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회의 전체 보기 83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농정과 소관

의 사 일 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농정과·건설과·도시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정과장 김태원

김정애위원장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농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농정과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기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농업을 담당하는 담당 및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쪽에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안 넣었지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운표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한테는 선서할 때는 다 자료를 주기로 했지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정말 여기에 상세한 증빙서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런 시책경비에 대한 건 저희들 법령 규정에 맞쳐서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경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거기서 이상하게 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내년 2008년도 예산도 있고, 예산을 한 번 보고 반영할 것이 있고, 더 추가 할 수 있으면 추가하고, 삭감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9쪽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인 해외연수 정관 같은 건 없습니까, 1년에 두 번 간 사람도 있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외 추천에 의해서 한 번 갔는데 상을 받는다든지 수상 그런 경우도 있고, 간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중복 출장이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그 만큼 일부러 못 가도록 막는 건 그것이 더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쪽 한 번 봐 주세요. 각종 행사관련 농산물 구입내역에 보면 삼국유사마라톤대회는 문화체육회관에서 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체육센터에 체육업무를 보는 쪽에서 합니다.

박운표위원

센터에서 하는데 농정과에서 이것을 사과사랑동우회에서 지원한다 이말 이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마라톤행사는 체육담당 부서에서 했고, 사과사랑동우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운영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 증빙서류는 볼 수 있습니까? 각종 행사 운영 관련해서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면 답변) 각종 행사시 농산물 구입내역 16쪽 한번 봐 주세요. 좀 전에 한우작목반 계근대 지원내역 아직까지 올 해 2007년도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군위한우 작목반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는가 보죠.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보충답변 하실 때에는 마이크 앞에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군위 한우작목반 계근기 축협에서 자금이전은 했고, 지금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축협에서 군위 한우작목반에 선정한다 말이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다른 것은 소보농협, 팔공농협 써 놨는데 축협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18쪽 한 번 봐 주세요. 친환경농업체험기반강화사업 군위 부계면 신화리에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22명입니다.

박운표위원

22명요.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회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간 답니다. 친환경 고사장하고 마음이 안 맞다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지금 효령 쪽엔 한 사람, 두 사람 물 빠져나가듯이 나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20쪽, 지금 찰옥수수재배 지원 내역 및 부자만들기사업 현재 1년 매출액이 얼마 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매출액은 50㏊ 정도 잡으면 약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매출액은 7억 5,000만원이고, 사업보조는 5억 1,000만원 나가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3, 4년 이내에 100㏊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장래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 한 번 봐 주세요. 대구경북농협유통센터 출자내역 저희들 초창기에 출자 한 것이 32억입니까, 31억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최종적으로 34억입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소문 듣기로는 하나로마트에서 저희 군에 이자는 못 주더라도 원금은 준다라는 소리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농협중앙회 유통센터에서 적자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이런 상태에서 농협중앙회에서는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농점분사화 지금은 상법상 농정자회사인데 농점분사로 만들면, 직접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저희들 출자액 전액을 손실 없이 돌려주겠다 그런 제안이 왔는데 입장은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만 해서는 안되겠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 취지가 군위군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농민들한테 전혀 혜택은 아닙니다만,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더 필요한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 크게 세 가지 제안을 더 한 겁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 제안한 것보다 이 세 가지를 더 해서 거의 확정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위원이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운표위원

다른 분은 없어요? 군수님, 의장님..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우리 군에서는 세 분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 의장님은 이사,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34억 출자가 감액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 할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그것은 군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대략 드렸고, 저희 간담회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제2회 사과따기 체험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저희들 여기 가 보니까 군위 홍보는 좋습디다. 군위홍보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거 같아요, 그죠? 차기 제3회부터 할 때는 날짜를 늦추든지, 당기든지 주차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님입니다. 군위군민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실무 담당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업무는 분야업무는 포괄적으로 많이 넓고, 가지 수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10월 달에 능금농협에 210만원 지원했네요. 여기 무엇 하는데 지원했습니까, 두 건이나 지원되었는데..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농정업무추진비는 사과선물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운표 위원님이 내용을 요청 해 놨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7페이지 도농교류지원 도비를 받아 와서 예산을 올해 집행을 안 합니까, 반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인데 전체사업비 1,600만원 중에서 사업을 하고 190만원은 반납한 금액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 반납합니까, 다 써야지.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사업잔액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업잔액을 다른 것으로 맞추어서 주면 맞춰 써야지, 도농교류지원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올린다고 하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도농교류 한 개만 더 자매를 맺으면 이 예산이 없어질 것인데 우리 군에 써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 사항 도농교류지원 같은 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작은 돈이지만 그리고 8페이지 수의계약현황 계약할 때 관내업체한테 삽니까, 외지 업체한테 구입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관외, 관내를 떠나서 천적이용 해충구제 �V 이런 건 특허품목입니다. 특허품목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관내 특허품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관내·외 구분 있는 건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구입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업무에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는 일 하는 것이 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잔액이 이 만큼 많이 남는데, 올해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대부분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자기 농사하고 난 다음 추후에 그 다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간자본이전 이런 곳에서는 농민들이 자기 이익을 따지고, 그 다음 남는 공간에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경상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민간이전은 조금 남을 수 있다고 보지만, 축산관리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 최고 위에 인간비 1,800만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11페이지 입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인건비는 축산업등록제 전산보조인력 인건비, 가축방역수의사 상해보험료 등 이런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 해가 다 되어 가는데 이 만큼 일을 많이 덜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런 인건비는 금년 내로 다 집행 될 인건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9억 2,000만원 세워서 9억원의 잔액이 남았으면 사업을 거의 안 한 사업인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자체사업에..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인데 이것도 7억 8,000만원 그대로 남았네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밀려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친환경축산농업 톱밥 지원, 돼지인공수정 지원, 환경개선제 등 환경개선제는 완료되었는데 일부 안 한 농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돈을 집행 안 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집행만 하면...

종화

이종화위원

11억 예산 세워서 3억 6,000만원은 7억 8,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그런 사업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특작관리도 예산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네요. 빨리빨리 12월 달 가기 전에 읍면에 재촉해서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여기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 과수지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과수 맞지요. 과수지역에 앞으로 친환경관리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이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선정할 때 유통시설을 현재 하고 하는데 유통시설만은 소보면 소재 관내에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로운사과 작목반인데 반원이 12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12명에서 4억 추가비용에서 엄청난 비용이 자꾸 추가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되어 5명 법인체 만들고, 5명 이상 되면 돈을 군에서 80%씩 지원받는, 실지 이 사람들이 다른 선장 작목반에서 법인에 속해 있던 사람이 새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목반에서 과수창고가 많이 안 찬 상태에서 그 쪽으로 가서 따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최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지역의 농정을 위하고, 민을 위한다면 원활하게 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도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건 좋습니다. 포괄작업으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동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더불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본 위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이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 안 가서 그 지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포괄적으로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농업예산은 10년만 넘으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론 군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농민이 힘들면 도움이 되고, 지역민이 같이 동참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명이 4억을 받고, 이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지원받아 가는 것이 또 얼마입니까,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친환경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앞장서면 자기네들이 회수 소득이 되면은 홍보할 수 있고, 동참하고 더불어 가야되지 몇 명 사업 받아 냉동창고 하나 지으면 20년, 30년 안 갑니까, 과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자께서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16페이지 한우작목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효령에는 늦게 예산을 해서 줬는데 벌써 설치완료를 했고, 군위한우작목반에는 보조금교부결정도 안되었습니까, 이것이 선정되었는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교부결정이 안 되었다는 건... (

담당

축산담당

박준현 공무원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축산담당 차석 박준현입니다. 한우작목반 계근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위한우작목반 지원내역은 1주에서 2주 전에 군위한우작목반에서 회의를 통해서 군위축협으로 주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위축협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군위작목반에서 올 여름 실어 놔 두고,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끼리 의논해서 주고받고 합니까,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자기가 안 하면 반환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선정을 해야지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담당자들은 뭣 하는 사람들입니까? (

담당

축산담당

박준현 공무원석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기가 안 하면 다시 군으로 반환해서 군에서 실무자가 나가도록 해야지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하면... (

담당

축산담당

박준현 공무원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제 관외에 업체가 세 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관내에 업체가 세 개 있으면 물량도 많지도 않네요. 5분의2 정도 이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군위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면 군위시장도 앞으로 군위동물병원들도 한 두 개 더 안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위의 물건을 써 주면 수요가 되면 틀림없이 장사꾼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위 인구가 늘고 군위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 아닙니까, 이런 걸 실무자께서 회의 할 때 잘 절충을 해 주세요. 물론 축산농가들이 자기가 쓰는 건 특이하게 있지만 저희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연구회 운영지원 2억 7,000만원, 친환경농업전략심포지엄, 농업기술지원단운영 이것은 어떤 운영지원단인데 8,000만원 입니까? (

월 1회 8,000만원을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군에 기술지원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열 몇 명에 돈 21억, 27억 기술운영단 지원한 것이 친환경 농가를 전체 구성해서 되는 것이지, 친환경연구회에서 어떻게 8,000만원 운영 지원한다 말입니까? (

여기에서 물론 농업기술단하고 경대연구소가 결연을 하는 건 좋습니다. 친환경 대학교를 앞으로 볼 때는 인증을 받은 사람, 친환경대학 졸업한 사람 이쪽으로 어떤 것에 모임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친환경연구회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2명이 탈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두에 앞장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라고 할 때 친환경연구회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것을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개설 1개소에 6,000만원 또 지원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

예, 그리고 친환경농수산물 이것 포장재는 친환경 지금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

이런 부담금 지원 같은 것은 친환경 하시는 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18페이지 녹색체험지구조성 및 홍보마케팅 이미지 강화사업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다 집행되지는 않았고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남아있고, 사업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시 한번 친환경 쪽으로 마케팅홍보, 이미지강화 이런 건 좋은데 실지 친환경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농사도 친환경지구를 조성한다든지 해야 되지 현장을 보고 홍보도 하고 그냥 친환경 홍보라고 하면, 아무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미지강화, 마케팅홍보, 홍보는 좋습니다. 홍보는 군위친환경 나가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좀 그렇습니다. 찰옥수수재배 이것 아니고 다른 것 작년에 예산 지원 된 것 있죠. 부자만들기 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두 가지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찰옥수수재배 지원 내역은 예산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건 내년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회원이 몇 명이 되어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현재 67농가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67농가에서, 이것 구성원을 한번 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다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다 봤습니다. 소보 신계리 일부는 군위읍에도 일부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람들은 일개 회원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명이죠? 12명입니까, 13명입니까? 지금 모든 자산의 명의는 13명 앞으로 경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취득 건물이든 모든 것이 13명의 회원에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60명에서 자기네들 자부담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회원들 60명한테 그 지분을 출자해서 출자비율대로 나머지 자산이 가야되지 10년이 지나도 결국은 13명이 합니다. 나머지 회원은 농사지어서 그냥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팔아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신활력사업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 있으면 저도 하겠어요. 이런 사업 같으면 머리좋은 사람 같으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이런 것 10년 뒤에 가면 자산이 전부 13명 것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쓰는 건 괜찮습니다만 고정자산 취득해 놓으면 10년 이상이 되면은 다 자기 것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믄 출자를 10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100만원을 하든 어느 선을 정해 놓고 얼마 이상 못 가도록 해 놓고 그 사람이 평균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만이 모든 것이 사업이 잘 되지, 옥수수 얼마 나온다, 보조 있으니까 씨앗 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자보다 조금 나으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10년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회원 몇 명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무 하시는 담당께서 특히 과장님은 여러 가지 경우 있게 하시는데 하시는 담당께서 이 건 분명히 회원들, 지역민이 다같이 동참을 해서 다 같이 도움을 볼 수 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1년 해버리고 안되면 ‘에이 치워버려야겠다, 난 안 하겠다’ 이건 안되거든요. 그러면 성공도 안됩니다. 그러나 우선 보조금 있으니까 닭 모이 주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 옥수수 씨앗 한번 끊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회원을 조직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구히 군위옥수수 법인을 만들든가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에 물론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군에 주는 건 좋다 말입니다. 항상 저도 주는 건 동감합니다. 하는데 정말 내실있게 해 주십사,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전부 전체 50㏊, 100㏊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출자 10만원씩, 20만원씩 해서 동참하자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본 위원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못해서 동료 위원들 보기에나 관계 공무원 보기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고 한 번을 해도 남들이 봐도, 지금 일부 측에선 엄청 욕합니다. 작년에 4억원 선정지구 만들어 준 사람이라든지 앞에 나선 사람들 엄청 욕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작목개발 해서 내실있게 해서 명품화를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데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관계 실무담당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지역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확인을 한번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못자리 상토 및 종자소독제 있죠. 못자리 상토 매년 지원할 때 군위에서 육묘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인들한테 계약을 체결하면 개인한테 안 나갑니까, 그것이 그분들한테 가면 우리 보조를 안 줘도 거의 안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지금 육묘장에는 별도 지원이 되잖습니까, 지원이 되는데 단지 위원님 말씀은 개별적으로 거기 육묘장에서 종묘를 위탁하는 사람들 돌아오는 상토를 그쪽으로 줄 수 없느냐 그런 뜻이..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육묘장 전체에 10농가 있다고 하면 9농가를 내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계약했던 지분을 육묘장으로 주면은 그 육묘장에서 우리 군에서 다시 이중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런 건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들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현상이 되냐고 하면 이렇게 나가면 육묘장에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개인 것은 개인으로 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이중으로 될 수가...

