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제에 이어 하동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 속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경제도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 신고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경제도시과 소관 공공시설물이 도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송림공원 주차장 주변에 위치한 무질서하고 낡은 점포가 웰빙을 표방하는 관광하동의 이미지에 맞지 않으므로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주변환경 개선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송림공원 매점이 위치한 지역은 하천구역으로 전면적으로 정비가 불가하며,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공사 시 매점의 지붕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 후 육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매점의 지붕이 너무 낡고 무질서하므로 반드시 정비를 해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교 공설시장 비가림시설과 횡천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대체부지, 즉 보건소 신축부지 앞 등기소 신축 이전 대상지 부지 성토사업 역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잔여사업으로 주차장과 채전 신축, 그리고 쉼터조성 사업비 16억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 등기소 부지를 우리군에서 조성해 놓은 등기소 이전 대상지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환을 끝내고 현 등기소 부지에 주차장과 채전을 신축하고 조그마한 쉼터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은 위원님들께서 사업 예정부지 일부구간 슬라이딩 위험이 있다고 염려해 주신대로 악양면 평사리 80-2번지 일원에 지질 조사한 결과 사면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어 지난 10월17일 사업자를 제안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므로 곧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아무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완벽한 건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백련리 신안마을 앞 138,292㎡의 부지에 사업비 46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초 완공 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5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분양공고를 하였고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시설하우스 딸기 영농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실제 소득을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관계 규칙에 의거 관계증빙서를 받아 영농 손실액을 산정하여 협의했으나 계속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사고이월인 공원 연결 육교는 섬진강모텔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주차장 잔디블럭 설치 중에 있습니다. 광평 도시계획도로와 신촌 도시계획도로,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공사 1차 발주 분의 부지조성과 외부골조, 전기, 통신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된 재첩특화마을 조성공사 1차 분은 부지조성, 옹벽, 외부골조와 전기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강토 옹벽이 인근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보강토는 콘크리트 옹벽보다 더 견고하고 붕괴 우려가 없어 최근 아파트나 각종 건설공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현재 보강토를 8m 정도로 쌓았으므로 남은 2m 정도는 단을 주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 주민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관정 굴착공사 중에 있으며, 진교 도시계획도로 소방파출소에서 보건지소 간 420m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남당 생활도로는 옹벽과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점부 용지편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제외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공사 2차분으로 명품센터는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고 가공시설은 외부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동읍 사무소에서 동·서해량쪽 노후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07년 미착공사업입니다. 북천 공설시장 노점 비가림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사업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천면과 시장 상인들의 협의 하에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공사는 총 지원사업비 25억원 중 보상 12억을 제외한 13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성 검토와 부지보상,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 등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지만 보상도 완료되었고 지난 11월20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반영한 재설계를 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인 해외여행 내역 및 향후계획은 없습니다. 12페이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축제행사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각종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내역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별지에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자료가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7개 공설시장의 면적은 31,266㎡입니다. 부과는 점포면적 9,627㎡를 급지별로 부과하는데 총 부과금액은 22,015천원, 징수금액은 1,861만원, 미납금은 하동읍 상설시장 3,405천원으로 12월까지는 징수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 총 8건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재래시장 전기료 등 5개 부문에 총 9,122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17,435천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8,31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진교 공설시장 정화조 가동에 따른 전력소모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재래시장 전기료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16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측면 비가림시설 보완과 간판설치 등 2건에 15,543천원이 증가되었고 하동 공설시장 하수구정비 및 바닥 포장공사 시 칼라 아스콘 포장 제외구간이 있어 4,21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등기소 신축 이전대상부지 성토사업은 배수로와 농로 등 신축하는데 27,548천원을 증 시켰고 옥종 공설시장 장옥 신축면적 확충에 23,292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토장 운반거리 증가와 인근 자연환경으로부터 폐골재를 구입할 수 없어 38,023천원이 증가되었고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토 운반거리 조정과 도로 경계석을 화강석에서 콘크리트로 시공함으로 인하여 19,469천원을 감 시켰고, 남당 생활도로 개설공사는 스레트 건물 철거 시 스레트를 지정 폐기물로 처리함에 따라 32,09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2006년도 악양, 북천, 옥종 복지회관 태양열 급탕시설사업 집행잔액 25,36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관광안내 책자,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은 없습니다. 22페이지 금번 특별조치법 시 국·공유재산 등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유지 매입현황입니다. 2006년 광평 도시계획도로 등 4건에 30,931㎡를 10억3,879천원으로 매입하였고, 2007년에는 광평 도시계획도로 등 9건에 31,097㎡를 26억64,958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공공건물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 개별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입주 희망업체 상담은 총 43건인데 가능 27건, 불가 16건입니다. 불가 16건은 공장이 아닌 폐기물 수집업체와 기 창업을 한 자 2건, 행위제한 업종 2건, 산지전용 불가 1건, 사업계획 미수립 9건,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불가한 것이 2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상세한 상담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창업한 업체는 8개인데 창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 인프라 조성사업은 4건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허가기업 행정지원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자금은 5건에 12억1,9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이자차액은 3.7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건에 12,819천원을 이차 보전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은 공장건립을 위한 창업승인을 득한 후 공장건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매 등 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아 전매를 하거나 창업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사전 제어장치가 없어 행정적인 소모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창업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함에 동시에 전문기관에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유소 허가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33곳이고 일반 석유 판매업소는 9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한국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30회에 2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유소 계량기 검정은 계량기 유효기간이 2년인데 2년마다 한국기기유화연구원에서 주유기 20ℓ에 대한 오차 검사 후 공인을 하고 있는데 33개소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유류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1월13일 현재 휘발유의 경우 1ℓ당 최고는 1,625원인데 인근 5개 시군의 가격과 비교한 결과 사천시만 최고가격이 우리군보다 낮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우리보다 4원에서 진주시의 경우와 같이 많게는 15원이 더 비쌌습니다. 다만 최저가격은 구례군만 우리군과 같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낮았습니다. 32페이지까지 주유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1마무리 프로젝트 등 자체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예산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재래시장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주하였습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은 수수료 1%를 없애고 가맹점은 폐지하면서 관내 전 유관기간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시행 전보다 매월 7천만원 정도 상품권 판매가 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정하여 실천하도록 하면서 MBC 『오늘은 장날』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재래시장을 살려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동 공설시장 노점상을 정비하여 시장구역 밖에서 외래인이 돈을 벌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강사를 초청하여 의식교육과 자부심도 심어주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업에 대한 기반조성과 자금지원,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 이용하기를 권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하동 알리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월25일 현재 투자 유치한 10개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1천억원이며, 고용창출은 5,171명입니다. 업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4개 분야에 404명, 7억28,86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업부문은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로 연 345,290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왔고 진교농공단지와 중소기업에서는 연 93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주요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격분석과 인하 권고를 하면서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업유치와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에 신활력을 불어넣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일원 12,792㎡의 부지에 사업비는 29억원이며, 도급자는 주식회사 더원시엔시, 두양종합건설, 두양건축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기반조성 준비 사전 조치사항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지질조사와 사면 안정성 검토 용역을 하여 지난 8월29일 제안공모를 통하여 10월17일 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구간 슬라이딩 우려가 있어 용역을 해 본 결과 양호하다고 판명되었으나 부지 경사도를 최대한 활용한 절개 최소화 시공 등 실시설계 시 보다 완벽히 하여 내년 9월에는 완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개요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4개 분야로 내년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2억2,700만원으로 균특 50억, 도비 30억, 군비 50억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것은 보통교부세 5억과 민자 25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40억,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 92억2,700만원, 재첩특화마을조성 80억원, 하동명품 유통센터조성 60억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송림공원과 하동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다목적광장 4,050㎡, 휴게쉼터 4,806㎡,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3㎞, 잔디광장 및 주차장 7,027㎡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동공원 연결육교는 섬진강모텔 건너편 육교 설치부지 310평을 전필 매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적정한 평가액으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것이며, 자전거도로는 국방부 소유 용지 점·사용 협의중에 있고 여타 부지는 분할측량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하동공원 연결육교 부지보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육교에 오를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 등 여타시설은 사용과 보상협의 후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읍 흥룡리 일원 28,995㎡의 부지에 주택 24동과 방문자 센터 1동, 공동주차장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는 92억2,700만원으로 보조 25억, 민자 67억2,700만원입니다. 지난 9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용지보상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을 위한 관정 착공과 산지,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20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시공자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입주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초에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조성입니다. 하동읍 신기리 지내 10,424㎡의 부지에 광장, 식당 8동, 가공공장 1동, 휴게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도로 점·사용 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용지보상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수산과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문제점은 재첩특화마을 내 가공공장 건립을 재첩가공협회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첩가공 독점 예방과 하동재첩 명성유지를 위해 가공공장 건립을 원칙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건립할 전망대는 마땅한 부지가 없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위치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초등학교쪽 주택 뒷편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고 공사 중지를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높이 10m까지인데 현재 8m를 쌓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므로 소단 또는 법면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품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읍 화심리 지내 16,859㎡ 부지에 명품센터 763㎡, 가공시설 1,285㎡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8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28억8,800만원 중 집행내역과 같이 9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26억6,900만원으로 진교와 횡천 공설시장 비가림 막구조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 하동 공설시장은 등기소 이전부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15억1,600만원으로 현 등기소와 채전 부지에 주차장과 장옥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종 공설시장은 화장실 신축과 입간판을 설치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북천 공설시장은 공사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사업방향을 최종 결정지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북천시장과 횡천시장 공히 시장 앞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평당 500 내지 600만원을 달라고 하여 타 용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공사 후 자투리땅 내역 및 활용계획입니다. 자투리땅은 모두 22필지 1,687㎡입니다. 전매청 옆 509㎡과 동·서교동 삼거리 주변 642㎡는 마을쉼터와 로타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교 산복도로와 상평도로 나대지 역시 매수자가 있을 경우 매각할 계획입니다. 진교시장 옆 도로 자투리 78㎡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진교면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109개 노선에 소요사업비는 1,393억9,400만원으로 이 중 33%는 개설되었고 23%는 일부 개설되었으며, 39%는 미개설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평 도시계획도로는 원광평 삼거리에서 송림공원 후문까지 267m로써 보상 중에 있고,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진교양조장에서 공설시장까지 309m를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하동읍은 2개 노선으로 미도빌라에서 하동공원 주차장까지 203m, 파크랜드에서 산복도로까지 150m입니다. 진교는 장미양행에서 LG농기계 연결되는 진교맨션 옆 68m와 청토화원에서 지방도 우회도로 연결도로까지 58m를 계획하고 있는데 진교맨션 옆 도로는 편입지주들이 감정평가부터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동고 후문에서 하동고 체육관 옆 여여식당까지 228m는 하동읍과 협의하여 기공승낙서 징구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나 체육관 옆 일부 구간만이라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2005년 12월5일까지 내년 11월1일까지 3년간 24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줬는데 진도는 35%입니다. 용역 내역은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개발계획,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수자원보호구역 변경, 노량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95% 정도 진척되었고, 군 관리계획은 도시계획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도시 개발계획은 안을 작성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타 용역 내역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내년 2월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3월에는 경남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내년 5월에 공람 공고를 거쳐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8월경 경남도에 신청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량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합적, 체계적 정비를 하여 노량리 일원 398천㎡를 주거형 개발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노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를 하는 것으로 조금 전 보고드린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용역에 포함시켜 앞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추진상황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없고 군 기본 관리계획 수립 시 동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가 최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곳은 1992년에 지정한 화개면 탑리를 비롯한 13개소입니다. 상위법 개정 또는 계획지구 내 변경을 요구한 지역은 3곳으로 먼저 옥종면 청룡리는 진양호 상류 20㎞ 지점까지는 개발진흥지구 수립이 불가하여 기존 계획면적을 줄여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화개면 탑리는 섬진강 경계에서 100m까지는 역시 개발진흥지구 수립이 불가하여 구역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청암면 묵계리는 묵계초등학교 증축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동읍과 진교와 같이 제2종 지구단위 계획기구 내 군 재정형편상 기본시설을 조기에 해 드리지 못하여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동화력 7, 8호기 특별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 사업은 91억6,600만원입니다. 갈사만에서 두우배후단지까지 연결도로 20억4,6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하동군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출자를 해야 하므로 본 사업비를 출자금으로의 대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장학지원사업 20억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할 것이며, 대기업 투자기업 지원금 20억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타 시군의 예를 파악하여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고 금남농협 RPC증축사업은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며, 10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으로부터 사업을 받는 대로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개면 사업은 총 93억4,500만원입니다. 고전면은 복지센터 건립에 11억6천만원, 금남면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9억7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성면 역시 5건으로 실내체육관과 복지센터 겸용 건물 신축에 20억원, 체육회 기금조성에 4억원, 면민 복지기금 운영에 11억1,500만원으로 모두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린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10억원, 명덕마을 심야보일러 설치에 7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하동화력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하동화력과 3개면이 협약한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20억원은 그동안 3개면이 협의를 하였지만 복지센터는 화력에서 계획하고 있으므로 3개면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배분기준에 의거 사업비를 배분하기로 최종 협의되었습니다. 하동화력에서는 지금 복지관을 150억원을 들여서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가린마을에, 또 하동화력 간부와 3개 면에서는 회목재 사원아파트 주변에 설치를 원하고 있어 위치에 대한 협의가 되면 주민들과 화력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할 것입니다. 다음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융자지원사업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기업으로 지원기준은 주민들은 가구당 500만원, 기업은 2천만원입니다. 이자는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총 사업비는 4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총 265건에 19억3,200만원으로 주민들이 206건에 8억2,600만원, 기업이 59건에 11억6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융자 취급점이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로 지정되어 있어 융자금을 이용하는 3개면 주민들은 지역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길 원하고 있으나 본 자금에 대한 군금고와 지역농협간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융자금 취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정책자금의 경우 지역농협에서 취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하동과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읍은 2002년, 진교면은 2001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 재정비 시한이 조금 지났지만 군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어 본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은 하동읍 화산삼거리에서 섬진교간 도로를 원형대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하동읍 너뱅이들과 진교 고룡리 일부 등지에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상황입니다. 진교면 진교, 고룡, 양포, 송원리 일원 5.607㎢를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축소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해제를 원하는 고룡리의 의견을 들어 지난 6월28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해제를 건의한 바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므로 본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내년 3월경 경남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골프장 조성 추진상황 및 주민민원 처리상황입니다. 노량골프장은 금남면 노량리와 대치리 일원 788,735㎡의 부지에 대중 골프장 18홀을 19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오는 2011년까지 주식회사 한려에서 건설할 것입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청 중앙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칠 것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평가 승인을 받아 8월경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민원 처리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집회를 가져 지난 6월27일 주식회사 한려에서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에 협의를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안은 3개 마을에 개발 위로금 지원, 굴 종패장 직·간접피해 용역보상, 그리고 마을 현안사업을 지원한다는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구노량 대책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12월까지는 마을에서 협의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 초까지는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보 골프장 추진상황입니다. 양보면 지례리와 진교면 관곡리 일원 1,369천㎡의 부지에 2009년까지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854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산림청과의 협의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9월 중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기본지원 사업비는 총 26억6,300만원으로 공공시설사업 20건, 소득증대사업 12건, 사회복지사업 7건입니다. 금성면과 금남면의 대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미발주 되었으며, 고전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성면은 8억을 특별지원사업비와 합하여 주민복지센터, 즉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금남면 역시 12억4,2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비 29억7천만원과 합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및 설계용역 총 11건에 1억48,99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 미지급 도시계획도로 및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금 추진상황입니다. 미지급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11,665㎡에 29억1,700만원으로 올해 3억 예산 중 1억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보상금 지급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정을 하여 통보를 하였지만 보상단가 불만으로 4필지 226㎡ 7,862만원은 불응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전체 37,592㎡에 751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2억4,200만원, 올해 1억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748억1,600만원 이상 보상금이 소요될 것입니다. 연차별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기반시설 부담금 과징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8월4일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징기준은 법 개정 이후 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한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여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세 70%, 국세 30%의 비율로 나뉘어 계상됩니다. 부과절차는 건축신고 및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하여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납부기일이 지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준공처리됨으로써 계속해서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31일 기반시설 부담금 미납부 시 건축 준공검사 불가방침을 정하여 시행한 이후에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총 97건에 1억9,265만원을 부과하여 1억14,592천원을 수납하였고, 체납액은 49,43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9,627천원은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전체 모아지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남면 노량 재래시장 폐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 일원입니다. 부지는 1,481㎡입니다. 그 당시 점포면적은 138.47㎡이며 개설은 64년도에 했습니다. 당초 부지 소유자는 금남 대치에 있는 정재기씨였습니다. 현 소유자는 금남면 송문리 412번지 조헌호 외 4명입니다. 시장개설 경위입니다. 일제시대 때 황무지로 되어 있던 것을 1940년 8월3일 금남면 대치리 정재기씨가 취득을 했으나 방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인 1950년부터 인근 노량마을에 거주하는 최창열씨가 개간을 해서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60년부터 노량부두에 상선 운항으로 물품수송을 위한 대한통운 물건 적재, 어판행위 등으로 노량에도 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장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부지 물색을 하던 중에 본 위치에 농작물을 경작 중이던 최창열씨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최창열씨가 임의로 토지사용 승낙을 득해서 일부 군의 보조를 받아 회원들이 부담하여 장옥을 신축했습니다. 시장 폐쇄원인입니다. 8년 뒤에 경전선 개통으로 대한통운이 철수하고 수협 수산물 경매가 시작되고 전도시장이 활성화 됨으로써 노량시장의 기능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상권이 완전히 쇠퇴해서 시장 장옥 등이 복원되어도 시장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기 전망입니다. 84년 1월13일 토지 소유자 정재기씨가 사망을 하자 그의 아들 정희석씨가 87년 6월26일 상속등기를 한 후에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그 당시 기부채납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망과 소명자료가 없어 부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2002년 토지소유자 정희석의 사망으로 처 박영숙씨가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금남면 송문리 412번지 조헌호 외 4명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은 불가한 실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 존함을 꼭 밝혀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몇 페이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수감받는 공무원들의 혼란이 없이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도시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대 때도 의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계를 2개를 해야 되지 하나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누차 건의를 해서 계가 2개가 됐는데 또 뒤에 1개 계로 되어서 업무가 폭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에 하동읍 소도읍 육성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업무가 엄청난데 군 관리계획 등 업무가 많고 특히 인사이동이 잦아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도 폭주하면서 인사이동은 잦고 연찬부족 등으로 업무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51페이지 노량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역기간이 언제이고 용역비는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개요가 얼마인데 현재는 어떻게 됐다, 그 앞에 당초 설계의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서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은 수자원보호구역 변경용역, 그러니까 거기가 당초에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어서 그게 해제됨에 따라서 수자원보호구역 변경용역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면적은 신노량 주변까지 면사무소 앞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당초 과업지시서에 574,935㎡를 하겠다고 하고 전망 휴식지구, 스포츠파크 지구, 만남 교류지구, 정주생활지구, 이렇게 해서 당초 2006년 12월에 제2종 지구단위의 계획결정을 도지사님이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업지시서에 나타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해수면과 접하여 해수부 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난항이 있다, 왜 난항이 있느냐 오염총량제 연안 생태계 영향 등으로 난항이 있다, 이 문제점과 앞에 이야기드린 2006년 12월에 제2종지구단위 결정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보면 2008년 8월에 경남도가 결정을 한다, 한 2년 동안 당초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사업물량은 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사업물량, 사업비가 그 당시 추정으로 500억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500억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미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축소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스포츠파크 조성할 해면부입니다. 해면부는 실소유자가 없으면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물론 당초에 보고드린 것은 우리 의욕이 앞서서 빨리 하고자 했는데 스포츠파크 면적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축소가 됐고, 용역기간은 2005년도에 했는데 2008년 11월1일까지, 그러니까 전체 군 기본관리계획 용역기간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1억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는 군 계획시설에 유원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군 관리계획에 맞춰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통합이 됨으로 해서 전 시·군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 중에 남해는 관리계획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19개 시·군은 관리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완료되는 시·군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일부 시·군이 완료되고 2009년까지 추진이 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군 관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49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당초 계약을 2005년 11월2일에 총괄 입찰을 봐서 20억2,200만원 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게 16억9,900만원이고 예산 미확보가 3억2,300만원인데 이 사업을 2006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2009년 7월에 지면 도면고시 및 도시계획 전산화가 됐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 2006년도에 군 관리계획이 완료되어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판단할 때는 군민들이 제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군 계획관리계획입니다. 공장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 소관 안에도 유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공장이 안 된다, 이런 것이 반려된 것도 내용이 많고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건폐율 적용관계라든지 허가 하나 받으려고 해도 농림지역이 되어서 5년이 경과되어도 안 된다든지 이러한 중대한 일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담당자는 자꾸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한 연찬과 연구는 부족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초 계약에서 변경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으며, 주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2005년도에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7년 2년 동안 계획을 했는데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하동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남해도 일찍 끝났습니다. 사실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전국을 들먹이면 안 됩니다.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관리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무엇 때문에 군 관리계획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군 기본계획을 했냐 하니까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형공사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되고 나서 뒤에 실시설계가 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로 군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군 기본계획이 95%이고 군 관리계획은 20%입니다. 어떻게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할 군 관리계획이 지금 20%에 접하고 있다, 토지 적성검사, 제일 먼저 한 것이 내용적으로 뒤에 지적이 됐지만 토지적성검사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다. 무엇때문에 군 관리계획이 20% 되고 토지적성검사가 30%밖에 안 됐습니까? 지금 내용을 말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실무자가 어떻게 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무려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군 지역이 무조건 개발되어야 된다,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준다, 내용적으로 개발이 되고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2년을 또 연기했는데 연기된 구체적인 사유와 지체상금 관계 같은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약이 2차 계약이 있고 관계법에 의해서 안 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금성면에 경제자유구역 배후 도시가 전체 1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동군에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을 엄청나게 벌여 놓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4대 때 뭐하려고 1종 지구단위계획 하느냐, 뭐하려고 2종 지구단위계획 하느냐, 예산을 생각나는대로 1종 지구단위계획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러면 당초부터 군 관리계획을 해서 빨리 기본관리계획은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기본관리계획이 나왔는데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를 무시하고 군 관리계획 하나만 가지고 서둘렀으면 벌써 고시가 되고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방금 금성지구를 이야기하는데 금성지구 이것은 이것대로, 그러면 뭐하려고 금성 1종 지구단위계획에 용역비 주고 또 청암 주고, 옥종 주고, 화개 주고, 노량 주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하고,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자가 알았더라면 분명히 이런 병폐가 안 왔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전체 하동군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금성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이 지역은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금성 신도시 배후도시가 관리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군 관리계획에도 안된 게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에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많이 있으면 기본관리계획도 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도 해서 “세월아 가거라” 하고 구체적으로 하지만 과장님은 업무가 폭주되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상세히 못 읽어 보고 군 관리계획 지침을 안 읽어 봐서 그러는데 기본관리계획의 지침과 군 관리계획의 지침 내용을 읽어 봤더라면 오늘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미 그렇게 된 거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미안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무 명목없이 2년간 지연을 시켰는데 지체상금을 야무지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방도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동읍은 2002년에 재정비를 했고 진교면은 2001년도에 재정비를 했다는데 과장님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몇 년도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하동읍이나 진교나 내용적으로 도시구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걸 지금까지 하동읍과 진교 정비를 안 하고 언제 정비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말이나 2009년 초에 된다는데 이게 벌써 2005년도당초예산에 된 걸 얼마나 지연을 시킵니까? 내용적으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전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전에 도시계획법에는 5년마다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답답하고 숨통이 막힙니다. 왜 이렇게 놔둡니까? 지금 하동읍과 진교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난리인데

