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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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5일간, 1일 3개 부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입니다. 혁신담당입니다.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은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가시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군정전반에 모든 부분에 형평성 있게 추진을 잘 하십니다만 또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원만하게 실장님이 군정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에 삼성SDI 귀농자 유치 전원마을 조성에 대하여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삼성SDI는 울산 공장입니다. 브라운관 생산하는 PDP 생산 업체인데 연간 2조원 가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삼성SDI와 삼성SDS가 있는데 삼성SDI와 삼성SDS가 통합이 됩니다. 기업들이 통합 추진하다 보니까 삼성SDI에 있는... 물론 삼성SDS도 물론이지만 삼성SDI에 근무하던 종사원들이 감원이 1,700명 되는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력들을 삼성에서 퇴출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에게 창업을 하다보니까 퇴직금을 조금 타 와서 전혀 날려 버리고 이러니까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자기들 창업 계획에 이 사람들이 퇴출되게 되면 나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산도 유지를 하면서 생활할 소득을 조금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자 그런 생계를...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있는데 그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조금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농업 중에도 사과가 가장 소득이 높으니까 사과 생산으르 하는 과수농으로 그걸 하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주택도 짓고 또 인근에 사과농도 가장 효율성 있는 효과가 있는 2~3,000평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우선 100여 가구 그러니까 연차별로 30가구씩 해서 우선 올해 내년해서 30가구 그 다음에 30가구 이렇게 해서 100여 가구를 청송에 유입을 시켜 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또 울산공장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교육이 있을 때 기술센터에 사과생산 교육도 기술센터에서 또 갔습니다. 그래 소득 문제 이런 것도 설문도 하고 이래서 우리 기획담당이 1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갔는데 저희들이 내 놓을 것이 사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원 해 줄 것인가 그래 우리 지원해 주는 거는 한계이니까 땅하고 자기들은 다 구입은 자기들이 다 하고 하게 되면 기반사업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우리가 10억이던 15억쯤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기반사업 수도 당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15억쯤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왜냐하면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15억을 투자하고 그 사람들 30가구를 유입해서 우리 여기서 산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이걸 지금 저희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일단 100여 가구가 들어와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 자체가 삼성과 어떤 연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나 이런 것은 확고하게 설정된 것은 없고 자기들이 일단 여기서 두 세군 데는 보고 갔어요. 보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추후에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냥 보고 간 형편이니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 부분은 조금 진전을 거듭하게 되면 의회에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행여 청송 부곡리 소재에 휴양 단지 조성을 10 몇 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군비만 많이 투자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방치되는 부분에서 걱정된 나머지 본 의원이 SDI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귀농자가 30여 가구 일부 들어오고 100가구가 된다면 사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15억 정도를 들여서 사실 큰... 군으로 봐서는 득이 되겠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삼성과의 그런 계약이 사실 이루어진다면 청송군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큰 이익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걸 추진하시되 심도 있게 잘 분석하시고 또 추진을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곡 휴양단지 같은 이런 예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가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청송읍 8개 읍면에 보면 우리 군의원이 안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또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불미스럽게도 올해 들어서 시끄러운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앞으로 감사계장님께서 더욱 철저히 감사를 하셔 가지고 또 재발 방지 해 주시고요. 청송군으로 봐도 부끄러운 일이고 공직자로서도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욱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도 수고하셨고 올해는 또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마음의 힘도 많이 입었고 참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는 잘 들었고요. 사업예산 제도가 41쪽에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공직자들이 제대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또 지방재정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업예산 제도는 우리가 1년 전부터 연습도 사실은 편성자체를 시범으로 운영도 해 봤고 또 그 기간 중에 각 실과에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 많은 교육을 사실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 인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설명서도 충실하게 붙여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새로운 제도가 또 직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그리고 36페이지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유출을 막고 또 경제 살리는 데는 지역 인재육성이 굉장히 최대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육이 발전되려면 군민전체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모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농협이나 또 독지가들이 교육 발전기금을 내고 또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래 접한 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금 군 출연금 외에 일반 독지가들이 어떤 그런 기금을 내는 게 있는지 또 있다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 조성된 31억 중에는 농협에서 기금이 운영되어 온 것이 1억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우리가 지금 다른 인재육성 장학금 9억하고 12억을 그리니 3억하고 15억은 군비 출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농협하고 일단 장학회를 할 때 기탁 받은 그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31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농협이 1억 그러면 매년 1억을 내는 게 아니고 여태껏 1억...