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며칠 남 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예산안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총무과, 동사무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30일 금요일에는 총무국 산하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업명세서 부서별 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사 부서의 세입․세출부문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15분 이내로 질의를 마치고 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시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전망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재산세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또한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시행으로 인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및 구청장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비 등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인력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민선4기 구정목표와 연계한 사업,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입의 불투명으로 내년도 구 재정여건도 금년도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으로 21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총 230억 1,800만 원으로서 조정교부금 230억 원, 시비보조금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구정기획‧평가 및 조정‧지원, 건전재정기반구축, 재원관리 등 3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금년 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총 20억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평가 및 조정‧지원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610만 원이 증가한 총 3억 7,6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연제의 비전 제시 및 조정관리 단위사업은 금년대비 1,760만 원이 증가한 총 8,010만 원으로서 구정기획 720만 원과 구정 조정‧지원 7,280만 원을 각각의 세부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880만 원이 감소한 총 3,720만 원으로서 법무업무추진 360만 원과 소송업무 추진에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구정평가 및 혁신 사업은 주요업무 확인평가 사업에 430만 원, 구정혁신강화 사업에 2,600만 원 등 200만 원이 증가한 총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등 통계조사사업에 3,150만 원, 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790만 원 등 총 1,160만 원이 증가한 총 6,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260만 원이 감소한 1,080만 원으로 감사‧감찰활동 수행 940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국제도시 교류증진 사업은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4,63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건전재정 기반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사업은 효율적 예산운용사업, 풀(Pool)예산 운용사업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 총액은 전년대비 1,770만 원이 증가한 4억 7,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효율적 예산운영 사업은 예산의 편성‧조정 및 공시 사업에 6,010만 원, 예산운영 사업에 2,100만 원 등 530만 원을 증액한 총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풀(Pool)예산 운용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비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치 못했던 사업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230만 원을 증액한 3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 운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7,820만 원을 감액한 11억 5,44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1.02%에 해당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2,200만 원이 증가한 7,92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가 420만 원, 기본경비 7,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에 대해 말씀드리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서 17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55억 6,500만 원으로 기금의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금의 목적사업인 공공시설 확보 및 재원조성사업을 위하여 기금관련사업 감정평가수수료 8,000만 원, (구)연산1동사 부지매입 및 개보수비 3억 6,000만 원과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비비에 31억 2,500만 원 등 총 35억 6,500만 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금 증식을 위하여 여유자금 120억 원은 예치금에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2페이지에 예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계획안은 기금운용 계획안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바뀌었고 그래도 가장 기대되는 실장님이다 이래서 잘 하실 것이라 모두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구청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번 정례회에 처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는 현재의 직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조직개편 시에 부서간 예산이 혼재되는 일이 일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정남순 위원님께서 직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에 기능별 집행에 혼선이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 속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제는 이번 정례회 때 기구 개편 조례를 올렸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서 단위가 바뀌고 전체 기구가 개편이 되더라도 사업 자체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구가 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분배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예산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부서별 예산의 정확한 분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을 앞당겨 조직개편 전 부서별로 예산 재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구 단위 각종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혁신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은 그냥 글자로 볼 때는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의 문구 같고요, 항상 조직은 자연 스스로도 변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도 새로운 업무를 추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전부다 혁신에 관련한 업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제도나 관습 등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이라 하면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 혁명은 확 바꾸는 것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다고 본다면 구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작년부터 기획감사실에 전체 금액을 편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니까 3,39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구청의 전체 위원회 수하고 작년도 개최한 위원회 수와 운영수당 지급 금액 그리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는 현재 6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미 개최 위원회 수는 19개가 되겠습니다. 개최를 안 한 이유는 해당 위원회 자체가 사안이 발생할 시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상해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에게 상해가 일어났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보상이라든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없을 때는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계상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까지 집행을 해서 현재 잔액은 348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그와 준해서 신규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 요구한 위원회가 5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3,398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폐지하기도, 두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그 중에 상당수 섞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하고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에 인력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나름대로 불필요한 것을 통폐합하고 위원회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상위법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항을 항상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에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이 있습니다. 대표단 방문이 있고 연수단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단 방문은 두고라도 교류도시 연수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일단 3,230만 원이 사용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허점상 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저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금년도 3,232만 원의 사용내역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일본 사가시에 구청장님을 포함한 우리 구 대표단, 의원님도 가셨습니다만, 거기에 180만 원, 상해시 황포구 공무원 연수단 12명 파견에 1,100만 원 정도, 요즘 상당히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우호 교류를 개최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단을 각각 한 번씩 방문하는데 900여 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 대표단의 황포구 방문은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인해서 방문을 하지 못함으로써 잔액이 1,000여 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중국 상해시 황포구에 연제구 직원 해외파견 연수활동 결과보고서를 받고 이틀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12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허점상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14명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행정 교류죠?

허점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허점상 예.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체제는 이미 60년대 우리나라가 답습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배울 점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성실성과 적극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땅값이라든가 상승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기업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저희집 남편도 중국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열과 성을 다해서 유치를 합니다. 그것은 익히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하고 다른 점도 이야기해 놨거든요. 다른 점은 이것을 분석·판독을 해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민족성하고 문화 때문에 다른 것이지 우리가 극히 배워야, 물론 배울 것은 있습니다만 돈을 그렇게 들여서 12명, 한 동사무소가 이동하다시피 가서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우느냐, 예를 들어서 예술문화인이 간다면,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국 말은 일본 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 예술로 치자면 그림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는 것은 언어가 필요 없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를 보면 옛날부터 중국하고 교류가 우리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의 정서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동북 공정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은 문화 예술인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발해, 고구려 이런 것들도 자기 것이라고 만들어놓고 발해 역사도 자기 들 것으로 편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변방 문화나 중국을 모방한 아류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성을 어떻게 알린다든가 우리가 문화 침탈을 방어할 수 있는 동북 공정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정교류가 아니라 진정 문화교류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과연 우리 연제구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유치해 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고, 중국에서도 우리 60년대처럼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 같은 것 발표하는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옛 기능을 찾으면서 개발을 하고 계획을 하거든요, 자기 것들을 복원하면서 유지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처럼 생활체육 이러한 것도 이 주민들은 사자 춤놀이, 뱃놀이, 거리운동 이래서 군중성적인 체육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을 이 보고서처럼 본다면 우리도 생활체육이 있다면 택견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생활체육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보고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문화활동센터도 도서관, 컴퓨터방, 지역학교 내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등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뭘 보고 오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류도시 연수단 파견공무원들이 12명, 14명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5명 정도 가고 문화예술인들 5명쯤 가고 어떤 조약을 체결할 때 행정만 가자 이래 돼서 이렇게 됐는가 몰라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문화예술인들을 섞어서 간다든가 이러한 법을 다시 정해서 해본다든가 의원님들한테도 카피를 해서 제가 한권씩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예, 기획담당 허점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제교류가 우리가 나가서 뭘 배워 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이 외국에 좀 자주 나갔으면 좋겠고, 뭔가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이 변하는 그것 자체가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11위 정도 교역국이 되는데 한국이 더 이상 어디 나가서 정책을 배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을 통하면 거의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장성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제구 전 구민이 세계 시민을 지향한다면 의원님이든 저희 직원이든 자주 나가서 많이 보고 많이 교류를 함으로 해서 연제구의 지방외교에 역량이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상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문화체육예술인, 기업인들, 저희 행정이 먼저 가는 것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실질적으로 국제 교류를 한 지는 일천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나갔는데 그것이 좀 쌓이고 나면어떤 기업인이든 문화체육인이든 당연히 그 쪽으로 가는 것이 국제교류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보고서를 전부다 읽어볼 때 물론 행정을 배우고 가서 꼭 뭘 배우지 않고 우리가 폭넓은 어떤 친교나 교류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풍족하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취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곳곳의 민간인 교류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이 공무원들과 안배를 잘 해서 함께 떠나고 어울려서 공부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변방과 아류로 점쳐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것을 더 알리고 고구려, 발해까지 편입을 시켜서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예술문화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축이다, 그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꼭 14명이나 가야 되는지요?

