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시행령 보면요 제14조에 보면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제1항4호에 보면 자원센터장의 자격요건에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래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국가는 그렇다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 자원봉사관련 시민단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기장을 적용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단체를 말 할 수가 있죠? 부산이나.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문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방금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체니까 등록된 단체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록돼 있지 않는가,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걸 시행할 때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포괄적 개념이든 대충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중에 알아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시행 하기 전에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사용 돼 있는 걸 보면요-시행령입니다-제1항 3호하고 2항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그 밖의 국가 및 지방단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을 1년 이상 사용 못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무실로-자원봉사센터로-활용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서 활용을 할 계획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을 우리군 사무실로 사용한다 해도 무상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관내에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되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약에 군청 내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그러면 거기에 무상사용이 어렵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상사용은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 오신 지가 4개월 됐다고 그랬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앞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이 조례 제정할 때는 안 계셨겠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 제정할 당시에 어떻게 해서 제정, 뭣 때문에 제정했다는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할 때 이미 개정할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법인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든지 군에서 직접 하든지 이래 세 가지 방법이 제시 돼 있는데 그 조례는 법은 개정됐는데도 아직까지 민간단체 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비영리법인단체가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장군에 비영리법인단체가 없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특별히 자원봉사를 할만한 비영리법인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대해서 봉사와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비영리법인단체 있을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몇 개 비영리법인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할 수 있는-어떤 비영리단체는 있겠지만-우리 자원봉사…….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단체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한다고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거 한번도 안 해보고 조례 제정해서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또 개정한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개정 내용에 개정사항으로 해서 굳이 이번 개정하고 지난번 개정하고 차이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한 거죠. 제정해서 시행을 한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난 뒤에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이나 운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 개정 내용에도…….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자꾸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운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영리법인단체…….
경수
강경수위원
아이 참요,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자꾸 이야기를…….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걸 한번도 안 해보고 잘못됐다고 개정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됐다는 것 보다 우리 나름대로 비영리법인 지금까지 할 때 처음에 공고한 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아닙니까-그럼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맞추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뭘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도 안 해보고 또 바꿔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냐는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바꿔야 되는지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바꿔서 운영할 의사가 있는 지도 알아봤고, 또 나름대로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지금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단체에다 법인으로 해서 운영할 의사를 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이 지금 이 개정을 하는 것도 기존, 지금 법인으로 추진하는 것도 개정내용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물론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제대로 운영도 안 해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이걸 비영리법인단체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실 분이 있느냐, 우리 군내에 공고한 일도 없고 단지 몇 개 단체에 그냥 권고 해 보고 그쪽에서 못 하겠다니까 이걸 또 새로 바꾸자는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몇 개 단체에 방금 이야기한 어디라고 했습니까. 새마을 뭐 이런 단체에 “니 이거 한번 맡아서 해볼래?”했는데 못 하겠다하니까 그럼 이걸 바꿔서 다시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데요,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들었을 때 전체적인 우리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런 일을 할만한 단체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 파악한 결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파악한 결과 어떤 단체까지 파악돼 있습니까? 파악해 보니까 어떠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할만한 단체라고 이야기 돼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던 걸로 판단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방금 어떤 단체에 해보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할만한 단체를 동향 파악해서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기장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있으면 이렇게 운영할 단체가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공고라도 해 봤습니까? 안 해봤다 그랬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안 해보고 그럼 자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해봤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군에 전체 공고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 하고 우리 기장군에 비영리법인단체를 전체 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히 비영리법인단체를 할 수 있는 단체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우리 군에 어떤 특정한 단체에 이거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고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 만에 제대로 운영도 안 해보고 또 뭔가 바꾸려고 하는 운영도 안 해보고 뭐 때문에 바꿔야 되냐는 거죠.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해서 개정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운영도 아직 안 해봤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도 안 해보고 단순히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할 법인이 없어서 이걸 개정해야 되겠다.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자칫 잘못 들으면 어떤 단체에게 하려고 줬다가 못 한다고 하니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비영리법인단체가 있으면 하시라고 공고를 낸다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 놓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뭐 있느냐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검토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자든가 이래돼야 될 건데, 단순히 알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정한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단체에서도 위탁할 계획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장군에는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는 이런 일을 할 단체는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민간위탁 차원에서 기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을 하다가 거기서도 돈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새마을-제가 아는 건 새마을입니다-새마을단체에서 이 일을 맡아서 봉사단체고 하니까 이 일을 맡아서 법인 설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도 거기서도 못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장군에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할 사람을 우리가 법인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해도 못 하겠다 그랬다면서요?