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건설과,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끝으로 위원회가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과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다음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편익사업입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액 예산서에는 빠졌습니다. 전년도 예산 6억입니다. 10억630만원 증액된 10억6,300만원입니다. 사실상 비교 증감표가 안맞습니다. 4억6,3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데 증감이 10억630만원이 아니고 사실상 4억630만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634페이지에 하천골재에 대한 영향평가용역에 법이 개정되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해 6억4천해서 총 9억9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바뀐 법조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7년10월1일부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법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집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작성 소요되는 비용은 골재채취허가시 징수하는 하천점사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서 확보해서 충당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지금은 골재채취예정지 지구별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8개지구인데 8개지구 하나하나를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낙동강이 59.8㎞ 범위안에 있는 것은 한 건으로 봐서 영향평가를 마치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면 8개지구에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구 전체를 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창녕군수가 한참에 시행해서 같이 동일지구내에 있는 것은 같이 하게끔, 왜 법이 개정되었느냐 하면 골재지구별로 다르다보니 환경영향평가도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이 지구는 허가를 받고 저 지구는 허가를 받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위원님 잠깐만, 혹시 위원님들 질의 이전에 건설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61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농업용 암반용수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620만원 대비해서 약 40%인 304만원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사에 대한 증가요인이 발생한데 대해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3년마다 1회에 한해서 14개 항목에 대한 농업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농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에 등재되어 있는 지하수에 개수가 3년마다 단위로 끊기 때문에 어떤데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조사하는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수가 내년에는 20개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2007년도에는 개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증액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수질검사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수가 늘어나고 대상이 주는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현재 지하수가 농업용수도 있고 식수로 대체하는 용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앞에 보면 생활용수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굴착해서 완전 준공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위탁합니다. 생활용수 수수료도 나오는데 하자관리가 5년입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만일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해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예산은 5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안에는 만약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수질검사를 예산에 잡아놓는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법적으로 일정한 주기별로 수질검사는 생활용수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도 예취기구입이 있었고 다짐래머는 어떤 기계인데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자산및물품취득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되어져서 취득을 하는지 취득여부와 그런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짐래머는 소형입니다. 현재 다짐롤러라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다짐래머하는 것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롤러가 다짐이 안되어서 탁탁 튀는 것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그 래머를 2백만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이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이 품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저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필요한 물품을 자산취득을 하는데 분명히 정수물품취득승인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알아서
임재문위원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옛날에 과거에는 수로원이나 도로 정비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했는데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기계로 대처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취기구입은, 물론 자산취득도 중요하지만 보관관리나 사용에 효율가치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이나 지난연도에 산 물품은 어떻게 관리하며 올해 5개 구입을 하는데 2백만원 한 대에 40만원 같으면 충분합니다. 기계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30만원 짜리도 있고 35만원 짜리도 있고 나오는 회사의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40만원 주면 좋은 것으로 5개 구입하는데 어쨌든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서 이용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세입예산서 설명에 시도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2억6천이나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하는 것이 사실상 예산부서에 알아본 결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하고 다 포함시킨 예산으로 알았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 하는 자체가 2007년도에 예산서 짤 때 당초예산은 돈 금액은 103억 8,190만3천원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2억6천만원이 사실상 도비에서 삭감된 것은 람사르총회 대비 도로정비해서 12억하고 1회 추경에 돈은 다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그래서 1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보면 1회 추경에 도로과에서 내려온 돈이 거의 30억이 됩니다. 그게 포함되었다면 플러스 되는데 도비 당초예산에 빠지고 우리는 당초예산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12억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많이 증액된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빠지고 당초예산을 생각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611페이지에 하단부에 농업용 배수로 준설 1억원 전년도 없던 예산인데 이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1억이 건설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이 사실 있었는데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구조화를 시키다보니 완전 세목별로 세분화시키다보니 그런데 그것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작년에 1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용수로정비해서 세분화 예산서 작성 방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1억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예산서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오고 개보수사업비로 있었다 이것이네요. 매년 하던 사업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에 농기계전용도로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사업은 전번 도지사님이 대지용소지구에 침수지구에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당시 하종근 군수님이 상당히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 도로에 중앙농로에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건의서 300-400명 받아서 군에도 들어오고 건설교통부도 건의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군수님이 지원해달라 해서 그러면 사실상 군도입니다. 도로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담은 어렵고 군비 반하고 도비 반이 어떻느냐 해서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됩니다. 연차 공사로서 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용소 앞으로 도로공사 사무실 있는데서 유어까지 다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서 그 부분은 제외될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쪽까지는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직선도로하고 굴곡진 부분 그다음에 유리하우스 부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현재 도로하고 붙여서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로하고 단을 생기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완전 구분시키려고
권유관위원
구분시키면서 높게 하든지 낮게 하든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기계화전용도로는 별도로 하고 위에는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놓고 농기계가 현행 도로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농기계가 올라온다면 무슨 계획을, 굳이 농기계 전용도로를 편하게 만들어놓았는데 위험하게 도로로 올라와서 운전한다는 것은
권유관위원
농민들이 알겠습니까? 여기 저기 많이 해놓았다 하면서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논리를 전개하신다면 도로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기기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뭔가 농기계를 못 온다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표지판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농민들이 표지판 봅니까? 막 올라올 것인데, 이것을 하면 거기에 여유 도로가 없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길 어깨가
권유관위원
그게 없으니 많이 위험하더라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주 위험합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시설골재채취장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낙뢰 피해하고 CCTV유지보수 이렇게 예산이 매월 들어가야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앉아서도 골재가 나가고 반출되고 차넘버까지 사무실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건설과에서 앉아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고, 실제 지금 차넘버가 몇 톤짜리가 몇 시에 몇 초에 골재장에 싣고 나갔다 하는 것까지 바로 지금도 가면 바로 나옵니다. 저번에 낙뢰 관계는 저번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경비로서 3,360만원하고 7백만원하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과장님 40만원 7개소 12월이면 한달에 4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군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데 꼭 4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 평균을 봤을 때
권유관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전년도도 이 정도 수준보다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에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년에는 또 골재채취사업이 어떻게 변할지도 사실상 오리무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적게 들어가면 전체 금액이 3,360만원인데 전체 금액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월 40만원씩 그렇게 고장 안난다 아닙니까? 관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시스템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와서
권유관위원
정기적으로 대행업체가 있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분들한테 월 얼마 지급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금액입니다.