종화

이종화위원

개인 것은 예를 들어서 받으면서 신청을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면은 신청을 동장이 전부 배정 다 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누가 배정을 해도 저희들이 상토를 공급한 실적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돈을 주니까, 그런 이중 지급은 없습니다. 미리 돈을 주고 농가에서 상토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육묘장을 한다. 육묘장을 할 때 올해 전체적으로 100㏊ 육모를 한다, 100㏊란 농가의 대상이 누구누구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가는 육묘, 상토를 주면 자기 돈 거의 안 들고 80% 지원 안 됩니까, 그러면 육묘 상토 들 필요 없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중 돈 들 필요 없잖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개별농가에서 육묘공장에 위탁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별농가에 돌아오는 상토를 육묘공장에 주면은 묘 값을 낮출 수가 안 있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 지급은 없고, 이중 지급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돈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공급 실적에 따라서 증표를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건 없고..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육묘장 상토를 받아서 그냥 육묘장 그냥 가지고 가라 이런 실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은 공급체계가 안 그렇잖습니까, 상토가 다 공급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종화

이종화위원

돈을 주는데 과장님께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육묘를 A라는 집에 주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상토를 준다 소리 안하고 맞춰달라고 하면 한판에 3천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판에 3천원이라고 하면 3천원을 주고 육묘 상토가 내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쪽에 그냥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개별농가가 받는 상토를 자기가 육묘를 생산 안 하고 육묘장에 위탁을 할 경우에 상토를 그쪽에 줄 수 있으면 육묘 값을 낮출 수 있다, 그 쪽에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상토 지원하는 군은 인근에는 저희들뿐입니다. 그래서 개별농가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만큼 의성 사람에게 갖다 주고 팔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허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님께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500만원은.. (

올해는 이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예를 들어서 육묘공장에서 동네 다니면서 육묘신청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농가를 바로 주지말고 그 사람들한테 바로... (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저희들 허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

종화

이종화위원

민간자본 본인의 확인서 본인 것 부착을 해서 하면 할 수 있잖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개별농가들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가가 덕을 볼 수 있도록 육묘공장에 지원액을 늘려 달라 이런 건 가능한데 개별농가에 돌아올 수 있는 상토 보조를 육묘공장으로 주자 그것은 저희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육모공장에 주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

아니 민간자본보조라도 본인의 어떤 동의만 해서 서류만 되면 본인이 저쪽으로 바로 주잖아요, 민간자본보조도 줄 수 있는데 왜...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본인이 상토 공급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겁니다. (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본인이 상토공급 받아서 그쪽으로 이양해 주니까 어차피 줘도 된다, 공사하고 난 다음 공사대금 받아 갈 때 민간자본에서 저분 통장으로 돈을 줘라 라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김정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잠깐 심칠 위원님께 발언권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김정애위원장

심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칠위원

지금 금년에 본답 면적이 얼마입니까? (

본답 면적이 2,700㏊이죠. 그러면 관내 6개 육묘공장에서 말이죠, 몇 ㏊ 정도 육묘를 생산합니까? (

131㏊ 분에 대한 육묘공장이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

본답 면적 약 2,470정만 개인 육묘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네, 육묘공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네요. (

예,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심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심칠위원

예.

김정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연구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해보세요. (

도비 내려오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와서 육묘공장에 지원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 문제는 육묘를 원하는 농가 전체가 덕을 볼 수 있도록 육묘공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보면 개인농가에 상토를, 지원농가 80%이죠? (

80% 지원되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그리고 26페이지 고토비료 지원 내역인데 올해 고토비료를 배정 다해서 추곡수매 했는데 하시는 농가에서 좋다란 반응이 나옵디까, 이거 우리 군비로 지원한 거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군비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고토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매장에서도 일부 생산농가들이 고토를 쓰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특히 벼 쓰러짐이 적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벼 쓰러짐이요, 이것은 한 포에 살포를 한 거는 개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파는 사람들이 살포해 줍니까, 보급하신 분이... (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보급을 하려고 하면 보급하시는 분이..

김정애위원장

담당님 앞으로 나오셔서.. (

종화

이종화위원

공동살포를 해 주셔야 만이 평범하게 누구든지 연세 많은 분도 그걸 받아서 뿌릴 수 있습니다. 보급하는 걸 보면 어떤 지구를 조성해 버리면 거기에 이렇게 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주어도 연세 많은 분은, 농사를 지어도 경운기 옳게 못 부려서 못 받는 이런 불이익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구를 조성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판매하는 사람이 공동 살포를 해서 정말 그 지구에서는 전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겨울에 경운기 공동살포 할 때에는 좀 일찍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참고를 해서 특히 친환경, 소보 건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들 전체가 농정과 예산을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인데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또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더 잘하라는 뜻으로 충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지구조성 고로, 소보, 부계도 했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고로 양지리에 친환경을 하면서 저온저장고가 있잖아요. 지게차도 했고,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소보 과수지역을 볼 때 저온저장 30평 지게차도 있고, 과수농가라면 저온창고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체 평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주목적이 친환경으로 해서 농사가 제때 안 맞을 때 저온창고 넣어 두었다가 소득을 더 올리려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국비와 도비를 따는데 정말 수고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건 아주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창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지구대표와 협의한 것이 아니겠나...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요구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은 국가사업이든 군비이든 도비이든 전체 개인 돈입니다. 혈세를 내어서, 그렇지만 농가가 이 만큼 많은데 저온창고는 조그맣게 지어서 전체 다 들어가도록 개인이득을 취해서, 좀 전에 이종화 위원도 말씀했지만 13가구 해서 결론적으로 작목반에 개인 소유 밖에 안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담당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이야기해서 안 맞다고 올바르게 틀을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묘가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저온저장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개별 농가 갖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몇평 정도 갖고 있습니까? (

그러면 전체 가구 수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전체 120평 갖고 있다 말이죠. (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제가 소보지구 2007년도 과수 저온창고가 그 때는 이해가 안 가고 100평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7쪽 이종화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1개소가 이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담당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농특산물 직판장 1개소에 6,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1월 달에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 해 주고 했는데 당초에 1개소를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하려고 직판장을 선정해서 예산이 왔습니까? (

담당님, 6,000만원을 잡을 때 일개 가정에 농산물이 필요할 때 잡은 것 하고 앉아서 추상적으로 해서 안 되니까 이월시킨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고로면 같으면 댐지원 사업으로 직판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저온창고도 국비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의흥 표고, 산성에 얘기를 들어 보면 비 오고, 눈 올 때는 농산물을 해 놔도 갖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연계리로 가 보면 이런 것도 묘미있게 여러 군데 6,000만원 충만히 해 줄 수 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내 가정 돈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의원님, 이것은 우리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 직판장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이라든가 부산, 서울 그런 것 있으면 의회에 와서, 과거에 군위에 하나 지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되는 이유 돈이 모자라면 추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이월하고, 또 안되면 사업 더 해 달라고 하고, 지금 동료 위원들도 있지만 농정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 말은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찰옥수수 관계는 3년 전부터 지원을 상당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농가에서 소득을 못 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는 앞으로 확대를 더 많이 해서 크게 하자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돈 들어가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은 먹고 살아요. 지금 현 실정을 볼 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사 안 짓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저금하고 먹고 살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8개 읍면 중에 한 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과장님께서도 소보 같으면 이 찰옥수수가 적합한지, 고로, 산성 대추 이렇게 안 나갑니까, 한 품목으로 고루고루 하는 것이 기술적인 묘이지 개인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군에서 군비 주는 것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부자만들기사업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도내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찰옥수수 작목반 부자만들기는 나름대로 컨셉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 10개 마을 중에서도 3위 한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도에서도 육성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8개 읍면의 형평성을 지적하시는데 내년도에는 10개 마을 하지만 2009년도에 또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추가로 도에서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앞으로 200개 마을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 투자를 하지 마시고 다른 면에도 한번 가 보셔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만큼 다 잘 되면 군위군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꼭 형평성에 맞추기는 어렵고요, 고로쪽에나 타 읍면 내년에 부자만들기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검토해서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읍면별로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개 동장님은 농사일을 지어가면서 동네 일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동장 182명중에 이 만큼 좋다라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는 분은 알지요. 이런 것도 읍면에 가셔서 군에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아,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실지 부계 같으면 무엇을 해야겠다, 고로 같으면 이런 작목을 해서 무엇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찰옥수수보다 더 좋은 개발을 해야되겠다 이런 것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만 만약에 이 길을 농민들이 다 안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벼락부자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도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해서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잘 판단해서 읍면별로 분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민속채소 열두 군데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작년에.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민속채소는 전체 12농가인데 2농가는 비닐하우스 완료되었다고 보고 드렸고, 우보쪽에 지황, 부계쪽에 미나리 이런 쪽에 10농가가 비닐하우스 설치 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황이 뭡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보가 땅이 안 맞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보쪽에 오미자도 여러 기온 조사와 땅 토질이 안 맞다고 교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계쪽에 석굴암 있는 곳 미나리도 안 맞잖습니까, 이런 걸 좀 검토 해보고, 누가 이야기 하니까 넣어주고 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황이라든지 약초는 우보가 군위군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많이 하고 해서 소득이 상당히 올랐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올해 오미자도 우보에 해 놨는데 산성이나 고로쪽에 오미자가 엄청나게 수확이 더 나온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런 문제는 고로 쪽에도 오미자 재배 작목반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오미자는 실질적으로 소보에 군비 안 줬습니까, 이것이 진짜 맞는지 센터와 농정과가 더 좋은 지원을 해 줄테니 이보다 품목이 더 맞는 것으로 성공 한번 해 보세요 라고,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어려워요? 어려우면 더 노력해야 안 됩니까, 농정과 하고 센터하고 유능한 담당님 다 안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많은데 의성마늘이 나름대로 유명하고 특색도 있고, 영양고추가 특색이 있고 하지만 고추지원은 영양만 하고, 마늘은 의성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영양고추가 왜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영양고추는 우리나라 최대 현대백화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양군에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기 때문에 현재 영양고추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위군에 농사에 대해서 홍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놓을 것이 군위군에 찰옥수수라고 하면 알고 있습니까, 하나에 한 교수들만 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 아닙니까, 없잖아요. 지금 저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늘 농사를 지으면서도 우리 군은 너무하다, 뭔가를 해서 홍보도 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 줘서 농민이 의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지 않습니까, 영양같은 데 가서 영양군수 한 번 보세요. 영양군수 산하에 판매부서 다 있습니다. 농사만 지어 놓으면 농협하고, 행정집행부에서 전부 다 판매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실정이죠. 뭐 이런 시나리오로 이런 걸로 꾸며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맞습니다. 공무원이 몸이 좀 다치더라도 과감하게 할 때는 한번 하고 또 우리가 안 도와 줍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뜻으로 해야 앞으로 군위군이 발전이 있고, 농민들도 활기를 펴고 살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영양, 의성군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데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협, 유박, 고토비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24쪽.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일부 비료측정에 따라서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고토비료 같은 경우는 늘어난 편이고, 축협비료 같은 경우는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 들어가고 있고...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25쪽 밑에 담배 고로면 유기질 비료 보면 부기상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담배하는 농가가 산성, 의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기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로면 담배, 고로면만 넣어 놓은 것이. 유기질 비료에 담배 고로면 이렇게 해 놨네요. 비고란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놓고 감사받으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잘 했나 못했나 감사 아닙니까, 앞으론 실질적인 어떠한 활력을 더 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시간도 많이 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합시다. 5페이지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22개사업 올 봄에 현장에서 봤는데 친환경 들판조성사업 40㏊, 80% 3,200만원 금년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죠, 3,200만원. 호맥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호맥 내년 봄에 또 나갑니다. 작년처럼 3,2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몇 톤이나 됩니까, 푸른들가꾸기사업에 올해 호맥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

1,502포가 금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1,502포가 몇 ㏊입니까? (

167㏊입니까? (

이거 말이죠, 지도를 잘 하세요. 왜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한 면당에 10필지, 많으면 20필지 나머지는 10필지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중에 동장 어떻게 했냐 하니까 거름에 다 갖다 넣었다고 하거든요. 이것 올해는 처음이라서 넘어 가지만 내년에 또 여기에 대한 걸 봅니다. 확실히 지도를 해 주세요. 지도를 해서 전부 파종이 되도록 해 주세요. (

7페이지, 6번 중간에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사과원조성 지금 군비는 빠져 있는데 현재 미집행 금액입니까, 반액 금액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조서가.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심칠위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앞으로 반납할 겁니까, 그대로 추진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15페이지도 같은 종류이거든요, 이건 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용 아시는분 나오세요. 앞에 2006년도, 2007년도 똑같은 사업인데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담당

특작담당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특작담당 김동주입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 사업입니다. 뒤에는 2007년도 사업입니다.)