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합해서... 금액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우리 장학기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거를 다른 타 시군에는 보니까 장학기금 배가 운동을 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우리 교육이 애들... 지역에 밖으로 빠져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이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운영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설립 당시에 사실은 열의를 내어 가지고 재출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 기탁도 받고 또 이사 내지는 창립준비 위원들에게 사실은 관외에 있는 독지가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손을 많이 내밀었습니다. 내밀고 했는데 이후에 사실 저희들 관내 재정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뜻은 있지만 선뜻선뜻 낸다는 것이 힘들어서 재외 출향인들에게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더 갹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에 또 업무가 이쪽저쪽에서 바뀌고 총무과에서 또 예산실로 온 지가 올해 왔습니다. 올해 왔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우리가 못했는데 내년부터 새롭게 우리 계획을 해서 기탁을 받아서 장학금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그 부분은 또 의원님이 또 장학육성에 대해서도 다른 분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우리 청송군에 행정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저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나 중앙에 사업별 확인 평가 중 우리 금년 연말에 수상 대상이 몇 가지인지 최우수라든가 그 다음 우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 평가도 군 자체 평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어 가지고 12월 초에 올해 사업평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 순위가 결정되고 행정 분야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도나 중앙에 민간인이 나가서 사과 품평회 으뜸 농산물 대상 받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행정... 집행부에서 각 상급기관에 아직 표창이 결정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의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실장님. 지금은 다 늦었습니다. 결정이 거의 났고 인근 시군에 가보면 현수막이 어떤... 의성 같은 데는 의성군 청사가 복잡게 걸려 있거든요. 최우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이게 다되어 있는데 사실 인근 시군에 가면 벌써 결정되어 가지고 현수막이 다 걸렸습니다. 걸려있고 이 청송군에는 우리 민간인 단체 농업인 단체가 사과 대상 받은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고 우리 도 자체에도 가서 확인평가를 알아보니까 청송군이 제일 꼴찌래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청송군이 어떻게... 약간만 하면... 중간이라도 가야 되는데 제일 꼴찌래요. 청송이 시군 중에 제일 꼴찌래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과거에는 최우수가 1년에 1~2건씩 우리 청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는데 그게 가지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나 시상금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요사이는... 지금 예산도 확보해 놓은 거 보니 청송군이 결코 과마다 내가 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특별하게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 갔는 거는 없고 지금은 시상을 우수 달라니 최우수 달라니 이거는 때가 다 결정이 되어 가 있고 중요한 부분만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고 거의 다 시군으로 다 저거 되었습니다.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게 청송군이라 하는 게 1년에 최우수상 우수 1건도 없다하면 이거 우리 군청이 존재하고 있다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실장님 과거에는... 이번에는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2008년도에는 실과에 노력하도록 실장님 고생스럽지만 1, 2건은 가지고 와야지 그래 지금 없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도 농정 분야에도 많습니다. 많고 사회복지분야에도 많고 다른 분야에도 여기 방재분야나 이런 데도 많은데 거기 가지고 오면 최하가 몇 억씩 인센티브가 내려오는데 1건도 없어 놓으니 의성 같은 데는 인센티브가 수억이 돼요. 수억, 수십억이 돼요. 그런 결과인데 그런 거도 참고하셔 가지고 2008년도는 실과별로 잘 통제를 하셔 가지고 시상금이 내려오도록 이래 하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200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송군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래 하겠습니다. 10쪽에 자체평가 업무가 올해 처음 평가 팀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평가 이게 내년도 되면 조금 더 계획에 보니까 투명하고 잘하리라 보여 집니다. 그럼 평가되면 인사에도 역시 반영되겠지만 의회에도 평가 결과를 알려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계별 담당별 근평에 보면 본인이 올해동안 내가 무엇 했습니다 하고 써 내듯이 각 실과 담당이 자기 업무에 무엇했다는 평가를 자기 스스로 써 내면 이의도 없고 그 내용 보면 의회에서 대번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의... 올해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도부터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 17쪽에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거기 보면 부남면 에 추징금 내역은 없고 회수 실적만 3건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을 안했는데 회수를 할 수 있는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추징하고 회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회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비가 이중으로 뽑혀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출장을 갔는데 시간외 수당이 갔는 그런...