그런데 진교가 크게 늦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재정비를 했는데 5년마다 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하동은 분명히 2007년도에 해야 안 됩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어려움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고 완급을 가려줘야 됩니다. 개인의 일개 살림을 사는데도 완급을 가리는데 심지어 군의 살림을 살면서 완급을 가리지 않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다, 왜 이런 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으면 거기도 진행을 해 줘야지 놔 두는지, 앞으로 고생을 하지만 개인 일 같으면 망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지만 군민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피해를 준다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지만 좀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동안 하동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골프장, 발전소주변지역, 농공단지, 소도읍 가꾸기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인정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4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공사 후 자투리땅 등기사항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하동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총 공사비가 272억2,700만원이죠? 그럼 섬진강 수변테마공원과 예인촌 관계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다 됐다고 봐도 됩니다. 수변테마공원 40억, 예인촌은 민자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25억원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송림에서 공원까지 육교하고 예인촌 관계가 아직까지 공사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인촌은 보상이 안 되어서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상이 마무리되니까 완벽한 설계를 했고, 밑에 산책로하고 육교도 섬진강모텔 건너 편 소유부지와 밑에 내려가면 땅은 거의 건교부로 되어 있고 하천구역으로 매입을 했는데 지상물 보상을 안 해 준 게 있거든요? 그 지상물 보상과 비행장 부지는 부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보면 민자 부분이 92억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됩니까?