심칠의원

2007년도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7년도 것도 얼마가 이월되었느냐 하면 3억 6,837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담당

특작담당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아직 미집행 된 금액입니다.)

심칠위원

아직 작년 것도 안 되었고, 금년 것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

담당

특작담당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금년 것은 현재 80%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심칠위원

작년 것은 몇 % 지원되었습니까? (

담당

특작담당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작년 것도 80%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사과는 2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묘목사업을 3월 달에 심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담당

특작담당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내년 3월 달까지 묘목은 넘어가고 다른사업은 다 집행 할 겁니다.)

심칠위원

가능합니까? (

담당

특작담당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예.)

심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7페이지 한번 더 봐 주세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500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네요. 도비, 군비 500만원이 덜 집행되었는데 당초 사고이월은 1,500만원을 했습니다. 1,500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1,000만원 집행이 됐습 니까? (

집행되고 500만원 이건 반납할 돈입니까? (

12월 달에 입국합니까, 좋습니다. 친환경육묘장에 1억 2,000만원 작년 2006년도 예산이 금년도 1억 2,000만원으로 이월되었는데 그건 누가 취급합니까? 여기 현황에 안 나와있네요? (

그러면 사업변경이 되었다면 현재 사고이월을 1억 2,000만원을 시켜 놓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이 사업이 변경 되었다 말이죠, 비가림 시설로.) (

변경되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럼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녹색체험지구조성 및 홍보 마케팅사업 친환경농산물이미지 광고비 5회 1억 5,500만원, 그 밑에 마케팅홍보 10회 1억, 2억 5,500만원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2억 5,000만원이나 들었는데.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일간지도 저희들 수차례 했고, 집행액은 2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영상물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 번화가 쪽에 스팟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반조성을 신화리의 것 취급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부지는 자부담은 했는데 등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어떻게 등기합니까, 누구 앞으로 합니까, 조합법인으로 등기합니까? (

군수명의로 됩니까? (

예,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군수명의로 하면 됐습니다. 그것이 법인명의로 하면 나중에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는지 모릅니다. 군수 앞으로 되면 됐습니다. 지금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사업 추진 이것이 작년도 겁니까, 금년도 사업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4,800만원 이것은 실적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에 2억 7,0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지원이 1억 3,500만원이죠. 자부담까지 2억 7,000만원이고 지원 금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내실 때는 전체적인 것을 나오게 해야 되죠. 전체적인 2억 7,000만원이면 2억 7,000, 2억 7,000만원을 쓰게 되면 언제부터 집행하면 언제까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얼른 보면 내용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체 지원금이 4,800만원뿐이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칠위원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어서 얼마라고 나타나야 되는데 다음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마세요.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얼른얼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축산담당 이리 나오세요. 계근대 이야기 한번 더 합시다. 이 계근대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당초에 지원할 때 2대를 지원했습니다. 하나는 팔공농협, 하나는 군위군 농협으로 가도록 해 놨는데 이것을 엉뚱하게도 작목반에 줘 놔 놓고 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땐 ‘벌써 철수 다 했습니다’ 해서 부랴부랴 한 대 더 예산을 세웠어요. 무슨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대 부랴부랴 세워놓고 지금 와서 다른 곳에 준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때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팔공농협에 주려고 추경에 세웠잖습니까? (

지금 이 사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팔공농협에 준 겁니다. 당초에 두 대를 해서 하나는 팔공농협, 하나는 군위농협 주기로 해 놨는데 나중에 한 대는 어디 갔냐고 하니까 군위작목반에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위작목반에 왜 갔냐고 하니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내일 모레 기반조성 다하고 터를 닦아서 세우면 된다고 하더니만 지금 와서 ‘다른데 줍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많은지 압니까, 전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지금 축산조합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디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건 왜 임의대로 축산조합에 줍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던데 반납을 받든지 조치를 해서 자기네끼리 주고 받습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 받고 합니까? (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선정을 하던지 절차를 거쳐서 되어야지, 그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이지 진행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심칠위원

19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들어가세요. 17페이지 친환경농업연구회 운영지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지원단운영 2회 8,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건 금년도에 4,000만원 1회, 내년도에 1회 4,000만원.

심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000만원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한 가지 더 나가고 안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운영했다고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그냥 운영비를 줍니까, 무슨 보고서를 받습니까? (

기술지원단이거든요. 기술지원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지원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회의 한번 하고 4,000만원씩 주면... (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

올해 한 일이 있습니까? (

그러면 그것 하는데 돈 지원하는 것이 1년에 4,000만원씩 합니까? (

시간강사료로 안 줍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류를 제출 해 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농업기술지원단 명단 및 운영 현황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긴급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이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시간으로 인해서 질의 할 것을 미룰 순 없는 문제고 점심식사 후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안이고, 예산이 된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2쪽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얼마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2회 추경 때 질의 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 6월 달에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전에 태어난 것은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업무 실수로 인해 지원을 6월 달부터 받았다 라고 하면 그 전에 것은 소급해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이 최수경 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잘못 업무 파악해서 그렇게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소급은 어렵고, 당해 년도는 가능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당해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본인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이번에 고품질 쌀 산업육성 땅심살리기 미질개선 고토지원사업, 처음에는 동료 위원들이 고토지원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미질개선제로써는 공판장이나 미질을 보니까 밥을 해 본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과장님이 홍보를 잘 하셔서 동료위원들이 전체 한 들을 지원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차감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미질개선제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농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인데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어느 하나 농민들한테 다 필요한 겁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전재구 담당님한테도 5대 들어와서도 말씀 드렸지 싶은데 만약 A라는 농민이 비싼 농기계를 50%지원하면 승용이앙기 한 대 1,200만원씩 하는데 50% 지원하면 600만원이 지원 되잖습니까, 그죠? 그 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지만 관리기 한 대 150만원씩 하면 상대적으로 보조받는 것이 작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상은 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2,000만원짜리 기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규칙이라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나 이런 것을 보조 신청했을 경우에 콤바인 요즘 4,000만원씩 하거든요. 요즘 대형화 추세이니까 대형트렉타를 요구한다면 그걸 안된다 라고 하면 농민들이 안 좋게 생각할 것이고, 앞으로는 멀리 보고 얼마이상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그런 규칙이란 것은 없지만 규정은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아직은 소규모 작업이 덜 들어가는 그런 농기계고 나름대로 여기 콩정선기 같은 경우는 양대 농협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목반이나 농협 단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개별로 보면 그것이 비슷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소규모 쪽으로는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축산기반구축 및 가축방역체계에서 축분비료 생산비지원, 축분비료가 점차 지원사업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는 아직 지원액이 미비했고,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4년도에 예를 들어 3억원 정도 2005년도에 4억 5,000만원, 2006년도에 4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24쪽에 보면 유박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유박은 유기질 비료라서 좋은 비료인줄은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축협비료는 우리 지역에 가축 부산물을 만드는 재료로써 환경성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축협비료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구요. 친환경유기질 유박비료는 모든 제품이 알아보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비료는 특히 과수 쪽에서 굉장히 원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원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건 당연하지만 축협에도 좋은 유박비료가 있잖습니까, 될 수 있으면 환경차원에서도 축협비료를 많이 사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쪽에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 송풍기지원, 축산농가 톱밥왕겨가 있는데 지금 여름에 보면 톱밥, 왕겨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송풍기지원사업을 오히려 농민들이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가 소변을 보고 수분이 많으면 송풍기를 틀면 여름에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리니까, 사실 톱밥이 3분의 1정도가 안 들어간다고 농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톱밥이 그냥하면 1년에 3번 정도 하면 되는데 송풍기를 한여름에 틀면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리니까 송풍기를 많이 지원해 달라, 사실 톱밥 이것은 보조분이 지원 안 되었을 때는 업체가 한 포대라도 꽉꽉 눌러서 한 포대기라도 들면은 많이 담았다 생각하는데 보조분을 주니까 개념없이 포대 100포대이면 100포대, 양은 종전보다 적은데 포대 수로 계산해 버리니까 중량도 없고 상당히 미비하다, 차라리 송풍기 지원사업을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네 번째 축산환경개선제 공장설치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억 5,000만원.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요구사업인데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쪽 한번 봅시다. 마늘건과시설 설치사업 올해는 25동했네요.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의흥이나 우보 마늘을 많이 하는 곳에는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서부 관내나 마늘 안 하는 지역이나 조금씩하는 지역은 마늘건과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구요, 예산이 되면 좀 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보온커텐있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아홉 번째요. 해 줌으로써 상당히 연료비가 절감되고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온 커텐을 해 줌으로써 보온이 되는 건 사실인데 1,000평이란 하우스에 했을 경우에 500ℓ란 기름을 먹는다, 보온커텐을 했을 때 만약에 300ℓ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200ℓ에 대한 기름은 나중에 년도 말 되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보온 커텐을 해 줬으면 그만큼 기름이 적게 먹고 기름 값도 작게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건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사실 우리 관에서 하기엔 힘이 든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류비가 남는다든지 작다든지 그런 말이 오고 가는데 년도 말 되면 기름이 남으면 외부로 유출한다, 그런 말도 들리니까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농용멀칭비닐 마늘, 양파, 고추, 참깨 지난 5대 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공급을 많이 하자 이래서 주민들한테 특히 고령화 노인들한테 호응은 좋은데 지원 물량이 너무 적어서 한 동네에 몇 롤도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안 가져가니까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가져갔다 그겁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는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엔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런 부분은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 예산을 배 올려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과수에 관한 것인데 과수반사필름이나 농가형 저온저장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농민들 수요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수요는 아까도 농기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대형화 추세입니다. 소형보다는 30평 단위 그런 수요가 들어 있구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앞으론 소형단위저장보다는 30평이나 50평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형화 추세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저희들이야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만 많으면 환영할 일인데 보시다시피 130평에 1억 9,500입니다. 이건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그런 소형 숫자 늘리는 건 쉬운데 이런 건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올해 반사필름을 보니까 과수 하시는 분들이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듣기는 듣습니다. 듣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겠습니까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5쪽에 한번 봅시다. FTA대응 과일장기저장제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사과저장창고 안에 스마트 프레싱이라는 약제를 넣으면 보관기간이 길어진답니다. 올해도 그것을 한 여름에 맛을 보았는데 상당히 아삭한 맛이 살아있습디다. 과수 저장하는 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과원폐업지원사업 이거는 FTA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것은 몇 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것은 5년간 해서 2010까지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2010년요. 이제 3년 남았네요, 그것은 그 당시 2005년도에 조사 된 과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이라도 성목이란 것을 표현하려면 신고하면 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과일이 한정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대상되는 것이 아니고, 폐업지원사업은 복숭아, 키위, 시설포도로 한정이 되어 있고, 바로 위에 있는 과원 정비지원사업은 사과, 자두, 포도, 복숭아 그렇게..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세 번째 폐비닐수거비 지원인데 이것은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2008년도는 예산을 좀 더 수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농정분야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환경산림과에...