정남순 위원님께서 대단히 많은 행정공무원들 12명이 갔다 온 내용을 보니까 중국의 행정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배울 점이 없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문화체육인들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국력도 좀 과시하고 나름대로 저력도 좀 보여 주고 우리의 문화도 그 쪽에 전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정남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 계획에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어차피 행정공무원 수는 점차 줄고, 문화예술인, 체육기업인들이 가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국익과 우리 연제구의 이익을 결합시키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의 도시하고 내년에 대표단이 상호 방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협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베트남 호치민시는 옛날 사이공시인데 부산처럼 제2도시에 1군이라 그래 가지고 시청이 소재한 1군이라는 그 도시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라고 해서 제2도시입니다. 거기에 건텡구 이래 가지고 두 곳을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적합지인가를 현재 실무단이 파견되어서 한번 접촉을 해 보고 그 쪽에서도 우리의 조건이 맞는지 해서 검토하는 교류 개척단이 한 두번 왕래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접촉을 하고 난 뒤에 전반적이고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간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있고 그런 나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송희준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먼저 중기재정계획 2008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수치상 충분히 2, 3년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미 기재 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전에 기 투자된 3년치 정도 충분히 나올 수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부분 1, 2, 3, 4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자창 특별회계도 6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수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회의가 월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 회의 마치기 전까지 미 기재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구정홍보물 배부계획에 대해서 송희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죠?

220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정홍보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하실 것인지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작년도 구 동정 설명회를 할 때 각종 유인물 인쇄, 의회에 제출할 때 연설문 작성, 그 다음에 기타 각종 구정 브로슈어, 팸플릿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괄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로 묶어놓은 부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선거, 내년 4월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인데 선거법상에 각 동별 순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상례적으로 하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이 안 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 저촉돼서 홍보물 제작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주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주민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 주민평가단 말씀이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정업무 주민평가단은 유기한·무기한 각종 민원처리를 하면서 하신 민원인,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구정에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게시를 해서 그 분들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해서 그 분들 100분 정도를 평가단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제작한 각종 민원 관련 설문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는다면 무작위로 받는 거거든요. 무작위로 받는다면 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받는 것보다는 평가에 대한 지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내년에는 마련들을 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라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그야말로 정해 놓고 일을 시키는 소위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풀 예산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체인력 투입하는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대체인력인지?

출산휴가에 의한 대체인력 그 부분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풀 예산입니까?

거기에도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계를 일시적으로 사역을 한다든가 그런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예산서 속에 그러한 부분의 예산들이 빠져있다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풀 이 부분 밖에 없죠? 만약에 빠져 있다라면, 이 예산서 속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총무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풀 예산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별로 단위별로 편성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여기다가 풀 인부임을 편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수요가 파악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습니까?

부서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일시적인 사역이 예상이 돼서 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나가면 대체인력 투입하는 예산 잡혀져 있고, 각 과별로 온천천 운영하는 경비도 전부다 인력수요가 다 예측이 되어서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매년 이 예산자체가 보면 거의 불용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서 이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반대로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상해보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서서 예산에 아예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상해보상금이라든가 또 갑작스러운 순직 관련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으니까 거기에서 충당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때 보면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한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필요없다라고 판단되거나 몇 년간 사용이 안 된 예산은 계속 편성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19페이지 보면 기금관련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8년도에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000만 원이라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뜻은 집행부에서 어딘가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부지를 살려고 8,000만 원을 평가 수수료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단계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의 필요성 등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제 지역이나 연산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이제 공감이 됐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에 계속해서 살 때마다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3, 4차례의 평가 수수료를 예상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추진이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할 정도가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거제 지역의 생사검사소의 땅에 대한 매수 이런 부분도 대상이 되고요, 앞으로 예견되는 이삼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녹지사업소에 관련된 인근 부지 이런 데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산8동 지역에 부지를 매수할 때 또는 매도할 때 감정평가가 총 망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치금에 대해서, 예치금이 현재 120억입니다. 예치금은 단기 수익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예치된 거래 은행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이 자료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기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운용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오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세무과에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 때 우리 주금고 은행, 부금고 은행을 포함해서 이자를 높게 운용할 수 있는 데를 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150억이죠. 15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시점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은행을 지정을 안 해서 예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 이 금액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자 부분의 차이.

지금도 계속 이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는데 일반예금 이자하고 우리가 어떤 특약을 정해서 예치된 이자 그 금액의 차이,

그것은 세무과에서 예치를 하는데 최고 이율을 하는 그런 데 단기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어떤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예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현재는 세무과에서.

이것이 확정이 이루어지면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예.

은행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예, 그것은 금고계약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금운영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사업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고를 지정했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되고 나면 모든 부분에 은행을 지정하고 어떤 특약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예치를 시키는 부분들은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결정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하실 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만 결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에 계시는 의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을 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한 번 결정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기금운용에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존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 증식 하고 예치 부분은 집행부만의 몫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예치라든가 운영을 위해서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집행부서만의 권한일지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위원회를 1월 초에 개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12월말 전이라도 개최를 하셔서 집행부의 권한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의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차백진 위원님의 뜻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혹은 업무 연찬을 위해서 가는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직원 후생 복지파트인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각 파트 청소, 교통, 민원, 봉사 또 우리 기획실에서 교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외국을 나가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번 간 사람은 몇 년 안에는 못 간다든지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7급 이상의 공무원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도 과거에 경험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교통과에서는 교통과 나름대로 갑니다. 청소과는 매년 시에서 수상을 해오면 그 상사업비를 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들이 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고루고루 통제 하에서 그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공동관리하는 이 파트에는 속하지 않게끔, 소외된 직원들이 없게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고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관심있는 교류 분야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1,500여 만 원이 불어가지고 이번 초청여비가 드는데, 실제 작년에 외빈 초청해서 4,900만 원 책정됐는데 얼마 썼습니까? 집행이 얼마됐습니까? 우리 간 것은 놔두고라도.