전체 민자 92억2,700만원 중에 예인촌이 67억입니다. 나머지 민자는 25억인데 재첩특화마을은 당초계획이 가공공장이 113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냉동, 냉장시설을 하고 안에 인테리어하는 게 자부담이 되어 있고 명품유통단지도 내부적인 인테리어, 또 밑에 가공공장의 냉동, 냉장관계 이런 것, 즙을 만들기 위한 기기는 모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게 10억이고 이것은 지어 놓으면 안에 기기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관계라는 게 분양이 아닌 입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설치 행위에 민자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하고 군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설치행위를 했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인촌 펜션단지 문제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인촌의 사업비 관계가 보고할 때 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92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간담회 할 때는 토지비 1억원, 공사비 66억원, 간접비 등 기타 비용을 합하면 96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자료를 보면 2007년 8월 간담회 자료에는 보면 92억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예인촌 펜션단지 설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앞에 만약 다른 자료가 나갔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민자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확정단계니까 92억2,700만원 사업비가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96억이 됐다가 92억이 됐다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예인촌 사업취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해서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일반 전원주택으로 하면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색있는 예인촌 펜션단지로 사업 구상을 하면 소도읍 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인촌 펜션단지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실 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예인촌이라고 부쳤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를 할 때 예인촌의 관계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심의되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을 넣어야 됐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인촌이라고 하면 전국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도 파주시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해이리라는 예술촌이 있는데 거기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인근 진주에도 예술촌이 있지만 약간은 문제가 있었지만 예인촌의 근본목적이 전국의 예술인들과 기능 보유자, 문화재인들을 끌어들여서 그 제자들이 하동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관광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동군민의 소득에도 큰 일조를 할 것이라고 해서 예인촌을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형태로 봐서는 차라리 예인촌의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하지만 제가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예인촌 건립해 봐도 기업주가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설명을 하셨죠?

남는 게 없는 게 아니고 20%까지는 수익을 가져 오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절반인 10% 까지만 이익을 가져 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 분양가가 87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도시와 사람들」이 관여될 것 아닙니까?

군과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형성은 결과적으로 「도시와 사람들」관계로 인정될 것 아닙니까?

밑에 기반시설은 하동군으로 사업과 동시에 등기를 완료를 해야지요. 구입과 동시에 땅도 하동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양이 확정될 때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입주자 앞으로 등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총 분양가가 87억7,400만원이고 민자가 67억2천만원 정도 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차액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가 67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87억7,400만원에 분양을 하면 차액이 2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 사람이 20억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지난번에 공유지분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공유지분으로 끌고 갈 수도 없을뿐더러 청학동 삼성궁의 골치아픈 관계가 있는데 이걸 또 「도시와 사람들」과 하동군이 지분관계로 끌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분양이 됐을 때 20억의 차액이 생기는데 공사를 했을 때는 간접적으로 약 25억 이상의 차액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왜 제가 설명을 하느냐 하면 현재 45평 짜리와 50평 짜리의 관계가 등기까지 하면 3억6천만원, 4억2천만원 정도의 예인촌의 펜션단지 금액이라고 봤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하는 반문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면적 28,995㎡의 부지에 단층으로 하면 밑에 건축 단면적 25평이나 30평으로 한다면 정부보조 25억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합니다. 2층으로 해야만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으로 해 버리면 사업비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양가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25억원 지원해 줘서는 사업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의 목적이 예인촌이 아니라 차라리 펜션이나 민박관계로 기반공사 25억 던져주고 “당신들이 와서 70억 투자해서 하동에 좋은 거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전국이 예인촌의 형태로 가고 있고 하동군이 그런 형태로 가 줘야 됩니다. 한 예로 산청에 가면 한약촌이 생겨요. 기반시설 공짜로 다 해 주고 지주를 서로 오라는 형편인데 그런 거 안 알아 봤습니까? 쌍계사 한의원에 있는 분을 산청에서 기반공사 해 놓고 어느 부분 형태를 갖춰 줄테니까 오라고 하고 김봉곤씨도 강원도에서 기반시설 다 해 주고 집까지 지어서 모셔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인데 3억, 4억,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자를 공모하고 있으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 돈 가지고 예술인들 들어올 수도 없고 4차 분양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기업주의 민박, 펜션 쪽으로 가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시행이 되기 전에 「도시와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몇 동이라도 예술인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이 고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시공사와 앉아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금액을 너무 차이나게 하면 그 마을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부분이 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사양선택 방향으로 구분해서 예술인들이 인테리어 부분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니까 A, B, C까지 시공자가 할 때 3억3천만원이다, 그러면 시공은 내가 하겠다 해서 사양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법, 분양가를 차등있게 하는 방법과 주변에 4동 내지 5동 정도 면적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더 요구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예총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봤는데 이 금액에 올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걸 재고해 주시고 예인촌 관계를 성립할 때는 악양의 토지문학제 문인들 관계에 인접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2페이지에 보면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같이 연구해 가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첩특화마을의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왜 재첩 관련 단체들이 불만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섬진강재첩 한 말에 봄부터 여름에 예를 들어서 5만원에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가공공장에 넣어 놓았다가 겨울에 비쌀 때는 12만원까지 안 갑니까? 그러면 7만원 정도 자기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섬진강 재첩특화마을에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자기들 몫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러면 재첩가공공장이 만약에 116평 정도 되어서 많은 양을 적재하면 하동재첩이 많이 잡힐 때 가공공장에 넣어 놓았다가 겨울에 재첩이 생산 안 될 때 방출을 하면 재첩가격이 아무래도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첩 가공협회에 타격이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우리가 재첩특화마을을 만들면서 수요와 생산이 맞아지겠는가, 전체 음식점 지정해 놓은 데가 20군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8동, 또 하동군 전체에 재첩을 취급하는 것을 봤을 때 하동에서 생산되는 재첩을 다 소모해서 섬진강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옹벽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굳이 거기다가 10m의 옹벽을 칠 필요성이 있는가, 5m 치고 다시 1m 안으로 들어가서 5m 올리면 안 됩니까?

