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광식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9월 1일부로 하수행정과 도로시설담당 중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서 건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그 기능이 분산 이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박대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금년 주요업무 실적과 새해 역점시책 및 현안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 손광식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정비, 불법시설물 관리 단속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전단지 배포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면 1일 사용량, 그러니까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는 1,000매까지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내가 필요한 부분을 도시관리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주면서 ‘니 맘대로 해라’ 이래 합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장마다 확인도장을 찍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장을 우리가 찍어 준다. 그러면 그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포양이 확인도장을 사용한 그 외에 전단지를 뿌린다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장별로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혹시 여기에 따른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덕천로터리에 미용실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현장 확인과 이미 과태료 처분이 되었음을-통보가 됐습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1년 동안 민원이 극소수냐, 아니면 민원이 좀 있느냐. 미용실 외에도 좀 그런 것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는 대형화 되고 소규모 미용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업종간의 경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발생은 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수거하고 수집해서 과태료 부과 가능한 것은 과태료 부과조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특히 벽보 부분이 많습니다. 벽보는 우리가 철거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단속과 적발, 수거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단속인력이라는 것이 담당자 혼자, 공익요원 8명이 움직이는데 벽보 말고라도 플랜카드 이런 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심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은 거의 없다 라는 이야기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과태료 처분한 게 아홉 건입니다. 아홉 건을 이야기하자면 한 달에 한 건 조금 넘는 정도인데 건수가 아홉 건인데 단속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실적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보면 업체명이나 전화번호가 다 나타나 있는데 주의 있게 봐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해서 이야기 하자면 1년 같으면 엄청난 실적 효과가 와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할 대상이 거의 없어서 건수가 이렇게 된 겁니까?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문제, 벽보 문제, 플랜카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단지는 금년에 아홉 건에 과태료를 166만 원 부과 하였습니다만 이 외에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발, 단속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인력-자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만-단속직원은 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하고 적발하고 조사 받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우선 원인이 있고 특별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적발위주로 한다기 보다는 계도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계도를 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달리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고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자들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법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사실은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거리에는 불법으로 칼라 청사진으로 사실은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 의원님과 차를 타고 어느 장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야간업소차량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약 100장 정도-내가 직접 전단기를 수거하고 했는데-봉고차량에서 전단지를 창밖으로 그냥 뿌립니다. 그것도 긴 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조금 가면 뿌리고 던지고, 던지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주민도시위원장님 가게 앞에서도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찰 일이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의원 세 사람이 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골목도 무차별하게 뿌립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 행해지는 불법전단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단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뭉치로 해서 배포를 한다. 골목마다 장소 관계없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뭔고 하니까 확인도장을 찍어서 그것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직접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도장이 찍힌 홍보전단지가 얼마나 되고 불법으로 뿌려져 있는 전단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은 눈치도 없습니다. 그냥 줄줄 뿌리고 다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로 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배포가 상당히 차량투기행위가 성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취약시간대에 뿌리고 갑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물론 처벌위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인들이 그렇게 뿌림으로 해서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로 재산상 손해를 본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부과를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야간에 투입하고 가니까 그것은 일을 끝내고 간 이후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통제는 어렵습니다. 사후관리로써의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야간시간대를 이야기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시간대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햇빛이 쨍쨍한 그 시간대였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주로 건널목이나 도로에도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도록 강한 접착제를 붙여 놓고 전봇대나 벽면 이런 곳은 사실은 업소들의 게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사정은 이러한데 조금 전 이야기처럼 실적이 아홉 건이다 하면 책임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심도 책임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 부착물들이 뒹굴고 있는 전단지 이걸 누가 청소합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널목에 광고물이 많고 바닥에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청소는 누가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은, 바닥 쓰레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청소행정과에서 도로관리를 할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관리하고 해서 아까 아홉 건 문제는 사실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홉 건이지 실제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플랜카드를 수거하고 우리 아침 8시 되면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한 바퀴 돕니다. 돌면서 플랜카드만 거의 한 차씩 매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이후에 가서 계속 주요 도로를 다니면서 보이는 플랜카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벽보나 주요 목지점에-사람들이 많이 다니는-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주들이 붙이는 전단이나 아니면 벽보물을 부착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눈이 못 미치는 곳에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더 순찰활동과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단지, 벽보 붙이는 이런 것도 급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방을 급하게 낸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주목표가 뭔고 하니 술집 전단지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술집 전단지 내용이 어떤지. 벌거벗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길마다 뭐처럼 갖다 붙여서 떼려야 뗄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에 당사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상호라든지 나타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뭔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자꾸 계도차원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안 뽑힌다는 겁니다. 누가 특별한 액션을 안 취해 주니까 그래 해도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업자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도차원이지만 이것은 좀더 냉정하게라도 처벌위주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신이 나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우리는 또 돈을 들여서 매일 청소를 하고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단속이 결국 계도차원으로 가고 나름대로 처벌위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곳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방금 이야기처럼 뿌리고 청소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도 우리 귀한 세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이거 정말 각인하시고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특히 선정성 전단지라든지 입간판 부분들이 많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보실 때 버리는 사람은 열이고 줍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상당히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도도 하겠지만 처벌위주로 강화해서 좀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대상들은 이미 눈에 나타나 있게 돼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법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 해 줄테니 이것만 사용해라 한도를 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한도를 넘어서 이렇게 온 지역에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계도차원-존중합니다.-그게 잘 이루어지면 다행일 텐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까 이야기처럼 이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런 액션을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계도차원을 존중합니다.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처벌위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하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0매 이상이라야 신고를 받아주고 도장을 찍어준다고 했죠? 그러면 1,000매 이하는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까?

1,000매까지만 합니다.

그런 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법도 많겠지만 1,000매까지 도장을 찍어주고 그 업체가 광고를 할 적에 한번쯤 확인해 보셨습니까? 1,000매 이상 찍는지 안 찍는지? 어떤 업체에서 확인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0매를 직원이 확인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찍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1,000매를 찍어준 다음에 1,000매를 광고를 하는지 아니면 2,000매를 하는지 한번쯤 확인한 업체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관계는 1,000매까지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담당자 입회 하에서 확인해서 그것을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1,000매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의 정도를 확인할 인력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시범적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범적으로 한번쯤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경각심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용길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한번쯤 했나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신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쯤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그것이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것이 업무의 아이디어나 모든 것을 적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효율성 없게 업무를 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1,000매를 확인 받아서 오늘 배부를 하고 나면 내일 또 와서 2회 1,000매,

아니 그것 말고 단속하는 요원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느냐고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인원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 병가 내지는 연가 1, 2명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5, 6명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아침 8시부터 나와서 9시까지, 주로 불법 플랜카드가 많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 플랜카드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돌다보면 거의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을 수거해 옵니다 아침부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6시 근무시간까지 합니까?

