부분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탈리아와 우호교류 추진에 1인당 200만원씩 계상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국제항공요금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서 초청해서 가는 것으로 계상한 것 입니까? 이탈리아에 200만원 밖에 안 세우셨는데 가능한 예산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산이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수요가 경비가 되는지 계상하셔서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탈리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항공료만 해도 160원입니다. 중간 운임이 2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항공료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서 초청해서 가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비를 다 부담해서 가는 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개 나라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만원만 가지면 갔다 오신다는 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 항공료밖에 안 됩니다. 그날 갔다 그날 오실 것인지는 몰라도요.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7페이지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전화 친절도 조사 용벽비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항시 민원 친절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 입니다. 우선 실과장, 계장, 직원 할 것이 없이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해서 실과별 또 개인별로까지 점수가 나오는 친절도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민원처리 또 기타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민원인을 대상으로 약 500여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 등등 자세를 조사하는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다르겠지요. 전화친절도하고 민원업무처리하고요.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생각은 지금 순창군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순창군을 찾는 군민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 불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는 실재로 순창군이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화받는 것이 불친절하고 민원을 가지고 찾는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민원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 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또, 직원전화 진철도 같은 경우 용역을 준 업체에서 전체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직원의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제지원과 누구는 전화를 해보니까 친절도가 어떻더라고 용역 하시려고 하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이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역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용역을 통해서, 저는 전화받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가 전화를 했다든지 내 친척이 전화를 했다든지 내가 잘 아는 분이 전화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내지는 내 사무실에 내가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들을 과연 용역비 예산까지 세워서 친절도를 조사해야 하는 것 입니까? 스스로 군청 전체가 자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다 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전화 친절도는 각자 인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실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메시지 효과도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조사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절대 인간관계가 있는 분한테는 절대 맡기지 않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전화친절도를 용역비를 줘서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전화받는 태도나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지 조사용역을 줘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돈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러한 데에 저명한 강사를 데려다 주민자치대학 할 때 그때 하세요. 순창군이 전화받는 것이 불량하고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접근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고 혁신 평가가 있습니다. 혁신평가에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전화 친절도 조사가 지난번 인사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아실 것 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사업이 성립되는 것보다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직원들을 교육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연구용역비 직원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750만원,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 용벽비 1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14개 시&middot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타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타 기관 말입니다. 행정 공무원말고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타 기관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다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가 전직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딱딱한 분위기라고 해서 전화 친절도나 고객만족도를 수시로 감사계에서 합니다. 그것도 자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또는 본청에서 수시로 합니다. 만약이 불친절 했다면 바로 지적해서 경고 조치를 합니다. 또는 2회 3회로 벌칙 조치가 들어갑니다. 타 시&middot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마시고 전화 친절도나 고객만족도를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정말로 전국에서 최초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복된 얘기지만 이 보다 딱딱한 분위기에서도 전화친절도나 고객만족도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돈을 들이지 않고 정말로 멋있고 순창 군청에는 너무나 친절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게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9쪽까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다른 위원님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얼마 지급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올해 4억이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추경에 더 안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4억 9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년도 예산액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본 예산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추경도 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 본예산으로만...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4억 1천만원이면 순창군 단체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상한 기준액 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근거가 4억 1천만원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더 이상 추경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불가능합니다. 선정해서 나온 금액은 최고가 4억 1,6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억 1,600만원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점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순창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갔네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있으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액이 올라갔으니까요? 인구가 더 점수가 많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산정 방식이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600만원이 올라와서 4억 1,600만원까지는 최고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해에 맨 처음 본 예산 수립할 때는 4억이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당초는 4억이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억이었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4억 1천만원을 늘어서 추경때 올린 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요인이 있어서 900만원을 더...

승종

양승종위원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올려서 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600만원 남은 것을 더 계상하지 마시고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포상금 있죠? ... ... 실장님! 107페이지에 포상금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약 200만원 증 요구를 하셨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시상, 좋은 제도를 많이 내서 상반기만 포상했던 것을 상하반기로 해서 좋은 제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장