권유관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수시로 수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도 일반 사무실에 보면 포스시스템 관리해주고 매월 10만원씩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고장이 없으면 돈을 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권유관위원
고장이 나 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잠깐 질의이전에 회의시간이 한 5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 읍 두 개를 제외하고는 오지개발사업은 고암, 유어, 길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창녕, 남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빠지고 나머지 면은 정주생활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고암, 유어, 길곡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617페이지에 하단에 국유재산관리에 보면 지금 우리 군내에 국유재산이 몇 필지나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국유재산 총 필지수를 말씀하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예.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33,100필지 정도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연차적으로 농림부하고 건교부하고 100필지씩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국유재산 민원이 농림부, 건교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저번 산건위원장님께서 4분 발언을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읍면에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유재산이 보면 옛날에 무단으로 해서 대지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목적을 달성할 수, 즉 말해서 구거라든지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그것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용도폐지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불하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계측량하는 100필지라기 보다도 민원에 따르는 용도폐지 사용수입 허가와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민원해소를 하려고 하면 한 해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측량을 다 해버리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전체적인 3만 몇 필지에 대해서 사실상 구자천 위원장님 4분발언하실 때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마어마한 측량수수료가 다 찾기 위해서 들고 해서 도저히
효곤
김효곤위원
행정에서 필요할 때 조금하고 민원이 있다고 조금하고 해서 하려면 약 3만3천필지나 되는데 1년에 200필지씩 몇 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민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취합하고 있으니까 내년초에는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을 자료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신포 소교량 재가설 해놓았습니다. 이게 노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교량 자체도 노후할뿐더러 교량 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폭도 협소하고 난간이라든지 붕괴위험이 있고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재가설하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626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전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2007년도에 24공을 폐공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62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유지관리비 제방 등 풀베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풀베기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데 10개월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 겨울철을 놔두고 사실상 2월에서 시작해서 3, 4, 5 계속 갑니다. 한 두 달 정도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방풀베기는 도로 수로원들하고는 다르고 실제 국가하천제방이라든지 지방2급하천 큰 제방에 베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곤
김효곤위원
저는 아직 한번도 안봤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창녕읍쪽에서 보시기에 그것 할 것이고 부곡이나 이방쪽에 가서는 베는 모습을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현재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631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렸는데 하천경계 및 분할측량비해서 3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631페이지 조금 전에 200필지 속에 든 것은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방2급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이 33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이 33개소 하천에 보면 즉 말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이 있고, 되어 있지 않는 하천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는 국공유지로 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폐천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제외된 토지 이것은 분할해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폐천부지로서 군에서 매매를 해서 개인에게 주는, 국유지 재산하고는 다릅니다. 관리자체가, 성질이 다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에 조금전에 동료 임재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하천골재채취 민원 5억6천짜리를 보면 영향평가를 군비로서 하게 되면 원석대를 인상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도 김효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상 시장군수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남도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99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원” 하는 위원 있음) 1,998원으로 고시되어서 원석대를 1/2씩 해서 도에 50% 우리군에서 50%해서 받습니다만 아마 이 법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내년에는 고시를 할 때 원석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사실상 골재는 경남에서 보면 저희 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담당하고 의논해서 골재가격을 원석대를 올리는 방향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도에 건의해서 군비가 크게 손실이 안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612페이지에 하나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양배수장 전기안전대행용역이라 했는데 양배수장에 그전에는 엔진으로 해서 기름으로 하지만 지금은 거의 전기모터로 양배수장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안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6,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배수장 전기안전대행 용역하는 용역비가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75㎾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대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고 싶다고 주고, 안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한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전기안전대행용역을 주는 양배수장은 몇 개나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 양배수장 관리가 총 21개소입니다. 농촌공사가 31개소인데 대행을 주는 것은 21개소입니다.