5시까지 합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은 거의 5시, 6시 이후에 뿌립니다. 인력이 9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개인회사에서 9명 같으면 아마 구청에서 단속하는 다섯 배는 더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만큼 효율성 없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좀 시간적으로나 야간이라도, 불법을 제일 많이 하는 요일이 무엇이다. 그리고 어떤 요일, 어떤 시간이 많이 한다. 한번쯤은 야간에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업무가 광고물 업무뿐 아니라 노점상, 적치물 등 각종 도로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다 관장하고 있고,

과장님, 다른 것은 빼고 광고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광고물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할 수 없지만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야간에 주로 광고물 단속이라도 전단지 위주가 아니고, 지금 전단지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돌출광고물, 입간판, 선정성 간판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투입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간판들을 실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 사고가 나서 인력이 지금 4명이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주 한 번 정도는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개인 업체처럼 생각하시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불법광고물이 1/3 줄일 수 있도록 정말 계획을 짜서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3로 줄여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3이 아니라 완전 수거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로-또 여기 광고물담당도 앉아 있습니다만-취약시간대 발생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위주 또 아니면 계도를 병행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판정비, 노면정비, 잔재물 수거 이래서 13개소. 맨홀을 각 구, 동마다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구 맨홀 보수 86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보수원을 통해서-보수원이 10명이 있습니다.-이것은 사업을 주지 않고 맨홀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소파수선비에 투입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체적인 보수를 한 것이 86개소에 대해서 맨홀정비를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각 동마다 다 할 계획이시죠?

예.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매년 실시되는 사항이고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소파수선비가 금년에는 당초 1억 예산으로 해서 추경 3,200해서 1억 3,200 확보가 돼 있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1억 정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동별로 구 전역에 맨홀뿐만 아니라 각종 경계석이라든지 잔재물 수거라든지 보판정비 등을 계속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소파수선비가 노면정비, 보판정비, 잔재물 수거, 경계석 보수 다 포함한 예산이 1억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708개를 말씀드린 이 부분은 보수원들이 2개반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내 각종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사업에 인력을 투입해서 자재만 주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간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소파수선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정비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원화 돼 있죠 쉽게 말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맨홀을 86개소를 했다는데 맨홀뚜껑은 개당 얼마씩 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홀은 단가계약에 돼 있습니다만 개당 재료비가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왜 이래 많이 납니까?

그것은 재질과 규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질은 무엇입니까?

재질은 PVC도 있고 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격은 거기 필요한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합니다.

본 위원이 이래 묻는 것은 본 위원 지역구고 해서 32번 종점, 옛날에 32번 종점인데 지금은 59-1 종점이죠. 그 입구에 맨홀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항상 전화공사든지 한전에서 하든지 해서 맨홀을 열어서 하는데, 거기 쇠로 돼 있더라고요. 맨날 열고 하니까 나중에는 안 맞아서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낮에는 몰라요. 밤 되면, 본 위원이 집이 그 옆이고. 내가 몇 번 건의를, 언제까지 저래 놔둘까 싶어서. 그 앞에 슈퍼라든지 식당 하는 분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놔두느냐. 구청에서도 한번 안 봐주느냐.’ 하면 나는 여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항상 맨홀을 다 이용합니다.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며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통신 맨홀 같고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은 각종 맨홀이 많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맨홀이 있고 통신공사가 관리하는 맨홀이 있고 한전이 있고 설치 기관별로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우리가 한전에 통보를 합니다. 주민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교체를 한다든지 정비해 달라고 요구 공문을 보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뚜껑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정비담당이 6,000여개 된다고 말함) 6,000여개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홀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19-14페이지 보면 주민생활불편 맨홀 일제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맨홀과 노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각 기관별로 협의해서 평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비 작업계획을 한번 세워서 논의해서 우리 구가 부담할 것은 우리 구가 부담하고 타 기관이 부담할 것은 타 기관이 부담해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9-14페이지 보니까 2008년 1월부터 할 계획이네요?

예. 조사를 해서, 지금은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이나 다니면서 가시적으로 나온 것만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완벽하고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대상을 마련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해야 될 것인가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관할에서 맨홀을 관리하는 게 6천 7, 8백 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는데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또 우리 구에서 하는데도 우리 구도 통신공사를 한다고요. 맨홀뚜껑이라든지 도로보수공사도 보면 진짜 공사를 한번 해 놓은 것에서 공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통신공사든지 다른 업체에서 와서 도로를 파 뒤집고 맨홀도 자꾸 만지고 하니까 파손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만약 우리 관할에 그런 공사가 있다 하면 직원이 나가서 검토를 하시고 마무리가 됐을 때 확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도로와 맨홀과의 격차 부분이 자꾸 생기는 이유도 포장을 하다 보면 차이가 나서 굴곡이 생기고 소리도 나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현장확인 부분에서는 공사가 시행되면 철두철미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오물하수처리를 하면서 도로를 파헤친다든지, 지금 북구보건소 앞에 그리 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파헤치고 있어요. 거기도 파헤쳐서 철판을 깔아 놨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길에 파헤쳐있고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도로포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됐는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제2차 돈을 들여서 그런 정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꼭 부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천천 주변 차집관로, 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 이후에라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사가 끝난 후에 반드시 우리 직원이 나가셔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노면이 고르게 잘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 만덕동 301-27번지 하천으로 민원인 남편의 추락사고로 인해서 구청 차원의 보상책 마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에서는 민원발생지역 현장 확인 결과 도로파손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관련 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문의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덕2동에 계시는 김용길위원님의 관할이고 또 그 주민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7일 새벽 5시 54분에 술이 취해서 서창수 씨가-사망을 했습니다.-만취한 상태에서 사기천 교각 옆에 있는 도로 방호벽에서 6월 16일날 22시경에 사기천 교각 옆 방호울타리에 앉아서 잠을 자던 중에 사기천으로 추락해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다음날. 그래서 19일 만에 7월 5일 사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7월 2일 탄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그것입니다만 상당히 불행한 사항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상의 문제지만 그 도로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방호벽이 제대로 설치되었느냐. 그리고 도로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로설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도시국 소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이미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회시내용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안내를 했었고 현재 상황이 상당히 불우한 상태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복지과에서도 위로금 100만 원과 장제비 25만 원을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배상신청을 지난 8월 9일자 자기 처인 이정임 씨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회를 8월 31일 날 우리가 배상심의회에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음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결정이 금년도 10월 30일 날 사망자 과실이 80%가 있음으로 20%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액 4,634만 5,543원을 지급하라는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 결정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고려하면 되고 영조물 위에서 만취해서 잠을 자는 사람의 안전성까지 예상해서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동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함께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11월 13일 날 배상결정 부동의 통보를 배상심의회와 원고 측에 우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정임 피해자 측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첫째 민사를 제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에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왜 주지 않느냐 했을 때 자기들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항들도 채무 확인소송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하면 전부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고. 배상하라는 청구서가 날아왔죠?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예.

판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내용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사항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의무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래 놨거든요. 사실 본 위원은 이정임 씨가 청구한 처음에 구청에서 하기를 배상심의위원회에 먼저 하라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니까 구청에서는 또 안 된다. 그러면 유족들한테 두 번 죽이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도로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었고 민원이 제기돼서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이 그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 말고라도 우리가 인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행정과에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협조요청 했습니다.

과장님, 보상문제는 민사로 가든 형사로 가든 나중에 당사자 이정임 씨와 구청에서 할 일이고 그것 외에 본 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 진정서가 며칟날 들어왔어요? 같이 첨부가 됐죠? 이정임 씨하고. 주민 진정서를 보시렵니까? 몇 명이 진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진정서 관계는 지금 탄원서가 7월 2일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안 봐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는 왜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인데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정서는 보상문제가 아닙니다. 안전 설치망을 해달라고 7월 2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도 없고 민원에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 답해 주세요.