명섭

김명섭의원

그럼 추징금은 무엇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추징금은 세금 건입니다. 그거는 세금이 미납이 되었는데 잘못 징수가 되었을 때는 추징을 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아까 강경탁의원님도 역시 질의했습니다만 공무원 기강확립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보면 요사이 안동 같은 데는 음주 적발되면 제대를 가하고 하던데 꼭 음주해서 직원들을 제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군에 최근에 인사 했는 결과 이래 보니까 음주 중독 하기는 무엇 하지만 계속 술 자주 마시는 직원들이 조금 거리 약간 멀어도 인사를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근무 태세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런 건수를 제가 두어 사람 이래 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 건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해서... 그러면 본인도 상당히 가정적으로도 또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군정에도 상당히 도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음주가 면허 정지 부분하고 0.05 이상이 되게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계로 들어가고 그 이하는 훈계가 1차합니다. 그런데 두 차례가 되게 되면 훈계라도 징계가 가거든요. 징계가 가는데 이 음주운전에 걸린 부분은 우리가 인사 때 적극 적용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 바로 이첩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래 징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되는 부분도 되는데 징계가 어차피 되게 되면 근무성적이나 모든 평가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그걸 의뢰를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그거 하거는 무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바로 인사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에 장학회 조태경의원 언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학회 1년 총사업비 3억 예산 세워가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2억 쓰겠다 3억을 쓰겠다 몇 억 쓴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 결정은 장학회에서... 장학회에서 원금을 그거 하지 않는 한도 내 이자 부분 가지고... 이자 부분 가지고 기탁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장학재단은 별도이기 때문에...

명섭

김명섭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저도 장학회 이사인데 참석해 보니까 현재 목표를 100억을 잡아 놓았는데 매년 3억씩 원금은 훼손 안한다 하지만 3억씩 이래 쓰면 어느 세월에 목표달성하며 그 다음에 또 집행하는 내역이 좀 더 절약할 아직까지는 절약할 부분들이 많은데 제재할... 견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학회 이사회에서 모든 걸 의논해 가지고 집행하니까 조례 부분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총 지출내역을 지출 총금액을 의회에 승인을 얻는다든가 그런... 하여튼 효율적인 지출방안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군에서 이사장 자체가 군수가 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군수가 이사장 안하고 민간단체로서 운영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 운영을 할 때 사무국장이나 이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군수가 이사장이 되어서 군에서 이걸 사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조례나 법령을 검토를 해서 저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한번 보니까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직 조성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지출이 심화되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크게 없으면서 10만원씩 해가 1개 학교에 1명씩 2명씩 주는 이런 문제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무팀장하고 같이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통제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군수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나쁜 마음먹고 선거 때 왕창해 가지고 선심 써도 아무도 제재할 방법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에 44쪽에 농업통계 6,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농업통계 한번 하셨지요. 통계청 용역 받아 가지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 결과도 지난번에 부정확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10년 계획을 장기 농업발전 10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필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굳이 6,5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과거의 방법 그래도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전산망에 쌀 직불제로서 정확한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은 톱밥 공급했는 거 마리까지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고추고 무엇이고 전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를 종합하면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통계자료를 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만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시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도 지난번에 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통계에 소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정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해서 농업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