임재문위원
농촌공사 제외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21개소,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저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 설명을 하실 때 대충 어렴풋이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액이나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맞지 않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시인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주변 편익사업이 전년도 당초예산이 5억이 있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보면 2008년도에는 10억이지 않습니까? 완전 100% 증가되고 물론 추경에 2억이 있었는데 추경 재원은 예산서 전체 책자가 빠져지니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어떻든 2007년도 전체를 보면 7억인데 당초에 2008년도 10억 잡으니까 2008년도 추경도 만일에 요구가 된다면 굳이 추경에도 이야기할 수 없다 싶은데 100% 증액된 사유라할까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생활환경주변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만 해도 21억 아닙니까? 1억5천씩 14개 읍면에 이것도 6억이라는 수치가 맞지 않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자체를 저가 볼 때는 일부러 저희 위원님들이 혼돈되도록 예산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한 건설과에서 몇 년간 해오던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비가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부처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것인지, 주민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비는 필요가 없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칸이 비어서 먼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예산부서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잘못되었던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아까 5억이라고 전년도 예산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6억이고 주민편익사업 6억인데 4억630만원이 2008년도에 증액이 되어서 10억630만원 되었는데 그와 아울러 아까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가 2007년도 있었는데 2008년도 없는 것은 그와 같이 주민편익사업에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매년 보면 생활편익사업이 예산에 추경하고 확보한 예산을 보면 8억에서 9억, 평균 8억 정도로 그렇게 2005년도 2006년도 왔는데 2억을 더 증액시킨 것은 같이 편익사업에 편성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맞으신 것 같은데 여태 해온 관례로 보면 주민생활주변편익사업은 주로 시설비로서 활용했고, 불편해소사업은 거의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 성격입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원래 집행부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오해를 한 것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해서 1억이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1억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사실상 운영해보니까 예산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건설과장으로 금년도 1월18일 와서 이 예산이 왜 건설과에 들어와 있는지 저도 혼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절이라든지 민간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맞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부서에 1억을 편성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서 66페이지에 1억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도 군수포괄사업비로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가는 것인데 그 역시 현금화가 아니고 시설비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설계나 여러 가지 집행과정을 볼 때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시행하고 정산 받고 다 계획서 받을 때 건설과나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맞은 직원이 같이 거들어주어야 될 불편이 더 큰데 여태까지 예산의 흐름도를 볼 때 사업부서에 있었던 이유가 사업 실행성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 계획해서 건설과에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하루아침에 기획감사실로 가니까 본위원이 의아해서 조금씩 사업부서의 실권이 기획감사실로 잠식당하고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물론 시설비로서 맞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건설과에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돈을 주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물론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협조를 해도 됩니다만 아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다른 실과는 빼놓고 우리 건설과에 이 돈 말고 다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에 대한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해 났을 때 긴급히 동원되어야 될 장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 성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나 이런데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금 주다시피 하는 것인데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다 해야지. 사회복지과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는 안되는 돈이 제가 볼 때는 갔다고 봅니다. 뺏어오든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이렇게 100%나 올렸습니까? 민원해소사업, 작년에 당초에 5억이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6억이라고 했는데 5억 아닙니까? 당초에 5억인데 100% 인상은 이것도 군수님 포괄사업비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5억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100% 인상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해놓으면 어차피 내년도 가면 추경에 이런 문제가 번거로움이 있었고 사실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3억을 올려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어차피 10억을 확보해놓으면 내년도에는 추경에 더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산림과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답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68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시녹색공원 조성부터 도심지 학교운동장 조경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실시설계비에 대한, 밑에 시설비에 대한
효곤
김효곤위원
시설내역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689페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88페이지는 설계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89페이지 도심지학교 운동장조성 설계비를 빼놓고 시설비만
구자천위원장
6개 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그다음에 6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장 및 안전시설 수리보수 그 위에 옥천계곡 용수확보 전기요금 전년도에 전기요금 지불한 산출내역하고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6페이지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창녕읍 오리정에서 읍 파출소까지 거리는 0.9㎞입니다. 정비대상은 광고물이 460개고 101동에 2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3천만원인데 위에 것은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이고, 간판교체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오리정에서 읍파까지 구간에 간판을 전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파출소까지
권유관위원
현재 간판 붙어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교체를 다 해줍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앞으로는 시범거리 조성 간판 규격에 맞춘다든지 앞으로 전체 시가지를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데도 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으로 이 거리를 2억3천만원 예산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창녕시가지에 더 확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내년에 해보고 효과를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을 우리군에서 해준다면 광고물이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얼추 우리군에 다 안되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게 2006년도에 2개소를 하고 이게 구식이 아니고 접체실로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남지에 2개소 하고 2007년도에는 13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지금까지 한 개도 안된데가 8개 군데 있습니다. 8개 읍면에 한 개씩 하고 나머지 2개는 수요가 많은데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8개 면에 안된데 하나씩 하고 수요 많은데 하나 더 하고, 그러면 얼추 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래도 하도 많아서 봐가면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싶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9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군비가 80%이상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군비부담 비율이 높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6억1,996만원인데 이게 초소가 10군데고 기동해서 읍면에 한 명씩해서 기동 14명이 있고, 일반해서 산불감시원 38명 있는데 이것은 전에부터 군비부담 나간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권유관위원
전에부터 많이 해오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산불은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에부터 많은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올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크게 증액된 것 없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권유관위원
합해서 1,800만원 증액된 것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전체
권유관위원
보험료하고 합해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도비는 돈이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국비는 조금 작은데 도비는 너무 작은데 군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 국도비를 더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산림분야에 국도비가 다른 부분은 많습니다만 산불감시원 부분만 적은 편입니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만 적은 편입니까?(예) 이것도 다른 부분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보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배정하는 관계로 그렇는데 이것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른 부분은 많은데 이것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봐야지. 그다음에 676페이지 산불방지홍보물 현수막 이게 1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 한 해 쓰고 버립니까, 다시 못 씁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도 각 다리에든지 길목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사실 보면 1년도 가기 힘듭니다. 설치해놓은 것이 금방 닳아서 색깔이 퇴색되고 1년 더는 쓰지 못합니다. 1년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권유관위원
몇 달 겁니까? 한번 걸면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7개월
권유관위원
7개월 걸면 못 쓰겠네요. 현수막은 깃발 같은 것은 많이 훼손이 잘 안될 것인데, 현수막은 바람이 불면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깃발도 1년 쓰지 못합니다.