앞에는 그 정도 올려주면 햇빛이 안들고 좋다고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니까 너무 높다,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앞에는 좋다고 해 놓고 뒤에 보강토를 설치하니까 높다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가져 봤습니까?

아니, 위원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공통부분은 위원회 위원들로 선임하고 개인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위원들이 있다면 소위원들이 앉아서 결정방법을 논의해서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결정해서 구성하겠습니다.

명품유통센터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품 하동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임원들을 참여시키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명품은 95% 정도, 가공은 아직 멀었습니다.

95% 정도로 공정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 용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4차선이 났을 때 차가 수평으로 바로 들어와 집니까?

바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진입이 바로 명품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가 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현 위치보다 몇 m 정도 높습니까?

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느낌이 영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대체해서 차들이 용이하게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거기서 도로 밑으로 터널식으로 진입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삼거리에 로터리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호관광 자리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섬호성으로 가는 육교는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당초 평당 감정이 60만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제일 앞에 200만원, 18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줄 수 없다, 자기들이 지상물만 정확히 평가를 받아서 협의를 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평가를 해서 다시 섬진강모텔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 내용에 하동고 후문과 여여식당 관계인데 1차는 공사를 완료했고 그 부분에 2차로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여여식당에서 바로 도로가 통과되면 광평까지 용이하게 진입이 되는데 문제는 1차로 해놓은 도시계획이 큰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정리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 건물이 사실상 현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여식당 옆에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효용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난 도로가 1개 노선이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래 거기서부터 여여식당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게 한 노선이 아니고 여기 표기한 하동고 후문에서 여여식당까지가 1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있는데까지 1차로 1개 노선을 완공해 놓았는데 지금 하동읍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를 추진할 때 그걸 학교체육관 쪽으로 노선을 옮겨야 전체 사업비 소요가 많이 안 되고 주택 편입이 크게 안 되면서 도로가 쉽게 날 수 있는

황영규선생님이 221-67번지지요? 거기가 건축이 언제 됐습니까?

건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확한 대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축할 때는 허가를 안 받고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지정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니까 한 게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안에는 건축 승인이 안 되는데 현재 건축되어 있지요? 그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도출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도시계획에 장애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이 들어가면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 노선대로 하면 보상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노선을 다시 만들어서 체육관을 좀 옮기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업무에 좀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형태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 안에 어떻게 건축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현존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이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한 과에 시간적으로 보면 2시간, 1시간30분 정도 되는데 동료위원들 질의를 존중해서 질의가 많으시면 한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후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2008년, 2009년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이 3건, 진교가 2건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대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도빌라라고 하면 공원 주차장 가는데지요?

예.

거기에 사람이 몇 가구 살고 있습니까?

위원님 당초에 하동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때는 그 도시계획이 연결된다고 보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1대가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전부 정차를 했다가 피할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원은 걸어다니는 게 공원이고 사람 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겠습니까? 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 차 타고 가라고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좀 모릅니까?

물론 두 가지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월에 부용동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태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 당시에 도로가 좁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시급하게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주차장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걸어 다니게 하면 되지, 제가 알기로 두 챈가 세 챈가 있는데 거기를 보고 도시계획 우선순위로 넣어 놓고 화산동, 부용동, 남당, 동교동 할 것 없이 지금 도로해 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48페이지에 기술해 놓은 것은 앞에 제목이 도시계획도로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생활도로도 남당하고 부용동, 서해량

도시계획도로나 생활도로나 주민편의사업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주차장 만들어 놓았다고 도로 내고, 그것도 특히 공원에

도시계획도로는 이것대로 추진하고 생활도로는 생활도로대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꼭 여기에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흥한아파트 옆 화산동도 하다가 못한 데가 있지요?

이것은 건의가 들어와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럼 다른 데는 건의가 들어온 게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당은 건의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부용동, 서해량도 다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설계를 하나는 완료했고,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도에 약속을 받아 놓은 것도 있고 도비를 반드시 투입하고 군비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서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지구 내에는 다 안 되겠습니까?

진교하고 화력 근처에 3억 몇 천만원이 온다고 하는데 하동의 도시계획은 진교도 마찬가지지만 열악한 도로를 속 시원히 뚫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40페이지입니다. 이걸 몇 년도에 계획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2004년도에 계획을 올려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국토관리청에다 문제가 있다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기 좋다고 쭉쭉 그려서 보고 올려서 예산 내려오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을 승인 받으려다 보니까 밑에 필지별 매입 분석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서 어렵고 전체 그림을 그려 놓고 그걸 육성사업으로 승인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일하기 쉬운대로 보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진행도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다, 육교사업이다, 국방부 승인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안 되면 테니스장도 옮겨야 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시설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산책로는 지상에 설치를 하거나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산책로 정도만 하고 사업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하동읍에도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많을 것인데 꼭 테마공원이니 이런 데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37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인데 군에서 구입한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약 4천평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원래 지목이 뭐였습니까?

원래는 지목이 산이었습니다.

녹지지역입니까? 공원지역입니까?

국립공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지목으로 바꿔서 허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루베 정도 집단시설지구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줬는데 이 면적이 포함된 면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겁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주위까지 다 하는 겁니까?

여기 전부 다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생태과학관 주변에 올라가면 오른쪽, 경사도가 약한 곳이 일부 포함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확실하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다.

65페이지 양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개인인데 정춘식이라고 사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빠져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런 걸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지급내역에서 재래시장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전기료가 7개 시장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기를 쓰는 데가 없고 하동, 진교, 북천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세 군데만 전기료를 지급합니까? 나머지는 왜 지급을 안 합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지급할 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북천에 막구조물이 되면 북천도 늘어날 겁니다. 막구조물 되어 있는데는 군에서 중간에 보면 어두워서 전기를 설치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진교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설시장이 군유재산이니까 군에서 전기를 설치했으면 개인이 납부하기는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전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사용료 부분에 보면 7개 시장에서 전체 부과액이 2,200만원 정도거든요? 재래시장 전기료, 안전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다른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1,600만원 정도 되네요?

전체 부과액이 2,200만원입니다.

부과는 2,200만원인데 제세로 나가는 돈이 1,770만원 정도네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재래시장이 날로 쇠퇴해져 가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시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높이기가 상당히 군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 공공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진교에 연결만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1,300만원 중에 진교가 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전체 공공요금이 시장에 800만원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도 살리고

실지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한번 입주를 하면 주인도 안 바뀌고 계속 점유하고 있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기료도 못 대는 사항, 이런 식으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물건이 싼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도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군정질문 관계로 송림공원의 점포에 지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수박람회가 유치되면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하동이 배후 관광지로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림공원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몇 십평까지 지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건축물 대장 상에는 1동당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옆에 비가 들치고 그러니까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군에서는 전체 약 1,660㎡ 정도 되더라고요? 위에 지붕 면적만 약 500평 정도 되는데 하여튼 지붕만 정비한다면 그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붕 500평 정도를 다 해 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붕을 할 때 주인들한테 서약이나 각서 같은 걸 받아 놓고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군에서 지붕까지 해 주면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진교 농공단지에 평당 분양가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5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신청 들어와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연말까지 받을 겁니다.

현재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하동이 농공단지로서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덕분으로 진교도 사업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금성 농공단지도 사업이 착수되는 걸로 수고가 많습니다. 잘 해서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고용창출도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신촌 도시계획도로 2차선으로 가다가 뒤쪽으로 끊어져 있거든요? 그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재정이 되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도로가 끊어져서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가 보통 3억, 4억 가까이 분양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도시와 멀게 되어 있으면 병원이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올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끝까지 해도 일반 주민들도 분양할 사람이 없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미리 그 대책도 세워 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분양이 안됐을 때

물론 토지가 전부 군소유로 되어 있고 9/100를 시공자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물론 남기는 남겠습니다마는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분양되도록, 특히 예술인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번 국도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앞 신호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동읍을 통과하는 19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도블럭을 다시 정비한 기간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신호대까지가 인도도 없고 인도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동해량 삼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금이 그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외에는 100%가 그 길을 이용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취미교실, 노래교실이 개설되면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주부들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2008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2009년도 계획에 제 생각에는 인도 정비한 부분에서 신호대까지, 동해량 삼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쪽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너머에서 동해량 삼거리 신호대 있는데까지 저걸 건의를 몇 번 했는데 현재는 국도가 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현장점검하고 난 뒤에 건설과와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동해량 삼거리 신호대에서 문화예술복지회관까지는 기공승낙을 받아서 연차 순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이나 이런 돈이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2009년도 우선사업으로 그 사업이 되어져야 문화예술회관 가는 쪽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9페이지 관내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주유소가 42개인데 결과를 보니까 33개는 합격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돌아가면서 최근 2년이 안 된 곳은 검사를 안 하고, 2년이 되면 검사를 하니까 나머지는

지도 점검을 2년 만에 30회 한다는 말입니까?