진정서가 아니고 탄원서가 저희들한테 접수 되었고 그 다음에 진정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큰 하자가 없고 파손부분만 없다 했죠? 사진을 과장님, 국장님 한번 드려 보세요. (김용길위원 사진 건냄) 이것이 높이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저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도로 교량부분에 약 5 내지 7m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110m 높이에,

아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벽으로 강력 방호벽으로 70m 내지 80m 구간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벽으로 돼 있는 부분은 바로 직각으로 하천으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 국장님 보여드리세요.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은 그 부분입니다. 빨리 안전망을 해 달라고. 어린이들이 바로 오면 30㎝가 안 됩니다 작은 높이는. 큰 높이는 한 40㎝되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만약 거기 섰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사고가 났으면 원인을 밝혀서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설치를 해줘야지. 다른 보수원 9,000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올리면서 사망사고가 난 지역에 안전망을 하나 설치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근무태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지금 안전휀스는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정서가 올라 왔으면 왜 여기 민원에 안 올라왔습니까? 그것부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민원이 아마 건설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휀스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접 가 보셨습니까? 나는 어제도 가 보고 아래도 가 봤는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잠깐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지금 김용길위원님 질의나 도시관리과장 답변이 일맥상통이 안 됩니다. 지금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그 곳이 위험지구가 되고 휀스설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답하세요. 지금 질의와 답변이 자꾸 엇갈리니까 사망사고가 안 났더라도 우리가 사진 상으로 봤을 때 여기 휀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업무가 아니면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휀스 설치를 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체계 문제 이런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 하세요.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진정서는 배상심의위원회에 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왜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송사건이 미종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보강할 경우에 행정기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행정사건에 대한 변수가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종결 후에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은 보상이고 설치는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내일이라도 떨어져서, 아이들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지구 같으면, 벌써 7월 달 같으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을 미루기 위해서 안 해 줬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완하지 않는 이유는 판결에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구정과 구정 살림 모든 부분을 해야 되고 지금 만덕뿐만 아니라 대천천이라든지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대의(大議)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속기가 되면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마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안전휀스 설치하는 것은 다른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인 것이 도시관리과의 소관이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만약에 상대하고 이것이 휀스를 쳤을 적에 우리 구청이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꼭 조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아마 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원님들이 도와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고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건설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설치가 완료 되었답니다. 공사 발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설치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예, 어제 설치 완료했답니다.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복개 내부 하수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주로 복개하천 주변에는 잘 알다시피 쓰레기봉투를 비롯해서 옷가지 등 주민이 버린 생필품이 사실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면 어딘가에서 또 가져가고 누군가가 또 버리고 이런 물건들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복개 밑 하천에는 천국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 시설관리는 사실상 9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기능을 가져가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을 말씀드린다면 하수구내에 각종 쓰레기 오물관계 문제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 장비가 지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역별로 계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수거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복개내부 하수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0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업관리를 위한 경비용역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18페이지에도 노점상단속 실적, 쌈지공원 주변 노점상단속 실정 및 향후대책, 감사자료에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구포시장 앞에 쌈지공원 내 또 노점상단속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부터 자료에 보면 12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했던 개요에 나오면 200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지금 노점상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07년 올해는 9,64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연인원이 1,102명이 되었는데 올해 적은 인원으로 2005년, 6년도에는 2억 7,000 또 2억 4,000 이 정도로 가지고 노점상단속을 했고 올해는 2007년도에는 9,600만 원 정도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 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경비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03년도 말에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하루 평균 10명을 쓰다가 8명을 쓰다가 금년에는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또 1일, 4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현상유지를 위해서 최소화해나가고 또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든지 예산이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동안에 계속적인 경비용역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많이 심어 주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태로써 계속 유지관리 해나가고 또 아까 업무보고 했다시피 앞으로 향후 계속적인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노점상을 뭔가 자원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 허가제 쪽으로도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환경 내지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인력을 확충시켜 가지고 정말 시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차원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역점시책에도 노점상단속하고 또 경비용역을 또 확대를 하겠다고 실명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 중에도 보면 일부 다른 좋은 거야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야 저희들이 몇 가지를 해도 되지만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전에는 노점상 정비 용역업체 위탁을 주기 전까지는 노점상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직원들을 그때그때 투입해가지고 몸싸움 내지는 이렇게 강제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르렀습니다마는 그 이후 2003년도에 당초에 하게 된 동기는 국제행사와 관련 해가지고 그 계기를 마련해서 그때부터 쭉 질서를 유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03년에 보니까 1,800만 원 그때까지만 해도 청경하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 하고 또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05년 APEC국제행사 때문에 좀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 받았잖습니까? 그때에도 한 2, 3년 정도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근절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 2004년도에 2억 7,000만 원, 2005년도에 2억 7,000, 2006년도에 2억 4,000정도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항상 표가 날 정도로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2007년도에는 거기에 걸맞게 대폭 예산이 9,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해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2억 9,0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산관계가 항상 어디가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본예산 그 다음에 추경에 들어가면 이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서로가 상충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왜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이것을 좀 대안을 좀 내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 나름대로 하고 또 언제든지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다보다 보면 또, 어느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 북구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을, 한번 내년 정도는 꼭 무슨 예산이 2억 9,000 생각하는 것만큼 편성이 안 되더라도 좀 다른 대안을 내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돌사고가, 그걸 잠시라도 게을리 한다든지 인력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원상복구 이상으로 혼란과 무질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시책 관계로 해서 노점상실명제로 하고 뭔 정확한 질서를 잡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의 재정상여건이 힘들고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업무보고 사항에 4명에서 8명으로 하겠다 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 계획을 구체화 시켰을 때 그건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금년 수준이라도 내년에는 우선 확보하고 난 뒤에 실명제 관련해서는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적정한 기간정도를, 특정기간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서 좀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대안을 내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어떤 거냐 하면 힘은 들지만은 현재 구포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름 나고 우리 북구의 자랑이거든요. 부산시의 자랑거리인데 뭐든지 구포상인회하고 거기는 단체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점상 단속인원들 강제적으로 4명, 10명보다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몇 분 계시고 그곳에 있는 상인회하고 그곳에 계시는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의논하고 어떤 방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9,000만 원 들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죠. 그래도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앞 번에 2억 7,000도 들었는데-많이 들 때는 2005년도에-그때 생각하면 돈이 굉장히 예산이 적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액이 조금 올해 2007년도가 적은 것 같으면 내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로 조금 부족한 것을 조금 메우면서 이 돈을 알차게 쓰자는 뜻입니다. 연구를 하다보면 굳이,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의 일당이 세지요.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2-23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개 철거, 두 개 교체를 했는데 이 단가가 가격이 지금 얼맙니까?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개 새로 만드는데 800만 원입니다. 800 가까이 듭니다.

이게 무슨 게시대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허가를 내면 탱탱이 현수막게시대 하고 보면 화명동 쪽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보면 우리가 또 허가를 내면 거기에 달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원입니다. 그 자체가 수입원입니다.

장소가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800만 원짜리가 게시대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보건소하고 낙동주유소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태풍관계도 있고, 철거한 부분은 금곡로에 가다보면 현대아파트 입구, 경찰서 입구에 커버에 있는 게 철거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낙동주유소라면 주유소 앞에?

낙동고등학교 옆에,

낙동고등학교죠?

예.

낙동고등학교 한 개고 북구보건소 어디 정도 위치입니까? 보건소 입구 그곳입니까?

보건소 맞은편,

맞은편요?

맞은편 건너편에,

큰길에서 벽산아파트 가는 쪽이에요?

보건소 정문 맞은편입니다.

북구보건소에서 산성로 들어가다 보면 한 개 있잖아요. 그곳에도 있고 또 큰 길에서 보면 마주보는 쪽 그거를,

그겁니다.