혁준

이혁준위원

환경산림과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환경산림과에 이관시켜 줍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같이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같이합니까, 사실 보면 위천 변이나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장마가 오거나 해서 물이 많이 내려가면 나무에 비닐이 많이 널려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 싫으니까, 우리 지구를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건 환경을 지키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데보다는 이런 곳에 예산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중간쯤에 보시면 친환경규산질비료공급하고 미질개선제, 고토비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규산비료하고 고토 차이는 규산질비료에 땅심을 도울 수 있는 플러스된 성분이 들어간 것이 고토이라고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규산질 비료에 공급하는 예산에 미질개선제를 플러스를 하면은 오히려 규산보다 미질개선제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만 규산질을 삭제하고 이 예산을 미질개선제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수요자가 있으니까 갑자기 변동시킬 순 없고, 고토비료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친환경목초액공급 지난 번에 1회 추경 때 내용을 잘 모르고 시설원예하는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목초액은 지금은 사용할 시기가 아니다’ 이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수 쪽에서도 여름에 사과에 열과지는 방지책으로 목초액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었는데 사실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동료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니까 삭감처리 되었는데 그게 쓸 필요가 있는 자재라고 이야기해야 우리가 삭감을 안 하지 사실 과수 쪽에서 많이 항의를 해 와서 무조건 추경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 때는 시일이 안 맞아서 못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더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8쪽 넘어 갑시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천적이용해충구제 �V 구입근거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4호 사목」인데 이게 특허제품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특작관리 민간자본이전 두 개 있는데 사업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민간자본이전은 국비, 도비 사업인데 과수품질현대화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민속채소생성기반확대사업,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농산물건조기공급사업, 시설원예무인방지기설치사업, 하우스난방기공급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대부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계 신화리는 전처리시설하고 모든 건물을 등기는 군수님 앞으로 명의이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사장이라고 유통사업단에 들어와 계시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분이 5억원인가 6억원을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경영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위친환경 대표 홍사장께서 농민들한테 투자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고사장님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경영주 아닌 경영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홍덕표 씨하고 고병훈 씨가 공동대표로 되어있구요, 좀 전에 말씀 중에 시설이 전부다 군수님 명의로 되어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설은 군수명의고 장비는 틀립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부 넣어 둔 장비 그런 건 틀리고, 건축물이 군수명의로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유통쪽에 고병훈 대표인데 최근 추세가 그렇습니다. 농민신문이라든지 한번 보실 여가가 있으시면 그런 발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농업인 관련해서 이런 걸 판매하고 생산하고 그런 법인 단체에 이게 유통 쪽에 분리되는 게 맞다, 그런 방향이 우리 농업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계 쪽에 친환경연구회 그 방식이 옳다란 건 아닙니다. 우리 쪽이 맞다란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이란 걸 제가 읽은 적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도 고사장이 의회에 지난해 한번 찾아왔을 적에 고사장님은 유통사업단에만 손을 대라,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유통사업단에만 손 대면 제품은 친환경회원들이 만들고 유통은 고사장이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통사업단만 사업을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전체다 자기도 관여를 하여야 안심하고 사업투자성도 있고 유통하는데 마음을 놓겠다, 일부 친환경에 과채료나 친환경에 수료를 한 회원들 관심이 있는 분 어느 누구라도 친환경 여기에 부계 전처리시설에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회원으로 가입해서 차라리 고사장이 하는 군위에 회원들을 다 가입시키면 불가 예산 얼마 투자를 안해도 1인당 고사장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든지 보상은 해주고 군위친환경 농민단체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는데, 특히 소보에 구태원씨가 저한테 얘기 했습니다. 친환경단체 회원들만 가면 5억원을 1인당 50만원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경영분석을 할 수 있다, 친환경관계 부계 전처리시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구태원 씨라는 분은 경영에 밝으니까 집행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 제대로 안되더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도 하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무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사장이란 분이 유통사업 그 관계만 책임지면 되는데 사실 전처리시설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제가 생각해도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쪽에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유통사업 부분만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을 책임지면서 생산도 맞춤식으로 해야만 유통이 됩니다.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것도 전 회원들이 전부다 감자만 다 한다 그러면 사업이 안되거든요, 감자는 감자가 수요 있을 만큼만 하고, 고구마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입니다. 부계에 친환경, 가호리에 건물 지어놓고 사실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도 두 번이나 갔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 아니여서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몰라도 거기에 물건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그 보조받은 건물에 다시 새마을금고에 저당을 잡혀서 그 때 1억 5,000만원입니까, 2억원입니까, 그 때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회전을 하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의 제기 하니까 다시 부랴부랴 회원들이 1,000만원씩 거둬서 다시 그것을 갚고, 사실입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제가 아는 부분하고 틀립니다만..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부의장님이 물건을 갖다 주고 물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사람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지비라든지 자부담 한 것도 그 회원들이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가 얼마가 소요가 될 겁니다. 운영비도 지금 낼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군위친환경작목반에만 국한하지말고 군위군에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분, 뜻이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홍대표나 고대표 이야기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관심있는 분이나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쨌든 신활력사업은 자금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 잘 못되면 군위군 전체 농업인이 욕을 얻어먹고, 군에 공직자 여러분도 욕을 얻어먹고, 의회에서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다같이 걱정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찰옥수수재배 지원 내역 이번에 부자만들기사업에 도내 3위로 입상하셔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 하셨다는데 김태원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소보 찰옥수수 작목반에 하고 있는 부자만들기 사업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재배 면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디다. 그런 작목반 목표가 단지 소보 신계리 일원 회원들만 앞으로 상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군 전체에 보급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오해를 안 해줬으면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부자만들기 도내 3위를 해서 6억이란 예산을 확보하신데 대해서는 군위군에 김태원과장님 노하우가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해도 5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6억을 투자하는데 사실 지원되는 만큼 법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아직 법인화도 안되었고 순수한 작목반에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동료위원 이종화 위원도 등기로 13명 밖에 되진 않았다, 그런 뜻에서 고정건물에 대해서는 부지나 건물이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는 그 분들한테도 넘어간다 이때까지 정부에서 행한 일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옛날 농기계 보관 창고부터 시작해서 법인화 안 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7년 8년 되면 개인 것 아닙니까, 명목상 서류만 농기계 보관창고 법인화 되어있지 그런 건 농민들이 좀 더 잘살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니까 이해를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이지 가다가 잘못되고 이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을 모토로 해서 소보로 국한하지 말고, 군위군내 지금 효령까지 몇 분 한우작목반에서 찰옥수수 같으면 부산물을 이용해서 한우에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좀 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동참을 하고 했는데 그게 파급 되어서 군 전체가 찰옥수수 군위 명품화 문제를 만들어 주고 부산물도 이용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고심을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소보 찰옥수수 작목반이 타 작목반하고 틀리는 거는 다른 작목반은 피동적입니다. 여기는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데입니다. 다른 작목반은 관 주도형으로 보시면 되지만, 여기는 소보 작목반장이 워낙 열성적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옥수수와 관련한, 이미 한방 관례에서는 특허를 냈습니다만 음식 개발이란든지 옥수수 수염을 활용하는 사업 기타 사료용 그런 연구도 하고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이 덜 합니다만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한 돈을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그 만한 효과가 돌아가야만 되는데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야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은 순수합니다. 종자대 김순권 박사님이 농민들을 상대로 종자를 시험 재배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군에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정착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농민들의 의지가 굳건하니까 우리 과장님 곁들여서, 한우작우작목반 2차 사료화도 될 수 있게끔 한우작목반에서 농기계를 많이 원하더라구요. 트랙타나, 벨라 정도해서 나중에 엘실리지를 만들어서 한우조사료를 만들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발상인데도 사실적으로 군하고 농민들과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 벨라를 공급해서 사료화 할 필요 없을 만큼 지금은 전혀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혁준

이혁준위원

예.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2페이지 농가경영안전지원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363명,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농업인한테 지급 된 것이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농업인 아니면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결산검사 때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주위에서 그 분이 땅을 사 놓고 농업인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인이 아닌 분이 제법 발견되었거든요. 발견되었으면 지원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주위에 사실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촌에 살기 때문에 학자금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분이 학자금을 지원금을 받기로 하면 농민 자격증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농민한테만 주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미달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못 받았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아닌데 몇 분 받은 분을 발견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몇 년 이상 군위군에 오래 살면서 융자 혜택을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농민한테만 주든지 이것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교육발전회에서 주는 그런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교육발전 거기는 해당되는 애만 되니까, 사실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하면은 또 해당이 안되고 하니까, 이 시책을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인 자녀 외에는 못 줍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그 분이 볼 때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업인 등록은 되어 있는가 보네요. 농지원부가 만들어져 있어서 줬겠지만 농지원부 만들기가 힘들어서 안 되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농민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줍니다. 현지에 방문하고 이런 건 어렵고 농지원부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지원내역 다른 위원님이 물었을 때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건 부당하다, 저희들 5대가 등원하면서부터 항상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보시기엔 지도자니까 한해도 두 번, 세 번 나갈 수 있다고 보 실수는 있지만 사실은 안 내세워서 그렇지 세워서 교육하고 해외연수 시키면 그분들도 자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농사에 더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이걸 바깥에서 들으면 너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서 어떻게 3년 이내로 해외연수를, 부득이한 상황을 빼고는 중복을 시키지 말자고 그만큼 건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군위군 전체로 심지어 정확하게 다섯 번 가까이 가신 분도 계시고 두 번 이상 세 번은 허다합니다. 여기에 강희수 회장님이 두 번 되어 있는데 물론 하나는 우수농업인으로 비교연수, 하나는 대표로 했지만 대표부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1년 임기인데 부회장도 충분히 대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도 노력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노력하는데 올해 더 심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보였으면 저희들이 이 정도 흥분 안 할텐데 사실은 작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바깥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에 문의를 하니까 민간인들도 공무원처럼 몇 년 이내에 간 것을 전산화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산처리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그 걸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목별 집행내역에 여러 가지 잔액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농정과에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50억이 넘는데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합쳤을 때 작년에도 150억원에서 160억원이 이월되거나 잔액 처리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계속사업이 이어지니까 그렇겠지만, 농정분야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잔액처리 되지 않도록 일을 빨리빨리 처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 과수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추진내역 있죠, 이것 키낮은 과원조성 안 됐다고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전체 사업대상자 13농가에 8.1㏊ 중에서 1.4㏊만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키낮은 과원조성 거기 사업자 명단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키낮은 과원조성 사업자 명단 및 내역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16페이지 환경개선제 지원내역 이번에 환경개선제 지원할 때 약품과 사료하고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해서 제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약품하고 두 개다 한꺼번에 지원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음수용하고 사료에 첨가용하고 두 개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두 개입니까, 그럼 보람가축 같으면 사료보다 음수용이 다 들어가겠네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DS크리너는 사료 첨가용.

김정애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람가축에 많이 들어갔네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관내업체고..

김정애위원장

DS크리너 단가가 다른데 비교해서 높습니다. 약품이 좋아서 높겠죠. 자가가 아니라 약품이니까 두 서너 곳 거쳐 들어오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아마 약품이 더 좋다고 봅니다.

김정애위원장

모르면 비싸게 주고 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보니까 관내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엠바이타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까 제품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하다는 감도 받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번에 홍진규씨 이엠바이타에서 환경개선제 때문에 항의를 많이 했죠. 의회로 여러 가지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명확한 답변을 못했거든요. 명확한 답변을 농정과에서 의회로 주셔야만이 홍진규씨가 진정서를 낸 것을 의회에서 답변을 해 줘야됩니다. 근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수사에 의뢰되는데 포함되어 중간적으로 왔지 여기에 정확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연말 전에 이 분한테 답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이엠산업 진정 처리결과 그리고 6페이지 맞춤형 비료공장 추경 때 올라와서 동아LPC축산과 축협 관계에서 합작해서 한다고 하던데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록에 실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협의 중에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축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동아LPC와 축협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 예산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도 년내에 조기에 완료해야지 예산을 미루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시범사업 예산 반납 사유, 질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와서 반납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돌려보낸 이유를 제가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이 예산은 양돈지부회장과 축협장이 직접 국회에 올라가서 사업을 요구해서 따온 건데 이 사업 도중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양돈지부협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축협장이 요구하는 것은 약간 다른 취지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도에서 내려와서 군위군에 신청해라고 요구했을 때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하고 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원하는 건 검토하겠다는 ..

