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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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체납정리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혁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조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조혁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 밑에 나 세원발굴 해서 세무조사 실적 돼 있는데 목표는 43개 업체에 3억 7,100만 원, 추징은 16개 업체에 1억 1,200만 원 돼 있습니다. 과장님, 대상은 어떤 업체가 선정됩니까? 세무조사.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업체 중에 3년 주기로 해서 세무조사를 개별 수립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나갑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같아지면 그에 대해 유예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자료를 받아서 1차적으로 구청에서 내부적인 감사랄까? 해 보고 상이한 점이 있으면 나갑니까, 안 그러면 자료로써 끝나는 때도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대상 업체를 사실상 내부 품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거기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받은 자료를 보고 성실하게 했다든지 하면, 자체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데는-나가서 민원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안 나가고 어느 정도 그것이 있으면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징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조사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당시에 신고된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그 다음에 주민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실사를 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목표가 43개 업체, 추징은 16개 업체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현재까지 43개 업체를 전부 다 한 결과 추징을 16개 업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9월 30일까지.

승걸

이승걸간사

금년 말까지 같으면 여기에서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3개 업체를 1년간 책정해서 분기별로 하는데 아마 이번 연말까지는 43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추징도 지금 현재는 1억 1,200이니까 목표치까지는 거의 근접할 것 같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사실상 목표까지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봐야 얼마가 될지, 목표가 달성될지 안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지금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구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세원 발굴하셔서 금년 말까지 목표치까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평생을 바쳐 왔던 직장을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실 건데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구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을 보면 건수가 3만 69건 중에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도부분에 대한 비과세 해서 91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세 감면 조례 해서 1만 6,822건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 해서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 3만 981건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경형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감면하는 것,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그 다음에 주택 거래에 대해 감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이라든지,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새마을금고업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신고할 때는 그래 해놓고 타 용도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 감면하는 것이 이만큼 많다는 것을 조사해서 공포함으로써 앞으로 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 무언압력을 넣어서 될 수 있으면 감면은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도 세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감면 사항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앞으로 목적 외에 하고 있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추징해서 세수증대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많은 건수들이 결국은 의아심이 많이 간다는 그런 내용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용도 외 특히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나서 그 장애인이 취득요건이 안 돼서 차량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발굴해서 추징하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다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감면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정작 못 받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과장님 의지대로 세수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4-1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2007년 목표액이 3억 500만 원이고 부과액이 3억 5,16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이자 자금은 110억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예탁으로 돼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정기예금하고 그 다음에 기업자유예금 그 다음에 공금예금으로 그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110억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예금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들쭉날쭉하게 기간이......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4-17페이지 보시면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확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자유예금은 7일 이상만 예치하게 되면 연 3.2% 이자가 나옵니다. 공금예금은 6,600만 원 정도 예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금방금방 나갑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매일 자금이 근 몇 천만 원씩 들쭉날쭉합니다. 금방 내줄 것은 공금예금으로 놔놓고, 어떤 때 월급날 때는 몇 십 억씩 나갑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기업자유예금을 예치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4-17페이지를 보면 수입액이 2007년 1월에서 9월까지가 2억 8,681만 7,000원이고 이 이자수입은 이것과 지금 수치가....., 징수액이 3억 5,163만 3,000원 이것하고 틀립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치가 틀린다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봐도 틀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정오표를 해도 틀린 것이 왜 틀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110억을 가지고 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자금을 요구할 때 9,000만 원이 필요하면 1억을 요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이 수치는 9월 30일 날 정확하게 예금 잔고 통장을 딱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제출하든지 이 숫자는 맞아야 되거든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1,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게 1년 게 묻히기 때문에 그 이자가 얼마 들었나 하면 738만 원이 기타잡수입 해서 이자가 불었습니다. 그 이자까지 포함된 거고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세무과에 전적으로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그 다음에 공금예금 해서 순수발생한 금액입니다. 두 개 다 보태서 기타이자로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억 500만 원이라는 목표액을 설정했을 텐데 이것을 보면 115.3%로 더 많이 수입으로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목표액을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지난 1월 달하고 7월 달하고 금리상승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월 달, 7월 달 상승됐다 해서 돈이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 5,000만 원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가 7,038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정오표를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면 여기도 틀리고 이 자료도 틀리는데 시간을 주면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안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말씀하신 게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안 맞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산하셔서. 이자수입 3억 5,163만 원에 대한 것하고 지금 이것은 3억 4,459만 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자수입 현황이 1월에서 9월까지고 이것도 1월에서 9월까지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을 자료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숫자가 당연히 맞았겠지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 지금 답변하신다고 나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