그겁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작년 2차추경 때 올리셨죠? 800만 원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설치대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한 600에서 650 비싸게 줘도 650 주면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업체하고 직접 통화도 한번 해 봤거든요. 어느 업체를 선정했기에 이렇게 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었는가 싶어서 그 업체가 어디 부산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타 지방에서 온 업체입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접이식해 가지고 조금 발전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가가 비싼 이유가 뭐냐 하면 각종 세금문제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600만 원 딱 들은 게 아니라 6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 아시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요청에 의해가지고 조달청에 납부를 하고 조달청에서 설치를 해 놓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과장님 이게 그냥 광고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특허를 내서 하는데 이 업체가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로 시에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한 금액을 해주라 하니까 600에서 비싸도 줘도 650 주면 한다고 이래서 여기 보니까 2개에 800만 원씩 1,600이 올라와서 이것은 비싸지 않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매도요 물론 조달청에 우리가 이런 관공서는 조달청을 통해 구입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돈이 한 개에 150에서 근 2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 보고 구매방법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관계도 물론 특허제품이라서 아무 업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 같은 데는 대량으로 구입하고 하면 좀 싸게, 대개 보면 조달청에서 하는 구입비로는 들어오는 우리 관공서물품은 싸게 들어오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의외로 이런 민간업체와 직접 연결해도 1개당에 150에서 200 차이가 나니까 잘못되었다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점 잘 유의하셔서 앞으로 우리 북구 전체 게시대가 오래 되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임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수의계약도 2,000만 원 이하로 지금 상승되었습니다. 조달청 구매만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허 난 이런 업체에 선정을 하셔가지고 단가가 1개당 150만 원이면 2개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 정도 하니까 좀더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5 민간위탁계약 현황에 설계금액이나 계약방법, 도급자 등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민간위탁에 2006년과 2007년의 계약한 비율을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김용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찰가격은 일률적으로 87.74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금액이 얼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억 7,74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집행액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억 4,733만 7,805원입니다 연장기간 포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87.745%인데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떠나 89.1%입니다. 금년도의 예산금액이 얼마 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을 예산서가 없어서, 일단 집행은 252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금액은 현재 1억 3,145만 5,000원입니다. 1월 1일 날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할 계약금액의 예상액입니다. 그런데 2006년과 2007년 똑같은 프로테이지를 그것을 했으면 2006년도 1인당 정부노임단가가 9만 5,266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얼맙니까? 정부노임단가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빨리 못 찾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만 9,655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나는가 하면 4,429원입니다. 4,299원인데 우리 2007년도는 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4명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입찰이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용길위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 계약 자체도 보면 3단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1, 2월 달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면-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지난해를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산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 12월 달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의 다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가에 대한 어떤 차이문제는 크게 기준에 벗어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찰은 몇 개 업체 참가했습니까? 2007년도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을 하면 3월 달에 나오죠?

예, 3월 달 정도 되면 단가 발표가 됩니다.

청소행정과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업체를 똑같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연장해서 3월 달, 5월 달까지 가죠? 계약이 5월 달에 합니까? 몇 월 달에 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계약은 한 1개월하고 사실상 계약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찰하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는 자격조건을 줘가지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찰에 응하게 되면 그 입찰 낙찰자가 그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앞에 (주)국제보안공사에서 최초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 앞에 (주)에스텍이 받아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업체가 바뀐 데에서 3개 업체면 3개 업체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많은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정가를 공개합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부 지시죠?

지침에,

지침에 의해서, 안할 수는 없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어길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보면 87.745%, 그것이 거의 거기에서 떨어지니까 그것보다 낮출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회계파트 업무인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업체를 위해서 항상 같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라도 그 단가에 꼭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보면,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 한번 들어 왔죠?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의뢰가 한번 들어 왔죠? 하겠다는,

예, 대한상이군경회 북구지부에서 저희들 방에도 몇 번 오고 횡포성 압력도 넣고 청장실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써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를 그렇게 수용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맡았던 경비업체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마는-그래서 뭔가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문제를 더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입찰에 응해 주십시오.’ 라고 그 자격요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자격이 안 되어서 배제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상이군경회에 아마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조건은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은 상이군경 관련 법령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봅니다.

있다 하죠?

예. 우리가 관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꼭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없지만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는 걸 봐서 또 공정성과 또 뭔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87.74% 이하로, 80% 정도의 금액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요건이 맞추어지면 예산이 절감되고 상이군경들 북구 내에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의 투명성 내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경쟁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과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하는데 국가에서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절감하면 안 됩니까? 80% 낮춰서 계약하면 안 됩니까?

계약만 해주면 절감이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해 볼 수 있느냐? 80% 정도 제시를 하면 할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윗 선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논할 용의는 있지요?

법적으로 근거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요건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건이 되면 검토할 용의는 있지요?

그것은 다음에 재무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뭔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자는 뜻을 저가 압니다. 아는데 사실상 우리가 금액을 절감하는 부분은 없다고-현재의 방식으로는-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업무의 성격상 문제가 상이군경회에서 물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정말 특수합니다. 지금도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담당부서자의 고충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어떻게 고집만 자꾸 세웁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정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느냐. 80% 낮춰 질 수 있느냐. 낮춰지고 계약이 될 수 있고 그만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물론 행정감사에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이동식 불법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흥가 주변, 상점가 주변에 밤이 되면 이동식불법광고물이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에 지난 금요일 직원들 피해를 감안하면서까지 단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다녀야 할 길에는 실제로 현재 이런 시설물들이 양쪽 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야한 옷차림의 누드사진이 부착된 업주 간판 사이로 저녁 때가 되면 젊은이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골목골목 간판사이를 헤쳐 가는 청소년들을 보노라면 솔직히 아찔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단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특히 덕천로타리 이면도로 부분에 술집이라 든지 각종 음식점의 유흥가 업소에 보면 각종 선정성 입간판이라든지 풍선 이런 종류들이 있어 가지고 도로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화명 신시가지 이면도로도 마찬가지, 우리 북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외부에서도 선정성 풍선 입간판, 이동식 간판 이것 때문에 많은 질타를 당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야간단속을 실시하자. 우리 직원들 다른 과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단속업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제가 직원들에게 호소를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매일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단속업무를 갖다가 바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들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에 단속을 이렇게 강화하기 이전에 계도는 좀 합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예, 우리가 단속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과에서 각종 광고물의 문제라든지 또 노점상의 문제라든지 단속은 항상 반발이 오고 충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 내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일주일 정도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계도를 하고 가서 구두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통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인식을 갖고 난 뒤에 우리가 그래도 단속을 하자면 집행을 하자면 그 자체가 충돌이 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갔다 예를 들어 광고판을 강제압류를 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 다음에?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고를 몇 차례 거쳐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걸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걸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거를 한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적치물 보관소, 일정한 보관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적치물을 찾아갈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걸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걸 내주는 사항입니다. 노점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하고 기간을 두고 말이죠?

예.