김정애위원장

예산 내려와서 돌려보내어서 의성군에 내려가 버렸는데 누가 군위군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축협 쪽에서 원하는 시설하고 한우협회에서 원하는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정애위원장

그것은 틀리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25억원이고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였거든요, 양돈협회에서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지만 갈 때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부담이 50%이었기 때문에 여기 부담스러워서 손을 들었던 겁니다. 손을 들었으면 축협에서는 충분히 가능했고 하물며 안되면 지방비 20%까지도 책임을 지더라도 25억원짜리 8억원이 넘는 공돈을 얻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 축분을 가지고 와서도 충분히 비료화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군위군에서는 예산 따오기도 힘드는데 다시 이런 농가와 협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저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아마 내년 이 후에 환경산림과 쪽에서 자원공동화 시설을 80억원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 80억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환경산림과의 문제이고, 이것은 농림부 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에서 충분히 이것은 ...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양 사업이 중복이 가능한지도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김정애위원장

제가 알아본 결과로 농림부사업하고 환경산림과 사업은 그것은 중복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이 예산이 그 말이 나올 때 지방비 20%로는 다른 교부세로 군위군이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교부세까지 내려 줄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을 50% 하려는데 이것을 축협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이것은 신청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던 의성군이 횡재 만난 듯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불만을 토로하고, 농정과에서 이 일 만큼은 제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위하나로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가 34억원을 출자해서 과장님 총 이자가 얼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저희들은 이자는 작년까지 상환 완료했었는데 아마 8억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25억원을 빌린 것은 기채 이자가 6억 8,900만원 정도구요. 그리고 최초 출자에 10년간, 5% 환산해서 10년 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약 7억원, 제가 알기로는 군위하나로마트 이자가 14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억원을 출자해서 이자 14억을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군위군에서 굉장히 손해를 본 거죠,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사 회계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군위군에서 노력한다고 쓰여져 있긴 있었는데 저는 적극 노력해서 우리 이익을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그 만큼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유 때문에 농협중앙회 제안을 승낙 안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1페이지 사과따기 체험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 이번에 사과따기 체험 행사는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군위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당초 예산이 2억 3,500만원 들었습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산은 1억 1,500만원.

김정애위원장

1억 1,500만원인데 자부담 1억 2,000만원이 수입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체험비 참가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참가비이고 그때 농가에 수익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농가수익은 전부 다 하는데 집계를 다 내지는 못했는데 거의 2억원 정도는 이익이 안 돌아갔겠나 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 사업은 보니까 군위군을 알리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수입이 높다면 다음에는 그 사업을 군위군 사과축제로 좀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지향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런 직접적인 주민소득 조사도 어렵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 밖에 조사가 불가능하고..

김정애위원장

농가마다 어느 정도, 참가 농가가 몇 농가였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7농가입니다. 7농가에 돌아간 소득이 1억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7농가 소득이 1억원이고 참가비가 1억 2,000만원 정도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총 행사 전체비가 2억 3,000만원이고..

김정애위원장

2억 3,000만원이고 우리 군비 보조가 1억 1,500만원 아닙니까, 자부담 1억 2,000만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참가비.

김정애위원장

우리가 참가비를 받은 거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농가 1억원 수익에 비해서는 사업비는 많이 들어 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참관 농가를 더 늘리고 좀 더 내실있게 한다고 그러면 군위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말씀은 고마운데 참가농가를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어떻게 어렵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사과 소비에, 수요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김정애위원장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아이템을 좀더 많이 개발하면 사과 수입도 많이 출하가 안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저희들은 판단을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간접효과가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유기질 유박, 효령 같은 경우는 작게 나갔네요, 친환경하면 효령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축협, 유박, 고토비료 읍면 배정내역, 면에서 원하는 대로 배정한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신청 량으로...

김정애위원장

신청량을 보고 그리고 고추 지주대 안 있습니까, 고추 지주대 같은 것은 면으로 배당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론 어느 면은 가니까 부족해서 저보고 고추 지주대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면에 가니까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켜서 자기 친적 집으로 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철저한 조사도, 신청이 잘못 된 것 같다란 걸 느꼈는데 이런 걸 확실히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농가에 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남으면 다른 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필요한 데는 없어서 야단이 나고 또 남아도는 데는 다른 군으로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민속농가에 대해서 어떤 농가를 지원하는지 명단을 다음에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민속채소생산기반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역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군위군에는 농정분야에 최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수고를 하셨지만 더욱더 수고 해 주시고 직원들도 우리 군위군 농민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 정각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종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김정애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소관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4쪽 한 번 봐 주세요. 재량사업 54건 읍면별 현황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뒤에 있어요? 5쪽에 한 번 봐 주세요. 밭기반 정비사업에 고로 화산에서 군위 삽령, 덕곡으로 바뀐데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당초에 고로 화산에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하지 않겠다는 반대를 하는 건의가 있어서 지구를 변경해서 군위 삽령, 덕곡해서 설계 다 해 가지고 인가 신청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해놨어요. 그러면 용역비는 이중으로 들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런 택입니다.

박운표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화산지구에 밭기반정비가 다시 신청되면 그 설계서를 이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타당성 있게 해야되죠. 돈을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사전에 타당성 있게 검토해 보고 했어야 되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는 화산지구 주민들이 적극 해 달라고 건의했었는데..

박운표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6쪽 한번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서류도 달라고 해도 주시지도 않고, 과장님 이거 증빙서류 안 줬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상대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실 수는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오시는 분마다 전부 상대성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질문 몇 가지 할게요. 1월 달에 부용식당이 어디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부용식당은 대구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대구에 있어요? 대구 가서..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교수님들하고 팔공산터널 관계 때문에..

박운표위원

그러면 불계곡가든은 어디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불계곡가든은 부계 남산리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근수, 도남, 장천, 고향산천 알고, 부계 동명간도로 공사업무협의자 외 6건 여기도 부계인데 고향산천에 와서 드셨는 모양이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부계 동명간 도로 6건인데 부계 동명간 도로 건과 관련해서 고향산천에서 했는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7건입니다. 다 하나하나 빼면은.

박운표위원

9월 달에 이주단지조성 업무협의회 2건 장천식당에 되어있고, 또 차향만리는 어디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부계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부계에 있어요.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지만 증빙서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꼭 보여 주도록 해 주십시오. 7쪽, 8쪽 특별회계 세외수입분야에 미납자 내역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전화 해 봤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사용료로써 읍면장이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한번 독려해서 미납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독려가 아니고, 효령에 보니까 20년 전에 고인 된 분이 여기 있더라구요. 박용수 씨라고 전화도 한번 안 해봤죠. 또 앞에 보면 매곡리 보광산업 있죠. 이런 사람은 돈을 주체 못하는데 한번 연락도 안 해보고 명단을 올렸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각 읍면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나의 형식입니다. 감사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서, 과장님 심도 있게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막 올려서...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감사자료는 읍면 소관 택인데 저희들 읍면에서 받아서 자료 올린 겁니다.

박운표위원

읍면 소관이라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해 보고 올려줘야 되지, 뒤에 효령에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명단에 많이 올라 왔더라구요. 이름 다 거론할까요. 12번, 효령 장기리 박훈호 제 동기입니다.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올려놓고, 중구리 이무영 씨는 집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사공 복씨라든지 정동준씨, 홍종모씨, 홍복상씨, 강필순씨, 박용수 고인된 부인입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줘야 되지 감사자료 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막 올려주면 과장님 성의없이 올린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다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25쪽 한번 봐 주세요. 용역비 지출내역에 용역회사 업체 현황 해 놨네요, 3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긴 업체 명시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업체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업체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출하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서 사전에 업체 기록 해 달라고 해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앞에는 다 명시 해 놨는데 뒤에 여기는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리고 현재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사유 공사금액 5,000만원이상 올라왔는데 수의계약도 있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여기에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의계약도 있다고 하던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특수한 것은, 수의계약조서는 재무과에서 안 내었겠습니까만.

박운표위원

재무과에서요. 그거 상세하게 업체와 공사금액 해서 제출해 주세요. 줄 수 있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41쪽 한 번 봅시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읍면별 배정내역 및 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배정 정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좋아하는 면이 있으면 좀 더 주고, 아니면 적게 주고, 인원별로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읍면에 안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하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급한 곳부터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하다보면 조금 더 가는 건 괜찮은데 사실 위원들 재량사업비, 과장님 아시다시피 1억원 달라고 하면, 군수님하고 티격태격 해서 주는데 의흥, 산성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산성은 수요가 사실 작습니다.

박운표위원

산성이 수요가 작으면 의흥, 효령 한번 보세요. 고향이라고 더 줬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아무튼 안배를 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효령이 군위 군내에 인구가4,200명 두 번째로 많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많으면 할 일도 더 안 많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걸 앞으로 잘 해주세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70쪽 한번 봐 주세요. 병수2리에 마을회관 준공식 다 되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다 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다 되었어요. 한번 가봤어요, 과장님?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안 가봤죠. 안 가봤는데 과장님 100%라고 올라 왔는데 어떻게 직원들 말만 듣고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준공검사하고 다 하면..

박운표위원

준공검사하는데 비가 새어서 벽지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직 저는 못 들었는데 조사해서 하자보수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거 빨리 하자보수해서 준공식을 되도록 해 줘야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아까 뒤에 71쪽에 보면 노행1리 지산들 농로 70% 되어 있는데 가 봤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안 가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안 가봤죠. 오천 황태보도 안 가봤을 것이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사업현장에 문제점이 안 되는 곳은 못 가봤습니다.

박운표위원

병수리 소하천, 고곡1리도 안 갔을 것이고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다 갔다 왔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박운표위원

노행1리 지산들 같은 곳은 이제 와서 시작하던 걸요. 그런데 지산들 70% 다 된 것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보상이 되고, 사업기간별 포장하는 기간은 땅 준비만 되면 빨리 진행됩니다.

박운표위원

내가 아침에 현장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래가 없어서 레미콘이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실지 모래사정이 심각해서 레미콘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70% 해 놓고 과장님한테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수차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공사 발주 할 때 연락을 해 달라고 아마 백 번은 했지 싶습니다. 공사하는 것 자기 면 단위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 해주면 되는데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 전화해서 ‘박의원님 효령 어느 동네 공사발주가 되어서 곳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가서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 군수님이 이렇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한 번 해주면 될 것을..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읍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위원님들께 연락하라고 읍면에 전부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숱하게 면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모르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연락 다 했다고 하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통보하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연락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왕 하는 것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3만군민이 잘 살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덧붙여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공무시간 이외에는 행사 가는 것, 군민을 위해서 행사 좀 자제 해 주고요. 정말로 현장에도 가 보시구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 주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건설과장님, 오늘은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짜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한 결과를 의회로부터 감사받는 날입니다. 본 위원이 훑어 봐서 몇 가지 의문점 나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실지로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중교 담당님이 여기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5쪽에 보면 댐 주변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4개 지구가 있는데 진도가 20%가 되었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금년도 것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금년도 것 많이 남았습니까, 6개월, 10개월 남았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다 되었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댐 주변사업비로 저온창고, 축사 여러 가지 짓고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 돈으로 현 건물 안 짓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살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의원님 이야기하셔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살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건교부에서 돈을 주면 군비는 10%를 더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건교부에서 군위군 전체에 건설과로 사업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공무원들이 일치가 안 돼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맡았으면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명시를 보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서로 발뺌만 하고. 저도 중앙정부로부터 질의를 전부 다 해 봤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공무원들 서로가 안일한 정신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고로나 의흥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꼭 나가서 담당자가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20% 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사업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창고, 냉동창고, 부지구입 민간인들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데 땅 구입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점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고로, 군위 공시지가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차이가 나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차이가 날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창고 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파는 사람은 10만원 달라고 하고, 감정을 하면 고로 같은 곳은 3만원, 4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매끄러운 행정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진도 20%밖에 안 나간 이유가 거기에 과연 속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정부와 관계가 없잖아요. 지방화 시대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못박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금액은 감정금액이니까 지금 저희들 건설 사업하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감정금액이 인정되는 가격인데 실제 땅값은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니까, 사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건설과장님, 이 댐주변사업은 정부로부터 90%가 국고 아닙니까, 10%가 군비인데 이런 건 군수님이 어느 정도 상한, 하한 단가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하고는 틀린다고 보거든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정가말고 실지 사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전체 고로 면민 의견이, 20% 진도밖에 안 된 이유가 감정을 하면 3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달라고 하는 가격은 7만원, 1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땅을.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에서 절충하겠습니까, 동네 돈에 주자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에서 댐을 맡기고, 정부의 돈을 가지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군수님께서 과감하게 용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전체 10년 동안 댐 맡긴 데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법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밋밋하게 하니까 진도가 20% 밖에 안나오죠. 부지 선정해 놓으면 땅 안 판다고 하지요, 맞잖습니까, 이중, 삼중 계속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군보다 규정이, 감정가로서가 아니라 실거래 가격대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은 좀 힘들더라도 담당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요런 점은 이렇게 하도록, 이것을 통보를 해 주고 해야 빨리 진척이 되지, 실지 동장님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2008년도에는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부의장님 기관운영추진비 내역에 7월 달에 들국화식당에서 화북댐주변정비사업추진 협조자 외 6건 이거는 뭡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것을 월 별로 뽑았습니다. 7월 달에 7건을 화북댐주변지역 정비사업추진 협조자 1건하고 ‘외’라고 해 놓은 것은 나머지 6건이 더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6건 더 있고, 거기에 대해선 1건했다 그런 말이네요, 원래 이런 문제를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부기상에 화북댐 협조자는 누구며, 협조자 외 6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부기상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총 7건이라는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됐습니다. 이거는 더 안 묻겠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그리고 하천세가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여기 이 사람들 시간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을 거고, 바빠서 못 낼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 하천부지를 양성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정해 가지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양성화라고 하면 ‘불하’ 말씀하시죠, 불하 관계는 주민들이 전체 원해야 되고, 또 개개인이 원한다고 한 필지, 한 필지 할 수 없습니다. 제방 안에 한 지구의 전체가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정가 자체가 실거래가 대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부담이 크긴 큽니다. 그래서 몇 분 개별적으로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힘들고, 지금 건교부에서도 하천부지 불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불하관계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보다는 감정가격이 실거래가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셨지만 지금 제방을 다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하천부지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런데 제방이 다 되고 하면 법적으로 볼 때 엄연히 불하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일단 제방 안에 모든 분들이 원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천부지 세금 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시간 뺏길 필요없이 일률적으로, 고로 같으면 댐 상류지역에 되는 분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전체 건의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 관계 용역 관계로 상위법이 있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상위법이라기보다 지금 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저희들 사업건수 전체를 우리 직원들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 설계 용역해서 하는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왜 이만큼 남도록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건 아니죠, 사업을 발주하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 전체로 해서 전체 설계를 일일이 다 못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다 못합니까, 좋습니다. 설계를 다 못하면, 제가 집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용역비를 환산 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더 채용을 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것을 잡아줘야 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위군에서 다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용역하는 게, 군위군민 돈이, 그렇잖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직원을 더 늘리는 것도 어렵고..