수시로 추출해서

1년에 30회를 하는 겁니까?

올해 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 경고는 왜 그럽니까?

기준 부적합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자기들 품질기준에 미달됐을 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국품질관리원 외 2명은 관내 공무원이 포함됩니까?

공무원도 1명 있습니다.

점검할 때 수당을 줍니까?

수당은 안 줍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유사휘발유가 돌아서 차량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사휘발유를 넣게 되면 차를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사제품이 1건도 유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보다 하동의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거리, 운송비용, 물류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1리터당 40원 차이면 약간 많은 차이인데요?

휘발유의 경우에 최고 가격은 우리보다 거의 높고 최저가격만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물류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을 잘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화개면 운수리가 제2종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에서 유흥업소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반유흥업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문의를 한번 하셨는데

그게 언제 풀렸습니까? 전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부터입니다. 지난번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문의를 하셨는데 일반유흥업은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도 관내에서는 명소라고 보는데 식당밖에 안 되고 유흥업소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유흥업소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정해 줬습니다.

화개 탑리 2종지구단위, 물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동 군내 전체의 방향을 놓고 집행부에서 다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화개 원탑 소방도로는 언제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입니다.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여름 녹차철에 보면 차가 정체가 되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야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딥니다마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기에 물론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라기보다 어려운 조건부터 군에서 좀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49페이지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총 계획이 24억54,994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수금하고 기성금을 얼마 주고 계약을 해서 선수금은 얼마 줬으며 기성금은 1, 2차 얼마 주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은 20% 3억3,900만원 줬고 2005년도에 줬습니다. 1차 기성은 올 2월14일에 3억4,87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 24억5,400만원 중에서 선수금하고 1차 기성금만 주고 나머지는 총 계약을 위해서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물량이 군 기본계획이 675.534㎢에 2억5,600만원, 군 관리계획이 675.534㎢에 1억78,116천원, 배후도시 개발 10㎢에 3억2,973천원,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에 312.4㎢에 2억44,602천원, 항공사진측량 23.79㎢에 3억1,900만원, 토지적성평가 312.4㎢에 2억2,599천원, 도시계획 전산화 675.543㎢에 3억15,916천원, 환경성검토 1식에 44,567천원, 교통성 검토 1식에 49,771천원, 경관성 검토 1식에 62,499천원, 사전 재해성 검토에 75,276천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변경 5.85㎢에 1억79,846천원 해서 순 용역비 22억31,823천원에 부가가치세 2억23,181천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데 보면 내용적으로는 이래 놓고 추진사항에 95%, 20%, 90%, 30%, 20%, 95% 되어 있고 미시행 지형도면 고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물량이고 세부사업의 물량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이 나왔다고 내줘야 될 것인데 여기에 추진사항은 프로테지만 나왔는데 세부사항 물량이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세부사업이 추진되어서 진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준데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2005년 당초예산에 1억 계상된 것은 물량이 얼마이고 진척이 얼마인지 내용적으로 표시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라는 것은 계획 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조정을 하고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것도 보상이 없으니까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그래서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인데 여기에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군 관리계획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나 시행된다는데 한 예로 제가 지역을 들먹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교 도시계획이 어디냐 하면 시장통에서 주차장까지 올라올 때 군수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상평다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래 놓고 양쪽에 지선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상혁씨가 담당을 해서 내용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현기 과장님께 이야기 하니까 “참는 김에 내년도 재정비를 하면 바로 될 것인데 그때까지만 참아서 사업은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재정비할 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타당해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행여나 되려나, 행여나 되려나’ 했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과 같이 군 관리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2009년도에나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도 지정이 됐더라도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뺄 것은 빼고, 추가로 넣을 것은 넣어야 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관계는 공정이 나와서 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척이 95% 되었다고 하는데 하동읍, 진교면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표시 하나 줄인 물량도 없는데 이것은 시일이 미도래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동읍이나 진교면이나 시급을 요하니까 이것은 용역업자에게 빨리 빼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과에서 추진이 좀 더딘데 이 부분별로 빨리 해야 될 전체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관리계획하고 별도로 시기를 당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관계를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완급을 가려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도 완급을 가리는데 이 큰 일을 뭉뚱거려 넣어 놓고 있는데 알고 보면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내용 및 용역명, 사업물량, 세부내역, 추진실적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아까 앞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1종 지구단위계획이 금남과 금성, 10㎢를 주거 및 상업지역, 공업용지 등 시급을 요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계상이 되었으며, 용역비는 얼마이며, 용역기간은 언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2005년도에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군 기본계획만 해서 실제로 단독으로 1개만 용역을 하면 10㎢일 경우에는 6억7,600만원인데 관리계획과 묶어서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군 기본계획은 3억2,900만원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종 지구단위 금남, 금성을 기본계획에다 포함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관리계획에다 포함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에 일단 틀을 잡아야 됩니다. 10㎢는 관리계획에 넣을 수 없으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지연됐다 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돈을 10억인가 당시 통상개발과에서 예산을 해서 그런 걸 이제야 군 관리계획도 아닌 기본계획에다 포함해 놓았다니까 서운합니다. 다음 54페이지 화개면 탑리 134,632㎡에 대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2월에 경남도에다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용역비는 얼마이고, 예산액은 언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정확하게 3천여만원이고 2005년도에 했는데 관계법이 섬진강 경계에서 100m까지는 개발진흥지구 수립이 불가하다고 관계 상위법이 바뀌어서 다시 변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 정종채산건위원장님께서 기 실시된 화개면 탑리와 운수리, 용강리의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정된 것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이런 것도 보고서를 낼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놓고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언제 추진을 한다, 2007년 6월5일 하동군의회 간담회 개최, 내년 1월에 군의회 의견청취, 내년 2월 경남도 신청, 됐습니다. 다음 청암면 묵계리 41,000㎡에 대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내년 3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4월에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해서 결정고시는 군수가 한다는데 이것은 화개면에 가 보면 주거형 개발지구는 도에 신청을 해서 경남도가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묵계 지구는 군 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군수님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용역기간과 용역비, 용역의 추진실적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 탑리하고 2005년도에 같이 시작했는데 용역비는 2천만원이고 여기 면적이 41,000㎡입니다. 10만㎡ 이하는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 5월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1종, 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이 지연됐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듭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도 않았고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를 해 두고,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뭔가 매듭을 지어주고 급하다고 예산을 얹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방치하는데 위원장님! 화개 탑리하고 청암 묵계리 용역관계,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 대책 등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것은 군민들과 지역개발과 아주 연계되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리산 생태과학관 건립 예정부지 주변 사면 안전성 여부 지질조사 용역결과를 금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강태진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공사 후 자투리땅 등기현황을 12월3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관리계획의 용역 추진상황, 용역명, 물량, 세부내역, 추진실적 등 구체적인 자료를 12월3일 10시까지 각 15부씩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암 묵계, 화개 탑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전망 등 세부내역을 12월3일 10시까지 각 15부씩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무과에 큰 성원 보내주시는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받아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황영상위원님 동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사업별 수의계약 발주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산림사업 대행에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시설비 같은데 천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 대행에는 2천만원 짜리도 있고 큰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 행정자치부에 받는 것 아닙니까?

산림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있습니다. 그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자부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산림법에 수의계약을 100억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8호 아항에 근거를 두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단체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대행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게 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을 나중에 저에게 한 부 주시고, 117번 역시 산림사업대행에 하동군 산림조합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님! 117번 덩굴류 제거사업 한 것과 128번 조림지 풀베기사업, 이 2건의 설계서와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공건물 현황 및 건물별 용도현황, 보면 주로 관공서 건물인데 현재 하동군청 별관이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있는 데가 거기지요?

구 홍수통제소입니다.

거기가 하동군청 별관이 맞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옛날에 홍수통제소 숙소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재정경제부 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매각신청을 해서 하동군에 매각을 하겠다 해서 25년간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수의매각을 해 놓고 대부 환부금을 작년과 올해 지급했습니다. 2010년에 마감하는데 전체 20억4천만원에 감정에 의해서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숙소동은 우리가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하동에 신규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객지에서 하동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숙소가 5동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창고처럼 폐가가 돼서 방치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해서 오래 있지 않고 잠시 있는 사람들이라도 숙소로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차량 점검·수리내용 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차가 많아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하동 군청에서 가장 큰 차 79버7901 대형버스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수리비와 유류대가 2천만원 넘게 연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사월급까지 하면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차량별로 수리비는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뒤에 보면 유지비하고 유류대가 나와 있는데 수리비하고 유류대가 약 2천만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됩니까? 약 3천만원은 되지요?

예.

그렇다면 차량 감가상각비는 두고라도 1년에 대형버스 1대 분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운행을 며칠이나 하는지 몰라도 관광버스나 다른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각종 단체라든지 군에서 소유를 해서 원거리에 나갈 때는 예년보다 상당히 활용 횟수가 많습니다. 제가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운전직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대형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예년보다 소요 일자가 많다 보니까 관광회사에 위탁을 하면 매번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폼만 낼 게 아니고 1일 임대하면 최고 많이 주면 65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일을 써도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행사에는 전혀 그걸 안 내보내잖아요? 군청 공무원들하고 군의 관계자들만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이지요?

아닙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군에서 필요로 해서 군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면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00일 이상 이 차가 운영이 됩니까?