우리가 강제압류를 하면 찾아갈 때는 과태료를 낸다.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은 현재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건 좀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평소에 그런 업주간판들이 길을 메우고 있으니까 민원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면 이면도로 상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로타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인 농협 골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골목이라든지 하여튼 이면도로 부분이 상당히 좁은데다가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게 관련되는 노점상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조금 덜 다닌 곳에도 역시 주민들 불편은 대단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구역보다도 조금 외진 곳이라도 이런 어떤 불법들이 시설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이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니 손해더라 라는 여론이 형성에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범위를 확대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 주민이 어떤 민원이 있었는가 하면 수차례 우리 구청부서에다가 시정요구를 했답니다. 결과는 지금도 현재 없었고 결국에는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민원도 있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리 결과자료에 보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입간판뿐만 아니고 노점상이라든지 물론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뭔가 정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야간단속도 타 과에서는 하지 않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현장 근무자를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각오로써 광고물이라든지 적치물 단속에 주력을 해서 뭔가 금년보다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벽면에 부착된 술집업주 그러니까 광고판에는 정말 보기 흉한 야한 옷차림으로 뭔가 손님을 유혹하는 그런 그림을 이 간판 술집업소 입구마다 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한번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성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나 중앙으로부터 지시 내지는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걸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거하고 그런 부분을 없애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에서 내시된 공문이 우리 구 현실하고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우리 구에 있는 현실을 갖다가 고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위에서는 물론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결과는 없더라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등장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의 현황이, 주민여론이 이렇다. 그럼 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문도 받고 해서 고집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그런 업소 쉽게 말하면 광고판에 대해서는 야한 옷차림이라든지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한 그런 사례는 없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야간에 선정성 고무풍선이라든지 입간판이라 든지 특히 로타리 이면도로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부분은 지금 한번 단속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단속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린 하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이동식 불법 간판 이런 부분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한해를 넘어와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나가서 단속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담당책임자로써의 어떤 의지가 확고히 서있다면 작년 행정감사에 1년이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실적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목적에 대한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좀 전에 박대근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에도 여성들 몸을 그려가지고 노출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그것은 단속에 안 들어갑니까?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선정성 광고물을 대형으로 붙여가지고 이동하면서 특히 또 사상구에서 많이 오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단속지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재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가지고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규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단속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그러면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단속에 신고를 하게 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단속방법은 물론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의 넘버가 나옵니다. 차량의 넘버를 추적하고 차량이 소유하고 있는 그곳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사상구에서 북구에 온다고 하면 적발을 해서 사진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차량번호를 해가지고 몇 시에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고 다녔다는 라는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기관에서 조치를 하도록 처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제일 정확 하겠다 그렇죠? 차량이동 중에,

입증을 하려면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게 지금 화명 신도시 쪽이라든지 물론 사상 파라곤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우리 구포 쪽에서도 차가 두 대 정도 다닌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저런 것은 신고를 하면 그 당시에 카메라가 가지고 있다가 안 찍어 놓은 다음에는 신고하려면 ‘어제 몇 시에 그쪽으로 갔지 않느냐’ 하면 근거가 없으면 자기들이 오리발을 내밀지 않느냐. 우리 간 적 없다고 증거물을 제시하라든지 이러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이다 싶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넘버를 찍어 놓으면 정확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9-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보면 행정 광고란에 보면 지금 변경 전, 변경 후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란 교체 F2형 43개소 이 내용인데 그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 지정게시판이 76개가 있습니다. F1, F2, F3가 있습니다. 개수가 다 구분이 되어서 그래서 F2가 43개소입니다. 43개소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변경 전, 변경 후 라고 그림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구호가 있습니다. 좌측에 변경 전에 보면 시정구호입니다. ‘부산사랑 이웃사랑 우리 모두 부산사랑’ 있는데 변경 이후에는 우리 북구 구호해가지고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위탁을 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비용부담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구 부담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행정광고란이 만들어진 지 불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년 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이런 교체를 하고 문구를 바꾸면 우리 북구같이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가 싶었는데 위탁업체에서 무료로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에 공공시설물 관리현황 및 실적에서 도로굴착 허가내역 및 도로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통신 기타 이래가지고 400건에 3억 4,600만 원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수도하고 가스하고 건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 차이는 2억 5,100만 원, 가스는 2,900만 원인데 그 차이 나는 점을 답변을 바라고 그중에 수도 관계에 제일 큰 금액을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가스, 도로굴착 허가내면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사항과 도로복구 현황사항입니다. 그게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의 모든 건수가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도는 건수가 93건에 2억 5,100만 원이고 가스가 228건에 2,900만 원입니다. 그것이 가격 차이 나는 이유는 굴착은 규모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짧게 하면 금액이 적고 길게 하면 그게 금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수도금액이 제일 큰 것이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일 큰 금액은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하고 가스, 도로 복구하는 관계에 서면으로 일단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 하면 수도에 대한 공사를 할 적에는 큰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228건에 2,900만 원하고 수도에서는 93건에 2억 5,1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이가 조금만 차이가 큰 공사가 몇 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소하고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도로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400건의 공사를 하는데 크고 작은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도로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좋은 도로에 일부지역으로 공사하고 나면 복구를 하고 난 상태하고 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복구를 하고 난 뒤에 만족할 정도로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복구 이후의 도로의 상태가 제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족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허가를 하기 전에 매분기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도로관리심의를 할 때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마는 도시국장이 오셔서 관련기관 과장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구간을 전부 어디서 어디 만큼 하느냐, 그 문제가 없느냐, 복구 이후에는 원상복구에 있어서 어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앞으로 노면보다 더 예를 들어서 10㎡ 했으면 12㎡까지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부분들이 현재 복구가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구와 관련 해 가지고는 앞으로 금방은 괜찮더라도 또 그 다짐이 좀 미흡해가지고 심화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심의할 때 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이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다른 것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복구를 하고 난 뒤에 침하가 되고 이런 예가 참 많거든요. 그럼 그 뒤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년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2년 됩니다.

2년이면 지금 이 건수를 현재 400건 중에 하자보수를 한 게 몇 건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가?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고 조금 오래된 기간 내의 문제는 공사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기관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완전 복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확인도 하고 감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법적으로 2년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3년, 이렇게 못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하자복구, 도로복구, 굴착복구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2년 뒤에도, 큰 공사를 하다보면, 작은 공사야 표가 잘나지 않습니까? 큰 공사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어떤 때는 2년 뒤에 침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를 쭉 다니다 보면 허가 내주기 전에는 거의다가 평평하게 잘되었던 도로가 무슨 가스나 수도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몇 년 뒤에는 엉망진창이 되어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로 같은 곳은 더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강변도로는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강변도로의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관리권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고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변도로 쪽에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닙니다. 엄청 많이 다닙니다. 현재 화명3동 건너편에 무슨 공사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죠?

화명대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경찰서 건너편에 보면 강변도로 옆으로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탑도 있고 보니까 공사를 한 1, 2년 전부터 지금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덤프트럭 하고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분리센터입니까? 옛날에 간이소각장 옆에 보면 지금 침하가 되어가지고 앞번에 통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성검사를 해가지고 좀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침하된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규모가 크고 건설과에서 현재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려고 추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에 2-11하고 연관된 것인데 2-12하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는 몇 월 며칠부터 한 것이고 2007년도는 몇 월 며칠까지 통계가 나왔는지 그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꼭 2006년도 것은 1년 것이라고, 본 위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는 10월 30일도 있고 9월 31일도 있고 과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 밑에 만약에 체납액이 이게 몇 개월 것인지 모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하고 간단하게 앞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기준이 전부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연도별로 하면 1월 달부터 12월까지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9월말이 기준이기 때문에 9월말로 된 걸로,

10월말에 올라오는 과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체납액이 보면 구세나 시세나 2006년 것이 9,0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9월 30일까지 하니까 4,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보면 총 시세 외, 구세 외 해가지고 총 9,066만 1,000원이고 2007년도는 4,504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말까지 징수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액자는 대부분 재산조회 압류를 해서 이미 과년도는 제외돼 있습니다만 과년도까지 현재 압류되어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독촉장이 나가고 있고 전화 독촉을 해서 징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2007년도는 아직까지 3개월이 있으니까 체납액이 더 불어날 수 있을 거고 2006년도는 더 불어나지 않는 데에서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2006년도 것도 못 받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얼마정도 책임지고 과장님이 받아낼 수 있는, 절반을 금년도 말까지 받아내겠습니까?