3,2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 써서 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약 200% 인상됐고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국제교류도시간의 민간교류지원(학생, 문화예술 등) 이것은 실적이 어찌 됐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생, 문화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남순 위원께서 문화교류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한데 어떻게 이 관계를, 아까 답변하신 것이죠? 예술인들도 문화인들도 체육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것이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갑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다른 맥락이고 이것은 작년에 없는 예산이,

예, 신설인데 학생은 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토현초등학교하고 일본 신에이 소학교하고 교류를 얼마 전 11월에 했습니다만 일본 사가시 하고 우리 연제구에 기본적인 교류에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 소재한 학교가 우리 연제구를 방문하고 교류할 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분들에 대한 교류비, 각종 차량이라든가 홍보물, 오찬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자치단체간에 교류 목적상이 맞지 않냐 해서 한 500만 원을 새롭게 한번 신설해서 지원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사가시에 자매결연돼 있듯이 거기에 학교간 교류로써 토현초등학교와 일본 신에이 소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에 따라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학생들의 혹은 오찬 그것보다도 일본학생들 15명 정도 와서 우리 주공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토현초등학교의 학부모형 집에 홈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학생들이 그리 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홈스테이하는 그 과정에 무엇이라도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오찬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이때 박연호 위원하고 일본가면서 구석구석 뒤지면서 사가시 시청, 의회, 시내의 소학교까지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주말이 돼서 아무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본은 교육제도가 지방자치제에 속해 있어서 의회에서 모든 것을 관할 다 합디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내의 소학교에 거기 부단장으로 오신 구로다토시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저를 찾았는데 그때가 지난 22일 12시 45분이라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내일 일본에서 토현초등학교 방문단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의회 의원이 한 분 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누가 안 가나, 그럼 나는 분명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고 고맙다는 뜻도 표해야 된다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11시 30분에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기다렸어요. 의장이 가면 제가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의장이 의회 쪽에서 못가면 저라도 가서 인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점심먹고 12시 45쯤 되니까 그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자고 소식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마침 핸드폰을 사무실에 놔두고 오찬을 하러 나간 사이에 전화가 와서 저를 찾아서 연결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삼렬위원이 장 모 주사하고 허 모 계장한테 전화 좀 해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괘씸해서 옆에 있는 위원들도 분개를 해서 위원이 그 쪽에 전화하게 돼 있나?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짚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거기 구로다토시도라는 부단장이 저의 집사람이 토현초등학교 근무하면서 일본과 국제교류 관계를 담당하면서 3년 동안 왕래를 하면서 이쪽에 대표로 간 교장이 ‘이 사람 남편도 우리 연제구 구의원이다’ 했더니 그 분이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넥타이핀을. 오늘 꽂고 안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꽂고 여기서 준비를 해 있었어요. 위원이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싶어서 거기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가면 그쪽에도 의원이 왔으니까 이쪽 의회에도 대표가 누가 참석을 하든지, 단순하게 구청장이 가서 업무추진비도 많은데 여기 가서 이 돈을 가지고 밥 한 그릇 사는 것이 국제 교류입니까? 그래서 제가 밤에 찾아간다고 했는데 밤에 만날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 분들이 관광을 나가고 없어서 결국 인사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 의회쪽의 무성의만 보였죠. 구청장이 나가서 밥 한 그릇 대접하는데 우리구의회 의장이 나가서 저쪽도 위원이 왔으니까 대접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체면이 손상이 됩니까?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경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됩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한정없이 무시하는 것이고, 그쪽에 그 의원이 들었나 싶어서 이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통화는 하자고 전화를 연결하는데 말이 통해야 통화가 됩니다. 통역을 연결해 준대요, 통역을.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더라도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경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사적인 관계 같습니다마는 대외적인 관계가 거론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500만 원 이것 가지고 홈스테이하는 이 가정에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집행에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연제횟집에 가서 밥 한그릇 먹고 그 경비로 쓰고, 차는 우리 구에 기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로 인해서 기념품이나 기념패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전시대 하나에 금박을 칠합니까? 1,000만 원이 무엇입니까? 이 1,000만 원 짜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잘 못 읽었습니까? 예산 1,000만 원짜리의 전시대가 어떤 것입니까?

이 전시대는 각종 기념품이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접견실처럼 꾸미려고 전시대를 1,000만 원을,

지금 접견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접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회의실, 또는 영상회의실 이런 데 회의실 벽을 이용한 전시대를 한번 꾸며 보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대가 있고 22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가 풀로써 또 1,5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차이는 또 어떻게 있습니까? 228페이지 위에 1,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과 전시대와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물품취득비가 아니고 전 부서에 예비비로 쓸 수 없는 물품취득이 생길 때를 대비한 풀 취득비입니다.

각 실과별로 자산취득비에 다 올려져 있는데,

예, 만약을 대비한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과 비교해서 물가인상이고 각종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많은데도 지원기준이 거의 같습니까? 금년에는 액수가 변함이 없네요.

예, 현재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같습니다.