기희

이기희위원

불가능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불가능하다기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2007년도에 준 분들이 전부 다 군위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회사가?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회사는 군위 아닌 데가 더 많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에서 서로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행정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대구사람 한테 주고, 부산사람한테 줄 이유 뭐 있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한 물건이라도 더 사 주고, 더 교환해야 우리 군이 잘 살지, 우리 군이 자립도가 없는 상태에서 돈은 외지로 나간다 하는 것은 실지로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군수님한테 건설과에 한명 모자라니까 이런 것을 축소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과거에는 전부 용역 없이 설계를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는 용역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 건설과에 용역 다 주면, 돈만 주고 감시감독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다 아닙니다. 그래도 자체 설계도 있고 또 직원 한 사람이 감독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떻든 간에 용역 쪽으로 하겠다, 이 뜻이네요, 직원들, 담당들 편케 하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편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설계는 용역 쪽으로 가고, 감독이나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타당성에 맞다, 그럼 돈은 외지로 다 빠져 나가버리면 뭐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우리 관내 토목 용역업체가 네 군데 있는데 과거에는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는 없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업체가 많이 등록이 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관내업체한테 용역이 많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지방화시대가 열려 있는데 딴 데 대구, 부산의 업체한테 돈 주는 것보다는 4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4개 업체가 충분하게 할 수 있잖습니까, 이 건수로서 2007년도에는, 이것 몇 건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수의계약이 줄 수 있는 요건도 있고, 일정금액이 되면 입찰 부쳐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될지는 입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안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도내 입찰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 규정상 맘대로 안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안 되면 규정상 상위법이라고 하고, 31쪽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사유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이것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000만원 미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5,000만원 미만도 수의계약은 안됩니다. 수의계약은 작년까지 1,1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 되고,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부기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공사 100m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주민 요청에 의해서 한 10m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초기에 맡은 사람 홍길동한테로 갑니까, 김선돌한테 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 건은 지금 설계 용역 맡은 그 업체에 갑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직원들이 1,000만원짜리 안 되는 것도 2,000만원, 3,000만원짜리로도 할 수 있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기희

이기희위원

없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하고 어려운 것은 용역회사에 맡긴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 건은 용역회사에 맡길 수도 없는 건입니다. 설계 기되어 있는데서 설계대로 안 된다거나 현장 설계사가 달라진다거나 물량이 증감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증감하는 것 변경까지 용역업체에 줄 수는 없죠.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계약을 1억원짜리 하나를 땄다, 그래서 뭐 하나 모자라면 2,000만원, 1,900만원이라고 하면서 수의계약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넘으면 못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하는 수도 더러 있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건은 예산액이 1,000만원 같으면 입찰보고 다믄 얼마 남으면 사업할 물량은 많이 있고, 또 수로라든가 이런 민원에 의해서 물량이 증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지, 거기에서 또 끊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

설계이기희위원

변경 앞에서는 전부 회사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는 업체 이름이 한군데도 없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까 업체를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업체 내 드리겠습니다. 란이 워낙 길기 때문에..

기희

이기희위원

이런 것은 란보다도, 실지 변경을 5,000만원이상 했든 2,000만원, 1,900만원 했다는 이런 걸 실지로 한번 보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수는. 안 그렇습니까. 설계해서 용역줘서 하는 것보다 실지로 여기 수의계약 하고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체크도 한번 해 가지고 잘된 데는 박수도 한번 쳐주고, 못된 데는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업체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꼭 내주세요. 36쪽 2007년 예산 목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직 건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준공이 되어야 돈이 지출이 되고, 전부 시기 미도래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우리 군에 2006년도나 2005년도에 보면 이월되는 것이 몇 %입니까,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40%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내 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전부 묻지는 않겠는데요, 년초에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것 잔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거는 말이 안되잖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이월없이 다 사용하면 좋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관계, 발주해 놓고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시공 못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이해 관계 에 얽힌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합니다마는 이런 건,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 잡힌 이런 것은 부득이 이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안 할 수 없다고 해도, 저도 지금 의원 생활 6년차에 접어드는데 군위군 전체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군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맞잖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월이 없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저희들도 이월을 적게 하거나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만약에 고로에서 사업을 하다가 농로라든가 주민들한테 허락이 안 될 때는, 공무원들도 어떤 항을 만들어서 ‘몇월 며칠까지 안 하면 다른 면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40%. 그래서 그 전체 가 총 예산에 잡혀서 올라오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돌려야 되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예를 들어 건설과장님 내 집에 담벼락을 쌓는다고 하면 이걸 자꾸 이월시키겠습니까, 빨리 하지요. 내 돈 같으면.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런데 물론 지적하신 사항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계 다해서 발주해 준 사업을 또 딴 데로 돌리면 새로 설계해야 되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결해서 하려고 노력하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노력하는거야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지금 돈 쓰일 데가 군위군에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40% 이월 이월돼 가지고, 그걸 또 묶어서 전체 총 예산액에 넣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시정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불가분 또 안 할 수도 없는...

기희

이기희위원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시정해야 되지요. 노력한다고 하면 더 묻지 마라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전년도 사업하고 2007년도 배정한 걸 보면 군의원이 어느 면에 많이 넣고, 적게 넣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맞지요, 예를 들어 산성을 어느 면하고 비교한다면 산성 땅이 어느 땅보다 면적이 작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는데 인구 비례로 합니까, 땅 면적으로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땅 면적, 인구 비례 그렇게도 못합니다. 사실 수요 있는 데를 조사해서...

기희

이기희위원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많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적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산성면에 내가 자주는 안 갑니다. 가보면 ‘왜 우리한테 설움을 주냐’ 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부기상 보니까 근 계산을 해도 안 맞잖습니까, 예전의 군의원들 있었을 때보다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산성의 면적이 어느 다른 면보다 작습니까, 전체면적이? 인구에 비례 할 것 같으면 63빌딩 하나 크게 짓고 거기 인구에 비례해서 사업 많이 줘 버리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이게 과거 면단위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의 묘가 뭡니까, 잘 사는 데 자꾸 잘 살도록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도 옛날부터 못 사는 데 초가집 지어주고, 길 넓혀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고로 많이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없는 데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주민들 건의가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꼭 조치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손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 담당님하고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한달 있으면 동절기 중지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공사를 마무리 하니까 자재가 많이 딸립니다. 모래가 없어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레미콘 1대 얻으려고 하면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설계 변경이나 시공할 시에 감독들이 즉각즉각 판단을, 현장에 나가서 이상 유무를 사실 이것까지 공사를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그걸 담당님하고 정확하게 상의를 하셔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되지 감독이 한 참 위에 분들 과장님, 담당님들 눈치도 한 번 봐야되고, 눈치라고 하면 뭣하지만 업무 협조를 하려고 하면 모든 사안을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하는 시점이 있고, 담당님이 보셔서 과장님한테 상의하는 그런 시차가 있으니까 동절기가 빨리 오기 전에 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조금한 것 놔두고, 끝부분에 마무리를 못해서 이월하는 예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역에 농공단지, 군위군에 생산되는 건설자재는 최우선적으로 설계시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실지로 포장 같은 데를 보면 섬유보강재가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지 우리 군위 농공단지에는 철망업체도 있고, 용정관이라든지 PE관 종류도 많습니다, 건설자재 생산하는 게. 아까도 이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 설계를 하면 그분들이 해 오는 선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설계 안 해 오더라도 심사에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농공단지는 사실 영세합니다. 농공단지 업체 사장들이 ‘군위같이 이렇게 자재를 안 사 주는 데는 진짜 사업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업자들이 오시면 이 데이터를 딱 내 놓고 여기에 부합되는 것은 조금 미비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제품을 좀 써 주십사 설계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자꾸 지연된다 하는 말씀을 전번에 들었습니다마는 소보쪽에는 정주권사업이 지난해에도 됐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용역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환경성 영향검토에 들어갔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2008년도에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아직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관을 자꾸 불신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이미 정주권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주민들은 일부 한다고, 농촌개발공사에서 와서 조사를 다 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 다 하고 동네마다 기초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 환경성 영향 검토한다 하고, 또 2008년도에도 지금 사업이 안 된다 하면, 기초자료 조사부터 해서 무려 3년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관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기초자료를 조사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자꾸 지나가면 앞서서 군정을 보시는 분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조금 힘든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좀 걱정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75쪽입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 현황인데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이 분이 어느 분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관리계에 청원경찰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 미납자들도 많던데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이면 절반이상, 거의 회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불법 점용을 하냐면, 소보에 농업지도사 하고 경관조성을 하려고 우리 관에서 경관 작물을 심어도 되는지 건설과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하천부지 불법 점용한 이분이 지정을 심었다 했잖습니까, 지정을 심었으면 이제 수확을 했을 겁니다. 한 10월 중순 정도는 유채나 이런 걸 파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손이 없다 해서 수확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놨는데 그걸 손을 안 대니까 결국 40,000평 정도 되는 땅이 그냥,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경관조성을 하려고 비료라든가 전부 준비했던 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일부만 파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점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몽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소보 복성리 같은 경우는 제방을 안 하고, 우리가 군에서 땅을 매입 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경작을 안 하면서 그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하고 싶어서 자꾸 주민들이 계속 작물을 심고, 면에서도 가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사업을 시행 하잖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점용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관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그러고 고의적으로 이분들이 그걸 점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잘 압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것도 우리 군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자재는 가급적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고, 사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유보강재를 안 쓰면 철망을 써서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섬유보강재가 인체에 해가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고 이 공사비가 상당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써야 안 되나 이런 판단입니다.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방금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화북댐 주변정비사업 추진내역이 나와 있고, 68쪽에 화수1리 저온저장고 한 동 30%, 화수2리 저온저장고 두 동 150평, 양지리 저온저장고 한 동 250평인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250평이나 됩니까, 이것 감사 자료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2006년도는 사업비가 6억 6,1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것보다 많겠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량이라 해서 양지리 저온저장시설에 이병규 씨 해서 6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250평입니까, 지금 부기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평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담당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농정과에서 시행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농정과에 친환경들판이라 해서 창고 다 해서 250평입니다. 건창고 하고 전체 다 해서. 그런데 냉동창고 250평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 놓으면 안 되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다 안 틀립니까,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 감사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죄송하다 하면 되잖아요, 자꾸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저온창고 한 동에 30평, 무슨 건 창고 몇 평 이렇게 해 놔야 위원들 전체가 알 것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세부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저온저장 및 창고 해서 250평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건창고 몇 평, 저온창고 몇 평 이래 가지고 동네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올립니까. 그게 왜냐하면 앞에 화수2리 저온창고 두 동에 150평에 3억원, 이것하고도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어느 위원이 이걸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너희 의원들 뭐 알겠나 막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세밀하게 부기상에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이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에 석산 농기계 창고 한 동에 120평 해서 4억원, 밑에 농기계 창고 한 동에 100평 해서 4억원입니다. 이게 20평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은 금액이 나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평수가 아니고요, 땅값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땅 값하고 전체입니까, 그러면 방금 이기희 위원님 말씀처럼 땅 몇 평에 얼마라고 나와야 되고, 창고 평당에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감사자료를 두루뭉술 하게 이렇게 내 놓으면 안 되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양식까지 제시해 주시면 하는데 저희들은 이걸 그냥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양식 안에 그걸 다 치지는 못하고 한 건데 양식을 아예 하나 해 주시면 그대로 내면 되거든요.