김용길위원님, 계속 목표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자료의 내용이 2006년도는 한 해 동안에 현년도 부분이 있어가지고 총 금액의 부과징수에 대한 체납이었고 이 9,000만 원 중에서 이미 금년 9월말 현재까지는 많이 징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00만 원에 대해서 50%면 50% 이상이,

이미 50% 이상이 거두어졌습니다. 기준 자체가 동기간 동안에 징수는 얼마하고 부과는 얼마하고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 시점에 2006년도는 11월 말 현재 이렇게 발생되었지만은 2007년 넘어가면서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서는 이미 체납을 갖다가 징수를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현재 잔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007년도 것은 금년이니까 금년에 부과금액이 총 12억 7,434만 5,000원 중에서 96.5%를 징수를 하고 9월 말 현재 262건 그러니까 4,549만 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 50% 정도 지금 징수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분에 대해서 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눈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처럼 2006도 것도 최대한 과장님이 받아낼 수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음에 2008년도에 자료는 이렇게 좀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보면 그 당시에 7년도로 넘어올 때에 잔액이 9,000만 원이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래서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이 돈을 어느 정도 받아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현재 막 대충 쉽게 보면 9,000만 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내년에는 그 밑에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2006년도에 체납액은 9,000만 원이 넘어왔는데 2007년도에 들어 와서 2006년도 그 체납액을 받음으로 해서 현재 체납액은 얼마다 하는 이 자료를 하나 꼭 좀 추가를 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이 전체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위에 보면 2006년도 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첫 번째 상단부분에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단속실적이 36회가 있었습니다. 1,215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대상은 몇 종류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도시관리과에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단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주고 부과대상이 얼마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36회에 걸쳐가지고 총 34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2,377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을 말씀하셨는데 부과대상은 각종 이동식 불법 유동광고물해가지고, 이동식이라고 하면 입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선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단속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두 대를 보유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너무 답변이 불성실하고 또한 관계법령을 갖다가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법에 준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식 광고, 입간판, 풍선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이선주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차량의 광고가 풍속사범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뿐더러 또 디지털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을 하며 또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보면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 및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관리법 5조에 나와 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준하는 것을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기준법에 보면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을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은 일부가 전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이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한다. 또 다섯 번째로 최초 1년 내에 반복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부과금액의 30%를 더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기준이 또 있습니다. 제34조1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에 지금 2,377만 5,000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작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36회에 해서 1,215건에 세외수입이 2,377만 5,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해당되는 적발된 광고물이라든가 벽보이라든가 입간판, 차량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있습니까?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된 부분은 대장에 기록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단속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풍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카메라 활용사항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단속과 모든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전단지를 갖다가 무단유출을 해가지고 적발된 게 일곱 군데 업소입니다. 전단지가 거의 다 보면 2회에 44매에 58만 원, 전단지 2회에 55매 75만 원, 전단지 1회 해가지고 10매가 5만 원, 전단지 1회 10매, 5만 원, 전단지가 거의 다 많게는 55매, 적게는 10매, 1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단지는 1년이 4,000장입니다. 한 번 찍으면 이 금액이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10장, 20장 뿌리려고 이 전단지를 인쇄를 안 합니다. 아까 과장 답변으로서는 1,000장을 가지고 업소에서 오면 확인을 해 준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1년을 찍으면 전단지가 4,000장입니다 4,000장. 그런데 1,000장을 갖고 오는 업소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업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 4,000장이기 때문에 4,000장을 찍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7만 원입니다. 자기 업소를 선전할 것 같으면 전단지 1년, 4,000장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검인을, 네 번을 살포하고 난 뒤에 받고 받고 하고 난 뒤에 그게 계몽의 선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0장을 갖고 오면 1,000장은 인쇄소 가면 찍어주지 않습니다. 1,000장 찍어도 7만 원, 1년에 4,000장 찍어도 7만 원입니다. 그것은 또 좀 더 감시를 해 주시고 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보에 우리가 벽보기준법이 안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기준법이 있는데 이걸 하나도 숙지를 안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그러느냐면 부과금액이 제일 많이 된 데가 북구 업소에 딱 두 군데입니다. 한국관이-파라곤호텔 지하에 있는 곳-딱 300장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30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부과기준법을 너무나도 적용을 안 했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면 1장에서 10장이 장당 1만 5,000원입니다. 20장이 넘어갔을 때는 장당 3만 원입니다. 21장이 지나고 나면 22장될 때는 1장에 3만 원씩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벽보는 1년을 찍으면 1,000장입니다. 1,000장이면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13만 원입니다 인쇄하는 금액이. 여기 어느 누군가 업주라고 해도 20장, 50장, 100장 붙이려고 돈 13만 원 주겠습니까? 1년을 찍습니다 1년을. 1년이면 1,000장입니다. 다음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으면 이 인쇄한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 업소가 몇 매를 찍었는지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창고 처박아 놓으려고 인쇄를 안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것을 갖다가 디지털카메라가 모자라면 더 사입을 하시고 아까 인원타령 하는데 인원은 자활근로자도 있을 뿐더러 공공근로자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8명이 매주 목요일 단속을 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처리결과가 형식적인 거라.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8명 중에 병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돼 봐야 5, 6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이동식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방지를 위해 2개반, 8명을 편성, 매주 목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집중 운영하여 청소년유해광고물 및 입간판 등을 강력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갔다는 것인데 1년 같으면 한 48회인데 한 두 달 빼고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다 하는데 세외수입 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던데 덕천로터리 주위에 보면 무수하게 이동간판들이 있는데 여기 법령이 아니 있습니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보면 전기를 꽂아서 하는 데는 벽보에 지금 예를 들어 벽보 붙여놓은 것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업주들한테 연락을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메라로 전부 다 찍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면 계몽하고 두 번 들어오면 선도하고 난 뒤에 그대로 부과를 시키고 또 과태료가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1년 후에 오면 또 증가가 30%가 된다고 하는 것은 관련기준법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본 위원장은 지금 광고물관리담당이 소동기 담당이면 본 위원장이 믿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소신 있게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다가고 했으니까 2008년도는 정말로 광고물법에 준해가지고 지금 덕천로터리 주변 이면도로 보면 적치물도 지금 많습니다. 보행자도 권리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동네 한적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점포 장사하는 곳에 다라이 몇 개 내놨다고 그런 것을 발로 탁탁 차고 들여놔라고 하고 덕천로터리 주변 옷장사들 한번 보세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먹을 것이라고 앞에 무단차인망을 치고 내놓은 것 하나 단속 없지 않습니까? 도로점용 허가도 안 내놓은 그것은 왜 안 잡아들입니까? 과태료 부과도 안 시키고. 너무 형평성 없는 일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건성적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사실로 부끄럽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활근로자들 고용하세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자꾸 공익요원 8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자란다 하지 말고. 벽보단속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벽보전단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령 기본지침도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벽보라든지 전단지가 인쇄를 할 때에 1,000장만 인쇄를 하겠느냐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한번 할 때 1,000매를 신고 받아 처리를 해주면 15일 이후에 다시 같은 내용을 가져오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적발문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문제는 사실상 현장에 담당자 혼자가 적발업무를 같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현장에 또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눈에 띄는 우리가 적발한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10장이면 10장, 많으면 뭐 1,000장, 2,000장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법에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로서는 힘이 듭니다.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아마 담당자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숫자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내년부터는 그 숫자만큼 규정에 맞게끔 적발해서 계도와 처벌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벽보단속은 북구 내에 딱 다섯 군데입니다.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면 고추관광나이트, 롯데마트, 원어광고기획, 스카이박스, 한국관나이트 우리 공무원들 다녀보면 알지만 돈텔마마도 안 들어오나, 어디서 안 들어오나, 한국관이 안 들어오나, 홀리데이가 안 들어오나. 수 없는데 벽보를 갖다가 붙여놨는데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찍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공익요원 아니라도 안 그러면 자활근로자를 이용하세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 저희들 예산 올라오면 편성시켜 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찍으면 안 됩니까? 골목 다니면서 찍고 그리고 업주들한테 그 하겠습니까? 그래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풍속사범에 해당되는 광고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수십 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관도 있고 홀리데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8대, 10대 북을 치고 다니고 두꺼비를 얹고 다니는데도 미관상도 얼마나 해칩니까? 도로에도 보면 광역시 도로를 무질서하게 다니는 것은 적발 하나 없고 과태료 하나 없고. 그것도 꼭 어디 공익요원만 하라는 것도 없고 공무원들 하라는 것 없다 아닙니까? 자활근로자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광고물관리담당이 소신껏 해가지고 인원동원은, 안 그러면 동네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보행자도 권리가 있고 건물주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금 버젓이 점포가 난무합니다. 노점상만 단속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지만 건물과 건물사이가 허가도 없고 사업자도 없이 공공연하게 건물주도 또 세수도 받아들이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악덕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눈뜨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성봉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업무 결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먼저 오판수 국장님, 유성봉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배수장 펌프장 비상발전기실 증축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앞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변경을 함으로 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까? 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래 된 것입니다만 당초 유수유입구 구조물 보강 2개소 및 콘크리트 균열 보수 9m 등 계약금액이 8,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상판 균열과 다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판 균열이라고 하면 차후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 설계변경이 됐다라고 이해가 갑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한 사람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 설계업체에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보상청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들이 공사과정에서 별도의 하자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뭔고 하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든지 보상청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덕천배수펌프장 증축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하에 매설된 것도 아니고, 지하에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 라고 가상적으로 이해를 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공사인데 설계변경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돈이 과장님, 2,0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오해를 하지 마시고-남들이 볼 때 마치 시공회사에 공사비를 더 올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래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박대근 간사님, 이게 건설과에서 9월 1일자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숙지한 것이 부족하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예.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쪽지 받아서 하려고 하니 제대로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월 1일자로 넘어 왔으니까, 기전계장이 입석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답변을 받도록, 박대근 간사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가 변경된 사유를 담당이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철희 기전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존 덕천배수장 직수정 위에 신설 발전기실을 놓는 과정에서 자리가 불가피하게 돼서 직수 상부에 하다 보니까 위치가 선정돼서 직수정 밑에 하부구조물 위에 건물을 놓게 됐는데 발전기 한 대 무게 8톤에서 32톤 약 40톤 건물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해서 집행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에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면 안전진단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드러나서 설계변경해서 밑에 구조보강공사를 충분히 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공법이 바뀐 것은 건물형태가 당초 설계에서는 철골 콘크리트조를 했는데 최소한도 건물작용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경량철골조로 하중을 최고로 줄일 수 있는 건물형태로 해서 지금 설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러 공사비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같은 이야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돈을 주고 합니까 공짜로 합니까?