금년에 1년에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하다보니 좋은 혁신과제가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군정에 접목한 부분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서 군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포상까지 하셨는데 군정에 접목시킨 부분이 있으면 제일 우수사례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자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을 청구해야 되는지를 문자로 보내는 것 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이 제일 우수사례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우수사례로 뽑혀서 시상 하셨냐고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로 내드릴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저희들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입니다. 좋은 평가를 하고 포상금을 주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서 물어본 것 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제도가 나와서 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자 메시지로 민원처리 내용을 회신해준다는 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또 혁신적인 청원조회를 하자고 해서 야외에서 월례조회를 하자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국내여비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입에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비가 1,3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떤 군정홍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여비로 소요되는 것 입니까? 산출근거에서 질문드린 것 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홍보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대한 모든 홍보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사진기사나 기구 등 모든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실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군정홍보에 관한 것을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군정행사 사진촬영 여비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연간 군정홍보물 제작하는데 용역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계약해서 촬영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행사 때마다 와서 비디오 찍잖아요? 그것은 연중 계약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에서도 충분히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 군정 홍보용 보도 자료수집 국내여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정홍보용으로 찍은 비디오나 사진을 매일같이 방송국에 갖다 줘야 합니다. KBS 방송국이나 MBC방송국 등에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홍보여비이지 보도 자료수집이 아니잖아요. 홍보여비입니다. 순창군청 홍보 여비지 자료수집이 아닙니다. 자료수집에서 KBS방송국을 가고 MBC방송국을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홍보여비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료수집이라고 한 것은 조금...

재철

권재철위원장

군정홍보 여비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료수집은 그냥 써놓은 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록하다보니 자료수집으로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포상금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6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107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하여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미경

조미경위원

맨 위 국내여비에서 21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맨 위에 있는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210만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도 다른 지역 다녀오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갈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요, 올해는 예산이 성립 안 되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07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21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양영수 위원께서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민원 처리 시설에 각 읍&middot면 예산에 전체 이장 산업시찰 일반보상금 각 읍&middot면 전체 농가소득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에 각 읍&middot면 예산전체, 이흥주 위원께서 예산서 109쪽 강천산 온천개발 기본조사 설계비에 3천만원, 강천산 온천개발 사업 시설비 2억 9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예산서 105쪽 이탈리아 우호교류 추진협의 1,200만원, 이탈리아 우호교류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107쪽 친절도 조사 용역비 750만원,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 위원장이 107쪽 포상금 600만원, 조미경 위원께서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210만원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지원과

16시 0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 주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기조 발언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편성기본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를 목표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원시스템구축 농공단지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 FTA환경에 대비한 농특산물 활로 확대 및 유통기반확충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대 목표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유치 농특산물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편성기본 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은 115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먼저 115쪽에서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제2장류 농공단지 전기시설 지중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제2장류 농공단지 전체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총 예산범위에는 들어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계 당시부터 이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중화사업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포함된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2 장류 농공단지는 군비 부담 안 되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반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비 부분이 얼마입니까? 25억이 안 되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5억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이 예산이 풍부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좀 부족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다른 실과 예산심사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발효미생물, 훈몽재, 찬물내기,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장수연구소를 포함한 제2 장류농공단지 조성 또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예산반영을 반드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켰어야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관계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전체 사업비 충당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공단지 지중화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 사업은 단지조성 부지 조성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조성할 때 땅 밑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땅 매입 못하는 부분도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부터 기반시설하실 계획입니까? 매입 완료 된 뒤에 하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내년 1월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상반기부터 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안 된 부분은 내년상반기에 해결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 안에 노력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중화 사업비 같이 이어집니다. 군비부담은 추경때 하실 것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반영 될 경우 일부공정은 2009년도 예산 확보 후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포장을 한다든지 공동관리사 신축문제, 단지 확정측량들은 그때 이후에 가능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월액이 34억 정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조성사업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 제2 장류농공단지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비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17쪽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 지원해주는 돈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지원해 줄 것인지 계획 안 세웠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 협의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주체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천만원 중에서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1천만원 가지고 군비 40%를 부담하는 것을 지원해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군비가 1천만원으로 확보하게 되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하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전체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나중에 추후에 1천만원을 확보토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도비를 준다는 것은 예산 가내 예시되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내시가 안 되어있는 예산을 성립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순창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한테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군비만 1천만원 세워진 상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침이 60%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6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0% 세워두면 나중에 40%는 나중에 도에서 주관해서 40%로를 채워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적지원 1천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업유치 등 경제지원업무 추진용 차량구입으로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지비 내면 차를 구입해서 유지비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아니면 달랑 차만 2,800만원 성립된 것 입니까? 보니까 유지비는 안 들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은 차량 구입비만 세웠습니다. 재무과에서 풀 관리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다는 것과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재무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 시설비 가남 농공단지내도로 재포장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가남 농공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도로가 연장길이가 600m 폭 7m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한 위치가 국도 24호선이 아닌 가남 농공단지 안에 들어있는 도로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회사 대상에 들어있는 안에, 주차장 말고 주변 입구 쪽이요. 그것을 군에서 해줘야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한 도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회사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소유권 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사후에 협의를 해보겠지만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공단지를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미관상 재해시설로, 청정고장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깔끔하게 해줘야겠다는 것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987년도에 포장을 해서 도로 복구시 분열되어있고 파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잘 못 들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장한다는 것 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확장이 아닙니다. 현재 가남리 농공단지, 즉 대상 그룹이 위치하고 있는 그 안에는 농협가공공자하고 대상그룹하고 두개가 있죠? 그 안에요? 그 농공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재포장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청취불능) 길은 사실 대형차들이 진출입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길은 좋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상그룹에서 순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매출도 올려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해줘야 한다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간사께서는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현장을 바로 좀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속히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18쪽 포상금 기업유치 포상금 2명 250만원씩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지역으로 개별유치나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것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포상금을 더 증액시켜서 풍산농공단지에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250만원씩 가지면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현재 250만원 수준이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조례상으로 2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례상으로 250만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인당 한도가 250만원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숫자도 조례상으로 2명으로 되어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인당 한도액이 250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숫자는 관계없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께서 군정 설명을 어제 하실 때도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풍산농공단지에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군정 설명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금을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불티나게 공무원들이 기업유치 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500만원 해놨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00만원 집행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남아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경제지원과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200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풍산 농공단지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2 농공단지도 조성되면 바로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제2 장류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균특으로 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6페이지입니다. 도비 2,5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요. 균특 자율편성 대상사업으로 해서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 2천만원으로 시&middot군비로 나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16페이지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군비 2억 8,900만원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군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균특으로 들어왔습니까? 5억 2,500만원?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8년도 예산 신청했습니다. 균특예산으로, 자율편성대상사업으로요. 제2 장류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 2,500만원은 와있는데 균특으로 5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균특예산은 34개인데 2007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8년도 균특예산 신청 한 것 입니다. 수정해서요. (의석에서 ― 바꿨습니다) 그것도 바꿨습니까? (청취불능) 2008년도 균특예산 신청 한 자율편성대상사업에 5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예산이 다 와버려서 다른 사업으로 교체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2 장류농공단지를 빼고 (청취불능)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청취불능) 오늘 아침에 받은 것 입니다. (의석소란)