박운표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이기희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자료를 이렇게 내 놨는지. 창고가 몇 평에 얼마, 부지가 몇 평, 여기는 한 동 120평에 4억원, 한동 100평에 4억원이라 하면 이게 돈이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평수에 넣어놓으면. 그럼 부기상에 딱 해서 땅은 여기 몇 평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적다든지 이렇게 해 놔야 같은 4억원이라도 저희들이 알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 두루뭉술 하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앞으로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또 실무 담당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걸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미납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하천사용료입니다. 그런데 거기 미납액이 좀 많습니다. 읍면장께 지시해서 최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종화

이종화위원

올 연말까지 독려를 해서 차질없이 납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액수는 안 많은데 사람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총 31억원 공사대금 중에 집행은 14억원 하고 17억원이 남았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315억원 중에서 140억원 집행하고 175억원 남았습니다. 공사비 뿐만 아니고 건설과 전체 예산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에서 돈이 많이 남았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시설비하고 사업비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 처리해야 공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뒤에도 보면 돈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빨리 공사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부지 협의 및 이주단지 조성 지연 이거는 고로 이주 단지이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이주단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주단지는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기본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나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부지 땅 가격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협의가 아니고 지난 번에 처음 할 때는 이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평당 50만원, 6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농협이나 파출소나 면사무소 경우에는 90만원 정도 보는데 지금 최대한 단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최대한이라 하지 말고, 얼마까지 과장님이 낮출 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설계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 낮추겠다 이것보다도, 제가 설계 과정에 관여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추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총 수령액.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 20억원 정도 받은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총괄하시는 분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이주단지 총괄 단장님이 건설과장님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런데 보상받는 문제는, 이것 이주단지 관련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주위 지역민들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습니다. 지금 댐은 군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댐을 하는데 지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3만원에 사서 80만원, 90만원에 분양한다면 몇 배입니까, 제가 지금 지역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지금 분양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위에는 그렇게 분양을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이윤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설계과정에 저희들이 관여해서 최대한 단가를 낮추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윤 챙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30배 장사하면서 이윤이 안 남아요, 댐 투자하는 돈 계산 다 해 버리고, 자기네들 댐을 하면서 자연히 해야 될 시설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대지에 포함시키고 우리한테 와서 그러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어떻게 맞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런 관계 규정을 따져 가지고 단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은 군위군민을 사랑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사랑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랑하면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단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내가 입주자다, 내가 그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래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노력이라 하지말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공법으로 해서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은 그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걸 관여해 가지고 따져야 되지, 아직은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협의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고로면 사무소 옆에 최고 부지 좋은 데 땅이 45만원, 50만원 했는데 그 땅 산 위 부지조성 해서 지으면서 50만원씩, 60만원씩 군위 동부리, 서부리 땅이 평당 얼마 갑니까 지금, 통신공사 옆으로 해서 주택지역에 아는 집에 들어간 게 얼마 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 문제는 단가를 지금,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이상은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말은 나라도 하겠습니다. 실무자라고 한다면 공법 같으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야 책임업무지, ‘노력하겠습니다, 생각 안 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잖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밖에 답변 못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인들은 최저 한 30만원,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것은 한 50만원 이 정도로 낮추세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댐을 하는데 국가에 봉사하고 나는 빚을 내서 빚더미 속에 집 지어 놓고 몇 년 있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가지 쓰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6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로 이주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동 단위로 배분해서, 인구 비례로 배분해서 다 줬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조사할 때 읍면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돈만 줘 놓고, 설계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공공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요, 창고라든가 저온 저장시설이라든지 민간사업은 전부 다 민간 주도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민간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의 예산에서 명부에 명세상 서지도 않은 것을 마음대로 돈 나눠 줘 가지고 막 지어버려도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으로 돈이 갔으면 민간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 보통 조달청에 입찰 받는 겁니까, 아니 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부 다 목을 바꿔 가지고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우리가 하는 시설비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전부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공공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그건 주민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들 자체에서 하는데 설계가 나와도 이것 전부 수의계약 했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 수의 계약했는지, 그거는 주민들이 하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100% 보조지원 사업 같으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 투명하게 공개입찰 봐서 조달청으로 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고로에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도 관내 사업자가 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두 개 빼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했잖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수의계약 해도 우리 관내라고 해서 못을 좀 박아줘야지, 군위 사랑하냐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군위군민이나 군위 업자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민들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들이 가격을 결정해도 우리 관내 들어온 돈은 계약할 적에,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내가 알기로는 13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단종까지 다 합치면. 그 업체들도 먹고살려면 고로 댐 같은 것은 한 세기에 우리 군위군 생기고도 처음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결정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할 적에 설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설계 감리하고 할 적에 출장 복명서가 전부 다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도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 있을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요,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을 우리 업체에서 안 하고 전부 외지 건설회사를 불러 들여와서 말입니다. 거기 동민들 몇 모여서 한다 하는 이거는 정말, 물론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 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군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여기 자재 업체에 쭉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기 수백 건 발주하는데 과연 군위업체에 와서 자재 사는 사람 있더냐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업자들 여기 와서 자재 사 가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라고 합디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물론 저희들도 관급 자재 내 놓고, 군위 업체에 쓰도록 합니다마는 업자들도 예를 들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될 수 있는 대로 쓴다 하기는 하던데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유도하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너무 간섭하게 되면 또 지나친 간섭이 되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격도 비싸면은 ‘우리 대구에 얼마에 사 쓰는데 너희 군위 업체, 얼마 해 달라’ 이러는 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외지업체나 군위업체가 와서 군위의 물건 하나 사 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벌어서 지역에서 또 다른 것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자꾸 돌아가는 거지, 누구 한 사람 일방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경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번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400명 이상이 대구에서 안 다닙니까, 그게 자녀들 때문이라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라도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군위인이다, 내가 군위지역의 인구 26,000명을 위해 군위군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먹고 산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지도를 해서 관리해 주면 지금보다는 확 달라지진 못해도 조금이라도 안 낫겠나, 사람이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 해 달라는 항상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다면 건설업체에 자재 산 것 영수증 첨부한 보따리 다 갖고 와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업체에 의원들이 가니까 군위를 많이 사랑한다, 공직자도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위 자재를 좀 써 달라고.

종화

이종화위원

마음만 먹으면 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없을 적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분명히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한 줄 압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은 1년 6개월 됐는데 작년에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발주하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든지 얘기 한번 해 달라, 오늘날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다 통지를 합니다. 앞으로 읍면장들한테 강력히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전화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매일 발주하는 게 몇 건씩 되는데 의원님 일곱 분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오늘 어느 사업을 한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읍면장한테 통지를 해서 최대한 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발주를 하는 것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의사담당님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 13명이나 있는데 성의만 있으면 팩스 하나 딱 넣으면, 면 단위 어디에 한다고 책상위에 딱 갖다 놓으면 우리가 관심있게 한번 본다 이말입니다. 언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나가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날, 동장님이 전화를 딱 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님’ 이라고 하면 ‘무슨 일 있습니까’ 하면 ‘우리 동네 공사하는 것 알아요?’ 이럽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공사하는데 깊숙이 관여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민의 심부름꾼으로 왔으니까 지역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그 정도는 알아야 만이 우리가 할 말이 있잖습니까, 그것 책임 질 수 있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런 것도 한다 소리 못하면 어떤 걸 한다는 말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최대한 연락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마디라도 한다,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그 때 ‘하겠습니다’ 했지, ‘내 한다’ 했습니까 하면 할말이 있습니까. 이게 뭐 힘듭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통지하면서 의회도 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군위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담당님 수고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위군이 잘 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고, 우리도 지역민들한테 정말 일꾼들 보내놨더니 정말 일 잘 한다, 전 하고 틀리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 같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 개인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위를 사랑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 변경 및 사유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시공업체도 좀 기입해 달라 했는데 시공업체가 없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걸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시공업체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돼야 됩니까, 대부분 설계 변경을 많이 하던데. 사실 이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줄어드는 것도 있고,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하는 것은 해 보면 실지 하고 현장에는 다믄 얼마라도 틀립니다. 꼭 맞을 수는...

김정애위원장

다믄 얼마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게 많다 이렇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도비나 이런 게 일할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돈에 맞춰서 당초에 설계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고 하면 추가로 더 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 예산 목별 집행내역 제가 이번에 이걸 공통사항으로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많이 남았고 해서 요구해 봤는데 건설과 예산이 우리 군위군 예산에서 최고 많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한 10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한 7억원 넘게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기 미도래라 해서 공사가 추진중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170억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하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또 건설이라는 것은 추울 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도 많이 진행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일을 해 보면 사업비가 주가 됩니다.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이래서 시공 중지 상태에 있는 이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추경 때 예산 확보했다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 또 이월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으니까 제가 더 많은 말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이것 10월 31일자 일계표를 받아 보니까 40억원이 넘게 잔액으로 남아있대요.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98억원 정도 받았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8억 1,426만 4천원이 잔고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자금의 운용을 보니까 이 많은 돈을 전부 일반 예금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2개월, 3개월 정기예금도 많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10월 31일자도 40억원이 넘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건을 빨리 사업 시행하려고...

김정애위원장

빨리도 안 하셨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금문제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걸 재무과에서 예금을 그렇게 해라, 하지마라 시키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건설과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예금을 그렇게 돌린 것 같은데요, 조금 규모있게. 지금 보니까 예산을 정해 놓고도 이렇게 늦게도 쓰고 또 미루고도 하는데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생각해서 빨리 집행하려면 집행하든지 우리 군위군 재산에 낭비가 된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64페이지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화북댐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인데 화수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진도가 30%, 화수1리 농기계 구창고 및 구입 이것도 50% 지금 2005년도에 보니까 주로 마을 대표들이 한 게 진도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화북2리 같은 경우는 이게 2005년도 사업인데 20%, 2005년도 화수1리 마을회관 주차장 설치 이것은 발주중이라 해서 아예 프로테이지도 안 나와 있고, 화북2리 축산시설은 30%, 2006년도에 30%, 그런데 2007년도는 거의 없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아예 추진도 안 했습니다. 화수2리에 저온저장시설은 20% 지금 마을대표들한테 이걸 준 겁니까, 마을에서 이것 직접하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민간자본이전은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마을에 주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마을대표들이 하는 것은?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수의계약인지 제가 확실히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김정애위원장

그럼 원광이라든지 다른 건설업자가 정해진 것은 직접 입찰로 들어간 겁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마을대표들한테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감독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어찌 된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감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감독은 하고 있는데 아까 이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땅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감정가가 5만원 같으면 실지는 10만원 달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김정애위원장

그럼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끝이잖아요. 끝인데 아직도 30% 진도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연도가 기한이 없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 주변개발사업비 자체는 돈이 감액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돈 235억원이라는 돈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마을에서 필요로 해서 했는데 하지도 않고, 지금 금양1리에 축산시설 이거는 동네사람들이 소를 사 가지고 여기에 다 잡아넣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리 마을에서 했다 해도 이거는 지도 감독이나 2005년도의 사업, 2004년도의 사업 같은 것은 관이 나서서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화수2리 마을회관 이거는 땅이 안 돼서 이렇습니까, 30% 밖에 안 됐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땅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화수2리 농기계 창고 구입 이거는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을 다 확보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화북2리 도로 이것은 관에서 입찰로 들어온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뒀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부지를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20% 진도 이거는 뭡니까,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만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원도급자는 있는데 하도급자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하도급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하도급까지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하도급자는 있는 것도 있지요. 하도급 돼 있는 것은 보면 있습니다. 고로 인곡도로라든가 낙전도로는 하도급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2개 있는 것 이겁니까, 그리고 제가 화수를 봤는데 거기는 업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수 원도급 업자가 바뀐 것 없습니까? 화수에 어느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업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공공시설입니까?