권유관위원
우리도 산불불조심 예방 현수막이 제가 개인적으로 거는 것이 있는데 한 달간 거는데 하나 만들어서 몇 년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5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자재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1천만원 이야기하십니까?(예) 타포린 피복제 시프약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전문분야가 되어서
구자천위원장
담당계장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소나무 훈증하는데 타포린 이런 피복제가 있습니다. 앞에 구입한 것을 남아서 올해는 다 쓰고 …
권유관위원
계속 써오다가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모자라서
권유관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몇 년 썼습니까?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2005년도 구입해서 2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타포린은 훈증제가 되어서 일반 비닐하고 다르고 갑바 비슷한데 코팅이 되어서 질기고 그것하고 약재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산에 나무 덮어놓은 그것입니까?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그 안에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올해 구입해놓아야 남은 것은 넘어가고
권유관위원
내년에 1천만원 다 써가니까 구입해서 다 쓸 때까지 쓰고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6페이지 녹지정비단 사업 인건비 꽃길 꽃동산 사후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녹지정비단 인건비가 45,000원 40명 200일이 있고 3,600만원이고 그다음에 꽃길 꽃동산 사후관리 여기에도 20명 90일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녹지정비단 인부로 다 안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꽃길 꽃동산 사후관리 이것은 유채단지 조성지 사후관리도 하고 녹지정비단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20명은 90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유채단지 조성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데 녹지정비단은 계속 상용으로 하는 부분이고 꽃길 꽃동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5,580만원은
권유관위원
녹지정비단이 3억6천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읍면 꽃동산까지 전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5,580만원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인원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인건비 지출한 자료는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재배정한 서류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난해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출서류는 읍면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2006년도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2006년도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코스모스 꽃길관리하는데 사후관리하는데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하단부에 유채단지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올해는 하는 것이 35㏊입니다. 오토바이 경기장까지 하고 내년에는 본포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가 영 멉니다. 60㏊ 정도 됩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본포교까지 60㏊입니까?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배도 안되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배 조금 안되는 편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올해 하는 것이 예산이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4,500만원입니다.
권유관위원
4,50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4,500만원은 유채단지 모터크로스 경기장 전부다 35㏊에
권유관위원
35㏊를 유채 심는데 4,500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자나 비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비료하고 종자대 전체 포함해서 파종할 때 같이 합니다.
권유관위원
비료, 종자대 우리군에서 별도 대주는 것 없습니까? 종자는 별도로 준다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종자는 전년도 수확했던 것을 가지고
권유관위원
4,5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종자는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권유관위원
4,500만원에 종자대는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료대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비료대는 들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비료대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비료대는 천 포
권유관위원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만원 정도 잡으면 …
권유관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내년에는 60㏊ 늘리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500만원 조성하는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 주었는데 2천만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이야기를 전에 권유관 위원님 하셔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2천만원 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비료값 8백만원 기타 비용하면 2천만원 넘는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권유관위원
4,500만원에서 2천만원 주고 8백만원 주고 남는 것은 자기것이지. 안그렇습니까? 남지 사람이 2천만원 받아서 하고 있다고 유류대가 7-8백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천만원 가까이 하는데 어쨌거나 비료대 8백만원 해도 4,500만원을 받아 2천만원에 하도급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이것 공개입찰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입찰해서 윤태원씨인가 그 회사에서
권유관위원
누가 했던 저는 하도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년에 60㏊ 조성하면 이것은 다르게 공개입찰할 때 할 수 있도록, 가만 앉아서 입찰만 봐서 일정 … 이런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기본 설계서 규정에 맞게 하다보니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내년에 유채축제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지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내년에 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돈이 있어야 하지. 예산서 올해 보니 7천만원 올라왔던데 2천만원 줄다리기도 들어 있고, 1억5천만원 들었는데 누가 돈 대어서 할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내년도 남지철교 경관조경 하는데 20억이더라고 국비로 하는 것이, 멋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권유관위원
돈이 있어야 하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유채는 하든지 안하든지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어차피 내년에 할 것 심어놓았으니까 후년에는 내년에 봐서 안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안하면 안 심어야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안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심어야 안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저가 보충질의 몇 개만 드리면 조금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채단지 건은 저희 의회에서 파악이 안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된 이상은 예를 들어 2천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차라리 예산을 2천만원 잡아버리면 하도 받은 사람하고 바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그런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군비를 2천만원 더 써버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권유관 위원님 처음 질의하셨던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추경때 연구용역비 올라와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왜 또 이것을 올렸는지 올려야 될 법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에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2억하니까 시범거리 단지내에는 행정비를 가지고 간판을 재정비해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고 우리 행정이 보조 유도해나간다 이런 식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행정에서 전체 100% 간판 교체 다 해주면 잘되고 안되고 행정 판단하기 이전에 다른 시가지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올 때 나중에 우리 재정이 어떻게 따르겠느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주고 자율적으로 간판정비를, 간판도 불법간판 단속 같으면 우리 행정의 일이지만 개인들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감히 어떻게 바꾸시오. 