구단위 각종위원회 수당 관계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5,600여 만 원이 편성돼서 60%로 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43개 단체 중에서 아까 19개 단체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60%로 감한 것입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60%로 책정한 것입니까? 220페이지,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3,049만 8,000원 예산에서 3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60% 집행 그 예산 계상은 평균 집행액을 가지고 합니다. 불참률과 위원회의 개최 일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약 40%의 단체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위원회 수당은 2,700여 만 원이 집행돼서 상당히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질의하겠습니다. 3년째 금액이 같은데 2008년도에 특별한 집행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실무적으로 예산계장이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증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금액이 3년째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실제 집행에서 300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07년도에는 전 금액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해서 평가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해증 예, 최종평가는 12월에 해서 또 다시 내년도 것을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결과는 저희 취합부서에서 받지 않았고, 12월 지나서 1월쯤 되면 각 해당부서에서 평가한 결과가 저희 실로 들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2008년도 부분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자체심사를 거친 후에 우리 실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비로 지급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2008년부터는 조례에 맞게 운영비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해증 그 부분이 지원 범위가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문제점입니다마는 전에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원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과감한 삭감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사업비쪽으로 유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지 100%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4년째 같은 금액으로 계속 일관되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조례의 어떤 제정 목적에 맞게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 부득이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해증 일단 전년도도 내부평가를 해봤습니다마는 올해도 그 내부 평가를 한번 더 해서 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해서 운영비쪽 지원이 가급적이면 줄어들고 사업비쪽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말이 나왔고 또 예산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실행되도록 이행을 해주시고, 사업비 부분에서 3년을 평균내서 많이 필요한 분야들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운영비 분야에서 많은 지출이 실행된 단체는 좀 삭감이 되어서 사업비 분야가 좀더 활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계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공무원께서는 차백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3일까지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구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해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총괄표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세입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30억 5,164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65억 7,4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25억 6,700만 원으로서 5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 사유는 재산세의 주택, 토지, 건축물 과표 적용비율 5% 인상 및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이며, 세외수입은 153억 8,557만 7,000원으로서 2억 4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5억 원으로서 1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 확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8억 1,415만 6,000원으로서 11억 9,41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의 세수 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 교부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557억 8,491만 4,000원으로서 151억 2,07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복지 관련 정부 국고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1.12%와 13.6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4.8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1.06%, 보조금이 49.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총무국 소관 세출 총괄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3억 3,773만 원이 늘어난 371억 3,91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소관 예산은 616만 원이 늘어난 19억 9,6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231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284만 원이 증액된 3억 6,1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40만 원, 국고 보조금 1억 1,822만 원, 시비 보조금 2억 4,26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5억 9,270만 원이 증액된 333억 4,44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일용인부 4대 보험 부담금 등 비정규직 관리비 및 당직실 운영,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통합방위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등 3억 8,9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34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구정발전 유공 직원 및 부서 시상, 구 전입시험 및 교양도서 구입 등 인력관리비,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 직원 후생복지비 등 12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서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열린행정․참여구정 추진 사업 예산으로 구민 참여행정 체계 구축, 행정서비스 강화,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사업비 등에 4,713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239페이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자치단체간 업무교류 경비 및 공무원 노조 육성 지원 등에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주민등록 관리 제경비와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 389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2페이지, 사회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자율방범대 운영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국민운동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개최, 구민 대토론회 개최,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등에 2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연제 아르미아카데미 운영 및 평생학습 체험광장, 꿈나무 토요학교 운영 등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시 주관 대회 참가,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동네체육시설 관리, 구청 직장경기부 운영비 등으로 5억 9,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연제구 소속 공무원 및 청경 등 기타직 인건비와 소속 상용직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분 등 행정운영경비 301억 3,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1페이지 총무과 상용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6,751만 원과 262페이지, 총무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6,490만 원이 증액된 4억 7,142만 원이며, 269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4억 160만 원이 증액된 11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관리 및 정비 예산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생 지원과 연산동 고분군 주변 토지 매입, 문화재 정비 및 관리 등에 3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0페이지, 문화사업 운영은 문화시설 관리, 연제 합창단 지원 및 연제문화원 지원 등 3억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유통관련업 운영지도 예산은 불법수거 게임기 처리 및 유통 관련업 지도 단속 등에 485만 원을 계상하고 구정홍보 예산은 구정 홍보물 제작 관리, 연제 소식지 발간, 구정 홍보활동 등에 1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에 1억 1,352만 원을 계상하고 277페이지,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 지도단체 지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비 등으로 2,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 문화공보과 상용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66만 원이 증액된 2억 8,809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억 1,543만 원 증액된 10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재산 관리 예산으로 계약 및 결산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1억 6,435만 원을 계상하고, 287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시설 공공요금, 시설 관리비, 차량관리비 등에 6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용은 정보통신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와 무료영화관 운영 등에 1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구축은 구내 영상시설 보강 및 행정 통신시설 보강 등에 2,05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으로 재무과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8,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억 8,434만 원이 중가한 277억 4,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40만 원 증액된 5억 8,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체납세 징수 등 3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는 세외수입 관리 및 통계 작성 등에 2,274만 원을 계상하고, 30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등 경비로 8,5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4페이지 세무과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2만 원이 감소한 1억 2,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556만 원이 증액된 10억 6,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품질향상입니다. 친절행정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경비와 친절평가,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1,730만 원을 편성하고, 민원행정 시스템 개선은 각종 민원 시책 사업 관련 경비와 자료실 운영비 등 1억 8,0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 구정 정보화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는 정보화 장비 유지 운영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억 9,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는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행정정보망 회선 관리 등 3,828만 원을 계상하고, 정보화 마인드 향상은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에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확충 보급, 네트워크 장비 확충 등으로 4억 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민원봉사과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9,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동 소관 사항은 동 주민센터 운영비와 통반장 수당, 민원발급에 따른 부대경비, 그리고 각 동별 행정운영비 등으로 19억 9,61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사항과 동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의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심사 시에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동사무소 소관은 사업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출산 휴가 관련 대체인력을 12명으로 예상하여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대체인력 사역 현황 및 대체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은 어떠한지 궁금하고, 대상 인원이 몇 명인데 12명인지 출산휴가를 할 대상 인원이 12명인지 그것과 채용 방법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 휴가 등 대체 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출산인력은 12명입니다. 2008년도 출산 인력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임용 추세를 볼 때 여성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출산휴가가 90일은 물론이고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체인력 규모도 적정 선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대체인력이 능력을 갖추신 분들로 충원되어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비로 내년도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어떤 교육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2,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금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시행이 됩니다. 4급 이하 대상으로 해서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팀웍 증진이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한 혁신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26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 절반 정도 실시하고 금년에도 실시해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런 수준 높은 직원들 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열린 교육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민간전문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민간전문 교육기관은 삼성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효과와 직원들의 반응 등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좋았다고 판단이 되고, 수료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5% 이상이 만족을 하고, 차후에 또 이런 교육을 계속 실시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은 조금 투입됩니다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재양성교육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재양성이란 말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는 것을 보통 인재교육이라 합니다. 성인교육을 인재양성이니 인재교육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명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참가 패널 보상하고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평생학습발전구민대토론회개최관련 토론회 참가 패널 보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편성했습니다. 벌써 평생학습도 2006년도에 도시로 지정이 돼서 평생학습도시로 2번째 들어가고 있는데 3번째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론회 참가 패널 보상금으로 1인당 얼마를 편성하셨죠? 그리고 집행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25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5명을요?

예.

총무과에 지난 번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인데 그대로 하셨군요. 다른 보상금에 비해서 1인당 지급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편성한 근거 및 참가 패널선정,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은지 벌써 1주년을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보다 나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지방에 있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준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라 하면 중앙의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을 하려고 하면 50만 원정도 이상은 돼야 초빙할 수 있고, 물론 50만 원이라는 강사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강사의 자질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방에는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한데 서울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수반되면 세계의 미래학자, 석학자를 초청해서 한 번 강의를 해봤으면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세계적인 석학들을 보고 싶을 정도로 구가 잘 돌아갔으면 싶습니다만 우리 형편이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애에 평생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엑기스 같은 인재만 골라 가지고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 수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꼭 중앙, 전국 이런 전문가 아니라도 우리 부산에 교수님들도 충분합니다. 구하다 못 구하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구의 평생학습발전을 위한 좋은 안들을 편성한 모양인데 그 부분을 한번 잘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의 자문을 많이 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보면, 온천천 평생학습 체험광장 을 6회에 걸쳐 운영하고자 1,5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행사로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은 너무 잦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산만 수반되면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온천천은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효과가 아주 큽니다. 주민 참여율도 높고 또 온천천 길을 연계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학습도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혹한기도 있고, 혹수기, 장마철에도 야외 개최는 어렵고, 개최해도 참가자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횟수를 줄이고 확실한 준비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하고 이 행사의 구청 지원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총선이 내년 4월 9일에 실시가 됩니다. 물론 평생학습도 총선에 맞춰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한 대로 혹한기에는 이런 개최를 하기는 좀 어렵고, 5월부터 해서 가을까지 하면 6회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은 또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선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체제구축으로 이번에 예산이 2억 3,900 이렇게 잡혔지요?

예.

첫 해는 우리가 2억을 안 받았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어떤 사업은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 해서 프로그램을, 학교, 평생학습 이런 데 해서 300만 원씩 4개 학교에 받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며 또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교육인적자원부나 평생학습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현재 8,3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배정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관내 학습기관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저희들이 또 다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확대,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활동에 지원비를 50만 원씩 해서 10개 동아리에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100만 원 넘게 200만 원도 주기도 하고 있는데 동아리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관리를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동아리하고 연계시켜서 토론회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기금에 세입입니다. 이 기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왜냐 하면 기금이란 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기금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얼마 전에 지역발전사업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래 가지고 기금은 다 별도로 운용을 하는데 재원이 이 부분만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운영하는 이유?

