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때로는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람사르총회 부대행사 부곡온천제 해외예술공연 개최에 3억원 중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인데 대략적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 민속공연이 주 행사가 되겠네?(예) 그런데 3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물론 미래산업추진단에서 내용을 보지만 람사르총회 준비하는데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데 람사르총회 기간내 외국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통 민속공연을 그 시기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실제 환경부나 도에서 주최가 되고 또한 우리 람사르총회 개최지가 창원인데 창원에서 1억을 부담하라고 하지 우리 군비로 구태여 이것 모양세가 저가 볼 때 예산이 3억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도 아닌데 저가 볼 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개최지가 어디냐 이것이라. 창원시라고, 우리 창녕은 하나의 장소만 사이트만 제공할 뿐이라고, 이런 것을 주창을 해가지고 우리군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최대한 람사르총회 준비 예산은 도나 창원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 부곡온천에 800여개 정도의 객실이 배정되어 있고 총회 장소로 세계적으로 알리기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런 행사에 창원시가 부담을 하고 해야지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전부 여기 보면 군비만 낭비하고 군에 특별히 돌아오는 것도 없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 50대 해가지고 전부 군비 부담해 가지고 해주고, 이것 어디 외국 손님들이 그렇다고 다음에 얼마나 찾아오겠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차피 우리 창녕은 장소 사이트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우포늪 주변 주민들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런 것을 주창을 해가지고 개최지가 어디냐 창원이다. 창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도도 2억 정도 하지만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이것이 개발 향후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개발에 지장을 받는지 이런 것도 군에서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선 위에서 하니까 람사르총회가 창녕군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태계보존지역이 됨으로 해서 지역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시설설계비에 보면 종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설치가 3억입니까?(예)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얼마만큼 관광이익을 창출해 주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부곡온천관광지 관광시설물 정비 10개소에 200만원씩인데 시설물은 어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한번 하면 완벽하게 반영구적으로 하십시오.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 보면 전광판 같은 경우는 돈을 몇 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용지물화 시켜서는 안되고 한번 하면 안내판도 진짜 10년 20년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곡온천특구 관광테마거리는 지난번 용역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에 15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관광기념품 캐릭터 개발용역인데 지금 현재 1,000만원씩 해가지고 5종입니다. 대충 단장님 계획안은 어떤 종류로 5종이 되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만, 실제 이런 계획들이 군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득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행사하나 준비하는데 거쳐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색내기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말밤이나 철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을 소득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형식적인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 기반을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관광창녕 마케팅 팸투어 초청해 가지고 400만원 5회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이 행사를 했었지요?

여기에 따른 성과물이 나타났습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해봤고 내년에는 람사르총회가 있으니까 실제 우리 관광여행사나 초중고 기관들이 창녕 관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올해는 이 예산을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바로 밑에 있는 관광상품 생산업체 관광상품화 지원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웰빙 관광기념품 업소 지원인데 4,800만원이나 되는데 결국 관광기념품 캐릭터 용역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24개소인데 1개소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24개의 관광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업체에 어떤 관광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상품개발을 해야 되지만 24개소가 있는데 어떤 상품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금이 연 30만원입니까?

월 30만원(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 관내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이 정규교육을 마치고 해설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나가는데 3만원인가 지급하고 있지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의욕을 가지고 문화 관광생태계 쪽에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해서 의욕을 복돋아 주어야 해설사다운 해설을 할 수 있지 돈 3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저가 지적하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뭔가 가닥을 잡아 주어야 될 것이 관광해설사 7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 쪽으로는 문화재 쪽으로 전담을 하도록 하고, 생태계 습지 쪽으로는 그쪽에 지식있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해야 되지 저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관광온다고 하면 A라는 사람 연락해서 오라해서 안되면 B라는 사람 오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안그렇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문화재가 많으니까 문화재 쪽에 고고학 쪽에 밝은 사람은 그쪽으로 집중 연구하도록 하고, 우포늪은 우포늪대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주어야 되지 그냥 지금은 중구난방이더라고 보니까,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것이 없으니까 문화재 쪽에 하는 사람들 불러오고 이런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한번 나가면 이 예산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되면 30만원에 11명 12월 3,960만원인데 그러면 한번 나가면 수고비가 인상이 됩니까?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학술용어도 공부해야 하고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자원봉사처럼 그렇지만 그분들은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의욕을 가지고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159페이지에 생태문화관광 버스투어 이것도 우리 신수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40만원씩 50대 주로 부곡에서 우포늪으로 운송하는 부곡 800여개 업소에 숙박하시는 분들 운송차량으로 군비로써 2,000만원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진짜 안맞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관광여행사 안내만 해주지 그것을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 온 것 그러면 택시기사들 돈벌이 하지 말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업체 알선만 그때그때 해주어야 되지 군비 2,000만원 데가지고 50대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귀한 손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람사르총회 대비해 가지고 군민들 수입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모양세가 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귀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수송을 해준다든지 버스 몇 대만 해주지 50대나 해가지고 전부 창녕 관내 다 싣고 다닐 밖에서 운송업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소에 군비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러 오는 숙박업소도 800여개 군비로 다 주지, 아무런 소득이 없다 아닙니까?