따라오시오 이렇게 제재하기도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체 구성되어서 협의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씁니다만 이 부분까지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람사르총회때는 불법광고물을 하나라도 없애기 위해서 게시대도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른데서 해달라 하는 소리도 상당히 하기 힘드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로 생각되어서 이 거리를 책정했습니다. 한번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표준모델이라 하는 것이 어떤 모델로 구상하는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모델이 구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3천만원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용역도 안되지 싶은데, 왜냐하면 간판이라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표준모델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각종 메이커마다 모양이나 크기나 각색인데 그것을 표준모델로 들어오라고 할 수 없다 말입니다. 메이커의 특성인데 부착위치는 광고물 게시법에 의해서 도출 얼마 제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법 어기지 않고 하면 되는데, 용역도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사업비 들어가지. 사업비 책정해놓고 내년에 안되면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는 예산만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도 안하면 편합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창녕읍에도 그렇고 남지, 영산, 부곡에는 올해는 창녕읍에 하고 내년에는 부곡에 하든 남지하고 연차적으로 효과를 봐가면서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견학도 갔다오고 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시도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차라리 연구용역만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 창녕읍뿐만 아니고 남지나 부곡, 영산이나 주민들 간담회나 거쳐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민들 호응이 어떻겠느냐 조사부터 해놓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사업비 예산만 확보해놓고 실행 안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올해부터 승인해주는 조건이 사업의 실행성이나 효과성이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으면 사업승인해주기 힘들지 않습니까? 담당계장께서 보충답변하실 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과장님 답변 들어보도록 할까요?
흥기
이흥기공원담당주사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단속위주로 행자부,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문화개선차원에서 간판 시범거리를 만들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2007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간판정비 원년의 해라고 선포해서 2007년부터 첫단계 출발해서 하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조금전에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표준모델이라 하는 것은 바로 디자인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이 정해지면 현장방문해서 업종별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그것을 보고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다시 설명하고 이런 것이 좋을 것이냐 업주들하고 사전 설명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 업체에 간판제작 비용은 우리 행정에서 100% 지원한다.
흥기
이흥기공원담당주사
거의 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설부대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 자체를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시범하는 것은 주민부담 시키면 조금 무리가 있어서 거의 주민부담 안 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정비를 해 준다는 목적보다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신규로 건물 지어서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붐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
구자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66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06시설부대비해서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얼마의 길이로 보도 정비를 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 2억5천만원은 내년도에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7개 읍면 창녕, 남지, 고암, 계성, 영산, 도천, 부곡에 길이 1,000미터 폭은 3미터 정도 해서 새로 보수 정비하는 구간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할 구간은 내년도에 창녕서울병원에서 운동장까지 하고 그다음 부곡온천장내에 구간에 하는데 총 길이는 1,000미터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밑에 2억원은 7개 읍면에 보도 중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생기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위에 부분은 계획이 되어서 신설하는 것이고, 밑에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우리 창녕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 간혹 보도블록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충분하게 사용해도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도 교체를 해서 특정업체에 이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우리군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겠습니다만 실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깨져서 파손이 되거나 저것은 공사하는데 파손되고 훼손된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원위치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당분간 제대로 사용해도 실제 우리가 보시면 서울병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과연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보도블록 때문에 불편해서 못 걷는다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보수부분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특히 남지 같은데 보면 나무가 있어서 일어난다든지 오래되어서 깨진 것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가는 길은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측구 부분에 돌로 안하고 시멘트로 해놓아서 차가 올라올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찾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태는 안좋은 상태입니다.
임재문위원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교체를 하면 되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구간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커서 뿌리가 커다보니 보도블록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좋습니다.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 양수장 관리 대행수수료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시산림과에서 어디에 있는 양수장을 관리위탁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화왕산 군립공원인데 옥천계곡에 노단이 저수지 물을 퍼올려서 내려오는 장치를 해놓은 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천 계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거기에 1개소하고 또 한 군데는 2개소 되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입간판은 2군데를 설치하는데 양수장은 한 군데입니다.