명칭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자체가 보조금식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 자체가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지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보조금식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재원화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명목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2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당직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평일은 일반공무원 3명, 그리고 청원경찰 분들하고 같이 저녁에 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청원경찰이 당직을 같이 선다면 일반직원을 1명 축소해서 2명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3사람 직원이 하는 것은 한 사람은 당직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두 사람은 청사내외로 순찰을 수시로 돌아야 되고, 또 비상시에는 현장에 출동을 나가서 현장상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은 3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숙직 수당도 5만 원으로 거의 현실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직이나 숙직을 서고 나면 그 다음날 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저녁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면, 물론 현장에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소관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면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이 나온다든지 해서 그 일들을 처리를 하고, 행려자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관에 모셔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수를 1명 정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2명을 1명으로 줄이면 예산 절감되는 것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물론 한 사람을 줄임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일 경우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만일의 비상사태라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명이 가동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물론 담당부서에 연락은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당직자가 현지에 나가서 사태파악한 후에 해당부서에 연락이 되고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영유아보육비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제구청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제성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벌칙조항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영유아 보육을 할 수 있는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각종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그 대신 해당 부모에게 어느 정도 보상 대가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지금 현재 4만 원 주는데 앞으로 좀 상향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보육시설도 일반 보육시설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벌칙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우리 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보육시설을 활용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각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고 차선책으로 내년에는 또 보육료에 대해서 상향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에 맞게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시면 시·구정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몇 월 정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2월에서 3월초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구정설명회는요?

구정설명회는 각 동별로,

이 시기를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1월 10일 전후로 청장님께서 각동을 순시하면서 구정설명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요?

예, 통상적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무관합니다.

통상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더라도 무관하다?

예.

그러면 220페이지 기획감사실 부분 한 번 봐주실랍니까? 구정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정 설명회 개최에 하단 초청장 부분에 약 2,000 매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정설명회 별도, 구정설명회 별도로 하더라도 구정홍보물 제작부수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구정홍보물 제작은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초청장입니다. 내외빈 초청장이 2,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하면 대부분참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석을 하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구정 홍보물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청한 분들에 게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에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구정설명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의 홍보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초청인사에 대해 구정 홍보물을 배부해 드리는 것이고, 저희 과에 초청장 2,000매는 그 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초청장 제작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2,000명 정도는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면 이 계획에 맞게 구정홍보물도 몇 부 정도 제작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로가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구정 홍보물이라는 것은 구정설명회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구정홍보물은 우리가 해외에 나간다든지 방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초청장 제작에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구정홍보물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 1등을 정하고 2등을 정하고 3등을 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연제구에 13개 동입니다. 13개 동인데 이 부분이 상을 받는 동과 안 받는 동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같이 열심히 했는데 상을 안 받는 동은 상대적인 허탈감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치센터 평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경쟁력을 붙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고 우수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개 동 중에서 3개 자치센터가 수상을 하고, 나머지는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으면 금년에 수상을 한 자치센터가 내년에 또 받으란 규정은 없고, 금년에 수상을 못했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하면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일단은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를 첫 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상금은 13개 동에 전체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평가운영에 대해서,

예, 경연대회 시상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연대회 시상이 아니고,

예.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0페이지, 구민체육대회 부분하고 문화공보과에 있는 연제한마당축제 부분하고 시기를 대충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4월 9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가을쯤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되어 있는 연제한마당축제는요?

한마당축제는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문화공보과장께서 아마,

문화축제는 봄에,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려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난 번에 청장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4월이 국회위원 총선거기 때문에 봄에 가능 하겠습니까?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축제하는 것하고 선거하고는 특별히 뭐가 있는가 한번 더 알아보고 제 생각에는 축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거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고 내려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이 부분을 민간 이전을 해줍니까?

생활체육협의회로,

그러면 이 4,800만 원이란 돈을 연제구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을 총무국장님 계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신지 지금 현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각종 기부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회의할 때 의결을 하면서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저희들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금품 그런 것이 당일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행사 며칠 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강제다 그렇지 않으면 자발이다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위원 간담회에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007년 예산에도 100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07년도에 간담회를 실시하셨습니까?

2007년도는 간담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민주자문평통위원회에 사업비도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지원했는데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고 간담회 100만 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예산 책정에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민주평통위원들과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꼭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2008년에도 연계되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247페이지에 정남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천천 평생학습체험광장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맞습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7회 운영했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비가 50만 원, 10개 동아리로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이고요, 247페이지 위에 보면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300만 원에 4개 학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넘겨보면 밑에 실과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8개 프로그램에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4개 기관 300만 원, 4개 기관 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평생학습사업에서 가장 큰 것은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아리 활성화 사업에는 50만 원씩 10개 기관으로 돼 있고 학교 프로그램에는 1개당 300만 원, 실과에는 500만 원, 민간에는 3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아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주고, 학교 단위 같은 경우는 학부형이라든지 참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상당히 대단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규모가 커 보이고 단위 동아리에서 하는 것은 작아 보이고 하는 것인데 실제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과 전체가 예를 들면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500만 원 8개 프로그램이면 1개 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한 과 전체 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시간이 있고 하니까 2007년도에 운영한 내용들을 민간 우수 프로그램과 실과 우수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 동아리지원 이것들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은 동아리에 30만 원 지원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아까 말씀대로 참여 인원, 내용, 성과 나름대로 평가 이렇게 해서 보고서 한번 내주십시오.

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강좌개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무슨 강좌을 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 강좌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격증 취득 강좌 콘텐츠를 설정해서 이것을 통해서 강의를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질을, 물론 자격증 취득은 국가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지만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강좌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 예도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실시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 대상자들이 이제 마감됐지요?

예, 마감됐습니다.

몇 명이나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단계는 안 갔고,

수상 대상자 접수가 몇 명이 됐습니까?

1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14명 접수된 자료를 가지고 자랑스러운연제인상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설명서를 붙여서 자랑스러운연제인상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3개 파트나 2개 파트에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이 연제인상으로 자랑스럽게 뽑히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동마다 현수막을 붙였지만 참여가 적어서 다시 기간도 연장하고 또 위에서 압력도 가하고 추천하라 추천하라 이렇게 됐는데 자격이 미비된 사람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아는데 1차 거를 것은 거르고 처음 접하는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결격사유라든지 이 사람의 이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을 해서 충분한 자료 첨부를 시켜서 심사가 원활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대상자가 없는 파트는 그냥 공으로 넘어 가십시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내년에 발굴해서 금년도 함량이 80%밖에 안 되는 봉사자가 혹은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보면 내년에 하면 더 알차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서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필요한 조건을 다 구비했을 때 그때 줄 수 있도록, 중학교 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전 과정이 성숙 했을 때 주는 것이 안 좋나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 관계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1차적으로 금년 연말로 1월 1일부로 1단계 실제로 하고,

2단계는 언제,

2단계는 통반경계조정특별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2단계는 3, 6, 7 해서 동이 통폐합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할 것 아닙니까? 내년 6월까지 그러면 2단계 갈 갑니까? 동 통폐합이 2월말에 끝나도 또 거기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아니, 1단계는 12월말로 마무리 하고, 그 중에서도 마무리 안 된 것은,

그러니까 3, 6, 7이 마무리 안 될 것 아닙니까?