100일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한번 뽑아 보시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물론 차량도 가지고 좋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동군에 재원도 없는데 아낄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버스 79버7901 운행일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에 2004년, 2005년도 무주부동산 현황 및 추진상황에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2006년 5월4일부터 2006년 11월3일까지 공고했고 또 2005년 10월27일부터 2006년 4월26일까지 2번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여기 조치내용에 보니까 국유재산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권리보전조치 위탁관계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다, 그리고 비고에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으로 권리귀속 조치 후 관리한다, 그러면 지금 무주부동산 관리청이 각각 다른 전 도로, 임야, 제방, 대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6개월 공고 후에 국으로 보전등기를 해서 관리청을 지정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이 국으로 권리귀속 조치 이전에 누구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걸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등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소관청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한국자산공사에다 어디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위탁을 바로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국으로 권리보전하고 관리청을 재경부면 재경부, 건설부면 건설부, 해양수산부면 해양수산부, 산림청으로 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분임관리관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관리청이 지정이 되어 와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미등기 내역과 추진상황 관계인데 군의 총괄재산 관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필지수가 54,145필지에 면적이 68,949천㎡로 되어 있는데 국은 관리청이 재정경제부,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나 산림청이나 국유지가 없습니까? 관리청이 재정경제부, 건교부, 농림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되어 있고 국·공유재산 미등기 내역 및 추진상황,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진행 중에 있다, 여기 보면 전부 도로로 관리청이 건교부 소관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총괄재산 관리관이라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그 당시에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10년 만에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사실상 국·공유재산이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죽어버리면 전부 상속을 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면 개인도 실질적으로 제 부모, 제 형제간도 상속등기를 하려면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총괄재산 관리관이니까 관리청이 군으로 봐서는 건설과나 산림녹지과나 소관 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하나도 없고 내용적으로 봐서 건교부만 되어 있는데 지난 93년도부터 95년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때 하동읍에 수원지라든지 진교 수원지라든지 사실상 면사무소, 보건진료소, 소방대 등등 여기 감사 제보사항에 나온 걸 보면 신노량 시장관계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진주 상대동 사람이 이미 등기를 해 버려서 그 당시에 등기를 못해서 그 사람이 팔았는데 분임재산관리관이 읍면장님하고 실과소장님하고 다 되어 있지만 자기 자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분임재산관리관이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옥종시장이라든지 양보시장이라든지 하동 수원지라든지 진교수원지라든지 제가 재무과장할 때 전부 등기를 했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서 나중에 10년 안에 올는지, 20년 안에 올는지 이런 기회에 국·공유재산을 찾아 놓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군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0페이지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등기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 관내 재산이 조치법에 할 수 있는 물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모르고 된 겁니까?

이것은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는 국·공유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군 땅을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은 땅이 방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보상을 받고도 자기 땅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는 어려운 시점에 있기에 이번 조치법이 지나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개 쌍계사 옆에 소형주차장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이 한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실에 와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산림녹지과 공원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제자리에 불러서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땅이기에 군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면장님께서 7월에 동향보고를 했고 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소관이든지 군재산을 이번 조치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건수인데 내일모레 끝나는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아무런 조사나 파악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다르고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회피라기보다는 공문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산림과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이 총괄책임자라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조치법이 되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현황인데 어떻게 시상을 적용시킵니까?

이것은 읍면 세정평가를 할 때 연초에 지표를 내려 줬습니다. 어떤 지표냐 하면 지방세 체납실적을 76점을 하고 전체를 107점으로 했습니다. 현 년도 납부실적을 20점, 납기내 실적은 26점, 과년도 체납액 실적은 30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5점, 납세자 (청취불능) 10점 해서 107점을 가지고 객관성있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적용시켜서 체납자를 독려해서 세금을 받는데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이 상당한 금액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체납이 많은데 물론 이렇게 몇 %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순히 내는 사람은 적용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어려운 고질 채권의 체납자한테 체납 건수를 적용시켜서 징수 독려를 해야만 체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물권 중에 하천이 어떻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관리청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일본인 명의로

하천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재산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하천이 여러 건 있네요? 어떻게 하천이 개인소유로 돼서 주인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름이 뚜렷하게 한국으로 나와 있으면 소관 부서가 나오는데 소관청도 지정이 안 되고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더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더라도 제목대로 아무 사람없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

실제 지적과 도면에는 하천인데 그러면 일본인 명의로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등기부상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든지 일본 기관이라든지 일본 법인이라든지 청산법인 소유재산으로 이렇게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유자를 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관리청으로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은 그렇다고 보고 이게 근본적으로 도면이나 지목이 하천인데 어떻게 하천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하천은 누가 뭐래도 국가재산 아니겠습니까? 하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누구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인이 없는데 하천사용료를 매기고 번지와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도로나 전답 같으면 지번과 지목이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천은 다 국가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이 주인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하천이 아닌 걸 옆에 수로를 만들고 다른 형태로 하천화 만든 사항이 단지 지목만 하천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재산을 하천으로 만들었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하천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애매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로나 전답 같으면 분명히 찾아줘야 되지만 하천의 주인을 찾아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재산 절차를 이행하면서 개인의 재산 같으면 증빙서류가 된다면 개인을 찾아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하천이 아니었는데 하천화 해서 활용하면서 지목만 하천으로 된 걸로

그럼 임의적으로 군에서 하천을 바꿔버렸겠네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하천이 아닌 땅을 누가 하천으로 만들 겁니까? 본인이 분할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만들 겁니까? 행정에서 하천을 만들지 않았으면 만들 재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천사용료를 내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주인으로 보지만 국가재산을 가지고 하천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지적부서라든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재 하천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사항 같습니다.

직권으로 남의 땅을 분할해서 하천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개인 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는 입장에서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지 땅은 주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승낙도 없이 도면측량을 해서 분할해서 하천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땅 같으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목변경은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걸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개인을 찾아줬을 때 만에 하나 수해가 나서 문제가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하천의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깊게 검토를 해서 하천은 본인을 찾아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로나 전답은 개인을 찾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깊 이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17번 중평항 방파제 연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자불분명으로 수의계약 73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수중공사 방파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급을 받아서 다시 하도급을 줬다는 입니다. 이랬을 때 다음에 또 공사가 연장되거나 태풍이 와서 방파제가 날아갔을 때 수의계약을 또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이 사항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송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는 입찰을 했는데 민사로 들어와서 입찰 중지를 하고 거의 전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최종 판결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하자불분명 사유 3억1,4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하자불분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광진건설에 하도를 했습니다. 1억3,500만원만 하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동재첩 특화마을 조성공사와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공사 2개 다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는데 1차에 도급을 하면 계속 2차, 3차 같이 줍니까?

2차분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저희들 계속공사가 되든 아니면 사업물량이나 사업개요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규정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속 2차분이 나오면 회사에서 요구하면 계속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면 줘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하동명품 유통센터 같은 경우 1차가 풍림 종합건설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는 금봉건설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봉건설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하도가 들어 왔을 때는 하도급 규정에 의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도비율 이상만 높이면 어떤 업체든지 조건만 맞으면 거기에 일반건설이 됐든 전문건설이 됐든 하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하도가 문제가 아니고 명품유통센터 조성공사에 1차 공사를 풍림종합건설에서 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차 도급자는 금봉건설이거든요? 이게 별개의 회사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1차 공사를 작년에 하고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공사를 풍림종합건설의 김동식대표가 1차 완료했고, 2차 공사를 금봉건설에서 맡아서 완료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1차 풍림하고 2차 금봉건설하고 다시 도급자를 바꿀 때 입찰을 한 것입니까?

입찰을 한 겁니다.

입찰을 했는데 풍림종합건설하고 금봉건설의 주소가 같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풍림종합건설이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68-6번지, 금봉건설이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68-6번지로 주소가 같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회사 대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명의가 변경됐는데 공사를 그대로 이어서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봉건설은 2차에 들어오면서 입찰을 서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풍림종합건설과 주소가 같은 것은 회사법인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풍림도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을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1차에 풍림종합건설에서 회사대표 명의만 변경을 한 것이지 금봉건설이 다시 입찰해서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풍림종합에서 금봉건설로 대표자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예, 이어서 내려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진건설 부분에 철콘공사는 왜 빠져 있습니까? 철콘이 2차 분에 2억52,538천원에 하도급을 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누락된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직 기술검토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와서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계약부서에 통보가 안 왔습니다.

계약은 똑같이 5월에 계약을 했는데 통보가 안 왔습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재첩특화마을 조성공사가 80억이고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공사가 60억입니다. 이 전체를 세진건설이 다 철콘하고 석공을 가지고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녹차연구소를 세진이 하도급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연입니까?

보고서를 만들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방계약법에 의한 하도급 비율에 의해서 그 조건만 맞고 일반건설업에서 하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격에 대한 조건만 맞으면 1개 업체가 2개, 3개를 하도를 하더라도 제약은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진건설이 철콘과 석공이 주 업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큰 건물에 대한 공사를 전체 하도급 받다시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우리군에서 하도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런 하도 관련법에 적법하게 들어오면 소관 사업부서의 의견도 듣고 하도급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제약을 할 수 있는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넓게 보시면 경쟁의 원리랄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법적인 하자를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있다기보다 지금 문제가 주로 철콘 중심인데 큰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거의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도급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세진이 정말 능력이 좋아서 그걸 받았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투명성에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발주할 때 중간에서 누가 다리를 놓지 않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정말 가급적이면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사항도 깊이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앞서 보고드린대로 군에서 법에 의해서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관련업체도 많은 노력을 해서 하도를 받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크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군에서 다리를 놓았다든지 혹시 연계를 시켜줬다든지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압력이나 중계 역할은 일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 직위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84%는 낮은 비율이지만 89% 상당으로 큰 공사들을 거의 도맡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도 건설이 다들 어려워서 문을 닫고 굉장히 부도가 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건설업자가, 다른 경쟁업체들이 공정하게 발주를 하고 있다고 믿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80억, 60억 짜리 있지만 20억의 녹차연구소도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우리 하동에서는 가장 큰 건축공사를 도맡다시피 해 왔거든요? 위원장님! 요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를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도로부분 미등기 내역 부분을 특별조치법으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알아봐야 됩니까? 열린민원실에는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 자료를 총괄부서다 보니까 취합을 했습니다. 추진상황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특별조치법으로 12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아마 특별조치법 준비를 하고 진행 중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의계약 발주공사 중 하동군 산림조합에 도급한 2007년 조림지 사후관리 덩굴류 제거사업과 2007년도 경제수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설계내역 사본 15부와 차량번호 79버7901 대형버스 2007년도 운행일지 사본 15부를 2007년 11월30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곤위원이 요구하신 하도급분 수의계약 특별감사 자료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들어갔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보고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재범위원입니다. 84페이지 청년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내역을 보면 읍면별로 청년회관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도 재정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읍면별로, 물론 마을 크기와 호당 인구에 비례했겠지만 앞으로는 두 도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이웃동네끼리 의아심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읍면간에 균형도 안 맞고 당초부터 지역 의원들이나 읍면장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되고 진행된 것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두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재정건의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 위원님하고 해당 읍면장, 군의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6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인데 아동비만 건강관리를 775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표준형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에버케어라는 마산 지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775명을 했는데 실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이걸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특히 농촌지역보다는 읍이나 진교, 준도시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비만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3, 40명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만약에 숫자가 되더라도 위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 다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뭡니까?