임재문위원
양수장 한 군데 대행수수료 하고 위탁수수료 다 한 군데 다 합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관리에 시설에 영산 함박산 2003년도에도 토지매입비에 영산함박산 작약근린공원에 주변에 토지매입 3억5천하고 시설비 1억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올해도 1회 추경시에 3억 편성해서 시행되었는데 또 2008년도에 내년 예산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영산에 함박산쪽에 1회 추경때도 3억, 올해 4억5천 이러면 7억5천 가까이 되는데 과연 함박산 약수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과연 우리군민의 수익성이나 크게 군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함박산 근린공원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2006년도 11월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안에 보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이 되었는데 저희들 요구는 5억5천만원인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모자라서 3억원을 삭감해서 올려서 3억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으로서 대지 한 필지 973㎡하고 집을 14동을 구입했습니다. 남은 것이 전 600㎡하고 임야 65,911㎡, 지장물 4건이 남아 있고 다 뜯어내고 나면 주변정비를 해야 됩니다. 운동시설이라든지 주위에 해야 되는 시설을 1억 해서 당초예산에 4억5천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들이 2006년도 요구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창녕이 134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처럼 공원이나 문화권에 의해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군에서 다 사달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만 일정하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 우리도 문화지역에 사유재산 집도 못 짓고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사달라고 무한정 할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특히 약수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타지에서 많이 오고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계획도 있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10억원을 요구해서 매년 신청자가 있을 때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은 보상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과장님 법과 규정도 맞추고 따라야 되지만 그게 실효성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게끔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대로 두어도 여태껏 아무런 약수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자꾸 사업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우리군에서 일도 많아집니다. 예산만 충분하게 있고 재정자립도만 높으면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7억5천이라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도시산림과에서 감행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사유재산을 떠나서 좀 정말 이제는 그 지역주민들 몇 사람한다고 해서 다 해주다보면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성도 따를 수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있는데가 영산약수터가 있고 창녕에 자하곡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창녕에 약수터에 임재문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일대가 공원화되어서 상당히 시설을 잘해놓았습니다. 완전 정비를 다 해놓았는데 영산은 영산면민들이 정비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와도 사유재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비를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허물어져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부지를 매입 안하고는 안되는 처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자하곡 약수터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사업비는 투입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놓고나면 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려면 그만큼 부수적인 예산도 지속적으로 따라주어야 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해서 그 이후로 가만 놔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보수 관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엄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664페이지 여하튼 지난번에 우리 삭감했던 부분도 저가 말씀하는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좀 진짜 이것은 해서 정말 영산 아니라 군민전체가 호응할 수 있고 잘했다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 작은데 해서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조림사업에 보면 경제수 큰나무 있는데 이 조림사업은 매년 연차별로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하실 적에 지역에 맞는 조림수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는 장래를 보고 정말 산을 아름다운 경관을 갖출 수 있는 조림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산청이나 저런 쪽에 가면 밤을 해서 단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성을 연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수입에 대한, 안그러면 밤 조림 이런 쪽에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설명 관계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어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수는 일반조림인데 헥타당 3천본 정도만 남기고 다른 것은 제거하는 작업이고, 큰나무는 대묘 헥타당 1,500본 정도만 남기고 옆에 있는 것은 없애는 작업니다. 그래서 임재문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인데 밤나무라든지 경제성이 있는 것을 바꾸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있는 취지는 기존 있는 나무를 1헥타에 경제수는 3,000본을 남기고 큰나무는 1,500본 정도 남겨서 다른 나무는 없애고 기존 1,500본 정도만 크게 잘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점은 저가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다른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자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경제수 조림은 1㏊ 3천본 경제수종으로 합니다. 난대, 온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상남도에서 양묘를 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큰나무는 1,500본 리기다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암반조림이 되어서 일반 조림 식재 안되는 부분에 리기다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리기다가 경제성이 없으니까 수종 갱신해서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는 일단 경제수 조림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청은 밤나무를 조성하고 있는데 밤나무는 지금 과잉 생산되다보니 몇 년 전까지도 밤나무를 식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수하고 일반조림에서 빠져 있습니다. 산주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1㏊당 250만원씩, 258만원씩 주면 산주가 신청하면 현금으로 바로 줍니다. 산주가 원하는 밤나무를 새로운 조경수로 식재할 수 있게끔 현금 보조조림입니다. 내년에는 일반 수형은 특히 밤나무 식재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저가 어떤 나무에 대한 조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은 저가 없습니다만 타 지역에 가니까 강원도쪽으로 가니까 잣을 심어서 연간 상당한 수입을 하고 어차피 산림도 숲가꾸기를 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산이 많은 성산지역이나 창녕주변 경관 산은 어떤 것으로 한다. 연차적으로 물론 막연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조림사업이 계획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데 가보셔서 알지만 정말 나무 한그루 심고 베어내도 몇 십 년을 계획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좀 이런 것을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수입과 연계할 수 있는 소득과 관련된 것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6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조림보조금 유휴토지 15㏊에 대해서 4,149만원인데 헥타당 27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동욱 계장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농가에서 신청하면 헥타당 276만6천원을 현금으로 바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이것은 나무 구입비 정도겠죠?(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재문위원
위원장님, 저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임재문입니다. 69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673페이지에도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 싶은데 기계톱하고 예취기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도 기계톱하고 동력예취기가 있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산불방지예방을 위해서 하는 장비 구입이고, 690페이지 있는 것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담당도 다르고
임재문위원
과장님 기계나 예초기를 부서별로 계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365일 가동하는 기계는 아닙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내용은 잘 알겠는데 녹지정비단 같은 경우는 예초기를 1년에 반 정도는 쓴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예취기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 30명 되면 1년에 3대 정도는 사주어야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3대지.
임재문위원
기계를 매년 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전체 인원이 사는 것이 아니고 폐품 되는 것 3-4대씩만 사기 때문에 인원이 40명 됩니다.