강철희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죠. 그러면 설계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산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 이러면 이해를 한다 하지만 현재 놓여 있는 상태를 정확히 눈에 보고 있고 구조안전진단 충분히 설계에서 검토해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까 사전 설계에서 잘못된 이유로 해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설계사에게 따져야죠 이 부분을. 따져서 ‘왜 당초 설계를 못했느냐 왜 우리 재정이 손해가 가도록 만드느냐’ 라고 따져 봤느냐 라고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따져야죠. 따져서 우리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안 보는 쪽으로 해야지 다 이런 부분을 전체를 놓고 설계 의뢰를 하는데 눈에 훤하게 보이는 장면을 놔두고 공사를 하다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추가를 하자. 돈을 줄테니 또 해라. 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절차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장님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회사를 하나 운영합니다 가상적으로. 창고를 한 개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도 했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완공사가 필요하더라. 또 설계변경을 하고 따라서 돈이 더 나가야 될 사항인데 우리 계장님 같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공사를 해달라 하든지. 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 분명히 따질 거란 이야깁니다. 내 개인 문제였더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묻고 해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천상 다시 설계를 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무조건 인정해 주자 하는 쪽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책임 정도는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따라 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닥슬래브 구조물 보강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정확히 말해서 누군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계장님 여기 가볍게 답변을 바랍니다.

간사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은 계시고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계가 잘못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과업을 줄 때 안전진단까지 과업을 줘서 설계를 맞춰 해야 되는데 당시에 과업 줄 때 건물 자체만 과업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만 설계를 받아서 시공하려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슬래브 균열이 눈에 보이고 하니까 안전진단해서 추가 보강한 이런 사항입니다.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안전진단 과업까지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받아야 되는데 돈 2,000만 원 더 들인 것은 필요 없는 돈을 더 들인 것이 아니고, 절차는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뭔고 하니까-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어떻겠느냐고 까지 질문한 내용이-눈에 훤히 보이는 내용을 두고 우리가 설계를 의뢰를 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역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추가 설계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설계업체가 어디서 입찰이 돼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이런 유사한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시공회사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 라는 이런 방법도 생기고 할 건데 법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하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거나 하면 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계가 지금 보면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설계변경이 엄청 올라옵니다. 공사가 다섯 개면 세 개는 언제든지 설계변경이 올라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가 좀 큰 것은 용역설계를 주고 그것을 받아서 설계를 해도 발주를 하면 현장에 안 맞아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동안 감독부터 시작해서 관리자까지 하면서 용역감독도 해보고 공사감독도 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설계변경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조금 정도 문제인데. 요즘은 제가 관련부서에 용역하면 감독들-이번에도 테마공원 하면서-에게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빠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 설계변경 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현 상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것도 착공하고 나면 변경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현장하고 조사하고 또 지하에 묻힌 것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설계변경 숫자를 줄이고 범위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문제지.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을 때 설계변경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기초공사-요즘 장비가 좋습니다.-를 정밀하게 하고 세밀하고 이러면, 요즘 장비가 좋기 때문에 땅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압니다. 땅 속에 돌이 들어서 설계변경 했다. 과거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다 장비로써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만덕2동에 일동아파트인데 어스앙카 51공구 이런 것은 안에-더 안 무너지려고-박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경사진 데 그것은 분명히 몇 십 개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우리가 봐도 저것은 박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1억 3,700만 원 추가가 됐는데. 물론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그만큼 더하면 경비를 더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지연이 되면서 공무원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덕2동 산사태 복구지는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몇 차례 심의를 받았는데 처음에 어스앙카를 해야 된다고 용역회사에서 제안을 했는데 심의하는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거기는 구배를 좀더 완화하게 하면 필요가 없다 해서 제외를 했는데 해놓고 실제로 현장에서 절토를 하고 나니까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인데 다시 하고, 덕천펌프장도 눈에 보이는 것인데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꼭 좀 이런 것은 재발 안 되도록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을 보니까 보수가 1,580건이고 가로등은 1,330건입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기전계가 저희 과에 온 지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내부적으로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가로등과 보안등은 다 아시겠죠. 가로등은 범위가 큰 것입니다. 보안등은 골목 안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등인데 가로등은 크고 숫자가, 직영으로 하고 보안등에 대한 보수는 산발적으로 각 동에 분산적으로 일어나니까 업체하고 직영으로 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안등이 도급이고 가로등이 직영돼 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로등을 직영으로 하고 있고,