이것은 웅진하고 아이브랜드라는 두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능아들 학습 지원하는 겁니다.

미취학아동의 저능아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하고 있는 계획은 500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218명이 신청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올해 8월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특히 미취학 저능들한테는 학습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운영상황이 있는데 여기 교육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자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하동 관내 자원봉사단체에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올해 교육프로그램이 도에서부터 개발된 걸 코디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숙지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시는 안 해 봤습니까?

아직 순회교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7월1일부터 6개월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하동에 보면 자원봉사자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코디네이터 교육을 잘 시켜서 봉사단체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교육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관심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도 중요하지만 코디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마일리지라든지 봉사활동단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지 올해도 자랑 같습니다마는 도내 자원봉사센터 운영평가를 해서 하동군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게 하동에 보면 대개 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의 관계가 이제는 뭔가 정립을 해야 될 때다 하는 게 뭔가 하면 한 군에서 자원봉사자단체 가입한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귀한 자원들이 일의 전선에서 사업적인 문제를 연구해야 될텐데 전부 봉사관계가 얽혀서 이제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음 코디네이터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한 사람이 두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세 군데, 네 군데 걸쳐서는 앞으로 좁은 지역과 적은 인력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코디네이터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D/B 코디네이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단체별로, 개인별로 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주를 합니까?

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인지해서 자원봉사자가 원활하게 자기 개성을 가지고 하동에 봉사할 수 있게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것은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하고 다음 페이지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은 같은 내용입니까?

그것은 연도가 다릅니다.

일의 성격은 같은 겁니까?

예.

원래 예산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국·도비 잔액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원래 없는 겁니까? 국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면 말씀대로 참여자가 부족해서 반납을 할 것 같으면 국비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이 사업을 시간제로 하지요? 1년 내내 취로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연중 합니다마는 실지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참여자가 부족합니다. 일반 취로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읍면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가 부족해서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단가가 너무 낮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19억이지요?

예.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19억이면 전체 자주재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물론 의원들도 풀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과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건의된 사항은 읍면장과 협의해서 과목의 적정성만 판단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주로 의원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앞에 77페이지에 본청 소관은 운영하면서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포괄사업비를 써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 외에는 읍면별로 나간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건의했거나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적게 쓴 읍면은 의원이 멍청해서 못 쓴 거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액수 면에서 봐도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7천만원까지 있는 금액을 정리추경까지 3회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 곤란했던 것, 읍면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좋긴 합니다마는 그 당시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도 있고 예산에 편성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풀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것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정말 긴급을 요하고 또 예산편성이 곤란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 설치하는 게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실지로 읍면의 사항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도 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장님들도 마을 단위의 숙원사업들을 전체 결의를 모아서 한 두개씩 골라서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가면 돈이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하고는 위원님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이 문제는 물론 읍면별로 보면 균형에 안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13개 읍면에 공히 나눠서 쓰자는 성격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체를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의드린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반영했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투명성을 보여 줘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믿음을 얻고 실지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쉽게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누가 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주민들의 작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쓸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항상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세워서 하려고 노력하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긴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할 때 편성해서 쓰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을 흐트릴 수 있는, 실지로 우리 군비를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것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된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읍면별 몫으로 정해진 것도 실지로 읍면장과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사용하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자그마한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읍면별로 조금 지원에 있어서 차등이 갑니다마는 이런 숙원사업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없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도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배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알뜰하게 맞춰서 쓰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어떻게든지 끌어가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이 되고, 물론 좋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들이 원칙없이 지원되는 게 많아질 때 우리군에 대한 형평성이나 투명성 부분이 보장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중요하고 좋은 일만 하면서 또 군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과 접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87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이자가 몇 %입니까?

3%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48명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망했거나 행불된 사람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망했거나 행불된 사람 10명 중에서 보증인도 역시 상환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조회를 해서 상환능력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분할해서라도 조금씩 납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절하게 압류도 못하고 조금 어렵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관리를 해서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도 얼마까지 대주고 생활안정자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결손처분해 버리고 지원해서 이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수고 많으시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이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대부분의 군민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홍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저소득층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많이 조르지 마시고 삭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삭감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융자를 해 주면서 융자금액도 조금 줄였습니다. 많은 금액보다는 500만원씩만 지원하면서 생활터전을 가꿀 수 있게끔 합니다마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증인한테도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까 분할납부 하는데 협조를 하십시오.” 해도 그 분들한테도 찾아가면 오히려 라면 한 박스라도 사주고 오고 싶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군민 중에 어렵고 힘들어서 눈에 눈물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을 제의합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역에 주로 걸린 게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과 바가지 요금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위생교육과 공휴일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도 했는데 두 사람이 나가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우리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화개하고 청암인데 사항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변해 버립니다. 내년부터는 더 방법은 없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지 수수료 면해 줄 것이라고 교육해 가지고는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고 교육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도 효과적이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주민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대한 믿음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연구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관련해서 노인, 장애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상보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물론 장애인들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노인분들이 보건소나 목욕탕에 다니시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대형사고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흥룡하고 악양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노인이 두 분 사망한 걸 알고 있지요? 그 문제도 실제 이동권의 문제인데 이 노인의 이동권 문제를 놓고 물론 올해까지는 교통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노인분들이 이동하기에는 차 시간이나 목표지까지 교통수단 자체가 대중교통은 사실상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노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가 심부름센터 차량 1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또 노인분들을 이동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동네버스라든지 마을버스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시간대로 사람이 있든 없든 움직여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교통수단은 자꾸 취약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이 부분을 연찬회도 하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32페이지 노량실버타운 운영사항인데 근무자들이 작년, 올해 전부 바뀌었네요? 우리군에서 감독권이랄지 이 부분을 관여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 종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군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자체에서 자기들이 종사원을 임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량실버타운은 앞에 운영진들과 종사자들 사이가 안 좋아서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지금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부 교체했기 때문에 안정된 것 아닙니까?

예.

이 과정에 부당해고나 계약 위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친족체계로 만든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 왔었잖아요?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현지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당해고 관계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실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표에도 나오다시피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지역에 생활지도원 빼고는 전체 교체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서 나름대로 여론이 되어서 군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부당해고로 해서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진주 노동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관계는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경을 못썼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근로자 같은 경우에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근로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 자체가 개인의 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항은 여기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다수 국비이긴 하지만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을 짓는데도 군에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서 지었고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반 주민이 알기에는 이 부분이 군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군에서 이것을 관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 내부에 문제가 있고 물론 그대로 말할 것 같으면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노동청에다가 호소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이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결국 근로조건이 취약하고 열악하다 보면 결국 서비스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특히 근로계약이나 4대 보험료,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챙겨 나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밑에 직원현황 보면 하동 꿈나무어린이집이 6명, 7명, 7명, 8명으로 변동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육교사가 그만 두고 나가서 숫자가 변한 겁니다.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을 좀 내봤습니까?

기간은 몇 개월이 없습니다. 정상대로 운영되면 공무원의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변동사유가 정년이 되거나 이래서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생활형편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자주 바뀌어서 아이들 정서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봉급 체계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임용은 정상대로 하는데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을 두고 꼭 못나가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못나가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로조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순수하게 본인의 사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부분이라든지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살펴서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남편이 직장을 이동하면 이 봉급 가지고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 인건비가 같은 인원에서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하동 꿈나무어린이집을 보겠습니다. 8명일 때 9,806천원까지 갔다가 7명일 때 9,102천원으로 내려 왔다가 7명일 때 9,372천원, 또 933만원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봉급기준과 봉급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소풍갈 때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건은 지도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는 원아수가 40명 이상 되는 시설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명 미만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2006년도에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2007년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설장 교육 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꽃별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이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횟수는 좀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통일된 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보육시설 단속현황 민원 및 징계처분 4건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보면 2005년, 2006년은 점검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은 위에 몇 가지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정명령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민간보육이 되다 보니까 시정지시를 하고 나서 가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감하게 해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고쳐지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명령해서 할 때는 이행을 하다가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21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실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점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1년에 1회 내지 2회는 꼭 합니다.