임재문위원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도 있고 물론 개인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기계 한 대에 30만원, 50만원 하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매년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정대수를 가지고 좀 관리를 잘해서 보관도 잘 하셔야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보관도 잘해서 사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69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9,800만원 가지고 몇 곳을 설치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작년도에는 2억9천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1억원 해서 2억9천만원입니다. 14개소 했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 1억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금년에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줄 먼저 서면 되는데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조성하게 되면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2년으로, 이게 한 60군데 되어서 2년 넘은데가 많습니다. 올해 예산에 사후관리비로 조금 넣어놓았습니다. 유지보수비에 1,800만원 넣어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밑에 691페이지에 가로등 경관조경에 특색 있는 가로등 경관조경 1개소 해놓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전년도에 1억6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전년도 시행 안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작년도 예산에 1억6,6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이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도 1022호선이 남지에서 길곡까지 가로수 왕벚나무 식재 계획으로 8,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경관조경이라 했지만 수목 식재하는 것뿐입니까?(예) 686페이지 녹지정비단 아까 임재문 위원도 잠깐 질의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당 2만원을 더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단가가 단장이 차를 가지고 계속 지도하고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해서 포함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일당이 없으니까 조장 채널로 가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자동차를 갖고 나오니까 연료비를 생각해서 2만원 더 주는 것 맞죠?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예, 단장 인건비는 별도로 더 책정하도록 예산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은 여기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인부들한테 기름값조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 인원을 태워서 현장까지 수송을 해주다보니 차가 손해를 보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반장이 그 당시에 1만원씩 더 거둬서 차량 한 대에 기름값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 바람직합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차량을 가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유류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보고를 해서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해소가 되었어요?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예, 차를 가진 분에게는
효곤
김효곤위원
별도로 유류대가 나갑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유류대가 아니고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부하고 차량 가진 사람하고 단장하고 3단계로 구분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용되는 자동차 중에 종합보험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개인이 쓰는 부분에 종합보험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근로자들이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니다가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유발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보험 관계는 당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별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84페이지에 임도신설입니다. 밑에 구조개량, 임도보수, 이것은 입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도 관계는 다른 회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1억2,500만원 아마 관내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 가야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곳에 가서는 안된다. 우리 지방업체도 살아야 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주로 산림조합에서 하죠?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법에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산림조합에 할 때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
박융차의원
산림조합할 때는 수의계약 한다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액수와 관계없이 산림조합하고는 수의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산림사업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하도록 …
박융차의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할 수 있다는 법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다
구자천위원장
산림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방업체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업체도 같이 창녕군민으로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가 알기로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한 군데 편중이 안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에 작년에 추경 예산에 10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또다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11월29일 창녕군하고 주식회사 동훈간에 세부 실시협약서에 국도5호선 도로에서 골프장 경계까지 진입도로 개설은 주식회사 동훈에서 제안한 진입도로 계획에 한하여 창녕군이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MOU 체결할 적에 군이 약속한 부분이고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신임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부 사정이고 주식회사 동훈측에서 볼 적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만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꼭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안되면 자기들 시설공사할 적에 진입도로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협약은 물론 체결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원하도록 해놓았지, 액면 그대로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다 해주어야 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소규모 공장이 들어와도 삼환까뮤라든지 동정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도 진입도로 개설은 5억이상 들여서 근 10억을 들여서 진입도로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골프장은 공사비가 1천억이 넘는 사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억2천만원을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단순하게 430미터 거리 곱하기 킬로미터당 2천만원인가 공식대로 하다보니 9억2천만원이 나온 것이고, 중간에 도 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사업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측을 20억을 해야 되는데 9억2천을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당시 공무원들도 단순하게 공사비 킬로미터당 얼마 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데 그 공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도 조건을 많이 달다보니 예산이 배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진입하는 국도에서 가변선 내는 것 추가로 얼마나 더 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2억원 정도 더 듭니다. 가변차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산 연지유원지 체육시설물 설치 3천만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당시에 불요불급하다고 삭감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올리면 투쟁하자는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요구가 들어오길 고무 아스팔트를 설치를 해주면 노인들도 운동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 위주로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용 못하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가 서류 제출 요구해놓은 것은 준비하고 있죠? 서면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661페이지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에 기간근로자 8명 108일 해놓았는데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관리 안합니까?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상시고용이 아니고 8명을 해놓았는데 봄, 가을로 청소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8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금년도 10억을 책정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지목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시설결정이 10년 이상 경과된 토지로 소유자가 팔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억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무리 지을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과장님 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664페이지에 영산유원지 체육시설이 지난번 추경때 삭감이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지역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기타시설로 볼 때 너무 과다투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도 없이 또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한 예산을 무시한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산유원지라고 표기하셨는데 영산연지못이 유원지로 고시된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금액이 한 1억원 이상 되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되고 해서 저희들 판단대로 계상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동일 지분인데 위에 영산함박산 관계 아까 과장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셨는데 실제 작년에 추경에 예산확보하실 때 회의록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억 하면 약수터 주변에 필요한 부지는 다 매입이 되고 나머지 주변정비까지 완료된다. 1억 별도 한 것은 폭포주변 정비하고 같이 마무리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인해 드렸고, 아까 답변 중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공유재산 취득이 되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매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뿐이지, 꼭 그것을 어떤 연도에 규정에 맞춰서 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시설관계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대지에 한해서는 10년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임야나 전이나 답은 아직 법으로 안됩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인데 공원지역이 약수터 여기에만 묶인 것이 아니고 창녕군 전체의 공원지역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로 많이 묶여 있는데 굳이 거기에 비례해서 답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임야는 안해도 앞에 매입한 것만 가지고라도 약수터 주변정비는 충분히 되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렸느냐 이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보면 화장실이 옛날에 우리 행정에서 지어놓은 화장실도 관리가 안되어서 방치되어서 혐오시설로 되고, 나머지 건축시설 되어 있는 것 허가난 시설들입니까? 