재철

권재철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총 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85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85억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번 본 예산이 되면 몇 억이 확보되는 것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85억중에 다 확보되고 25억이 미확보...

승종

양승종위원

60억이 확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5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1억 7,500만원은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확실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에 1억 7,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 예산이 61억 7,500만원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 할 때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잖아요. 100수치는 우리군비와 민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지중화 사업이 3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민자까지 포함해서 관리 계획이 민자 들어 올 것으로 가상해서 관리계획을 100원을 받았냐, 아니면 민자는 생각하지 않고 지중화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100원가지고 사업계획 수립을 받았냐는 것 입니다. 아직 이해 안 가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이해갑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비 1억 7,500만원이 민자되는 부분은 총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7,500만원 만...

승종

양승종위원

민자되는 3억 5천만원중에서 민자되는 1억 7,500만원은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부담하는 1억 7,500만원만 총 사업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자도 총 사업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처음에 할 때 당시부터 그렇게 편성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자는 빼고 우리군에서 부담할 것만 해서 80억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언제 완공하실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25억이 확보되었는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25억이 확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땅은 다 사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3필지만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필지 매입해서 기반정리하면 내년에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현재 6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봐야죠? 올해도 사장되어있는 것이죠? 확보된 예산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확보를 안 해도 그 예산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완공이 안 되니까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조성할 때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해야,

승종

양승종위원

같이 해야 되는데 60억 가지고 부지사업 하는데 땅 사서 내년에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60억 가지고 지중화 사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돈을 더 세워서 사장시켜놓지 말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남아있는 이월액이 34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금년도요. 이것 빼고요. 본 예산 빼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올해 39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집행이 얼마였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4억 8,8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억 8,800만원 하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34억 정도 남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4억이 그대로 사장되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 집행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었죠? 내년에 60억을 확보해놓으면 올해 같은 경우도 39억을 확보해서 4억 밖에 집행을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보를 해주면 예산 집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전부요. 예산만 사장시켜놓을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대로 토지 매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년 12월까지요? 예산 사장 안 시킬 자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경로당까지 관리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기안전검사에 대하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검사에서 관리를 하면 순창 본청이나 본 건물이나 모든 건물의 공공청사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기 안전검사를 하는 것은 취약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

승종

양승종위원

예?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취약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경로당 관리는 장수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장수복지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에 넣었는데 실장님! 어디에서 관리해야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노인당 업무는 분명히 장수복지과이지만 전기부분은...