정말 단속을 했다고 성과를 내고 티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하는 것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부분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단속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있는 걸 없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속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꼭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의논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군민 5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회관 4층은 접근성이 안 좋아서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도실을 개량해서 회의실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담당계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여성들이 불편함이 없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4층 전체가 여성 활용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을 별도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형편에서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거기 좀 불편하다면 그 공간을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부인회관을 팔지 않았으면 거기에 다시 짓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서 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고 4층이 전체적인 여성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쪽에 반찬 만드는 주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여성들이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현재 다문화교육 하는데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상 어려우니까 앞으로 여성회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니까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회관 4층을 개조를 잘 해서 여성들이 무리없이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실태가 있는데 섬진강 사랑의 집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에서 UCC 콘테스트 동영상입니다. 거기 장애인들이 매점을 운영해서 전국 장애인 시설들의 경연대회에 출품해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른 일이 있어서 거기에 들렀더니 그렇게 큰상을 받게 돼서 1등과 2등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1등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시설이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큰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깊이,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리치료사가 미채용이 되어서 연말 내에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도 빨리 채용해서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 부분은 경남도에는 물리치료사를 양산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제대학에서 물리치료사 졸업반이 나온답니다. 나오면 꼭 채용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상을 받아서 상금 500만원도 받았지만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큰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있는데 노령인구가 증가됨으로써 경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르신들 만나면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체크하시고 앞으로 운영비를 올려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하동군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같습니다. 그런데 꼭 군수님이 의지가 있어서 군비를 확보해서 더 준다면 누가 못주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경로당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노시기도 하지만 식사도 같이 하니까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시면 부탁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노력을 해서 이 돈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는 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예산집행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여기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 내려오면서 공익형 몇 명에 얼마, 복지형에도 예산이 나누어져 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다른 쪽으로 유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공익형은 일반농민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 남은 게 그 외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형이나 교육형에다가 더 홍보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남는 예산이 없이 노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여성결혼 이민자 한글 문화교실 추진내역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문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봉사자들한테 차비나 식대지원은 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 여성단체에 주는 사업비로 일부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지도자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지도자회에서 화개, 악양, 하동 해서 이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가서 그 사람들 태워 오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봉사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시간 내서 가르쳐 주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챙겨가면서 교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지도자회에다가 일을 주셔서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생태해설사, 차사랑회, 이런 봉사자들한테도 기본적인 식대나 차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시간과 자기 노력은 해도 기름값이 든다든지 밥을 사 먹어가면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동군에서 돈을 들여서 결혼도 시키고 반을 지원해서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고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처음 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활동비를 조금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현황 6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모범음식점을 정해 놓고 손 씻는 시설, 앞치마도 지원해 주는데 모범음식점표시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군에서 모범음식점을 정해 놓았으면 오시는 분들 관광객 누구라도 ‘아 저기 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구나’ 하는 걸 한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당 안에 들어가면 작은 액자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집이 모범음식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모범음식점이라는 큰 간판을 하나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가보면 군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는 간판이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냥 들어가도 언제든지 믿고 먹을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은 출·입구에다가 해 놓았는데 40개밖에 안 줘놓으니까 위원님이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무궁화로 되어 있는 걸 10월에 하면서 하옹촌 마크로 해서 40개소에 출입구 앞에다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출·입구 앞에 해 놓으면 들어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야 알지 간판에는 없어요.

출입문에다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정되어 있는 식당을 가 보는데 표시가 크지 않고 제 눈에도 안 띄면 관광객들 눈에는 더 안 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크게 하옹촌을 홍보하면서 모범음식점인 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4페이지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합니까?

지금 저소득층 보육료는 지급을 전액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뭡니까? 만 5세까지는 무상으로 군에서 부담합니까?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만 5세가 되는 해에만 주는 겁니다.

그럼 만 4세 셋째 아이는 무상지원이 됩니까?

예, 셋째 아이는 됩니다.

지금 군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00명입니다.

군내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21개소입니다.

현재 군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전체 시설비까지 20억 정도 나갑니다.

아니 보육료만 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육료는 1억4천만원입니다.

농어촌 애들은 몇 % 보조를 해 줍니까?

농어촌 아이들이라고 별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육료 전체 군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어린이집에서 받는 금액을 총 합하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육료 정도라도 군에서 어렵지만 다소 부담을 해 주면 우리 관내 젊은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탬이 됨과 동시에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면서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에서 검토해 본 예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군에서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군민들에게 보탬이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인구증대에도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에 21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1,100명이면 대단한데 보통 볼 때 교육의 첫 걸음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교육이거든요? 왜냐 하면 전부 차량으로 어린이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작년인가 강원도에서 집단으로 사고가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급식을 다 하기 때문에 취사관계, 식중독이라든지 종사자가 과연 취사에 적합한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교사의 인건비가 대략 평균 잡아서 얼마나 됩니까?

국·공립같은 경우는 110만원에서 85만원까지 되는데 민간시설의 교사들은 실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이 사회교육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사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봉급을 받고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동에서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까?

처우개선비라고 주는 것은 없고 수당 등 일반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돈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은 4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월수당이 20만원 나가고 기타 일반 효도휴가비 등 해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4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답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동과 남해가 좀 빈약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교사가 80만원, 90만원 해 가지고 교사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페이지수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영유아 양육비를 주는 데가 복지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에서 주고 있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중복사항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복지위생과하고 9명의 어린이가 중복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처가 3, 4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64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경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이 관광지라는 말입니다. 관광지의 3대 요소 중 하나가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하동이 관광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음식점은 거기에 준하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 친절교육 한번 했지요?

3회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전국을 가보면 하동의 음식점 주인들이 관광객이 맞이하는 친절도가 사실상 많이 떨어집니다. 어감도 투박스럽고 사람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주도, 강원도, 서해안의 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경상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중 교육을 시켜서 지난번에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음식점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강사를 불러서 이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한 서비스개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 주시고 과장님께 또 제안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하동정식에 대해서 계획을 해본 적이 있지요? 실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계획은 여기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음식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서울의 교수진들에 의해서 7가지의 음식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메뉴를 가지고 현지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접목이 안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하면 10년, 20년 동안 어느 한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메뉴판을 들고 들어가 보면 모든 주방을 바꾸어야 되는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접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동의 음식문화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화개는 화개대로 특색이 있을 것이고, 하동읍은 읍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 지방 사람에게 맞는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하동의 제일 큰 숙제 아닙니까? 관광지에 가면 제일 불만이 많고 호응을 하는 게 음식문화인데 우리지역에서 음식물 하나만 발달되어 있어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쪽에서 전문가들하고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학동에 가면 아직도 백숙이라는 말입니다. 관광을 시작한 지가 10년, 20년 이상이 됐는데도 주메뉴는 백숙, 또 화개에 가면 참게탕, 그러나 참게탕을 가지고 어떻게 특색있게 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동의 정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하동에 오면 모든 특산품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을 개발해서 하동을 찾는 사람들의 미각에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어렵겠지만 복지위생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1업소 1전문음식점 지정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2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한글, 문화교실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글, 문화교실 교육을 하면서 조금 말썽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학급을 정해 놓고 어느 단계에 오면 수업을 종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꼭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를 위해서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만족합니까? 아니면 바라는 게 있습니까? 자원봉사의 성향입니까?

봉사정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주 2회 2시간을 하는데 4시간 되면 쉽게 말해서 한글교실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4명이면 1인당 한 달에 강의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주에 2회합니까?

예.

그럼 일주일에 네 시간 아닙니까? 16시간이면 우리 강의하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한글교실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면 네 분 아닙니까? 그럼 1인당 네 시간 되지요? 요즘 근로자들 기본 일당이 얼마됩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에 활동비를 대충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이민자들한테 수혜를 줄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 한계에 있고 그렇다면 분석파악을 해 봐야 되고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도 제가 엿들어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게 혹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자나 강사를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문화와 언어가 다 다르면서 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물론 정상적인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활동성이라든지 평범한 사람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교실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에 안 좋은 것만 서로 전달하고 가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농촌에는 집이 좋은 사람, 아니면 아주 옛날 집에 사는 사람, “너 신랑은 한달에 얼마나 벌어 주냐, 매월 20만원 벌어준다, 우리는 못 벌어준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혹 가정에 파탄이 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이 풀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건의를 하면 읍면으로 시행위탁도 하고 신축도 시행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우리 13개 읍면 중에 한 군데라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을 시행하는 방법, 자본보조이고 또 하나 그 읍면에 사업비가 계상이 된다면 부락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신축이라면 돈이 누구한테 지급이 되어집니까?

일단 군에서는 읍면장한테 돈을 교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마을직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하동군이 13개 읍면입니다. 그런 걸 좀 차별화 없이 13개 읍면에 소리없이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다목적회관 집행내역을 보면 총 5억인데 당초예산이 4억이고 추경이 1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 6건, 개보수가 12건인데 신축 5천만원씩 6건을 제외하고 하면 사실상 개보수는 2억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읍면에서 신청한 몇 % 정도 개보수를 해 주셨습니까?

읍면에 들어온 신청 갯수는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신청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가 현장에 확인을 다 하고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내역을 보면 물론 개보수비가 2억 같으면 10군데라고 해도 2천만원인데 3천만원 간 곳, 2,500만원 간 곳이 있는데 36개의 마을이 있는 옥종에는 1원도 개보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분배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정보를 통해서 인수인계할 때 잔액도 없이 추경에 1억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의지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50%는 못해도 20%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국·도비에 집착하고 핑계를 대는데 꼭 필요하면 군비라도 쓰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 확보를 좀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제가 대충 보니까 4억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충분하면 좋지요. 그러나 모자라면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서 100%는 못했다 하더라도 다만 15%, 20%라도 증축할 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고루고루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추경에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를 해서 전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 및 활용상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2개가 증 되었습니다. 화개면, 고전면에 증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면에는 지금까지 중앙경로당이 없었습니다. 중앙경로당이 원탑마을과 같이 쓰다가 중앙경로당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서

결론적으로 다목적회관과 경로당이 분리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회관 밑에다가 궁도장으로 쓰던 자리에 경로당도 넣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더 증설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옥종에도 실질적으로 추동리 옥화경로당에 지원해 주다가 그 마을회관에는 1원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거기 추가지원을 하는데 또 그 동네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라고 본 위원은 그 마을에서 지은 줄 알았는데 저희들 옥종에 지원되는 댐 주변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노태우대통령 때 상사업비 600만원 받아서 지은 증서가 있습디다. 그럼 그게 관의 건물입니까? 우리 마을의 건물입니까?

짓기는 관에서 상사업비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사업비는 마을 돈으로 (청취불능) 시점이 좋아서 상사업비를 얻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1년 내내 사람들이 삽니다. 거기는 전기판넬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혹 공공건물을 가지고 휴식을 하는 데가 있다면 다만 현재 운영비라든지 난방비의 반이라도 지금 차등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그게 쉽게 말하면 군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복지향상, 웰빙휴양시티 체면치레하려고 하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난방비를 올리라고 하니까 국·도비 핑계 대는데 국비를 안 줘도 꼭 필요한 것은 군비로라도 건의해서 해야 됩니다. 왜 돈을 겁을 냅니까? 이런 군민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소신있게 많은 사업들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공립 보육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의 개인별, 월별 급여기준 및 급여내역 15부와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노량실버타운 운영비 2007년도 월별 지급내역과 집행내역 15부를 2007년 12월3일 10시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