3, 6, 7은 그렇죠. 3, 6, 7은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안 되고,

그러니까 2차로 그때까지 갈 것 아닙니까?

여타 지역에 통반 개편도,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각 동별로 통반사정을 보니까 어떤 동은 통이 줄어든 통이 있고 어떤 통은 통이 줄어들지 아니한 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시행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제가 어느 사람은 이코노믹 어느 사람은 비즈니스 클래스냐 이렇게 해서 강력히 주장한 결과 퇴직 공무원들 전부 다 여비가 500만 원으로 인상․상향 조정되어서 평준화 됐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고요, 6급 공무원은 몇 명, 5급 공무원은 몇 명이 퇴직 예정으로 내년도에 돼 있습니까?

2008년도 퇴직 예정자는 5급 사무관이 5명, 6급 4명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 분들 잘 되시고요, 250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많습니다. 생활체육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각종 사무나 인건비 성격인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청장기의 축구대회는 1,800만 원이 들고 연합회장기축구대회는 그냥 110만 원, 10분의 1로서 이 행사를 치릅니다. 다 같은 축구대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청장에게는 거창하게 18배나 많고 연합회장기축구대회는 110만 원으로서 이렇게 차등해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것뿐이 아니고 테니스 대회도 구청장기는 250만 원인데 연합회장기는 140만 원, 그리고 몇 사람 참여하지 않는 족구대회도 보면 850만 원 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연합회장기하고 격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이소. 그러면 회장 개인적으로 행사 비용에 차액으로서 생기는 이 부분만큼은 보충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대회는 금년에는 클럽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족구도 구청장기대회라 해서 각 동별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클럽별로 운영하던 것을 각 동 단위로 선수를 선발해서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8배나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숫자가 그 숫자 그대로인데,

축구대회는 동별로 100만 원 정도 해서 1,300만 원 지원하고 기타 500만 원은 시상품이라든지 참가하는 선수들 보험료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연합회장기의 축구대회는 보험료 누가 냅니까?

연합회장기는 클럽당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축구대회에 110만 원 돼 있는데 11개 클럽이 있기 때문에 클럽당 10만 원 정도로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너무 차이가 있으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예산만 수반되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평준화를 기해야 되지 동별로 축구대회 선수를 확보하려 해도 조기 축구회 맴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동별로 100만 원씩 줘 가지고 츄리닝도 사 입히고 축구화도 신고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이 연합회장기할 때는 그런 것 지원없이 자기가 신고 입던 것을 입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등화 돼서, 차라리 어느 정도 평준화를 한다든지 아예 연합회장기의 지원을 없애든지, 저거야 하든지 말든지, 생활체육의 육성 차원에서 축구대회를 동별로 전환했다 하면 어느 정도 같은 축구선수가 뛰면서 기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 청년회 축구대회를 할 때 참 영광스럽게도 우리 청장님이 외국에 출타하시는 바람에 총무국장이 대회사를 하셨다 하는데 내년에도 만약 청장님이 출타를 하거나 행사에 불참할 경우에 총무국장이 계속 그런 행사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부구청장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청장을 보좌한다 이런 조문이 안 있습니까? 청년회의 사기를 죽이려는 것이지 상당히 말이 많아요. 제가 예산 지원 관계도 묻지만 그렇게 격을 낮춰서 취급함으로 해서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는지 아십니까? 뒷말이 엄청나게 무성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할 때는 분명히 개선을 하고 차등 지원되는데 격도 낮춰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필요 없습니다.

구청은 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선발된 선수들 유니폼이라든지 동별로 어느 정도 특색 있게 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는 금년에 처음 시작됩니까? 과거부터 업무는 추진이 됐지요? 추진이 되고 안 있습니까?

과거사 업무는 국가업무로서 지난 2006년도부터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지원은 안 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예, 됐습니다. 연제 고등학교에만 도서구입비를 책정해서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직할 고등학교입니까?

예, 연제고등학교가 지난 해에 신설됐고 평생학습기관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돼야 안 되겠나 해서 도서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몇 개입니까? 29개입니까? 32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가 16개입니다. 중학교 8개,

중등학교가 29개나 30개 될 텐데 다른 학교는 시샘을 안 하겠습니까?

시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기회는 얼마든지 드립니다. 공문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교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만 원짜리 1,000권을 지원하는데 돈을 지원합니까? 책을 사서 지원합니까?

연제 고등학교 말입니까?

예.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정초등학교에도 지난 번에 평생학습차원에서 500만 원인가 지원하는데 그 사후에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지원 되는 것은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한 번 했습니까? 이 예산집행과 학교관계는 대외기관으로서 보고서만 써 올리는 것을 받지 말고 현장에 가서 물건을 어떻게 샀으며 사후 관리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은 연제구청에서 지원을 기증한 물품이다 하는 것이 표가 나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과정초등학교에 500만 원 지원이 됐지만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고 뭐뭐 샀다고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던지는 식의 학습차원의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동래구청이 우리 구보다 조금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동래구청에서 내년도 승진 대상자를 2배수나 3배수를 교육을 시켜서 리더십이나 스피치나 포용이나 이론시험도 치고 해서 5명을 선발을 했어요. 거기다가 5명은 나와서 연설을 하고 소견 발표를 하고 또 구청장이 인증서를 줍디다. 주고 그 분들에게는 상의를 맞춰서 입히고 꽃을 꽂아주고 하는데, 여기에 무조건 중앙에 교육간다고 여비 주고 뭐 주고 위탁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가기 전에 충분히 걸러서 해요. 우리는 단순히 20%나 30% 다면평가나 해서 업무추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인기 있는 사람 모아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관장의 책임회피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동래구의 그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어서 총무과장 재임시절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가서 한번 보시고 다면평가에만 의존해서 그 사람들 선별하고 중앙에 보내서 비싼 교육비 들여서 보내가지고 단순한 한정된 기관에 그렇게 하지 말고, 동장이라 하는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5급 동장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붙었습디다. 다양한 능력의 소지자가 동장을 합니다. 구청의 부서장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여기에 많은 경비가 들어서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 그런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비가 많이 증가된 것은 교육제도가 내년도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각 직급별로 의무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증가된 그 사유입니다.

구민 제안제도는 점차 줄어갑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팍 줄였네요. 금년에는 제안제도 들어온 것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이것은 별 보람이 없습디까?

구민 제안제도가 22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제안제도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 570여 명은 제안제도에 다 참여하실 것이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2007년도에 392명이 제안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네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취임 행사는 여기에 예산이 3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취임이 뭐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이·취임 하십니까?