알리는 것도 어느 정도 몇 대를 가지고 알리고 운송을 해주어야 되지 50대라는 대수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 관광업계는 돈을 받으니까 어디에서 돈 받는 것이나 수입을 올리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은 고려해 봐야 안되겠나 보고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안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전국박람회 창녕 홍보관 운영에 500만원 2회 돈이 1,000만원 됩니다만, 전국박람회 창녕 홍보관 운영 저가 봐도 지금까지 농산물 쪽에 전시하는 행사에 많이 가고 했습니다. 창녕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로 예산은 큰 돈은 아닌데 이제 창녕 농특산물 관광상품 이런 것을 가지고 박람회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서울 IT회관이나 그런데 가보면 창녕은 없습니다. 다른 군은 와 있어도, 이것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관광축제 행사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축제 행사운영비는 우리 관내 관광행사에 따른 운영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창녕은 행사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행사운영비가 각각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이 안나오고 풀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 해가지고 4회 2,000만원인데 각 행사마다 별도의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풀로 묶어 놓았네요?(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아까 질의하려고 체크하려고 해놓았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에 3종인데 업체당 약 500만원내외로 지원하는 것으로 단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포장재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물었을 때 모르면 답하기도 곤란하거든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공제품하고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가 봐도 이것이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는 다양한 업체에 다양한 가공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어도 지원 받아 먹고 자꾸 지원만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 저가 볼 때, 지금 양파명품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류산업도 전부 영세해 가지고 전부 행정에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 그것은 제대로 안됩니다. 정말 자력으로 하면서 행정에 홍보 내지는 판매전략 쪽에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생산농민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확고한 업체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7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있어 가지고 한점에 10만원씩 해서 100점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점에 100점 정도는 우리 군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몇 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군 관내 매년 기준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기준점이 많아야 정확한 지적측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대략 창녕군 전체 기준점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내년도 100점까지 포함하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비에 토지종합정보망 정비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토지종합정보망 정비용역은 주로 지도로써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종합정보망을 디지털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들어가 보면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이 우리 군에 없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구영역비인데 새주소 도로명 안내도 제작에 4,5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새주소가 도로망 따라 또 건축물 따라 이렇게 행정에서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명판 제작비용입니까? 도로명 안내도니까

새 도로명이 나오니까 이것을 용역회사에 주어 가지고 이런 안내도를 해가지고 홍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네요?(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도로명판 제작 설치도 지금 현재 25만원에 926개인데 명판제작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부착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건물번호 제작 설치도 27,500통인데 통마다 건물명도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고 합니까?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새주소 도로명 이것이 실제 우리 주민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다 보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읍면별로 새주소 도로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 되어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빨리 행정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새주소 도로명 사업성과물이 안나타나겠느냐 보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사로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이 역시 연구개발비인데 개발부담금비용확인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현재 농촌에 농가주택을 건립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비용이 투입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부담금비용확인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폐율에 초과되었을 때는

개발부담금 비용은 건물 몇 평 이상일 때 합니까?

대략적으로 건물 평수가 많을 때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전에 보니까 업무보고 때 평수가 많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18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이 람사르총회 대비 우포늪 주변 환경개선 사업인데 시설비에 있어 우포늪 주변 국도변 및 6개 마을 도장공사 9,100만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대략적으로 우포늪 가는 길목이 유어 쪽으로도 있고 대지면 쪽으로도 있습니다. 이것이 6개 마을인데 어느 어느 마을이며, 도장공사는 즉 말해서 보기 좋게 벽면 칠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현태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거 이것도 질의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방치건축물 정비 여기에 43건인데 이것이 주택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건물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빈집철거 쪽으로 사업예산을 돌리면 안됩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방치건축물 정비라는 것은 완전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거하는 것은 저가 볼 때 빈집철거비용으로 같이 사업빌로 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런 의견이고, 물론 정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예산이 8,500만원이나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노후주택지붕개량도 180동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물론 우포늪 일대 쪽으로 정비할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무자들 고생이 많겠는데 실제 건축주들하고 의견대립도 될 것이고 물론 지원을 해주면서 하더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지 주민의견을 잘 청취해서 철저하게 정비를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