승종

양승종위원

노인당 업무면 경로당이죠? 노인당 업무면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전기 따로 지원 따로 각 과마다 따로 예산을 계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특수성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에는 만약 전기안전검사를 경제지원과에서 관할하신다면 모든 공공건물은 전부 경제지원과에서 다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담당과에...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전기 수수료만 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줘서 안점검사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장수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 ...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인이나 경로당 문제는 장수복지과에서 전부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 입니까? 121페이지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경로당 전기안점검사 수수료 1,100원과 그 뒤에 122페이지 경로당 전기시설 수리 자재비 245만원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또 120쪽과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22쪽 일반운영비 지역특산품 홍보신문광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설과 추석 양 명절 때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디다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역신문에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역신문 어디요? 일반지라는 것 입니까? 중앙지라는 것 입니까? 지방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중앙지가 아니고 지방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에서 신문에 관계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건이죠? 2회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오히려 입장이 곤란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신문사가 제가 알기로 11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고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기획실에 홍보, 지역특산품 광고비로 지역일간지와 기타 월 주간지에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9,900만원, 2,100만원입니다. 지역특산품 광고가 1억 2천만원 있는데 별도로 경제지원과에서 지역특산품 홍보 신문광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순창군 재외향우를 포함해서 전체가 볼 수 있는 일간신문을 택한 다음 설 명절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우들은 물론 인근 대도시 소비자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왕이면 11군데 정도 있으니까 11곳 정도 예산 요구하시지 왜 두 군데만 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임대료 3억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은 순창군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성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농가 소득증대하고 장기적으로 순창군 발전이라는 틀에서 생각해본다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설명서를 보게 되면 전주시 주요 아파트 집단지형내에 약 66㎡내외로 해서 순창군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순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임대를 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운영주체는 농협이 되었든 생산자 법인으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서울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중요합니다. 농가들이 생산해놓은 우수한 농특산물을 정말로 많이 팔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도시 서울, 대형으로 해서 순창군 농가들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했을 때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3억 정도 가지고 계획대로 전주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 같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순창군이 서울 고향장터나 을주로 판매장이 실패가 되고 그런 사례가 남아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소득증대나 장기적인 순창군 발전 차원에서 그것은 접근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성공사례로 이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우수 농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장을 임대료 3억을 줘서 전주시내에 정말 좋은 목에 매장을 만들어서 순창군 농민들이 생산해놓은 우수한 품목들을 판매하고 공급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손해 봐도 3억에 대한 이자뿐 이 손해가 없잖아요. 실지로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임대료니까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지만 그렇게 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단 한 군데를 운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봤을 때 정말로 안정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군에서 만들어준 매장을 통해서 좋은 물건을 도시민들한테 공급해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22쪽 일반운영비 지역특산품 홍보 신문 광고비 200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23쪽 민간이전 순창군 농특산물 홍보(시음, 시식) 행사지원에 대한 500만원이 2회에 걸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지역특산품을 시음 시식을 통해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 장소는 수도권 지역에 별도로 지정을 하겠고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만, 500만원씩 2번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으로 시음 시식회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에서 행사가 아닌 타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시음 시식회를 한다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할 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도는 시음 시식회도 좋지만 양쪽에 비슷한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창군 농특산물 홍보(시음, 시식) 행사지원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22쪽과 12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 판매장 임대료 3억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고 했는데 확실히 선정된 곳은 없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광주권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가봤더니 최고 인구 유동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백화점 지하나 할인마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임대료 3억을 줘서 매장을 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화점 지하나, 할인마트 매장 지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지하나 할인마트 지하를 가면 전주시내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드나듭니다. 지하에 한 번 들리면 거쳐 갈 수 있으니까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 임대료에 대하여 3억 1개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24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경제지원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두 달 좀 못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달 2개월입니다.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다녀오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신적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 번도 안 가봤다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의회에서 회의한 의회록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접했고 실질적으로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산지 유통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담당께서 과장님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산지 유통센터가 동계 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사용료가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좀 빈약하다는 얘기를 ...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들이 전반기 현장특위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담당도 알고계시죠?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요.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까? 애당초 산지유통센터를 지으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건물은 50평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은 50평인데 기계는 100평용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기계가 안 들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냉동창고를 지었는데 창고만 지어놓고 기계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동창고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겠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산지 유통센터를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저는 다녀오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편성하시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지 알았습니다. 