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법인설립해서 그러면 기존 자원봉사센터 좀 해 주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맞추어서 법인을 군에서 해서 모든 걸 맞추어서 새마을 느그 해라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운영에 관한 규칙 12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목적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 이야기하면 새마을 주니까 위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니까 이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새마을지회를 주자, 이런 거밖에 더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을 만들어서 새마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인을 만들면…….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러한 단체에 줄려고 만든다는 인상을 준다니까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으로 만들면 공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우리군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새마을에서 운영하게끔 주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산하면 그냥 우리 군에서 해산하고 재산도 우리 군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지 마세요. 22조에 한번 보세요. 개정사항에 보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으로 만드는 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밑에서 말하는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군 직제상 자원봉사센터계를 만든다든지 자원봉사센터를 농업기술센터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밑에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되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요? 법인을 만들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공법입니다. 물론 법인은 별도의 우리 군에 속한 공법으로서 우리 별도의 법인입니다마는 다른 데 넘겨주고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12조에 보면 처음에 우리군의 의지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 개정할 때 있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법에는 그 조항에 이미 법인을 해서도 운영하고 아니면 위탁하는 게 당연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법인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예외조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안 하고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했는데 위탁을 찾지 못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원래의 취지대로, 지금 조례상도 위탁을 할 수 있다를 법에 있는 취지대로 법인에서 운영한다든지 우리가 또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우리 군에 계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런 차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센터는 한번도 운영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방법도 공고도 하나도 군에서는 안 했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도 안 해 보고 가만있다가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근거가 어딨습니까? 했다는?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보세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조례 12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는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단체가 있으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위탁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없으면 바로 직영을 하든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이 자꾸 그래 나옵니까?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12조가 뭡니까, 그 내용을 아시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담당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계장님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알겠는데,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왜 안 됩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기장에 있는 법인이 운영합니까? 아니죠? (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도 안 그렇습니까. 있는 걸 잘 해보고 안 되면 불합리한 게 있고 이러면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손질도 해야 되고 이런데, 악법도 법이라고. 이걸 해 놓고 한번도 안 해보고 개정한다는 자체가 아까 잘못 들으면 말입니다. 어떤 단체에 주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는 게 아니냐는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한 번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공고를 해보고 도저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할 업체가 없다, 그런 민간법인이 없다 그러면 바꿔야죠. 바꿔서라도 운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 조례 개정해서 한번도 시행 안 해봤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항이 만약의 경우 운영에 대해서는 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위탁을 하는 걸 별도의 규정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뒀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하면서 우리 기장군도 아니고 아무데라도 본인들이 하겠다, 자원봉사센터를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자원봉사센터를 할 때 예산요구라든지 각종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경력이 있고 이런 법인을 찾아보고 그런 게 없으니까 기존 자원봉사활동 하는 단체에 느그가 법인을 전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한번도 아예 시행해 보지…….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참 편의주의로 생각하십니다. 글로벌시대에 무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은 왜 그러면 타 업체에 줍니까? 우리는 운영할 그게 없습니까, 기장군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굳어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좀 가지세요. 왜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글로벌시대에 이걸 자체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말입니다. 안 되면 위탁을 줘보고 외부의 사람에게 위탁해서 줘보고 잘 하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자꾸만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폅니까? 자, 위원장님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금 넘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번도 운영도 안 해 보고 한다는 데는 저도 이의가 있고요. 마음이야 아무리 있어도 실제로 절차상 정확하게 밟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을 모집공고를 낸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다 밟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아마 안 나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 이게 비영리법인을 모집한다는 모집공고를 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앞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도 시행 안 해 봤다는 자체가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서 뭐 공고를 해서 모집해 봤니 의논해 봤니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이미 우리가 한번 만약에 문을 열어놓은 것이 운영방법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이 쪽에 떼 내서 한번 한 것은 그 자체가 해야 된다,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 딱 해 놨으면 거기서만 맞춰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여건을 봐서 자원봉사활동(청취불능)안 그러면 이래도 하고 이래도 하고 이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른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입찰을 봐서 돈 요구사항이라든지 전체 이런 걸 감안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법인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직접 운영하면 공무원 정원을 더 늘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법인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 타당하겠나,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인으로서 운영하다가도 특히 다른 부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적당한 단체가 생기면 우리 법인을 해산하고 넘겨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하다가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마을에 지금 의뢰를 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이야기 말씀 들었으니까 그거 하지만 자기들이 제일 먼저는 이미 기존 비영리단체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지금 계속해서 해 오니까 해 달라 이래 하니까 자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래 했답니다. 그래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마을에 말고 타 단체에도 아까 여러 군데 타진을 해 봤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단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은 지난번에 이사회 총회할 때 거기서 본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것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담당 계장은 알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 단체에도 여러 군데 타진을 해 봤다고 했죠? (
인호