청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퇴직할 시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회나 되는데 1년에 6월말, 12월말 해도 2번일 것인데 8회나 책정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아스러워서 다른 행사가 또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일선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을 위해서 1,26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 ’07년도에 일선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뚜렷이 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이소. 공무원들이 엄청난 사기가 진작되었을 것으로 믿는데,

그것은 청장님께서 현업 종사직원들이라든지 하위직,

하위직 및 현업은 1,000만 원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업 직원이라든지 하위직, 격무 부서에 청장님이 순회하면서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예산대로 기대에 부응하게 하위직들도 많이 챙기고 현업부서 종사자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민간단체 지원금이 3,400여만 원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시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같이 붙여서 감액시킨 겁니까? 2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노령화되어 가는 줄로 아는데 자녀 장학금은 또 여기에 증액이 돼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650만 원 정도 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성인문해라 하는 것은 교육기관 명칭입니까? 어른들 한문을 해독 못할 무엇입니까? 기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명칭이 중앙에 성인문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인문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인문해사업은 두 가지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노인들의 한글 가르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한글문맹자 퇴치하기 위한 노인 교실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3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를 포함해서 3개 기관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노인한글교실이라든지 이주여성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이주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가장 필요한 현안사항인데,

이주여성센터,

이주여성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예, 연산5동에 소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다녀와서 연제구보에도 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온천천에 평생학습차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연제 문화축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2개 파트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평생학습차원에서 체험장이라든지 마련할 때, 우리도 그런 전문 연등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하고는 아주 생소하니까 앞으로 문화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손수 제작한 등의 모형을 가진 조형물이 온천천 가운데 요소요소에 꼽히면 아주 축제 분위기도 더 상승시킬 것이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한번 활용을 했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이것을 기획할 때는 다양한 제작프로그램을 마련했겠지만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우리도 실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와 질의하고자 하는 항목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연제 합창단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이것은 합창단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구가 개청된 이후로 계속해서 단원들 훈련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 세계합창올림픽 참가는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휘자 수당이 매월 50만 원씩 12개월로 하고 있거든요. 600만 원이 나가고, 또 반주자 수당도 매월 30만 원 나가고, 피아노 조율 2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몇 회나 합니까?

주 2회씩 하루에 한번 오면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꼭 매월 해야 됩니까?

지휘자하고 반주가 있어야지만 합창단 전체가 모여서 연습이 되기 때문에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

보통 전문인들이 모여서 하는 합창단도 아니고, 구에서 일종의 취미로 하는 연제구 합창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원이 몇 명이죠?

현재 41명입니다.

41명 정도 되면 그 안에 반주할 수 있는 회원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꼭 A급 교수가 와서 반주를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반주는 봉사로, 우리가 봉사하는 곳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휘하시는 분은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반주도 노래 연습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두 분 다 사실상 모셔야 될 형편입니다.

처음 합창단이 생기면서 이때까지 하신 분이 지금까지 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계합창올림픽참가에 2,000만 원 지원내역이 되어 있는데 총 소요경비가 1억 원쯤 되고 일부 지원하면 8,0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 소요경비는 약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구에서 2,000만 원 하고 시의회에 가서 보조금을 좀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발전을 위해서 후원단체 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요구를 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부분은 개인별로 분담해서 했습니다. 현재 총 35분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원들이 1억 원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호프집도 하고, 때로는 합창을 잘 하니까 합창을 해달라고 초청이 오면 축하금조로 돈을 받기도 하고 해서 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장려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도 하고 2006년도와 금년도 주요 활동을 보니까 시민회관 대강당, 시청, 대청공원 이래 가지고 또 우리 구민홀에서 여성주간기념식 때라든가 이위준 구청장님 취임식 축가, 이위준 구청장 민선1년 축가, 주로 이렇고 지금 여기에 조금 말이 많은 것이 보통 이렇게 초청을 하면 꼭 축하금을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연제합창단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자기들도 들어가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주요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가사봉사회에서는 김치를 담고 몸 봉사를 한다든가 문화예술인들은 좋은 글을 써서 봉사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봉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일종의 전문적인 단체가 아니고 단지 우리 구의 합창단이고 열심히 해서 이러한 분들이 수상도 하고, 그 수상도 몇 개의 상 가운데 하나겠지만, 일단 수상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세계합창올림픽참가를 하면 우리 국위선양도 되니까 시의 어떤 기념식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합창을 하면 우리 구의 이미지 개선도 되니까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간혹 특혜성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하는데, 헌신적 봉사가 부족하지 않나? 선별해서 간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앞에 말씀하신 각종 시에 참가는 2006, 2007년도,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서의 3․1절 행사라든지 4․19기념행사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 합창단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시에서 초빙을 해서 합니다. 보통 가면 2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데 그것이 회원들의 참가한 여비나 지휘자 수당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활동사항을 보면 합창단 외에 연제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도 참여하시고, 연제이웃사랑회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매달 하시고, 그 다음에 알뜰바자회라든지 재활용품 판매 참여라든지 합창단 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한 웰리스 북한아동돕기 성금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주요 봉사한 것이 열 몇 차례 있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노래를 듣기 위해서 요청하는 곳을 너무 선별을 해서 가고, 축하금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좋은 곳에 참여를 하는데도 선뜻 이러한 것을 허락하기에도 좀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족액에 대한 충당 방법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가게 된다면 관련 공무원이 동행을 합니까?

2004년도에 독일 브레멘에 한 번 갔습니다. 갔을 때에는 담당 직원이 2명 갔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배산성지 우물터 정비가 있거든요. 소요 사업비 1,300만 원인데 이것을 한번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회의때 이삼렬 위원님께서 강조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물터를 정비해서 하려고 직접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관련전문업체의전체적인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우물터 정비를 하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전체 공사소요기간 말입니까?

예.

추진계획은 예산이 다 되면 1월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3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부들이 와서 우물을 준설을 하면 물은 나온다고 합니까?

가끔씩 가보는데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을 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금년도에는 9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6회 정도 했습니다. 종덕원하고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 시립의료원, 온천천, 지하철역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특별한 다른 놀이가 없어서 그런지 일단 공연을 하면 굉장히 주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온천천에서 가을 콘서트를 했는데 이삼렬 위원님도 오셨고 박연호 위원님도 직접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그때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00명 정도 와서 아주 주민들이 2시간 정도 즐겁게 놀고 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면 그 외에도 아시아드로에 보면 문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거성교차로에 약간의 공연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해서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문화의 사각지대나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10곳 정도 해서 금년보다는 공연 질도 약간 높여서 200만 원 정도로 10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2,0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지요?

예, 직영을 했습니다.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존 이것은 위탁을 하고 거기에 3,5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육성해서 문화존 행사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육성한다 이렇죠?

예.

문화존 이것은 그 장소를 위해서 위탁을 하면 행사를 추진하면 청소년들이 자생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 동아리 이것도 지금 구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어느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동아리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무조건 민간단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2,50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 문화존을 하는 단체가 지정되면 거기서 별도로 동아리를 모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동아리에 지급을 하게 했습니다.