보안등은 각 동마다 분산시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차이점이 납니다. 감사자료에는 1,560건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는 1,330건이 돼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3-35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20-8페이지 위에 가로등 보수 직영 1,330건 돼 있고 감사자료 3-35페이지 위에 밝은 거리조성 조명관리, 도표 밑에 가로등 자체보수 해서 1,560건. 여기서 숫자가 틀린 것은 감사자료에 숫자가 많은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한 것,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조금 든 이런 것까지 포함이, 저희들 일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의 숫자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민원에 의한 그런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한 숫자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대장 보고 그냥 올리다 보니까 숫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한 것이고 하나는 자체 보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물어 봤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보수하는지 도급을 주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 보안등은 도급을 주고 가로등은 직영한다 했습니다. 민원이든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열 건도 아니고 무려 230건이라는 계산착오가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두 건 같으면 민원처리해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틀린다 하지만 230건이 계산착오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민원 들어온 것과 직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집계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2007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작성된 것이고 하나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라서 숫자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당초 말씀드린 감사자료에 나오는 230건이 많은 것은 민원이나 일반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점검에 의한 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보수관계, 직영을 한다 하지만 230건이라고 하면 금액차이도 상당히 난다고 봐야 됩니다. 가로등 하나 보수하는데 평균 얼마 듭니까?

가로등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

이선주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9월 1일부터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과장이 숙지한 것이 좀 미흡하고 또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과 업무보고서가 좀 틀리니까 노길동 담당하고 강담당하고 자리를 바꾸어 앉으세요. 그래 가지고 속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관계공무원 서로 자리 바꿈)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가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3개월 정도.

지금 기전계 질의가 많은데, 강담당이 거기 앉아서.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0건 차이에 대한 설명을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서류 찾음)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가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강철희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전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와 보안등 수리 보수건수 집계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작성일자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수리 같은 것은 매일 북구 관내에서 들어옵니다. 그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아까 가로등 한 개 수리하는 데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수리를 고장형태로 나눠보면 다마-선이 끊어졌다든지 해서 직원이 직접 고치는데-안전기 등 부속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속물마다 구입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5만 원에서 형태별로 다르게 됩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230건의 차이가 나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서가 2개월 차이가 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메모를 끼워서, 차이가 1, 2개월 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든지 업무보고에 넣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강철희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누를 끼친 것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수한 것 맞죠?

강철희 예,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누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9월 30일까지 작성이 되었고 업무보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2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3-6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받은 사항 및 평가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이 한 명 있고 행자부장관 표창이 있고 소방방재청장 표창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민간인이 17명입니다. 공무원은 없고. 그 다음에 북구안전관리위원회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있고 이 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잠깐만, 지금 속기 관계가 있으니까 김용길위원이 질의한 답변은 나중에 정회했다가 속개하고 난 뒤에 그래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민간인 위원은 참석수당이 나갑니까 과장님?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수당은 1인 하루 오시면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올해는 태풍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물론 재난이 발생해야만 꼭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났을 적에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북구안전자문단, 북구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신분들이 다 틀립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소집을 해도 크게 나가지 않는 상태고 그 다음에 북구안전관리자문단, 여기는 기술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 자문단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것이고 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하는데 심의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이 비가 많이 와서 위험했을 때 심의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지구단위 수립이라든지 단위가 큽니다. 저희들 올해 이 관계 정기적인 회의를 안 한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있었겠습니다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영향성검토 이런 것은 소집을 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다니면서 서면심의를 할 경우도 있는데 내년부터 여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한 번쯤, 재해가 없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재해가 없는 것은 좋은데 너무 안이하게, 재해가 없다 해서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서, 한 번쯤은 또 좋은 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7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보니까 410동으로 집중 지적이 돼서 지적사항 16건, 현지시정이 12건, 지속관리 4건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지속관리 시설물이죠? 이것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특정관리시설물이 410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지시정의 내용은 건물에 주로 비상탈출구에 물건이나 박스를 재어놓고-주로 8, 9십 퍼센트가 그런 것입니다. 통로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주로 큰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해당되고 지속관리는 구조적으로 건물이 오래 돼서 균열이 갔다든가 노후화된 것,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을 때까지 점검을 하는 내용인데 네 건이 주로 화명,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화명 몇 동사무소입니까?

화명2동사,

화명2동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화명1동사, 주로 동사무소나 관공서인데 주로 건물이 오래 돼서 균열이나,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규정 상 현지시정하고 지속관리를 하다 보니까 규정 상 네 건 하고 있습니다.

화명1동사와 세 건은 어디입니까?

구포2동, 덕천2동, 오래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보면 어떤 것은 지속관리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관리가 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속관리라 하면 위험대상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에 금이 가고 곧 무너질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업무보고 20-2번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중점관리대상이 나오고 재난위험시설에 D급이 나오는데 재난위험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위험한 것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재난위험에 해당되는 건물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관리를 요하는 겁니다. A급은 아주 양호한 것이고 B, C해서, D급으로 넘어가면 별도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C급까지는,

관리만 하면 되고 D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보수를 요구하게 한다든가 차원이 높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속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하면 균열이 가서 곧 쓰러질 이런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인가 싶어서 염려차 물어 봤는데 그 정도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3-23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131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06년도는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30명 정도로 가감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 감사할 때도 인원이 되면 환경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항상 각 동이고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 요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열 사람 중에 7, 8명은 정말 우리 직원 못지않게 일을 잘 하시는 분이고 한두 명은 있으나 마나 이렇고 한두 명은 골통도 있고 해서. 공익근무요원도 만약에 사람이 와도 서로 좋은 사람을 빼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지금 병무청 방침이 내년부터는 일반 동사무소나 행정요원 쪽으로는 감소되는 추세가 되고 그 대신 기초생활하는 데는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는 소집 해제 인원이 68명인데 병무청에서 우리 구로 배정된 것이 58명이 됐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에 이대로 유지하더라도 그 인원이 동사무소나 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양로원, 사회복지 계통으로 많이 확대시키는 추세입니다.

민원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행정요원이 6명씩 있습니다. 이 행정요원이 필요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 6명은 저희 과에 있는 요원들이 아니고 각 동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은 산불감시 이런 데는 병무청에서 요원을 그대로 두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내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웬만하면 인원을 줄이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부서-민원봉사과나 재난안전관리과-행정요원을 좀 줄여서 청소행정과나 도시관리과는 굉장히 인원이 모자라더라구요.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데 배치를 하면 시에서도 더 배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좀 수월하려고 이 행정요원을 쓰는 걸로, 50%는 안 하겠지만 50%는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렇게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인원도 각 실과에 한두 명 결원으로 해서 현재 업무를 보다보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인원 한 명 받으려고 담당자가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격무 부서에-주차단속이라든가 산불감시-그런 데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외근을 좋아하는지 내근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바꾸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적절하게 최대한으로 병무청과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병무청에서 생각하시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인원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