정인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가 관내 여러 단체에 타진해 봤다 했잖아요? (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꾸 같은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일단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다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전에 발기인회의를 가졌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때 이거 저한테 정관 주셨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그 때 물을 때 정관에는 우리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냐 하니까 전혀 없다고 했죠.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보면 임기가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관 15조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그날 내가 질의를 하니까 하자가 없다고 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임기 자체를 2년으로 잘라서 하는 것뿐이지 2년을 한번만 한다, 단임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씩 2년씩 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2년으로 한다는 자체가 연임을 못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라도 굳이 정관에 이렇게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없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2년으로 한다, 이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배되었다고는 못하지만 같은 문구를 써줬으면 좋은 걸로 저도 지금 생각됩니다. 이왕 조례에 되어 있으면 같이 거기도 2년으로 한다, 나중에 법인이 설립될 때 그래 되면 그 사항을 그런 사항을 고치도록 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만들다보니까 아직까지 안에서 좀 잘못된 사항, 모순된 사항 이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4조에 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립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 되면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을 새로 설립이라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겁니다. 설립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준다는 것보다도…….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건 아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을 설립하는 거니까 건물은 있으나 없으나 사무실만 있으면 법인 등기가 가능하니까 법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그죠. 법인 설립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이러면 집을 짓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본래 내용은, 오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앞에다가 법인 자 붙여도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설립요. 예, 그래 해도 내용상 하자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밑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을 일반 경비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경비를 지원하는 거는 경비조로 이미 지원을 하는데 법인을 하려면 법인의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법인설립을 못하겠다는 자체가 설립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처음에 할 때 출연금을 얼마를 확보해야 법인 단체가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출연금은 기존의 만약에 우리가 출연금을 하면 그걸로 갖다가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뭐 기존 이래 하는 상으로 출발되는 첫째 경비 자본금 그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만선 위원 먼저 하시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김만선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만일에 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위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직접으로 하는 거하고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방법이 있는데 만약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하게 된다 할 때 제10조에 보면 말입니다. 10조에 보면 소장의 센터소장의 선임은 직접 하게 되면 자격은 여기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10조 자격요건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소장은 소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법에 나와 있는 자격이니까 자격이 맞아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 자격은 안 맞으면 센터 소장 할 수 없는 걸로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만약 하게 되면 공고를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센터소장을 군에서 공고를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김만선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그러면 현재 있는 지복순 같은 저런 분은 자격이 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복순씨 지금 센터 소장으로 봐서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리업무에 5년 이상 근무자기 때문에 대상자는 됩니다.
김만선위원
현재 자격요건은 되기는 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보면…….
김만선위원
나이에는 그러면 관계없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나이는 규제한 것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이는 관계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동료 박정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정관에 나와 있는 임원이라고 하면 센터장이 포함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법에 위배가 안 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정관을 처음 만들 때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연임조항을 억지로 없앴습니다. 2년만, 센터장을 2년만 하게끔 2년 하고 또 2년 하고 된다는 그거는 연임 규정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할 수 있다고 줘야만 연임이 가능한 겁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1회에 관하여 연임이고 뭐 2회에 관해서 하는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 보세요. 우리 조례에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2년 이상 할 수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 기간을 정한 것이지 연임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법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신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단임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니까 단임입니다. 연임은 뭐냐 하면 연임제를 주는 거는 다른 데는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게 연임 규정이 없으면 연임을 못합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리적인 사항은 어쨌거나 조례에 맞춰서 따라 하겠습니다. 하는데 …….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똑같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할 때 “센터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왜 삭제를 했겠습니까? 1회만 하게 2년만 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는데 4년 하는 걸 1회에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해서 단임제로 한 겁니다. 이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입법 취지에 그런 취지가 있었다면 입법 취지에 맞게 또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정관을 개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위배되는 그 법리해석에 조금 문제점이 상반됩니다만 그걸 떠나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항을 우리도 같이 2년에 한다고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의 모든 조례가 있죠. 조례가 2년 이상 임기를 정해 놓은 것은 다른 조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조례를 보시면 다 2년 이상 할 때는 다 저게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갑작스럽게 만들다가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임시회 이사회할 때 발기총회 할 때도 전체 읽어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다음 이사회 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 있죠.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해 놨습니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해 할 수 있다” 과장님 생각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왜 안 고칩니까? 연임규정 빼 버리고 2년 해 놓으면 2년 끝나고 나면 또 2년 하고 2년 후 끝나면 또 2년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가져오신 이 2가지 조례에도 상충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 했겠습니까? 한 개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하나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조례에 맞춰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석은 그래 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법 처음에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입법 취지도 감안해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걸로 조례와 맞게 맞추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회에 연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법무팀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 하십시오. 그 자체가 다른 것도 지금 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투명성과 정확한 어떤 직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가 좀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이렇게 해서 9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직영을 하든, 법인을 하든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이 교육 부분은 자체 교육이 안 될 때는 위탁교육도 가능한 겁니까? 다른 단체에 뭐 부산시 상급단체에 한다든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쌍우