한 단체에 5,000,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10번 정도 한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행사를 베풀면 동아리가 없어도 일반 청소년들이고 자기 소그룹 별로 참여가 가능할 것인데 위탁 단체만 살찌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탁 단체에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침상 위탁 단체는 3,5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가 25개 되면 그 동아리에 주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담당교사가 있는 동아리를 선정해서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동아리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내 중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통해서 아까 좋은 말씀 나왔는데 지도 교사가 있는 그런 동아리팀이 가장 건전하니까 돼야지 일반 만간단체에 무조건 위탁을 해서 줘놓으면 질적으로 나쁜 청소년들 여남은 명 모여서 우리도 한 동아리다 이래서 하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금년도에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도 교사가 있는 그런 소그룹별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산우물터 제가 강조했더니 역시 우리의 뿌리는 배산이고 고분군이고 하기 때문에 온천천하고 연계해서 연제문화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배산 우물터 오늘 아침에 가 봤더니 한 양동이 정도의 물이 고여 있어요. 어떻게 해서 1,300만 원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추정 과정에 있어서 저에서 그 자료를 주시고, 주변에 많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이만한 예산을 들이니까 소기의 목적하는 우물터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공부방 2,100만 원 3개소 했는데 지난번까지 감사에서 주요한 지적도 되고 했는데 사실상 다른 관계로 야근을 하면서도 관내 3개소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감독, 분기에 한 번 하지 마시고 수시로 유기장을 단속한다든지 할 때 늘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주시고요, 금년에 청소년업무 위반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절반으로 줄어서 2,100여 만 원이 줄었는데 감소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원인이 있어요? 노래연습장 같은 것 이제 완전히 주인들이 인식을 달리해서 위반 업소가 없을 것이라고 봐서 반을 절감시켰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게임장이 있습니다. 게임장이 거의 게임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다이야기가 작년 연말부터 거의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4,000만 원 금년도 잡은 것이 대충 그것을 추산해서 잡았는데 금년 초부터 단속을 많이 하니까 전체 폐업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내년도에는 그 분야 세입이 없을 것으로,

게임장이 적기 때문에 수거하는 게임기 처리비도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연제문화원 국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구비 포함 말씀입니까?

구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1년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1억 5,394만 6,000원입니다.

왜 그것만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비 4,000만 원 지원해 줬고,

민간행사보조 연제한마당 축제도 지난해는 3,000만 원, 그 전에는 7,000만 원, 금년에는 장족의 발전을 해서 1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1억 원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특별한 과제가 부여가 될 것입니까? 종전대로 하면서 금년처럼 지난 4월 초에 행사를 치른 것처럼 그 페이스로 하면서 우리 지원금만 늘린 것입니까?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 것입니까?

내년도 축제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용역결과 대로 하면 축제 예산이 총 2억 정도 듭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상 2억 원을 들여서 하면 그렇다 해서 일단 1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유등이라든지 루미나리에라는 빛의 축제로 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제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고 일반문화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화원이니까 전부 문화, 문화로 통하겠지만 시·구비, 시·구비 이래서 1억 5,300만 원인데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문화학교는 각종 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야금이나 영어 등 총 13개 과목에 24개 반이 있는 그것이 문화학교이고, 백일장이나 연제문화지 발간, 사진이나 서예, 공모 등 8가지 사업을 해당 분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일반문화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문화사업이 온천천 문화축제때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때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관계에 시비 지원금 보다도 우리 구비를 적게 보태서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를 시비보다도 훨씬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 고분군은 시 지정문화재가 되어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정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비율이 국·시비 85%, 구비 15%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목적한 그 면적만큼 전부다 매입이 될 시기는 언제입니까?

금년 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삼렬 위원님께서 20억 요구했습니다만 시비 20억 받으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은 필지가 약 2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억 정도 있으면 부지는 전액 매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대책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 계실 때는 매입 다 못해놓고 가겠네요? 조금 조금씩 이래서.

시나 구나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시·구비가 엄청난 돈이 매년 문화원에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돈독한 마음을 먹고 감사를 한다고 해도 몇 시간 밖에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감독 부서에 있는 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보고서 한 장만 가지고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 상당히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 입장에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분기별로 체크하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시고 해서 잘못 가는 것은 바로 정립을 시켜 주시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요, 금년도 여러 가지 온천천 문화축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한 신경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연제소식 발행 특근 매식비가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명이 누굽니까?

공보계 직원이 5명입니다.

작년에는 8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올해는 10일 되어 있는데 한 달 근무가 22, 23일 정도 되는데 거의 한 달에 반을 야근을 하십니까?

일부 사무실에서 야근할 때도 있고 18일 넘으면 구보발행 찍는데 가서도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국제신문사에서 인쇄하는데 거기 가서 편집하고 인쇄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을 공보계 직원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공보계 직원들이 1년에 반은 야근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조직이나 업무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보를 실제 만들려면 자료수집부터 편집, 인쇄까지 전 과정을 다 공보계장하고 공보계 직원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아서 야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더구나 명예기자들까지 있고 해서 하는데 조직의 편제 사항이나 업무의 분담 사항, 1년에 반을 특성상 야근을 하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보가 매달 반복해서 하지만 신경 쓰일 일이 많아서 정원 사항의 문제도 있지만 공보계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도 날짜도 더 늘어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인력을 더 배치를 하든가 연제소식 발행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정상 업무 외에 1년에 반을 추가 근무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촬영까지 해서 2,500만 원 했는데 해마다 제작을 합니까?

금년도에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분리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를 바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홍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 역사나 주요시책은 없고 현재까지는 그 연도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각 동에 동정보고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교류하고 중국도 교류하기 때문에 일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4개 국어 정도로 해서 우리 구의 역사나 상징물 주요시책을 언제든지 오면 틀어주고 이것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보내서 홍보하려고 별도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2,000만 원을 했습니다.

매년 만든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쓰고 구정홍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만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용이라든지 각종 행사별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전체를 종합해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제작 안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까?

예.

200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이나 400만 원이 필요하여 일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쪽은 해야 되겠죠.

기본 텍스트를 놔두고 수정·보완하면서 홍보를 하겠다?

예.

그런 틀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새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271페이지에 구민노래자랑 7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뜻인지요?

그것은 KBS전국노래자랑을 내년도에 우리 구에 한 번 유치하고 싶어서 지난달에 KBS에 요구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연제한마당축제 총 1억 원의 예산입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민노래자랑하는데 예산 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국노래자랑을 초청하면 무대설치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들 것인데 그것은 편성 안 됐습니까?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면 무대, 초청가수나 진행 관계는 KBS측에서 다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당일 천막하고 의자를 임차를 해서 하면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구 부담은 당일 천막하고 의자, 그 전에 예비심사 하러 옵니다. 오시는 분들 식사나 피아노 조율 이런 것 때문에 극히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4월 초에 연제문화축제할 때 KNN이나 다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업체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KBS를 그때 유치해서 무대설치비도 안 들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면 되겠네요. 온천천 문화축제할 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진작부터 했으면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인데 시기적으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문화축제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여기 27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진촬영, 인화가 작년보다 500만 원 인상되어서 4,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사진 촬영은 많이 하는데 사진을 찍힌 사람들에게 하나씩 배부는 안 해 줍니까?

사진 배부하는 것은 정례 조례할 때 수상자에 대해서는 하나씩 배부를 해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전부다 행사용이 되다 보니까 다 일일이 전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선거법에도 관련이 있어서 일일이 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주지 못할지언정 위원들이 테이프 컷팅하는데 썼다든지 이럴 때는 찍어서 하나씩 주면 좋을 텐데 특히 내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동일한 장면을 4판, 5판 찍어요. 필름이 엄청난 손실이 안 갑니까?

요새는 디지털이 되기 때문에 필름은 그렇게,

그렇게 많은 횟수를 찍는데 찍어서 어디에 다 보관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졸업할 때 준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 한 장을 줘야 말이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동정이라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인화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같으면 선거법에 걸리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런 행사 때 찍히면 그런 것이라도 하나 남으면 기록 유지가 될 것인데 찍기는 많이 찍는데 어디에 그것을 다 보관하는가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