아니죠, 거의가 무허가죠? 행정이 그때 당시에 공원관리지구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공원지역내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놓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철거나 보상해 주는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의회에서 추궁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정리하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또 자꾸 이렇게 요구해 온다면 우리 창녕군 재정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1회 추경할 때 답변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영산약수터를 창녕읍에 있는 자하곡 약수터 수준으로 정비하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되어서 손을 대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도 요구한 사항이고, 도시산림과에서 예산부서에 1회 추경때도 5억5천인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3억원으로 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창녕군 재정을 잘 아는 부서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미리 삭감할 때는 우리군 재정이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약수터 주변만 정비하고 나머지 임야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서 본인이 매수청구해서 줄 수 있는 근거 마련되면 그때 주면 되고, 그전에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군에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으니까 예산이 될 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 민생현안 문제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기술센터 같은데서 어려워지는 농업군에 농업에 필요한 자체사업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활력을 불러일으켜줄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이런데 예산이 편성된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데 왜 지역현안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안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조금 밀려도 될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당겨주고 이것은 개인의 특혜, 그런 것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은 영산면민들이 수차례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약수터 정비를 해달라고
구자천위원장
영산면민보다 창녕군의 농업인이, 농업인이 중요합니까, 영산면민이 중요합니까? 우리 창녕군 전체 살림을 사는 군에서 볼 때 창녕군 전체 농업을 먼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물론 위원장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약수터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3억원 예산으로 그전에는 감정을 못해봤고, 보상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손을 댈 것 같으면 완벽하게 시설하는 것이 안 낫겠나 매듭을 지으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667페이지 계성지구 진입로 관계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당연히 해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의결기능이 1회 추경때 삭감시킨 지분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어떻게 판단했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볼 때 그때 당시에는 안맞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던 어쨌든 어떤 이유이든간에 삭감시킬 때 의회 입장에서 의회 판단이 맞았다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2008년 본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행정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바대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한번도 없이 또 이렇게 올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의 판단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판단은 우리 의회의 판단대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고집을 씌우고 밀고갈 수 없는 현실이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이대로 고집을 밀어붙인다면 이 해결을 누가 할 것입니까? 피해는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나중에 누가 질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위원장님, 회의록에 그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는 안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보자 하는 내용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창녕군수가 약속했다면 창녕군이 약속한 부분은 이것을 안해준다 하면 신임도가 말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창녕군으로서 MOU 체결해봤자 창녕군에서는 약속 이행도 안하는데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창녕군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형성이 안되니까 왜 형성을 안되도록 하셨나 이것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경우에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골프장 경기도 안좋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사중단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창녕군 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지금 저게 활성화 되어서 공사를 빨리 하면 창녕읍이라든지 영산면쪽에도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될 것인데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저희들 설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공갈 치는 …
박융차의원
과장님 설명은 공갈 놓는 것입니다. 안되면 너거 알아서 하라는 것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군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박융차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은 없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산함박산 8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과연 했겠습니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다 치우고 8억이나 든다 하면 이 사업을 했겠느냐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8억 같으면 사업비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7억5천 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융차의원
뒤에 산은 뭐하려고 사려고 합니까? 무리하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만일에 군수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 창녕군 재정형편에서 8억 함박산 약수터가 전국적으로 이름난 약수터도 아닌데 함박산을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함박산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파악해봤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렇게 치면 창녕 자하곡 약수터도 손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박융차의원
자하곡 약수터 돈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아닙니다. 가로등하고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까지 가는 가로등이 다 있다 아닙니까? 지금도 영산도 해놓으면 조금 있으면 가로등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산 지주하고 밑에 건물 있는 지주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려고 하니까 전체를 다 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1년에 7억5천, 8억을 들여서 함박산 약수터 정비를 해야 될 과장님 입장만 맞나 안맞나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산만 허용되면 해놓으면 좋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연 8억을 들여서 개발해야 되느냐 과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맞는지 안맞는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도 생각할 때 금액은 많은 것은 분명히 맞는데 산하고 밑에 대지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팔아서 정비를 하겠다니까 수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위에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사기는 사야 되는 지역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작년에 추경에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 부지 매입했지 않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매입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했으면 그것으로서 됐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게 마무리가 안되어서 다 못 사고 일부분만 샀기 때문에 정비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산 부분이 약수터 주변 아닙니까?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그 뒤 산 전체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산하고 밭이 600제곱미터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밭 놔두더라고, 우선 약수터 주변정비는 된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약수터 있는 그 부분만 되는 것이고 주변은 안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산은 산대로 있으면 산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산하고 밭을 사야 정비가 완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아무튼 자꾸 이야기하면 …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