김쌍우위원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조 2항 보편적인 사항이니까 굳이 안 보더라도 자원봉사자 교육을 어차피 인적 관리니까 이게 자체 교육할 능력이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내에서 법인을 설립했을 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면 교육이 안 될 때는 위탁교육도 가능한 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이란 것은 어떤 교육이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 여러 사회봉사단체가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지적된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가 기장군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이나 기장군의 정서확립이나 발전에 충분한 기여가 있다고 개인적인 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그런 단체들이 기장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기회에. 새마을지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다 기장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보면 새마을도 청소라든지 김장하기 봉사활동 같은 것 계속하고 있고 바르게도 환경정비,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혹은 자기 해당마을에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사람들이 나서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자원봉사센터 설립된다 하면 기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칭을 해서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누구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법인화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 한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적 관리에 그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적 관리라는 것은 인적인 유대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 활동하던 사람들이 정말 기장군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자원봉사활동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직원들이 관내 법인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법인화할 의도가 있는지 그렇게 사전에 파악을 한 것은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혹은 기타 등등 사유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난색을 표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든지 법인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역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특정단체가 어느 단체에 줘야 되니 안 줘야 되느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1년이 된 시점에 한 번도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비영리법인에 준다고 해 가지고 모집공고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자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안 한 데 대한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방향에 그냥 우리 나름대로 기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악하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것을 또 위원님들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말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만드는 조례가 졸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만든 게…….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게 졸속으로 되었습니까? 잘못 된 거 있습니까? 졸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까? 갑작스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갑작스럽게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요,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관을 만든 사항에 정관에서 조금 미비점이 조항이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라든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견할 때도 이 사항은 다시 다음 해에 가져와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자 이랬습니다. 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조례 만들어진지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몇 년 되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1년 된 거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더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아까 계장님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라기보다는 법인이 없었다, 그리고 또 물론 법인이 정확하게 어떤 개인적인 법인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부응할 만한 법인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이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찾아보니-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찾아보니 제대로 찾아보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한계는 아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못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찾아본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는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없으니까 했는 자체도 의심을 받는다는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렇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주라 말아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특정업체는 줄 수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특정업체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죠.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조례사항은 그런대로 나머지 몇 가지 부분만 법에 있어서 손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여쭤봅시다. 조례에 보면 조례 제9조에 보면 9조 2항에 급식학교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식품비를 교부받은 대상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야 하되 우선적으로 기장군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물을 기장군민 넓게 봐서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전체를 보더라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우리 기장군하고 강서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물 같은 경우도 거의 그런 쪽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산물은 물론 미역, 다시마, 멸치, 젓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기가 안 어렵겠느냐…….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구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모든 수입 냉동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 볼 때 16개 구·군 중에 우리 강서하고 기장이 거의 대상자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게끔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이 사항을 저도 7월 달에 왔고 이 사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충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급식비 지원할 때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올해 보다 내년에는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상당 부분이 지금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돈 주고 사정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애들 좋은 거 먹이라고 돈 주고 정산 받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못 받아서 생 애를 먹고 자기들이 고맙다고 솔선수범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을 조례를 지켜줘야 할 사항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 심지어 이 급식비를 우리 급식식품비 아닙니까? 조례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식품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이란 말입니다. 식품비를 받았으면 식품비에 써야 하는데 그 돈을 환급을 해 주고 급식비에 일정 부분을 환급시켜줬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이 부분에 뭘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나 하면 이제 환급을 못 시켜 주라 하니까 다른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물론 법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여기 우리 조례로 규정한 것은 식품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데는 사용 못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기들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교 급식지원에 따른 법령에 의해서 기자재도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원하도록.