김정애위원장

예, 그래서 원 받은 분이 다른 분한테 넘기면서 사업비를 다른 데 지급하고 가질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창고나 그런 건지도 모르지요, 민간에서 하는 것.

김정애위원장

아니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업자가 받은 걸로 아는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것도 업자가 있거든요. 민간한테 가는 것도 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 안 한다 뿐이지 주민이 계약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구요, 여기는 원래 공사 받았던 분이 부도가 났는지 다른 업자가 생기면서 전번 레미콘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결하도록 주민들한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고로에 밭기반정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군위 쪽으로 왔는데 아까 설계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책임이 있다면 제가 줘야지요. 옳게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

김정애위원장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제가 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주민들이 하겠다고 전부 신청을 해서 했는데 늦게...

김정애위원장

여기 설계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3,9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군위하고 들어가는 데는 지금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2,7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과장님, 3,9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큰 돈이지요.

김정애위원장

주민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큰 돈 3,900만원 예산이 낭비된데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책임을 지면 제가 줘야 되는데 그 때 당시 추진 과정에는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군위군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도 책임을 지는 분이 계셔야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된 거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랬다’ 이렇게 말로 때우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고로면 화북댐 관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로면 청사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저희는 이주단지 부지조성하는 것만 하지, 청사 금액하고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김정애위원장

그래도 저번에는 대답을 잘 하시던데요,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냐니까 어디 16억원 정도 예치해 둔 돈까지도 있다 말씀하셨잖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이주단지 가는 부지 그 이야기이지 건물짓고 하는 이거는...

김정애위원장

그럼 부지 16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예치해 놨다고 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주변개발사업비가 11억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변개발사업비에서 청사매입비로...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청사매입비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70평 231㎡에 대해 1만원만 내면 우리가 부담하는 돈, 이런 거는 거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부지매입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공공청사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다른 공공시설에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 돈이 아닙니다. 이주민들한테 줄 돈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김정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한 시간에 제가 다시 상세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예산 잔액을 보니까 우리 건설과 예산은 부족해서 못 쓰지 남아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사업 발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볼 때는 공무원들이 조기에 발주할 수 있고 완공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미루는 그런 성향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점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든지 주민이 원하니까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17시09분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과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김정애위원장

방금 도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용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으로써 도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김용득 과장님 및 도시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5쪽에 서부제2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현재 여기에 9억 7,400만원이 들었지요, 그런데 거기 가 봤습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돈 투자한 만큼 어린이들이 없던데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어린이조성공사이지만 어린이보다는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청소년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오다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쪽에 효령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올 12월 말에 전지역에 수도 준공 됩니까, 아니지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효령은 대부분 지역이고, 부계면에 2개리가 추가 되겠습니다. 부계는 2개리이고 효령은 전지역입니다.

박운표위원

효령이 30개인데, 4개리 빼고. 4개리는 어디어디입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성1리 하고 병수 1·2리입니다.

박운표위원

병수는 지금 물이 들어가잖아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그거는 기존하고 있는 데고, 그 부분 빼고 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아, 여기 성1리하고 노행1·2리 아닙니까? (

병수 1·2리 지금 물 안 들어갑니까, 상수도 들어가잖아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병수1·2리 하고 성1리는 기존 군위상수도 여기에서 들어가 있고 지금 노행리하고는 효령 지방상수도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여기는 언제쯤 완공됩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안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행정 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도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원 협의도 끝났고, 앞으로는 도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고 나서 일상 감사를 의뢰하면 그것만 나오면 빠르면 올 연말 돼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좀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군위 군내 고로, 의흥, 우보, 효령, 부계, 산성 여기는 통합상수도 기본 시설 용역이지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통합상수도 이거는 용역입니다.

박운표위원

용역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공하려면 어렵겠네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세인트웨스튼 공사 이거는 공사 업체가 바뀌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세인트웨스튼 업체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가 바뀌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공사 업체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대표자...

종화

이종화위원

대표자....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대표자는 안 바뀌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페이지에 주민편익 교통행정서비스 여기에 지금 돈이 나가는데 군위업체 말고 외지 다른 업체에서 여기 군위 관내에 들어오면 돈 주지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영천교통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교통에 소보 송원리에서 달산리 가는 한 개 노선이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얼마 줍니까, 두 개 노선에.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영천교통 같은 경우에는 660만원 정도 분기에 나가고요. 구미교통 같은 경우에는 260만원 정도 나갑니다. 분기에 860만원 듭니다. 우리 군위교통은 4,575만원 나갑니다. 분기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 군위에 들어오는데, 거기 안 다니는 데서 분기별로 800만원씩 받아 가면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그런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산성 백학리에서 창평리까지인데 하루 운행 회수가 여섯 번이고, 봉림리에서 삼산리까지는 하루에 회수가 열 번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차가 의성에 들어가지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들어가는데 의성군에서 돈 달라 하니까, 들어오기 싫은데 들어오지 말라 하며 우리는 못 준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줍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돈주는 것도 거리에 따라 단가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단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온다고 우리가 돈 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너희 들어오기 싫으면 치워라 하면 되는데 뭐하려고 돈을 줍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전체 우리 군위교통에 버스가 10대밖에 없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운행 회수를 더 넣어서 군위교통에 줘야지, 군위는 지금 탑리로 해서 우보 그쪽으로 나가는데 돈 10원도 안 준다 하대요? 의성 가서 돈 달라 하니까 우리는 못 준다 하던데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게 군의 정책상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법적으로 줘야 된다 하는 게 없으면...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어디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이거는 올 연말에 착공합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재원 협의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게 공공하수설치인가를 도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공사하기 전에 도 기획관리실에다가 일상감사 신청도 의뢰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되면 연말에 발주는, 품의는 가능하지 싶은데 안 되면 또 내년 초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안 되면’ 이라고 하지 마시고, 보따리 들고 좇아가서 빨리 착공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착공이 돼야만이 군위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있지, 항상 언제 한다, 언제 한다고 하니까 지역민들한테 불신만 쌓이는데 정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산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고 하기보다는 하려면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현재 통합상수도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군위 군 관내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상수도 물만은, 특히 의흥쪽, 그리고 군위 용대리, 상곡, 광현 이쪽으로는 지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철분이 상당히 많다 하고 현재 식수가 안 좋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하나도 안 해 줘도 상수도만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또 동료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물만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인데 자동차가 똑같은 형인데 어떤 차는 6개월에 한번, 어떤 차는 1년에 한번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형은 똑같은데.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애위원장

연식에 따라서...

종화

이종화위원

연식도 비슷한데도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군청 민원실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을 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어느 날 지역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형도 비슷하고 cc도 똑같은데 어떻게 검사가 그러냐고, 민원실에 와 가지고 불만을 터트리고 갔다, 또 답변도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을 했다 하면서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다시 파악을 해서 오겠습니다. (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 군위에 모범운전사 이분들을 보면 어떤 행사이든지 행사할 때마다 저녁에 교통정리 라든가 계속 참여하고 하던데 이분들한테 이것말고도 다른 것 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해외연수 해서 올해 2명 갔다 왔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해서 난방비라든지 급식비를 100만원 올해 지원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행사이든지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 그분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 줄 일 있으면, 그분들도 개인 돈을 벌면서도 그날 영업을 안하고 거기 나와서 행사를 돕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도시 구역 내에 도로가 안 그어진 데가 많지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도시 구역 내에는 도로가 대부분 그어져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안 그어진 데도 많잖습니까, 아직까지.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주거지역 안에는 다 그어져 있고, 일반 도시구역이라도 생산녹지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아직....

종화

이종화위원

생산녹지지역은 아니고, 현재 저쪽 대덕청과 뒤로 거기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기존 일부 도시계획 도로가 났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는 거의 없잖아요, 대덕청과 뒤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그래서 먼저 관리계획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일단 도로 선을 그어져야만이 그 뒤로 집이 들어서고, 그리고 풀려있는 걸 소멸시켜야 새로 풀어주지, 그것 내 놓고 건물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현재 그게 계속 살아있으니까 군위 소재지 관내가 빨리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중학교 밑에 거기도 선을 좀 긋도록 해 주세요. 항상 그대로 방치해 놓고 말입니다. 도시구역 선이 그어져 있는데 다른 도로는 다소 늦게 해도 그걸 빨리 해 주시면 집 지을 사람도 짓게 되고, 그래서 길이 남으로 해서 거리가 되지, 길이 안 나기 때문에 거리가 안 되고 현재 군위가 굉장히 침체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 옆에 들어가는 그쪽 도로, 대구에서 나온 업자인데 거기 건물 짓고 도로도 없이, 기존 도로가 아니다 라며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지금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저도 내용을 민원봉사과장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서원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 사람 부지하고는 관계 없이 아파트를 건축했고, 옆에 팔공 주택 지을 때 이 사람의 부지를 통과하는 걸로 해서 동의를 해 준 모양입디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샀는데 팔공주택 앞에는 도로가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동의한 것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날 때까지 사용해라 했지,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땅에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서원아파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그어져 있지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하려면 돈 4억원 정도 소요 되는데 안 그래도 여기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 추경 때 반영해서 이월시키든지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도 무작정 공사를,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중지를 시켜놨다 합디다. 도시계획도로 날 때까지만 양보해 달라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걸 다른 곳에서라도 해 가지고 추경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비비라도 반영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정리 추경 때 일단 올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있는 사람은 이제까지 그냥 다니니까 신경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사실 모르잖습니까. 그러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들이 그 때 집회도 하던데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은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님 특히 어떤 길이나 건물이라든가 사업 하나 하려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열 번, 스무 번 절충해야 되고, 자기 땅이 들어간 사람은 많이 줘도 계속 더 받고 싶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이 많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이 도시관련 일인만큼 좀 힘드시더라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구역 내 사건 제한 토지보상 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이것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나가면 몇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하던데 지금 예산은 많이 적립이 돼 있네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예산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확정되고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또 매수 해 달라고 본인이 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된 분 한테 회신을 하든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몇 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습디다.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 주지는 못하는데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대부분 해 줍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4억 3,300만원 이상 돼 있네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예산 있습니다. 신청하면은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말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도로개설, 지금 그게 보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우리수퍼하고 서부2리회관간,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우리수퍼에서 밤마실간도로는 올 8월 달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마는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면 특히 토지취득이 문제입니다. 보상협의가 문제인데 그런 걸 하다 보면 한두 필 안 돼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13건 보상 중에 1건이 안 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주택 철거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불교회관 여기는 지금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불교회관에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됐고요,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김정애위원장

19페이지, 20페이지 우리 군위군 자동차번호판 제작이 다른 데보다 조금 쌉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예, 우리 군이 지금 중형차 번호판이 3만 4천원입니다. 번호판 1만 4천원 하고 보조판 부착하는 것 하나 하고, 다른 시군 의성 같은 데는 3만 9천원, 영천 같은 데는 4만 3천원, 칠곡은 3만 9천원...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예산 목별 집행내역 작년도 도시과 것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이 됐고, 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실지 국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인가 신청을 도에 하면 그게 내려와서 일상감사 신청을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 하면 빠르면 12월 말 중에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을하수관 있잖습니까, 이제는 그걸 도시과에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마을하수도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하수도는 총괄로 하는 걸로...

김정애위원장

저도 효령에 살고 있지만 효령에는 주민들도 많습니다마는 이게 우보에 많이 치중돼 있대요. 우보에는 세 군데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면부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지금 우보, 부계는 옛날에 농어촌개발이라 해서 시설만 지어놓고 관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거매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안 그래도 이거는 도시과의 최고 사안인데 주민의 기초생활인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도나 국비 예산을 교부 받아오는데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정비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명단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