냉동고를 지었습니다. 10평을 제고 저온저장고도 다 지었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창고나 다름없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산지유통센터가 그런 실정입니다. 기계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반영이 없고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만 세워놓으셨죠?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2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현장 확인이 안 되어서 들릴 말씀은 없지만 냉동창고를 한 번 열어보시고 냉동기계가 없는 냉동창고가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건물은 50평인데 기계는 100평짜리 사서 밖에다 보관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다녀오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에 다녀오신 최영일 간사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가남 농공단지 도로 내 재포장사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직접 가본 결과 가남 농공단지 입구부터 출구까지 약 1km 구간 아스콘 재포장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더니 시급히 바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비를 좀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차량구입비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산취득비 119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1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없다가 다시 부활된 것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매년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전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장류마케팅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식품박람회 및 전국단위 행사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시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 행사는 식품박람회나 전국단위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인원은 3명 정도 하는데 서울국제식품전은 15명 정도 전주 국제발효식품전 엑스포는 30명 정도 광주 국제식품 산업처는 15명 정도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행사진행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한 것 입니까? 아니면 보조인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사역 단가가 낮아서 조금 애로는 있지만 장류관련해서 인형 탈을 쓰고 홍보활동을 하는 도우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분들이 실지로 산출근거 받고, 현실대로 해야 지요. 물론 법에 규정되어있지만 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급인력들입니다. 연예인들한테는 인건비를 많이 지급합니다. 그것이 조례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예인 초청할 때 정해지지도 않는 무값에 이렇게 계약해서 온 것 입니까?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만, ...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충분한 홍보를 하고 충분한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역특산품 홍보 책자 제작과 장류전시판매 홍보 행사 참가자 보상입니다. 운영비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지역특산품 홍보, 책자, 팜프렛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합니다. 군정 홍보, 관광 홍보, 농산물 홍보, 특산물 홍보는 일괄적으로 두서를 가지고 요약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정만 홍보하는 유인물, 농특산물과 지역특산품을 같이 관광명소와 같이 해서 유인물 제작을 생각해 봤습니까? 물론 일회용 행사는 그 행사를 PR하기 위해서 당연히 팜플렛 등의 만들어야 되지만 연중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 기업 제품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 관광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가봐야 할 곳은 1년 365일 가도 그 자리입니다. 그 장소에 가서 변화는 있지만요.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과마다, 실마다 전부 유인물 찍고 똑같은 사진으로 찍고 과 표시만 경제지원과, 기획실, 농촌관광과라고 글씨만 바꾸면 되는 것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군 공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특산품의 한계가 되는, 이 사업과 연계되어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나 팜플렛만큼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하는데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의 각 실과의 홍보물, 행사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기도 다르고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유인물이나 홍보물은 공동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가도 그 홍보물 기획실 가도 그 홍보물 강천산에 가도 그 홍보물이 바람과 함께 날릴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124쪽에 기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1억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정말 농공단지가 하루빨리 기계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투자기금 진흥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목표는 25억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목표말로 현 목표액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입액은 20억 6,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약 5억 부족하네요? 목표액 대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금 운영의 주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큰 것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유한 사업 중에서 군으로 이전해서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일 경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얼마 지원해줍니까? 15명 이상 되었을 때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0% 이내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총 투자 사업비의 10%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0%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0% 이상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가 차면 엄청 마이너스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망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직 순창군 실정으로 봐서 아직 기금의 고갈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 상태로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진흥기금 출연금 1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청취불능) 산지 유통센터를 안 다녀오셨는데 한 번 다녀오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료보다, 담당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고 요구했습니다. 또 과장님도 아직 숙지를 못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물어봅시다.

승종

양승종위원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의 편성의 문제이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께서 알아야 하니까 다녀와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냉동창고를 봐서 문을 열었더니 밖에서는 냉동창고인데 안을 봤더니 기계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고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제목은 뭐라고 못 붙이겠습니다. 문제점이니까 현지에 가셔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부분이나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자료화해서 바로 의회 회기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질문을 습지 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심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최영일 위원께서 116쪽 제2 장류농공단지 정비시설, 지중화 민간 대형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을 지적하셨는데 총 사업비 부분을 같이, 물론 예산서에는 1억 7,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3억 5,000만원 총 사업비 폐기한 부분을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117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민간 경상보조 1천만원, 양승종 위원께서 121쪽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122쪽 경로당 전기시설 수리비 도합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122쪽 지역특산품 홍보 신문 일반운영비 2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우수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 임대료 3억, 이흥주 위원께서 123쪽 순창군 농특산물 홍보 민간행사보조 1천만원, 본위원장이 117쪽 기업유치 등 업무추진 차량 구입 2,800만원 투자기금 출연금 1억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요구 말씀하셔야지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료제출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제2 농공단지사업중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 포함내력부분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산지유통센터 현장 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군유재산 관리계획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