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확대해석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주는 식품비를 가지고 기자재를 사겠다라고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좀 행정지도를, 우리는 식품비만 줄 수 있지 급식에 따른 기자재 지원은 아니잖아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이걸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에 아직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군의 여건이라든지 되면 지금 나중에 대상에 영·유아학교, 뭐 다른 법으로도 지원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복지과와 검토해서 앞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그 한번 내년에는 심도 있는 2008년도에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뭐냐 하면 출산장려로 인해서 월 10만원씩 주고 보험도 넣어주고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 영·유아에 대한 영·유아가 안 되면 유치원에 그렇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 소요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하려고 유치원까지 확대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께서 좀 보류했다가 뒤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청취불능)그 부분을 내용연구를 해 보시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침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군에서 위탁이든 직영이든 검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유치원 관계라든지 영·유아는 어떻게 급식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군에서 직영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학교 급식비에 관한 문제가 학교마다 이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에서 정말 포괄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학교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급식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식당에서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꼭 그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조례 10조 2항에 보면 관할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9조 제2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9조 2항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기장군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 항도 들어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지금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수근 위원께서 이걸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 관련 팀장하고 만나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는데 지금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많이 올라온 거는 그만큼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보다 나은 복지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게 지금 몇 번 열렸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서면심의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서면심의로 심의가 다 가능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올해는 그렇고-연초에 특별히 자주 열릴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학교급식비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하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지원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만나서 정말 과장님 말씀마따나 심도 있는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서면심의라는 거는 공무원이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사인해 주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급식비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농수산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무공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좋은 식품이 많이 있는데 이 급식비 지금 주면 농수산물 같은 거는 어째 되는 겁니까?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여기다 급식비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얘길 하는 겁니까? 한계는 어예 돼 있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급식 관계는 식품의 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산이라든지 중국산 이런 사항을 못 하도록. 그래서 교육부 시행규칙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이라든지 다른 품질인증 등 여러 가지 조항을 규제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조례상 돼 있는 거는 이런 품목 중에서 기장군의 농수산물을 쓰도록 하자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규제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도 신문에 보니까 아주 저질 같은 식품을 갖다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업체 같은 데서 자기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저질 재료를 쓰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고 안 합니까.
김만선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급식식품 위원회를 아까 연초에 1월 달에 서면으로 해서 저도 사인을 한번 해 줬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 중에 저하고 박정은 위원하고 둘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근데 이거를 자주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씩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경각심도 하고 과장님도 업무 잘 하시는데 어쩌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필요성도 있고 이러니까 내년도는 시기적으로 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조례 업무 내용으로 봐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오셔서 다른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영·유아 부분의 급식비를 내년에는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 가지고 우리 기장군 관내에 고등학교가 3개가 있거든요. 기장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기숙사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식품지원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지금 중식대 한 끼만 지원하잖아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들이 야간수업을 하잖아요. 자율학습을 전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식사도 학교에서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하고 어떤 학교는 가면 점심과 저녁이 차이가 나고-지원받은 거 만큼-또 어떤 학교는 가면 그걸 두 끼로 나누어 가지고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3에 한해서만 일정 부분 수능시험이라든지 시험 준비기간이 있다아닙니까. 나중에 확대 실시되면 고2학년들도 늦게까지 합니다마는 너무 확대하기 그러면 고3정도라도 저녁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할 때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다음에 저거 하면 답변이 좀 수월치 않겠느냐. 일을 추진하는데도 신속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로 봐서는 복지를 되도록이면 어떤 복지든지 확대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제 업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걸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확대는 안 되더라도-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없으시죠?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궁금한 점. 우리 식품비를 지급하는데 납품하는 업체에 국산으로 납품하는 것인지 외국산으로 납품하는 것인지 그 감독을 누가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물론 우리도 식품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교육청에서 식자재에 쓰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모든 것을 교육청에 위임해 놨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검사해 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업무고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써라, 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좀더 질 높은, 우리가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는 기존 규정에 맞는 질 높은 양질의 식재료를 쓰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쓰라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든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보고 한번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진짜 우리 관내에 나는 물건인지 아니면 외국산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물론 교육청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게 확실히 들어오는 것인지 안 들어오는 것인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태조사도 하고요, 또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 군에서 개별적으로 사는 건 학교에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민들에 대한-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우리 지역 농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씩 실태 조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지가 1년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만들어 놓고 이걸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조사도 안 됐단 말입니다. 이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겠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체를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있는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을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재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안 제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설립이나 운영의 원칙에 충실한 개정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발언을 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장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안과 원안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계속
수근
김수근위원
그건 안 되죠. 우리 표결자체가 정상적인 저거 같으면 기립 또는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장내소란)
인호
정인호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동의 하는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위원:김쌍우·김수근·김만선 위원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안 찬성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위원:김쌍우·김수근·김만선 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위원장포함), 부결 2명으로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